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곽내경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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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내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국 2개 부서, 소통담당관, 부천도시공사에 이어 원미구 순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은 2개 부서 예산안에 대해 각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고 소통담당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공사장의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후에 각 본부장의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미구는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미구 소관에 대해서는 어제 눈이 왔는데 어떤 상황인지 체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리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과장님, 노인복지관에 그때 처우개선비 3만 원, 도비가 100% 다 됐나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처음에는 다 도에서 깎는다고 했다가 다시 다 살렸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운영비는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다 살렸습니다. 처음에 깎여서 모두가 다 시름에 빠졌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다 복구되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관한 사항 중에 지난번에 도비 내시 비율을 바꾸고 했던 지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전액 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전액 다 회복돼서 복지관들도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여기 보니까 처우개선비가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정리가 다 된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 노인일자리 중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립 작은도서관을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을 못 받습니다라고 하는 데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존에 하던 곳이 폐지될 경우에. 그런데 그중에 다함께돌봄센터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에서 관장하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일자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함께돌봄센터나 사립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일괄 다 자를 것이 아니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필요한 곳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담당 사업부서의 과장이나 담당자로부터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다함께돌봄센터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고강은행단지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나 원종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나 그리고 원미별마루 같은 다함께돌봄센터는 주변의 지역아동센터와 거리가 멀어서 취약계층이 대부분이에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에 일반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지원 안 한다, 또는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 외에 다른 곳들은 필요한지 안 한지 살펴보고 예산을 잘라야 되는데 그냥 일괄 잘라버리니까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곳들은 굉장히 상심하는 거예요. 한번 살펴봐 달라고 아동보육과에도 말하지만 그게 아동보육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업부서에 일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줘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요청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업명으로 일괄 자르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지난번에 사립 작은도서관에도 교회나 법인에서 하는 것들은 제외한다고, 또 뭔가 그런 대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립이라고 해서 다, 지금 우리가 사립에서 해야 되는 영역이 공공에서 해야 되는 영역을 대신하는 그런 사립기관에 일정 부분 우리가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뭘 하게 되면 다 사업명을 가지고 드러내 버리니까 이런 착오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강은행단지, 원종, 그리고 원미별마루 이런 데에 대한 선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셔서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44쪽에 보시면 경로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잖아요. 그런데 7개는 전년도보다, 왜 이것 시비 추가를 더 해서 3개 노인복지관을 이렇게 분리했어요? 시비를 추가했어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544쪽에 보시면 도비가 10%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10%예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그런데 그 아래쪽에 시비 추가는 도에서 노인복지관 급식사업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노인복지관에는 시비로

김미자위원

시비로 했던 거예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관만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럼 따로 시비 추가로 해서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3곳

김미자위원

3명분을 별도로 한 거예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항상 그러나요, 해마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항상 그랬습니다.

김미자위원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진짜 마무리합니다. 진짜 없으세요? 정리나 과장님 너무 아쉬운데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공부 많이 하셨죠?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엄청 많이

곽내경위원장

과장님, 스마트경로당에 1300만 원 물품비는 뭐예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스마트경로당에 1300만 원, 서버나 이런 건 이해하겠는데 물품으로 1300만 원이 들어가는 건 혹시 뭘까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스마트경로당 물품은 현재 TV들이 다 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곽내경위원장

그건 시비, 도비, 국비를 대응해서 이미 다, 그게 1300만 원이에요, 텔레비전이?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그 추가 비용들이 좀 있어서, 지금 시비로 세운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위원장

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시비로 스마트경로당에 TV라든가 그와 관련된 기기들이 더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래요? 여기 보니까 운동을 위한 물품에 밴드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스마트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운동할 때 사용하는 밴드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게 금액이 상당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버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양정숙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질문하시려고요? 1300만 원 상당히 금액이 세서 전기 그런 기자재와 관련된 건지, 진짜 여기서 말하는 운동 밴드인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사무관리비 개념으로 조그마한 소모품들을 살 수 있는데요. 운동 밴드 같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조그마한 비품이나 소모품을 사용하는 그런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이 아닌 경로당에도 신경을 같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노인복지관 디지털 프로그램 지원비인데요. 이게 민간이전이네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몇 쪽인지 말씀 좀

정숙

양정숙위원

502쪽이요. 이게 도비, 시비가 3 대 7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이전된 이 프로그램 지원비는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501쪽이라고 하셨나요?

정숙

양정숙위원

502쪽이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3개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 노래하고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디지털하고 상관이 있는지,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죠?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키오스크가 일단 들어가 있고 헬스케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앱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혈당이라든가 혈압수치가 저절로 앱으로 전송돼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디지털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네요. 그러면 3개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거기서 다 저장이 되는 건가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앱에 전송되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몇 분씩이나 이용하세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일단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총 1만 명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대부분 다 이용하시는 건가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혈압 체크하고 또?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혈당.

정숙

양정숙위원

혈압, 혈당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그다음에 키오스크 이용하는 것도 디지털에 포함되기 때문에 키오스크 교육 받으시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키오스크는 상황이 다 다르고 프로그램이 다 다른데 키오스크 교육을 한다고 해서, 다른 키오스크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이 그렇게 교육을 하시나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일단 카페라든가 식당을 가시면 키오스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키오스크는 똑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먼저 누르고 또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걸 알려드리기 때문에 어디에나 다 적용돼서 일단 사용법만 아시면 다 사용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두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죠.

정숙

양정숙위원

일단 접근하기 쉽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혈당, 혈압, 또 키오스크. 그런데 혈당, 혈압은 다른 쪽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 관리한 결과가 어때요? 이 디지털 프로그램에 넣지 않고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병원을 다 다니실 거 아니에요. 다 의료 진료를 받고 계실 텐데 혈당이나 혈압 관리하는 게 의미가 있나.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조기에 발견한 경우가 되게 많아서 병원 치료를 권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병원도 안내해 드리고 그러는 거죠?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사용료죠?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죠. 그 외에도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정숙

양정숙위원

이 기계가 따로 있나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기계들이 다 있고.

정숙

양정숙위원

기계가 있고 거기서 체크하고 프로그램 사용도 하고 그런 것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이게 금액이 조금 올랐는데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증감하나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이건 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도비가 약간 증가되면 저희 시비도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어르신들 반응이나 이런 것도 좋습니까?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그럼요, 너무 좋고 또 그 자제분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부모님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해서. 조기에 발견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숙

양정숙위원

키오스크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패턴들 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8쪽 보면 노인일자리하고 사회활동 지원 확대가 줄었어요. 일자리가 줄었는데 이거 보면 내시율 변경이 시비가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도비 내시율이 도비를 7.5% 주다가 연말에 3.3%로 바꿔서 갑자기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학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시에서 세울 수가 없었어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이미 시비는 2억 8000만 원 작년보다 더 세웠습니다. 시는 넉넉하게 세웠고 지금 갑자기 줄어든 건 도비 내시율 때문에

이학환위원

도비도 줄었는데 준 만큼 시에서 어떻게 더 세워서 할 수는 없었나. 이것 안 되는 거예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이건 확정된 다음에, 이미 예산 확정, 저희가 신청한 다음에 그렇게 되었고 그렇지 않아도 시비는 3억 정도 저희가 추가로 한 것입니다, 현재.

이학환위원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인일자리나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더는 못 해 주더라도 항상 그 정도는 해 주셔야 하는데 올해 보면 취약계층 이쪽으로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많이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매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올해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른 쪽으로 더 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방법은 없어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사실상 약간 예산이 줄긴 했지만 일자리 수는 올해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맞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지할 수가 있고요. 올해도 목표량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셨어요.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학환위원

사실 특히 부천이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맞아요.

이학환위원

그 반면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항상 그런 부분 우리가 고려해서 매년 예산을 신경 써서 세워주길 바라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못 봬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제재에 의해서 진입을 못한다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동네 몇 분들을 만났는데 “나는 노인정에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해.” 인원이 너무 꽉 차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거 제재하지 말고, 일단 오신다고 해서 다 참여하는 건 아니니까. 65세 이상이면 노인정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제약하지 말고, 간혹 제약을 하는 노인정이 있나 봐요. 그런 제약 없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웃 동네에서 오더라도 내 동네 식구 아니라고 배타하지 마시고 서로 다독다독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홍보하셔서 소외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지금 지회에서 계속 말씀을, 경로당 회장님들께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고 배제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위원님, 혹시 그런 경로당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만약에 있고 그런 민원이 있다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노인정에서 부탁한 게 내년부터는 20일 식사를 하시잖아요. 급식비가 더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우니 쌀이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 부분도 어렵지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배정이 돼 있는데 급식비는 올라가질 않아서 아마도 당분간은 하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추후에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것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오정보건복지복합타운 신축 타당성조사 2억 원 있잖아요. 명시이월이 돼서 26년도로 넘어가는 거죠?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꼭 해야 돼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그 사업을요?

곽내경위원장

너무 덩어리가 커서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지금 있는 시설들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잘 설계하시고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했지만 중단된 사례가 매우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수고하십니다. 547쪽 선진장묘, 장사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25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는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는데 내년에는 9억 2600 정도로 늘어난 게 증액사유를 보니까 7개 시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 반영이라고 그랬는데 산출 방법이 바뀌어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산출 방법은 해마다 같은데, 전체적으로 화성도시공사에서 해마다 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8000만 원밖에 들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10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년도 것을 보더라도 어느 때는 6억, 어느 때는 5억, 어느 때는 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출 방법이 항상 다르고 부천시가 현재 남아 있는 분담금 잔액이 2억 정도 있는데 이걸 작년에는 쓰지 않을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천시가 가장 이용률이 높아요.

혜숙

박혜숙위원

이용률?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부천시가 화성보다도 훨씬 높고 이용률이 1위입니다. 그 이용률도 계산하고 그다음에 외부 시민들한테 화장이나 봉안을 하면 훨씬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많이 이용하면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외부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따라서도 저희 분담금이 달라지고 또 군포시에서 가장 늦게 진입을 했어요. 군포시에서 305억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2023년에 우선 그 돈으로 지금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분담금이 훨씬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군포시 305억을 먼저 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부천시가 가장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서 잔액 플러스 들어가는 비용 해서 산출된 금액이라 이게 거의 9억 정도는 내년에 사용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게 너무 들쭉날쭉하네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맞아요.

혜숙

박혜숙위원

24년도에는 2억 700이었는데 작년에는 8000만 원밖에 안 쓰고 또 내년에는 9억 3000 정도 이렇게 많이 들쭉날쭉해서 예산 세우기도 어렵겠습니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산결과를 보고요.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이용률에 따라서만 똑같은 게 아니라 거기 7개 시 외에 다른 시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면 수익금이 많아지니까 분담액이 적어지고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혜숙

박혜숙위원

그럼 내년에는 다른 시에서 유입되는 이용이 없다고 보는 건가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미리 예상해서 한 게 아니라 올해 거의 수입·지출을 플러스마이너스하고 현재 부천시 잔액이 2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원래는 11억을 내야 되는데 정산한 결과 2억이 남아 있으니까 9억만 내라고 이렇게 한 상태고요. 사실 외부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면 수입이 많아서 좋긴 한데 부족합니다, 지금. 7개 시만 사용하기에도 부족하고 이미 1만 장이 내년에 예상돼 있어요. 추가로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외부 시민 유입 플러스 수입이 많은 게 좋냐, 아니면 우리 부천시민이 먼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으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7개 시 외에 많은 이용이 있으면 이 금액이 예산보다 적게 쓰여질 수도 있는 건가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일단 내년 것은 올해까지의 정산에 대해서 내년 분담금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11억이 들어가는 게 거의 확정이라

혜숙

박혜숙위원

전년도 거를 다음 해에 낸다고 봐야 되네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지금 스마트경로당 150개로 확장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역구 경로당을 갔더니 텔레비전을 큰 걸로 바꿔놓고,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 있잖아요. 그런 걸 건의하면 지회에서 바로바로 사주고 그렇게 하나 보죠?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지회에서 다 준비해 주십니다.

김미자위원

본 위원이 지역 경로당을 갔더니 “의원님, 이리 와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전기밥솥이 상태가 안 좋았어요, 평상시에. 그런데 커다란 걸로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지회에 건의를 했더니 바로 사줬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설치 때문에 텔레비전을 이동식으로 큰, 모니터가 이보다 더 크던가, 하여튼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걸 갖다 놨는데 “저거 어디에 써먹는 거지?”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야. 거기에 캠을 하나 위에 올려놔서 “저 카메라를 건드리면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굉장히 겁내 하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설치해 놓고 노인정 회장님 이하 회원들한테 정확히 누가 가서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해요, 저 텔레비전을 왜 갖다 놨지. 그런데 거기 위에 카메라 설치를 해놨잖아요, 스마트 이제 하려고. 제가 지역 경로당이기 때문에 가서 말씀은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듣고 까먹으셨는지 하여튼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설치하고 나서 누가 가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데 유지보수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 지원하는 1억 원 되는 예산은 매해 들어가는 건가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매월 내는

곽내경위원장

아니, 매해 1억 원 정도는 계속 들어갈 예정인 거예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계속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별로 내니까요, 이용료처럼.

곽내경위원장

프로그램 운영비가 7000만 원이면 상당한데요. 유지관리 비용도 한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오정보건복지타운도 왜 450억에서 800억 원까지 늘어난 거예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위원장

네, 한 400억이면 2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500억 정도에서 900억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이게 건축비가 너무 급격히 상승해서 몇 년 전에 저희가 계획을 받아놨었는데 작년에 재산정했을 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명시이월된 이유가 당초는 국비가 300억 이하면 그냥 타당성 검사로 가능했는데 국비 지원이

곽내경위원장

500억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돼서 예비타당성으로 넘어가서 이것을 맞추지 못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이 중에서 국비는 어느 정도 퍼센티지예요?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국비가 500억 이상이 안 된다면 저희 시에서는 약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시 예산으로.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나

정리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본예산안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27쪽에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신규로 또 하나 돼 있나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직업재활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개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민간위탁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원래 민간위탁 부분으로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과목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올해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예산을 별도로 민간위탁으로 세우라는 것을 권고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분리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만 변경해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위원

재활시설이 몇 개라고 했어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5개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5개 중 하나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래서 신규처럼 이렇게 뺀 거예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는 A라는 예산에 있던 것을 하나만 분리해서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한 시설을 분리해서, 기존에 있던 종사자도 20명이고 장애인도 48명으로 고용해서 하는 시설 아닙니까.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하나를 별도로 빼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그 말씀이 아니라 운영은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하는 거고요. 예산항목만 분리를 해서 따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군데에 5개를 세웠다가 4개를 하나로 세우고 하나를 따로 분리해서 나눠서 세운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숙 위원입니다. 56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증장애인 이동도우미 콜승합차 운영 해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에 1억 3000, 경기도장애인복지회 부천시지부 6500 이렇게 경비내역이 표기가 돼 있는데요. 2026년에는 총 1억 9596만 원, 1억 9600 정도 되네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단체에서 각각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 부천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천시에 장애인단체가 몇 개나 있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부천시에는 장애인단체가 현재 1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단체 중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12개 있고 지원받지 않는 단체는 1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 두 단체가 특별하게 이렇게 지원받는 이유가 뭐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콜승합이 2003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단체 유형이 15개 유형이 있지만 지체가 제일 큰 분야로 많은 대상자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2003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었다고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콜승합은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콜승합. 그러면 벌써 22년이 됐네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22년 정도. 좋습니다, 부천시에 지금 장애인들 이동을 위해서 바우처택시하고 복지택시 운영되고 있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복지택시는 언제 시작했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복지택시와 바우처택시는 대중교통과에서 이동불편사항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복지택시는 2013년도에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맞습니다. 콜승합차 운영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10년쯤 후에 저희 복지택시가 출발을 했어요. 복지택시 출발할 때 이런 기존에 있었던 이동수단에 대해서 흡수하지 못하고 지금 양립돼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지금,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나 경기도장애인복지회는 본인들의 회원 말고 다른 장애인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나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우선은 지체하고 저희가 경기복지회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처음에 출발은 단체회원들을 중심으로 이용이 됐던 걸로, 주 사용 용도였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전체 단체회원들도 사전에 예약을 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20년 동안 본인 단체회원들만 사용했는데 갑자기 다른 단체회원들이 여기 와서 “저 예약할게요” 하면 그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여서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체장 회의 등이나 했을 때도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각각 여기에 있는 차량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이 협회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내가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이용하겠습니다라고 예약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콜센터가 따로 있어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콜센터보다는 두 개 단체에서 콜승합을 운영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이 있고 그 전화번호를 저희가 다 갖고 있어서 사전에 하루 전에 전화를 하거나 당일 같은 경우도 통화를 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두 단체 각각 콜 받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한 곳에서 받아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두 단체에 차 한 대당 저희가 인원을 운전원, 보조원 이렇게 줬기 때문에 현재 지체에는 4명의 인원이 있고요, 복지회에는 2명의 인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1명이 전화를 주로 받는 분이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 단체에 지원되는 차량비, 인건비 이런 게 10년 정도 됐고 그다음에 복지택시나 바우처택시가 출발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 흡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모든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어느 단체는 차량을 가지고 있고 어느 단체는 차량이 없어요. 만약에 차량을 두 단체만 해 줄 것 같으면,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전체 단체에 다 주셔야죠. 전체 다 줄 수 있어요? 전체 다 줄 필요는 없고요, 그것은 제가 지금 몽니를 부리는 거고 지금은 복지택시랑 바우처택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요즘에 저상버스도 있더라고요, 휠체어 탈 수 있게. 그런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적으로 흡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두 단체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미 한 곳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다 하고 있는데 왜 둘을 이원화해서 합니까. 이거야말로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없애라는 건 아니지만 차후로 점점 흡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최초에 시작했을 때는 복지택시나 바우처택시가 없는 상황에서 운영이 진행됐었고요. 그리고 차량도 운행하면서 한 번 변경된 차라 현재 차령기간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형태는 복지택시 형태의 차량을 같이 운영하는 걸로 보이는 사항이라 통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개선점이 있을지 고민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모든 장애인단체가 이동하는 데 불편이 있고 각자 자기들의, 본인들의 차량이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러면 회원들만이라도 더 원활하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체 장애인을 놓고 봤을 때 누구한테는 특혜입니다. 지금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복지회 두 곳의 회원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드리겠습니다. 합하면 980명 정도 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980명 적지 않은 숫자이긴 하지만, 우리 장애인 전체, 부천시 전체는 얼마나 있어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부천시는 장애인이 3만 7400명 정도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거기에 비하면 비율은 몇 %예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1,000명이니까 한 30

정숙

양정숙위원

0.03?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3만 7000명에 저희가 1,000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3.7%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죠, 더 적죠. 더 적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1억 9000,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비용인데 차후에는 점점 이 비용이 골고루, 전체 장애인들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차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당장 제가 없애달라, 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해서 못 하실 거예요. 일단 제가 시작을 했고 차량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 봐서, 내구연한 한번 체크해 주세요. 내구연한 되는 대로 정리하시고 전체 장애인들한테 혜택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검토해서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양정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조금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이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콜승합 3대는 우리 시에서 사준 건 아니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사서 단체에 지급해 준 거고요.

혜숙

박혜숙위원

우리가 사서 단체에 준 거예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단체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단체 소유로 되어 있고 사준 건 시에서 사준 거예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시에서 사줬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말 양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단체만 사줬는지, 거기에 지금 운전원 하시는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조인력까지 있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일단 보조인력부터 바로 없애고, 차량연한 될 때까지 차를 유지해야 된다면 보조인력부터 바로 없애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조인력 인건비만 해도 9000만 원 나가니까 바우처택시를 이용한다면 1만 1000회 정도 더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연한이 될 때까지 운전하는 분은 한다 해도 보조인력은 근로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쓰지 않는 걸로 조치를 해서 예산을 장애인분들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분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차량은 1대당 운전원 한 명하고 보조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은 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27년도에 차령이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2대가 남아 있는 차들이.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지금 보조인력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올해는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보조인력이나 인력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게 정리가 되면 예산 부분에서 조정이 되어지는 게 맞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유예기간, 예를 들면 당장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는 중에 유예기간을 조금 갖고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올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혜숙

박혜숙위원

올 예산에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죠, 근로계약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 유예기간을 둔다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게 근로계약 종료기간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그 후에는 안 하는 걸로 해야지 그 이후에 유예기간을 두면 새로 또 근로계약이 맺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이어지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근로계약은 대부분 다 무기계약 형태로, 무기계약이라고 하면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가 끝나면, 끝나는 시점까지로 봐야 되겠죠.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건 무기계약이 아니죠, 재계약인 거지.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한 계약이 언제 종료되는지 그 시점까지만 예산을 쓰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 그 부분도 같이 열어놓고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전자분하고 보조원은 우리 시에서, 이 예산으로 지금 받으시는 거잖아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여기 보조금 1억 9500만 원 자체에서

정숙

양정숙위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서, 단체에서 채용을 해서

정숙

양정숙위원

단체에서 채용됐는데 저희가 이분들의 근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 책임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은, 무기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년 단위지만 사실 되게 수년간 이 일을 해 오시고 어쨌든 장애인 봉사의 어려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모든 일들이 조금의 검토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서 위원님들 지금 주시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지금 주신 말씀 담아서 협의를 하다 보면 장애인단체 쪽에서의 어떤 의견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들도 다 담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대부분 1년이라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그 부분도

정숙

양정숙위원

12월 31일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용이나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주신 의견들도 담고 해서, 일부 협의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이 예산 없애지 못할 거면 나머지 장애인단체 차량 다 해 주세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예산을 없애고 존치하고의 부분보다는 저희는 위원님들 주신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지속해 오던 정책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 자체를 지금 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어려워서 아까 박혜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운전원 종사원이 있다면, 실제로 보면 운전원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하라고 말씀 주신 부분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니까 좀 우선해서

정숙

양정숙위원

예산 심의 중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누구한테도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전화 오지 못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개 단체 중에 2개 단체만 차량이 있는 거죠, 현재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이 사항에 대해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담아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전체에다가.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638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은 뭘 의미하는 거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에 대한 단속실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단속을 저희가 받아서 실제로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과에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검색을 해야 합니다. 검색이라는 게 차적이라든가 차의 여러 가지 소유자 그런 것들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저희가 과태료가 발생되면 위법한 부분 사진 같은 게 체증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이 옮겨져서 사진을 판독을 해서 판독된 사진들이 실제로 위반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유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엑스아이티라는 회사가 그 솔루션 개발업체예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그 시스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고 따로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한 건가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업무 내부 프로세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것은 통합관제센터와 별도의 업무로 하고 있는 건가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것은 장애인주차구역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전 작업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차량 조회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차적 조회가 필요한 부분, 이게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는 게 저희가 차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행정망은 행정망대로 다 조회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과태료 부과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차량이 위반을 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부천in은 부천 사람들만 데이터가 돼 있어서 안 되는,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군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과태료, 그리고 어떤 상황 자체를 판독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 정보를 봐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권한을 받아서 다 확인하고 있고요. 이것은 부과하기 전까지의 어떤 별도의 업무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것 일단 신고하면 저희가 신고받은 걸 가지고 조회하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올해 과태료 부과가 얼마 정도 됐어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연 6억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내년도 예산에 5억이 증가됐다고 증가 요소로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하는데 6억이면 감소한 거 아닌가, 그러면.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어떤?

종문

이종문위원

내년, 26년도 예산안에 보면 장애인주차 과태료가 5억으로 증액됐다고,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과태료가 5억 증가분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그런데 평균 6억이면 감소인데. 올해 그러면 얼마 됐는지 확인 안 되는 건가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평균치를 말하고 10월 기준으로는 저희가 4억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억 증가라는 것은

종문

이종문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과태료를 5억 정도 예상해서 반영했더라고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예상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아무튼 평균이 6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4년 기준으로 보면 5억 9000 정도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5,600건 정도를 해서 5억 6000 정도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런데 추이를 보면 보통 저희가 6억 정도로 해서 계속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잠깐 주차구역에 댔다가 물건을 빼고 그런 경우에도 신고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런 경우는 몇 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까? 억울한 상황이라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대부분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의견 진술을 받습니다. 의견 진술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들을 구성해서 의견을 수용하기도 하고 불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업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의견 진술이 많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안 될 텐데, 그래도.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전에 사진을 찍어서 할 때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화면 자체도 너무 선명도가 높고 그래서 너무나 명확한 시간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사실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93쪽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6억 2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아무튼 20명 이상 대기자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초에 고3이 성인으로 전환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된 예산인가요, 이게?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200명 예상 사업량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확인을 해 본 결과 20명 정도 대기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2월 기준으로 현재 180여 명 이상 지원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26년 예산을 반영해 볼 때 현재 대기자 20명 정도는 내년에 소화할 수 있는 사업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만약에 고3이 성인으로 전환이 됐을 경우 추가되는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은 학교를 제때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고3 현재 추이를 보면 70여 명 정도가 졸업예상자이긴 한데 졸업하는 대상자들이 다 활동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기자는 26년도에 다 소화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기도 하고 들어오는 인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잘 맞춰서 가능한 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 예산을 복지국에서 56% 가까이 쓰죠, 넘게.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환위원

복지국장님이 다 쓰고 계시네. 다른 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555쪽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 있잖아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이게 보니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부천시지회에서 운영을 하나 봐요, 이 부분을?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학환위원

그런데 올해에 비해 내년 예산이 상당히 늘었어요, 내년도 예산 잡아놓은 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고령장애인 쉼터는 지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고령장애인 쉼터에도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지금 설명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담 인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학환위원

올해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그거예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이나 별도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서 증가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여기 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파크골프, 게이트볼, 색칠·컴퓨터·스마트폰교실, 문화체험, 인권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환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저는 이해를 정확히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그런데 실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파크골프하고 게이트볼 이런 부분을 다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저희가 3월부터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는 10개월 치에 대한 부분이고 26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운영할 거라 이 증감액이 작년에 빠졌던 두 달에 대한 금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학환위원

여기에서 파크골프나 게이트볼 안 했던 게 추가된 게 있어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 추가는 없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대로예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 추가는 없고 제가 그것을 아까 바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인데 작년에는 10달 치의 인건비였고 지금은 1년 치이기 때문에 두 달 치에 대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액분이.

이학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운영 자체가 과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파크골프하고 게이트볼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은 체육 어떤 부분을 신설하든지 해서 분리를 해서 가야지 여기에 다 몰아서 이 단체에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파크골프하고 게이트볼 이런 부분 같이 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다른 쪽으로 이 부분을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지체에서 하는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은 도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8개 시에서만 지금 하고 있어서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부천시에서 하든지 간에 이것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파크골프는 종합운동장 내에 파크골프장이

이학환위원

그런데 소속은 지체장애인협회로 돼 있잖아요. 그쪽에 같이 합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서 회원을 받아서 회원을 데리고 종합운동장에서

이학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은 지체장애인협회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분리를 하자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복지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줘도 괜찮아요. 복지예산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부분인데 이게 합당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논의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울 때 복지국에서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점검을 해서 미리 세워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거기에 달린 직원이 아직 근속연수가 남아 있어. 남아 있는 인원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합리적인 부서로 다시 배치를 해야지. 그런 부분을 조정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왜 그러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항상 머릿속에는 부천시 예산이 56%, 하여튼 50%가 넘어가니까, 복지 쪽으로 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일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막 들어내서 복지예산을 줄여라, 줄여라 하면 또 시민들은 ‘저 정신 나간 놈’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복지, 진짜 예를 들어서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 어르신이 하루에 두 끼도 못 먹고 있는데 그분한테 행사를 하는데 참여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는 실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복지가 돌아가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복지예산이 다 운영비로 들어가고 인건비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것 빛 좋은 개살구지. 진짜 실제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가 줘야 한다는 건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복지예산은 알뜰살뜰 잘 살펴서 줄일 것은 줄이고 합할 것은 합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가야 된다는 취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파크골프, 게이트볼 이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해서 어떤 전담, 이제는 우리 복지도 줄여야 될 것은 줄이자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고. 물론 컴퓨터하고 스마트폰교실, 문화체험, 인권교육 이런 부분도 하나로 합해서, 흩어진 것을 하나로 합해서 만들어 가면 인건비도 줄 거고 또 혜택이 그분들한테 돌아가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정말 파크골프나 게이트볼 이런 부분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어떤 쪽으로 해서 체육시설로 간다든지, 우리 부천시 체육시설과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 가서 운영을 하면 저는 예산이 더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는데 이런 부분 잘 분리해 주라는 거예요.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파크골프나 게이트볼 두 가지만큼은 체육시설과, 체육과로 간다든지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줘야 복지예산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줄일수록 혜택이 더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신중히 검토해서 해 주시라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염려하는 거고.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떼어서, 그러나 지체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서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부천시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잘 살림을 꾸려가야지 이렇게 방방 흩어져서 하나 뭘 조례를 통과시키면 민간위탁으로 가고 뭐 하면 민간위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천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장애인협회는 한번 제가 옛날에 8대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장애인협회를 특별감사해서 조직을 저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어떤 자기 개인적인 기득권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장애인분들한테 정말 음료수 한 잔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는, 정말 그분들은 세 끼를 걱정하고 있어요. 병원비를 걱정하고 있어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것이 고장 나면 고칠 돈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잘 살펴서 예산을 정확히 떼어낼 건 떼어내고 합할 건 합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과장님, 방금 이학환 위원님 말씀하신 파크골프랑 게이트볼 이런 것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산에. 강사인지 아니면 뭔지

「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강사비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강사비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우리는 프로그램을 일반인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회원들이 종합운동장 파크골프에 가면 강사가 파크골프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비용은 강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파크골프협회에 종합운동장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예약제로 늘 운동하는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이것과 시니어장애인체육회 그 관계는 어떤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파크골프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관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고령장애인 쉼터는 장애인분들이 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생활공간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여기서 파크골프나 이런 것은 주 두 번 정도 정해서 그걸 희망하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것이고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종류의 하나인 거지 고령장애인 쉼터 자체가 파크골프를 운영하고 이런 걸 하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는 다른 걸로 바뀌어지면 또 다른 교양프로그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프로그램 종류에 대해서 그걸 하라고 한 건 아닌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고령장애인 쉼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고령장애인 쉼터가 어디에 있어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지체사무실 안에 고령장애인 쉼터라고 해서 고령장애인 쉼터도 있고 또

곽내경위원장

결국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한 곳에 있는 것이지 우리 종합운동장이나 이렇게 누구나 오는 그런 쉼터는 아닌 개념인 거잖아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리를 하자면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결국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한 시설의, 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타당해서, 그러니까 신규회원들이 오셔서 새롭게 파크골프를 배우고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의 프로그램이라면 과장의 말씀이 타당한데 이게 오랜 세월 동안 하면서 그렇게 신규회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고착화돼서 하나의 운영비처럼 쓰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질문이 나온 것 같으니 상세하게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고령장애인 쉼터라는 제목하고 활동의 내용이 전혀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쓰임새와 운영의 내용이 적절한지 한 번 정도는 살펴봐야 된다는 지적인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예산 계수조정까지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한 계수조정일까지의 어떤 자료요구가 있다는 것을 메모를 해 주시고, 장애인 콜승합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563쪽에 지체장애인 재활체육실 운영이 또 따로 있어요, 287만 원을 들여서. 이건 뭐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고령장애인 쉼터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단체에서 여러 개의 사업들을 하는데 이것도 재활치료실이라고 해서 지체사무실 안에

곽내경위원장

가보셨나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물론 가봤습니다. 가면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운동기구 몇 개 있어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운동기구 서너 가지 정도

곽내경위원장

그걸 운영하는데 287만 원 어디에 쓰는 거예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기구 관리하고 유지하고 운영비 조금 쓰고 그런 사항으로 쓰입니다.

곽내경위원장

보셨다면 그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말씀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지체에다가 운동기구를, 사실 운동기구를 저희가 구입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체단체에서 새로운 기구를 보충하거나 보완할 수 있으면 그 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 지속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 나눈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곽내경위원장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수조정까지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565쪽에 장애인의 날 기념 축제,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당초 25년에는 105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곽내경위원장

추경에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2000만 원으로 행사는 했는데 당초에 1000만 원이 있어서 실제로는

곽내경위원장

1000만 원을 하고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했나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같이 조정을 해서 실제로 1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금액은 동일합니다, 올해 금액이랑.

곽내경위원장

12개 단체가 다 참여하시나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12개 단체 참석을 당연히 전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체 쪽에서 몇 개 단체가 일부 참석 안 하는 단체도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12개 단체의 지속적인 참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행감에서도 나왔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서 답을 주시면 좋겠고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차장 그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주차관리시스템

곽내경위원장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왜 주차지도과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나요, 협조가 안 되나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주차지도과에서 하는 것은 주정차 위반에 관한 부분이고요. 우리는 장애인주차구역인데 쓰는 시스템 자체가 이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야 되는 세부적인 내부 업무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거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쪽에는 우리보다 더 정교한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 시 자체에서 이렇게 부서마다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이게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이라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우리보다 더 정교한 주차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협조는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협조를 받더라도,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곳에 어떤 걸 쓰더라도 시스템에 대한 운영, 유지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는 부분은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 혹시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 시스템이 조금 더 원활하거나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시스템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민해 보는 부분은 검토하는데

곽내경위원장

아마 주차가 건수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월별로 이렇게 정액료를 낼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외부 걸 사용한다면. 한번 확인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벌써 또 올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가보다 항상 이렇게 보는 거는 잘못됐어요. 지금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복지예산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뭘 감액해야 되는지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명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저희도 그 부서와 관련해서 의논을 해볼 테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되는 방향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IC 신분증용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이거는 내년에 도입되기 때문에 발급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발급할 때 관련 서류를 뭘 보세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관련 서류라고

곽내경위원장

장애인등록증을 이제 개별적으로 와서 발급받아야 되는 거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어디 가서 발급받아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형태가 똑같습니다. 지금 장애인등록증 발급받는 형태는 똑같고요. 다만, IC 내장형은 우리가 모바일신분증 전환

곽내경위원장

아니, 어디 가서 발급받아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동에서 신청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장애인들께서 저한테 제안하신 거예요. 거꾸로 복지카드를 가지고 장애인인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장애인들 스스로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장애인등록증에 관한 내용을 뽑아와서 정식으로 등록하거나 변경을 할 때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복지카드와 장애인등록증이 상이한 경우가 있나 봐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이게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전자매체로 바뀌었고 그 하기 전의 것, 옛날 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형태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정착될 때는 장애인등록증 발급하는 것의 내용들을, 본인이 어쨌든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허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거꾸로. 오히려 장애인들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증을, 무엇을 토대로 이걸 가지고 다시 발급할 때는 명확하신 분들에게 명확하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한번 관련 서류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분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670명가량 됩니다.

이학환위원

670명. 그리고 거기에 등록해 놓고 안 나오시는 분들,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670명이 장애인협회에 등록이 돼 있어.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회원명부

이학환위원

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등록만 해 놓고 안 나온다든지 이런 회원들도 상당히 있을 거 아니에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 회원 관리는 단체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회원명부는 1년에 두 번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관리해요? 그러면 지체장애인 이쪽에 등록을 하고 또 다른 협회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학환위원

이중삼중으로.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확인하는 부분이 이중등록 여부나 실제로 부천시 주소를 둔 회원을 저희가 유효한 회원으로, 보조금 지급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회 자체에 이중등록이나 주소 이런 걸 같이 함께 보는 사항입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하나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이중인 분들은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으로는 제외를 해야 하는 거죠. 한 군데만 가입해야 유효한 자료로 보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학환위원

부천시에 있는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자료를 전체 회원, 전체 12개 단체인가 하여튼 몇 개 있잖아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12개 맞습니다.

이학환위원

그 회원 자료를 다 받을 수 있나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누가?

이학환위원

제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거지.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받는다는 게 어느 선까지

이학환위원

단체별로 회원명부를 받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그거 개인정보 등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현황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 주신 거 단체별로 회원이 몇 명씩 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회원이 되는 부분은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회원을 보려는 것보다도 이중으로 등록돼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중등록자에 대해서는.

이학환위원

그런데 없어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이중등록은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줄 때. 일단은 이중이 돼 있으면 한 군데 등록하는 것을 유효한 회원으로 봐서 저희는

이학환위원

전체 단체회원들 있잖아요. 개인정보니까 이런, 생년월일까지는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개인정보에 대해서 세세한 것을 위원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이학환위원

생년월일까지 하고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아니, 위원들이 한번, 어떻게든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그건 말씀 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려서 회원에 대한 부분 운영이나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환위원

12개 단체 전체 해서 한번 회원을 볼 수 있는 거,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그게 바깥으로 유출 안 되면 되잖아요.

곽내경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수 있는 범위를 과장께서 다시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하여튼 다른 거 파크골프, 게이트볼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제공할 때도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식별하는 부분들은 다 삭제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하시는지 확인하셔서 줄 수 있는 범위를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김태현입니다. 2026년도 소통담당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장대화 행정 추진에서 조금 감액이 되긴 했지만 55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시민과의 행사 운영비라고 그랬는데 저희 기존에 시설 소통마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이거 외부에서 한 거죠?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시정보고회 및 동 방문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숙

양정숙위원

4쪽이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시민과의 대화 행사 운영비요?

정숙

양정숙위원

현장대화 행정.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4쪽이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어디에서 하시나요, 장소를?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이 장소는 저희가 민선 3주기 때는 아트센터에서 했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아트센터에서 하는데 임차료 이런 걸 내나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임차료는 아니고 아트센터를 우리가 대관했을 적에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다른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분들한테 음향 지출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숙

양정숙위원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면 안 되나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기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데 기술자분들이 음향 담당하시는, 조명감독 이런 분들 비용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음향이나 조명하는 감독님들이 따로 들어오셔야 돼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따로 들어와야 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아트센터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은 그걸 운영할 수가 없어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매 행사마다 항상 다른 조명이나 음향 관계되신 분들이 투입되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저희가 3주년 때하고 재작년에도 별도로 계약을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부천시 시설에서, 부천시 아트센터에 기존 인력들도 있고 영상이나 음향 담당하는 분도 분명히 급여를 받고 계시는데 그분들 외에 별도로 다시 인력을 충원해서 쓰신다는 거죠?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그게 조명이 나가는 방법하고 음향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트센터 음향 담당하시는 분하고 감독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께 해 달라는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전문 조명감독이라든지 음향이 들어오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계약을 해서 했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청 1층에 큐브영화관을 쓰게 되면 그럴 때도 전문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나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일반행사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사람들이 필요치 않고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했을 적에 그런 게 저희는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음향이라든지 조명감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렇게 전문감독이나 음향까지 필요해서 써가면서 이런 현장대화를 비용까지 들여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대화는 공원에서도 할 수 있고 어느 장소 어느 때도 할 수 있는데. 이거 한 번 하시는 거죠, 일회성이죠?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현장대화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3주년이라든지 100일 기념이라든지 그럴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 경청지혜라든지 그런 행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작년에 소통마당에서 한 번 했었죠?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작년에 소통마당에서

정숙

양정숙위원

재작년인가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아트센터에서 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소통마당에서 했던 기억이 한번 나긴 하는데 그건 별도 다른 거였나 보네요. 일단은 비용이 550만 원 정도 들어서 음향이나 또 영상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그것은 일부분이고 그 예산이 550만 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여기서 필요한,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주로 현수막이라든지 폼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현수막, 폼보드. 그런 것들도 이미 저희가 모바일에서 다 접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여주기식은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분들이 지금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접하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효율적인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트센터 같은 데 보면 이미 LED로 다 뒤에 영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미 최적화로 제일 잘해 놓은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저도 밝히거든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시청에서도 시청어울마당 사용할 때는 뒤에서 다 작동을 해 주시잖아요, 가령. 그러면 아트센터도 우리 시설인 경우에는 그걸 활용해 줄 수 있는 기사분이 그걸 다 해 주지 않을까라는, 당연히 그렇게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설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한번 그것은 잘 검토하셔서 사업하실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걸 참고해서 그쪽하고 협의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부천시에 눈 예보가 있었죠. 전국적으로 눈 예보가 경기도 쪽에도 있었어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어제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자위원

네, 어제 사건 말입니다. 알고 계셨죠?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어제 예보 들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 전에 조용익 시장은 대책회의를 했나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어제요?

김미자위원

아니, 그 전에라도 눈에 대해서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어제는

김미자위원

전혀 없었죠?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제가 알기로는.

김미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소풍 후원회 행사에 5시 조금 넘어서 갔어요. 가는 중에 눈이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한 30분 전에 도착을 한 거죠. 저는 거기에 갔기 때문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걸 몰랐어요. 그 행사에 거의 7시 반까지는 있었으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오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그때 한 6시 못 돼서 거기 오셨어요. 시장이 거기에 올 때는 아마 눈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 오셨을 거예요, 제 추측으로는. 얘기를 들어보면 6시쯤, 7시쯤 그때 눈이 많이 왔다고 하니까. 그 행사에 시장이 참석을 했어요. 눈이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 각 동의 자율방재단은 비상이 걸렸을 것이고 각 동마다 비상이 걸려서 출동을 해서 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고 한데 시장은 그 행사에 참석하면서 1시간가량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면 보고를 못 받았을까요, 그 행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저희 부서가 일정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김미자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과장님께 이런 화가 나는 목소리로 하는 이유는 페이스북에 계속 이걸 올렸어요. 저도 보니까 올렸는데 뒤늦게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분들,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치운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점퍼 입고 치우는 모습만 찍어서 여기에 이렇게 올려야 되겠어요, 참말로.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그 시장…….

김미자위원

안일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됩니까. 일단은 과장님께 화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어제 눈 많이 오는 그 사이에 거기 행사에, 어쨌든 오셔야 되는 행사기 때문에 오셨지만 본인이 눈을 많이 맞고서, 차량에서 눈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행사에 참석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많이 오면 본인은 잠깐 인사만 하고 나가야죠. 그런데 오래 앉아 계셨어요. 봤어요, 저는 끝끝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제 와서 3시에 대책회의를 하고 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과장께서도 회의에 참석하시면 정확히 말씀을 해 드리고, 예전에 우리가 눈사태 난 게 20년 전에 있었잖아요. 눈이 그렇게 많이 와서 어디 가시다가 눈폭탄 맞아서 눈폭탄 가지고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그분 한 분이.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셔서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어제 시장님께서는 후원회, 우리 영화제 발전에 있어서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가서 인사를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7시에 FC 축구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쪽으로 오셨었는데 그때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FC 경기하기 전에. 그때 눈이 쌓이기 시작해서 저희 폭설 매뉴얼에 따르면 제설작업이 그게 있어요. 3㎝가 내렸을 적, 또 5㎝ 내렸을 적에 그 단계별로 조치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눈 쌓이는 것과 또 예보에 따라서 재난안전과에서 대책을 추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녁이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데는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간선도로 쪽으로 제설작업을 다 했고 다만 이면도로 쪽에는 손길이 안 가서 오늘 아침에 저희 직원들도 담당 동이 있는데 저희 직원 70%가 담당 동으로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에 따라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단톡방에 이 정도로 눈사람을 만들어서 올렸으면 눈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눈사람 만들어서 올렸어요, 단톡방 운영하는 데서 이렇게 올렸어요. 이 정도면 눈이 많이 온 거죠?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제설작업은 전국에서 우리 시가 제일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어제 부천FC 경기 갔다가 7시 넘어서 가는데 인천 쪽은 거의 안 했어요, 간선도로 이쪽에도. 평소 같은 경우에는 인천 가는 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부천은 그나마 간선도로 쪽은 다 돼 있고 인천 쪽은 거의 안 돼 있어서 시간이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걸렸거든요.

김미자위원

그것 보세요. 과장님 어제 FC 참석하셨다고 하셨네, 지금. 그러면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인천은 더 안 돼 있었어요.

김미자위원

아니, 시장은 여기에 참석을 하고 그 FC가 중요했던 거죠. 그 상황에도 지휘를 안 하고 본인은 그 행사를 2차로 또 가서 하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그게 취소가 됐던 거 아닙니까. 맞죠? 맞잖아요. 그렇게 눈이 많이 내렸을 때도, 여기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이동하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행위를 시장이 했어야죠. 안 하고 본인은 거기 행사가 중요해서 행사에 가서 있다 보니 눈이 많이 오니까 취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위원님, 하여튼 제설작업 단계별 조치계획은 우리 관련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에.

김미자위원

물론 있는데 과장님이 소통담당관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렇게 맞아들어가서 과장님한테, 뭐 질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부천시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시장 행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저는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곽내경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사를 두 군데나 참석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정숙

양정숙위원

그냥 아쉽다는 말로 마무리해 주시죠.

김미자위원

아쉽다는 얘기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과장께서 담당 부서가 아닌 거는 명확해요. 담당 부서로서의 그거를 지적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차후에 있을 원미구청 예산 심의과정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 시장께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제설을 못한 데랑 비교하면 우리가 한없이 잘했을 수 있고 잘한 데랑 비교하면 한없이 못 했을 수 있습니다. 비교는 항상 잘한 곳과 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기본적으로는 제설은 눈이 오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어제처럼 큰 예보가 있었을 때는 그렇게 대처하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늦게 대응, 눈이 다 온 다음에 대응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함께 지적하신 것으로 받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담당 다른 관련 사업부서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혹시 소통담당관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보면 청원심의회 회의참석수당이 올해 처음으로 생긴 건가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60만 원인데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고 청원심의회 할 적마다 수당을 드립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24년, 25년에 집행액이 없어요. 24년에도 제로고 25년에도 제로예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청원심의회 회의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혜숙

박혜숙위원

네.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이게 아마 과목이 바뀌어서 표기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과목이 바뀌어서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혜숙

박혜숙위원

그렇죠, 이게 그동안 없었을 리가 없는데. 이거 시민들 민원이나 제안, 제도개선 들어오면 심의해서 결정하는 곳이잖아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게 왜 그동안에는 없었나 했습니다. 늘 있었던 건데 과목이 바뀌어서 신규처럼 보인다는 거죠?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굳이 옴부즈만 업추비를 꼭 이렇게, 굳이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세우셨어야 됐습니까. 그 시련이 있었는데 이렇게 굳이 세웠어야 돼요?

「네.」하는 위원 있음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저희 부서는 전반적으로 올해 전체 예산을 절감 기조로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옴부즈만 업무가 대민업무고 또 민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민원이 들어올 적마다 전체 회의를 하고 자문회의 할 적에 또 소자문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업추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때그때 회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곽내경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그게

곽내경위원장

굳이 이렇게 67만 원을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그래서 과도한 금액이 아니고 최소한 금액으로 증액을 시킨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껴 쓰도록, 또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할 테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점은 참 아쉽습니다. 굳이 67만 원이면 올려도 크게 그렇기는 하지만 또 올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부서와 협조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옴부즈만 가지고 그렇게 세상 떠들썩하게 임명동의안 갖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것은, 참 애석합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과장께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소그룹 자문회의를

곽내경위원장

과장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이해하지만, 이해를 하지 못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넘어갈 때는 그래도 우리 함께 흔쾌히 넘어갈 수 있어야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네.

곽내경위원장

다른 데는 이런 업추비를 진짜 언감생심 올리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어서 이렇게 했다는, 십분 이해하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서 한 말씀 거듭니다.

태현

김태현소통담당관

잘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스마트도시사업부 및 공공사업부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공석으로 이정만 도시개발본부장이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국진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박재욱 경영전략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계동순 스마트도시사업부장입니다. 백남훈 공공사업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신규 수탁사업은 2곳입니다. 역곡다목적체육센터와 옥길문화체육센터이며 각각 24억 7000만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공사 수입예산안입니다. 올해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약 193억 5000만 원을 감액해 총 790억 30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올해 대비 약 246억 원을 감액하여 11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사업수익은 약 5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약 77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대행분야와 성골지구 보상대행분야는 계속비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서 미편성하였습니다. 6쪽 공사 지출예산안입니다. 지출예산액은 수입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약 45억 원이 증가한 532억 8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약 2억 원이 감소한 25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골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에는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사 대행사업 수입금 목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대행사업 수입금 목표는 올해 대비 3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52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예산은 스마트도시사업부, 공공사업부 예산으로 총 1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소관 본부장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며 어려운 부천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와 수탁자산 취득비 감축 등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니 부천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6년도 부천도시공사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도시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도시개발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스마트도시사업부와 공공사업부 부서별로 세부 설명 다시 하실 거죠?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곽내경위원장

혹시 만약에 필요하시면 다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건지 싶어서, 아직 설명을 안 들었거든요, 위원님.

김미자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전체 총괄을 직무대행께서 하셨기 때문에

곽내경위원장

하시겠어요?

김미자위원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스마트도시사업부에 보면, 9쪽 보세요, 찾으셨나요?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미자위원

보시면 R&D센터 통합관리와 공공와이파이가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R&D센터 통합관리 이게 한 2억 3000이 는 걸로 나타나 있고 스마트가 6억 6300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는 1억 3300이 증가된 걸로 나와 있고요.

김미자위원

이유가 뭘까요?

곽내경위원장

혹시 김미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개발본부장께서 대행이라 업무를 잘 모르시죠, 그래서 아까 세부 설명을 듣고 하려고 했던 건데 계동순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김미자위원

네,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곽내경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스마트도시사업부장 계동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저희가 임대망이 아닌 자가통신망 기반의 시설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최소 예산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었고요. 26년부터는 기존에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임대망 기반의 공공와이파이까지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관리를 하게 되면서 비용이 이제, 워낙 작년에 비용이 적게 잡혀 있어서 통신비만 늘어났는데도 비율로 보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요. 사람이 한 명 더 추가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통신비가 늘어나서 공공와이파이는 예산이 증가가 됐고요.

김미자위원

그러면 이 속에 인건비도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기존에는 저희가 공공와이파이 관련된 인건비가 편성이 안 돼 있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존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던 직원이 같이 공공와이파이를 했었는데 혼자서 시설 현장을 다니면서 일하기가 위험성도 있고 해서 한 명을 더 증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럼 2명이 이걸 관리하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실질적인 담당은 1명이 될 거고 보조

김미자위원

1명인데 26년도에 보조로 1명 더 채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공공와이파이 관리가 전년도에는 4700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던, 통신사에 주던 통신비와 인건비가 추가로 넘어와서 주로 주요 사항으로

김미자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다고요? 그러면 R&D센터 통합관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R&D센터가 운영되면서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교통정보센터에 있던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쪽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반시설 운영비용이 늘어나면서 증가한 부분입니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부장님, 우리가 자가망을 갖고 있었어요, 150만 원짜리 12개를.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곽내경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임대망을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던 거 3만 3000원짜리 141개소를 가져온 거잖아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맞습니다. 자가망 기반이긴 하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자가망을 통해서 R&D종합센터로 전송을 해 주고 거기서는 KT 인터넷 회선을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KT 인터넷 통신 회선료가 한 달에 150만 원씩 잡혀서 금년도에 지출이 됐던 사항이고요. 임대망 기반의 통신 회선료는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141개소, 지점별로 3만 3000원씩 지출되던 것들이 저희 쪽 예산으로 이전이 되면서 5500여만 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가통신망 기반의 액세스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AP가 현재 747개가 있거든요.

곽내경위원장

자가망이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자가망 기반으로 운영 중인 공공와이파이 지점이 747개가 있습니다. 거기 747개를 작년에 47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임대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141개소가 증가가 된 거거든요.

곽내경위원장

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증가가 되면서 통신비가 5500여만 원이 더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걔는 임대망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통신사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기존에 747개는 개별적으로 통신사로 연결이 돼서 올라가는, 데이터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 도시통합운영센터로 모여서 하나의 임대 회선으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비가 훨씬 저렴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자가망으로 그때 한다고 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몇 억 됐던 것 같은데.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기반시설 비용은 더 크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곽내경위원장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70, 80억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하나를 깔아놓음으로 인해서 다른 회선들 필요 없이 그 하나의 망에서 다 연결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곽내경위원장

맞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맞습니다. 만약에 자가망이

곽내경위원장

죄송한데, 임대망은 예를 들면 어떤 곳은 KT랑 연결돼 있고 어떤 곳은 SK에 들어가 있어서 통신사에 돈을 주고 141개소를 쓰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에서 했던 것은.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럼 이걸 통합할 수 없어요? 그때 70, 80억 들었던 것을, 그게 가지고 있는 회선이 몇 개, 지역이 몇 개예요? 그걸로 통한 공공와이파이를 서비스로 주는 시설은 몇 개예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그게 747개소 있고요.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747개소에다가 141개소를 더하면 한 900여 개소를 더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맞습니다. 그렇게 다 연결만 할 수 있으면 5500여만 원은 안 내도 되는 비용이 되는 거고요.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왜, 적어도 이런 걸 그냥 받을 때는 계획이라는 걸 해서 받아야지만 이 예산이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부장님 그렇잖아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이 지점에는 다시 자가망을 연결해서 임대망을 끊고 자가망 기반의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141개소를 다 조사해서 공사 비용이나 이런 걸 다 뽑으려면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운영데이터도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핑계 같지만 사실상 시간이 좀 더 필요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을 통합해서 하면서 그런 부분을 스마트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전체 다 할 수는 없지만, 공사비 때문에. 아마 일부는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환하면서 지속적으로 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적어도 어제 스마트도시과 할 때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이런 논의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 분이 지적을 하셨어요. 서로 상반되지만 세 분의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스마트도시과장이 이런 정도의 내용은 갖고 계셨어야 마땅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혹시 과장님, 이것에 대한 계획이 부서에 있나요? 우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아깝다는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어제 박혜숙 위원님하고 이학환 위원님께서는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 양정숙 위원님께서는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쓰임새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41개소 5500만 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자가망 할 때 70, 80억, 거의 100억 가까이 들었던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계획조차를 말씀하지 못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과장님, 이 141개소 되는 임대망을 자가망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하신 적 있으세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이번 예산을 반영할 때는 이 부분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임대망과 자가망을 함께 운영을 하면서 임대망을 자가망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지를 조사해서 예산 부분에서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이걸 가져오겠다고 한 거는 연초에 업무계획 때부터 있었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그때 말씀을 하셔서 부서 간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 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연초부터, 조직 개편할 때부터 이 얘기는 있었던 거예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부서로 통합해서 흡수해서 들어올 때는 이런 정도의 검토는 충분히 있었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것에 따라 반영되는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내 집에서 운영하는 거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낭비가 되는데요. SK에서 KT로 가면 가족들이 쓰는 가족 전화번호 묶어서 5만 원이라도 싸게 하려는 게 주부들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왕왕 이쪽으로 가서, 그게 다 이유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가망이라는 걸, 100억 들여서 해 놓은 자가망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넘겨줍니까, 넘겨받는 것도 이상하고 넘겨주는 부서도 이상하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우선 현재로서 와이파이의 회선이 임대망과 자가망이 중복이 되는 곳이 있는지를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아이고, 1년 동안 충분히 했었어야 마땅했다라는 업무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랬으면 충분히 예산이 절감된 상태에서 2026년도의 업무를 봤을 거라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41개소의 임대망이, 그리고 자가망으로 깔려있는 700여 소가 정말 적절한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이미 자가망 기반 통신 회선은 150만 원 정해진 거죠? 이거는 더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금액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부장님?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만약 트래픽이 사용자가 정말 많이 붙으면 조금 더 증설할 수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141개소를 다 자가망으로 먼저 돌려야 될지 여부부터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필요한 지역이나 아니면 이 회선을 141개소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건 누가 하는 건가요? 과장께서 하시는 건가요, 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저희 도시공사와 같이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해서 업무보고 때 이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고 26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그 내용 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예산을 자르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다면 계수조정까지 하고 이 예산은 삭감하면 되잖아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곽내경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을 전환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지 시민들의 불편함을 더욱 증폭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와이파이 예산을 자가망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남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수조정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과 부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예산안 사업설명서 8쪽 보면 도로관리과에서 부천역지하도상가 위탁사업하고 있잖아요. 이것 사업부서가 아닌데 제가 전체 예산안 보다가 부서는 아닌데 질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11억 7200, 작년도는 8억 3000인데 이렇게 더 증감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상가가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상가 임대료를 더 받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곽내경위원장

공공사업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공공사업부장 직무대행 백남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부터 경비원하고 미화원을 상가에서 관리하던 것을 시 지적사항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내년부터는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 용역비가 3억 원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용역비 증가 사항입니까?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따로 상가에 임대료를 더 받는 건 아니고?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시의 도로관리과에서는 11억 정도를 내는 겁니까?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최종예산이 11억 정도 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도로관리과에서는 11억을 내고 그걸 위탁 대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저희 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혹시 상가 임대료를 더 높게 잡아놨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그건 아닙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알았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부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부장님, 저희 외부데이터 구입비가 올해는 더 늘었어요.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16쪽이요. 민간데이터 구매 비용인데 3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민간데이터 구매하지 않고 저희 ITS시스템 구축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나 이런 거 가지고 혹시 대체할 수 없나요?

곽내경위원장

죄송합니다. 개발본부장께서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관련 부서가

정숙

양정숙위원

우리 계동순 부장님

곽내경위원장

계동순 부장님이신가요, 계동순 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스마트도시사업부장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ITS에 저희가 많은 구축 비용을 들였는데요. ITS 구축된 시스템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데이터 추출하는 것하고 저희 민간데이터하고 교차하는 부분이 없어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ITS는 교통데이터만 수집을 하고요. 교통데이터 중에 교통량을 수집합니다. 교통량은 민간데이터로는 수집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SK T맵이나 이런 쪽에서는 통행속도, 통행시간 정보만 민간데이터로 추출이 되고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물론 통행속도도 수집을 하지만 대표적인 게 교통량 데이터입니다. 교통량 데이터를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전 도로, 전 구간의 교통량을 수집하고 있고요.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교통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신호를 최적화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또 데이터를 개방해서 공동연구 환경도 같이 구축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금년도에는 카이스트하고 같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부천시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물꼬를 트기도 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ITS 구축된 것은 교통흐름이나 교통량 이런 것만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거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주로 그렇고요.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도로상에 보행자, 위원님 오전에 지적하셨던 보행자라든지 인원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객체 카운트를 통해서 사람 몇 명이 이동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카메라나 CCTV를 보면 거기 분명히 폴대 안에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카메라가 도로만 비추는 게 아니라 인도도 비추는 것 같아요. 맞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그렇게 겹쳐서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도 그냥 저희가 소멸시킬 게 아니라 그것 또한 데이터로 보고 구간, 구간에 있잖아요. 구간, 구간 해서 그걸 데이터화할 수 없나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보통 그걸 AI, 초급 수준의 AI 객체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 주는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 지역에서는 언제 어느 시간대에 몇 명이 통행을 했다 그런 데이터는 비용을 들이면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또 별개지만 CCTV를 통해서 저희가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나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말씀하신 대로 객체, 움직이는 객체를 다 추출할 수 있고요. 또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움직이는 객체라면 인구의 이동량이나 이런 것도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 카드사나 통신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느 시간대에 몰리고 돈을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CCTV로는 정확히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CCTV에서 잡혀져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굳이, 굳이 이렇게 카드나 통신사 데이터가 필요한지. 카드, 통신사 데이터 플러스 CCTV에서 포집할 수 있는 데이터도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프로그램이 없나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아니요, 그런 기술들은

정숙

양정숙위원

그걸 포집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어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영상이 있으면 다 가능한

정숙

양정숙위원

영상이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기술도 있고 비용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영상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부장님 말씀하시는데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지금은 그렇게 기능 구현이 안 돼 있는 거고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면 이미 저희가 생성된 데이터 동영상 화면을 가지고 어떤 걸 끌어낼 수 있으면 끌어내야죠, 그냥 단지 보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러면 카드나 이것 굳이 외부데이터를 이렇게까지 많이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영상에 나오는 부분하고

곽내경위원장

양정숙 위원님, 발언대

정숙

양정숙위원

네, 잠깐 나오셔서

곽내경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다시, 저도 덥네요. 과장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 저희 CCTV 영상화면은 그냥 단지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감시하는 걸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계동순 부장님 말씀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기술은 다 있으나 비용을 들여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비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하지만 우리 영상 정보에 대해서는 범죄 수사라든지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가 구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숙

양정숙위원

목적은 그렇지만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목적으로 활용할

정숙

양정숙위원

우리가 구매한 데이터를 일단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든가 그걸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아서 각자 다른 분석된 데이터값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연구 목적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객체를 가명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우리가 특별한 목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목적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저희가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연구 용역을 통할 때 통계 분석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일정 기간에 대해서 그 영상을 가명 처리를 해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모든 영상을 시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에서

정숙

양정숙위원

그것은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영상을 분류하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기본 데이터값을 마련해서 그 값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지 개인정보를 오픈하라는 건 아니고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저는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하고 작업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마련하면 나중에 민간데이터를 구매하거나 이런 게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난번부터 하고 싶었는데 계속 저하고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큰 어마어마한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많은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 몰리는지, 쇼핑센터 쪽으로 몰리는지 그 값을 우리 데이터로 추출을 하고 그거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카드나 통신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외부데이터를 살려고, 살 수 있죠, 일부는 살 수 있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조금 전에 계 부장님께서도 그걸 추출하고 정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들은 게 맞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현재는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우리가 포집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데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부데이터를 쓰느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는 제 생각입니다.

월매

조월매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학환 위원님, 새로운 질문이신 거죠?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공공와이파이, 부장님 잠깐만

곽내경위원장

계동순 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다른 게 아니고 공공와이파이를 임대망에서 자가망으로 돌리면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지 않나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추가 인력 말씀하시는

이학환위원

아니, 인력을 더 줄여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지.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그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요. 오히려 자가통신망은 통신망 자체를 저희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망이 자가망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인력이 더 줄어든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 인력이 줄지는 않습니다.

이학환위원

거기 총 몇 분이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저희 스마트도시사업부 인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학환위원

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저희가 총 48명 정도 됩니다.

이학환위원

거기에서 공공와이파이를 별도로 담당하시는 직원이 있나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한 명이 다른 업무와 같이, 미세먼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통신시스템하고 같이 중복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혼자서 다니다 보니 좀 위험해서 한 사람을 더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증원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또 공공와이파이만 전담하지 않고 저희 부서 특성이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정보통신 기반의 업무를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또 다른 업무를 같이 중복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학환위원

스마트도시 부서가 상당히 인원이 많네요, 전체적으로.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그중에 저희가 콜센터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현장관리 맞교대 인력 16명이 또 있어서 실제로 사무를 보는 직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학환위원

740개소하고 141개소가 있잖아요. 주로 747개소 공공와이파이 송출하는 데가, 주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데가 어디예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대체로 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이학환위원

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굳이 지역으로 따지면 도서관 주변이라든지 임대주택 있는 쪽에 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그 1개소, 1개소가, 버스정거장 하나를 1개소라고 치나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버스정거장에는 주로 임대망

이학환위원

그런데 그걸 자가망으로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아닌가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자가망으로 돌릴 수도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에서 제가 이 부분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공와이파이를 우리가 송출을 안 해, 안 한다면 시민들한테 큰 불편이 있나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와이파이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LTE나 5G를 써서 데이터 통신을 하는 분들은 불편함을 잘 못 느낍니다, 와이파이가 없더라도.

이학환위원

그렇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그런데 청소년이라든지 데이터 요금제를 아주 저렴하게 쓰는 사람들은 와이파이를 항상 찾아다니면서 어디가 와이파이가 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학환위원

그런데 기다리다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년이든 누구든 거기서 버스 기다리고 있어, 와이파이를 해서 쓰고 있는데 버스를 탔어. 타면 거기 안에도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지 않아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버스 안에도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렇죠?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이학환위원

버스 기다리는 그 시간, 또 전철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아니, 부천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부천시 내 전체 버스정류장을 어쨌든 임대를 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예산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저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는 재문위에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정확히 검토를 해서, 기다리는 시간 그거 잠깐이거든요. 버스 타면 와이파이가 거기 적용받아서 가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한번 다시 뵙자고 한 거예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이학환위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정말로, 부천시가 예산이 정말로 많다면 더 편리하게 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 복지예산이 56%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 복지예산 주고 나면 사업할 돈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도로포장, 수선 이런 것까지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부천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장님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효성이 적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6년도에는 운영을 하면서 어느 부분, 말씀하신 대로 정류장에 이건 불필요한 것 같다, 접속이 별로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폐지를 하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전체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사업계획을 내년도에는 더 세우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부장님, 저희 계수조정이 12월 11일 목요일이에요. 그 계수조정까지 일단 설치되어 있는, 880개소 정도 되겠네요. 아까 740개, 141개 하면 880개 정도 될 텐데 혹시 그것 가공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곳인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어느 정도 되는지, 어디에 많이 고루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위치 정도만 좀 위원회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자가망 케이블 지나간 경로하고 그다음에 임대망 개소하고 표시를 해서

곽내경위원장

그런 정도 주시면, 그리고 임대망에 있는 5500만 원은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통신비용으로는요. 한번 저희도 살펴볼 수 있게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시고 만약에 또 자가망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에 대한 것은 사실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곽내경위원장

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저 한 가지만.

곽내경위원장

그래요? 혹시 양정숙 위원님도, 양정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지금 호주에서 ITS 관련해서 무슨 발표하셨어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정숙

양정숙위원

어떤 발표하셨어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저희가 매년 호주에서 열리는 건 아니고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라고 해서 국제전기전자엔지니어협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협회, 기술 쪽, 엔지니어 쪽으로는 가장 큰 협회고요. 거기 협회에서 주최하는 학회에 저희가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던 교통데이터를 워크숍을 통해서 최근에 교통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같이 워크숍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가서 배워 온 사항은 교통데이터가 단순히 교통량만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차량의 궤적을 이용해서 차량의 사고를 미리 예측을 한다든지 최신 트렌드의 방향, 우리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좀 배워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숙

양정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집하는 데이터로도 그게 가능합니까?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전체 도로 구간에 교통량을 수집하고 있는 도시는 현재 국내에는 저희 부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해외에 있는 연구진과 같이 통합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지도 같이 논의를 했고요.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지만 향후에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실제로 이렇게 ITS 구축되어서 어마어마한 방대한 데이터가 우리 교통정책이나 이런 데 잘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길주로가 ITS 시스템 구축하고 처음에는 뻥 잘 뚫렸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ITS 시스템이 없어도 시간만 주면 뚫릴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왕 해 놓았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출퇴근 시간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차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기본적으로는 용량이 도로 용량을 이미 초과한 상태고요. 길주로의 특성이 허브처럼 동에서 남북으로 교차하는 교통량이 여기를 통해서 서로 흐름을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선 이동이 굉장히 많은 도로고요. 차선 이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한 정책, 예를 들면 중앙분리대 이외에 다른 쪽에 탄력봉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가외차선에 좌회전차선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쉽게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숙

양정숙위원

쉽게 해결은 안 되지만 지금 봤을 때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ITS 구축해 놓고 길주로조차도 체감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뭘 했냐, 어떤 분은 “도대체 뭘 했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가변차선을 하든가, 서울은 보면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P턴을 하잖아요. P턴 하면 또 난리 나겠죠, 여러 시민들은. 강력하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시스템 구축하고 나서 뭔가 체감을 할 것 같지 그냥 시스템만 구축하고 교통상황은, 도로상황은 그대로 있다면 그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호주까지 갔다 오셔서 그렇게 발표도 잘하고 하셨다니까 그건 참 애쓰신 것 같고 앞으로 이 시스템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로상황, 여건 이런 것도 같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 시가 일신초등학교하고 옥길버들초 앞에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차단하는 시스템을 시범으로 했잖아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그 사항은 저희가

종문

이종문위원

몰라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저희가 구축을 안 했고 운영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기는 하나 혹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것은 스마트도시과에 얘기해야 되는 건가?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교통정책과.

종문

이종문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은 스마트앱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 앱을 개발해서 초등학생들이 앱을 다운받으면 그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는 사용이 차단되는 건데 스몸비앱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좀비. 스몸비앱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다운받아놓으면 그게 딱 멈추는 건데, 횡단보도에서.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종문

이종문위원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게 안드로이드 폰에는 됐었는데 아이폰에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는 아이폰까지도 할 수 있게 개발을 요청했다 이렇게까지는 확인됐는데 그다음이 뭐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다 이게 연결이 안 돼 있군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그렇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지난번에 스마트도시과에도 여쭸었는데 서로 과별로 그런 게 협력이 안 되고 따로따로 뭔가 비용이 중복되는 것 같네요, 계속.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그런 게 다 하나의 앱이면 앱 개발이나 모든 부분이 다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별로 앱을 개발하고 막 이렇게 돼 버리면 비용이 되게 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스마트도시 관련한 모든 지휘 통제하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별로 막 필요한 앱을 만들고 이런 게 중구난방인데 스마트도시과가 지휘를 하든지 뭔가 이런 게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네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그래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백남훈 대행께 한 번 더, 제가 추가 질문 하나 있어서.

곽내경위원장

공공사업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공공사업부장 대행 백남훈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부천지하상가 용역비 3억이라고, 부천 도로교통과에서는 올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작년보다 4억 700만 원 추가된 예산안을 올렸거든요. 작년에는 7억 3000만 원 하다가 올해 11억 4000만 원 예산을 올렸어요. 이게 부천역지하도상가 경상비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4억 정도 추가된 안을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시공사의 지하상가에 대한 수입금 목표를 보니까 3억이 추가된, 11억 7200이면 11억 4000보다도 3000만 원이 더 추가된 안이 되거든요, 이게.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저희가 용역, 그 관리비를 상인들한테 용역비로 다 회수하는 겁니다. 관리비로 이제 다 받는

종문

이종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인들한테 부담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가 부담.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기존에도 상가에서 운영해 왔던 거거든요, 상인회에서.

종문

이종문위원

그런데 운영해 온 걸 용역비를 추가해서, 부천시는 4억을 추가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3000을 더 추가해서 수입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도시공사가. 그러면 이것은 실제 상인들한테 추가적인 부담을 주기 위한 그런 예산안인데요, 보니까. 부천시는 11억 4000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11억 7000이거든요. 차이가 왜 나는지 나중에 설명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예산안 전체에서 보고 말씀드린 건데

찬희

박찬희위원

어디 자료예요?

종문

이종문위원

전체 예산안. 부천시가 시의회에 보낸 전체 예산안에서 제가 보고 온 건데, 도로관리과인데 공공사업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거기서는 올해 예산을 4억 추가된 11억 4000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지하상가 대행사업 수입금으로 11억 7000을 올렸길래 그 3000만 원은 어디서 나오는 수입인가 해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들이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으로 3000만 원 추가한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시 도로과에서, 수입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로과에서는 저희 교부금으로 저기

종문

이종문위원

도로과에서는 교부금으로 11억 4000을 준비해 놓은 거고, 도시공사에서는 대행사업 수입금으로 11억 7000을 잡았으니까 도로과에서 11억 4000 한 것보다 3000만 원이 더 많은 걸로 수입금을 잡아놨는데 그 수입금은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냐는 거죠. 8쪽 부천역 지하도상가, 용역 3억 플러스 상인들로부터 추가 비용을 더 받는다는 얘기인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저희가 수입금 받는 게 임대료, 관리비, 공공요금 이런 거 전체를 다 합쳐서 11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종문

이종문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추가 비용은 상인들이 내야 될 부담금인 거죠?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그렇죠.

종문

이종문위원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관리비나 그런 비용을 상인들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3000만 원을.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제가 그걸 질문한 거예요. 지금 경제가 진짜 안 좋고 어려운데 관리비를 동결해도 부족할 판인데, 더 인하도 해야 될 판인데 추가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인상을 하니까, 인상분을 잡아놨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곽내경위원장

인상된 건가요?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저희가 인상된 건 없고 예전에 3억 같은 경우에는

종문

이종문위원

아니, 3억 말고 3000만 원 추가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추가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도 다를 수 있고 예를 들어 공공요금을 많이 쓸 경우에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종문

이종문위원

관리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3000만 원 예상한 게 아니고 다른 비용의 예상비용을 잡아놨다는 거죠?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저희가 받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비, 공공요금, 임대료

종문

이종문위원

관리비나 임대료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지금 작년하고 바뀐 건 없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추가 비용이 없다는 건가요?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네.

종문

이종문위원

동결입니까?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네.

종문

이종문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곽내경위원장

잠시만요. 이종문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잠깐만 정회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언,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에 여러 부장님들께서 확인하느라고 잠깐 정회를 했는데 이종문 위원님 질의를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부천시 도로관리과에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1억 4000만 원을 세입세출예산 사업으로 준비했고, 도시공사에서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수입금 11억 7000 해서 추가 비용으로 3000만 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까 합니다.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올해 진행했는데 감정평가 금액 4% 정도가 증가됐고 공실 12개 정도를 또 입찰을 띄울 예정이라서 그렇게 증가된 겁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부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만약에 내용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돌아가시면. 아까 이 설명을 못 했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이 있으면 나중에 꼭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때 더 자세한 내용 있으면 꼭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종문 위원님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은 스마트도시사업부와 공공사업부 설명을 저희가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계속 우리 개발본부장께서 대행 업무를 하시느라 본부장께 질문하는 과정에서 지금 질문들이 다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의 양이 얼마 되지 않아 이것을 생략하고 지금 이렇게 질의한 것으로 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찬희

박찬희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본부장 외에 부장님들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신다고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스마트도시사업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장

계동순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보고사항은 뭐 간단하니까, 책자 23쪽에 보시면 6342만 7000원 예비비가, 이게 뭡니까?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이 예비비는 저희가 인력이 충원되기 전까지는 인건비로 편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충원이 되면 이 예비비가 인건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저희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공와이파이 전담 인력

김미자위원

공공와이파이 설명하실 때 그 내용하고 연계되는 얘기인가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맞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인건비 1명에 대한 금액이 6300이라는 소리인가요?

부장

업부장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계동순 네, 맞습니다. 이건 맥시멈으로 잡힌 거고요, 실제 지출 금액은 이것보다는 적게 지출이 됩니다.

김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라고 하고, 공공사업부장

곽내경위원장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공공사업부장 직무대행 백남훈입니다.

김미자위원

장애인회관을 중점으로 관리하고 계신 거죠?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네?

김미자위원

장애인회관을요.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농아인 사무실이 아주 입주했나요?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농아인 사무실이 22일에 입주 예정입니다.

김미자위원

언제요?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12월 22일.

김미자위원

이달에요?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네.

김미자위원

다 완료가 됐어요?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공사는 완료됐고 17일에 집기가 입고되고 이사는 22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지금 보면 사업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31쪽에 보시면 화장실 위생용품 및 청소용품 구입, 물론 회관을 관리하다 보면 많은 양이 들어가겠지만 한 달에 화장실 위생용품이나 청소용품 구입으로 11만 원씩 들어가나요?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화장실 청소용품이 휴지까지 다 포함이거든요.

김미자위원

당연히 휴지가 들어가겠죠. 휴지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금액이 큰가요?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리고 소방시설 점검은 대행 수수료가 또 올랐어요. 소방시설은 월 1회씩 총 10회 점검을 꼬박꼬박 하고 계신가요?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이게 대행을 주고 있기 때문에

김미자위원

물론 그거는 대행이겠죠. 점검을 확실히 잘하고 있어요?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네, 잘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적은 금액도 여쭤보나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회관 하나를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단체들이 들어가 있고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장애인회관을 도시공사가 정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걸 질의하는 겁니다.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네,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부장님, 알아들으셨나요?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가 이번 행감 동안에 여기 위원회 저기 위원회, 세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들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금 두 사업부만 들어왔지만 그런 바람에서 본 위원이 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장애인회관은 왜 야간에 오픈을 안 해 줘요?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야간에 저희도 요청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8개 단체 중에서 한 군데가 주말에 개관을 해 달라고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관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나와서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송내어울마당은 야간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죠?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네.

곽내경위원장

도당어울마당도 야간에 하죠?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네, 10시까지 도서관

곽내경위원장

오정어울마당도 다 야간에 하고 주말에도 하죠?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네.

곽내경위원장

유일하게 안 되는 데가 장애인회관입니다. 만약에 열려 있다면 이용할 이용객들이 많으실 텐데 그냥 늘 닫혀 있는 곳으로 알고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들과 논의하시고 부서랑 논의하셔서 야간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주말이나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여실 거예요, 과장님?

미영

엄미영장애인복지과장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곽내경위원장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한두 해 나오던 민원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범 삼아 해 보시든가 아니면 진짜 이용하려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직무대행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도시공사 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부분 계동순 부장님이 엄청 오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공공와이파이나 아까 양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ITS 관련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관심도 많고 풀리지 않는 의문사항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인력에 들어가 있는 6300만 원 그냥 무조건 채용공고를 내지 마시고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고 아까 40명의 인원에서 이걸 더 업무분장,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가 있으면 분장을 하지 무조건 인력을 충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합당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단 사업의 방향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인력 충원 문제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수조정까지 그 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도시개발본부장 그리고 경영지원부장, 시설운영본부장에 해당되는 도시공사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 총괄 설명 후에 각 7개 부서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일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제설작업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신 지점도 있고 또 직무로 돌아가셔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실 것에 대비해서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일괄적으로 부서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제설 관련된 부분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신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젯밤 강설에 따른 원미구 제설 대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대응 사항으로 각 동에 염화칼슘 제설함 포대형 염화칼슘 43톤을 사전 배부 완료하였고 충전식 소형제설기 20대를 동에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제 18시 기준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서 17시경부터 제설 살포기 19대, 용역 인력 32명을 투입하여 선제적으로 주간선도로 및 주요취약지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제설 진행이 퇴근시간하고 교통정체시간하고 맞물리는 바람에 많이 지연이 돼서 새벽 2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도로결빙 대처를 위해서 오늘 새벽 4시부터 2차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시청, 구청 제설 책임담당자 운영을 통해서 제설취약지 제설을 또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고가도로와 지하차도, 급경사지, 이면도로 등 제설취약지 30개소에 설치된 염수분사장치 92대를 재난상황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 분사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강설로 제설제 사용량은 총 201톤입니다. 평상시 같은 기준 정도는 100톤 정도 사용했는데 어제 올들어 처음 내린 눈과 그다음에 기온이 영하를 유지하고 있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염화칼슘을 살포토록 지시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남은 잔여량은 1,471톤입니다. 그 외에 상황 관리 및 민원 대응을 위해서 구 건설안전과 및 동 직원 28명이 23시까지 근무하였고 23시부터 건설안전과 직원 3명이 제설용역업체 추가제설요청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총 처리민원 건수는 50여 건으로 별도 피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설 대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위원회별 총괄 예산입니다. 2026년도 원미구 일반회계 예산은 2025년 최종예산액 대비 40억 9013만 원이 감액된 3027억 702만 원이며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5년 최종예산액 대비 12억 8603만 원이 감액된 2918억 292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8698만 원이 증액된 32억 4960만 원, 민원지적과 1727만 원이 감액된 1억 5636만 원, 사회복지과 46억 9293만 원이 증액된 759억 6130만 원, 가정복지과 63억 5342만 원이 감액된 2050억 79만 원, 산업위생과 1230만 원이 감액된 1442만 원, 건설안전과 386만 원이 증액된 2억 1018만 원, 도시미관과 2626만 원이 감액된 18억 1879만 원, 20개 동 행정복지센터 3억 3946만 원이 증액된 54억 1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25년 최종예산액 대비 1억 2222만 원이 증액된 8억 685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강연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원미구 행정지원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구 행정지원과와 20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과장께서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국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성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장원배원미구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장원배입니다. 원미구 가정복지과 2026년도 본예산 세부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유창성원미구산업위생과장

원미구 산업위생과장 유창성입니다. 산업위생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남궁걸입니다. 건설안전과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오동근입니다. 2026년 도시미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6년도 원미구 도시미관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제설작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장님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청장님, 아까 보고하셨죠, 눈에 대해서. 그런데 어제 각 동 자율방재단에 비상소집을 몇 시에 하셨나요?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자율방재단에 특별하게 한 건 없고 자율적으로 동에다가

김미자위원

자율적으로 눈이 많이 내렸을 당시 소집이 돼서 동마다 제설작업을 했나요?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한 데도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한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김미자위원

그럼 주로 몇 시쯤에 제일 많이 눈이 내렸을까요?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7시 무렵에 눈이 제일 많이 내렸고요. 6시 50분에서 7시 넘어가면서 눈이 많이 내려서 어제 예정됐던 FC 승강전도 폭설로 취소가 됐고, 그 무렵에 가장 많이 내렸던 것 같고

김미자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도 그 시간대는 퇴근 전이셨겠네요?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저도 어제 FC 응원전 갔다가 경기 취소되는 거 발표 듣고 바로 구청으로 복귀해서

김미자위원

우리 시가 눈이 많이 내렸을 시점에 청장님께서는 조용익 시장님한테 보고는 하셨나요, 몇 시쯤에 보고하셨어요?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따로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한 건 없고요. 우리 재난상황 계통을 통해서 실시간 제설상황이 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런데 페이스북에 보면 시장님께서 눈 치우는 사진이 많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눈이 그렇게 많이 올 시점에 시장께서는 BifAN 후원회 행사장에 계셨어요.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청장님이 7시쯤에 많이 내렸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 행사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눈이 많이 오는 걸 못 느꼈고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우리 시의 자율방재단이나 각 3개 구청이나 과장님들 이런 분들은 다 제설작업에 동참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시장께서는 BifAN 거기에 계셨어요. 계셔서 그 행사장에 참석하고 바로 또 FC 때문에 가셔야 된다고 두 번째 행사장에 이동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천시가 대설주의보는 아니지만 눈이 많이 온다고 보도는 많이 했어요. 했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시간대에 눈 오는 것은 거기 행사장에 있었기 때문에 접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과정에서 부천시를 총괄하시는 부천시장님께서는 행사장 행사에 참여를 하고 또 FC가 7시에 시작이 된다고 계속 방송을 하더라고요, 진행자가. 그러면서 시장님은 이동하셔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중에 FC로 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FC에 분명히 참석을 하셨을 거예요. 참석을 하셨다가 눈이 많이 오니까 취소를 한 거죠. 청장님도 가셨다고 하니까.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김미자위원

본 위원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재난도 폭염재난, 폭설재난 여러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폭설도 심각한 재난이라고 생각해요. 눈이 많이 오면 교통이고 뭐고 다 마비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부천시장님께서는 행사장에서 그렇게, 물론 다 아셨겠죠, 이동 중에 눈이 많이 오는 거 보셨으니까. 현장에 이동하다 보면 눈이 많이 온 게 보이시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전에 비상소집을 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찍 소집을 해서 눈이 많이 온다고 예고를 하니 우리 시도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빠른 대책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미 늦은 시간에, 오늘 대책회의 참석을 못하신 거죠?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오후 3시 반쯤 정도에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참석을 못하신 거잖아요?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의회 출석 관계로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눈이 다 와서 지금 치워지고, 물론 날씨가 추우니까 안 녹은 데도 있어요. 오늘 저도 출근하다 보니까 미끄럽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 늦게 대처를 해서 제설작업을 하려고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건지 늦게서야 대책회의를 하신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본 위원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웠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겨울이니까 더 발생이 되겠죠. 첫눈이잖아요. 어제 온 게 첫눈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눈은 계속적으로 내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미리미리 서로가 다 대책회의를 해서 먼저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보였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안타까워서 본 위원도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는 과장님들하고 다 먼저 대책회의하셔서 우리 20개 동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오늘 오전에 또 경사로가 많이 있는 원미동 지역하고 소사동 지역, 역곡동 지역 한 바퀴 다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흡한 데는 더 추가적으로 제설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렇습니다. 어제 기상청 예보상으로 17시에 18시를 기준으로 해서 주의보 발령이 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강화 쪽이나 청라 쪽에 있는 영상 관제를 해서 눈발이 비치거나 그러면 선제적으로 미리 살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 조금 일찍 시작은 했습니다. 5시 넘어서 시작은 들어갔는데 퇴근시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제설차량들이 거기 같이 갇혀서,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설차들이 많이 안 움직이는 걸로 비추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제설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주의보 발효되고 나서 시에서는 5시에 발효되고 나서 바로 상황판단 회의를 해요.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서 시·구·동 같이 제설 응대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청장님께서는 원미구의 최고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거예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그런 발생 시에 미리 정보를 수집해서 그렇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각 20개 동에 보면 행사비가 다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장님이라든가 회원들이 행사비가 적다고 매일 저희들을 보면 말씀하세요. 행사비를, 정말 300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참 적은, 과장님도 잘 아시죠?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축제라든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번에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조례가 개정돼서 주민자치회에서 쌓여 있는 기금을 쓸 수 있는 길이 좀 열렸거든요. 단지,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기금을 못 쓰게끔 단서조항이 있어서 동에서 예산이 있어도 그런 축제에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더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차후에라도 그런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사안 같습니다.

김미자위원

시민 체육대회비 보통 400, 370, 470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난번 원미구 체육대회 때 쓰라고 준 건가요?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체육대회는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그 체육대회비로?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비로 각 동마다 음식 해 오고 이런 비용으로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별도로.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은 저기하지만 축제비는 각 동마다 그래도, 큰 행사 진달래축제나 도당벚꽃축제, 복숭아축제 이런 부분들은 큰 축제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 부분도 사실 적어요. 적고 지금 동에 조그맣게 하는 축제도 300만 원씩이라는 거는 정말 적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고민해서 이번 예산에서 조금씩이라도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사실 축제 관련 예산은 동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서 시에서 검토해서 책정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거의 정해진 예산 안에서 대부분 동에서 매년 올렸던 예산을 올려가지고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축제검토위원회에서 검토가 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에 300만 원입니까? 과장님.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계속적으로 매년

김미자위원

오래됐죠, 오래된 금액이잖아요.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과장님, 동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올리라고 하면 300만 원을 올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걸 300만 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300만 원이 된 거지 자율적으로 동에서 필요한 만큼 한번 올려보세요 하면 아마 감당 못 하실 겁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그때 질의했던 것도 있어서 잠깐 첨언을 하자면 행정지원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축제 때 그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막혀 있더라 이러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 본청에다가 확인하셨나요? 자치분권과에 이거 예산 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확인 좀 해 보셨나요?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주민자치회장협의회 임시회의나 그런 거 하실 때 회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적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분권과에 그 예산을 이렇게 쿼터를 널려줬는데 여기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니 사실상 이 부분을 우리 예산으로 넣어주든 아니면 그 예산에서 쓸 수 있게 풀어주든 이런 방안들이 마련돼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 혹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우리 구청 관계되신 분들하고 의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만 이 문제가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들었어, 알겠어.’ 그러고 끝나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1월에. 이 문제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300만 원이 언제 적 300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월급도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번 계수조정 전에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변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저희 계수조정 전에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 또는, 구청장은 계속 계시거든요. 질의응답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혜숙

박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입니다. 41쪽에 보면 민원실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 및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라고 그랬는데요. 24년도가 8500만 원이었는데 25년도에 6600만 원으로 줄었어요. 1900만 원이 줄었고 내년도에도 또 1900만 원이 줄어서 4650만 원인데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 사무용품 구입이 이렇게 거의 매년 30%씩 주나요? 줄어도 되나요, 모자라지 않아요?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건 국비로 법원에서 내려오는 금액인데요. 내려오기 전에 처음 그해 연도의 민원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감액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민원건수 자체가 준 것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내려올 때 국비가 줄면서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사무용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사무용품이 부족하면 저희 사무용품비가 또 따로 부서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

혜숙

박혜숙위원

이쪽 분을 그쪽에서 쓸 만큼, 쓸 만큼 있어요?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거기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아무리 국비가 100%라 해도, 매년 이렇게 눈에 띌 만큼 많은 금액이 줄어들어도 사무용품이 사용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시비 가지고?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약간은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혜숙

박혜숙위원

52쪽에 보면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이라 그랬는데요. 24년도가 185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도 비슷해요, 24년하고는. 그런데 25년도에는 왜 이렇게 집행액이 컸죠?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이게 뇌병변 대소변흡수용품으로 해서 지원하던 게 경기도에서「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7월부터 사업비에 편성돼서 내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주요 변동 내용이 원래 대상자가 뇌병변에 한해서 지원했었는데 이걸 모든 장애인들에게 주는 걸로 바뀌었고 지원품목도 당초에는 흡수용기저귀만 지원하던 것을 품목을 다양화해서 깔개매트라든가 그런 걸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시 줄어들면 주던 것을 줄이나요?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와서, 내시가 안 내려왔을 때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했다가 나중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차기 추경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다시 필요한 만큼 다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성희

김성희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가정복지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박혜숙위원

박혜숙입니다. 제가 비슷한 질문인데요. 112쪽이에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장근로수당인데 전년도에는 5만 원 주다가 시 아동보육과에서 단가 축소 반영을 해서 3만 원씩 주는 걸로 됐나 봐요?

원배

장원배원미구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게 6억 3500을 전년도에 집행했는데 새해에는 4억 5800만 원으로 1억 7700이나 줄었는데 연장근로수당이 이렇게 줄면 같은 시간 근무하는데 비용을 이만큼 보수를 적게 주는 거예요?

원배

장원배원미구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이 부분은 저희 부천시 전체 합의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미구만 실시된 건 아니고요. 저희도 안타깝게 수당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노력을 했지만 전체 우리 부천시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원미구도 이렇게 같이 수당이 깎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안타깝지만 저희 구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인건비도 다 오르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이렇게 감액하는 것은, 그러면 몇 시간 더 하는데 이 3만 원을 주는 거죠?

원배

장원배원미구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월 4시간 이상 하시면 저희가 그 기준을 맞춰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3만 원이 한 달 동안

원배

장원배원미구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한 달 동안 총 4시간 이상 하시는 게 확인되면

혜숙

박혜숙위원

한 달 동안 4시간 이상이면 준다고요?

원배

장원배원미구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네, 드리는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원래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죠?

원배

장원배원미구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어린이집이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 어린이집은 9시부터 4시까지고, 그리고 연장은 4시부터 7시 반까지, 그리고 야간연장은 7시 반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근무하시는 어느 곳이든 똑같이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하시면.

혜숙

박혜숙위원

12시까지도 근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늦게 출근을 하는 건가요?

원배

장원배원미구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그렇죠. 만약에 야간연장하는 어린이집에 다니시면 7시 반에 출근하셔서 12시까지 근무하시고 그 이상을 하셨을 때 합이 4시간 이상이면 수당을

혜숙

박혜숙위원

그렇게 다 조정을 해 놓았군요. 한 분이 그냥 쭉 하는 건 아니고 출근시간이 그만큼 늦어지고 늦게까지 하고 이렇게 조율을 했을 때 초과가 4시간 이상 되면 한 달에 3만 원을 드린다. 한 달에 4시간 이상 했는데 5만 원 드리는 것도 거의 밤에 근무하면 사실 시간당 단가가 더 올라가는 게 맞는 건데 4시간에 3만 원은 최저인건비 시간도 안 되잖아요. 이거 나중에 민원 없을까요?

원배

장원배원미구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현재까지 시비로 해서 부족한 면을 약간 보전해 주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법적인 위반사항은 아니에요? 4시간 이상 했을 때 3만 원 주는 것은 1시간당 최저인건비가 안 되는데 법적으로 위배되지는 않나요?

원배

장원배원미구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요. 제가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걸 검토하시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검토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근로의 질이 일단 기분이 업돼야 아이들한테도 잘하는데 직업상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5만 원 주다가 3만 원 주면서 근무는 저녁 늦게까지 더 해야 되는 경우에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그것도 우려됩니다. 1인당 돌아가는 것은 2만 원에 불과하지만 총액으로 하면 1억 7700이 넘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왕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에 있어서 아이도 충분히 보호받아야 되고 선생님들도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배

장원배원미구가정복지과가정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잘 고려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곽내경위원장

아니요, 이 문제는 이미 지난 아동보육과 때 김주삼 위원님하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걸 지적하는 과정에서 시간연장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이걸로 인한 2시간분을 더 추가로 해야 되는 예산이 4억 5000 정도가 들어가요, 3개 구 전체를 통틀어서. 그런데 시간근로수당 자체를 줄이고 급여 자체가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괄적 급여가 줄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에서 적절한 수당의 대체수단 그것을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관할 구청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구청에서는 시에서 이런 지침 하에 지출되도록 하는 부분만을 지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계수조정 전까지 아동보육과에서 답변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므로 여기서는 이런 정도로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혜숙

박혜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혹시 가정복지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산업위생과장님께서 식품위생을 다 포함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오정구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 요즘 아이스크림 할인점 이런 곳에서, 그리고 또 편의점에서 중국산 메롱바라고 하는 거 아시죠? 타르 색소의 적정량 식약처에서 다시 재조사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오늘은 초록색 맛, 오늘은 빨간색 맛 이렇게 사먹고 하는데 그것을 오정구에다가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게 식약처 발표가 날 때까지는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을 저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위생과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엄청 많고 그것은 특정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돼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셔서, 아이들이 너무 노출돼 있어요. 중국산 약간 색소나 이렇게 적정량이 넘어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성

유창성원미구산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산업위생과장께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과장님, 너무 평소에 노고가 많으셔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나 봅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고맙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여기 맞죠, 도시미관과. 기간제근로자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녹지대 기간제근로자.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여기 설명서에 있듯이 여러 가지 녹지대 수목시설물에 대해서 복구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가로수 산림 등 그것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주로 작업하시는 장소는 밖이에요, 외부?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외부가 되겠습니다. 띠녹지

찬희

박찬희위원

이것 편성 보다 보니까 방한화와 방한복이 턱없이 가격이 낮아요. 방한복이 3만 원인데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찬희

박찬희위원

몹시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예산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도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찬희

박찬희위원

조율이 안 되신 거예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여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구는 다 3만 원으로 들어왔고 지금 보니까 녹지대 기간제근로자는 8만 원이에요. 녹지대는 양묘장 이런 데에서 하시는데 오히려 밖에서 일하시는, 3만 원으로 방한복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방한복 3만 원, 방한화 2만 원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일단 구매가?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현재 사업자별로 방한복이나 방한화가 단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일단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현업에서는 불편하신 건 맞고 턱없는 금액인 건 맞는 거죠?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어쨌든 업무도 밖에서 하시는 게 맞고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우리 구 내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녹지대 관리하시는 분들이 맞는 거죠, 기간제근로자인 거죠?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근무기간은 언제예요, 기간제라서 혹시 겨울에는 일을 안 하시나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보통 기간은 1월에서 8월까지 순차적으로 하는데요.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인원을 로테이션시켜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지금 28명으로 원미구는 잡혀 있는데 28명이 다 방한복을 입으시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테이션하다 보면 12개월 다 뽑지는 않으시잖아요, 기간제근로자는. 8개월 이렇게 하다 보면 28명이 다 추운 동절기에 근무를 하시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럼 그 안에서 융통성 있게 하실 수 있어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 거예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이거 예산이 안 올라와도 괜찮아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현업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걸 아직 따라가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84만 원으로 몇 명이 옷을 사 입어요? 지금 여기 84만 원이잖아요, 방한복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옷을, 28명이 다 사야 되는 게 아니면 그냥 이것은 형식상 쓴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몇 벌을 사야 되나요? 혹시 담당 김부일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시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구입해야 되는 비용.

부일

김부일원미구도시미관과녹지공원팀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8명을 연차별로 가로수나 녹지대 관리시기에 맞춰서 고용을 하고요. 주로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을 하는데 방한 시기는 2월부터 3월, 그다음에 저희가 11월경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적인 단가랑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총예산 내에서 필요한 수량을 최대한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를 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시기별로 저희가 인원수를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적절한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부일

김부일원미구도시미관과녹지공원팀장

참고로 아시겠지만 방한복이라고 하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온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10만 원대 이상으로 구매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실제 구매를 그 금액으로 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10만 원짜리를 구매하면 8벌밖에 못 사잖아요, 이 돈으로는.

부일

김부일원미구도시미관과녹지공원팀장

실제로는 저희가 근무복이라고 해서 사계절 입을 수 있는 복장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로자와 협의를 해서 그 외에 방한은 개인이 챙기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그냥 실제 작업복과 비슷한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작업복 위에 입는 덧댄 점퍼 정도인가 보네요.

부일

김부일원미구도시미관과녹지공원팀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 외에 나머지 방한에 필요한 사항은 본인이 껴입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부일

김부일원미구도시미관과녹지공원팀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혹시 이 내용은, 이게 원미구청 소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소사구청이랑 오정구청이랑 다 연동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셔서 적정 수준의 금액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김부일원미구도시미관과녹지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도시미관과장께 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166쪽에 보면 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만큼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과장님?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이거는

혜숙

박혜숙위원

대응단으로 통합 운영돼서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통합으로 돼 있는데

혜숙

박혜숙위원

10명이 더 추가됐다는 거네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도시미관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행정지원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제가 너무 오래 걸리면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뵌 지 1시간밖에 안 돼서 하나만 좀 더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계속 동마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3, 6, 15, 24, 32, 80, 20, 6 이렇게 계속 동일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동마다 인원수가 매우 다르거든요. 그 인원수를 반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원수 대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곽내경위원장

여기 보면 야식대, 유류대, 장비 지원 이게 주르륵 나오는데 모든 동이 동일해요.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시면 제가 질문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연태

강연태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아니, 동

곽내경위원장

동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동별로 일괄 동일한 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 외에 플러스알파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담당 팀장님 김윤일 팀장님이세요? 담당 팀장께서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원미구건설안전과재난안전팀장

재난안전팀장 김윤일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이게 저희 여기 나오는 설명서에는 동일하게 있거든요. 굉장히 동별로 인원수가 매우 달라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이게 일괄 동일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그 인원수가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반영된 건지가 궁금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윤일

김윤일원미구건설안전과재난안전팀장

죄송하지만 쪽수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곽내경위원장

예를 들면 217쪽에 심곡2동이고요, 195쪽에 보면 심곡1동이 있는데 동일하고요. 그리고 어느 동을 살피더라도, 237쪽에 심곡3동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217쪽, 195쪽 이렇게 다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동일한 금액인데 제가 알기로는 야식비가 인원수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윤일

김윤일원미구건설안전과재난안전팀장

이 부분은 동에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이게 어느 지대는 20, 30명 되고 어느 지대는 10명 정도 되는 곳도 있고 야식비 같은 것은 먹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차이가 나고 장비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통신비 이런 건 관계없지만. 그래서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이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기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윤일

김윤일원미구건설안전과재난안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특별히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청장님, 우리 추경 때 또 나오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나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은 아닌 거죠. 청장님,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제는 한 5시경부터 계속 눈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조금 제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사후 제설만 하잖아요. 사전 제설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게 안 됐었을까. 그리고 6시 5분, 10분에 이미 눈이 엄청 내렸거든요. 저희가 계속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아직도 우리가 이런 재난에 대해서 사후 대책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했더라면, 지금 이면도로는 거의 꽁꽁 얼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고생하신 것도 알지만 앞으로는 사전 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구청 내에서 검토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7개 부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함께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곽내경출석위원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