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8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가족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올 한 해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복지과 업무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조귀애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권혜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종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274개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 13억여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활동지원센터 및 노인회 북구지회와 연계한 경로당별 적절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12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즐거운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 경로당 1개소(영진경로당)를 매입하였고 2개소(두전 및 사수경로당)를 신축하였으며 추가로 1개소(매남경로당)를 내년 중으로 신축하여 보다 쾌적한 노인여가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며 기초연금, 노인건강검진,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운영 및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실버문화를 정착하고 노인일자리 제공 확대 등을 통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로 민간위탁 운영 3년째인 노인복지관 4개소는 8억 1,900만 원의 시비지원금과 8억 4,800만 원의 구비지원금으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 실시로 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노인생활 안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53개소와 대구시 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8개소, 장기요양기관 195개소,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기억학교 2개소에 운영비 등 22억여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선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조치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밝고 안전한 여성․아동복지 실현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을 위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아동안전지도 제작으로 학교주변의 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한 귀가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확산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로 통합하여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여 결혼 이민자 가족의 조기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한부모 가족과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입니다. 이혼, 사별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와 부모가 만족하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0세에서 5세까지의 보육료 무상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교사 처우개선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강화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CCTV의 운용실태를 확인하였으며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새로운 시작! 꿈의 날개를 달다 북구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개인의 능력향상 및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현재 전담팀을 구성하여 북구 전 지역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상아동의 문제와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와 면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가족복지과 전 직원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주요업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주민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또한 시정해야 할 부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가족복지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담당하고 또 집행하는 부서인데요. 본 위원은 오늘 노인일자리 부분과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위원회를 바꾸면서 복지 분야에 관심도 많이 갖게 되었고 실제 많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 최근에도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저희 지역구에서 동천동 금융거리 쪽이 8차선 큰 도로인데 아침 출근길에도 보면 9시가 넘어 큰 도로에 어르신들이 깃발을 들고 횡단보도에서 교통봉사를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쪽 큰 네거리 중간 중간 많이 하시고 또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읍내동 쪽에서도 큰 깃발을 들고 하시는 걸 봤는데 교통안전지킴이 일자리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유달리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때 확인을 해보니까 추경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그전에 일자리를 가지지 못했던 그런 분에게도 일자리가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학교 앞에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면도로나 굉장히 복잡하고 골목길에서 어르신들이 교통봉사를 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 아이들한테 안전해서 좋은데 대도로에서 하는 경우는 정말 주민들이 보기에도 차라리 그냥 어르신들 돈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정도로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인일자리에도 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현재도 보면 북구시니어클럽하고 4개의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를 관련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전부 공익형 사업이고 시장형 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만 관장을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4개 복지관을 추가해서 수행기관을 5개로 늘리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공익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로변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부분은 다소 위험요인도 있고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노인일자리 구비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부키할매 이야기나라 사업단이라고 그게 정부에서 문화체육 쪽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경북에서 한 군데에서만 교육을 시켜서 어린이집으로 경북 거기서 실시해서 어린이집으로 요청을 하면 할머니들을 파송해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입니다.

그전에 국학진흥원인가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은 별로 하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도 양은 많지 않지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대구 전체에 비해서 북구에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는 수요에 비해서 이야기 할머니들이 파송되기가 대게 순서가 밀려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착안해서 이야기할머니 사업단을 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사업이 아니라 순수한 구비로 사업단을 꾸려서 필요한 어린이집에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야기 할머니들에게는 노인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비를 들여서 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좋기는 한데 현재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한 사업으로 넣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사업단 자체가 어느 대상을 한정적으로 재능나눔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머니들은 옛날 학교 선생님 출신이었다든지 그런 자격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런 할머니들로 제한을 해서는 국비사업으로는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구비를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를 하기에는 선별기준이나 조건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쭉 둘러보니까 노노케어나 경로당 청소하는 부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급식이나 아이들 생활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어르신들도 보람 있고 아이들에게도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신규사업을 우리 구청에서도 고민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에 공원이나 환경적으로 열악한 부분에 청소하시는 일자리도 있는 것 같아요. 부서는 다르지만 환경관리과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공동주택 밀집지역 이런 경우에 쓰레기문제, 이면도로는 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부분이 많거든요. 어떤 거점을 마련해서 분리수거도 제대로 되게 하고 이면도로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그거를 꾸준히 유지하거나 관리할 주체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주택밀집지역이나 다세대주택이 많은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재활용마당을 설치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그런 거를 관리하고 주민들에게도 홍보도 하고 계도하고 이런 역할은 우리 노인일자리에서 담당을 해서 두 과가 협업을 해서 어떤 노인일자리도 만들고 우리 지역도 깨끗하게 하고 하는 그런 사업도 한번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과이지만 협업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환경관리과하고 적극 상의를 해서 그런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일단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예, 김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죠. 북구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부서가 가족복지과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직원들이 밤낮으로 뛰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보기 좋아요. 저는 현재 노인 경로당 관련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2016년도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몇 개 나왔는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CCTV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예산을 투입하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했는데 2017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CCTV는 보관일수도 의무사항이고 CCTV가 작동이 안 되면 경찰에서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도 물론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처벌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작년 같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치할 때 예산집행하고 처음에 경각심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요.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쉽지 않다 이거죠. 예산을 투입해놓고 단시간은 분명히 관리할 수 있고 경각심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분들은 주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살기 바쁘기 때문에 신경을 못 씁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관련해서 한번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점검전담팀이 있습니다. 점검전담팀은 어린이집 방문을 해서 점검을 실시하면 반드시 CCTV 부분은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린이집 매월 회의를 통하여 서도 반드시 주지를 시키고 있고 저희가 전담팀을 통해서도 반드시 주지를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처벌뿐만 아니라 CCTV가 원활히 잘 돌아가고 학부모들에게 그런 부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린이집이면 운영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현재 원론적으로 생각하는데 현장을 가면 녹록치 않아요. 실제 살기 바쁘기 때문에 과장님처럼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점검한다고 그래도 점검이 1년에 계속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점검팀도 몇 개 없는 걸로 보이고 직원들이 나가봐야 그렇게 상세히 볼 수가 없어요. 하여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전체 현황을 보면 올해 2천 억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죠. 노인복지 관련해서 980억 정도 되네요. 이 많은 부분에서 보면 노인복지시설이나 관련 요양시설, 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이 많은 기관들을 어떻게 관리해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각 부서에 담당 일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직원 수 대비 예산도 많고 그러면 일거리도 많아서 직원들이 점검하는 기간이면 낮 시간이면 점검을 하고 와서 밤에는 야근을 통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보고를 통해서 개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현재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부분을 보면 업무가 과중한 부서가 꽤 많아요. 특히 가족복지과가 이렇게 점검 실적 부분이 많아요. 고참도 나가겠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이 계속 낮에 나간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업무가 과중한데 혹시 개선사항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조직을 1, 2명 늘리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그렇게 나가기보다는 정기나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우리가 예방을 하면 정기수시점검을 자주하는 게 좋은데 아까 인력문제, 직원들 야근 문제 때문에 1, 2명씩 증원을 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검도 보니까 구 자체하는 게 있고 공단도 있고 시 합동도 있고 여러 가지 점검이 많은데 이런 시설들은 부담일 거예요. 너무 자주 나가도 문제가 되고 아마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집행을 하고 관리감독하는 것도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해야만 그분들도 예산을 적정하게 쓸 것 아닙니까? 매년 행정처분 보면 계속 생겨요. 매년 비슷해요, 줄어들지가 않는다 이거죠. 과장님이 줄어들지 않는 부분에서 줄어들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사실은 그거도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워도 해야죠.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면 말이 돼요? 2015년 2016년 2017년 받아보면 크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어차피 기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그래서 지금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처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해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점검을 해보면 문제성이 있는 것들이 보이고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다른 기관에도 생기지 않도록 사례 관련해서도 시설들로 전파를 즉시 즉시하고 있고요. 그런 거는 교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방이 최선인데 예방할 수 있도록 수시로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단 행정처분내역도 이분들 100만 원, 정지하면 많이 어렵습니다. 본인들 잘못했지만 잘못한 걸 인정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력이 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면 일반인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일반인들 운영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상시적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도 점검이 아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아무리 돌아봐야 그때 올 때뿐이에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이집은 부모모니터링단해서 보육전문가나 학부모들 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구비 예산으로는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고 한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도점검하는 부분들은 항상 해야 되지만 시설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청취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노인정 관련 부분인데요. 노인정은 매년 이야기가 나오죠. 매년 나오는데, 총 몇 군데예요?

274개소입니다.

지금 지원하는 거는 북구 노인회를 통해서 노인정을 지원하고 있지요?

운영비는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때 2016년도 보니까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몇 개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경로당 수입지출 내역공개, 안내판 제작, 그다음에 건의함 설치, 소외된 어른들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로당을 잘 안 간다 할머니들을 배척한다 이거죠. 따라서 경로당에 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대책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15년 올해 와서 실제 행정은 이렇게 했지만 현장에 나가보니까 실제 바뀐 게 없더라고요. 과장님 어려움은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체 주민들 노인 인구가 북구 전체 12% 되죠. 경로당 등록된 인원은 12%의 몇% 정도 되죠?

경로당 회원수는 12,000명 정도.

노인인구 중에서 12% 정도 되네요. 실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아마 그중에서 5%, 6% 정도 될 것 같거든요.

회원은 그래도 60%이상은 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9% 정도 되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인정 관련 부분들은 당연히 어른들을 위한 장소가 마련돼야 합니다. 또 국가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정인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는 행정력에서 조금은 바꿔줘야 된다, 가장 문제점이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직원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국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경로당도 지어주고 관리를 하고 운영비도 드리고 하는데 특정 몇 분이 회원들만 주로 고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타파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잖아요.

성과는 조금 조금씩은 나오는 걸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각 동을 통해서 어차피 경로당도 동에서도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각 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못 가든지 가고 싶은 분이 못 가는 이런 부분들을 의식을 개혁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정이 나가시는 어른들 연령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가 65세가 노인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주로 70 80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70, 80대고 60대는 아예 못 가잖아요. 70대 초반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나이가 어린 축에 속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군대보다 계급사회가 더 높은 게 아마 노인정으로 보여요. 너무 텃세가 심하다 이거죠. 이거를 깨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깨줄 수 있는 행정의 아이디어를 짜내볼 수 없겠어요?

경로당은 물론 연세 많은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편이고 노인복지관은 다른 구에 비해서 시설수가 많습니다. 다른 구는 주로 1개가 있기 바쁜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4개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중요한 곳은 다 위치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로 이용하는 편이고 연세드신 분들은 경로당에 이용하시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적정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현재 노인 어르신들이 인구 대비해서 노인들 5%정도밖에 경로당을 이용을 못합니다. 예산대비 비효율적이잖아요.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집행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집행해요? 가족복지과에서 노인회를 줘서 노인회에서 경로당 가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노인회지회에서도 관리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같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회라고 해봐야 인원이 그렇게 없잖아요. 각 동에서 복지 관련 파트에서 관리하고 예산도 집행하지만 회계처리가 어려워서 동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서 북구지회에 와서 가족복지과로 와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 같으면 그거도 감사실에서도 지적이 됐네요. 혹시 받았습니까? 감사실에 지적된 부분들도 지원 관련해서 바꿔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보니까 구청인력을 증원하거나 동에 재배정 후 지급 및 정산 또는 현 노인회 인력을 추가지원 이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겠다 개선해보겠다 했는데 현실이 가능해요?

지원체계를 노인회지회를 안 주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인회지회를 준 지 불과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보고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원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각각의 관리가 아니라 노인회지회에서도 관리를 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러면 이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좋은 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방법을 달리해볼 수는 있다 정도입니다.

지금 7개 구군 중에서 동구를 제외하고 노인회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네요. 전달하는 방법은 이원화되어서 관리하는 방법은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 좋다고 보고 동 직원들이 동사무소에서 현장 나가서 어르신들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사항들은 건의를 받아서 행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맞다고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감독하고 그분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똑같아요, 단체에서 쓰는 만큼 어르신이라고 제외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회계 모른다, 어르신들이다, 기타 등등 이유로 해서 면피 주는 거는 맞지 않다. 예산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회수도 해야 된다, 올해 회수 한 번 했죠? 이유가 뭐예요?

그 경로당은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로당 자체 회원들 상호간에 보조금 쓰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적극 환수를 받았습니다.

노인정도 똑같아요. 이런 부분이 만연해 있어요. 이 만연해 있는 부분들은 1차 2차 계도를 하고 어느 정도 3차 가서는 지금처럼 회수하고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달성군 빼고는 북구가 노인정이 가장 많잖아요. 가장 많아요. 좋게 표현하면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북구예요. 그러나 타 구보다 달서구, 우리 인구 많잖아요, 수성구 많잖아요, 많다는 거는 조금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들은 모든 단체는 똑같은 잣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접근하고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바뀐 게 크게 없어요. 저도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헌태 위원님이 한 부분도 잘 붙여놓았더라고요.

안내수칙, 보조금관련,

잘 붙여놓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물어보면 모른대요. 정작 거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른대요. 즉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붙인 것밖에 없잖아요. 외부인들이 와서 보겠어요? 잘 안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화된 모습들은 저는 좋게 봅니다. 이런 모습들은 항상 변화하고 관련 잘못이 있으면 어르신들에 의해서 별도로 하지 말고 똑같은 잣대로 해서 매정하게 하세요. 이제는 어르신들도 다 대학교 나오시고 다 머리가 좋으시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어린애 만들지말자고요. 예우를 해주자고요. 오늘 따라 과장님 이야기가 많이 별로 없네요. 그전 같으면 막 이야기를 했을 건데,

적극 공감을 합니다.

어르신들 일단은 잘 보살펴 줍시다. 그러나 우리 세금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일정하게는 상식선이 있잖아요. 그 이상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았죠?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경로당 문제가 수십년간 정체되고 있는 문제고 해서 김재용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계속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사실 경로당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구 가족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리 문제 하고요, 또 하나는 복지재단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서 모금 과정과 사용에 대한 부적절성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지적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구에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소통하고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으면 가능도 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 구도 책임에서 회피할 수는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가족복지관 소관 노인시설이나 어린이시설 포함해서 총 몇 개의 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은 304개소 관리하고요. 노인 관련 시설은 숫자를 합해봐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가족복지과에서 840개 시설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어요. 앞에 동료위원들 말씀도 있었지만 과연 840개에 이르는 시설과 복지재단을 실제적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난무하는 편법 불법운영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언론에서 하지. 우리 북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 죄짓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 구민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리는 과연 끝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고요. 또 묻지 않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지난해는 대구시 희망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운영비리만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인권문제까지 유린당하는 사태들이 희망원뿐만이 아닙니다.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복지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재단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법인 운영재원은 다 공적이고 사회적재원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구민들 대다수가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분들을 보면 누가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 사유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 관리감독은 자유롭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설립과 운영은 민간위탁, 대부분 위탁이 되고 있잖아요. 설립 이후에 운영재정은 다 우리 보조금하고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을 통해서 이런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회복지법인과 시설투명성과 공공성 이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정책사업을 설정을 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공론화시키고 공공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 그거예요. 행정이 보조금이 내려오면 보조금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이걸 하라고 행정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 이런 투명성 공공성 확보에 얼마만큼 행정이 집중했고 하고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러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장님 생각하기에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 운영하는 운영자의 마인드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렸다고 봅니다. 국가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을 갖고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데 그 부분을 개인 돈으로 생각하고 쓴 부분은 개인 마인드에 달렸다고 봅니다.

복지시설 운영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저희가 얼마에 한 번씩 점검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가 수사관이 아니다 보니까 신용카드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밝혀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법을 많이 배워서 전담팀을 꾸린다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이 책임을 행정에 지도관리감독부실만으로는 치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순전히 복지시설의 책임으로만 전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 행정도 50%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적극 공감합니다.

복지시설 운영비리가 발생이 되잖아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부서에서는 구민들이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관용을 베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운영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슈퍼에서 빵 하나 우유 하나를 훔치면 구속이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 언론에서 나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비리가 반복되고 근절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 행정에서는 진짜 관용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행정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설 운영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거를 관용을 베풀었다기보다는 법 규정에 따라서 정확한 처분도 할 예정이고 그러는데 저희 재단에 관한 거는 우리가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합동으로 미리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서로 제보가 들어가서,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복지시설에서 비리운영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A복지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경찰 측에서는 올해 5월에 인지를 했고 7월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수색이 조사과정에서 행정에서 초동대응이 부실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액수야 20억 정도가 됩니다. 횡령을 했고 착복을 한 겁니다. 5월에 대구시하고 우리 구가 지도점검을 했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5월 20일 경에 대구시로 재단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즉시 시하고 저희하고 하기에는 여력이 안 되어서 보건복지부로 그 사항을 요청했었습니다. 요청한 결과,

공동으로 특별감사를 벌였잖아요. 우리 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구의 책임이 아니냐 대구시와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위탁하는 이런 수준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우리 구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책임을 회피했다기보다는 이 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많다는 게 있어서 저희 기법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복지부 쪽에 그런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요청하고 나서 구 감사인력하고 시 감사인력하고 합동교육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로 가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매뉴얼에 따라 일주일 동안 13명 정도가 투입되어서 그렇게 감사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해보니까 일주일도 짧았습니다. 하는 기간 동안에 경찰서로 제보가 들어가서 막바지 되어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이 진행과정에서 대구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교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해임명령을 내리고 대표이사가 왔는데 가족으로 왔었잖아요. 다시 이후에 가족으로 밝혀지면서 대구시에서 해임명령을 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들어오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A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내부제보자로 제보를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이 제보자가 지목된 직원들 책상 사무실로 현관 쪽으로 복도에서 옮겨지고 갑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것이 며칠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맞죠? 현재 재단의 운영비리와 관련해서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도관리 감독권이 우리 북구청에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진행과정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해명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 부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재발이 안 되도록 그 부분은 적극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사건이 확대되면서 북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도 사실은 비리집단으로 몰리는, 제3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행정에서 적정한 대책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이후에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3월에 운영비리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상임위 소관인 사회복지위원회에 단 한 번도 보고를 진행한 적도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번도 소통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해보시죠.

지금 수사기관에서 통보온 거는 10월 말에 왔기 때문에 통보오고 거기에 대한 환수 분야는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은 환수하고 있고요. 지금 행정처분 관계까지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파악해서 행정처분을 최대한 법에 가장 잣대가 높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어차피 형사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내릴 거고,

지금은 행정처분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거는 중대한 사건이고요. 5월 같으면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사건이 발생되고 하면 의회 상임위하고는 최소한 소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찰서 통보도 10월 말에 온 부분이고 그 부분은 어디까지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잘못 소통을 해가지고 행정처분 아직 하지 않은 부분을 앞서 나갔을 때 그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의회하고 테두리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A복지재단 운영비리에 핵심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현재 대구시하고 우리 구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처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A복지재단에 비리내용은 시설에 외부인 무단거주 및 생계비 목적 외 사용 그다음에 시설생계비로 종사자 급식제공, 시설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사적사용, 시설 허위종사자 등 급여 지급 부적정 등 일부 횡령, 그런 부분은 3개 시설이 비슷하고 종사자 관리 부적정, 시설회계부당사용 및 일부횡령, 물품관리부적정 등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통보오고 난 뒤에 보조금 부분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을 다수 내보내서 보조금 부분하고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분 결과 폐쇄로 갈 시설은 폐쇄로 가고 아니면 법 테두리 내에서 최고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과하게 처벌을 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에 따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2017년도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인데 거의 중복이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A실버타운은 시설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를 해서 48회에 걸쳐서 475만 원, 이게 적발된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문제가 됐던 A복지재단이에요. 여기에도 공공요금 납부 기한을 늦춰서 가산금만 해도 수십만 원씩 거의 100만 원에 달하네요. 납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 복지재단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복비를 생계비에서 지출하고 전체 재단이 거의 완전히 자금 운용에서 심각한 상황이에요. 북구청 감사실에서 일부만 이렇게 감사를 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A복지재단이 이런 운영비리가 나타난 부분들은 우연도 아니고 특수한 상황이 아니에요. 나머지 현재 시설재단에서도 똑같은 일이 이렇게 올해 우리 구청 감사에서도 비리가 적발이 됐다는 거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840개에 달하는 가족복지관 소관의 각종시설들이 물론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많지만 이런 감사자료를 보면 이게 특수한 게 아니고 일반화되어 가는 과정들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지원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특히 공사개보수 관련해서는 거의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이러한 보조사업 집행에 관련해서 부적정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우리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인원문제나 기타부분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 대안을 김재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팀을 만들든 어떻게 하든 청장께 제안을 하셔가지고 일상적으로 지도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가족복지과는 갖춰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매년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똑같은 운영비리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사실은 A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시설폐쇄를 해야 돼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데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엄정하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운영비리 관련해서 마치고 동료위원한테 넘기도록 하고 본 위원이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들은 진입은 쉽다 그러나 퇴출은 어렵다. 퇴출된 적이 극소수 있겠죠. 지역아동센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시설 설립은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반면에 퇴출장벽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직원들의 시설에 근무기록 결산자료 이런 부분들을 전자관리를 의무화시키면 해결될 수 있을까 고민이 들었어요.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매년 평가를 자치단체에서 해서 시설에 대한 재지정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수가 낮은 이런 시설을 폐쇄조치를 해야 되죠. 인수인계를 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고 복지시설 등에 진입장벽도 까다롭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면 3자 입장에서 보면 존경을 받고 나는 사회복지과다 복지자랑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시민의 혈세를 수십여억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사적으로 유용하고 본 위원은 이거는 사회적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장황하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에 대한 공감대를 우리가 같이 형성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구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서 상임위에 제안도 하고 청장께 직접적으로 제안을 해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마지막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듯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한다든지 점검관리전담반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인력부분이 또 문제라서 단시간에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보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도 2월 업무보고에 상임위에 꼭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앞서 이영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문제에 관련해서 우리구청에서 800개가 넘는 시설을 관리감독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은가 적극 조치할 수 있는 인력이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다른 방향에서, 채찍과 당근이 모든 일에는 같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도 저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반면에 잘하는 곳에는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구에 비해 노인복지관이 많이 있잖아요. 강남 강북에 2개씩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하다가 위탁한 지 3년이 지나고 있죠. 우리 구청에서 직영할 때랑 비교해서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 수나 강좌 수가 어떻게 변화했죠?

직영할 때는 어르신들 총 이용인원들이 월 평균 4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위탁을 하고는 620명 정도 인원은 늘어났고 프로그램 수도 직영할 때보다는 프로그램 수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직영할 때는 구비예산만 투입해서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비지원금도 받고 그리고 위탁공모사업도 복지관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들이 금액적으로 합산이 되어서 양질의 서비스가 어른들한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영할 때는 외부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서 지금 제가 보충자료로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복지관별로 약간씩은 다르지만 30개에서 40개 정도 되고요. 외부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복지관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7개에서 11개 정도, 그런데 금액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구에서 나가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비가 약 기관별로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외부공모사업을 보니까 한국노인복지관협회나 KB금융그룹, 북대구우체국, 한국타이어나눔재단 등등 이러한 많은 곳에 외부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하는 사업비도 5천만 원에서 많게는 어느 복지관은 8천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신규사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게 외부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 같으면 사업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로만 사용할 수 있지 따로 인건비 부분은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관에 인력이 저희 위탁할 때와 직영할 때 별로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직영할 때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또 시설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2배에 가깝게 증가가 했고요. 제가 직접 4개 노인복지관을 경험하면서 너무 감동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어르신들 할머니 위주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느 복지관에서는 할아버지 학교를 운영해서 할아버지들에게 음악이나 미술수업을 통해서 그분들의 자아도 발견하고 숨겨져있던 재능도 마음껏 뿜어내는 그런 과정도 봤고 요즘에 치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거나 늦추기 위해서 총명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수업하는 모습도 보고 또 동년배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해주는 프로그램, 또 노인들도 성에 관련해서는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잖아요, 이런 성 상담 센터, 특색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다 외부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어느 행사에서 구청장님이 행사에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내가 청장되어서 잘한 게 노인복지관 위탁한 거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에 비해서 노동의 강도가 과부화가 걸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분들한테 증가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구청 공무원 특히 사회복지 담당하는 동주민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긴 하지만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에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어르신들도 많은 혜택을 받는 데 비해서 그런 부분이 미미한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은 살펴보신 게 있는지, 과장님.

저희가 그 부분은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지관에서 관장 이하 직원들이 사명감으로 하면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이 인력도 더 필요하고 사실은 보수도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구 재정이 부담이 갑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소통하면서 사명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거는 다년간 계속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또 저희도 구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은 생각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구 재정이 참 열악하고 항상 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인상하고 어르신들 건강보험 절약해서 모든 병원이용이 편리하게끔 예산으로 들이붓는 정책을 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일자리도 아까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 측면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생계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데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어서 삶의 바람을 못 느끼는 이런 어르신들도 있는데 우리가 투 트랙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경우에도 다른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는 노인복지관이 그냥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고 식사도 편하게 때우실 수 있고 어르신들끼리 소통하는 이런 공간이었다면 이제 달라졌잖아요. 어르신들도 학력도 많이 높아지셨고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노년층에 진입하는 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사실 많이 바뀌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도 이분들하고 협력해서 개발도 해보고 새로운 사업도 추진하실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경로당 관련해서 저희가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도 많이 있잖아요. 그 외에 경로당이랑 운영비가 똑같이 지급되죠. 사실 전기세나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공동주택 내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예전에는 아파트관리소에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경로당은 어느 경로당이나 공동주택 내나 외나 다 같은 경로당이기 때문에 노인여가시설이라서 정부에서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서 사실상 이중으로 지원이 되면 아파트관리소에서도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지역구를 다녀보면 할머니 경로당은 꽉 차있어요. 원래 경로당에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벽을 쳐서 80대 90대방 70대방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분들이 가실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할아버지방인데 할아버지들한테 자리를 내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냄새도 나고 몇 명도 없고 본인들도 연세가 들다보니까 할아버지들을 같이 거두기가 싫은 거예요.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 남성분들을 볼 때 요즘 저는 다니면서 할아버지들은 돈이 없다면 스포츠든 무슨 운동이든 초급 말고 중급도 말고 고급으로 베테랑이 되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 성광우방에 탁구장이나 프로그램을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베테랑 그분들은 젊은 사람 거기에서 다 기를 받는 거예요. 회비 만 원 적은 돈을 내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듯이 할아버지방이 없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할아버지들 하시는 말씀이 여자들이 기가 쎄요 이러는데 그거도 인정합니다. 요즘 여성들이 살기는 좋은데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 원래 경로당에 할아버지방을 할아버지에게 되찾아주면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경로당이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따로 따로 있었는데 합해졌다고 하니 할아버지가 사실은 갈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경로당인지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노원1,2가 경로당에 거기는 평수가 크잖아요, 그래서 탁구대를 넣어달라고 해서 초창기에 탁구대를 넣어드렸는데도 거기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꾸준하게 나오질 않으니까 요즘에는 또 안타까운 게 가보면 반찬 올려놓고 신문 깔아놓고 이러더라고요. 왜 활용을 하지 않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남성분들 베테랑 분들을 모셔서 어르신들 수업을 조금 해주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서로 상부상조 했으면 좋겠다고 노원1,2가 경로당 가보면 탁구대에 신문을 깔아놓고 있어요. 그런 것도 참 안타깝고 중요한 거는 할아버지방이 없다는 걸 남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노후에 돈, 권력을 쥐든 아니면 어느 스포츠 하나에 베테랑이 되어서 그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가와서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스포츠 하나를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고의 노후에 적은 돈이 드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확인 좀 해주세요. 김재용 위원님.

과장님 목 마르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일을 못했다는 거보다는 앞으로 잘하자는 내용이니까 받아주시고 마음을 좋은 쪽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인정도 많이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거기에 맞게 알뜰하게 써야 한다. 지금 현재 혈압기를 각 노인정에 지급하고 있죠. 2016년하고 올해 몇 억 정도 해서 구매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혈압기는 어르신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각 노인정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활용도가 높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막상 현실에 가면 코드가 꼽혀있고 보관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매해서 어르신들이 매일 혈압을 재고 체크하고 내 건강이 이상이 있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비싼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처음 목적에 맞게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던가요?

건강백세시대를 맞이해서 어르신들 수명이 많이 길어지고 당초에 취지는 그분들 건강관리 부분이 비중이 크다 싶어서 그 부분을 처음에는 구비로 시작했지만 다음에는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그런데 구비 시비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혈압기가 사용 유무가 많냐, 회수가 많냐고요, 확인을 해보셨냐고요.

저희가 올해 56개소에 신규로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혹시 사용방법을 모르시는 부분은 적극 사용방법을 안내해서

사용률이 낮으면 굳이 억지로 지급할 필요는 없겠다고 보입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지급된 부분이 사용률이 높고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판단해보시고 판단해서 필요 없다고 그러면 굳이 시비든 구비든 어차피 국민 세금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필요 없을 때는 지금 보니까 아까 어르신 경로당 활동지원센터에도 프로그램 많이 지원하고 있죠? 지금 있는 안방마님 할머니들의 조금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타파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굳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억지로 구색 맞추는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혈압기는 보니까 건강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품목인데 교육을 통해서 이미 지급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은 하셔도 된다 이거죠 그러나 지급하고 사용유무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시라고요. 그냥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202페이지에 잠시 짚고 넘어갈게요. 여성단체협의회 축제 때 부스운영 했죠? 수익금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수익금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내용들을 한 번 정도는 공개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익금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쯤 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장터 해서 수익금이 850만 원 정도.

일반적으로 그 이상 되지 않나요?

재료비가 들어가고 설치비라든가 기본적으로 드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저 같이 의문사항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문사항을 해소하는 것은 가족복지관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분들이 봉사해서 지역사회에 열심히 일해요, 일하는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홍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수익금들은 다른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어려운 분들한테,

저도 보니까 열심히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몰라요. 단지 수익이 얼마나 되어서 일을 하는 건 아는데 정확한 금액이 얼마 되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다 이거죠. 그런 궁금한 사항들은 가족복지과장님이 책임지고 홍보해주시고 해소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는 장려하고 나쁜 것은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과장님 여자 남자 그런 문제가 아니고 행정력은 무조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장님이 잘하실 것 같아서 사회복지는 북구 미래가 밝지 않을까 싶습니다. 209페이지 어린이집 관련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현재 3년치 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죠. 당연한 거 맞죠. 어린이들이 줄어들면 어린이집도 경쟁사업에서는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억지로 잡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있어요? 과장님.

살릴 수 방법은 없습니다.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까지 북구가 어린이 숫자에 비해서는 어린이집 숫자가 많은 축에 속했습니다. 숫자가 몇 년 사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 미지원 시설은 하나 둘씩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내년도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국공립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죠.

그런 면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국공립은 아무래도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그거는 어린이집이고 부모들이 왜,

그러니까 부메랑이 되어서,

금액이 싸요?

싼 부분보다는 아이들 프로그램들이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남는 잉여금이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투자에 치중을 하니까,

정부 방침도 보니까 국공립을 늘리는 정책을 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도 초등학교 남는 학교로 인해서 국공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는 부모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와 연계해서 국공립 만드는 부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와 연계하는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바가 없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대책은 추후에 세우더라도 국공립을 확충하는 방안은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만 해도 국공립 2개소가 신설이 되었고 연말쯤에 1개소가 신설되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정부 시책에 따라 10개소 정도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원하는 부분은 국공립이 맞는데요, 반대 입장에 있는 어린이집 민간 쪽은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분들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게 국공립이 전환이 된다고 해도 주로 신규로 생기는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내 관리 동이라든가 이번에 규정에 바뀌었습니다만 법인 어린이집도 국공립이 가능하도록 규정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로 발생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이나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들이 되었기 때문에 있는 숫자에서 전환이 가능한 걸로 정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환할 때 하려는 원장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할 때 공정성 있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불공정은 없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어린이집도 현재 행정처분내역이 많네요. 저도 과연 행정처분이 다일까하는 의구심은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많은 곳을 가족복지과만 담당을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의문사항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전담부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가 아닌 북구청 전체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하고 나서 계도하고 사전예방하고 행정처분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전담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혹시 내년에 개편할 때 고려해서 할 의향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는 거는 어린이집은 CCTV나 부모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고요. 경로당 분야에 대해서는 노인지회나 그다음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계속 이헌태 위원님의 운영비 지급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고 문제는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인원을 보충해서 수시와 정기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모니터링 사람들 운영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단속보다는 어린이집도 되게 힘들어합니다. 아시잖아요. 단속 나오는 부분도 감사 나오는 부분도 힘들어합니다. 이중고인데 부모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는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단속위주가 아닌 계도하고 개선하고 이런 노력들이 먼저 필요하다. 현재 어린이집처럼 다른 시설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시정조치 행정처분내역은 매년 똑같아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데 그걸 맞추진 않겠죠, 몇 년 동안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우선입소대상자 입소실태인데 총 8개소죠. 국공립어린이집은 장애아보육시설이죠, 다른 국공립을 보니까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시설 입주한 게 그렇게 높지 않네요. 없네요.

저희 북구에는 법인하고 국공립 합해서 장애전담 4개소 그다음에 장애통합이 4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장애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신체조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시설들이 장애전담이나 장애통합어린이집에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나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쪽 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마 눈치를 많이 보겠죠, 또한 어린이집에는 꺼리겠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피해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 옆에 보면 장애아동 보육률이 전체 49% 정도 되죠. 그러면 50%이상은 어떻게 할 거냐, 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보육시설도 증액도 생각해야 되고 약자 편에 서야 할 것 아닙니까?

장애전담이나 통합 입소율을 보면 정원을 거의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을 풀 수 있는 대안을 과장님께서 제시해주시라고요. 과장님 일이 많아요, 과장님 그냥 하겠습니까? 직원들 챙겨야죠, 주민들 챙겨야죠.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살 안 빠지는 걸 보니까 대단합니다. 하여튼 이런 세심한 배려도 겸해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218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인데요, 기능보강사업인데 지원금액이 똑같아요.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하겠지만 지원금액이 2,920 2,920 2,920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시설을 하면 그 관련해서는 사업별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금액은 똑같이 나눠주고 자부담이 많게 되는 모양이죠. 개인 생각은 나눠먹기식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거든요.

나눠먹기식이 아니고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정부지원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있습니다. 더 들면 원장님들이 부담을 더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금액이 일정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금액이 다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금액은 다 똑같네요.

지원금액은 한도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이 내가 봤을 때는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이 5천만 원 될 수 있고 4천만 원 될 수 있잖아요.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할 때 자부담 부분하고 총 금액하고 보고 자부담 부분이 많으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지원되는 게 맞고 나눠먹기식 하는 거는,

솔직히 나눠먹기식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인증 관련 부분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은 신청해서 하고 있죠. 내년 6월부터는 전체적으로 평가인증하게 되어 있죠. 평가인증 추진배경이 도대체 뭐예요?

평가인증제도는 영유아를 위한 환경개선이라든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평가인증제도를,

부모님이 그 어린이집을 선택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북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보다 높네요. 그래도 15% 정도는 받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평가인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원도 요건에 해당합니다. 정원의 4분에 1 이상 되어야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부모입장을 봤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봤을 때는 고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3개월 동안 밤낮으로 해야 된다, 여기 있는 지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지표예요. 열악한 어린이집에 관련해서는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구에도 보니까 지원을 해주네요,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차등지원을 해주네요. 이 금액이 많지 않은데 이걸로 3개월 동안 밤샘이 하고 그러다보면 정작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지만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고통은 어린이 너희들 감당해라 이렇게 놓아둘 겁니까?

고통이라기보다는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님들께 더 나은 환경을 해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감안해보시고 이게 내년에 전면 시행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면서 첫 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때 간식비 2천 원 지원했는데 안 한다면서요. 그거도 아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차량 노후화 문제 10년 이상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 그것도 몇천만 원 다 돈 들어야 하는데 어렵다고 하고 중소기업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년 최저임금법에 어떻게 할 거냐, 자부담을 지자체에서 부담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인정해달라, 그다음에 영유아 보조교사확대라든지, 감사하지 말고 줄어들고 사후에 점검을 해달라 이런 거라든지 위축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 민원대응 개선방안을 조금은 바꿔달라, 민원이 있으면 무조건 어린이집만 나무란다 이거죠. 이런 응대방안도 수정해달라 이런 기본사항이 많고 의회와 집행부와 기타 이런 부분에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1년에 2번 정도 마련해달라,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을 거니까 감안해서 현재 평가받는 부분들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알고 어린이집도 신경써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앞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시설 운영 비리와 관련해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복지재단 후원금 모금 관련과 후원금 사용에서 전용 유용 문제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가족복지과 소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현재 우리 구에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시설이면 다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 이런 거 해본 적이 있나요?

매년 연말이 되면 후원금 관련해서 결산보고를 받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점검을 통해서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점검할 때 반드시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 짚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료로 요청을 하겠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을 받는 방식이 있어요. 보통 법인회계 후원금으로 수입을 잡는 게 있고 시설회계후원금으로 받는 게 있어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목적성이 분명하죠. 이 시설 지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고 하면 우리 후원자들은 잘 몰라요 그냥 후원을 하게 되면 복지시설 후원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몇몇 복지법인들은 시설회계 후원금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요. 주로 후원을 하게 되면 전부 법인회계 후원금만 개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회계 후원금 기탁방법은 되게 쉽게 할 수 있게 해놓고 시설회계법인후원금은 어렵게 해놓은 거죠. 왜 그렇게 해놓았겠어요. 실제적으로 비지정후원금을 확대해가지고 목적 없이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당 영리행위 직원도 근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착복을 하고 있는 거죠. 기부금 모금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감사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가족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2016년 2017년도 후원금 사용내역을 요청하는데요. 각 시설별로 시설회계 법인회계 후원금 분리하고 사용내역 그리고 기탁 방법, 사회복지시설별로 어떤 방법으로 후원금을 기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복지재단시설과 관련해서는 큰 운영비리가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모금 기탁금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행정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지금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은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게 있어요?

전년도까지는 국비지원사업에만 의존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구비도 투입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역이 7개동에서 23개동으로 늘어났잖아요. 인원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300명 선에서 왔다갔다하는 것 같아요. 7개동에서 23개동으로 늘어났는데 인원은 왜 이렇게 차이 없죠?

7개동을 할 때에는 시범사업으로 한 거고 시스템은 전 동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산부분은 부족함이 없는 가요?

저희가 전년도하고 달리 구비까지 투입을 해서 올해는 프로그램들 원활하게 해서 새로운 치아치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등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누구시죠, 어떻습니까? 현장에 소리는 어때요?

(방청석에서) 현재는 정착 단계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확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계약이 언제 끝나요?

올해 연말로 끝납니다.

그러면 재위탁을 위한 과정들은 어떻게 밟고 있어요?

저희가 1차 공개모집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놓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한 군데만 들어와서 재공고 중입니다.

몇 군데가 들어와야 해요?

원래는 한 군데만 들어오면 법적으로 재공고 하도록 되어있어서 한 군데 더 들어오면 같이 하는 거고 재공고해도 한 군데면 한 군데만 갖고 하게 됩니다.

한 군데가 공고해서 접수를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거 아니에요,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 새로 재공고도 하고 다른 시설을 찾게 됩니다.

심의위원회 일정이 잡혔나요?

심의위원회는 일정은 잡아놓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윤은경 위원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여성행복아카데미 위탁 관련인데요, 이게 196페이지에 있어요. 현재 인기가 많죠? 하면 100% 마감이 조기에 되죠?

조기까지는 아니고 공고기간 동안에는 접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여성만 받죠?

여성만 받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안 받아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리더스 아카데미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행복아카데미가 역사가 있기 때문에 회원들끼리의 잡음 관련 부분도 많은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신경 쓸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써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그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수강한 사람이 계속 수강하는 율이 조금 있죠?

수강한 사람이 수강하는 율은 2015년 대비 2016년 보니까 중복이 없었는데 2016년에서 2017년 대비해보니까 2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수행기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여성행복아카데미가 지금 목적이 뭐예요? 저는 이 사업내역을 보고 왜 하는가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가정생활을 하든지 재교육의 기회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 부분을 재교육의 기회로 해서 이거를 실시해보니까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기관에서 하는 주부대학이라든가 비교해보니까 저희 프로그램이 훨씬 양질이고 참여하는 여성들이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고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현대생활에 적합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있는 사업내역 관련도 그 목적에 맞게끔 구성을 해야 된다, 놀기 위한 것은 안 된다, 명심하시고 과장님 생각하는 여성행복아카데미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잘 짜서 더 효과가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지켜보고 그 외에 있는 잡음도 없도록 신경 쓰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행복아카데미에 수료자들 있잖아요, 자원봉사에 가입한 후 활동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25기까지 졸업생 배출이 되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면 여성행복아카데미 자원봉사회로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회 관련은 저희 부서에서는 안합니다만 주로 졸업생들이기 때문에 같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봉사하는 자세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2016년 2017년 시설회계 법인회계 후원금을 구별해서 사용내역과 각 사회복지시설 기탁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구민들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꼭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8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