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9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채환입니다. 900의 변화로 50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구정 추진과 지속가능발전 녹색환경도시 북구 구현을 위한 환경행정 추진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고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업무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자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외덕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양차웅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강구윤 환경미화팀장은 오늘 노동부 출장중입니다. 대신 환경미화팀 김정택 주무관입니다. 채영수 재활용팀장입니다. 구선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환경분야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37쪽의 공통자료 및 379쪽의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쿨맵시, 온맵시 등 생활실천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관내 초등학교 6개소, 1,025명에 대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으로 공동‧단독주택 등 43,152세대 및 아파트 36단지가 가입 하였습니다. 또한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50억 3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 징수율 80.7%를 달성 중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로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활동을 위해 생태계 교란어종인 블루길과 배스를 수매하였고 금호강, 동화천 일대 약 9만4천㎡에 걸쳐 생태계 교란생물인 가시박을 제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원 관리로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보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원에 대한 지도‧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대기질과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소음배출업소를 점검하여 63개소 업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운행차 436대를 수시점검하고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 금지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갈수기 환경오염 상황실을 6개월간 설치‧운영하고 폐수배출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8개소를 적발하고 배출부과금 부과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유동인구가 많고 공중화장실이 없는 동천역 및 학정역 상가번영회에 개방화장실 규모 미만의 화장실 일부를 상가주인 및 번영회 협의 하에 열린화장실로 시범 지정하여 지역 시장의 활성화 및 주민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사회복지위원회 이영재 위원님께서 부서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셔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심과 챙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클린 북구 이미지 구축을 위한 청소환경 조성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주도의 깨끗한 마을 가꾸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총 29개 단체 1,198명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99회 활동을 통하여 2,100여명이 참여하여 쓰레기 약 100톤을 수거하고 약 13,000여 포기의 꽃을 심었습니다. (※ ´17년 MOU협약 : 15개 단체, 929명) 또한, 원룸지역 이면도로 등 청소취약지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정비 책임담당제를 추진하여 14개 단체, 680여명이 참여하여 쓰레기 약 3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활동을 위해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주민들이 보유한 차량에 블랙박스를 이용한 부키감시단을 활용한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3개동 100여명의 주민들이 자신의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자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클린지킴이(CCTV)를 51개소 신규 설치하였고 15개소에 대하여 이전설치를 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하여 942건을 적발하고 약 1억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홍보를 위하여 동 주민센터와 협업을 통하여 주민 약 8,000여명을 대상으로 총 86회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투기 예방 홍보강화로 깨끗한 북구 이미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함께하는 노사 관계 정립과 대행업체 관리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기 진작을 위해 복무와 산재예방 및 안전 교육을 매분기 실시하고 모범미화원 4명에 대한 포상과 모범미화원 18명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미화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격무에 따른 보상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중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거 1개 업체와 올해 6월부터 2018년 말까지 적격심사 방식으로 선정 후 해동자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5개 대행업체 지도 점검을 통하여 사회보험료 정산을 통한 환수 조치를 하는 등 투명한 평가와 관리를 통해 50만 주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 재활용 촉진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 취약지역인 원룸 밀집지역에 분리수거안내 홍보물 20,000매를 배부하고 공동주택에는 상반기 10곳, 하반기 6곳에 재활용품 성상조사를 실시하여 통장 및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맨투맨 방식으로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폐현수막을 마대로 재활용하여 1일 50매씩 제작 후 동 주민센터에 보급하였고 종이팩과 화장지 교환 2만롤, 폐건전지와 새건전지 6,200세트로 교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폐형광등과 새건전지 교환사업을 시행하고 통장 및 어린이집에 폐건전지 수거주머니 1,000매를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RFID기반 종량제 기기를 올해 5개 아파트 2,200여 세대에 30대 설치하였으며 더불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2대를 관내 입주예정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를 선정 상호 MOU협약서를 체결하고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성과 분석 후에 확대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세대별 종량제 정착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주민과 함께 하는 방법을 찾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장폐기물의 투명한 처리를 통한 자원순환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폐기물 배출업소, 처리업소 등을 지도 점검한 결과 15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한지, 하천변, 건설공사장 주변 등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맞춤형 환경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폐기물 처리 신고사항들이 실제사항과 부합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장 폐기물 처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 한 해 동안 환경관리과 45명 전 직원이 연초에 계획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덕담과 격려 그리고 칭찬과 조언을 주시고 늘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환경관리과 구성원들에게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복지국 마지막이죠,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에요, 클린지킴이 설치현황을 보시면 동네마다 상습불법투기지역은 거의 다 존재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특정 동에 집중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격3동에 11곳, 칠성동에 11곳, 태전1동이 13곳, 구암동이 8곳,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기준이나 요구가 많아서 이렇게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사실은 다른 동에서도 설치를 요구 많이 하고 있는데 균형 있게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거든요.

1차적으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지점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수거하는 과정에서 투기다발 지역으로 판단되었을 때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일부 동에 편중되는 사항은 주민요구가 1차 순위로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각 지역구마다 의원들이 설치해달라고 엄청나게 요구를 하는데,

우선 순위가 먼저 선요구를 한 지점부터 순차적으로 가다보니까 약간의 편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우리가 설치할 수는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나 선출직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개최하면 이런 요구들이 많거든요. 전체적인 설치는 동네별로 감안을 해서 균형을 맞춰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클린지킴이 자체가 현장에서 판단해 본 바로는 고정식은 풍선효과 때문에 이동식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동네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이면골목을 보강해 가면서 고정식 CCTV설치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동식 감시카메라 확대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일단 동네마다 요구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03쪽에 보시면 대기폐수 배출시설 관련 위반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위반하거나 업체에 대해서 환경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하잖아요. 대부분의 경고 조치가 대부분이에요. 경고조치 그다음에 사용중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는 알겠는데 판단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처분 기준이라고 법령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반사항마다 1차 2차 3차 처벌기준들이 법령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고가 많은 거는 1차 적발일 때 대다수가 경고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처분기준을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대기문제 폐수나 환경문제 관련 위반업체들한테는 우리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의도적으로 업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반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현재 법령에 절차적인 미이행 이런거는 행동계도 위주다 보니까 경고 위주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는 분야는 무단방류, 무허가 이런 적발일 때는 조업정지나 폐쇄 조항들이 따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김장철 음식물 종량제 봉투 사용을 보니까 다른 자치구에서는 종량제 봉투뿐만 아니라 투명한 봉투를 사용해서 주 1회 2회 이렇게 해서 말일까지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구는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 김장 쓰레기에 대해서 마대준비라든지 매년해오고 있던 방식으로 김장철에 한해서 수거방식을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대로만 버리게 하고 있어요?

(방청석에서) 저희들은 김장철 쓰레기 한정해서 마대는 따로 제작한 건 없고요. 대신에 마대라든지 저희들이 배부한 120ℓ통이라든지 납부필증을 붙여서 배출을 하면 무조건 수거해주는 걸로 각 동에 공문이 나가 홍보하도록 부탁을 했고 그다음에 공통주택 같은 경우는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구했습니다. 10월 말경에 해서 12월 말까지는 특별히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는 버릴 수 없네요.

(방청석에서) 종량제봉투에는 버리면 안 되는 걸로 해놓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가 없는 건데 검색을 해보시면 어마어마한 자치구에서 종량제 봉투를 활용해서 한시적으로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구만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를 용기로 수거하는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비닐봉투 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장용 쓰레기를 규격봉투로 해서 수거하는 방식은 저희들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방식은 자체 비닐봉투로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올해도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봉투판매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10월 말 기준으로 42억 9천만 원 맞죠?

예.

하여튼 우리 구에서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인구도 47만에서 44만으로 줄었고 물론 아파트단지가 새롭게 조성되고 이런 지역은 있지만 생활쓰레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도 도입을 했고 분리배출을 위한 다양한 방식도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RFID가구별 종량제 기기 설치도 이제는 많이 설치를 한 상태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종량제 봉투가 판매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정책과는 상반된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RFID 설치는 좋은데 음식물쓰레기 경우에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가정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현재 RFID기기에 수분을 짤 수 있는, 제작하는 회사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가능한지 음식물 쓰레기를 저도 버리려고 보면 수분이 절반인 것 같아요.

이게 RFID 기기자체가 종량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배출단계에서 감량을 해야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분제거가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분상태로 배출한다는 거는 그만큼 배출량을 가정에서 늘린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RFID 설치하는 단지별로 집중 홍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가정마다 홍보를 해서 당연한 거고 기기 자체에 탈수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볼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문제는 하수구 맨홀하고 연결되는 위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 자체 기능적으로는 탈수기능을 부착할 수 있는 기기들은 RFID 기기 중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측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렇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1년 연간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위탁업체에 대행수수료를 주잖아요. 설치가 된다면 아마 수십억 이상의 예산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택지 개발한다든지 해서 하수 관거가 분류식 관거일 때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합류식일 때는 북구 전역 같으면 대다수가 합류식이다 보니까 탈수를 해서 하수구로 내보낼 때 2차적인 오염문제가 발생할까봐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북지역은 대다수가 오폐수 관거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관로도 처리장까지 곧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상황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지만 금호사수나 이쪽 같은 경우는 새롭게 아파트가 신축되고 해서 잘 되어 있을 거고 설치를 한다면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기존 기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능이 보강된 기기가 아마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절약된 가능성이 있어요.

위원님 지적해주신 공감하는 부분인데 금호사수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수분제거함으로 인해서 음식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분류식관거 지역 내에 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늘 북구 주민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환경미화원 근로자의 날 격려품 구입했고 노동조합 창립기념품인데 무엇을 지급 했습니까? 두 가지 하셨는데,

창립기념일 기념품은 수건이고 미화원체육대회 기념품은 우산을 준비했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구입처가 345쪽 보시면 정우산업에서 전부 구입했습니다. 342쪽에 보면 16년도 방한복 구입했고 12월 2일에 야간안전램프를 구입했습니다. 또한 345쪽에 보면 올 3월 29일에 작업화와 작업모를 구입했고 4월 27일 안전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우산업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안전용품 환경용품 이런 걸 취급하는데 여기서 우산과 수건을 구입했다, 안 맞거든요. 여기를 보면 환경미화원 작업용 방한복, 동절기 작업모자, 안전램프, 작업화, 안전모를 주로 취급하는 회사에서 우산과 수건을 구입했다, 무엇인가 안 맞잖아요, 이해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우산업이 도소매업이라서 안전용품 이외에 잡화 취급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도소매이지만 주품목이 안전용품과 환경용품 쪽입니다. 형광등, 전구 파는 회사에서 TV를 산다는 거는 관련은 있지만 안 맞거든요. 자기 전문용품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업을 하고 있지만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율방범대에서 타월집에서 TV가 나왔습니다. 김재용 위원이 지적 한번 했었습니다. 간이계산서에 보면 타월 제작하는 집에서 엑스반도 TV까지 납품을 했더라고요 본 위원도 보니까 정우산업이 이런 쪽이 전문인데 왜 이게 들어갔나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소매업소에서 개별 품목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 유사품목을 취급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품목 자체가 정우산업에서 취급하는 품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제가 보면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담당으로서는 이용하는 곳에 하자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도 좀 맞게 적정한 업체를 찾아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375쪽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에서 2017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환경교육을 시켰는데 잘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보니까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6개 학교 중에서 강남 강북으로 봤을 때 강북에만 다 지어진 학교입니다. 강남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상합니다, 그래도 양쪽으로 나뉘어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6개 학교 모두 강북입니다. 지원을 받아서 신청하겠지만 강남 쪽에 학교가 많은데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실을 시범사업으로 기획을 하면서 학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주제를 설정할 때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학교환경교육이 사회환경교육하고 접목해보자는 게 의도인데 문제는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이거를 넣을 수 있는 학교가 있고 협조를 안 해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팔거천 쪽에 시민사회가 초등학교하고 협력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강북 쪽으로 몰리게 된 거는 팔거천 쪽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지역은 이쪽으로 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이거를 더 확대 판단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칠곡지역 내에 초등학교하고 시민사회하고 사회환경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활발해지면서 이걸 하면 되겠구나 판단해서 올해는 북구 관내 37개 전 학교를 확대하도록 내년도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산격3동에 원룸지역이 많아서 쓰레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영재 위원이 지적했듯이 산격3동 원룸촌이 많아서 클린지킴이를 많이 해놓았지만 자라나는 세대들도 쓰레기 관련해서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교육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교육이 필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도에 37개교 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이 하나가 있는 게 학교 교장선생님 설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체험교육이라는 게 야외체험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안전문제를 염두에 두고 북구청에서 하는 사회환경교육을 학교환경교육하고 교과 과정에 유사한 주제를 넣어서 하되 야외를 가고 안 가고는 학교 안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 북구청이 추구하는 구정 홍보내용이 어린이를 통해서 가정 엄마한테 가도록 학교가 도와주십사 하는데 37개 교장선생님을 설득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설득과정에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도 보면 이런 환경교육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분이 더러 있을 거예요. 이것을 자꾸 해서 자라나는 세대 어린이들이 필요한 과목이다 설명하셔서 추후 같이 동참하는 것을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 관련해서 사회복지위원님들께서 수고해주시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 오늘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니까 외출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학교 미세먼지 많이 나옵니다. 올해 초등학교도 우리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북구 몇 개 학교가 해당되는지, 미세먼지 측정장소 설치 관련해서요. 교육청에서 아마 내려왔을 겁니다.

위원님, 미세먼지 측정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학교 공기정화장치설치.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그거는 지자체를 통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를 통해서 되는 내용이라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공지가 내려왔을 것으로 아는데요.

그 분야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350개 초등학교에 설치 시범한다고 내려왔고 교육부에서도 추경이 92.1%가 되어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대구도 올해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보고 된 자료에 보면 대구교실 미세먼지 농도가 22% 되는데 우리 북구에 보면 학교가 가장 센 곳이 조야초등학교 98.7 관천초등학교가 98.3입니다. 조야중과 서진중이 98마이크로 평방미터가 되는데 이 미세먼지 등급 알고 계신지,

(방청석에서) 미세먼지 경보발령처라고 있는데 주의보 단계와 경보 단계가 있는데 주의보는 15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 그다음에 경보는 300이상일 때 발령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발령되는데 98.7인 게 실내기준인지 바깥기준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보 기준일 때는 150이상일 때 발령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시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등급이 0에서 30까지는 좋다고 표기로 만들고 30에서 80까지가 보통 81에서 150까지가 나쁜데 150 이상은 매우 나쁨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나쁨에 속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조야중학교 조야초등학교가 경부고속도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하나가 관천초등학교가 문제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있어서 디젤 차량 먼지가 날려서 학교 측정 장소에 많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관천초등학교는 98.3 마이크로그램 이게 문제이거든요 원인을 아직 대구시에서 파악을 못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나쁨단계에 들어가면 실외수업 못하고 실내로 해서 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도 이 학교만 아니라 관내학교가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환경에 아주 민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고속도로 관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이들 교육을 하면서 미세먼지가 인체에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교육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김재용 위원님.

과장님 CCTV 관련 잠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관련 부분 고정식들은 설치를 해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 지점에 대한 효과는 있는데 결국은 풍선효과가 아니겠느냐, 어차피 투기물량 자체가 준다기보다는 불법투기에 대한 추세가 감소하는 느낌보다는 지점이 이동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몇 년째 걸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풍선효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예산낭비가 아니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설치한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설치한 그 장소라든지 CCTV라든지 분석을 해보고 실효성이 없다면 설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설치를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없다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고정식 하나만으로 봤을 때는 풍선효과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보완하면 시너지효과가 나왔다고 판단됩니다. 고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신부서에 안전망이 있습니다. 방범용하고 고정식을 연계해서 하는 거는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 같고 이동식을 지금보다 늘리는 방식으로 하되 차량블랙박스까지도 보완해서 들어가면 고정식 CCTV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고정식으로 많이 설치했죠. 설치하면 그 지역은 차량을 덜 대고 지금 현재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버스에 달아서 이동하면서 앞차 뒤차 거리 관계 단속을 하는 실정인데 그렇게 되니까 일반주민들 경각심 있죠. 내가 CCTV 없더라도 차는 대면 안 된다, 여기는 끊기는 지역이다 그러면 차를 안 대요. 머리에 인식이 있다 이거죠. 불법쓰레기 마찬가지거든요. CCTV 설치하면 다른 지역에 분명히 버립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블랙박스나 이동식이나 기타 방안을 같이 플러스 한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주민들도 홍보를 하면 버리면 안된다, 감시하고 있다, 찍힌다, 이런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CCTV는 설치는 좋습니다만 설치효과에 대비해서 판단해서 앞으로 예산도 올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도 판단을 많이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도 이 내용을 보니까 그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 이런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칭찬할만하다, 저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들 설득해서라도 불법쓰레기만 절감된다 그러면 길거리가 깨끗해진다 그러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저는 적극 찬성하고 또한 제가 아침에 나오다보니까 인도 위에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져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합니다. 버리는 장소는 분명히 필요한데 버리는 장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쓰레기 내놓은 장소가 인도 지나가는 중간에, 삼거리 같으면 횡단보도 건너서 인도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막아놓으니까 주민들이 지저분하고 가지도 못하고 불편해해요. 또한 인도위에 중간에 쓰레기 집하장치를 만들어놓으니까 불편해해요. 이런 부분들은 단속할 수 있으면 아니면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혹시 그런 현장 내용 아십니까?

위원님 그 지점이 규격봉투가 야적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규격봉투도 있고 쌓이면 수거해갈 때는 규격봉투만 수거해가고 나머지는 안 해가잖아요. 지저분한데 와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배출장소를 변경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점배출은 고려를 안 하고 있는데 불법투기가 되는 문전배출을 안 따라주고 임의지점에 내는 문제가 불거지는데 저희들 기동단속반들도 상시운영하고 있고 불법투기된 지역에 동장순찰이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조기출동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런 지점 지점마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나오는 지점 같으면 블랙박스를 놓든지 CCTV설치하든지 하는데,

나오는 지점 현재 동뿐만 아니라 23개 동내에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지점이 있다라면 해소할 수 있는부분이 필요하다.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인도 같은 경우에 인도 지나가는 지점 근처에는 조금은 뒤쪽으로 하든지, 내놓은 자체가 불법이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본다고 그러면 깨끗한 북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이미지 관련 부분에서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불법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단속 필요하죠.

단속도 하고 위치이동문제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깨끗한 이미지 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기대효과가 배출량 30% 이상 감소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올해 종량제 추진실적에 보면 기대효과에 음식쓰레기 배출량 30% 이상 감소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죠? 실제 가능한가요?

(방청석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 설치 후에 비교인데 이게 초창기는 감량이 확실히 됩니다.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버린 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덜 버리려고 노력하는 취지에서 생긴 게 RFID인데 그런데 초창기에는 감면효과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초창기에는 파악하는 게 27%에서 32% 감량이 일어납니다. 장기적으로는 워낙 음식물쓰레기라는 게 ℓ당 40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버려보면 많이 버려도 1㎏정도밖에 안 됩니다. 40원인데 어느 정도 되다보면 감이 떨어지면 다시 또 늘어나는데 원상태보다는 줍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30% 처음에는 경각심 때문에 아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 마음이 지속되어서 음식물이 조금 줄어들면 북구 전체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원상복구가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 타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처음에 그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을 해보시라 이거죠. 처음에 설치해놓고 30% 이상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감량 유인책을 찾아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설치해놓고 다시 똑같다 그러면 이 사업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실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고민은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391페이지 보면 생활민원 추진실적이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완료된 게 100%네요. 3,536건 받아서 전체 다 해결을 했네요.

이 민원들이 전부 기한민원이고 회신줘야 하는 민원들이라서,

장기성 민원 없던가요? 이 민원들 말고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들도 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민원들을 해결을 다 했어요?

특히 대기보전 쪽에 집단민원들 이런 것도 대기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뛰다보니까 해결이 다한 것으로 기록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결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사항은 있거든요.

환경민원 기본 바탕에 깔리는 게 제기하시는 분이 만족하면 환경해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민원 접수해서 해결한 부분에서 피드백도 해보았어요? 그런 건 없죠? 주민만족도 이런 건 없죠? 그건 기획실에서 하는가요?

기획실에서 설문조사한 데이터는 2030계획할 때도 환경분야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를 데이터 정리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관련해서 민원관련은 하고 나서 어떻게 주민들이 만족을 했을까,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일까, 이런 부분이 피드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체 받아서 전체 해결했다는 거는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거니까 조금은 환경관리과에 믿음이 갑니다. 이런 해결은 빠짐없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주길 바라고 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을 격려해주셔서 힘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맞다면 정말 열심히 하셨죠, 70% 80%만 되어도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100% 숫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100%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는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에 내용들은 조금 미진한 거는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은 법적인 부분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까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100% 됐다는 거는 고무적이고 열심히 했다는데 칭찬도 아끼지 않고 관련 모든 직원들 국장님이 밥을 한끼 사야 한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업체 평가하죠, 평가해서 열심히 하라는 질책 채찍은 좋습니다.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도 주는 것도 좋은데요, 이런 전문기관 용역하고 현장 10명 해서 현장평가하고 서면평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이 업체들이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밀 평가가 필요하다. 1등에서 5등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평가는 전문기관 용역을 주는 평가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성평가 정량평가로 해서 매뉴얼에 따른 요구를 하고,

용역별도로 돈을 지불하고 용역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사가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서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현장조사한 10명은 모집하는 건 현장에 나가서 10명이 나가서 평가하는가요?

예, 현장평가.

현장평가고 이런 바탕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서면평가를 합니까? 서면평가를 별도로 하는 겁니까?

서면평가도 전문용역사가 서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만족도조사 관련해서 용역기관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주민만족도 조사도 샘플 모집단에서 표본집단 추출해서 용역사가 설문조사 받고 분석하고 그거를 평가보고서에 내용을 담고 그다음에 대행사가 제출하는 서류 관련도 서면평가를 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는 주민들 샘플 몇 명이에요? 랜덤하게 추출하겠지만 몇 명 조사를 합니까? 전화해요? 아니면 대면평가예요?

올해 표본집단은 1,500명으로 잡았습니다.

동마다 랜덤하게 별도로 나눕니까?

전체 북구 전역에 랜덤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23개 동 안배 업체 안배 충분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업체를 알까요?

주민들이 서비스 받는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업체평가인데 대행업체평가잖아요. 대행업체평가 같으면 지금 전문 용역을 줬는데 주민들 각 동마다 랜덤하게 샘플링 채취해서 전화면접도 있을 거고 대면평가 설문조사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런 대행업체를 알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런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만족도를 조사했는지 궁금증이 있어요. 궁금증 풀어주실 분 있어요?

주민만족도 조사 분야는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사는 지역에서 청소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 분야이기 때문에 환경은 주민들이 어느 대행업체를 하고 있다는 그거는 몰라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에 내용들은 몰라서요. 주민만족도가 50%이에요. 상반기 1,500명 하반기 1,500명 3,000명을 하는데 지금은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결과가 나왔잖아요. 하반기라는 건 1월 6월, 7월부터 12월 이렇게 상하반기 나누는 게 기본인데 10월 말에 평가가 다 나왔단 결론이거든요.

설문조사 시점이 상반기 임의시점 하반기 임의시점 이렇게 잡다 보니까,

점수는 10월 말에 나오지만 상반기때 조사를 하고 하반기 조사를 합쳐서 나오는,

대행업체 평가하는 부분에서 평가는 당연하고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안에 있는 내용 평가 분야하고 배점하고 인원하고 시점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도 궁금하거든요. 그 평가에 의해서 업체순위라든지 점수라든지 미흡 관련해서 패널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데 대상이 안 되기 위한 점수 이상으로 만든다 이거죠. 그런 의구심이 있다, 있는 것은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관련 부분들은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정도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어떤 내용을 평가하고 현재 있는 조사는 어떻게 하고 주민평가는 현장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하는 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매뉴얼하고 전체 평가결과에 대한 것을 보고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해주셔야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러면 평가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신뢰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못 합니다. 지금처럼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렇습니까? 하는데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못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설명해주시고 수정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늘 제일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과 같아요. 조금 전에 차대식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환경교실운영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여기 대천초등학교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냥 하는 것인줄 알았지 특수시책으로 된 것인줄 몰랐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수업 듣고 와서 집에서 저한테 일장연설을 했거든요. 하고 환경보호 관련된 피피티도 만들고 제가 SNS 올리고 그랬거든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전체 초등학교에 확대시행하신다고 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잘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92페이지에 환경정비구역 책임담당제 관련해서 다른 부분도 같이 논의해볼까 하는데 지금 환경정비구역 책임담당제 그렇게 잘 시행되지는 않죠? 갈수록 참여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초기에 움직임보다는 둔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순전히 봉사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봉사 내지는 강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 이분들이 늘 동원되고 강제적으로 거의 봉사를 하다시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분리수거나 도로쓰레기 정비하면서 몇 톤을 더 수거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항상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번에 현재 성상별로 수거하는 체계를 권역별로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보고회 하시고 하셨잖아요. 지난번 동천동에도 같이 환경정화활동을 할 때도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수거하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수거하는 체계로 바뀌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반대가 또 기존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어제 가족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취약지역 있잖아요, 원룸이 밀집된 지역이나 다세대주택 밀집된 지역은 항상 문제되는 게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대로 안 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되고 쓰레기도 함부로 어디 전봇대나 이런 곳에 모아 버리니까 항상 지저분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내년에 동천동 쪽에는 재활용 마당 하나 설치하시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던데 맞나요?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되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만들어놓아도 그 뒤에 관리하는 주체나 책임이 없기 때문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제 가족복지과 과장님하고도 약간 말씀 나눈 게 노인들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고 있어요. 정작 노인일자리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보면 거의 교통신호등 앞에서 깃발 들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전에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 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본인들도 굉장히 그게 민망하대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고 항상 신규사업 고민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언뜻 말씀 드렸더니 굉장히 잘 추진하면 교통정리하는 어르신들 없애버리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취약지역에 재활용마당을 환경관리과에서는 설치를 해주시고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는 분들은 어르신 일자리를 이용해서 같이 두 과가 협업을 해서 시행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부분은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담당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활용분리수거가 동네 거점 방식으로 가게 되면 늘 우리가 고민을 했던 게 관리주체문제였는데 관리주체가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줄 수만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문전배출이 특히 어려운 밀집지역, 골목, 이면도로, 이런 데는 장소만 확보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일자리비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룹들하고 연계하면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클린지킴이나 CCTV 설치부분도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늘 생각했던 부분이 돈보다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들 일자리를 통해서 그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고 또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젊은 사람들도 쓰레기를 함부로 못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과가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실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과에서 담당과장님들 복지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이거를 추진을 잘 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천동 거점 분리수거 쓰레기장을 만들면 노인일자리사업이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고 3시간인데 돌아가면서 하는 인력을 투입해서 그건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인력은 충분히 있거든요. 많이 힘든 작업도 아니고 어르신들도 보람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깃발 들고 서있는 것보다는 어르신들도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추진해주셨으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내용이 동네에서 호루라기를 불어줄 수 있는 주체 노인분들께서 호루라기를 불어 휘슬 역할을 해주신다면 동네 재활용마당 자체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노인인력들이 몇 시간씩 어떻게 순회할 수 있는지 행정적인 문제는 저희 두 과가 협업을 해서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놓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84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부분에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이 가는데 제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울 때 기저귀가 많이 나올 때는 30ℓ 봉투를 썼어요. 그 이후에는 여름에는 10ℓ 겨울에는 별로 쓰레기가 없어서 5ℓ봉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3ℓ봉투를 2016년에 처음제작하셨나봐요. 그 전에는 제작한 적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ℓ짜리 봉투를 제작했는데 판매현황을 보니까 30만장 제작한 게 2016년도에 4,000매 올해도 4,000매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왜 이렇죠? 3ℓ짜리는 갑자기 왜 만들었죠?

(방청석에서) 처음에 3ℓ를 만들게 된 동기는 1인가구 증가에 의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고 보니까 판매량이 없단 말이에요.

(방청석에서) 보통 1인가구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북구 관내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많은데 매년 신입생들이 원룸에 거주하게 됩니다. 홍보에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과 병행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3ℓ 활용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도 봤는데 내년에도 이 3ℓ짜리 봉투 40만장 제작할 예정이던데 판매 안 되는데 왜 만들죠?

(방청석에서) 일단 그 예산에 여러 종류별로 ℓ별로 편성을 해놓은 거고 그중에서 20ℓ가 많이 나갈 수도 있고 10ℓ가 많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편의상 일단 3ℓ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예산산출근거로 3ℓ, 5ℓ, 10ℓ 균분해서 예산산출근거는 만들고 실제 봉투는 시장수요판매업소에 수요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판매 수요가 많아지는 곳은 100ℓ쪽 물량이 많아지면 100ℓ물량을 늘리고 이렇게 상당히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2016년도에는 3ℓ 판매업소가 아홉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6, 7곳 슈퍼잖아요, 판매하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판매가 가능합니까?

현재는 판매장소가 737개소로 자료를 받았는데,

소량 3ℓ는 그렇게 팔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판매하는 장소를 늘려야죠.

판매업소에 수요자가 있으면 용량크기를 들고 가는데 없는 판매소에서는 비치를 안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 수요조사도 해보고 있는데 그 설명을 드리도록,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각 737개 판매소에 현재 3ℓ부터 해서 100ℓ 외에 소량 1ℓ, 2ℓ 수요판매가 원하는 곳이 있으면 우리 쪽에 연락해달라고 포스터를 배부를 한 상태이고 동에도 1ℓ, 2ℓ에 대한 설문조사 배부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홍보도 해보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북구 전체 판매소에 수요공급 현황을 정확하게 짚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판매소에 필요로 하는 크기가 얼마인지 설문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본 위원도 3ℓ를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이영재 위원님이 1인 가구 다세대주택 원룸촌 2ℓ 봉투이야기를 하셔서 3ℓ짜리를 처음 봐요. 정말 작아요. 몇 개 넣지도 못해요. 3ℓ도 거의 효용성이 없는데 이거에 2ℓ짜리 같은 경우에 물론 만들 수도 있지만 굳이 행정력을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 철저히 수요분석을 하고 시장조사를 확실히 한 뒤에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원룸지역이나 대학가 쪽에 일부에는 수요공급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공동주택단지 같으면 소형이 아예 수요가 없는 거고 370여개소 판매소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 3명이 원룸에 살고 있거든요. 3명한테 물어봤어요, 쓰레기 봉투 어느 것 쓰냐니까 보통 10ℓ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몇 개 들어가지도 않고 그 아이들이 제일 힘든 게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있는 원룸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통이 없나봐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곳도 없고 어떻게 버리는지 모르고 이런 곳에 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방청석에서) 음식물 쓰레기봉지 자체는 폐지를 했고요. 통으로 2ℓ, 3ℓ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몰라요. .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2ℓ, 3ℓ 홍보가 미진하다면 판매소를 기준으로 해서 북구 전역에 2ℓ, 3ℓ가 필요한 동에 우선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도 파악하시고 이 봉투크기를 보셨으니까 이거보다 더 작아질 경우에는 과연 2ℓ는 편의점에 조그만 봉투만 하거든요,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깊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판매소에 대한 수요분석을 해서 자료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헌태 위원님.

윤은경 위원께서 소용량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사실은 현재 30% 이상이 1인 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정부 통계자료에 나오고 있고요.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종량제 봉투의 필요성들이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환경부에서 올해 내로 아마 시행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1ℓ, 2ℓ를 보급 제작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7종의 종량제 봉투 규격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ℓ짜리가 지난해 제작보급하면서 사실은 3ℓ짜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규격봉투를 매번 구입을 하고 있는 거지, 포스터 같이 제작판매소에 부착을 하고 쉽게 이 봉투규격이 있구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판매소가 2016년도에 3ℓ짜리를 판매를 하면서 9개 슈퍼에서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주민들이 알 수가 없지요. 올해는 줄어가지고 7개 슈퍼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규격봉투가 작아서 활용성이 떨어진다보다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에 준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아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1ℓ, 2ℓ짜리가 제작 보급이 되겠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원룸지역이나 대학교촌 문제가 되었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홍보용이라도 정책적으로 학교 앞이나 원룸촌에 배포를 해가면서 이런 정책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돈 되는 봉투규격만 파는 판매업소에 대해서 소통을 하셔서 작은 용량의 봉투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거는 행정에서 책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원룸촌 대학가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소용량 종량제봉투 제작보급 추진은 정부하고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현재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종량제 지침이 11월 30일 시달될 예정이고요. 현재 대구시에서는 내년 2월경에 5t미만 공사장 폐기물 매립비용 용역대 1ℓ, 2ℓ에 대한 공급 및 판매가격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다 제작보급될 가능성이 높네요.

김재용 위원님.

국장님 어려운 이야기인데 업체 관련 부분에서 참 어려워요. 일단은 국장님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올해는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올해 시행을 했는데 바뀐 업체는 없죠? 업체가 입찰이 되었는데 3등 했는데 불구하고 1등, 2등인지 포기하고 그 업체가 되었는데 이유는 100%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체들 담합인지 정말 수익이 없어서 그런지, 그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지, 아니면 지금 하는 업체가 그 업체를 영업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업체가 바뀌지 않는 문제는 심각성이 있고 1등 2등 업체 제재를 어떻게 했죠? 조달입찰은 포기했을 때 분명히 제재가 따른다고 알고 있는데, 조치했어요?

(방청석에서) 입찰제한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제한을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4개월인가 되어 있는데,

4개월밖에 왜 안되죠, 일반업체들부터 1년 이상,

(방청석에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더 이상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월로 해버리면 1년 단위 1년 7개월 이런 단위로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방청석에서) 관공서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분들이 당초 1순위 업체가 저희하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매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마트에도 다른 배출사업장 계약을 하는데 이분들이 거기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제한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 2년 3년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는데 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으로 하는데 당초 계약한 업체는 아마 이마트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계약이 진행하고 있었고 4개월 입찰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아마 제한이 걸리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격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동원해서 그 업체가 안 되기 위한 방법은 강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업체도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적격심사를 통해서 누구나 참여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다는 방안을 봤을 때는 변화를 모색해보자 해서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협상이든지 적격심사라든지 계약업체는 똑같아요.

외부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앞으로 신뢰를 심어준다면 참여하는 업체가 서서히 준비를 해서 다른 신규업체들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업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업체들 금방 이야기가 들어가요. 김재용 위원 왜 그러냐 이야기를 하고 전화오고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야기를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단지 무엇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감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습적인 장기적인 부분은 조금 폐단이 있는 거는 수정을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러나 기존업체를 무조건 멀리 할 필요는 없다, 그 업체도 참여하면서 북구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협상이나 적격이나 했는데도 현재 시점에서는 바뀌진 않다. 이런 부분은 지금 뒤에 보니까 업체들 점검하고 조치결과들 있죠. 사후정산 징수도 했잖아요. A업체 같으면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징수하고 300만 원, 80만 원 정도 징수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이 있는 조치관련해서 패널티 주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아야 하는데 혹시 그 내용이 있어요?

관리점검을 해서 계약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패널티 조항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업체들 평가하잖아요. 평가하는데 이런 패널티 지도점검 패널티 준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평가 관련 부분에서 요소가 있냐고요.

별개 건인 게 환수하고 뭐 하는 거는 계약과정에서 무엇 무엇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람을 10명 쓰도록 계약되어 있는데 3명을 썼다, 보험료를 10명을 계약을 해놓았는데 인원이 60세가 넘어서 보험을 지급 못했으면 그런 돈을 환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약한 사항 위반한 거잖아요.

위반이라기보다는 계약범위 안에서 다른 변수가 생겼다는 겁니다. 인원이 예를 들어 종사원들이 60 이내에 10명을 쓰도록 해놓았는데 10명 중에 5명이 60세가 넘은 인원이 고용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보험료는 이렇게 되었을 때 환수한다는 겁니다.

조치결과 행정처분 내려졌을 때 처분 관련해서 평가결과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이 나가게 되면 현재 평가하는 데도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그다음해 계약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 해서 업체들 생활폐기물도 있고 그다음에 재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업체들 평가해서 행정처분이 지금까지는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갑을 계약이 대행계약이다 보니까 계약에 관해서 행정처분 내릴 수 있는 분야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계약 범주 안에서 규정이 조금 변수가 생겼을 때 그때 제대로 신고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환수를 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아놓는 방식입니다.

하여튼 평가 지도점검은 철저히 해주시고 나중에 행정처분이 있을 때는 평가결과에 같이 항목에 넣어서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매뉴얼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업체 관련 부분에서는 조달 하지만 업체들 담합을 해버리면 국장님도 쉽지 않아요.

제가 담합했는지는 확실한 근거는 없어서 저도 신경질 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해봐라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거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저도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바로는 기업 기업 기업끼리 해서 계약 계약하는 부분들은 만연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계약할 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근거 없는 부분에서는 이야기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제 있다는 인식된 부분은 타파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기존업체는 무조건 배제한다는 원칙은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부분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만 폐단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지금처럼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으로 1년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청소분야 대행 시장 자체가 전국적으로 하나의 시장이고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투명성 하나만으로 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청소대행시장 자체가 지자체별로 국한되어서 나가다 보니까 시장에 말 그대로 지자체별로 봤을 때는 시장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투명성 하나로 경쟁을 시켜버리면 결국은 A 아니면 B 이런 방식으로밖에 흘러갈 수가 없고 A B 다 손들어버리면 지자체가 대행사업에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문제는 투명성 이외에 다른 것도 같이 고민하는 절묘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현 시장을 파악해보니까 그런 형식이 되고 몇 개 업체들 똘똘 뭉쳐있는 것 또한 사실이더라고요. 조금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그런 모습들을 타파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한 지도점검 철저히 해서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다면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성은 어차피 모든 걸 감안해야지 무작정 할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일말의 어떤 것이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시장형성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똑같아요. 똑같은 형식은 업체들 있지만 그런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고, 지도점검하고 장소하고 되게 많죠,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도점검하고 단속하고 관련해서 시설하고 장소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될 것 같은데,

배출업소가 북구가 특히 많은 구고 공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성상별로 매체별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요원들을 2인 1조로 내보내는데 직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집단 표본으로 해서 표본으로 점검하는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1년에 4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으로 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지정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면제해줘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전체 연초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안배를 해서 대기나 수질이나 2인 1조로 나갈 수 있는 조가 2개조 내지 4개조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1년에 100% 점검해야 된다고 봤을 때 현재 우리 구성원들 능력으로 봐서는 100% 하기가 힘이 부친 상황입니다.

국장님께 어제도 그랬지만 제안 드리는 부분들이 다른 부서도 점검 나가고 이런 시간들이 되게 많이 소요가 되어요. 행정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행정을 할 수가 없고 야근이 길어지고 그래서 지도점검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한 부서가 아닌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지역에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그 단속되는 업체들은 왜 나냐고 항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왜 저기는 안 하냐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질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관련 부분에서는 복지국에서 각 과장님들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니면 의원님들도 같이 단속지도점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청소차량 몇 대 구입했죠?

17년도 2대 구입했습니다.

380쪽에 보니까 2017년도 등록일을 보니까 5대 되는데,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다 포함해서 음식물 수거 청소감독 차량까지 들어갔네요.

대수가 환경관리과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구입한 게 있고 재무과에 편성해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는 2대 구입하고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구입한 차량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환경미화원 면담회의시간에 보니까 이분들 이야기가 현장에서 수거를 해서 올라가다가 차량이 문제가 되었을 시 난처해진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01년 차량이 파악을 해보니까 여기도 4대가 있습니다. 심지어 8번에 대구90가6112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2월 28일 35만 2천㎞ 뛰었는데 통합 42만 8천㎞ 타는데 많이 노후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차량이 우측에 비고란에 수리비를 보면 천만 원 1,500만 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계획은 몇 대 예상하고 있는지,

내년도 구입차량 1대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과에서 1대이고 혹시 재무과에서는,

환경과 1대인데 10년 경과된 차량이 14대이고 380쪽에 있는 것처럼 7년 이상 내구연한 경과된 차량 총 17대인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구입하는데 예산부서하고 늘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일수록 정비가 필요한 분야가 많아지는데 새차로 전환해주십사 하는데 구청 전체 예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참석을 안 하셨지만 환경미화원들 회의를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국장님하고 구청하고 의논해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짐 싣고 가다가 수리도 해야 되고 오도가도 못 하는 난처한 입장이 많다고 하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아주 고생이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하시지만 국장님께서 하셔서 차츰차츰 해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많이 반영해주십시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재활용팀장님,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활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변화가 있나요?

(방청석에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비교해보면 재활용률은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원인 중에 밝혀 보니까 지금 작년도에 연간 만 2천톤 정도를 수거를 했고요. 올해는 추산하는 게 13,500톤 정도를 수거를 할 것 같습니다. 1,500톤 정도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선별장에서 지금 현재 수용 가능한 양이 이번에 평가하면서 추정해보니까 9천톤 초반 정도가 들어오면 선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오는 게 작년 재활용률이 53% 54% 됐고요 올해는 50% 수준까지 떨어지는 편입니다. 원인이 양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종량제봉투 확인을 했나봐요. 확인을 했는데 70%가 재활용이 가능한 거고 실제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거는 40% 이렇게 나왔어요. 411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해동자원 대행업체 재활용 2016년도에 17억,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9억이 넘었어요. 위에 표를 보시면 월 2억 3,400만 원 정도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3개월남았잖아요, 7억이에요. 7억 같으면 26억인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대행수수료가, 그러면 몇% 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2014년 2013년도인가 원가조사할 때하고 올해 1월에 원가조사를 했었습니다. 4년 정도 흘렀는데 인건비가 약 33% 정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수수료 속에 예전에는 사업장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매립장에 가고 소각장에 가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작년 4월 1일자로 반입금지되면서 해동자원이 운영하는 선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재물이 갈 곳이 없어지니까 사설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건비 오른 부분하고 그전에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가면 돈이 싼데 상설처리장을 가다 보니까 톤당 16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그 늘어난 금액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올해 원가조사를 하면서 재계약하면서 늘어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지난해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10억 이상이 주민부담이 늘어난 거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인건비도 지급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50%가 재활용률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본 위원도 파악이 안 돼요. 전국적으로 아니면 각 시군구 지자체별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재활용률을 높이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되면 매년 임금이 건설노임단가로 지급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방청석에서) 미화원들은 건설노임단가로 하고 선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통 임부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 들어갈 때 톤당 매립비용이 얼마였어요?

(방청석에서) 소각장은 16,900원 톤당 되어 있습니다.

사설처리장은 16만,

(방청석에서) 16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건데 방법은 예전에는 재활용률이 낮아도 매립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16만 원 같으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매년 보니까 150톤이 늘어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활용률을 높여 낼 방안을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사실 해동자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재활용률을 높이든 아니면 사설매립장에 가든 수수료를 다 받으니까 본인들은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재활용팀에서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하고 최소한 이 정도에 달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유기적 관계도 맺고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원가조사를 저희들이 선별장이 협소하다보니까 대형폐기물, 재활용 같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원가조사를 할 때 대형폐기물을 따로 대형폐기물 처리장을 가진 업체가 대형폐기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분리해내고 선별장에 대형폐기물장을 예를 들어 스티로폼이라든지 옮기고 선별장에 선별라인하고 확충하는 걸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정책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년부터「자원순환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지자체도 폐기물처리부담금이라는 부담을 안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높여야만 주민부담률이 낮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단위 정책 전환도 필요하고 우리 북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러다가는 연간 대행수수료 지급내역이 몇십 억씩 계속 증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여튼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더 전문적으로 아시겠지만 1인가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쓰레기가 줄어든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1인가구 같은 경우에 컵라면이라든지 소포장음식 배달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아시다시피 컵라면 용기나 스티로폼 용기 일회용 용기 이런 거는 재활용 안 되잖아요.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보셨다시피 1ℓ짜리는 라면봉지만 합니다. 크기를 생각을 하시면 철저하게 시장을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행정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거는 부서, 중앙정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환경미화원들 산재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방청석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66명 2명 현재도 166명에 2명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다른 구와 비교해서 산재발생률이 어떤가요? 과장님.

구청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왜 높죠?

구청 전체를 봐서 그렇다는 말씀이고 환경미화원 분야에서는 한 건 두 건은 8개 구군이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때 말씀 들었는데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 근무시간이 새벽에서 오전시간,

(방청석에서) 차고지 근무 생폐수거나 운영은 6시부터 3시까지고 가로미화원은 8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 대신 가로미화원은 점심시간이 11시부터 2시 3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그럼 다른 부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과장님 정화조 관련 청소대행업체 우오수관 분리공사로 해서 물량은 많이 줄어들었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관공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정화조물량이 주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들 어려움을 호소하겠네요.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 수거물량이 점점 줄게 되면 매출액이 줄게 되는,

그러면 업체들이 자연 감소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가지고 있던가요? 우리가 줄어든다고 해서 보조해주고 이런 건 없잖아요.

시장 행정이 인위적으로 개입했을 때는 보조를 해준다든지 지원방식을 고민을 하는데 인위적인 시장이 개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자체기능에 맡기는 게 순리라고 보입니다.

계속 양이 줄어들면 업체들 수에 통합 생각도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그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통합분야는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지별로 나눠놓았잖아요.

구역조정은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줄어들면 기업 운영이 어렵다 그러면 지역을 통합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수요가 있거나 요구가 있을 때 대행계약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갱신해오고 있는데 어떤 변수나 아니면 요구사항이 갑과 을이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구역조정 문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오수관 분리공사 청소물량 계속 감소하는 현재는 사실이잖아요. 매년마다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 맨 뒤에 보니까 2016 2017보니까 매년 줄어들었네요. 강북위생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줄어들어버렸네요. 정화위생은 조금 늘어났고, 정화위생만 늘어났고 나머지는 다 줄었어요.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죠? 강북위생이 50% 확 준 것하고 정화위생이 늘어난 건 차이가 왜 생겼죠? 나머지 전체 업체는 다 지금 줄었어요. 북구에 보면 우오수관 분리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인데 줄어드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강북위생 같은 경우는 50% 이상 줄어버리고 정화위생은 늘어났어요. 이런 거는 다른 건 다 줄었어요, 특이한데 혹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지금 강북위생이 물량이 준 거는 2017년도 물량은 일단 9월까지 물량이라 연말까지 물량은 계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량이 다 줄었습니다. 강북위생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말에 대행구역을 조정하면서 여기는 물량이 적게 구역이 조정되는 바람에 특히 전체적으로 줄었고요.

2016년에 조정했다 이거죠?

(방청석에서) 2015년 말에 조정해서 2016년부터 구역이 달라졌거든요.

´16년 ´17년 똑같다 이거네요.

(방청석에서) 그렇죠, 그런데 ´17년도에는 지금 태전동 이쪽으로 우오수관 분류공사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라 일부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16년 ´17년 똑같은데 우오수관 분리공사를 해서 줄어드는, 이 정도 같으면 2달 남았는데,

(방청석에서) 3달. 10월 11월 12월.

9월 30일 기준이에요?

(방청석에서)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 정화위생은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방청석에서) 이때도 물량조정을 하다 보니까,

´15년 말에 했으면 ´16년 ´17년 똑같을 거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그거까지는 파악을,

담당팀장님이 파악을 못 하면 어떻게,

위원님,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제 추측에 협의체가 11개 업체 안에서 물량이 자체 조정되는 방식이라서 아마 내용파악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체물량을 그 안에서 배분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직관공사가 많이 되어서 줄었다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일반적으로 수거량 관련 부분은 그렇게 변동이 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추측에 11개 협의체 안에서 장비 크기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큰 장비 작은 장비로 하다보면 수거량 자체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보입니다.

전년도에 제가 질의했었는데 11개 업체 중에서 어떤 회사는 대표가 한 분인데 나눈 겁니다. 어떤 업체는 펌프가 큰 게 있고 어떤 곳은 펌프가 적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사실은 한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류해놓은 것밖에 안됩니다.

정화위생이 갑자기 늘어난 거는 큰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다는 제 추측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11개 협의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체에서 다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물량이 다른 데는 줄었는데 이렇게 40% 이상 늘어버렸잖아요. 데이터가 맞는가 의구심이 들기고 하고 왜 늘었을까 궁금해서,

(방청석에서) 대형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때 대형차량으로 청소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차대식 위원이 질의했지만 지금 현재 우오수관 분류공사를 해서 아마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들의 경영 악화는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경영 악화가 된다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구역조정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마디 할게요. 재활용팀장님에게 다른 게 아니고 칠성동 홈플러스 건너편에 아파트상가가 있죠? 상가 쪽에 일요일만 되면 저희들이 야유회에 나가고 인사하러 나가면 음식물 통이 일렬로 쭉 나와 있더라고요. 물도 흐르는 통도 있고 이러던데 인도길인데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일요일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요?

(방청석에서) 수거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날 수거하고 놓은 게 그렇게 안 되었나 싶습니다.

안에 음식물이 들어있었어요

(방청석에서) 그러면 토요일날 퇴근하면서 일요일 근무 안 하니까 내놓고 나갔다든지 왜냐하면 월요일에 칠성동 같은 경우는 월‧수‧금 수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못 내놓으니까 미리 토요일 퇴근하면서 일요일 새벽쯤 되겠죠, 일요일 새벽쯤 내놓고 나간 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길인데 음식물쓰레기통이 일렬로 놓아져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지나다니시면서 마치 제가 구의원이다 이야기를 안 했는데 화를 내시면서 지나가시는데 등산가시는 분들 “이건 뭐야” 하시면서 제가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음식물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수거를 해가고 빈통인가 싶어서 열어본 거예요. 다시 점검을,

(방청석에서) 아마 수거를 하고 내놓으니까 다음에 배출하시는 분들도 거기 배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바로 상가 앞에 내놓으면 수거할 수 있도록,

인도 앞에까지 있어요.

(방청석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말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충실히 연구하고 활발하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 회의실에서 채택하여 12월 22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