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성인 의원 발언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인 의안번호 2014-18호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5일부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변경과 보육정보위원회의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등을 개정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동법 시행령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5장의 제명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게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며 안 제16조제2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요건 중 보육관련학과를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를 개설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개정하고 안 제17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개정법령에 부합하게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97호 용인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2013년 12월 5일자로 개정 시행된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민간위탁 추진일정 등을 2014년 기준에 맞게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영유아 놀이체험실 등 종합적인 육아지원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바 이에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최적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보육관련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문화복지행정타운 인근에 부지 2,532m2, 연면적 1,866m2,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센터장 등 11명 내외의 종사자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금년 5월, 6월 중 수탁체를 선정,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시설은 10월 준공예정으로 수탁체 조기선정 사유는 내부 인테리어 사전협의 조정 등 개관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함입니다. 수탁체 선정방식은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심의회 심의를 거쳐 3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문화복지국소관 의안번호 2014-18호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2013년 6월 4일 개정되고 같은 해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변경 및 기능 확대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8조에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고, 안 제16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대상기관에 전문대학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과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유아 관련 시설로써 본 조례 부분개정안은 개정법령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조례 제명을 비롯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켰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자구 등을 수정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변경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이 빠졌죠, 빠진 이유가 뭐예요?

영유아보육 관계 법령에서 빠지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아예 빠지도록 법령에 규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예.

과거에는 지정이 안 돼 있었고 새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 기존에 넣어 있다가 빠졌습니다.

최근에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을 새로 위촉을 했죠?

네.

임기가 몇 년이죠?

2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촉을 할 때 제대로, 심의를 할 때 거기 기능에 맞는 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다 생각 되거든요. 바뀌고 하는 와중에 조금 혼선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으나 앞으로 위촉할 때는 거기에 맞고 합당한, 그 문제를 잘 아시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현 정권에 들어와서 요구하는 사항들인데, 정보공개에 대해서요. 지금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집회를 하고 인권보호와 더불어 정보공개의 부당성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있어요. 개인인권보호차원과 지금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했던 교육복지부분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꼴인데, 가령 이 영유아보육법을 고치고 나서 시의 지도계나 여러 공개파트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용인시의 보육을 담당해 왔던 1,200여개의 원장님들의 인권보호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위반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공개를 이번에 본 조례가 통과되면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을 제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주관적 판단이거든요, ‘합법적’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유치원들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가 굉장히 남발됐던 부분은 현행법의 미숙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라인결제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판단할 것 같은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이 기본적 아동이나 보육대상들에 치중하다보니 실제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 투자를 많이 해 왔던 운영자들, 원장들에 대한 인권사항에 침해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조금 우려를 표시하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도 하에, 정말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 혜택은 선생님과 교사와 원장과 학부모 전부가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상을 한 군데만 압축해서 하는 것은 진정 좋은 교육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기존의 보육정보센터는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자료, 정보제공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고요. 명칭이 바뀌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플러스 학부모 플러스 영유아를 대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수집을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작년에 부결됐다가 올라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을 물어볼게요. 준공시기가 변경된 게 있나요?

준공시기가 9월 말에서 10월로 연기 됐습니다.

그러면 개관이 언제죠?

개관을 10월 말, 11월 초부터 해서 12월까지 시험운영을 한 다음에 12월 중에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식 인건비는 10월부터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선정은 5월이나 6월?

예.

개관연도는 그러면 10월부터 3개월 정도거든요. 3개월의 인건비가 1억 정도 잡혀 있어요, 그리고 예산액이 한 5억 5000 정도. 그리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한 6억 5000 돼 있거든요. 이 부분 갖고 충분할까요?

다른 지자체보다 좀 타이트하게 저희가 예산을 잡아봤는데...

분명히 인구대비 금액이 적을 것 같단 말이에요.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봤는데요, 하여튼 예산에 맞춰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2억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 보강에 보면 총 11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 중에 특수교사가 1명 포함돼 있어요. 특수교사가 있다는 부분은 장애아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전담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다문화 쪽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이 따로 포함이 돼 있나요?

다문화 쪽은 저희가 위탁단체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사업 계획을 잡아보면 그쪽에 포함되게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소수지만 보육센터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 장애아 부분하고 소수 소외되는 가정들의 아이들한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1억 2000 잡혀 있는데 향후 어린이 관련된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어린이날 행사는 그쪽으로 넘길지 말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화행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쪽에서 하는 문화행사는 거기에 방문하는 부모와 학부모 등이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행사 등으로 위탁단체가 선정되면 사업계획서를 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득의 양극화, 빈부격차가 교육복지로부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큼 교육복지가 어릴 때부터 균일하게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 보니 불평등이 제일 밑에 보육서비스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본 지자체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탁아, 보육, 교육 기능이 결합돼서 우리 용인시의 명물,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기초부터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층에는 키즈카페와 장난감 대여실이 있고요. 2층에는 장난감 도서실이라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그래서 학부모와 영유아가 같이 와서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2층에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이재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4-19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자연휴양림에 새롭게 조성된 목조체험주택과 조성 중에 있는 짚라인의 사용요금을 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의안번호 2014-19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3년 11월 용인자연휴양림 내 추가로 조성한 목조체험주택과 2014년 4월경 준공예정인 짚라인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항으로는 각 조문의 시설 항목에 새로 조성된 목조체험주택과 짚라인을 일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 2013년 전투경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군인항목에서 전투경찰을 삭제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였으며 안 별표 2에 목조체험주택과 짚라인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시설사용 요금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사용요금은 목조체험주택 중 한옥의 경우 1동 1일 기준 성수기 18만 원, 비수기 주말 18만 원, 평일 12만 6천 원이고 핀란드형은 성수기 20만 원, 비수기 주말 20만 원, 평일 14만 원이며, 몽골형은 성수기 15만 원, 비수기 주말 15만 원, 주중 10만 5천 원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짚라인 다중코스의 사용요금은 6코스 시승시간 100분에 개인 3만 5천 원, 단체 3만 원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형평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부분개정안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사전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목조체험주택이 몇 동이나 되는 거예요?

목조체험주택으로 지은 게 한옥 그리고 핀란드관, 몽골관 해서 세 개입니다.

1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4월부터 정상가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약 15평형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조체험주택에 한옥이 한 동, 그다음에 핀란드형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핀란드형은 전체적인 구조가 목조로 돼 있고요 그 안에 핀란드식 사우나가 설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몽골형은?

몽골형은 현재 게르 스타일로 목조를 이용한 천막구조로 설치가 돼 있고요 그 안이 원형으로 돼 있고 싱크대 시설하고 화장실 시설이 완비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평수는 세 동이 거의 다 동일한가요?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7인에서 10인까지 사용이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짚라인은 어떻게 시설을 한 거예요?

짚라인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끔 TV나 언론에 보면 기둥과 기둥사이에 안전벨트를 매고 도르레를 이용해서 활강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그게 저희 용인시에서는 1,246m 시설이 되는데 그게 한 번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간, 구간 별로해서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즐길 수 있는 모험놀이입니다.

어린아이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어린아이 외에 유치원 다닐 정도면, 제가 타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한 결과 타 지역도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안전성은요?

안전성은 기준에 맞춰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국제기준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고요. 일부 와이어 같은 것은 인장강도라든가 모든 시험이 끝난 장비를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짚라인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유은경입니다. 제187회 용인시의회에 처인구보건소에서 상정한 조례제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3-93호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한 도시 환경 속에서 정신적‧육체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건강도시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참여방안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및 위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심의위원회 속에 우리 시의원도 포함이 되나요?

예, 시의원을 한 명 포함시켰습니다.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을 다시 심의를 하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조금 늦어졌는데 준비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11개 분야에 81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홍콩에 가서 국제인증서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들하고 협조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 선포식도 했잖아요, 그쪽과 연계되는 사업들도 꾸준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연계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건강도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협업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유가 학술용역보고서가 미완료된 것 하고요 각 부서간의 협력체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바로 학술용역보고서는 한 일,이주 뒤에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보고를 다 위원님들께 보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각 시국장님들, 구청장님까지 전체적으로 모시고 협조요청을 드려서 어느 정도 네트워크하고 이런 사항은 다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다. 요청을 드렸고, 활동하는 부분 또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체제를 준비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짧게 하나만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인력이나 자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현재로서는 당연히 예산이 더 수반되면 굉장히 훌륭하게 앞으로 많이 진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시 여건상 새로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을 하는데 건강의 관련성을 가지고 하도록 협조요청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여건이 조금 좋아진다면 이쪽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예산까지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안을 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한 개 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용인시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행정감사 때도 3개구 보건소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질책들을 했었는데, 그게 상호 잘 주고받고 해야 되고, 또 경제지표 조사나 이런 것을 용인시가 처음으로 해 놨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용역 한 것하고 같이 반영을 시키고 이런 작업을 하려면 인력구성원이 더 탄탄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위에 얘기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원을 최대한도로 더 활용해서 더 우리한테 투입 받을 수 있으면 더 요청을 해서 받고요. 처인구보건소가 선임이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취합이나 총괄관련 업무는 다 이쪽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건강도시는 새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인원도 그렇고 자원도 그렇고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인원을 최대한 배려해서 저희가 더 받아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 안에 우리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그 나머지는 우리 기획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주고받고 국별로 하는 것들은 기획팀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정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하나 다 하기에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구에는 그것을 별도로 취합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저희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