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송혜숙 의원 발언
최의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국과 3개 구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장환식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장환식입니다. 연이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1쪽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주택국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102억 9500만 원이 감액된 575억 15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증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쪽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2200만 원입니다. 9쪽부터 10쪽 공동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건축관리과 소관입니다. 건축관리과 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5쪽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2억 3900만 원, 27쪽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비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주거정비과 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12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입니다. 다음 35쪽 원도심재생과 소관입니다. 원도심재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108억 5200만 원이 감액된 20억 74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39쪽부터 45쪽까지 R&D종합센터 조성을 위한 지방채 원금상환 등 재무활동비 2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4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8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1쪽부터 68쪽입니다. 청춘&다시청춘센터 조성사업 및 걷고 싶은 고리울길 조성 등 고강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예산으로 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7쪽부터 87쪽에는 원종 중앙시장 상가 리모델링 지원 및 안전길 조성 등 원종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1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8쪽부터 96쪽에는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취소, 중동 인정사업 일몰에 따른 국비 반환금 217억 6900만 원과 도비 반환금 43억 9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 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6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54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비로 3억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2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시설공사과 소관입니다. 시설공사과 예산에는 금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138쪽에 공공건축물 품질 개선공사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95쪽입니다. 주거정비과 및 원도심재생과 소관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025년 말 기금조성액은 113억 300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 예정액은 2억 3900만 원, 지출 예상액은 49억 500만 원으로 26년 말 조성액은 66억 3700만 원입니다. 자료 100쪽부터 101쪽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괴안2D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으로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니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비로 10억 원, 역세권 광역정비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년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추진용역 및 역세권 정비사업 공모 추진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적인 것만 국장님께 질의하시고 나머지는 각 과별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석에는 건축디자인과장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잘 봤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되게 적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성태
강성태건축디자인과장
네, 작년보다 좀 더 축소됐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일을 하시려면 우선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을 많이 안 하시겠다는 건지.
성태
강성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특히 위원회 같은 경우 건설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회 심의수당 같은 게 일부 삭감되면서 예산이 좀 더 줄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지금 다른 국에는 안 하던, 정리가 안 됐던 것을 많이 추진하려고 예산이 조금 증가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서 13쪽에 보면 디자인 저작권이 매번 되던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디자인 저작권으로 지출을 하고 있죠?
성태
강성태건축디자인과장
부서에서 디자인 같은 것, 홍보물 같은 것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간판 같은 것 일부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디자인하다 보면 기존에 저작권이 있는 디자인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는 없는데 그때 저작권료가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을 한 100만 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저희가 부천시 BI, CI를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다 해결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추가적으로 더 사용되는 게 있는 건가요?
성태
강성태건축디자인과장
각 부서에서 별도로 어떤 홍보 같은 것 있잖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홍보안이 있거든요. 요청이 들어와서 그때 저희가 디자인 안을 만들다 보면 기존에 나와 있는 이미지 같은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게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작권료 1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디자인을 갖고 와서 저희가 사용하니까 그 요금을 지불한다?
성태
강성태건축디자인과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 직접 BI, CI 이런 것을 가지고 저작권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발행수수료인 줄 알았거든요.
성태
강성태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분의 이미지를 사용할 때 그 저작권 비용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사용할 때.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저희가 며칠 전에 부천건축문화제를 다녀왔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강성태건축디자인과장
네.
최의열위원장
실내디자인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 학생들에게 그런 전시 하나는 본인이 앞으로 활동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규모가 작아서, 예를 들어서 공간이 작아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학생들이 모형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밤새가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몇 명만 뽑아서 전시한다는 게 다른 학생들한테는 기회를 뺏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처음에 그래도 400만 원일 때도 있고 1000만 원일 때도 있고 예산이 들쭉날쭉해요. 그런데 올해는 0원이에요. 그렇죠?
성태
강성태건축디자인과장
네, 올해는 없습니다.
최의열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학생들에게는, 우리 부천 학생들이잖아요. 이 학생들 자기의 기능을, 자기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천에 그런 공간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상동에 컨벤션센터도 짓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 이 친구들의 전시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게 지어지려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겨울이다 보니 체육관을 그렇게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실내체육관. 그렇죠?
성태
강성태건축디자인과장
네.
최의열위원장
실내체육관을 시가 임대를 해서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졸업생 친구들의 각 모형들을, 보통 개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팀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오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3개 대학하고 건축사 하면 한 100여 개 나오려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전시 공간을 부천시가 제공해 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내체육관에 그들이 자기의 기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시가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없어요.
성태
강성태건축디자인과장
네, 내년에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추경이라도 좀 반영을 해서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 학생들인데 우리 부천시가, 그리고 부천시의 모든 도시공간을 만들어가는 일꾼들인데. 그렇죠?
성태
강성태건축디자인과장
네.
최의열위원장
한번 가능하다라면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예산편성해서 우리 학생들 기량을 펼칠 수 있게 좀 제공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성태
강성태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연초부터 학교 측하고 같이 해서 작품 수라든가 예산이 어느 정도 학교에서 협조가 가능한지, 아니면 저희 시가 또 필요한지 그 부분을 내년 연초부터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건축과에 색채학 강의를 한 8년 6개월 정도 했었어요. 그들이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제가 8년 6개월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시가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태
강성태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네,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건축문화제 그것을 제가 해마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사실 건축사협회나 학교나 디자인에 연관된 실내디자인건축협회 이런 데서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공유를 하고 계세요? 파악은 하고 계신 거예요?
성태
강성태건축디자인과장
건축사협회에서 지난번까지는 지원이 좀 있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협회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원래는 협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었는데 저희가 다른 방법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협회하고 이런 전문적인 기관에서 많이 협조를 해야 우리 후배들이 양성이 되고 그에 대해서 아이들이 선배들과 멘토, 멘토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 작다고 봐요. 그래서 시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홍보도 하고 그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강성태건축디자인과장
네,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건축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페이지에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올해 예산 대비해서 한 46%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보니까 1개소당 1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최대 금액이 1600만 원입니다. 통상은 한 1000만 원 내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럼 이것을 계산해 봤을 때, 160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13개소 정도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대비 이렇게 46%가 증액이 된 사유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집수리 지원사업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1개 있었고 시 자체 사업이 1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예산 부서와 협의한 결과 시 예산 사업, 100% 시비로 운영되는 예산사업을 조금 축소하고 도비 매칭을 받는 도비 사업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받는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도비 매칭사업을 좀 늘리고 시 자체 사업을 조금 축소하였습니다.
김건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은 전부 100% 시비였어요? 아, 올해 예산은? 2025년.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올해 예산은 두 가지 있어서 1억 800은 도비 매칭사업이고 1억 원은 시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원화돼 있던 것을
김건위원
그럼 매칭비율이 더 높아졌다?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순수 시비 100% 사업을 없애버리고 그 사업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늘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예산은 축소되면서 도비를 확보하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김건위원
예산 통과되면 내년도 계획은 부서에서 몇 개소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저희가 최대 90%에 1600만 원이 지원 한계지만 지원하는 형태를 보다 보면 통상 700에서 800 내지 1200 이런 식으로 하면 평균 1000만 원 내외로 해서 20여 개소 정도 지원
김건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를 잡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그럼 선정 대상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인데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을 했고, 하셨겠죠? 예산이 있으니까.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김건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부천시에 몇 개소 중에 몇 개소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남는 개소는 몇 개소 정도 남고.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남은 개소가 아니라 연초에 저희가 단지 신청을 받습니다.
김건위원
신청을 받아서.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신청을 받으면, 올해의 경우에 한 200여 개의 신청 단지가 있었습니다.
김건위원
200개소가 들어왔었고, 200개.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예산의 한계상 한 20% 정도밖에 지원하지 못해서
김건위원
한 40개소 정도만?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2억 8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아마 많은 탈락 단지들이 발생할 겁니다. 저희가 이게 계속 민원으로 존재하는 건데, 저희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렇죠. 과에서는 대상지를 선정하시는 데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선정기준 같은 것 세분화해서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올해까지는 시비 사업과 도비 사업이 구분돼서 시비는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에 있는 별표 항목에 따라서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내년의 경우에는 시비 사업은 없어지고 도비 매칭사업만 있다 보니까 도에서
김건위원
가이드라인?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도 조례와 도의 지침을 근거해서 비율을 정하게 돼 있는데 도에서 정해진 기준에 보면 거의 경과연수 40년 이상 되면 몇 점 이런 식으로 경과연수하고 주민의 거주 경력, 주민등록 경력
김건위원
그러니까 점수 배점표가 다 있다라는 말씀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20%의 포지션 이런 것 정도를 두고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네.
김건위원
거기에서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20% 정도의 추천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소가 안 될 것 같긴 해요. 탈락하는 개소가 많긴 한데 이왕, 그래도 한 50% 이상 증액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부서한테 노력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에 있어서 민원 없이, 그러니까 탈락된 사업, 탈락된 개소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원 방향을 한번 건축관리과에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21쪽에 보면 건축현장 합동점검 운영수당 해서 702만 8000원이 있어요. 그게 부천시에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을 합동점검하는데 들어가는 수당이잖아요?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시공기술사랑 구조기술사가 다 같이 합동점검하는 건데 이게 부천시에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나가는, 이 예산 갖고 다 충분히 점검을 할 수 있어요?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건축현장 합동점검은 저희 건축관리과에 지역건축팀이라 그래서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팀이 조직이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 소속 공무원으로 시공기술사와 건축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평상시에 안전점검을 하는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토질기술사라든가 구조기술사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필요시에 합동점검을 해서 점검에 면밀한 판단 이런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년에 맞춰서 합동점검 수당은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판단됩니다.
임은분위원
그럼 25년도에도 702만 8000원인데 이것 갖고 충당이 다 됐어요?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옆에 있듯이 24년도 결산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94만 원까지 이렇게 지출했고 저희가 통상 점검할 때 그 정도의 기술사분들을 초빙해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네,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안전을 위해서 쓸 수 있을 만큼 제대로 편성해서 그렇게 좀 안전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초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간단하게 여쭤보려고요. 예산을 보니까 25페이지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이게 2년마다 실시를 하는 거죠?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설명을 보니까 D등급 받은 12개소랑 신규 3개소를 같이 점검을 하시는 건데 D등급을 받으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위에, 24페이지에 보면 총괄 실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총괄 실태조사라고 그래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경과된 일정 규모 이하의 연립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험성이 노출된다라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3종시설물로 지정될 것을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정기점검을 받아서 등급을 지정하는데 시설물 상태가 매우 불량하거나 또 안전상 우려가 있을 때는 D급, E급 정도로 관리해야 될 대상 시설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정된 D급, E급 시설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이라 그래서 전문진단기관이 나와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D급, E급 중에서 매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다 보니까 올해 하고 내년도에 또 나머지 5개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매년 격년제로 번갈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매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D등급, E등급을 받으면 어쨌든 보수나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물들이잖아요. 그럼 그 건물을 시에서 일정 지원을 해 주지 않나요?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그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저희가 안전관리 차원에서 점검이라든가 안전관리는 하고 있지만 보수·보강 비용은 민간시설의 경우 지원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지원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실태조사랑 용역만 하시고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원칙적으로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면 ‘D등급을 받았으니까 보수·보강을 해 주세요’라는 안내문 같은 게 나오나요?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유주분들한테 통보해서 이런이런 위험사항, 위해요소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 내지는 관찰을 철저히 해달라고 그때그때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권고사항이네요. 필수로 보수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권고식으로만 안내를 하시는 거네요.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물론 점검결과 현재 위급상황으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재난관리기본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물이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이기 때문에
초은
최초은위원
그렇게 심각한 상태의 건물은 많지 않고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당장 철거하거나 이주시키거나 이래야 될 정도의 시설물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조치 명령을 통해서 이주명령을 내리고 또 철거하고 이렇게 방향성을 잡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시설물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40년, 50년 노후화된 연립주택, 빌라들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제 지역구도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오래된 연립주택이나 빌라들이 많아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최초은 위원님이 말한 것 중에 하나, 부천시에 시설물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31개 시·군에 비하면.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상당히 많은데 1억 8000 정도만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예년에 비해서.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어떤?
송혜숙위원
금방 25페이지, 3종시설물. 금방 답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 질의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3종시설물은
송혜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는 거예요.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증액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송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증액을 오히려 적게 하지 않았나 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설물이 많은데, 지금 보면 계속 D등급 받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아우성이 우리도 D등급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고, 하나는 국가에서 안전진단을 건너뛰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사후에 해도 되는 걸로 돼 있지 않나요?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그것은 재건축 안전진단.
송혜숙위원
네, 재건축 안전진단은. 그러면 여기는 재건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전혀 관계 없진 않지만
송혜숙위원
관계 있잖아요.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이것은 평시 안전관리이고 재건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밟아서 재건축 판정이 된 아파트에 한해서 재건축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약간 방향성이 다릅니다.
송혜숙위원
아니, 다른데 지금 D등급이 12개만 있다고 하니까 조금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3종시설물이 15년 이상 경과됐는데 C급이나 D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게 총 67개소고요.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15년 이상이면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그중에 D급은 24개소입니다. 24개소 중에 내년도에 하고 올해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가며 하고 있고 C등급 4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지도원을 통해서 1년에 3회 이상 현장 방문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럼 그 비용은 우리가 안전진단을 받을 때 원인자하고 시하고 같이 부담하죠? 1차.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그것은 재건축의 안전진단인 경우이고요.
송혜숙위원
재건축일 때만.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이것은
송혜숙위원
이것은 3종시설물만?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에서 관리해 주는 점검이기 때문에
송혜숙위원
아, 시에서 관리해 주는 점검만.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는 순수 시비로 산정해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세요?
봉호
임봉호건축관리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개소 수로는, 연차별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주거정비과장 나와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31쪽에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1회 열린다는 예산을 올리셨는데 우리 부천 지역 304곳 정도가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빈집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1회로 충분해요?
연화
김연화주거정비과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10년간 사실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리는 횟수가 적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최소한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럼 제가 지역에서 볼 때는 그런 분쟁들이 많은데 홍보가 덜 된 것 아닌가요?
연화
김연화주거정비과장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상정돼야 될 그런 문제들은 저희한테 들어온 상황은 없었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요청이 되면 더 증액이, 추가로 열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연화
김연화주거정비과장
네. 기획예산과에 풀예산도 있고 해서 혹시 필요하다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원도심재생과장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김건위원
R&D 얼마 남았어요, 남은 금액이? 저희 갚아야 될 금액이?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R&D
김건위원
이번에 예산 통과된다고, 16억씩 내던 거죠, 저희 지금?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네, 총 80억 대출받았고요. 올해까지 해서 32억 상환했고 내년에 16억 상환 예정입니다.
김건위원
그럼 내년에 내면 48억?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내년에 16억, 5년 동안 분할 상환이라서
김건위원
그러니까 내년이 3년 차예요?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네.
김건위원
2026년이 3년 차?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네, 28년까지 상환해야 됩니다.
김건위원
28년까지 상환해야 되고, 많이 남았네요. 좀 궁금한 게요. 39페이지에 지방채 이자율은 1.5%고 40페이지 금융채 4.2%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저희가 2회차 상환을 금융채로 했고요. 당초에 저희가 48억 받았을 때는 고정금리로 해서 1.5% 받았었는데
김건위원
네?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기금은 처음에 저희가 80억 발행할 때는 1.5%로 받았었고요, 이율이요. 올해 저희가 차환하기 위한 16억을 금융채로 발행을 했고 그 금융채에 대한 이자가 내년에 4.2%입니다.
김건위원
처음에는 1.5%로 발행을 했었다가 이걸 금융채로 바꾸면서 변경이 됐다라는 건가요?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2회차 상환을 위해서 저희가 차환을 했는데 올해 정부자금채로 사실 계획을 했다가 정부자금채 발행이 안 돼서 금융채로 최종 발행받았습니다.
김건위원
정부자금채 발행이 안 됐다라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 금액이 없어서 안 나온 거예요, 아니면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금융채 이율이 4.2%.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4.2%로 저희가 일단 내년에 예산 상정하려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고요. 올해 3.5%, 3.71% 정도 나왔습니다.
김건위원
그럼 2025년도에 3.71%였고 내년에 더 올라서 4.2%요?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지금 그 정도 예산 세워놓고 이율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때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언제 나와요?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3개월마다 변동금리고요. 6개월마다 상환 후 상환하는 조건이라서
김건위원
이율이 꽤 세네요. 2028년까지 계속 이 정도 이율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시비로 상환되지 않고 차환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정부자금채 발행을 해서 갚으면 1.5%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높은 이율로 될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
아직 어떻게 될지 정확한 계획은 없고요?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매년 저희가 올릴 때는
김건위원
다르니까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는데 정부자금채로 일단 계획을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아마 금융채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원종동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 대략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원종동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23년부터 27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경기도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건위원
공모예요?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래서 27년 완료로 해서 총 60.3억으로 하고 있고 원종중앙시장, 원종 특화거리 그다음에 주민상인협의체 역량강화 이런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건위원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5개년 사업인데 25년도까지 돈은 안 들어갔었던 거예요?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이것은 26년 차 국·도비 받은 것들이고요. 매년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연차별로 들어가고 있고. 사업비가 총 60억인데 도비 20억 받고 시비로 40억 들어간다, 총사업비는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네.
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입니다.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은경
최은경위원
고강지역 도시재생, 26년 안에 경제실험 고리움집이랑 청춘&다시청춘센터가 건립될 예정이에요.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래서 새로운 예산이 많이 세워졌어요. 거점시설 유지관리비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4개월 그리고 청춘&다시청춘은 1개월 이렇게 잡으신 거죠?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이게 건립 예정에 따라 경제실험 고리움집은 4개월을 잡아놨고 청춘&다시청춘은 1개월을 잡아 놓으셨는데 고강동 도시재생이 26년도 이 건물 건립을 마지막으로 5년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네, 완료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원래 5년 차가 끝나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27년도 운영 유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저희가 23년에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됐을 때에 대한 운영 방침을 하나 받았고요. 사업 종료 후 1년까지만 저희가 공공운영비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경영성과 평가에 따라서 지원 여부 결정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1년만 지원 예정이고 나머지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27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시다는 거네요?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거네요?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67페이지에 선사 숲 명소화 사업이 있는데요. 25년 예산이 4800, 26년 예산 7500을 세우셔서 보도 정비하고 마을안내판 설치, 버스쉘터 정비를 하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총사업비가 1.26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도 올해 마지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26년도에.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26년 마지막
은경
최은경위원
마쳐야 되는 거잖아요?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예산이 조금 남는 것 같은데.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청춘사업 앞쪽에 보도 정비,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 보도 정비랑 버스쉘터랑 지금 하는 거라서요. 이것은 저희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일단 예산편성은 하였고요. 그 사업 진행하면서 만약에 지금 한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나머지 금액 23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는 소리예요. 총예산 사업비에서 26년 예산안 7500만 원 잡은 게 마지막 사업일 것 아니에요, 마무리 짓는.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계산을 해 보면 230만 원이 지금 비거든요. 이 예산을 어디다 쓰셨냐고요. 아니, 쓸 거냐고요. 쓰셨든지, 쓸 건지.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이것 아마 25년 초에 저희가 선사 숲 쪽에 공사를 하나 작은 것 한 게 있어서 그걸로 이미 집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지금 이 사업이 선사 숲 명소화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러면 나머지가.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데크 보강공사 하나가 이미 선집행이 하나 됐고요. 여기서
은경
최은경위원
언제요? 25년도에요?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은경
최은경위원
뒤에 팀장님께서, 메모 전달 부탁드립니다.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올해 초에 고리울 무대 난간 설치 공사한 게 23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무대를 23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셨다고요?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제 말은 25년 예산이든 26년 예산안이든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금액이 이 예산 책자에. 25년도에도 안 들어가 있고 26년 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으면 200만 원이 지금 어디 갔냐고요. 이해가 안 가세요, 제 질문이?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올해 예산은 저희가 일단은 썼고요. 쓰고 남은 잔액이 명시 예정이라서.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25년 예산에 있었어야죠. 4869만 3000원에 200이 더 플러스가 됐어야죠. 그래야지 총사업비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230만 1000원을 불용시킬 거예요?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렇죠?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어쨌든 25년도에 원래 사업을 마무리하셨어야 되는데 26년까지 끌고 가는 사업이 많잖아요, 특히 고강동 도시재생에서. 그러니까 마무리를 명확하게 잘 지어주시고.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실험 고리움집이랑 청춘&다시청춘센터 건립에 지장이 없어야 여기 거점공간 4개월 그리고 청춘&다시청춘 1개월 잡아놓은 유지관리비나 이런 시설비도 운영이 차질 없이 나갈 것 아니에요.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렇죠? 내년도 또 회계 하실 때.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릴게요.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62페이지 고강도시재생지원센터 급식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2명에서 1명으로 인원을 감축하는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의무적으로 임기제공무원 급식비 ‘본예산 방침에 따라 20%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이 안에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아니, 급식비라고 이게 딱 픽스가 돼서, ‘급식비를 깎는다고?’ 이 생각이 들어서.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조정이 된 상태라서 임기제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도 전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기본 식대에서 식대비도 삭감을 해서 안이 전체적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희정
박희정원도심재생과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공동주택과장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계자 위탁교육비 있어요. 그게 240명인데 이 대상이 어떻게 돼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이 위탁교육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 대해 저희가 위탁교육비를 주는 거고 LH로 위탁해서 하는 거고요. 전체 임원은 한 700명 정도 되시지만 그 인원 전체를 다 계산해서 교육비로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교육비의 0점 몇 퍼센트, 인원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교육비가 산출된 겁니다.
임은분위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서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존경하는 장성철 의원이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단지마다 이런 입대위들이 문제들이 많고 서로 반목된 것들이 많은데 임원만 교육시킬 게 아니라 새로 입대위원 된 분들을 교육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동대표로 선출이 되시면 법에서 1년에 한 번씩 동대표 의무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이 위탁교육비가 책정이 된 겁니다. 매년 한 번 이상 저희가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새로 입대위된 분들은 다 한 번 이상 교육을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교육은 받으셔야 됩니다.
임은분위원
어디서 받죠?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접속해서 들어가시면 교육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부천시는 협약이 되어 있어서 부천시 관내 동대표님들은 다 수강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의무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법에서의 결격 사유는 없지만 매년 저희가 교육 이수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챙기게 되어 있고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상에서는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동대표 선출에 대한 자격에 해임 조건으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규약, 아파트단지별로 다 달라서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임은분위원
동대표 교육, 그러면 동대표 선출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자격에
임은분위원
그 자격에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부천시에 동대표들이 자격에 제한된 분이 있어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현재까지는 그 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수를 확인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수율을 저희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분기별로 받고 있거든요. 받는 자료들은 해당 아파트단지로 다 통보를 해 드려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제가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나 이런 데 아파트 관리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입대위원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대위의 임원들이 전횡을 휘두르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원을 위한 교육보다도 제가 볼 때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신규 위원에 대한 교육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아파트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암만 가서 얘기를 해도 입대위 임원들이 자기들이 받은 교육 안에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전횡을 하는 이런 단지들이 제가 볼 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위탁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규 위원 위주로 교육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내년 26년도에 교육 시작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꼭 이것은 반영하셔서 신규 위원 위주로 교육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저는 10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 나오는데 금액이 많이 삭감됐어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작년에는 저희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해서 중급기술자로 예산을 책정했었고요. 금년에는 전에 김건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초급숙련기술자 단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전체 전수조사했던 부분을 예산이 삭감되면서 좀 조정을 해서 2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단지들을 제외하고 점검대상이 아닌 단지 위주로 해서 시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여기 초급숙련기술자라 하면 몇 년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실까요? 제가 이해를······.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니까 우수, 중급, 초급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안전심의를 할 때 전반적으로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현재 부천시의 놀이시설에 대한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이런 게 책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 문제로 인해서 “너네 우수 숙련 쓰지 말고 초급으로 써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잡힌 건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부천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안전사고는 최근 3년 이내에 한 번도 없었고요. 그것이 이 점검을 시작한 이후부터 없었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의무대상으로 바뀌어서 2018년 이후에 점검한 이후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 저희가 선정할 때는 관련 분야,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수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참고해서 점검하시는 분들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어느 정도 참작해서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네.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처음에 이게 진행이 잘못된다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리스크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임금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옥순 위원님 질의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예산 때마다 저희 도시교통위원회랑 항상 이야기가 많았었던 일이죠.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이것에 대해서 했는데 드디어 초급으로 바뀌었네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김건위원
한 3, 4년 전부터 중급에서 초급으로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초급으로 이제라도 바뀐 것에 대해서 저는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응답 중에 아파트 자체, 공동주택 자체에서 점검하는 의무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하는 것 말고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정기시설검사라고 해서 어린이 안전시설법에 2년에 한 번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공단의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 있고
김건위원
그것을 해서 시로 제출하나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매년 점검결과라든가 관리상태에 대한 사항들 전수조사를 연초에 아파트단지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것을 받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한다?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경우에 시에서 해서 누수가 없이 매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가 감액이 됐어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감액이 됐습니다.
김건위원
사유가 전기료가 떨어진 것은 아닐 거고요, 물가가 상승해서. 그리고 공동주택 수가 적어진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감소된 원인이 왜 그럴까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일단은 금년에는 과년도 대비해서 한 50% 예산으로 했었고 아파트단지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지원되는 것들을 보니 올해 확보한 예산이 아닌 약간의 삭감을 해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책정했습니다.
김건위원
그럼 2025년도 확보한 기준보다 올해 써보니까 좀 덜 썼다.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아무래도 LH나 임대아파트 측에서도 관리를 세심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공용전기요금이 과년도보다는 좀 절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에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게 노후 승강기, 그러니까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 123페이지 해서 노후 승강기,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주거환경 지원사업 비의무라고 하셨는데 도비 매칭이긴 한데요. 이것도 감액된 이유가 왜 그러죠?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121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김건위원
도비가 삭감이 된 거예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도비 삭감이 돼서 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그리고 122페이지 같은 경우는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안 공용시설물 유지에 대한 부분은 확보가 되었고요. 123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도비 매칭사업비인데 이게 도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김건위원
도비가 안 돼서?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도비 매칭으로 되다 보니
김건위원
그러면 필요한 개소는 지금 몇 개소 정도가 남았어요, 승강기만 말씀드리면? 해야 될 것.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김건위원
그렇죠.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그리고 이게 수요조사나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여서
김건위원
올해 2025년도는 어땠을까요? 몇 개소가 지원을 했고 몇 개소가 지원이 나갔고.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신청은 거의,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41개소가 신청을 했었고요.
김건위원
신청이 41개소고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그리고 지원된 것은 약 24개 단지가 지원됐었습니다.
김건위원
한 60%, 55%, 60% 정도네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그 정도였고요. 그런데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비 외에 시비 자체 사업비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해서 조금 올해보다는 여건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
그러면 개소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다?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김건위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
그리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지가 30년 이상,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과에서 점검을 잘하셨겠지만 그게 펑크 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죠?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김건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 승강기 같은 경우 수리를 해야 되지만 수리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하시는 거죠?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해서 저희는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요, 공동주택과에서는. 그 외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26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5년 이전에 아파트단지 내에 과태료라든가 운영 미비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난이라든가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던 리스트들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특히나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랑 직결된 거다 보니까 중간에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도비가 이만큼 안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그래도 2025년도보다는 26년도에 좀 더 많은 개소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에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이 활용도를, 아까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과 약간 비슷한 건데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이게 법이 계속 바뀌고, 그 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입대위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돈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 썼다, 당신들이 잘못썼기 때문에 벌금 맞아야 됩니다.”라는 것도 당연히 현행법에 있으면 하긴 해야 되나 선제적으로「주택법」이 좀 바뀐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셔서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떻게 잘 쓰여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잘 써야 노후 승강기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홍보라든지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많이 증가되었어요. 사업비를 보면 국비 90%에 도비 7%, 시비 3%인데 혹시 작년에도 이렇게 국비 90%에 도비 7%였나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저희는 계속 비율은 똑같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늘어난 이유가 국비, 도비가 다 같이 늘어난 상황인가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국·도비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기준 급여가 조금 올라간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25년도 최종 예산에서 혹시 그러면 이 금액이 부천시 임차급여 지원으로 거의 소모가 되나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로 해서 다 소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늘어났으면 그 늘어난 만큼 부천시에 임차급여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늘어난다는 얘기로 봐도 되나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준 중위소득 금액 자체가 한 7%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범위에 해당되는 인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럼 내년에 또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늘어날 확률도, 그렇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주거복지센터 운영 이게 도시공사 재위탁 기간이 도래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원회 거쳐서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사해서 재위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주거복지센터 운영비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직원 급수라든지 직원 수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분들은 계속 똑같이 가시는 거고.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근무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민원을 조금 몇 개를 봤는데 이 주거복지센터가 옛날에는 공구 대여나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같은 것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 사업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런데 사업비나 들어가는 운영비를 보면 똑같은데 혹시 사업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공구 대여사업은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도시공사 자체적인 운영비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가는 거다 보니, 저희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주거복지센터에서 직접 했던 것은 아니라는 소리죠, 공구 대여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같은 경우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계속하고 계시는 거고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건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영구아파트 전기료 있잖아요. 어쨌든 올해 해 보니까 1300 정도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남아서 그 정도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아직 12월 지출까지는 봐야 하는데요. 이 예산 갖고 저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그 예산
송혜숙위원
그렇게 해서 삭감했다는 거죠?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 남았으면 시로 입금되겠네요, 12월에?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남은 예산은 반납 들어가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반납 처리되죠?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리고 어디냐면 130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번에 삭감됐어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부분
송혜숙위원
국·도비가 다 삭감돼서 삭감된 거예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내시적으로?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이렇게 삭감되면, 우리가 이걸로 가능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만약에 올해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소진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소진되면 못하는 거고 현재 기준으로 한 97% 정도는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내년에 삭감이 많아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거복지센터의 사업비나 이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 갖고 모자랄 것 같은, 지금 한창 어려운 사람들이 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사태인데 왜 이렇게 국·도비가 삭감돼서 왔는지도 좀 의아한데다가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송혜숙위원
의아하죠?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런 데다 우리가 그 내시에 맞게 세웠다면 시에서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도 26년도 주거복지센터 사업비 계획할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이 검토해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네, 여기 보면 주로 삭감된 게 128페이지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이런 것도 국·도비라고 하면서 삭감은 됐지만 사실상 이게 취약지역에 아주 유용하게 쓰는데 이것도 소진되면 못 주고 이런 거잖아요.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도비 삭감이라고 해서 무조건 삭감하는 게 맞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한 가지 보면, 여기 보니까 삭감된 게 많아요. 주로 국·도비 내시라고 해서 삭감은 됐지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취약지구나 영구임대아파트나 이런 데는 다 지원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삭감되고 이러면 난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저소득층에 관련된 것은 진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번자
장번자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시설공사과장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 접수된 건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연 2회로 이게 가능해요? 예산이 또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의빈
김의빈시설공사과장
올해에는 1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을 다들 각 부서에서 세우지 못해서 그러는지 큰 건축물이 없어서 올해는 원미2동 1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들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잘 준비하셨겠지만, 시민들은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열린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못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보를, 데이터를 받으셔서 신중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빈
김의빈시설공사과장
네, 공공건축물 심의라서요. 요즘에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고 향후에 여건 봐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입니다.
의빈
김의빈시설공사과장
안녕하세요.
은경
최은경위원
138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물 품질 개선공사 해서 공공건축물 준공 후 예기치 못한 품질 및 안전문제 발생에 대한 사후관리 공사비를 잡아 놓으셨는데 너무 적게 잡아 놓으신 게 아닌가.
의빈
김의빈시설공사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5000만 원 잡았고 그다음에 3000만 원 잡았고 올해는 아예 제로였고요. 이것은 필요한 부분인데 다른 부분을 좀 줄여서라도 세우자라고 생각을 해서 세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지금 예정돼 있는 공공건축물이 어디 어디가 있죠?
의빈
김의빈시설공사과장
시공은 지금도 올해 28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준공 이후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다 끝난 상태에서 혹시 문제가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해 주겠다라는 거라서 좀 적게 세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지금 예산이 너무, 지금 제가 차마 입으로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 적은 돈이잖아요.
의빈
김의빈시설공사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고리움집이라든지 청춘&다시청춘센터도 공공건축물에 들어가는 거죠?
의빈
김의빈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니까 공사할 때 시설공사과에서 잘 살펴보시고 예기치 못한 품질 및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해요. 부천시가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사후공사비를 많이 적게 잡아서 저도 너무 안타까운데
의빈
김의빈시설공사과장
향후에 많이 챙겨주십시오.
은경
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여기 계속비사업에서 청춘&다시청춘센터 조성에 보면 2억 7800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거든요. 이것 하면 다 끝나요? 이것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의빈
김의빈시설공사과장
이쪽 예산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관리를 하지 않고요. 시공 부분만 관리를 해서 재생 파트 쪽에서 답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은분위원
그럼 이것은 과장님
환식
장환식주택국장
이게 시설공사과 예산이 아니고 원도심재생과 예산입니다.
임은분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것은 설명 못 해요?
환식
장환식주택국장
가능합니다.
임은분위원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의열위원장
국장님 답변석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장환식주택국장
계속비사업 조서가 지금 내년 계속사업에 대해서 붙어 있습니다. 청춘&다시청춘센터하고 붙어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41억이고요. 지금까지, 올해까지 지출한 것이 32억 3000이 지출됐습니다. 다만, 내년에 2억 7800만 있으면 내년에는 다 사업이 끝나고, 현재 발주가 되어 있고요. 내년 안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인 증액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임은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개 구청이 남아 있는데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들 괜찮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장 김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김건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신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의 지속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2026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위원회별 총괄 예산입니다. 2026년도 원미구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5년 최종 예산액 대비 40억 9013만 원이 감액된 3027억 702만 원이며,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8억 1230만 원이 감액된 88억 559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지적과는 3958만 원이 증액된 1억 180만 원이며, 증액 사유는 도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3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안전과는 8억 3698만 원이 감액된 58억 862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유는 금년에 구 일반회계에 편성했던 겨울철 제설작업 용역 및 제설제 구입비 7억 5500만 원을 내년에는 시 재난관리기금에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가 줄어든 것입니다. 환경건축과는 536만 원이 증액된 8114만 원이며 도시미관과는 2026만 원이 감액된 28억 6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5년 최종 예산액 대비 3억 3422만 원이 증액된 47억 6019만 원이며, 집중호우 증가에 따른 배수기능 확보를 위해 하수관로와 배수시설 준설에 필요한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위원장대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님.
초은
최초은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먼저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 갑자기 폭설이 왔을 때도 지나가다 봤거든요. 사실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제설작업을 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시민으로서 대표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산까지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마이크를 켰고요. 앞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원미구가 구도심과 신도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미끄러지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번에 구청장님을 뵈니까 좀 걱정을 덜게 됐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보니까 제설이나 이런 도로정비에 대한 예산이 또 줄었더라고요. 많이 줄었는데 더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초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임은분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되니까, 열심히 구정 살피시느라 노력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최초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도로 유지 및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해도 내년 살림살이가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 추경에 더 세우실 예산이 있나요?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들 재정 여건상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재원이라도 계속 노력을 해서 더 추가 확보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요구도 할 거고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도로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겨울철 지나고 나면, 제설제 뿌리고 나면 또 더 상태가 나빠질 텐데 지속적으로 도로관리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네, 물론 복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지금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인데 여기서도 삭감된 예산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에 관한 것은 예산 삭감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건 부천시의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으니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추경을 통해서 또는 외부자원을 통해서라도 시민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예산을 마구잡이로 그냥 정량으로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장님 저도 존경하는 최초은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도로 유지비라든지 보니까 가로등 유지관리비 등등이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글쎄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올해 2025년도에도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뒤에 계신 과장님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것보다는 예산 운용의 묘미라는 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아까 임은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 체감이 진짜 도로라든지 가로등 등등등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번 예산 때 심의를 통해서 가능하시다고 하시면,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도 심사를 하겠고 또 다른 재정문화나 행정복지에서도 원미구청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할 때 혹시 불필요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예산을 다시 한번 건설안전과나 다른 원미구청 도시교통위원회 쪽에, 특히나 시민이 체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청장님께서 끝까지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민원지적과장이 앉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송혜숙 위원입니다.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송혜숙위원
9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지난번에는 없었는데 세워졌네요?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송혜숙위원
도당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됐어요?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거의 완료 단계고요. 지금 경계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끝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 필지에 대해서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송혜숙위원
한 필지에서?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면적이 줄어서 면적 값을 감정평가 한 금액으로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송혜숙위원
그런데 이게 한 필지에서 도대체 얼마가 줄었길래 이렇게 3600만 원을 세웠어요?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탁상감정이라고 그래서 감정을 미리,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 말고 미리 내부에서 탁상
송혜숙위원
내부 감정을 해놓고 세웠다는 거죠?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이게 더 들어갈 수도 있겠고 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향후에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사항이 좀 있을 수 있기는 있는데
송혜숙위원
변경의 여지는 있는데 대략 이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세운 거네요?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송혜숙위원
이렇게 하는 데가 자주 나오나요?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재조사 부분에서는 옛날 경계 자체만 가지고 저희가 경계를 새로이 설정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늘고 줄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줄었을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보상해 드리고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지적조사를 하고 또 감정평가를 해서 이것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너무 적게 돼 있어서. 보통은 땅이라는 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딱 하나만 또 올라온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참고로 이 지구가 이 필지에 대해서는 줄었는데 또 다른 필지 부분에서 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지출을 하지만 세입으로 한 14억 정도 지금
송혜숙위원
14억?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들어올 예정입니다.
송혜숙위원
수입이?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러면 그 들어오는 것은 어디에서 잡히나요?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세입으로?
국희
이국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송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건설안전과장이 앉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요. 24페이지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이게 명수가 준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보수원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인원수는 동일합니다. 시간이 좀 조정된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약간 줄긴 줄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인건비 수당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도 오르고 하면 오르기 마련인데 비교 증감에 보면 미세하게나마 줄었어요. 줄어서, 혹시 뒤에 팀장님들 중에 담당 팀장님 계실까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이것은 따로 파악해서 보고
김건위원장대리
아니, 뒤에 팀장님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다 보니까 8시간 근무하나요, 이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주 52시간 내에서 부서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 시간외근무를 하거든요, 같이요. 이게 한 주에, 한 달에 딱 정해진 시간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시간은 다른데요.
김건위원장대리
여기 세부사항을 보면 3만 540원에 일곱 분이 40시간씩 12개월로 계산을 해서 보내주신 건데 2025년 올해보다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아닙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정기준 보면 “2025년 공무직 15〜31호봉 평균 통상 임금의 150% 적용”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혹시 뒤에 여기 담당 팀장님 계세요? 팀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
혹시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아니, 1시간, 2시간 감액해서 편성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40시간이라고 기재해 주셨잖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39시간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한단 말이죠.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방금 저도 받아봤는데 임금이 달라요. 올해 2025년도 보니까 3만 1510원이었다가 내년도 예산을 3만 540원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왜 줄었을까요?
공무직 임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더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과장님도 이해 안 가시죠, 지금? 임금이 늘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임금이 줄었잖아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명수 똑같고 시간 똑같은데 공무직 임금도 팀장께서 발언하신 거랑 조금,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임금을 줄여왔는데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금년 단가하고 내년 단가가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건위원장대리
이 예산서는 맞죠, 과장님?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이대로 지금 올리신 것은 맞죠?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줄게 된 것은, 지금 3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김건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이게 원인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 해서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 사유를, 왜 그랬는지 혹은 이 예산서가 잘못된 건지, 예산서가 잘못됐으면 원미구청 예산서 다시 다 작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이거 금액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은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는 파악해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28쪽에 보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이 26년 예산안에 처음 세워진 걸로 보여지는데 그동안은 그러면 이게 예산 이런 게 없었어요? 차단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없던 거예요? 왜 이 예산이 없었죠?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최근에 지방에 지하차도 침수사고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새로운 규정이 발생돼가지고요. 우리 시에도 지하차도 침수 대비해서 차단시설이 금년에 새롭게 설치가 됐어요. 그 설치가 된 것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통신비라든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유지관리 비용으로 320만 원 정도를 확보하고
임은분위원
그러니까 진입차단시설이 되기는 됐어요, 지금?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임은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25년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25년도에, 올해 이 시설이 처음 설치가 된 거고요. 내년도부터 처음 운영을 해요. 그래서 25년도에는 0으로 돼 있고요, 예산액이요. 내년도 26년도 예산안에
임은분위원
그래서 통신이 3회선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임은분위원
그럼 지하차도 3개가 어디, 어디, 어디예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지하차도는 2개인데요. 한 지하차도에 3회선씩 들어가는 겁니다.
임은분위원
지하차도는 2개이고 한 지하차도에 3회선이 들어간다?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임은분위원
그러면 그 지하차도 2개는 어디, 어디예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상동지하차도하고 당아래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당아래.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임은분위원
그러면 송내지하차도는 없어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송내지하차도는 소사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임은분위원
남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남쪽에서 관리하는 거라 원미구에는 없는 거예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은 되어 있고 이것은 유지관리비라는 거죠? 처음 생긴 예산이라는 거죠?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초은 위원님.
초은
최초은위원
간단하게 그냥 궁금해서요. 과장님 36페이지를 보면 안전점검용역이 있는데 대상 시설이 증가했다는데 얼마나 증가한 거예요? 대상 시설이 몇 개가 증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25년 예산보다 배가 늘었죠?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상·하반기에 두 번씩 하게끔 돼 있고요.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기가 도래되는 시설이 좀 증가가 돼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작년에는 그럼 몇 개소를 하신 거예요? 여기 증액 사유가 대상 시설 증가로만 돼 있고 자세한 설명은 없어서, 개소마다 점검하는 금액이 다 똑같나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저희가 시설물안전법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중에 정밀안전점검을 6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을 1개소를 해야 돼서 총 7개를 해야 되거든요.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니까 총 7개소는 여기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한 점검에서 금액이 늘었잖아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몇 개를 했고 내년에는 7개를 하시는 건지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올해는 1개소만 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올해는 1개소 하는데 이 금액으로 하신 거예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런데 내년에 점검할 곳은 7개소인데 금액이 이거 갖고 가능하신 거예요? 1개소에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이게 정밀안전진단하고 정밀안전점검이 있는데요.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정밀안전점검은 그것보다 좀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1억 8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정밀안전
초은
최초은위원
6개소는 1억 8000 정도이고 정밀안전진단 1개소에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안전진단은 약 1억 7000 정도
초은
최초은위원
1억 7000 정도이고.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은
최초은위원
아니, 올해는 1개소 했는데 2억을 세우셨고 내년에 7개나 하는데 4억을 세우셨으니까 다 되는 건지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금년에 점검한 게 정밀안전진단이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몇 개 했는지 내년에 몇 개소를 하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초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23쪽 보시면 과적단속 장비 유지비, 축중기가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저희 장비가 이동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이요.
성운
최성운위원
1대?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주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저희는 정기적으로 과적 단속을 하고 있고요.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니까 주로 장소는 어디서 하며, 이동식이라며.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점검을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데는 부천체육관 앞에 송내대로변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요. 이동식, 소위 말하는 축중기를 차에 싣고 들고 다니면서 송내대로 체육관 앞 도로변에 이렇게 약간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축중기를 놓고 중장비 차량들, 덤프차량들 앞에서 오는 거
성운
최성운위원
유도를 해서?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가에 쪽으로 인도를 해서 축중기로 중량을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 체육관 말고 또 어디 있어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또 어디서? 단속 장소.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과적 단속은 주로 거기서 하고 소사로 시흥 경계 쪽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적발은 어떻게, 적발 건수는 어때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적발은 실제 과태료 건들은 거의 없고요. 단속 중량 체크한 횟수로 시에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위반 차량이 몇 대 정도 돼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일반 차량이요?
성운
최성운위원
위반, 위반.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위반 차량은 과태료 부과한 건은 없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1건도 없어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럼 과적 안 했다는 거네.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저희가 측정한 건에 대해서는 과적은 없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한 건도 없었다?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럼 이 장비 필요 없네, 과적도 없는데.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과적 차량 있을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과적 단속을 하고 있고요.
성운
최성운위원
그럼 단속은 주 단위로 합니까, 월 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분기별로?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님.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보면요. 52페이지에 하수 관리, 침수취약시설 감시 CCTV 유지관리비가 늘었어요, 공공운영비에서.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침수취약시설 감시 CCTV 유지관리비가 왜 없었는지, 이게 새로 생긴 곳은 아닐 것 아니에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이게 금년에 새로 생긴 시설이고요. 주로 생긴 데가
은경
최은경위원
어디, 위치.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주로 원미산이라든지 도당산 밑 부분에 집수정이 있어요. 집수정이 간혹 범람해서, 낙엽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막혀서 범람해서 시내 도로가 좀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재작년에도 역곡시장 쪽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요.
은경
최은경위원
네, 역곡시장에 침수가 됐었죠.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은경
최은경위원
CCTV를 새로 설치하신 거예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5개소에 새로 설치해서 그것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럼 원미산, 도당산 2곳을 설치하신 거예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다섯 군데.
은경
최은경위원
5곳. 그 유지관리비 600이 증액된 거네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한 것 중에 제가 세 지역을 다 봤어요. 보니까 나머지 소사구하고 오정은 증액이 됐어요, 이번에. 그런데 여기는 감액된 이유가 도로보수원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수당 자체가 작년에는 3만 1540원이었는데 올해는 3만 540원으로 원미구가 된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이것도 달라요. 다른 지역에는 시간외수당을 올해 올린 게 3만 410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다 똑같이 “도로보수원 비상대기 및” 이러면서 “초과근무수당 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 이래서 산정기준을 똑같이 해놨어요, 밑에 부기도. 그런데 유난히 여기만 다른 거야.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 보니까 작년 거하고도 달라요. 다르게 돼 있어요. 소사는 작년에도 원가기준이 2만 9526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원미는 3만 1540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작년에 아마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아. 소사나 이런 데는 2만 9526원이었는데 여기는 작년에 너무 과도하게 3만 1540원으로 하니까 올해가 감액이 된 거예요. 왜 그런지를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송혜숙위원
이 부분을 제가 순식간에 보니까 달라요. 세 지역이 다른데, 오정하고 소사는 같아요. 기준표가 같은데 지금 원미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따로 검토해서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 건설안전과 예산심의가 이렇게 길어진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작년도 예산을 봤는데 원미구가 다르고, 아마 이것 노무복지과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그리고 40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공무직 인건비 같은데요. 40페이지 가로·보안등 관리 인건비에서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왜 준 걸까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여기는 시간을 좀 조정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얼마나 조정됐죠?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작년도보다 시간을 좀 줄여서 편성했는데요.
김건위원장대리
얼마나 줄였나요, 과장님?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얼마나 줄였을까, 왜 줄였을까 생각을 해서 다른 구청 것을 봤어요. 다른 구청 보면 동일하게 써주셨는데 2025년도까지 40시간이었죠, 과장님?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맞아요? 이것은 다른 구청 얘기하는 거예요. 원미구도 40시간이었나요? 그러다 내년부터 30시간으로 줄이신 건가요? 지금 여기 보시면 2만 3665원을 1명 계산했을 때 30시간 해서 내년도에 올려주신 거잖아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그래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됐는데 감액 사유가 시간을 줄이신 게 월별 시간이, 그러니까 총시간이 30시간이다. 30시간을 내년도에 잡으신 거고, 올해는 그럼 40시간이 맞았나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가로등 보수원에 대해서 금년에 계산한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시간이 좀 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40시간이었네요.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40시간이었네요, 작년에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른 구청은 예산서에 그것을 써주셨어요, 보면. 소사랑 오정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40시간이었는데 내년에는 30시간으로 줄여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라고 써주셨는데 원미가 없길래 말씀을 드린 거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예산서 쓰실 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가로등·보안등 얘기 나온 김에 안전 수수료나 전기요금은 변동이 없는데 보니까 보수 자재비도 삭감됐고 시설유지비도 삭감됐고 시설부대비도 삭감됐어요. 내년도에 가로등·보안등 이것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금년에 가로등 시설비·보수 예산이 외부재원으로 한 4억 5000이 편성이 됐어요, 2회 하반기에요. 2회까지 편성된 금액이 그만큼 내년도에 미편성이 되다 보니까 금년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인 것 같고요. 특히나 3개 구청에서 인구수가 원미구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안전과에서 하는 일이 다른 구청 건설안전과보다 업무량이 과다한 것 알고 있고 항상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우리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내년에도 부탁드리고 아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원미구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환경건축과장이 앉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원미구 도시미관과장이 앉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원미구 올해 참여예산으로 행정 현수막게시대가 많이 눈에 띄네요. 시 관련 부서에서 행정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도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심곡3동과 중1동 행정 현수막게시대 설치를 참여예산으로 하셨는데 적절한 자리는 혹시 살펴보셨나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동에서 수요조사해서요,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그 위치로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위치, 지금 장소 다 선정되신 거죠?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은경
최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행정 현수막게시대가 2단 같은 경우는 외려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그리고 행정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도 그곳에 행정 현수막을 안 달고 그냥 난간이라든지 나무 사이라든지 동이나 이런 데서 현수막을 거는 것을 종종 봐요. 그래서 주의 좀 부탁드리고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리고 도시미관과장님 현수막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떼야 될 것, 안 떼야 될 것. 떼지 않아야 될 것도 떼신 적이 있으셨죠?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정치 현수막은 법적 기준이 15일인가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15일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것 현수막 관리하시는 분들 관리 좀 잘하셔서 그리고 행정 현수막은 꼭 행정 현수막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76페이지에 일단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일부 좀 줄었어요, 올해 대비해서. 76페이지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76페이지요.
김건위원장대리
보고 계세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노동조합이나 거기에 협약을 할 때 시간이 전년도에 26시간이었는데 연장 근로시간이 이번에 25시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1시간이 준 거예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그래서 금액이 반영되다 보니까 좀
김건위원장대리
그러면 단가는 그대로인가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단가는 동일합니다.
김건위원장대리
동일하게. 단가는 동일하고 시간이 1시간이 줄었다. 이것은 노사, 그러니까 노사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사 간 합의가 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84페이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청소차량관리비가 물품구입비도 감액이 됐고요. 뒷장에 보니까 진공노면청소차, 살수차 유지비도 감액이 됐어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먼저 노면청소차, 살수차 유지비 말씀을 드리면 차량보험료 같은 경우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그해에 사고가 얼마나 났느냐에 따라서 보험 가액이 달라지잖아요. 사고가 좀 줄어들고 그래서 한 1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유류비 같은 경우도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네, 물품구입비는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도 브러시를 최근에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구입을 한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한 90개 정도가 됩니다. 그것하고 남은 것을 내년에 쓸 걸로 따져봤을 때 이 정도면, 최근에 구입한 걸로 내년도 이월해서 쓰잖아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안 모자라시겠어요? 좀 모자라지 않을까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네, 일단 물품구입비는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넉넉하게 가지고 계시고 즉각 즉각 쓰셔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마 예산 편성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조정이 되신 걸로 제가 판단을 해도 되겠죠, 과장님?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민 체감 서비스랑 딱 직결되는 건데, 브러시 같은 것은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험료 감액된 것은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보험료 감액을 하신 거라고 제가 알고 있겠고요. 유류비는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감액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런 유지관리비에서 유류비 포함해서 좀 부족분이 발생이 돼서 추경에 요청을 해서 추경에 반영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최대한 아껴 쓰되 만약에 부족분이 발생되면 또 노력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청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런 게 시민 체감형인데 너무 부서에서 감액을 한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위원회에서 감액된 것 있으면 이쪽으로 돌리는 것을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9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도 일부 줄었어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요. 많이 줄어든 요인이 있겠지만 여러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수거할 물품이 줄어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총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이것 보상금 어떻게 나가나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전단지별로 다른데요. A4 용지 크기에 따라서 장당 400원도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 같은 것은 1,000원, 작은 것은 40원짜리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10매, 100매 단위로 이렇게 수거물품을 동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이런 것을 해서 원미구가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에어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감소된 것은 감사드린다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내년에 이런 예산을 줄이셨다라는 것은 감사드릴 일이지만, 그래도 예산이 줄었다고 다시 불법광고물이 올라오는 것은 과장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근
오동근원미구도시미관과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네, 이것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시간입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홍기화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과 6쪽입니다. 소사구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 최종 예산액 대비 105억 8249만 원이 감액된 1968억 8746만 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0억 7002만 원이 감액된 49억 4142만 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3048만 원이 증액된 32억 807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103만 원 증액된 4612만 원, 건설안전과 9억 7867만 원이 감액된 34억 2160만 원으로 주요 감액된 사업은 설해대책 제설자재 구입 및 제설작업 용역비로 2025년 본예산 7억 2000만 원이 미편성되었으나 이는 2026년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 6800만 원을 증액한 8억 88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환경건축과 319만 원 증액된 6003만 원, 도시미관과 9557만 원이 감액된 14억 1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짜임새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들고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요. 수고가 너무 많으세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구청 운영되겠어요?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실제로 그렇게 예산이
송혜숙위원
꼭 필요한 예산을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대부분 다 편성을 했습니다.
송혜숙위원
편성하셨어요?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네. 혹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도비나 국비를 일부 저희가 요청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도비, 국비는 또 매칭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교세도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네, 특교세로 하기 때문에.
송혜숙위원
도로 이런 보수하는 데는 주로 안 하잖아요.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네.
송혜숙위원
도로보수나 이런 것은 그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진짜 너무 감사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에요. 작년에 보니까 민원을 못 넣겠어요. 어떻게 하다가도 너무 예산이 없다 그러시니까. 우리 시정질문한 것 대부분 보시면 도로보수가 너무 안 된다 이런 것에 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예산을, 이것 다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시장님도 그렇고 다 관계 부서가 이런 것은 안전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다 의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각 지역에 다니면 민원이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지금 되게 그런데, 우리 지역도 보면 고생은 너무 많이 하시지만 밤에 이렇게 다니면 부분적으로 소파하니까 울퉁불퉁하고 이런 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청장님 좀 잘 말씀하셔서 추경에라도 그렇고, 저는 일찍 소진될 거라고 봐요. 예산이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추경할지 모르지만 보니까 대부분 깎였어요. 잘 좀 해 주세요. 대부분 다 보니까, 전체에서 보면 100억이나, 105억 정도가 삭감됐잖아요. 이것은 너무 많은 게 삭감돼서, 207억 중에 반이 거의 삭감돼 왔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렇게 하면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실제적으로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한 걸로 보면 그렇게 감액된 것은 별로 없어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그 금액들이 이번에 삭감됐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내년 추경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재정 여건상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혜숙위원
네. 하여튼 수고를 해 주세요.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
옥순
최옥순위원
청장님, 청장님이 오신 뒤로 우리 소사구가 예뻐지고 있죠?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감사합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항상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리고 예산을 너무 꼭 필요한 곳에도 못 미치게끔 편성을 하셔서, 조금 더 하셔도 될 뻔했는데 왜, 강압이 들어왔나요?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부천시 전체의 재정을 보고 거기에 맞게 소사구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사업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소사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재개발도 많고 제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열선도 깔려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쪽에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게 제설이 덜 돼서 넘어져서 다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상황이 접수가 되다 보니 사실은 예산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우리 소사구에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사구는 위원님들께서 칭찬이 많으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민원지적과장이 앉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뭐 하나만, 짐 챙길 준비하셨는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등등 해서 예산이 올해와 동일하게 올라왔는데요.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특히나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되는 게 일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토지 비율이, 부동산 비율이 좀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구청에 비해서 민원지적과에서는 다른 방법의, 부동산업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감시·감독이 있어야 될 텐데 혹시 민원지적과에서 따로 준비하신 것은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라든지 이런 게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에 대한 계약 건수가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거의 그런 경우가 많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소사구민원지적과장
외국인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맞는데 그것을 저희 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도 현실인 거고
김건위원장대리
아니, 아니요. 강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동산업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교육,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것은 구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경희
김경희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혹시 다른 커리큘럼이 있는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소사구민원지적과장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준비 못했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건설안전과장이 앉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건설기계 종사자들 면허를 우리 구에서 면허세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하잖아요. 그런데 그 종사자들의 면허 안내문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 건은 그러면 줄었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삭감한 겁니다. 일괄 삭감.
옥순
최옥순위원
일괄 삭감?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몇 % 일괄 삭감해라” 이런 쪽으로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감액이라고 아래에
옥순
최옥순위원
감액으로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그냥 일괄 삭감한 겁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를 해야 이게 징수가 잘 되고 안내도 제대로 돼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게 왜 감액이 됐을까 사실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설창고 짓나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내년에 제설창고 옥길동에 지을 겁니다.
송혜숙위원
2019년도부터 제가 얘기한 건데, 19년 제가 1월 시장 연두 순시 때부터 한 건데 지금 5년 있다가 짓는 거거든요. 이렇게 늦어져서, 지난번에도 갑자기 눈 왔을 때 제가 전화드렸는데 부광로 길이 너무 제설이 안 돼요, 갑자기 눈 오면. 거기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했는데 1.5도 정도가 낮아요. 경인노선보다 그쪽이. 그래서 항상 눈이 쌓이면 바로 얼어붙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그쪽에 제설창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했는데 이게 안 되고 하다가 진짜 내년에는 꼭 이것을 아주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청장님도 내년에 안 가시니까, 아시죠? 소사 권역에 계시니까 제설 창고는 진짜 필요해요, 우리 소사 권역에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시다가, 지금 어차피 국비가 들어온 거니까 꼭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제설창고, 올해는 어차피 눈을 오면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안 되면 아주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쪽에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제설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삭감돼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이 적은 예산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시는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우리 소사본동에 제가 계속 민원 넣고 많이 했던 게 이번에 예산이 조금 잡혔네요. 이것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노후 보도 정비공사 예산을 올려주셔서, 이 긴박한 상황에도 이것을 사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비 이것은 계속 올라오다가 많이 50%나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을까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40페이지요?
옥순
최옥순위원
41페이지.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41페이지요?
옥순
최옥순위원
네.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전년도 90만 원에서 올해 45만 원으로 삭감이 됐잖아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이건 시설부대비요.
옥순
최옥순위원
아, 시설비로만.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시설부대비는 0.5%로 그냥 일괄 삭감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일괄 삭감으로.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삭감했고 특별회계 시설부대비는 요율이 있어요, 공사 금액마다. 그래서 마지막에 0.5가 삭감한 거예요, 시설부대비 이것은. 저희가 시설부대비는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에 반납하거든요.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해도 상관이 없다?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이것은 직원들이 쓰는 것.
옥순
최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개 구청 건설안전과에 대한 예산서를 봤는데 소사구 건설안전과 예산서가 가장 잘 작성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감액됐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증액됐다라는 이야기를 꼼꼼하게 잘 적어 주셔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작성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필수 예산만 가지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보면 3개 구청 똑같겠지만 가로등 유지관리비라든지 도로관리비가 조금 감액이 됐는데 실무 부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민원 없이 이 예산 가지고 잘할 수 있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사실은 전전 대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거고 2회 추경 때 한 1억 8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비는 2회 추경 때 더 세워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여기 예산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 중동고가 엘리베이터 공사랑 송내지하차도 전화기 교체공사 단일 공사가 빠져서 크게 금액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감액이 별로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설비 7억 2000이 여기 본예산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보통 위원들이 감액해라, 감액해라, 지적이 많은데 왜 이렇게 감액했냐라는 걱정이 많았던 것 같고요.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 23페이지 아까 원미구청 할 때 동일한 건데요. 진짜 제가 이것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도로보수 직원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23페이지요. 이게 보면 3개 구청이 다 다르더라고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단가가요?
김건위원장대리
세부 금액이, 단가가 다 다르더라고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이게 현재 계신 분의 평균을 내서 낸 단가입니다. 현재 계신 분이
김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현재 몇 분이 계시고 거기에서 평균 내서 이렇게 단가로 하기 때문에 3개 구청이 다 요율이 다르다. 그럼 올라가는 요율도 3개 구청이 다 다르겠네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그렇죠. 이게 작년도에는 단가가 2만 9525원이었고 올해는 3만 409원이었고.
김건위원장대리
이렇게 해서 평균 단가로 하셔서 올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김건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사구 건설안전과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고맙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시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환경건축과장이 앉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아니, 아무도 안 하면 서운하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조금 300 얼마를 좀 더 했네요, 증액을? 반가워서. 증액한 것도 있어서. 감액만 한 것은 아니고 증액도 좀 있으니까. 수질검사 이런 것에서 좀 증액한 것 같아요?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게 증액이 된 게 거의 3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예전에 시에서 조류라든지 너구리라든지 야생 조류에 대한 구조비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작년까지는 시 환경건축과에서 하다가
송혜숙위원
이관해 왔어요?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네, 저희한테 이관을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구조비에 대한 금액을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이 39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이 대목에서 모든 게 다 구로 이관하면 시 본청은 뭘 하시나요?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송혜숙위원
보니까 거의 다 구로 이관되더라고요. 그러면 구는 이런 것 다 이관해 오면 증원이 되나요?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증원 자체는 안 되고요. 직원들이 조금 더
송혜숙위원
바쁘겠죠.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네, 조금 더 열심히 하는,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송혜숙위원
저희가 구가 없을 때는 제설이나 이런 것도 다 시가 했었는데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에서 했는데 지금 다 구에서 하니까 우리는 편하기는 해요. 구가 직접 하는데, 보니까 생태보전 활동 이런 것도 다 구고. 여기서 그러면 그것도 관리하죠, 비둘기 다리?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네, 비둘기 먹이제한구역 해서요.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인데 내년 1월 14일부터 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1월 14일부터
송혜숙위원
내년 1월 14일부터요?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네.
송혜숙위원
우리 지역에 너무 많으니까요.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표지판 제작 및 관련 물품이라고 있어요. 어디냐면 74쪽 생태보전 활동 관련 물품 구입 및 표지판 등 제작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조금 해서 돼요? 엄청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일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게 부천시에 총 9개소인데 저희 소사구는 3개소거든요.
송혜숙위원
9개소뿐이 안 돼요?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보통 송내 남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역마다 일정 제한을 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세 군데라서 일단 그쪽에 집중적으로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해서 놓는 걸로요.
송혜숙위원
아예 지정이 돼 있네요, 아홉 군데로.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네. 소사구는 세 군데입니다.
송혜숙위원
세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송내역 남부 쪽하고요.
송혜숙위원
송내 남부.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뜰안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소사택지1공원이요.
송혜숙위원
송내가 두 군데네?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네.
송혜숙위원
거기가 비둘기 많아요?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많습니다.
송혜숙위원
우리가 더 많은데.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추후로 지정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근린체육공원 있잖아요. 거기 완전히 다 바닥에 온통 비둘기예요. 비 안 오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바닥에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민원이 매일 들어오는데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하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아니,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송혜숙위원
아니, 거기는 그래도 공원 바닥이라서 안 하는데 다리 밑에 있는 데는 사람들 가면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맞으니까 제가 하는 거고. 방법이 없어서 못 해요. 그리고 서해안로 범안 거기도 계속 있고, 그전보다 막아서 조금 덜한데 이것은 그쪽만 있어서 좀 그러네요. 우리 쪽에도 지정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광용
김광용소사구환경건축과장
내년에 더 검토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도시미관과장이 앉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많이 불편하신데. 8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이게 시간이 준 건가요? 시간이 늘어났구나, 8시간 증액. 증감 사유가 물가 상승?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가장 주요한 증감 사유는 생활 최저임금이 1만 320원인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생활임금 조례로 항상 해마다 미리 정하시잖아요. 그게 1만 2140원으로 2026년도 것이 정해졌습니다. 그 차액이 감소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줄어든 예산은 아닙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광고물 단속 기간제근로자분들 피복이요. 저희가 그냥 흔히 아는 유니폼인가요, 아니면 다른 류인가요?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보시기에는 흔한 피복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안전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산업안전 쪽에서 권고하는 모자라든지 작업복이라든지 그런 걸로 저희가 선택해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선택 구매고, 일반적으로 소사구라고 마크가 찍혀져 있지는 않나요?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그렇게는 따로 제작은 하지 않고 있으나 예산을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소사구를 알릴 수 있는 마크가 장착이 가능한지도 추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3개 구청 동일하게 나왔던 이야기인데 피복비로 구매할 때 아웃도어라든지 고가의 이런 것은 좀 피하라는 아마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도시미관과도 근무자 피복비가 이렇게 되어 있길래, 그런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사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마크가 있는 피복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부서에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옥순
최옥순위원
하나만.
김건위원장대리
최옥순 위원님.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유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돼서 가로정비 단속 공용휴대폰 사용요금이 준 건가요?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이것은 예산, 시 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조금 감액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것은 필수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감액이 돼서, 아까 질의에서 잠깐 놓쳤는데 이런 건 감액 건이 아닌 것 같은데 감액이 돼서 올라와서.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경상적 경비를 기준에 맞춰서, 들쭉날쭉하지 않고 일정한 퍼센트를 정해서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 추경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시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단속 휴대폰이 있어야 연락을 받고 이동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추경예산으로 올라오면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인 거죠?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일단 저희가 공공요금 자체를 12개월로 세웠기 때문에 부족이 예상된다면 다른 남아 있는 예산을 전용이나
옥순
최옥순위원
예비비로?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네, 예비 성격으로 바꿔서라도 부족함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혜숙위원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91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이 아직도 있네요?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네,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난 없다고 들었는데 계속하시는 거고, 그런데 지금 줄었어요?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네, 줄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로 줄었죠? 더 늘어나면 늘었지 주는 이유가.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줄어든 이유는 우리 자체적으로 가로정비나 불법광고물 담당하시는 공무직 선생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역량이 좋다 보니까 시민수거 실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졌을 수도 있고요. 또 한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재정을 고려해서 약간의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9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대기소 관리라고 있어요. 환경미화원 가로청소용품 구입비도 있고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소사는 새길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다른 건가요?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다시
송혜숙위원
자원순환센터에서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도 가로정비청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로길 청소. 그런데 거기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구에서 하시는 분들을 해 준다는 거죠?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네, 구 자체적인 용품구입비입니다.
송혜숙위원
구 자체의 환경미화원과 이런 구입비를 말하는 거죠?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네.
송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소사구청 공무원께서는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오정구청 소관입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최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오정구 2026년도 본예산은 1585억 4300만 원으로 2025년 최종 예산 대비 69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본예산은 2025년 최종 예산 대비 29억 8700만 원이 감액된 5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민원지적과는 2025년 최종 예산 대비 11억 6200만 원이 감소한 1억 900만 원, 건설안전과는 15억 6000만 원이 감소한 39억 100만 원, 환경건축과는 500만 원이 증가한 6300만 원, 도시미관과는 2억 7000만 원이 감소한 1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수도공기업 본예산은 37억 5400만 원으로 2025년 최종 예산액 대비 10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께 질의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님.
은경
최은경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작년도보다 예산이 6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건가요, 전체적으로?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대부분의 경비들은 본예산이나 올해 추경에 세워진 예산들은 거의 유지를 했고요. 감액된 예산은 우리가 특조금이 한 34억 정도가 올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완료가 돼서 감액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렇게 감액돼 보이는 거라는 거죠?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저 전반적인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저희 오정구에는 각 동마다 비품이 떨어져서 11, 12월부터, 어느 동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동이 있고 또 어느 동은 심한 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곡동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휴지 자체를 칸칸이 못 넣고 밖에 1개만 걸어놓고 뜯어서 들어가는 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동이 몇 개나 있을까요, 오정구에는?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일단 들어온 것은 성곡동만 지금 들어왔고
은경
최은경위원
가장 심각한 데가 성곡동인가요?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네. 다른 동은 별도로 보고된 것은 없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성곡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아직은 그래도 오정구에서는 많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배분이 되었는가, 예산에 대한 것 한번 살펴볼 수 있으실까요?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네, 지금 안 그래도 풀예산을 가지고 각 동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성곡동이 인구도 인구지만 버스정류장 옆에 동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또 오정노인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동으로 많이 들어와서 비품을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다못해 1층에 있는 민원실 같은 경우는 복사기라든지 팩스를 쓰는 민원인도 상당히 많은 곳이거든요, 다른 동보다는. 그러니까 잘 좀 1년 동안, 올해 25년도에 좀 힘들었으니까 잘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네, 각 동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아까 원미구청장님과 소사구청장님께 저희가 다짐을 하나 받았거든요. 오정구청장님께도 다짐을 좀 받아야 되는데 도로관리 수선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가로등 유지비라든지 각종, 특히나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 소관된 이런 예산들이 3개 구청이 다 동일하게 삭감이 돼서 들어왔는데 원미구청장님과 소사구청장님은 없는 예산에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하나 적극적으로 안 되면, 추경이라도 안 되면 다른 예산 돌려서라도 쓰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오정구청장님도 어떻게 하실지 이야기를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네, 이번에 저희도 도로안전시설물 이런 것들을 더 확보했고요. 더 증액을 했고 그리고 추경예산을 올해 세웠던 예산만큼 유지를 해서 그렇게 훼손된 도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분들은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민원지적과장이 앉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님.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요.「공인중개사법」위반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50만 원 해서 1건이 매해 잡혀 있어요.
경태
김경태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이게 소사구나 원미구도 잡혀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0만 원, 1건이라고 하면 신고에 대한 포상금 50만 원이 1건으로 나가는 건지 진짜로
경태
김경태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게 24년도에는 저희가 신고 건수가 없어서 지급 실적이 없고요. 25년도에 1건 지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건 정도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서 평균적으로 1건씩만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어떤 신고길래 50만 원씩이나 신고 포상금이 나갈까요?
경태
김경태오정구민원지적과장
이게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제3자에게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대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중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등록자가 중개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해서 그게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게 그러니까 1년에 1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해 이렇게 잡아 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태
김경태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그다음에 연속지적도 작성 해서 다른 구보다 금액이 많이 책정돼 있고 그리고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하고 연속지적도 작성이 저는 비례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게 비례적인 증가는 아닌가요?
경태
김경태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것하고 비례돼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준점 같은 경우는 매년 여러 가지 도로 포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많이 훼손됩니다. 그러면 원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옥순
최옥순위원
원인자부담으로
경태
김경태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게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기준점을 같은 데로 해서 여러 군데로 설치가 가능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준점에 대한 예산은 항상 똑같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적도 작성에 대한 것은 계속 금액이 증가해서 이것은 같이 비례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경태
김경태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재조사는 내동2지구에 관한 건이고요. 그다음에 연속지적도는 여월지구. 이게 금년 중에 완료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우리가 연속지적도를 작성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건설안전과장이 앉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과장님 제가 민원도 많이 넣고 민원처리도 상당히 친절하게 잘해 주고 계신데요. 제가 관련 부서에도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던 바와 같이 차선분리대 설치 비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하물며 증액까지 됐거든요, 2000만 원이. 그래서 총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차선분리대 설치 5000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행자안전펜스 정비, 볼라드 정비가 있습니다. 볼라드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볼라드 설치해 달라는?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네,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보행자안전펜스랑 차선분리대랑 제가 먼저도 얘기한 바와 같이 중복돼서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차선분리대를 제일시장 같은 경우도 설치했다가 한 칸 떼고 또 한 칸 떼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좁은 2차선 도로에서는 차선분리대 때문에 차가 못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사고가 났다고 차선분리대를 요청한다고 해서 무작정 차선분리대를 세워주는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차선분리대가 어쨌든 안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딱 잘라서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최대한 그런 것 고려해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선분리대를 작년, 재작년부터 설치 시작했나요, 유난히 눈에 많이 띄게 설치한 게?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한 3년 전인가 국비가 내려와서 그때 한번 다량으로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다량으로 설치했으면 이제 설치할 데가 별로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작년이나 올해나.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그게 사고로 인한 파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유지보수 차원도 있고 그리고
은경
최은경위원
사고로 인한 파손 같은 경우는 사고 낸 원인자부담을 안 시키나요?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그것은 세입으로 받는 거고 일단 설치는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오래 그것을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재설치하고 나중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때 회수하고 그런 걸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계속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사고의 위험성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 곳에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차선분리대를 설치하시는 것은 좋은데 설치하시기 전에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그 동네의 주변 여건이라든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든지, 횡단보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주변 환경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설치를 하셨는지. 그렇게 설치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이라면 괜찮겠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설치를 해 놓고서 막 떼면 그 차선분리대는 또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낭비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섯 칸 설치했다가 한 칸, 두 칸 떼면 세 칸밖에 유용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예산이라든지 차선분리대 설치 예산이 원미구가 9000만 원이고요, 소사가 5000만 원이고요. 오정도 비슷비슷하게 다 올라와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이 차선분리대의 예산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보행자안전펜스 설치하는 곳이 따로 있고 차선분리대 설치한 곳에는 보행자안전펜스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중복된 곳이 있어요, 찾아보면. 이 예산을 이렇게 계속 올려야 되는지 신중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차선분리대로 인한 민원도 만만치 않게 있거든요.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그런 데가 결국은 무단횡단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신흥고가 철거를 반기는 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남과 북, 예를 들면 동서남북 주변 동네가 신흥고가로 인해 단절되고 아예 이 동네, 저 동네 이렇게 딱 생활권이 달라지잖아요.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원도심 동네에서 차선분리대 하나로 생활권이 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것을 확 느껴요. 그리고 경기도 안 좋은데 장사 매출이 뚝 떨어졌다, 정말 손님이 없다 이런 소리도 엄청 많이 들어요, 저희는. 그런 부분도 고려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이 작년에도 5000이 올라왔고 올해도 7000이 올라온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어쨌든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설치할 때 최대한 그쪽 주민들 의견 들어봐서 최대한 신중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아니, 저는 차선분리대하고 보행자안전펜스도 똑같아요. 차선분리대하고 보행자안전펜스를 올해 과장님께서 근무를 하시면서 ‘어디, 어디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어디 몇 곳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획도 안 세우고 어떻게 작년이랑 똑같이 예산을 세워요? 이렇게 세우다 보면 봐 봐요. 보행자안전펜스도 지금 24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2400만 원어치 그냥 억지로 보행자 펜스 막 세우려고 애쓰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저희 도로보수 예산이 전체적으로 솔직히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아껴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아서 더 설치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과장님 만약에 보행자 펜스랑 차선분리대 설치해서 나중에 또 민원 들어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또 떼달라고.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제가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하다못해 차가 돌려서 나갈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그것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그러니까 지역지역마다 약간 그런 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은경
최은경위원
네, 그러니까요.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른 건데 잘 좀 살펴보셔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과의 질의응답을 들었는데요. 일단 지금 지역구에 살고 계시니까 아마 더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고려를 하시되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해서 적재적소에 그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준
구광준오정구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환경건축과장이 앉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님.
은경
최은경위원
없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안 하신다고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옥순 위원님.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농도측정 수수료는 일정하죠?
경희
김경희오정구환경건축과장
네, 기준에 따라서
옥순
최옥순위원
기준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정해지면 횟수에 대한 곱하기를 해서 그 금액이 나올 텐데 지금 보면 수수료가 떨어졌어요. 가감이 됐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우리가 외주를 주잖아요, 수수료는. 그런데 이 수수료가 삭감이 되는 게 말이 될까요?
경희
김경희오정구환경건축과장
매년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축물하고 어린이집하고 공공건축물 중에서도 학교들이 주로 대상인데요. 이게 방학 동안을 활용해서 석면 제거작업을 하게 되는데 전년 대비 올해 계획되어 있는, 26년에 계획되어 있는 대상들이 이 정도라서 물량에 맞춰서 교육청에 확인하고 예산을 잡은 상황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감액이 되는 게
경희
김경희오정구환경건축과장
네, 26년에 예정되어 있는
옥순
최옥순위원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오정구환경건축과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네,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외주로 주는 수수료는 일정하게 들어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정책상 삭감이 되는 상황이어도 이것까지 삭감이 될까 싶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부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도시미관과장이 앉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차량이 생겼네요.
천기
김천기오정구도시미관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럼 그전에는요?
천기
김천기오정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지금 과에 3대의 차량이 필요한데 현재 2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광고물 단속이랑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을 순번으로 정해서 단속 업무를 했던 사항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돌려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가 무단투기 단속차량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고 무단투기 단속차량 유지비가 들어가 있고, 혹시 운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천기
김천기오정구도시미관과장
기간제 분이 할 수도 있고요. 저희 직원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는데 무단투기 단속차량을 매일 쓰시나요?
천기
김천기오정구도시미관과장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신고를 받으면 매일 출장을 나가나요? 아니면 무단투기 단속을 매일 이렇게
천기
김천기오정구도시미관과장
신고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신고 위주로. 아니, 제가 그전에는 무단투기 단속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개인 차량을 끌고 다니는 것을 봤거든요, 몇 번.
천기
김천기오정구도시미관과장
지금 무단투기 단속 자체가 기동반은 차량 1대로 움직이고 여섯 분은 조를 짜서 지역구를 분할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렇게 활동을 하신다고요?
천기
김천기오정구도시미관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햇살가게 있죠?
천기
김천기오정구도시미관과장
저희 오정구는 없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럼 오정구 햇살가게 말고, 구둣방이라든지 매표소를 뭐라고 하죠?
천기
김천기오정구도시미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현재 허가 나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있어요. 성곡동 동사무소 앞에 구둣방 제가 그때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것 시에서 관리하나요?
천기
김천기오정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도시미관과에서 관리 안 하나요?
천기
김천기오정구도시미관과장
햇살가게랑 그것은 아마 시에서 일괄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아니에요. 있어요. 과장님 성곡동 하이마트 앞에 있는, 제가 먼젓번에도 질의 한 번 드렸는데.
천기
김천기오정구도시미관과장
저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혹시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오정구에는 햇살가게 1개도 없어요?
김건위원장대리
혹시 팀장님 발언, 담당 팀장님 계시면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윤옥
이윤옥오정구도시미관과가로정비팀장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저희 오정구은 햇살가게가 1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한 구둣방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아, 건설안전과에서. 그러면 도로점용만
윤옥
이윤옥오정구도시미관과가로정비팀장
도로점용이나 아까처럼 구둣방이나 그런 부분은 다 건설안전과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안전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에 매표소 같은 곳이 아직도 몇 곳 남아 있잖아요.
윤옥
이윤옥오정구도시미관과가로정비팀장
네, 그것도 건설안전과에서
은경
최은경위원
그것도 건설안전과에서 도로점용허가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윤옥
이윤옥오정구도시미관과가로정비팀장
네,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님과 부천시 공직자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
김건출석위원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