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과와 징수과입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 일괄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사항에 대한 지적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세무행정 추진 시에 최우선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현황 및 일반 요구자료는 책자로 대신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세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입니다. 정확한 과세와 신속한 고지서 송달로 납세 신뢰도를 증진하였으며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세입확충에 이바지하였고 구홈페이지, 지역케이블방송, 언론, 구소식지인 행복나눔 등을 통한 다양한 납부홍보활동 강화로 9월말 현재 현년도 구세목표액 696억 대비 93.5%인 65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징수예상액은 700억으로 목표액 초과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감면부동산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현장 실사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창업중소기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감면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취득세 등 1억 9,4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감면에 따른 추징조항 등 사전안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업발전과 함께 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적발·추징 중심에서 지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업과 소통하는 세무지도를 하였고, 특히 서면조사 위주 및 제출서류 간소화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조치결과로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 과표 과소·누락 신고조사, 주민세 등 신고납부 누락조사로 369건 5억 7,700만 원을 과세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입증대를 위한 지방소득세의 철저한 세원관리입니다. 개편된 지방소득세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의 적정성 검증 및 국세청 통보 과세자료의 정확한 대사로 세원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신고안내 및 편리한 납부방식 홍보로 리플릿, 신고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자진납세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 2만 655호에 대한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세부담 형평성과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무과 전 직원은 세입목표액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숨은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해원입니다. 평소 지방세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 세입증대 및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징수과는 구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올 한 해도 적극적인 자세로 직원 모두 열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물론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위원님 기대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과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일반현황과 일반요구자료는 책자로 대신하고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전망입니다. 북구의 지방세 세입징수 전망액 3,355억 원 대비 9월 30일 현재 2,81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83.7%를 보여주고 있으며 연말까지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취득세 및 2기분 자동차세 고지 등으로 지방세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외수입은 징수 전망액 245억 원 대비 9월 30일 현재 27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10.6%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300억 원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7년 본예산 943억 원 대비 9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813억 원으로 목표 대비 86.2%를 보여주고 있으며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지방세 체납안내문 일괄발송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53억 원이며 9월 30일 현재 58억 원을 징수, 목표 대비 109.4%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계속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67억 원 이상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주요 추진내용으로 체납자 재산의 신속한 압류로 채권확보 및 추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체납규모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강화하며 결손처분자에 대한 금융재산조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 중이며 특히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세무과, 징수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세외수입 지난년도 징수목표액은 주차장특별회계 9억 6,500만 원을 포함하여 23억 6,500만 원이며 9월 30일 현재 18억 6,6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78.9%이며 연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통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재산을 추적하여 신속히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최선을 다 하여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및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7년 징수목표액은 자동차세 314억 원, 주민세 28억 원이며 9월 30일 현재 자동차세 221억 원, 주민세 25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자동차세 70.4%, 주민세 89.3%이며 특히 12월 자동차세 2기분 과세시 정확한 고지서 전달 및 홍보활동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여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특수시책인 신규 등록차량 연납 할인제도 안내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납세자에게 유익한 연납할인 제도를 안내하여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조기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등록 차량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연납 할인제도에 대한 개별안내문을 발송하여 2017년 신청자가 4만 2,531명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징수과 전 직원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우리 구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구본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또 과장님 두 분 이하 직원 분들 많이 오셨는데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어보다도 돈을 받는다는게 정말 받아낸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부서인데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먼저 저는 질의에 앞서서 지금 현재도 포항 지진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포항 주민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얼마 전에 5선 의원답게 이차수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북구의회에서도 일정의 성금을 모금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의회가 다른 구보다도 마음을 쓰셔서 함께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존경하고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저는 32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목표액 현황 2016년, 2017년 도표상으로 잘 볼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2017년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요 미수납액이,

9월 30일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 낮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달성하고 조금 더 증가될 예정입니다.

9월 30일 기준이라 해도 지금 11월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도표상으로는 거의 4배 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과장님들 정말 다각도로 고생을 해 주셨겠지만 지금 2016년에 비해서 연말까지 가면 징수율은 2016년만큼 달성이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지금 9월 현재도 작년 9월 30일과 올해 9월 30일 대비해 보면 징수율이 조금 높습니다.

더 높습니까?

예.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직원 분들은 늘 고생을 하시지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그랬듯이 지적하는 의원들로서는 지적을 한다기 보다는 의원들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의원들로 봐서는 강력한 조치가 없어서 그런지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징수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직원 분들이 인사이동이 있을 때 그것도 우리 부서에서도 어떤 노력들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동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면 이동해서 사실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부서들은 더더욱 그렇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관련, 징수, 체납관리, 세외수입 확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기법, 그런 기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는 사례들도 제가 보곤 했는데 징수나 세무파트 직원 분들은 어떤 부분으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인 워크숍도 있지만 1년 연중으로 계획을 해서 지방세연수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행자부에서 하는 것도 각종 교육과 포럼에 직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많이 배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각도로 지금 이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지만 %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아까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 이런 표어도 읽어주시면서 나름의 각오를 보여주셨는데 나름의 특별위원회를 물론 직원 분들이 다 바쁘시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아 왔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연수라든지 그런 교육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자랑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 부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미수납액 과다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징수부분도 그렇고 다각도로 할 때 직원들이 특별하게 이런 부분은 자랑할 만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세입확보라든지 체납징수율도 올리고 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세무과, 징수과 합동으로 매월 1일 평가 자체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도 올리고 세입도 확보하고 세원도 발굴하고 해서 그 팀별로 보고를 하고 해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두 달에 한 번은 격월로 해서 한 번은 실지로 2층 상황실에서 부서별로 미진한 점, 보충할 점, 협조할 점을 평가하고 한 번은 설명회를 하면서 계속 연중 지속으로 하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전년도보다 실적이 올라가고 서로 간에 팀 간에 정보교류라든지 그런 과정에 지난주 11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 징수과, 세무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한다든지 어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호 인력지원을 해가지고 더 집중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 내용 안에 보면 대구시에서 1년에 8개 구·군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는데 자체 학습도 하지만 목표를 거기에 맞추어서 2017년을 잘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경주 워크숍 갔을 때도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대비해서 세항별로 대비를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채워가지고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징수과장님은 오셔 가지고 진두지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저는 행정 쪽에만 있다가 세무 쪽은 처음이고 한두 달 정도는 용어부터 전문적인 것부터 생소한 면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열심히 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기해 가지고 전체 업무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되돌아볼 수 있고 작년에 지적사항이라든지 되돌아봄으로 해가지고 업무에 대한 깊이를 좀더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실지로 외부에서 보는 것과 직접 와서 보니까 예를 들면 세외수입을 지금 특별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4만 건의 고지서를 다 날렸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실지로 그 분들은 5년 전의 10년 전의 과태료를 왜 지금 날리느냐, 지금까지 고지서를 안 날렸다, 어떤 건 위의 간부님께도 찾아가고 저희들에게 오고 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세외수입 직원들이 멘붕에 빠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외부에서 보는 세무과, 징수과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역시 세입을 돈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느꼈고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저도 그 과정에서 좀더 업무를 파악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지금 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아마 각 구마다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아니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좀더 달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지방세 체납은 어디라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압류라든지 다양합니다. 노력들을 하고 계실 텐데 안 그래도 우리가 얼마 전에 송파구의회에 비교견학을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했었는데 그래서 송파구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사례가 궁금하고 해서 이렇게 정보도 보고 했더니 송파구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아주 강력조치를 지방세 체납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선포를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압류부분, 압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급여압류, 그걸 선언을 했던데 급여압류가 제가 알기로는 20대에서 50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4대 보험 원천징수자들에 한해서 그렇게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방세징수법 47조에 보면 급여압류 범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 150이상 근로자에게 시행을 하는 부분이던데 이 급여압류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 체납세를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초에 상반기, 하반기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집중정리를 상반기 3월, 6월, 하반기에 6월, 9월 정해 가지고 특히 하반기에 연도폐쇄기에 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율도 높이고 정리하기 위해서 11월, 12월에는 지방세도 포함해서 세외수입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번호판 영치라든지 강제인도 공매도 하고 또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다각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 제재수단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으며 그 예로 관허사업 제한, 시민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압류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수단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관허사업은 현재까지 87명하고 있고 급여압류는 급여대상 범위는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이 대상이 되고 제한은 무제한으로 할 수 없어 가지고 급여총액의 2분의1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해서 월 150만 원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프로테이지가 주어져 가지고 150만 원 이하는 할 수 없고, 150만 원 초과해서 300만 원 이하까지는 15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300만 원 초과해서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2분의1, 또 월 600만 원 초과는 300만 원 플러스 계산하고 있고 저희들이 10월 현재까지 압류실적은 81명 606건에 8,400만 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제재로 해가지고 관허사업이라든지 시민정보제공 그리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해 오신 것 같네요. 잘 들었고, 일단 저도 물론 구 전체를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급여가 물론 최고수위의 압류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지금 사례라든지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교분석한 자료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타 구 사례는 정확한 건 없고 아까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매년 시 주관으로 각 구별로 세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 세무, 징수과의 세입세출 모든 분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매달 보고회 한다든지 각 파트별로 작년 실적에 지금 현재 실적에 타 구별로 실적 대비하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현재는 대구시 전체 중간 정도 하고 있고 세정평가 시평가는 올해는 상당히 상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현재 목표는 1등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면 급여압류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건수가 어떻지요?

지난해 건수는 3명에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3명에 300만 원인데 올해는 81명에,

81명에 8,400만 원입니다.

인원은 상당히 올라섰네요. 사실 이런 부분에 인간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작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강조를 하지 않았었던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건수로는 많이 올라섰는데 이 부분을 상황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나름의 각 지자체들마다 이 부분에 가장 최고 수위의 압류를 조금은 신경을 써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신경을 좀더 써 주시고 지금 이 부분 말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연도에 비해서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만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우리 구만의 방법, 그런 부분들이 좋은 사례가 있다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신용정보제공은 저희들이 5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신용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제출하는데 작년에 97명에 16억에 해당하는 사례를 정보제공을 했고, 올해는 인원수는 84명입니다만 금액은 16억 8,900만 원 그렇게 하고 있고, 명단공개는 저희 구청 일반부서에서 자체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2017년 11월 15일 전국 동시에 명단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신규체납자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구에는 33명에 11억입니다. 개인이 23명, 법인을 10개 했었고 올해 33명 전체 체납건수가 550건에 11억 5,400만 원이 일단 해당됩니다. 그리고 출국금지는 저희들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3명에게 금지했습니다. 이 출국금지는 제한이 5천만 원 이상인데 37건에 2억 3,100만 원이 해당되고 이와 같이 저희들도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팀장들 위주로 해가지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징수전담제를 지정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납조회를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소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일반 구에서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는 방법들을 쓰고 계시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고 세무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를 이루어서 아직은 제가 지적드린 두 가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다른 이야기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니까 올 한 해도 마무리하시는 단계인데 내년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내년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귀에 와 닿는 문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을 세무행정 추진 시에 최우선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에 주민이 주택하고 상가가 달린 이런 주택이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7월에 4장 나오고 9월에 4장이 부과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은 재산세가 뭔지 부과세가 뭔지 잘 모르고 무조건 고지서 보고 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슨 세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굉장히 번거롭다는 이야기를 내가 민원을 통해서 들었는데 징수도 중요하지만 방법, 간편하게 해서 주민들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 그런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 좋은 방편이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걸 변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세금을 편하게 낼 수 있도록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귀에 와 닿는 것이 간편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를 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물건에 대한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파트 가격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게 과세표준이 되고 또 개별주택은 세무과에서 조사를 해서 결정해서 청장님이 공시를 합니다. 1월 1일자 기준해서 4월 30일 공시를 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에서 결정해서 청장님이 공시를 합니다. 이렇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공동주택, 개별주택 말고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관내 주민이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고지서가 많이 나오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1층이 상가이고 2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재산세 부과가 1층의 상가는 7월에 건축물 세금이 나갑니다. 9월에 토지 재산세가 나가고 2층에 있는 주택은 개별주택으로 봅니다. 개별주택으로 봐서 주택은 1년치 세금 낼 것을 똑같이 반으로 나눠서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 사무가 법정사무다 보니까 우리가 고지서를 7월, 9월 합쳐서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1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7월, 9월 합쳐서 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민원인이 왜 한꺼번에 내라고 하느냐 반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고지서를 합산해서 낸다는 건 현재로써는 법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가 복잡하고 하니까 사전 안내문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화로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고 해서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설명도 잘 해 주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계좌이체라든지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걸 신청하는 부분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서,

과장님, 그 정도 간단하게 하고 그러면 1층이 상가이고 2층이 단독주택이라고 가정했을 때 상가에 대한 토지, 상가에 대한 건물이 따로 따로 나온다,

그렇지요.

그럼 주택은, 똑같은 세금을 분할해서,

그렇지요. 1년치 금액을 2분의 1씩 나눠가지고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나갑니다.

과장님 직권으로는 간편하게 할 수 없는 행정이다,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다만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고지서 4장을 2장으로 줄이는 방법, 이런 방법은 세무과장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고 본인이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고지서를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4장 나가는 고지서를 1장으로 통합해서 보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고 321쪽에 보면 2016년도에 결산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101억 5,400만 원, 2017년도에는 99억 4,800만 원입니다. 2억 정도가 줄었는데 올해는 금호사수지역이라든지 이편한세상, 노원동 천년나무, 침산동 파크아파트라든지 5,600세대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설정등기라든지 면허세 증가요인이 많이 발생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목표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먼저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이 등록분이 있고 면허분이 있습니다. 먼저 면허분은 우리가 각종 면허를 할 때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거기에 대한 1년분 세금을 내는 것이고 면허분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똑같고 등록분이 조금 변동분이 많은데 등록분은 거의가 아파트를 살 때라든지 저당을 한다든지 설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등록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를 저당하고 등록할 때 그 등록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내용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금호사수지구, 노원동 천년나무, 침산동 대단위 신축아파트가 5,680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침산 화성파크드림 1,640세대가 2017년 9월 27일 사용승인이 나가지고 우리는 올해 수입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사용승인 난 후에 이전고시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 2018년 3월로 등록분이 우리에게 세입이 잡힐 예정이어서 거기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급속한 감소가 되어서 등록세가 줄어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0만 8천 건이었고 2016년도에는 8만 7천 건, 2017년도에는 7만 3천 건, 내년에도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등록세는 조금 내년 예산액에도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8.2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9월 30일 등록면허세 목표 대비 75.45%가 징수되었는데 연말까지 95.8%인 95억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목표액 보다는 4억 정도 등록세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는 95억을 다 징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충분합니다. 그래도 주민세라든지 재산세에서 조금 증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액은 4천 정도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증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357쪽에 보시면 재무과 행감 때도 한 말씀 드렸는데 사실 우리 구 금고가 대구은행이지요?

맞습니다.

서민들하고 아주 가까이에 있는 새마을금고라든지 아니면 신협 쪽으로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금고를 거기로 옮기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구은행이 사실 우리 본청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대구은행에 대한 혜택을 주고 이런 건 아닌가요. 금리적으로는 확실하게 계산이 맞아야 하지 않나요.

일단 금고지정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고지정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와 대구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을 합니다. 올해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2016년 9월 20일 북구금고 지정신청을 공고하였습니다. 9개 시중은행에 제안서를 저희들이 송부했는데 1개 은행만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에 의해 가지고 재공고를 2016년 10월 12일 했는데 그 때도 마찬가지로 대구은행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9개 시중은행에 제안서를 송부한 상태입니다. 재공고를 하여도 1개 은행만 신청한 경우에는 북구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4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 11월 12일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대구은행을 선정했고 2016년 11월 16일 금고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약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은행은 대구은행이고 약정기간은 저희들이 규칙에 의해서 4년간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약정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변동에 따른 금리변동을 했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금고는 2017년 9월 30일 현재 1개월 이상은 0.995%입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은 1.06, 그리고 6개월 이상은 1.22, 12개월 이상은 1.31입니다. 그리고 MMDA는 0.57이고 이게 일반인하고 비교를 하면 일반인은 훨씬 이자율이 없습니다. 일반인은 1개월 이상이 0.4, 3개월 이상이 0.6, 6개월이 0.7, 12개월 이상이 0.8로 해가지고 공공금고지정 해 가지고 이자율은 일반 상대하는 것과 차이가 나고 위원님 말씀은 신협이나 마을금고 그 부분도 우리 지역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충분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특별회계나 기금만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산 총액이 2,500억 이상, 자본총액이 250억 이상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업무를 취급할 동안 공공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단일금고로 대구은행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일반 2금융권에 자산이 얼마 정도 되면,

신협이나 마을금고는 지방회계법에 보면 특별회계는 기금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산총액이 2,500억 그리고 자본총액이 250억 이상일 때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조건이 맞지 않다,

일단 그 조건이 어렵고 일반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재무과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금고 동네 주민들하고 하다 보면 2금융권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밀접해 있는 새마을금고라든지 아니면 신협들이 주민들하고 밀접해 있거든요. 그 분들에게 혜택 아닌 혜택,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56쪽입니다. 과오납부 현황을 보면 전년도 보다 5억 1,200만 원 증가되었는데 과오납을 하는 자체는 세금을 주민들에게 너무 많이 받았다는 말이지요.

일단 납부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최종 세입보다 많이 납부한 내용입니다.

그만한 세금을 주민들에게 과오납으로 통보를 했을 때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016년에는 2억 1천만 원인데 총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5억 1,200만 원입니다. 주내용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 주된 요인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운영과의 공문에 의해 가지고 어느 지점에 외국환 금융투자에 대한 부과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지정을 해서 부과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은행 본점에 대해서는 부과를 할 수 있고 지점에 대해서는 부과를 할 수 없도록 공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환급이 1년에 354건에 2,200만 원 있고 그리고 재산세 부분도 작년에 1억 1천만 원에서 이번에 4억 2,800만 원입니다. 증가요인은 건축주인 건축물 중 임대용 공동주택 건축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용 건축부분을 사후에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환급한 것이 4건 2억 3,700만 원이 있으며 또 하나는 부동산 임대부분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대구지법에서 판결 난 판결문에 의해서 가지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9건에 1억 6천만 원 환급했습니다. 이 금액 때문에 작년에,

과장님, 시간이 너무 가는 관계로 주민들에 대해 과오납 했을 때 세금에 대한 이자라든지 잘못 받았잖아요. 그런 걸 어떤 방법으로 잘못 받았든지 간에 행정착오로 인해서 잘못 받은 적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과오납 하는 것도 부과 자체는 세무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해서 내주는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걸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일반우편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거의 우리가 무조건 보냈습니다하고 가산금을 내도록 했는데 지금은 민원인 편의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낸 경우에 못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산금 3%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산금 3%를 감액해 주다 보니까 3%는 얼마 되지 않지만 20만 원 같으면 6천 원이지만 그 금액 전체를 다시 감액을 하고 다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으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배분을 잘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세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무조사 부분인데 세무조사를 하려면 담당직원들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담당직원의 전문능력 배양이라든지 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한 직원들의 세무에 대한 지식함양을 위해서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각 분야별로 1년에 계획을 짜서 연찬회를 합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세무조사 기법 실무교육을 갔습니다. 3명이 3일 동안 갔다 왔고 지방세 세무조사 전산교육도 1명 갔다 왔고 2017년 찾아가는 지방세 직무교육에 3명이 갔다 왔습니다. 각 분야별로 매년 계획을 해서 교육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서 숨어있는 세원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면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하기 전에 일단 여쭤봤습니다. 324쪽에 세무조사를 하면 서면조사하고 현장조사를 같이 병행행합니까?

일단 구청에서는 서면조사를 다 하고 나서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는 2017년 올해 어느 정도 했습니까?

130건 목표로 했는데 100% 서면조사입니다.

그럼 현장조사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법인장부라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 서면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조사가 필요 없었습니까?

예.

예를 들면 현장조사가 필요한 건물이나 업종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복합건물이나 식품위생업 건축물, 근린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에 임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산세 과세 누락가능성이 있는 대형건물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곳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3억 원 이상 새로 취득할 경우에 보통 보면 평상시에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신규취득하는 경우에 변동이 많은데 그럴 경우는 우리가 법인장부를 받습니다. 법인장부에 보면 모든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도 내년에 법인신고를 하기 때문에 법인장부는 사실대로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누락분이라든지,

과장님, 세무서하고 구청하고 서로 서면으로 서류를 공유합니까?

그건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 어떤 A라는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러면 세무조사 받은 내역이 구청으로 넘어오지는 않지요?

아직까지 세무서하고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면조사만으로도 탈루은닉 세원발굴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신규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받거든요. 그때 장부라든지 모든 걸 제출받아서 거기에 맞는 취득세를 받는데 나중에 되면 추가로 구입했을 경우에 법인장부에 기재를 합니다. 법인장부하고 취득세 중간에 누락분을 추징하는 그런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대형 복합건물이라든지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기는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 이런 곳이 있는데 거기는 서면만 하는지, 물론 세무서에서 하는 국세는 서면보다는 현장 쪽이 많을 테고 우리 구에서는 서면이 많을 텐데 그걸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조사는 서면으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무과에서 향후에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고령화가 되고 있고 저출산입니다. 문제는 세금 내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사실인데 향후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이나 방안이나 그런 걸 계획하고 계시거나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방세수 감소부분에 대해서 구세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볼 때 재산세가 구세의 80%입니다. 매년 분석을 해보니까 공시가격 평균상승률이 2.5%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최종 결산액을 보니까 2015년도에 669억, 2016년도에 686억, 2017년도에 700억 정도 예상하고 계속 다른 부분은,

세율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거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재산분은 재산에 대한 거고 거래는 등록분인데,

재산세는 그럼 세율이 올랐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세율자체가 공시지가가,

부동산의 건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든지 개별주택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올라서, 그리고 그 부분에서 등록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이 급감을 해가지고,

등록세는 많이 내려갔다,

계속 내려갑니다.

재산세는 요율 때문에 올라갔고,

예, 내려가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감소되지는 않고,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징수과 367쪽에 세외수입 각 항복별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과에서는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올해 2017년도에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세외수입 전체를 보면 현년도는 구청의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과년도는 저희 징수과에서 총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 전체 현황을 보면 구청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2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태료가 52개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교통과에 검사라든지 보험이 결국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들은 현년도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과년도를 저희들이 총 관리하다 보니까 특히 세외수입은 한편으로는 대부분이 과태료인데 징벌성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세저항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일반 지방세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일제 정리기간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1월에 체납안내문을 전수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4만 건을 발송했고 시일이 5년, 10년 되었지만 그걸 저희들이 압류된 상태에서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고 최대한 저희들이 일정부분 그 분들에게 질타를 받더라도 감수하고 하고자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와 동시에 채권압류에 대한 것도 조회해 가지고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현년도에 실·과에서는 압류라든지 전문적인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게 2015년부터 그 업무가 징수팀이 생기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세외징수팀에서 전적으로 감수하고 징수율은 극히 미미합니다만 조금 올리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 보면 미수액이 84억 7,200만 원이네요. 그게 9월 30일 기준이니까, 지금은 좀더 올라갔겠네요.

이건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이고 연말까지는 최대한 목표치에 올리기 위해서 2016년도 결산기준으로 저희들이 지방세 미수율이 전체 12억 원 정도 되는데 9월 30일 현재 6억 2천만 원 징수했고 연말까지는 7억 2천만 원을 징수해 가지고 6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저희들이 전력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박차를 가해서 미수 최대한 많이 징수하셔서 구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371페이지인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관련해서 2015년도는 2,205대, 작년에는 2,007대, 올해는 지금 현재 작년 11월부터 해서 1,895대거든요. 매년 감소합니다. 원인이 뭐지요.

자동차가 실지로 위원님 지적과 같이 전체 체납액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상당히 높아요. 징수율이 높은데 그러면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지금 3.0정리팀에서 상시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체납영치를 하러 갑니다.

프로그램 사라고 돈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1일 평균 15대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동기간 영치보다, 작년에 2,100대 했는데 현재는 1,800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자동차 선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평가를 대비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위에서 많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 세무과, 징수과 합동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개 팀이 나가서 예를 들면 지난 주에는 수능일은 못 가고 20일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수치적으로 2015, 2016, 2017년 매년 줄어드는데 올해 목표는 가능하겠습니까?

합동단속도 하고 미진한 부분은 고액체납자 다수 건이 걸린 사람은 관외거주자 현장체납도 저희들이 12월초에 할 예정이고 위원님 지적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는 11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2월초에도 가능한 세무과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특별단속 기간을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연장하시더라도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세금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다 보니까 납부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도 납부가 높은 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매년 떨어지길래 지적을 하는 겁니다. 더 독려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363페이지입니다. 재산압류 관련인데 2015년은 255, 2016년은 321, 올해는 431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재산세 관련해서는 늘어나고 있는데 자동차는 줄어드니까 둘 다 납부율은 높습니다. 이 부분은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니까 이런 걸 서로 비교를 하면서 각 부서에도 독려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는 이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고 저희들도 관내에서 매달 나가는 것보다도 방법도 관외로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대로 그건 충분히,

계장님 고생하지만 과장님은 이걸 통계치를 가지고 이런 부서는 잘 하고 있으니까 칭찬해 주고 비교 데이터를 해야만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입니다. 결손 및 결손취소 현황인데 작년에는 결손이 3,400건이고 올해는 7,600건입니다. 결손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지요. 그런데 결손취소액을 보면 작년에는 22억 4천인데 올해는 27억밖에 안 되네요. 건수는 이만큼 많은데 실질적으로 결손취소해서 부과된 건 27억 정도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손은 일에 대한 편리성을 위해서 힘드니까 일부러 결손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염려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손도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결손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100명인데 모든 100명에 대해 전력을 질주했을 경우에 거기에 상습체납자라든지 무능력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90%에 대해서 집중하자는 그런 취지가,

그게 356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분 결정내용에 대해서 무재산에 대한 내용이 너무 큰 겁니다. 사실은 결손처분은 적은 금액입니다. 10만 원, 몇 만 원,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이 아닌 거의 자동차 관련이 많거든요. 그걸 무재산이라고 등록해서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느냐, 작년에 비해서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에 결손의 증가요인은 저희들이 이월체납액일 때는 세수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상당히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을 했을 경우에 5년간 저희들이 시효결손을 하고 일반결손을 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6개월마다 재산조회라든지 추적을 해가지고 특별관리 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고 이 결손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목표에서 거둬들인 금액은 건수는 많은데 실지로 거둬들인 금액은 적다는 거지요. 수치로 안 나옵니까?

저희들이 특별관리 그 부분은 계속 조회를 했을 경우에 재산이라든지 늘어나는 것이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체납결손이라는 이 부분은 최대한 신중히 하고 저희들이 그 분들이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감소를 막기 위한 그 방법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주력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신중을 더욱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듯이 결손부활도 상대적으로 많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결손처리는 많이 했는데 결손부활에 대한 건수가 금액이 적으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결손부활은 저희들이 6개월마다 재산조회했을 때 나왔을 경우에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임의대로 부활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부활이 되어 가지고 그만큼 소득이 오르면 세입확보라든지 징수실적이 높다는 그런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점은 저희들도 깊이 받아들이고 최대한 부활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이 많이 양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액이지만 결손부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쉽게 결손처리를 하고 부활은 정상적으로 주르륵 훑어가는 형태로 많이 가거든요, 소액이다 보니까, 그러나 큰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쓰는, 부활해서 징수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수치적으로 드러나니까 이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구은행 본점이 우리 지역구에 들어와 있는데 대구은행 본점이 들어오고 세수라든지 이런 점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2016년 8월 26일 본점이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지방세 증가금액이 취득세가 19억 8,400만 원, 취득세는 시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 특별징수분이 42억 5,300만 원이 징수가 되었고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해가지고 4억 300만 원이 증수가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3억 1,400만 원, 총 69억 5,400만 원 중에서 시세가 62억이고 구세가 7억입니다.

대구은행이 들어와서 구세가 7억, 시세는 62억, 알겠습니다. 여하튼 보조자료에 보면 직원들 포상내역이 있습니다. 직원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금액까지 다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열심히 포상을 하는 거지요?

포상은 우리 과에도 있고 징수과에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직원들에게 지방세 체납을 징수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금으로 주는 겁니까?

우리는 4천만 원을 예상해서 그 중에 5%를 1년이 지나야 줄 수가 있습니다. 4천만 원 중에서도 구세만 하는데 거기에서 200만 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징수한만큼 정확하게 금액을 계산해서,

금액만큼 프로테이지를 해서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한도가 있습니다. 1인 당 1건 당 30만 원 이상까지 할 수 없고 개인별 월 지급액이 100만 원인데 우리는 예산액이 200만 원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징수포상금은 북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지급하는 기준도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하면 현년도는 대상이 안 되고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 이상은 5%, 그런 기준이 있고 지급한도도 징수 1건 당 한도가 30만 원 그리고 개인별 지급액이 100만 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단순하게 그냥 징수를 한건 안 되고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본 경우에 일단 하고 그 중에서 구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우수부서 시상금은 우리 과가 구청의 세외수입이 120개가 있고 상당히 부서가 많습니다. 그 부서를 위주로 해가지고 징수금액, 관리하는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5개 부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도 체납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세금과 관계되어 있는 업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포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팀장께서 열심히 해서 많은 포상을 받아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상 주는 건 괜찮습니다. 일 많이 해서 포상 주는 건 관계없는데, 하여튼 많이 받아가지고 세외수입도 많이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세무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북구에 유치원이 57개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323개가 있습니다.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내용을 보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지를 관리하고 있고, 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이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감면 사후관리 대상은 2015년 11월 1일부터 감면한 2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린이집 직접 미사용으로 추징한 건수가 1건에 1,283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모든 교육관계에 대한 보육시설에 1년에 받아 내는 징수 세금이 얼마쯤 되지요.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총금액은 관내 어린이집에서 요즘은 최소납부제가 새로 생겨가지고 100% 감면을 해주더라도 85%는 감면해 주고 15%는 받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감면액이 1,499만 5,000원 해줬고 받은 금액이 8,320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46쪽에 아까 체납차량에 대해서 이동욱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요.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어떤 때는 반발이 있고 현재로는 체납세도 최근에 했을 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팀에서 매일 나가면 일일 평균 12대에서 15대 정도 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우리가 체납차량 관리하는 걸 보면 경찰관들이 휴대폰으로 하는 것 맞지요?

있습니다. 저희들도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2대로 가지고 하다가 현재 세무과, 징수과 4대를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조회해서 2건 이상이 체납되었을 때 번호판 영치를 하고 1건이 있을 때는 압류문을 보내고,

아파트 주차장을 다니나요.

전 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도 들어갑니다.

주차가 되어 있을 때만 영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나가는 차는 못 하잖아요.

지난번에 도로공사하고 북부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북대구IC에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지로 합동으로 했을 경우에 효과도 미미하고 그 분들이 급하게 고속도로를 가서 반발도 있고 해서 도로공사에서 그런 쪽으로 치중이 되고 실지로 미미한 현상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영치를 하려고 하면 아파트에 주차 아니면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 영치를 할 수 있지 달리는 차는 영치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영치를 했을 때 주민들이 저는 영치를 당해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번호를 떼였을 때 주민들 반응이 어떠냐는 말이지요. 바로 세금을 냅니까 아니면,

그 내용은 371페이지 자료에 있습니다만 번호판 영치를 올해 1,895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 1,771대는 돈을 내고 받아 갔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24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 조금 넘는 입장입니다. 그 분들은 번호판을 차가 오래되었다든지 구석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치를 해 오면 그 분들은 안 하고 있어서 수시로 안내문을 보내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24대 차량이 영치되어 있으면 많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전체적인 영치는 1,895대를 했고 번호판을 돈을 안 내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 124대입니다.

그 분들은 찾으러 오는지 아니면 어떻게,

저희들이 계속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옵니까?

124대는 장기간 방치한 차들이 많고 이 분들이 필요 있을 때 오고 이런데 번호판 영치로 해서 반발은 생각보다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24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밀려 있으면 공매로 해서 판매도 할 수 있지요?

압류라는 행위를 다 하고 기간에 안 했을 경우에는 공매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올해 공매 몇 대 했습니까?

올해 43대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이 7대,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번호판 영치되었을 때 그 분들의 반응 아니면 어떻게 세금을 빨리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하다가 수능일 전날은 그 다음날 아침에 갈 때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서 자제를 하고 가급적 민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면서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쪽으로 집중하고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어서 세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작년도에 종교기관에 영리로 하는 곳을 조사를 하셨고 현장방문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부과하기 전에 5월 15일부터 5월말까지 전체 종교기관하고 감면해 주는 기관은 직원들이 전수 조사를 다 합니다. 관내 종교단체가 167곳이나 되는데 100%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거기에서 만약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과세로 전환하기도 하고 취득세는 추징을 합니다. 2017년에는 종교용 미사용으로 해가지고 7건에 대해서 취득세 2,275만 원을 추가로 추징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다 하셨고 그 중에서 목적 외 사용하는 곳은 추징을 다 하셨고 세금도 다 받으셨네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입법이 추진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찬성하는데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가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4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라고 해서 올초에 업무보고상에 목표액을 53억, 구세 8억에 시세 45억 해가지고 목표액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징수를 했습니까?

목표는 50% 했고 현재 실적은 9월 30일 50.4%를 해가지고 진도는 96.9%를 하고 있고 이건 저희들이 현재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도록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총 부과액이 22억 5,300만 원에서 체납징수액이,

징수가 시세가 45억인데요.

잘못 말씀드렸고,

담당하시는 분, 올해 징수목표액 구세 8억, 시세 45억 업무보고상에 이야기했는데 현재 몇 %입니까? 과장님이 숫자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지금 몇 %입니까?

방청석에서 9월 30일 현재 시세 52억, 구세 6억, 총 58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럼 구세는 8억 정도 목표로 했는데 2억 정도 부족하고 시세는 45억을 목표로 했는데 52억이면 넘었네요. 그런데 올해 당초 업무보고상에는 징수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는데 현재 340페이지에는 징수율이 52% 정도를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금 50%했는데 작년에는 징수가 55.4%입니다. 그렇다면 징수목표를 55.4%로 가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만큼 거두고 올해 목표는 52%로 낮게 잡아서 목표율을 초과했다, 이런 행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9월 30일 현재 2016년에 51% 목표로 했었고,

업무보고상에 작년에 체납액은 업무보고서에 153페이지입니다. 징수율이 55.4%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55.4%했는데 올해 목표를 52%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적게 잡아가지고 100% 이상 했습니다. 이건 숫자상에 의원들에게 안 맞다는 거지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 관련도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업무보고상에 구세 외 14건, 주차장특별회계 9억 6,500, 이렇게 하겠다, 지금 현재 목표액 23억 6,500을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했습니까?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관리하고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지난년도 정리는 체납에 대해서이고 성과관리는 우리 과에서 현년도를 포함한 세액이기 때문에 일치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올 업무보고상에 징수목표를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올해 초 업무보고서에,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올렸는데 이 정도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올 초에 우리에게 업무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되었느냐를 묻는 건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방청석에서 지금 340페이지,

그건 341페이지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서에 15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 징수목표를 23억 6,500 거두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만큼 거뒀느냐, 여기도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건 작년에는 16.4%하고 올해 지금 현재 징수목표는 12.5% 했어요. 이것도 목표를 낮게 잡은 겁니다. 징수는 16.5%, 16.4%했는데 목표를 올해 12.5%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렇듯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낮추어서 했을 때는 목표를 100% 했습니다, 이런 의미는 내가 볼 때는 안 맞다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달게 받고 내년부터 할 때는 전년도 목표 최종하고 결산시점, 또 목표하고 해가지고 그런 수치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신중히 잡고 그 목표에 매진하도록 전력을 질주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징수한 것이 이 정도이면 올해 최소한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더 이상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올해 목표는 작년에 징수한 것 보다 낮게 잡아서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행감을 해보니까 징수과가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1차 거른 업무를 마지막으로 처리하시는 예감이 듭니다. 369쪽에 보면 지방세 상습 체납자 내역이 있지요. 500만 원 이상 되어 있는데 보면 조치결과가 압류 해가지고 최초 발생 체납으로 압류예고 중, 이건 어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69쪽에 있는 건 2017년도 우리 구에 500만 원 이상 압류된 현황입니다. 올해 9월 30일 재산세를 부과해 가지고 납기 내에 9월 30일 내에 납기하지 않은 사람이 18건에 2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월 20일 현재 10명 8억 9천만 원이 납부했고 현재 8명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압류예고 중이라는 건 부과를 하고 독촉을 하고 난 뒤에 60일이 지나고 독촉분이 나갑니다. 그게 지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압류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라는 그 말씀이고, 현재 18건 중에서 10건은 납부를 완료했고 8건은 저희들이 현재 이게 지나서 압류 등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압류가 되면 공매까지 가지는 않겠지요.

재산세는 참고로 구세 중에서 제일 많은데 작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24건 2억 8천만 원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23건 2억 7천만 원 납부를 했습니다. 1건이 체납된 상태이고 이 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못 냈지 이 분들은 거의 90%가 연말까지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납기 내에 낼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에 저는 아직 이런 법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신규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연납으로 해서, 그러면 차량세라든지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이 제도는 ’94년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도입취지는 납세서비스도 충족을 시키고 한편으로 봐서는 자동차세 체납도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95년도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조기세수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 절감을 해 주는 거지요. 현재 매년 늘어나는 폭이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만 9천 명이 신청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4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관리계는 매년 1월되면 구청에 연납신청을 개별적으로 신청하니까 상당히 민원이 구청 교환실까지도 폭주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시책이고,

연납을 하게 되면, 이 홍보를 주민센터라든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고 연초에 북구소식지에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샀을 때는 안 된다,

중고차도 상관없고 연초에,

구입했을 때,

신차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고 중간에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많이 지적을 했지만 칭찬할 부분은 우리 자동차 연납이 수치를 봐도 2010년도에 35대에서 지금 2017년 4만 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칭찬하는 부분이고 위택스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올해 25%까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고지서 없게 할 수 있도록 좀더 독려해 가지고 매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택스 이야기하셨는데 위택스로 납부를 하더라도 지금은 종이고지서가 발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고지서 발송된 걸 보고 가상계좌로 납부를 인터넷 전자납부를 한다든지 위택스 들어가서 납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낭비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드렸는데 모바일고지서, 타 지자체는 대대적으로 시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북구에는 그걸 한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사실 모바일이 엄청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스마트폰 이용자가 몇 % 되느냐 하면 91%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60대 이상도 거의 62%가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시대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종이고지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좀더 납세편의를 위해서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면 고지서가 오면 낸 건지 안 낸 건지, 또 내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체납세 부분에 있어서 직원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포상금, 아까 포상금도 적정기준도 있고 나름의 기준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표를 봐도 그렇고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물론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조금 직원들이 우리가 이름은 되어 있지만 나눠 갖기 식의 포상금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아직까지도 조금 있습니다 의원님들 사이에, 그래서 아까 이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생하시고 계신데 물론 포상금 때문에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름의 사기를 위해서 포상금 부분도 일단은 나눠 가지기식 보다는 정말 몰두하고 최선을 다 하는 그런 직원 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시고 아까 이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시에서 평가하는 우수세정평가 발표가 2월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 1등하면 3년 연속이 되는 겁니까?

왔다 갔다 했습니다.

3년 연속이 되어야만 인정을 한다라는 나름의 우스갯소리도 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담당계장님들, 과장님, 국장님까지 고생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포상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포상금은 별로입니다. 근무평점에 대한 것이 상당히 유리하니까 각 과별로 징수율이 높은 분들은 근무평점에 분명히 반영해 주시면 그 분들은 더 힘이 날 것입니다. 그걸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세무과 그리고 징수과, 구의 세입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구민들에게 중요한 것이 신뢰받을 수 있는 세무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 꼭 유념하셔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충실히 연구하고 활발하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 회의에서 채택하여 12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