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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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곽내경 의원 발언

제287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2-09

곽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내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오동택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쪽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안은 452억 원으로 2025년 2회 추경예산 대비 2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2억 원, 성과상여금 98억 원 등 총 1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64억 5000만 원, 부천시 새마을회 등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2억 4000만 원 등 총 8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시민안전보험료 1억 4000만 원, 경원연립 옹벽 정비사업 9억 1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 원 등 총 4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복지과는 직원 맞춤형복지 운영 경비 62억 2000만 원, 부천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비 17억 2000만 원, 직장교육비 6억 4000만 원 등 총 1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한글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연간사용권 등 정보도시 역량강화 지원 사업비 4억 원, 전산장비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7억 8000만 원, 전용회선 사용료 등 내·외부 네트워크 운영비 10억 2000만 원 등 총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과는 주민등록증 발급 제작비 3억 6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용 7억 3000만 원, 콜센터 위탁운영비 22억 1000만 원 등 총 3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쪽 첫 번째와 마지막, 2026년도 행정안전국은 재난관리기금과 고향사랑기금 등 2개 분야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2개 분야의 기금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163억 4000만 원, 고향사랑기금 3억 6000만 원 등 총 167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 조성금을 합하여 재난관리기금 136억 5000만 원, 고향사랑기금 3억 5000만 원 등 총 139억 9000만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고 고향사랑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부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국장이 대기석에 계시니까 중간중간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5쪽에 보시면, 보셨어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올해는 1200만 원 갖고 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26년도에는 1억 8800이나 증액을 시켰나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설명드리고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의 날 기념식에 시민콘서트하고 부대행사를 문화정책과에서 2억의 예산을 세워서 올해까지는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기념식을 준비해서 금년에 기념식 예산으로 1200만 원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은 날 기념식 일환으로 하는 기념행사를 부서가 이원화돼서 추진하다 보니 서로 논의해야 할 부분도 많고 협조받아야 할 사항도 많고 또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문화정책과에 있던 2억 원의 콘서트 부대행사 예산을 저희 과로 해서 이번에 일원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우게 된

김미자위원

전년도에는 금액이 얼마 들었어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비용 12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정책과에서 시민콘서트하고 부대행사는 2억 원을 세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쪽 2억이 이쪽 행정지원과로 온 거예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미자위원

그럼 1200만 원 갖고 시민의 날 행사를 해마다 했던 건가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아니, 갑자기 행정지원과로 큰 금액이 넘어왔길래.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그다음에 예산도 오히려 이게 절감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그날 시민의 날 콘서트를 잔디광장에서 하면서 무대를 설치하잖아요. 그 공간에서 기념식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또 잔디광장 주변 일원에서 부대행사도 하기 때문에 서로 협업 차원에서 통합해서 하는 게, 한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행정지원과 주관으로 해서 2억 원이라는 돈 갖고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합산한 금액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1200만 원 정도 줄인 거죠. 우리 예산 부서에서 2억만 세워준 겁니다.

김미자위원

아니, 과장께서도 이 행사를 지켜보셨잖아요. 시민의 날 행사에 과장님도 참석하셨잖아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럼요.

김미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가수가 이번에 네 팀인가 왔잖아요. 다 인지도 있는 가수들이고 비용은 그 정도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무대 설치비, 의자, 천막, 텐트, 기타 또 플러스 부대행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이 2억 원 정도 듭니다.

김미자위원

콘서트라고 하니까, 유명가수들이 온다니까 그렇게 든다는 거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그때 보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행사에 무조건 참석하거나 시간 내서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콘서트 있잖아요. 시민 콘서트나 그래도 인지도 있는 가수들이 오게 되면 굉장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날도 보셨지만 상당히 많이 왔었잖아요. 시 차원에서 예산을 우리 과가 플러스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내년도는 저희 과로 통합을 해서 일원화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26년도에도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예정에 잡혀 있는 거니까 할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콘서트를 진행해서 웅장하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웅장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니까 행사 진행할 때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여기 가까운 근처 시민들만 참석시키지 마시고 저기 오정구, 소사구 변방에 계신 시민들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념식이요, 작년에는 좀 다른 시도를 하셨잖아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시민의 날 기념식
찬희

박찬희위원

아니요, 8·15도 그랬고. 그것도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념식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딱딱한 기념식이 아니라 의미를 찾고 그렇게 할 거면 지금 예산이 2000 정도여서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작년에는 다른 예산이 조금 있어서 가능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으로 쉽지 않겠지만, 작년에 기념식은 정말로 관에서 하는 기념식 같지 않다는 평이 정말 많았고 인근 주민들도 오셔서 못 들어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복안도 같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시민 콘서트 할 때도 당연히 하면 사람도 많고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이건 명확해요. 유명인들이 오면 당연히 시민들은 지나가더라도 참여하시고 하는데 아까 김미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하셔서 특정 계층이 같이 즐기실 수 있게, 그리고 또 FC 우리 1리그 갔는데 FC에 대한 것도 알리고 해서 부천을 함께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면 좋겠고. 부서를 합쳐서 행정지원과가 진행하시는 건 되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작년에 우천으로 식은 취소했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시민들은 인사말 안 듣고 바로 공연 봐서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 하실 때 의전이나 이런 게 너무 길지 않게, 또 앞자리 몇 줄씩 비워놓는 것 좀 제발 지양해 주시면, 너무 뒤통수가 따가워서 진짜 민망하거든요. 예산이 좀 적긴 한데 그런 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3·1절 기념식하고 광복절 기념식을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3·1절은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념행사를 시작한 겁니다. 콘셉트 또한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서 우리가 새롭게 접근해 보자.
찬희

박찬희위원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이런 게 위탁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직접 자주 회의를 갖고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그런 업체들하고 논의하면서 그런 과정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건 참 좋은 것 같고요. 하여간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념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공허한 부탁인 것 같지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과장님, 이번 시민의 날 기념식에는 2억 1200이 들어간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2억 이번에 들어간 거에서 가수가 몇 분 오셨죠, 세 명?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팀이 왔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혹시 전체 기념식 중에 초청가수로 인한 예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문화정책과에서 한 부분이라서

곽내경위원장

그렇죠.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제가 깊숙하게는 모르는데 어쨌거나 문화정책과에서 2억 원 예산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대도 설치하고 부활이나 이런 가수들 다 인지도가 있는 유명가수이기 때문에, 네 팀 가수에 들어간 출연료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2억 원 범위 내에서 그런 전반적인 행사를 했으니까요.

곽내경위원장

만약에 가수가 네 팀이 아니라 두 팀, 세 팀 이렇게 줄 때는 예산이 더 줄 테고 또 우리 시에 여러 자원들이 많잖아요,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활용에 관한 문제가 우리 시는 서로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안타까운 측면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한다면 이 예산이 절감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유명한 가수를 초청해야 된다는 것은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거품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이랬어요. 작년에 어떤 행사에서 시장이 오는 동안 기다리느라 팝페라 가수가 원래 2곡으로 예정돼 있거나 3곡으로 예정돼 있는데 5곡을 하면서 팝페라 가수도 힘들어했고 뒤에 앉아 있는 좌석에서 되게 원성이 잦았습니다. 아마 토요일에 했던 행사 같아요. 그럴 때는 시장이 시간에 맞춰 오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 다른 준비를 하든가 무리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약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율을 잘하셔서 일단 시간은, 행사는 무슨 일이 있던 정시에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길어지면 이게, 그런 공연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건대 시간에 대한 조율은 일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잘 조율하셔서 시민들로부터 굳이 불필요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질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익

이기익행정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과가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의전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전파를 해서 시민 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내빈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오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63쪽을 보면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가 2024년도에는 2530만 원이었는데 25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었거든요. 그랬다가 내년에는 다시 3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감액됐던 이유는 뭐고, 또다시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사업비와 운영비가 별도로 돼 있는데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보통 청소년 통일 골든벨하고 자문위원 역량강화 연수, 시민교육이 있는데요. 올해는 21기 민주평통 협의회가 교체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감액이 됐는데 교체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적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고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 편성해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자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올해는 중간에 교체되는 과정에서 그 기간 동안 사업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그렇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전년 대비 예산을 감액한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당초 올해 총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을 시켰고 내년에는 예산이 충분하다는 건가요? 그래서 또다시 증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사업을 좀 더, 올해는 3건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4건 정도 해서 사업을
혜숙

박혜숙위원

올해 예산을 조금 주니까 3건밖에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줄인 이유하고 늘린 이유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제가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답변이 석연치 않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조금 줬으니까 3건밖에 못 한 거고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주니까 4건 할 수 있는 거죠. 왜 예산을 줄였고 늘렸는지 감액사유하고 증액사유가 굉장히 합당치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올해 예산 전체적으로 시 삭감 기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고요.
혜숙

박혜숙위원

내년에는 예산 기조가 달라진 거예요?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건. 정치적인 이유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를 어디서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했다가 또 어디서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올해 바뀌기 전 집행부가 예산이 적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늘어나는 걸 보면 정말 이거 삭감이유와 증액이유가 합당치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올해는 인건비가 100% 운영비로 일괄 삭감하여 사업비에서 일부 보전이 됐습니다. 보전금액이 293만 6000원입니다. 그걸 편성해서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된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무슨 인건비가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전년도에는 인건비가 200만 원 정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편성을 한 거였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굉장히 답변이 궁색합니다. 108쪽 한번 보시죠. 108쪽에도 보면 통일기반 조성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서 2024년도에는 집행액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한 데 보면 통일기반 조성사업비가 6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된 게 어떤 게 맞는 거죠? 6400하고 5000하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혜숙

박혜숙위원

맨 오른쪽에 2024년 결산집행액 있잖아요. 거기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에 당구장 표시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24년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사업비 6400만 원 되어 있는데 6400하고 5000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당초 예산은 6400만 원인데
혜숙

박혜숙위원

집행은 5000만 원 했다는 거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렇다면 24년도에 집행이 5000만 원이었는데 25년도에 2회 추경까지 해서 3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25년도 3000만 원인데 감액이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24년도보다 25년도에 2000만 원이나 덜 책정된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아까와 동일한 질문입니다.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당초 평화통일 기반 조성사업이 24년도에는 건수가 조금 많았습니다, 해외도 갔었고. 그런데 올해는 해외 가는 것을 국내로 전환해서 예산이 2000만 원 깎였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왜 해외 가는 것을 국내로 바꾼 거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물론 박혜숙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2년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내년에는 또 외국을 가도 괜찮은 건가요, 올해만 아니면?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또다시 증액됐어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그런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해외에 갈
혜숙

박혜숙위원

계획도 없으면서 올해는 3000이었는데 내년에 5000으로 늘린 이유는 뭐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올해는 8·15통일음악회하고 그다음에, 사업명이 3개 단체 3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내년에는 아직 계획은 수립 안 했지만

곽내경위원장

혹시 뒤에 담당 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김수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예산은 남북교류사업의 공모사업 예산이고요. 2024년도에는 6400만 원으로 조성되었지만 5000만 원의 집행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였고, 올해 25년도에는 민간 경상사업 보조의 일괄 삭감 기조에 따라서 당초에 69% 삭감된 2000만 원이었다가 추경에 1000만 원 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교류 확대와 사업의 지속성 등을 위해서 평화통일 기반사업을 조금 더 시민참여형으로 확대하고자 해서 5000만 원으로 다시 사업비를 증액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왜 예산을 세우지 못했죠?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25년도에는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을 축소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왜 축소했느냐고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기본사업비보다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운영비 자체는 일괄적으로 삭감하지 못했고 사업을 조금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고 또 26년도에는 다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업을 지속적, 연속성으로 해보자 해서, 또 시민참여형의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왜 그렇게 판단을 못했냐는 거죠.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죄송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계속 비슷하게 증액되거나 감소됐으면 문제가 아닌데 높았다가 작년에 또, 그러니까 25년도에 확 줄였다가 내년도에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아까도 말씀
혜숙

박혜숙위원

이거는 다분히 정말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답변이 굉장히 궁색하잖아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저희가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축소하게 되면서 시민사회의 민원도 있었고 그분들의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 드리고자 하는 부서의 의지도 있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 게 왜 25년도에는 없었느냐고요? 24년도에 하던 것을 25년도에는 왜 의지가 없이 예산을 많이 삭감했었느냐는 거예요, 내년에 늘린 것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25년도에 줄였다가 늘리니까 얘기를 한 거지 24년, 25년, 26년 비슷하면 물어보질 않죠.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한눈에 보이게 세웁니까. 25년에는 사업을 할 의지가 없었고 26년에는 사업을 할 의지가 있어서 다시 높였다는 거잖아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조금 더 저희 부서의 의견을 담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확대했다고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왜 그렇게 못했느냐 이거예요. 왜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내년에 잘하겠다는 얘기만 하냐고요. 그러면 25년도에는 의지가 없었어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죄송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잠깐,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이 소관 담당 단체 어디, 어디가 참여하는 거예요? 평화통일 기반 조성사업은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관 단체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그해, 그해 모집을 합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어디가 했어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올해는 남북평화연대하고 그다음에 통일문화제추진위원회 이런 곳에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통일문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추진위원회. 저희 8·15행사 시민통일문화제 하는 그 단체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작년에는 제가 자료를 봐야지 알겠는데요,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2024년도에는 어디서 주관했어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부천시통일문화제추진위원회하고, 민족문화연구소 부천지부,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부천연대, 시민연합, 남북평화재단 부천본부 6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혹시 2023년도도 있으세요, 과장님?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23년도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내경위원장

대동소이하죠? 여기에 운영비가 아까 들어간다고 담당 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는 뭘 말하는 건가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운영비가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예산이 왜 삭감됐느냐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른 국민운동단체나 이런 데는 운영비를 조금 더 보전해 드리는 대신 저희가 민간 경상사업 보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공모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이게 일회성 행사인가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연속성을 가지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통일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35회째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행이라든지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해 대상과 범위를 달리해서 진행하는 곳도 있고 연속성도 있고 특수성도 좀 가진 단체로 구성이 됩니다.

곽내경위원장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5000만 원으로 계상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혹시 민주평통도 담당 팀장이세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럼 아까 63쪽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운영비를 사업비로 책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1468만 원은 운영비가 작년과 동결이에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네, 동일합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또 인건비가 부족하겠네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그걸 반영한 인건비가 1468만 원이 최종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그전에는 1100 얼마

곽내경위원장

2025년도 추경이 1468만 원이고 2024년 결산액이 1432만 원이에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2026년에 2024년 결산액하고는 약 32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는 293만 6000을 보전했다고 했어요, 사업비에 인건비로.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2025년도 본예산이 1468만 원이 아니라 29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00% 인건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곽내경위원장

1468만 원이 추경에 된 거기 때문에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인건비 293만 6000원을 다 합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최종 금액인 거잖아요, 1468만 원이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그게 작년이랑 동결이 됐는데 여기는 인건비 상승분이 없어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민주평통 행정실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운영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보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민주평통 예산에서 반영할 것이다?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2024년도에는 32만 원이고 지금은 왜 68만 원으로 올랐어요? 뭐가 일맥상통해야 정리를 하고 끝을 내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매해 1432만 원이어야 되잖아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그렇죠.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1468만 원은 또 왜 됐어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저희가 2년에 한 번 정도는 보전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가 상승된 거예요, 보전율이?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총괄적으로 보시면 24년도하고 비교하면 보전된 거죠.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보전이 된 것인지 실제 상승분인지 그거는 명확하지 않고 지금 답변이 불가능한 거죠? 인건비를 상승하는 거와, 보전율을 높여주는 건 인건비가 동일한데 우리 시가 부담 비율을 높여준다는 거거든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요, 성질이. 운영비에서 사업비를 다 했는데 293만 6000을 왜 다시 증액했느냐 이거예요, 결론은. 지금 이 시국에 사업비 증액을 굳이 왜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답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종결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답이 적절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운영비 부족에 따라서 사업비를 거기 운영비에 넣느라 사업비를 태웠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다 이게 정리가 됐잖아요, 올해 2026년도에는. 그러면 순수하게 사업비를 늘려준 건가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준 상태였었고

곽내경위원장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아까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북통일도.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전년에는 일괄 다 삭감하느라, 전년도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게 맞아요. 이 사업에서 무슨 사업이 전년도에는 빠졌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다시 하게 돼서 넣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명확하게 정리가 될 텐데 지금 불분명하고 답이 불가능합니다. 굳이 293만 6000을 왜 올려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청소년 골든벨은 지속적으로 행감에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아이들을 억지로 모아오는 것이어서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그것을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아까 청소년 골든벨을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민주평통이랑 상의해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사업내용하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내년에 외국인유학생 생활가이드북 제작 2000만 원, 독서소외계층 맞춤형 전자자료 구입비 2000만 원, 통학안전 워킹스쿨 표지판 교체, 유소년선수단 훈련용품 지원 이렇게 해서 내년에 기금에서 사용되어질 여러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목적에 맞는지, 고향사랑기부금을 우리가 운영할 때 목적이 어디에 있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목적은
정숙

양정숙위원

부천시민의 일반적인 복리 증진일 거예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 그것도 유학생. 어디 대상 유학생이죠? 고향사랑기금하고 전혀 맞지 않는, 외국인유학생 생활가이드북은 아마도 부서에서 하게 되면 다문화정책과 이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독서소외계층, 소외계층이라고 다 통용되는 거 아니에요? 소외계층 맞춤형 전자자료 이건 도서관 사업이에요. 그리고 통학안전 워킹스쿨 이거 도로관리과 소관이고요. 왜 부서에서 할 그런 사업들을 고향사랑기부금에서 다 빼가는 겁니까,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포괄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부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쓰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유학생이라든지 독서소외계층이라든지 일반 기부금으로, 어린이 통학안전 워킹스쿨 표지판이라든지 이 부분은 당초에 각 부서에서 실시한 건데 예산이 필수불가결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것을 대체해서 우리 고향사랑기금으로 사용하게끔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기금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기금의 목적과 이게 적절하지 않잖아요. 부서에서 할 일을, 기금은 기금 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에 맞게 써야죠. 보면 맘(Mom)편한택시, 고향사랑더하기 이런 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앞의 내용 4개 사업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것 내년 사업에 들어갔네요. 연속사업하지도 않은 거고 내년 사업에 정말 생뚱맞게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기금의 용도를 보시면 한 4가지가 되겠는데요. 큰 틀로 주민의 복리 증진이거든요.
정숙

양정숙위원

주민이 직접 수혜 대상이 돼야죠. 어린이통학, 부천유소년, 외국인유학생 생활가이드북, 외국인유학생 생활가이드북 2000만 원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이게 들어옵니까. 외국인유학생들 지금 모바일 하나면,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게 다 통하는 세상인데 2000만 원을 주고 책자를 만들어서 어떤 유학생들한테 어떻게 배포할 거예요? 과장님, 책자를 봅니까, 요즘 애들이. 누가 제안하신 거예요? 어디서 제안한 거예요, 부서에서 제안했어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연말에 내년도 기금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저희가 각 부서에 의견을 들어봤죠. 그런데 기금을 사용하는 용도의 가장 큰 목적은 주민의 복리 증진이거든요.
정숙

양정숙위원

똑같은 얘기하시는데 외국인 생활가이드북도 아니고 외국인유학생 대상으로 해서 생활가이드북은 맞지 않고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제안했다면 아마 여성다문화과에서 제안했을 거예요. 맞죠? 어디서 제안했어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잠깐, 이거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저희 계수조정할 때까지 각각 4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하시면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참, 한 가지 놓쳤어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부천in하고 부천온(溫)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부천in 로그인하고 부천온 다시 로그인하고 이렇게 안 하고 요즘에는 싱글사인온이라고 해서 한 번만 로그인하면 연동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 프로그램 조금만 만지면 된다고 하니까 싱글사인온에 대해서 꼭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두 번 로그인하지 않고 한 번 로그인하고 쭉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어렵지 않아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운영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을 접수해서 담당 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거는 프로그램이 되게 간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싱글사인온 꼭 기억해 놓으세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지난번에 고향사랑기금 후원받기로 한 건 다 받으셨어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2000만 원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빙파니아?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아이스링크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1인당 5만 원씩 해서 400명

곽내경위원장

5만 원을 뭘로 주는 건가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입장권하고 간단한 물품 사주는 걸로 해서 1인당 5만 원씩 지원을

곽내경위원장

물품을 산다고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입장권하고 교육, 그러니까

곽내경위원장

강습?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강습료.

곽내경위원장

그걸 개인에게 지급하는 건 아닌 거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지급하는 건 아니고 총 담당 부서에, 우리 팀장님이

곽내경위원장

김수진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담당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저희가 2000만 원에 계약을 하면 400명의 소외계층의 어린이들한테 무료강습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럼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는 거고 체육진흥과에 강습비용으로 인건비로 나가는 거네요?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아이들한테 무료강습을 해 주고 장비도 대여해 주고 입장을 시킬 수 있는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장비를 대여하고 스케이트를 빌려주고 강습을 하는 인건비로 지급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진

김수진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네.

곽내경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답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자꾸 질문이 가는 것 같아요. 25년도 우리 예산을 입안할 때 정세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남북관계가 완전히 전쟁 위기로 치닫던 시절입니다. 쓰레기 풍선이 오가고 무인기가 오갔던 그때, 사실은 우리 남북관계가 극도로 대립하고 전쟁의 위기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 예산을 우리가 입안했어요. 그 당시 25년도 예산을 할 때 정세를 보면 그때 한 60% 예산을 깎은 거 아닙니까, 남북교류 예산을. 평화통일 기반 조성예산 그때 한 60% 깎은 것은 정세를 반영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 당시의 정세를 봤을 때 이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대통령부터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고 하는 남북대화의 어떤 의지라든지 평화의 어떤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세가 또 달라졌죠. 이 예산은 사실 더 확대돼야 맞죠. 남북교류도 예상하고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될 예측 가능한 그런 정세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고민이 돼야 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 확대되고 평화에 기반한 예산들을 더 충분히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세는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행정부도 고민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사실은 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남북평화를 대응하는 그런 기반을 위한 예산을 입안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예산이 이전을 준비한다는 예산이 없어요, 내년에. 이전을 준비한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전혀 계획이 없는 예산을 지금 올린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계획이 된 겁니까? 이 예산으로 보면 이전비용이 전혀 계획돼 있지 않잖아요. 리모델링 한다면서 리모델링 계획도 없고. 리모델링도 안 하고 이전도 안 하고 그런 예산을 지금 올렸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지금도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재산관리부서에서 정확하게 어떤 계획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26년도 추경을 통해서 의견이 들어오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추경을 통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저는 이것만 봐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걸로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곽내경위원장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오동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가 상당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녹록하지는 않죠?
동택

오동택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사실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2025년 대비해서 26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늘어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 어떤 국가적인 정세, 남북관계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늘렸다, 줄였다 하십니까, 부천시 예산이?
동택

오동택행정안전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학환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기조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예산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택

오동택행정안전국장

기조를 전혀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사업별로 기조에 따라서 늘린다, 줄인다는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왜 2025년도에 예산이 줄었냐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떤 정부의 기조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2025년도는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상황에서 사업비가 줄어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줄어드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2026년 예산에는 조금 더 많이 반영한 그런 사항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양정숙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이라면 빙파니아도 똑같은 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니면 복지국에서 해야 될 파트를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대로 거기서 사업비 충당이 안 되는데 사업은 하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고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사업을 하게 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못하는 여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 제안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이 돼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학환위원

국장님, 부천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앙정부하고 연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예산이 선거용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 예산 상당 부분에 그런 예산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택

오동택행정안전국장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선거하고 관련된 예산은 보고드렸던 대로 지방선거 보전금 62억이 직접적으로 들어간 거고요.

이학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이런 게 연관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갖고 어떻게 중앙정부 거기에 따라서 남북간에, 무슨 북한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북한이 맨날 미사일을 쏴대는데 우리가 녹록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7쪽 밑에 보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있어요. 지방협의회가 처음에 몇 개가 발족이 됐으며, 몇 군데가 남아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동택

오동택행정안전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

이학환위원

그러면 누가 얘기해 보세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최초 63개 지자체가 있었는데 현재는 13개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이학환위원

처음에 몇 개?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63개.

이학환위원

63개에서 지금 13개?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13개가 남아 있는데, 부천시는 매년 제가 이것 갖고 얘기했는데 올해 700만 원 예산을 또 세웠어요.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이학환위원

국장님, 처음에 발족할 때는 63개 지자체가 운영하다가 지금 13개가 남아 있는데 부천시 여기에 남아서 매년 700만 원씩 내야 됩니까?
동택

오동택행정안전국장

어쨌든 그것은 우리 시의 정책적인 판단이고요. 탈퇴하기 전까지 계속 분담금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이런 부분은 시 집행부에서, 700만 원이면 진짜 엄동설한에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정말 파트타임이라도, 그 사람들 가정에 7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하면 한겨울을 날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든 크든 아까 부천시민의 날 행사에도 2억 원 편성했는데 저도 할 말이 있었는데 안 했는데요. 거기에서 행사 하나만 줄이면 3000∼4000만 원, 4000∼5000만 원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굳이 꼭 그렇게 2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어가면서 해야 되느냐 저도 참 묻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부천시 80만 시민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말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정말 연예인 한 사람만 안 불러도 3000∼4000만 원 준다면, 3000∼4000만 원이면 어려운 이웃들한테 많은 것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장애인들, 어르신들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밥 한 끼 못 드시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을 논하고 있는 데서 어떻게 남북관계가 좋았니 나빴니, 나쁘면 줄이고 좋으면 늘려야 되나요? 나쁠수록 예산을 더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녹일 수 있고 화합을 할 수 있는 거지 남북관계 나쁘다고 예산을 줄여버리고 좋다고 늘린다. 이런 정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정책이.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동택

오동택행정안전국장

아니, 제가 남북관계 상황 때문에 예산이 늘고 줄어든다고

이학환위원

아니, 위원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동택

오동택행정안전국장

아니, 위원님 생각을 왜 저한테 이렇게 채근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종문

이종문위원

논쟁하자는 겁니까, 지금.
동택

오동택행정안전국장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아니, 저는 있잖아요.
종문

이종문위원

전쟁하자는데 지금 예산안…….

곽내경위원장

이종문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이학환위원

이런 부분, 부천시 예산을 중앙정부든
종문

이종문위원

말씀을 진짜, (장내소란)

곽내경위원장

잠시만요,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위원

제가 발언하는 겁니다, 지금.
종문

이종문위원

평양에 무인기를

이학환위원

내가 지금 발언하잖아요, 지금!
종문

이종문위원

평양에 무인기 띄우면서 전쟁을 얘기하니까

이학환위원

그런 건 저기 가서 따지란 말입니다. (청취불능) (장내소란)

곽내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시죠? 과장님, 저희 아침에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는 더 주의 깊게 답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부족하거나 답이 당장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팀장님을 발언대로 세우시거나 추후에 자료를 해서 따로 사후 보고를 해 주시는 방향을 선택하셔도 되거든요. 하지만 모호하게 답이 되면 자꾸 논쟁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 과장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철저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상임위 장에서 중앙정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서로 삼가주시고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이야기나 의견은 좀 더 삼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아까 민주평통하고 이런 부분들에 더 추가 자료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제출해 주시고 기금에 대해서도 따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오창근자치분권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자치분권과장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상수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첫눈이 많이 왔죠?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김미자위원

과장님 긴장 많이 하셨겠어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긴장은 많이 했는데 그날 퇴근시간에 눈 예보도 많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부천시청 기준에서 1.5㎝ 정도 왔는데 기온이 먼저 급강하한 상황이었고 퇴근시간이어서 교통체증 문제 같은 것들이 생겼었고 그때 많이 긴장을 했는데 퇴근시간에 맞물리다 보니까 제설도 했지만 제설차도 같이 갇히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혼선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는 보다 사전에 대비를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반성 많이 했고 긴장감을 더 갖게 됐습니다.

김미자위원

반성을 하셨어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반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대설이 많이 내린다고 정보를 접했는데 왜 미리 대책을 못 세웠어요? 과장님은 제일 먼저 긴장하셔야 될 분이잖아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날 저희가 수시로 경기도하고 기상청, 우리도 나름대로 기상정보 스크린을 계속했는데 그날 사실은 예보가 1㎝ 정도로 돼 있었고 사전에 제설제를 살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로과하고 고민은 했는데 도로과 입장에서는 예년에 보면 1㎝ 내외로 온다고 예보됐을 때 사전에 살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리 살포를 하면 제설효과는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도로가 하얗게 돼서 고가차량들 이런 사람들이 차량 변상을 해라 뭐해라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1㎝라고 하니까 사전 제설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했었고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하다가 사전 제설을 못 했던 부분, 거기에서 막상 눈이 오고 퇴근시간에 중첩돼서 그때 제설을 하려다 보니까 타이밍을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다음 날 눈이 어느 정도 녹았고 조금 음지에만 있을 정도가 된 상태에서 3시 반쯤에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김미자위원

뭔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로 그게 무슨 회의입니까?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오후 3시 반에 대책회의라기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이번 첫눈 왔을 때 각 부서별 대처했던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뭐였고, 어떤 판단 미스를 했고 부서별 역할들에서 부족한 점들을 다시 되짚어서 다음에는 그러지 않게 보완하기 위한 회의의 성격이었습니다.

김미자위원

폭염도 재난이고 비가 많이 와도 재난이고, 폭설이 제일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김미자위원

도로나 이런 데 차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눈이 부천시에 많이 왔다고 하면 진짜 모든 교통이 다 마비되는 거잖아요. 비는 많이 와도 마비는 안 됩니다. 더워도 마비는 안 됩니다. 하지만 눈은 마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겨울 접어드는 계절이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긴장하고 근무를 하셔야 되고 일기예보도 정확히 잘 들어서 내일 눈이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면 미리 사전에 회의하고 준비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여기 기금운용 보면 설해대책 제설작업 용역, 물론 용역을 주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도 주고 하는데 왜 그런 걸 미리미리 대책을 못하고, 원미구는 평지라서 좋아요. 좋지만 오정구나 소사구, 오정구보다도 소사구 쪽에 굉장히 비탈길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제설작업이 제때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더 긴장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맹세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진짜예요, 이건 눈 오는데.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사실은 재난안전 담당 과장으로 긴장을 놓치려 하고 내려놓은 적은 사실 없었는데

김미자위원

그렇죠, 제일 고생하시는데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번에 시민들께 많은 불편을 드렸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한층 더 긴장하려고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재난관리사업에서 시민안전보험료가 1억 4000 정도 되네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1억 4000인데 전년도 집행은 1억 3000 정도 됐고. 이게 해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나요, 어떻게 비용이 추계되나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보험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가 가입을 하는데 물론 보험이라는 것은 민간 사보험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보험상품을 설계해서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거는 보험 혜택을 받으신 분 기준이 아니라 우리 시민 수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책정되는 거죠?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보장항목이 10가지인데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를 빼면 줄어들 수 있고 추가하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게 똑같지 않나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해마다 달라지나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개인이동형장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것도 파악해 봤는데 그런 것들 여기에 보험을 더 추가한다고 하면 몇천만 원이 더, 한 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증액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개인이동형장치도 해 주면 좋지만 사실 그게 인구 대비 사용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보편적인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담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어쨌든 보장이 매년 조금씩, 이거는 시민들의 피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인데 보장은 매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숙

양정숙위원

더 추가가 된다는 거죠?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이 사고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재래시장 사고로 돌아가신 네 분 그분들도 보장을 다 받게 됐거든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것도 안전보험에서 보장을 받아요, 이 보험에서?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억 4000만 원 정도 보험료로 냈는데 저희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사실은 한 2억 원 이상을 저희가 올해 시민들한테, 오히려 보장을 더 받고
정숙

양정숙위원

그랬네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크네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렇게 치면 대부분의 많은 사고까지 감수를 한다면 보험료가 거기에 비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이게 민간 사보험사 같으면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곤란하고 지방재정공제회라는 행안부 산하 공적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중국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만 원래 규정에는 거기는 사실 제외인데 저희도 애를 썼고 또 행안부에 협조 요청을 부탁드려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해석해 달라고 해서 그분까지도 이번에 다 보험 보장을 받게 됐거든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 생활을 위해서 보험은 필요한 것 같고 혹시 시민들이 보험을 청구할 때는 어디로 하는 게 가장 빠른가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내를 해드리고 본인이 직접 지방재정공제회에 소정의 서식하고 서류를 해서 직접 신청하는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우리 시가 대행해 주는 게 아니라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보험료를 받는다는 거죠?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인데요. 경원연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 이게 위험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투입이 됐잖아요. 이거 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경원연립은 개인 사유잖아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개인 사유의 옹벽이나 이런 걸 본인이 책임지지 않고 이럴 경우에 국가에서 모두 다 책임 있게 끝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되나요, 기준이 있나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사유시설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고 거기 같은 경우는 2023년도 6월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됐는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의 관리하에 들어오는 그런 절차가 붕괴위험 지정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 당시에 붕괴위험지구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위험시설로 해서 시가 개입하게끔 관리주체가 바뀐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사유시설이지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숙

양정숙위원

23년 이전에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유시설이어서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시가 국비, 도비, 시비까지 다 투입돼서 한다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앞으로도 이런 급경사지나 절개지에 위험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 시가 다 개입을 할 수 있는 건지?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옆에 광희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도 약간 유형은 비슷합니다만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 나간 상황이고 지금 진행이 되는데 그분들도 거기를 지정해달라, 거기도 옹벽을 해달라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렇죠, 자기들도 지정해달라고 하죠.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성주산 옆에 같은 케이스지만 붕괴위험지역에 가면 그 현상만 보고 지정하는 게 아니고 당장 사유지 시설 내 위험이, 당장 만약에 거기도 거주민이 살고 계셨거나 관리주체가 명확지 않고, 거기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라는 그런 곳도 있고 관리주체가 명확히 있고 또 사람이 살고 있고. 관리주체가 만약에 없었다면,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 그런데 경원연립 같은 경우 소규모인 데다가 특정 관리주체라기보다는 다 영세하신 분들이고 당장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 다 이주해서 당장 위험요인이 없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주체가 있고 해서 위험요인으로 지금 파생될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요건에는 맞지 않다, 그건 사유 그분들이 해야 한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개인 사유지만 붕괴 위험이 있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충분히 개입을 한다는 거죠?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요건이 갖춰지고 그렇게 위험성이 있다면 사유지건 어디건 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건에 맞다면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세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는데 기금에서 제설 재료죠. 자재구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뭐가 넘어왔어요? 2배가 넘게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시 일반회계 재정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재난관리기금, 여기 지출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됐고 내년에는 아마도 다시 일반회계로
찬희

박찬희위원

하면 돼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일단 기금에서 집행하는 거군요. 목이 넘어온 거군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135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든 게 있는데 보험료가 2024년도에는 6000만 원이 넘었고 25년도에 5000만 원인데 내년에 365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매년 풍수해보험이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예를 들면 주택이나 상가, 공장이나 온실, 하우스 이런 데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데 생활이 어려우신 기초, 저소득층분들 또는 일반인이거나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했을 경우에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데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서 가입하면 저소득층은 100% 거의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들은 야간 매칭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가입하는 숫자가, 전년도하고 똑같은 숫자를 우리가 일괄 가입하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매년 이 금액이 다른 것은 그 추이라는 게 예산 집행한 거 규모를 봐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한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했던 분들이 새해에는 아직 신청하지 않아서, 신청한 사람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조금 남아서 올해 재정 긴축을 하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최대한 이 부분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정도만 남겨놓고
혜숙

박혜숙위원

부천시에 어느 지역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되겠다 시가 파악을 한 게 아니고 해당되는 시민들이 신청한 양에 따라서 드는데 작년에 많이 신청했고 올해는 신청한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된 추이를 봐서, 집행된 금액을 봐서 그 정도 선으로만 편성을 한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신청했던 분들 중에서 정말 위험지역이 있다면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이게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피해, 지진 이런 거에 대비한 자연재해 보험이거든요.
혜숙

박혜숙위원

네, 알고 있어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최근에 추이가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부천 지역에서 있었다면 이런 게 확 늘었을 텐데 그런 자연재해가 없다 보니까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는 좀 안전한 편이니까.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53쪽에 워킹스쿨버스 관련한 건데요. 우리 시가 자랑하는 제도 중에 하나죠, 워킹스쿨버스가?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종문

이종문위원

안전교육지도사?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이거는 대부분 여성분들이 하세요, 65세 미만.
종문

이종문위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증감사유가 참여학생 2명 이하 노선은 사업을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저희가 몇 개 학교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지금 43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중에서 2명 이하 학교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2명 이하 학교는 학교 수보다는 우리가 노선 수가 한 134개 노선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대략 한 50개 넘는 노선이 2명 이하, 여기 카운팅을 해 봐야 되는데 거의 40∼50개 정도가 2명 이하 노선이 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40∼50개 노선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저희가 증감사유로 참여학생 2명 이하 노선 사업 제외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렇다고 30∼40개 노선을 다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중에 분석해 봤는데 예를 들면 1명, 2명이라 하더라도 보·차도가 좁고 통학거리가 길고 여건이 그렇다면 그런 데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2명 이하인데 보도, 차도 구분이 확실하고 거리가 짧으면서 거기에 교통지도인력 실버지킴이 이런 분들이 횡단보도에서 해 주시는 그런 노선하고 겹치는 곳은 저희가 올해 긴축 예산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도 줄여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그런 데를 압축해서 조정해서 줄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괄적으로 2명 이하를 줄인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것은 오히려 학생 수가 적을수록 더 위험한데, 그렇잖아요? 학생 수가 적을수록 더 위험한 노선이잖아요. 같이 누군가 동행해 줘야 되고 그럴 판단이 필요한데 오히려 학생 수가 적은 데 노선을 제외한다고 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그런 노선을 없앤다고 하시니까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여기 표현한 워딩 자체로만 해석했을 때는 아마 그렇게 느껴지시는데 저희가 긴축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도, 왜냐하면 한 사람 워킹 일하시는 분이 10명 정도까지 커버하시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1개 구간에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인솔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새 신규 학생이 과다하는 복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요가 기존에 30명이었는데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30명으로 막 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 제한된 재원과 인력 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 재원도 한정적이고 인력도 한정적인데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것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게 1100만 원인데요. 예산 깎을 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안전에 관련한 우선순위에서 이 예산을 깎는다는 게 저는 재난안전에 대한 기본 관점이 순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삭감할 문제가 아니고 단 1명의 아이라도 우리가 챙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고민해 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 자료 좀, 참여학교 노선과 자료 좀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면요. 지난주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축제행사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안전 관련한 예산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있으신가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행감 이후에 지금까지는 솔직하게 거기에 대한 세밀한 준비나 검토는 아직까지 깊이 못 나갔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추가적으로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산악대원들이 10명 투입되는데 다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재난 관련한 예산이 확보되든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 예산을 주최하는 쪽에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축제 예산에서 재난안전 관련한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전체 시 예산의 기본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재난안전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마지막으로 호텔참사 유가족들께서 최소한 가족의 추모와 기억을 위해서 요청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논의됐나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지지난주에도 그쪽 변호사분께서 유족 측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메일로 보내오셨는데 지난번에 모여서 간담회 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유가족분들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년에 부위원장님께서 관련 조례 준비를 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 이번 의회가 끝나면 그렇지 않아도 상의드리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조례 만들 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유가족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수시로 하면서, 그런 거 만들어 가면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민안전보험 작년에 화재사고에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적용이 됐나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많이 지급돼서 우리가 보험료 낸 금액보다 더 많이 수혜를 받았겠네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자료를 봐야겠지만 작년에도 우리가 낸 보험료 수준 가까이 아마 수혜를 봤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보험료보다 혜택받는 부분이 적었는데 최근에 그렇게 큰 사고들이 많이 생기면서
정숙

양정숙위원

큰 사고라서 그렇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작은 사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면 해당이 돼야겠네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0가지가 주로 자연재해라든가 폭발, 화재, 붕괴 사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할 때 어떤 사고
정숙

양정숙위원

본인 보험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장금액이 사망이 2000만 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개인 보험만큼은.
정숙

양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과장님, 방금 양정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시민안전보험이 작년이랑 올해 금액이 같잖아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통상 보험가입인원 그리고 보장내용이 어쨌든 제일 크게 차지를 할 것 같은데, 금액의 차이. 우리가 인구는 계속 줄고 이런 상황인데 작년이랑 같게 책정한 게 약간 의아스러웠거든요. 인구는 계속 줄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다 포함된 금액은 아닌 거죠?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여기에 등록외국인 포함된

곽내경위원장

등록외국인까지는 포함?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총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 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수와 보장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이게 보험기간이 3월부터 시작하거든요, 1년 단위로. 그래서 보험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인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해 봐야 될 건데 예산의 규모는 그때 가서 이 예산을 다 쓴다는 개념은 아니고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맥시멈 이 정도 잡는다?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잘라도 되겠네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조금 잘라도 되겠어요. 아니, 지금 하도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시니까. 그런데 통상 보니까 한 13억 내외인 것 같아서, 대충 2024년 집행액하고 얼추 비슷할 것 같다는, 보니까 그럴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본 거고요. 안 자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것도 아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 혹시 그때 경원연립 옹벽이나 이렇게 우리 시가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도 그게 해당되나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곽내경위원장

이런 사례는 아니에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붕괴위험

곽내경위원장

사유지에 대해 우리 시가 이런 사전적 조치를 하는 경우에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자연재난이라든가 뭔가 붕괴위험이 있는데 그 주체가 명확지 않아서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돼서 시가 우선 나서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걸 그 주체들이 빌라나 이런 데는 노인 고령층도 많이 있고 소유자가 각자 흩어져 있고 해서 의견 규합도 안 되고 그런데 내버려 두면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그러한 상황에서 시가 어쩔 수 없이 개입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비용 이런 것들을 청구하게 돼 있는 것이고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이 사항은 그렇게 분류되지는 않나 보네요, 경원연립 같은 경우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붕괴위험지역 지구 지정이라는 게 있는데 법적 절차에 따라서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곽내경위원장

붕괴위험이 사유지에 대한 어떤 공사나 이런 데서 온 것인지, 그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는 거죠?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청구한,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긴급하게 해서 청구한 금액이 있나요, 사례가?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없어요?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사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구상권 청구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셔도 늘 부족한 게 재난안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질타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부서인 것 같은데 격무인데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직원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직원복지과장 오태혁입니다. 직원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직원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직원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93쪽에 보시면 행정종합배상공제 회비가 금액이 굉장히 커요. 5600만 원인데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하나요?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이거는 보험 성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건 신청이 들어왔는데 요건이 안 돼서 지금 1건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으로 해서 민사나 형사나 3000, 5000, 연 10억까지 열심히 하다가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김미자위원

어쨌든 간에 5600만 원이라는 돈은 소멸성이잖아요?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1년에 한 번씩 없어지는 걸로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지자체도 그렇게

김미자위원

25년도에 1건이 없었다고 하면 5600만 원은 그냥 소멸된 상태고 26년 대비 또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약간 는 상태입니다.

김미자위원

민사, 형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보시면 직원 난임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직원 대상이잖아요?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는데 이중지원을 받는 건 아니죠?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요?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조건이 되는지 보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올해에도 한 16건 지원을 했습니다, 2500만 원.

김미자위원

그 공무원들은 보건소에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는 않는군요?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그 밑에 199쪽에 보시면 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굉장히 5세 미만 자녀들이 많아요?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지금 정원이 235명인데요. 현원은 202명으로 약간 모자란 상태인데 이게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직원을 위한, 입소하는 자격이고요. 두 번째가 출자·출연기관, 세 번째가 시 내에 있는 관공서에 자녀가 있는 형제에 한해서, 형제가 끝나면 첫 번째 순위는 직원 등 시에 근무하는 자녀들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5세 미만만 받는 거예요?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은 안 되고?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어린이집

김미자위원

어린이집만?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어린이집입니다.

김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경기도 e-러닝 교육부담금이 법정의무금인가요?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새올 우측 하단에 보면 그게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일단 들어가면 다 누르게 되잖아요, 한 번씩이라도. 그래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그 인원수대로 교육 얼마가 소요된다라고 우리가 인원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저기를 연말 정도 해서 그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일반직원들하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하고 공무직은 또 별도로 해서 부담을 하는 거고. 우리가 공무원연수원에 가도 여비하고 별도로 해서 교육부담금을 냅니다. 거기서 한 사람당 교육비를 얼마, 여비는 별개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내는 의무적인 저기입니다. 그쪽 새올시스템에
정숙

양정숙위원

시스템 이용 비용인가요?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이용 비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이버학습도 할 수 있고
정숙

양정숙위원

교육도 탑재돼 있고요?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그렇죠, 탑재가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숙

양정숙위원

어떤 교육들이 있어요? 저희는 새올을 몰라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모르죠.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e-러닝 보시면 교양도 있고 전문분야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인적자원 그거는 어디에서 지금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경기도 인적자원개발
정숙

양정숙위원

인적자원개발원에서 카테고리별로 다 교육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그거는 돈을 매년 지자체에서 인원수를 따져서 일방적으로 주는, 얼마 부담을 하겠다, 내라 이런 식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의무부담금이네요?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그렇죠.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공무원 인원수에 준해서 책정되는 거네요?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오른 이유는 2만 2000원에서 2만 4000원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정숙

양정숙위원

1인당?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e-러닝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이 돈은 법정의무금으로 다 내야 된다는 거죠?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나가서 받을 경우도 있지만 사이버로 교육을 보충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을 채우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교양도 있고 여러 가지 법 전문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사이버교육도 우리 공무원들이 받고 있나요?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교육시간 이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가산점 같은 게 있어요?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가산점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7급은 예를 들면 80시간, 5급은 연 얼마 이렇게 해서
정숙

양정숙위원

1년에?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그런 교육도 이런 저기에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또 현장에 갈 수도 있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우리 프리데이는 아예 살아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네.」하는 위원 있음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국장님이 지시하셔서 검토를 했는데 아직 시행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에 지금, 그 붐이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지자체 중에서는 광명 1개 단체가 하고, 1개 단체는 그나마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슨 시인데요,

곽내경위원장

적절하지 않다?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그리고 이게 자율탐방이라고 했는데 검토 결과 1명이나 2명이 가서 도대체, 그분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만큼 학습효과가 있고 또 출장을 달고 가기 때문에 부서장들이, 그냥 휴가를 내서 가면 되는데 출장을 달고 쉬는 형태예요. 복무관리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아주 바쁜데도 직원들 간에 교대로 가야 하는데 비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검토를 그렇게 한 결과

곽내경위원장

모든 직원들이 예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최초에.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지금은 기조가 예산 때문은 아닌 거잖아요.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있던 게 없어질 때는 항상 타당한 사유와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것에 대한 대체수단은 지금 없는 거죠?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대체수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계, 예전에는 힐링스테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곽내경위원장

숙박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그거는 출장을 해서 안 나오고 그 개념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를 달고,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에 가서 실제로 숙박을 하면 지금 10만 원이기 때문에, 다른 데 좋은 데 가고 그러면 10만 원짜리 숙박업소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5만 원으로 그래도

곽내경위원장

지원을 해서 갈 수 있겠다?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 50%를 올렸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대체가 되는 수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그거와 그게 그렇게 대체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부족…….

곽내경위원장

시간에 대한 문제니까요, 금액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항상 이런 거 제공하던 걸 하지 않을 때는 그런 사유를 공지하거나 이런 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서로가 이해가 되면 납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꾸 문제 제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지난번에 자원순환센터에서 일하는 위험수당 제가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네, 따로. 알겠습니다. 직원복지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복지과장 그리고 뒤에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고매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정보통신사업 전반의 컨트롤타워는 정보통신과죠?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부서별로 앱을 개발하고 이럴 때도 정보통신과와 같이 협의하고 그러나요?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부서에서 정하고 그 사업이 저희한테 심사가 들어오면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같이 사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로 앱을 개발하고 이럴 때 통합적으로 컨트롤이 돼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따로따로 진행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데서 약간 컨트롤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중복성 같은 부분들은, 다른 부분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들은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이야기는 하지만 개발해서 사용하는 업무 자체가 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컨트롤하기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약간 통합적인 시스템을 고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걸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났을 때 혹시 우리 시에는 어떤 피해 없었나요?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스템에 대한 피해는 없었는데 정부 민원24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안 돼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 화재가 금요일 저녁에 났는데 토요일에 시스템별 조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빨리 홍보를 했고 그 대처방안들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없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 당시에도 행안부 기록물통합서비스, 램프라고 하는 플랫폼도 화재로 인해 손상이 돼서 복구가 안 됐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그때 경기도와 저희 시·군은 바로 됐고 중앙부처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이 안 됐는데 문서들이 수기로 팩스를 통해서 중앙부처에서 오는 것들은 왔고 그 이후에 복구되어서 문서 수발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을 위해서 4000만 원 추가 예산을 제시했는데 이것하고 통합백업시스템 구축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요?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는 통합으로 해서 서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서버들을 통합으로 해서 백업도 받고 있는데 백업받는 용량이 부족해서 증액을 하는 겁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백업 용량이 부족한 것하고 스토리지 용량이 부족한 것하고 따로따로인가요?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도 스토리지는 작년에 온나라시스템 같은 경우에 증설은 따로 했거든요. 백업은 백업해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저희가 스토리지 증설한 게 몇 년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증설하고 있는 거예요?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거의 5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량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계속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보통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되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 예산 절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고민이 안 되고 있나요?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저희도 민간 클라우드로 해서 작년에도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저희가 이미 구축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용량만 추가로 증액하는 게 예산, 비용 부분에서 훨씬 더 절감이고, 앞으로 각 사업별로 고도화사업을 할 때 민간 클라우드 방식으로 해서 별도로 추가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그쪽으로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지금 정부 차원의 범정부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죠?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증설하는 것을 앞으로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앙정부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들은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백업을 하거나 저장을 하는 것들은 용량이 점차 감소하거나 정보시스템 자체가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약간 시대에 안 맞아서, 계속 이렇게 스토리지를 증설하는 방식의 예산 사용은 안 맞는 것 같고 안정적인 그런 스토리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수고하십니다. 231쪽에 보면 복합기 통합관리 임차료가 24년보다 25년에 5000만 원 정도 감소했고 올해도 5600만 원이 감소했는데 복합기 대수가 줄었나요, 임차료가 감소한 이유가 뭐죠?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24년도에는
혜숙

박혜숙위원

3억 9000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3년마다 임차료 복합기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부터는 시 본청하고 사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때 저희가 33만 원 정도의 예산을 했었는데 단가계약 하면서 17만 원 정도로 예산이 줄어들어서 올해 할 때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부분이고요.
혜숙

박혜숙위원

단가계약이 그만큼 줄여서 됐다고요?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뭐. 어떻게 협상을 잘하셨나 봐요.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252쪽에 보면 휴대폰 문자서비스 사용료가 24년도에는 5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25년도에는 6300인데 내년도 예산은 3800만 원이에요.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문자서비스 이용을 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무슨 단가에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올해 5월에 문자발송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동안은 문자와 알림 카톡으로 보냈을 때 민원 안내라는 게 아예 고정이 돼 있어서 민원 안내가 아닌 사항에서는 반드시 문자로 보내야 했었는데 이번에 그 기능을 개선하면서 알람톡으로 하는 사용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문자로 가지 않고 알람톡에서, 단가가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굉장히 좋은 현상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28쪽에 보면 노후 전산장비 교체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네.

김미자위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는 몇 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5년이고 프린터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내구연한이 종료가 되면 바로 시스템을 새로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1, 2년 정도는 부품을 교환해서 속도나 저장공간을 늘려주고 그다음에 교체대상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저희가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그 사양에 미치지 못하는 컴퓨터가 127대 있거든요. 그래서 127대와 여유분 조금 더 해서 148대 편성한 것입니다.

김미자위원

129만 원이면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해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새로 들어오는 것은 윈도우 11로 바로 저희가

김미자위원

이게 시청 청사만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예요?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구는 구에서 편성을 하고 저희는 시 본청과 외청.

김미자위원

구는 구청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본청하고, 금액이 워낙 커서, 물론 5, 6년 쓰면 저기되지만 그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SSO라고 싱글사인온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걸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들어요?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모든 시스템은 구축이 되고 나면 유지보수비가 다 소요가 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이해하기는 한 번 통합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코딩만 다시 해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다시 증가하는 게 이해가, 비용이 800이나 들어요? 830 정도? 통합 로그인하는데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비는 모든 시스템 개발할 때
정숙

양정숙위원

통합서비스 유지관리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로그인하고 두 번째 로그인하고 연결할 때 그것 두 장 정도 코딩만 해 주면 다 연결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비용이 800씩이나 드는 게 맞나요? 과장님도 안 해 봐서 모르시죠?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팀장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곽내경위원장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정보통신과행정정보팀장

행정정보팀장 이영선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통합 로그인하는데 전체 유지관리가 830이 드나요?
영선

이영선정보통신과행정정보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해당 응용 프로그램이 15개의 행정업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도 있고, 기록관리시스템도 있고,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이 있고 해당 시스템에 대한 SSO라는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 금액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할 때는 2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됐었고 각 시스템별로 도입 금액이 있는데 시스템의 개수가 15개다 보니까 도입 금액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이 지불돼야 하거든요. 그게 유지관리요율이라고 해서 12%를 적용해서 그 도입가의 유지관리요율 12%를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거 유지관리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저희가 한꺼번에 다 발주하나요, 용역을 주나요?
영선

이영선정보통신과행정정보팀장

네, 금액이 2000만 원 아래이기 때문에 처음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던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팀장님, SSO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동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혹시 팀장님이 기술적인 걸 다 알고 계세요?
영선

이영선정보통신과행정정보팀장

네,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포털 프로그램인데 그 안에 관련된 아까 15개 업무들에 대한 지하시설물이라든지 공간정보시스템, 기록물관리시스템들이 별도 로그인을 하지 않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 업무에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정숙

양정숙위원

끌어오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하고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더 알아보고 제가 차후에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연락드리고 하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정보통신과행정정보팀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들어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팀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아까 스토리지 증설 관련해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5년마다 한 번씩이라는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22년도에도 예산 증설한 게 있거든요, 스토리지 증설이라고 해서.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22년도에도 증설한 예산이 520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5년마다 되는 건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항상 궁금한 사항인데 정보통신과가 있고 또 스마트도시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별개지만 서버의 구축, 데이터의 양, 백업의 기능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나요? 왜냐하면 이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토리지를 계속 추가 구입하고 하는 것들 우리가 어떤 큰 틀에서 서버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면 뭔가 더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다 개별로 하고 뭔가를 구입하면 우리는 딱 그만큼만 쓰고 하는데 혹시 그런 매개체나 이런 것은, 아무리 이게 행정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장의 공간이라는 게 제한적이고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뭔가 체계가 있어야 시스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개별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스토리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차원에서의 개념에서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뒤에 전산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국장님 뭔가 이렇게, 저는 우리가 뭘 하나를 사면 그거 하나만큼만 하잖아요. 그게 조금 안타까움이 남아서 어떤 계획성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정보통신과가 공공와이파이하고 여기는 임대망을 하고 저기는 자가망 하는 걸 이제야 합쳤잖아요. 몇 년을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제 합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에서의 시작과 발상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당장 답하실 수 없는 거 맞죠? 그런 고민이, 항상 이런 예산을 보면 계속 의구심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조금씩 검토해 보시고 전향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가 답인지 모르겠지만 뭔지 이 상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매영

고매영정보통신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관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박희순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과장님, 역곡역 이런 데는 무인민원발급기 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혹시 나머지 있는 곳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할 이유가 있는 곳들인 건가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발급건수가 계속 10건 이상,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게 일 평균 10건 미만의 전철역이나 주변에 거리가 가깝거나 두 군데 이상 설치된 곳은 이번에 다 정리했고요. 나머지 그래도 전철역 상징적으로 몇 군데는, 발급량이 많거나 이런 역은 존치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럼 부천역, 송내역, 상동역, 신중동역은 아직 유지할 근거가 있다?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이게 외부에 있는 것과 관련된 전기요금하고 이거는 170만 원 정도밖에 없는 거죠? 284쪽에 유지보수비 1억 7280만 원은 전체 있는 대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전체 유지비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외부에 있는 것은 170만 원 정도인 거죠?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170만 원 어떤

곽내경위원장

283쪽 보면 전기사용료하고 120만 원 들어가 있는 그게 다잖아요, 시설유지비.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시설유지비는 공간, 전철역에 임차료를 내야 되거든요.

곽내경위원장

그 공간 그것도 임차료를 내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철도공사 쪽에서 하는 공간이라

곽내경위원장

기계가 서 있는 그만큼을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그냥 안 해 주더라고요.

곽내경위원장

아이고야, 그 기계 서 있는 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되게 소소하지만 필요가 없을 때는 가차 없이 그냥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왜냐하면 신중동역이랑 다 주변에 동사무소들이 있거든요.
희순

박희순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또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민원과장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끝났기 때문에 같이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

곽내경출석위원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