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정탁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입니다. 1쪽 2018년도 구 전체 예산 총규모는 5,544억 원으로 전년도 4,855억 원 보다 688억 원 14.17%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액은 5,417억 원으로 전년도 4,763억 원 보다 654억 원 13.73% 증가하였으며 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52억 원으로 전년도 708억 원 보다 144억 원 20.34% 증가하였고 4쪽 기획조정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예산 5,417억 원의 2.82%인 152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1억 7,400만 원 보다 40억 7,700만 원 36.49% 증액 편성되었고 5쪽 감사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예산 5,417억 원의 0.06%인 3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7천만 원 보다 3,800만 원 14.28%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예산 5,417억 원의 12.86%인 696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93억 6천만 원 보다 102억 8,800만 원 17.3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총무과부터 8쪽까지 각 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 있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상당부분이 인력운영비와 의무적 경비로 지출하고 있으므로 실물경기 회복 지연, 세입확보의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2018년도 세입증가율은 2017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 정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및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신규투자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개인적인 투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매년 늘어나는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극복 기반 강화 등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편성된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과 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구본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871억 8,517만 원과 세출예산 152억 5,1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121억 5,548만 원이 증가한 871억 8,517만 원으로 조정교부금에 634억 5,800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대구사회조사의 시도비보조금,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비 등에 1억 6,01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5억 6,707만 원,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조직경쟁력 강화, 행복북구 문화재단 사업 지원, 효율적인 재원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를 모두 합쳐 152억 5,106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111억 7,387만 원 대비 36% 증가한 40억 7,7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강화 사업은 11억 5,573만 원으로 구정종합기획·조정은 2억 8,827만 원이며 내실 있는 구정기획 사업은 열린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시책사업 개발연구 용역 등에 1억 7,625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운영은 미참가로 인해 400만 원, 구의회 협력지원 사업은 의원상해부담금, 의정비 주민여론조사 등에 1,790만 원, 소송업무수행에 변호사 수임료, 손해배상금 등 3,862만 원, 균형발전 사업은 구청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 지방분권운동 지원 사업에 1천만 원, 특정업무경비에 1,080만 원, 국제교류사업에 국제교류협력 통·번역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등 2,170만 원, 북구 캐릭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1억 601만 원으로 예산편성관리 사업에 사업예산서 제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대행 사업비 등에 6,8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계획운용관리 사업은 재정계획심의회 운영비 등에 56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예산학교 운영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등 2,207만 원, 지방보조금지원 관리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3,208만 원으로 창의행정 지원 및 홍보 사업은 창의행정 마인드 함양 및 행정혁신동아리 운영 등에 2,07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은 주요업무 평가계획서 제작 등에 1,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 기관공통운용관리는 재해대책관련 사무관리비와 국내외 여비, 자산취득비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3억 3,915만 원으로 북구소식지 발간 등에 1억 4,618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홍보용 사진제작 사업은 행복북구 사진공모전 등에 3,993만 원, 구정홍보 사업은 뉴스 스크랩 저작권 이용료, 지역신문발전지원금 등에 1억 3,994만 원, 블로그 운영 사업은 1,060만 원을 홍보관 관리 사업에는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관리는 1억 9,597만 원으로 통계조사관리 사업은 인부임과 보험료 등에 1억 6,915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업무추진 사업은 264만 원, 통계자료구축 및 발간 사업은 통계연보 발간 등에 2,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규제 완화·개선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푸드트럭 활성화 버스킹 공연금 등에 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북구 문화재단 사업 지원은 50억 4,779만 원으로 행복북구 문화재단 운영 보조금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1억 8,282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억 6,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설되는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예산 5억 2,810만 원을 제외하면 기존 어울아트센터 및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2017년 수준의 예산으로 세부사항은 문화재단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53억 2,103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48억 2,103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31억 4,651만 원으로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에 11억 4,651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억 8천만 원으로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구본청 및 동주민센터 직원의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업무추진 관련 초과근무수당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기획조정실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임기제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억 8,697만 원,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공공운영비, 직원여비 등에 9,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2018년도에도 기획조정실 전 직원들은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179쪽에 연구용역비 2억 1,000은 며칠 전에 한 중장기 그거지요? 작년도 예산 2억 1,000이 며칠 전에 한 중기 2030 그 예산이지요?

그건 1억 3,000입니다. 중기계획은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내년도 8천만 원 이건,

연구용역인데 공모사업 대비해 가지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8천만 원 편성해서 각 부서에 국가공모사업 대비해 가지고 미리 용역해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돈 주고 난 뒤에 뭘 줬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188쪽 지역신문 지원금 작년에도 팔공신문만 줬잖아요. 올해는 어디에,

올해는 강북신문이 지원대상 요건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만약에 강북신문이 신청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천만 원 더 해가지고 팔공신문 1천만 원, 2천만 원을,

강북신문이 있습니까?

지금 신문발행 안 하고 있습니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북인터넷 신문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두 번 발행하고 있어요.

강북인터넷 신문으로,

인터넷 신문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이 되더라도 지역신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단돈 1천만 원이라도 구예산이 투입되는 일은 방지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팔공신문 정도 같으면 그래도 발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호응 있게 보고 있는데 이름만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발행하는 지역신문에 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에 편성되더라도 내년도에 강북신문이 점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언론인지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내년에는,

알겠습니다.

이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북신문 부수가 요건이 그렇게 안 될텐데요.

부수가 몇 부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신문 발행 요건을 보면,

부수가 있잖아요, 조건 중에,

조건이 부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몇 부만 발행해도,

몇 부 발행하고 광고면이 발행 신문지면의 50%를 차지 안 하고 지역신문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트릭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강북에 있지만 강북신문이 발행되는지 강북의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강북에 강북신문이 없어져 가지고 인터넷신문만 어쩌다 한 번씩 보고 지면신문은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방청석에서 강북신문은 올해 1월에 복간을 해가지고 강북인터넷 신문하고 강북신문하고 2개 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강북신문은 지면신문으로 해서 월 2회 유상신문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방청석에서 예, 유상으로 월 5천 원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지방채 상환이 15억 가까이 되었는데 올해 지방채 이자하고 상환을 3억 2천 정도 줄였습니다.

지방채는 지금 현재 남은 것이 70억, 올해 조기상환을 30억 해가지고 지금 70억 남았는데 이건 기일 내에 상환이 다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조기상환으로 30억 원 하셨다,

예.

여기 보고에서는 11억 4천에서 3억 2천 정도가 감액되었네요. 지방채는 1억 1천이고 상환하는데, 그 다음에 원금이 2억 1천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15억 정도 잡혀 있는데 어떻게 30억을,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방청석에서 지방채는 매년 상환할 때 특히 청사유지비용 같은 경우에는 10년 분할상환, 구청사 발행한 것 30억은 그 전에도 동청사 여러 개 있고 5억이 있다면 1년에 5천만 원씩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조기상환을 30억 했더라도 연도별로 상환금액은 30억이 빠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그만큼 원금도 줄어들고 이자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갚고 현재 사실은 이자는 줄어들겠지요.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약 1억 1천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원금상환에 대해서도 이번 예산서에서는 상환액을 줄였네요.

방청석에서 작년에 동청사를 조기상환 안 했으면 내년도에도 갚아야 되는데 조기상환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갚아야 할 돈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는 11억 4천 정도 편성하면 차후에 남은 것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70억 정도,

70억 남고 그 다음에 차입해야 될 부분 지금 읍내동 청사,

방청석에서 저희 계획은 10억 잡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할 것 아닙니까?

차입을 할지 안 할지는 저번에 행안부장관 오셨을 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차입을 안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청사기금으로 차입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건 유동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차수 위원 보충질의인데 지역신문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도 강북신문을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작년에는 집으로 받아본다고 했는데 다른 북구 의원님들은 못 받아 본 실정이고 인터넷 신문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의회나 북구청에는 강북신문이 들어옵니까?

방청석에서 10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에 들어오고 의회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방청석에서 월 5,000원씩 줘야 됩니다.

지원받고자 한다면 최소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려줘야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들어오면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신청하려면 최소한 이렇게 활동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안 주고 예산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활동여부에 대해서는, 작년에 팔공신문에 얼마 줬습니까?

1천만 원,

7백몇 십만 원 줬지 싶은데 얼마 줬습니까?

방청석에서 1천만 원 다 줬습니다.

팔공신문은 1주 3회씩 꾸준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발행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강북신문은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주인이 바뀌고 인터넷 신문한다고 했다가 수시로 바뀌니까 1,2년 만에 바뀌고 하니까 신뢰성을 잃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해 놓아도 팔공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줄 때 먼저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팔공신문에 사업신청을 무슨 사업을 할래,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사업신청에 대해 가지고 지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심의위원회에서 할 사업들을 설명해 가지고 지급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심사를 해 보고 통과가 되어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강북신문이 만약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도 내년에 그런 절차를 밟을 때 대상이 안 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급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지급할 수 없는 거지요. 발전지원금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팔공신문하고 동일하게 1천만 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적게 줄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문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1천만 원 정도는 확보를 해 놓아야 자기네들 사업의 규모를 보고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구상도 하고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심의해서 주고 사후에 정산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 사업도 안 하고 신문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1천만 원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아까 지역신문발전지원금 밑에 행복 블로그 기자 취재 원고료,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료 지금 현재는 5만 원씩 10명, 올해 중반기에 했기 때문에 6개월 편성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은 5만 원씩 해서 블로그 기자단 10명 더 늘려서 20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요.

올해 처음,

지금 반년을,

반년을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더 필요해서 10명을 더 늘리시는 거예요?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를 하려면 아무래도 10명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본연의 일상생활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1건 이상씩 내라고 하니까 그것도,

무조건 건수는 정해 놓고,

한 달에 1건 이상은 내라 하니까 부담이 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맡은 바는 해야지 부담이 된다고 인원을 늘리면 되는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푸드트럭 관련해서 버스킹 공연 사례금이 있네요. 얼마 전에 파크골프장 주위에 푸드트럭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구청 마당에서 한 푸드트럭에 대해 가지고 푸드트럭 활성화 차원에서 해 보니까 푸드트럭도 인기가 있지만 버스킹공연이 인기가 많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더 확대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있을 푸드트럭에 대한 공연인거네요. 시에서 주관하는 푸드트럭도 있고 앞으로 저번에 청장님이 파크골프장 주위로 푸드트럭들을 봄에 준비를 한다고 하시던데 그날 구청 마당에 필요한 푸드트럭에 대한 공연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회를 잡았는데 나누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청 구내식당이 안 하는 외식의 날 잡아서 했는데 인기가 좋아서 횟수를 늘려서 하려고,

인기가 좋은데 또 버스킹으로 한번 살려 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푸드트럭하고 버스킹하고 같이 전체 행사가 어우러지니까,

아까 업무보고서에 잠깐 여쭤 봐도 될까요. 재무활동 편에 국시비보조금 반환 20억 편성해 놓은 것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이 각 실·과에 국시비 보조금 받아 가지고 예산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요?

구청 전체 부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장 위원이 이야기했던 버스킹은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구청 마당에 버스킹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푸드트럭은 기획실에서 허가 내주고 하다 보니까 기획실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181쪽 북구 캐릭터 홍보물 제작은 올해는 뭐 했고 내년에는 뭘 할 겁니까?

홍보물 제작은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방청석에서 올해 각 실·과 캐릭터 해가지고 25건 정도 했습니다.

휴대폰,

방청석에서 캐릭터 원래 모양이 있고 각 실·과마다 행사에 필요한 부분에 맞게 맞춰야 되거든요.

주로 인쇄물 정도입니까?

방청석에서 원래 제작된 캐릭터가 있고 행사활동에 맞게 내용에 맞게 약간 변형시키는 겁니다.

내년에는,

방청석에서 내년에도 현재까지는 같은 계획으로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할 경우에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품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액세서리 종류로 고민하는 건 있습니까?

올해도 액세서리는 휴대폰 뒤에, 올해 했습니다. 올해 총무과에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상품화 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 보다는 만들어서 기관방문자 선물로 나눠주는 그런 개념으로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구나 시의 행사 때 이걸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1천 원씩 판매를 하더라고요 코사지 같은 걸, 그래서 고민을 해 봤어요. 우리 지역에 자활기업들도 있고 내년에 서당골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구청하고 계약을 맺어서 마을목공소를 잘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 중이고 이런 것들을 예쁘게 기념품을 만들어서 일반주민에게 확산했으면 좋겠다, 예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북구 바람소리축제 때 1천 개 이상 팔리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홍보물 제작을 다양화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에 당장 되지 않더라도 그 다음 해라도, 그 다음에 제안설명 1쪽에 보면 시 참여예산 사업비가 얼마 내려오지요.

방청석에서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두 군데,

방청석에서 예.

그건 건설과 쪽으로 잡히나요.

방청석에서 세입은 시의 예산담당에서 연락이 와서 세입은 기획실에서 하고 세출은 해당부서에, 우리가 재배정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79페이지 포상금하고 191페이지 작지만 포상금이 있거든요. 179페이지 포상금은 신규로 만들었는데, 없는 예산을 150만 원 이번에 열린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그리고 191페이지 포상금이 기존 130에서 20만 원이 더 올라서 150만 원으로 규제개혁 우수부서하고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금하고 이렇게, 일단 179페이지 포상금이 150만 원 새로 생겼는데요.

과거 정부에서 정부 3.0해가지고 하던 사업인데 이번 정부가 바뀌면서 이걸 열린 혁신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없는 걸 올해,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신정부 들어서 열린 혁신 관련해서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라, 그러면 191페이지 포상금 제도에서 기존 보다 20만 원 올랐는데 이건, 기존 포상금은 130만 원인데 올해는 150만 원을 하겠다고 올렸거든요.

이건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금인데 20만 원 더 올린 건 우수공무원을 1명에서 2명으로 1명 더 주기로 해서 20만 원 올렸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포상금제도는 사실은 돈은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이런 포상제도를 근무평점에 플러스 시켜 주는 것이, 잘 한 부서는 평점에 플러스 해 주는 것이, 돈 20만 원, 3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각 부서에 포상금제도가 상당히 많아요. 돈은 많지는 않지만 전부 포상금 잡아 놓았는데 그 분에게 돈 20만 원, 30만 원 우수했다고 주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근평에 직원들,

그러니까 포상 정도 받을 것 같으면 이 금액보다는 상장을 주고 근평에 다만 0.1이라도 더 플러스 시켜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 힘을 더 보태주는 겁니다.

일리 있는 말씀은 맞는데,

그런데 자꾸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 보다는 기획실에서 이런 걸 짜야 됩니다. 각 부서에 포상금 20만 원, 30만 원 해 놓았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서에 올라오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같은 자기일 하면서 포상금 받는다, 이것 보다는 평점을 더 플러스 해주는 것이 남들에게 더 떳떳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열린 혁신이나 규제개혁, 우수창안에 대해 가지고 포상금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근무하다가 아이디어 잘 했다고 해서 근평을 주게 되면,

잘 하는 사람에게 근무평점을 플러스 시켜 줘야 사람들이,

근평 문제는 조심스럽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근평 문제는 승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

그러니까 그게 더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걸 플러스해야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이 되는 거지요.

한 가지 면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전체적인 면을 보면 오히려 조직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런 요인도 생기거든요. 신분상승에 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이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연공서열 파괴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연공서열로 가니까 그걸 파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만 더 힘이 나는 거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포상금이나 상장이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분적으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상승시키게 되면 같이 일하면서 오히려,

제가 의원으로서 봤을 때,

일리 있는 말씀인데,

공무원이 그 일을 하는데 일 잘하면 승진시켜 주고,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잘 없어요. 일하는 건 월급으로 나눠주는 것이고 평점을 높게 줘서 진급을 시켜 주는 것이 일리가 있지 포상금 제도를, 그러면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돈을 높여 주고 포상금도 자꾸 늘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기획실에서 조금 더 고민해서 이런 평점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같이 의논할 필요가 있다, 그럴 생각 없습니까? 각 부서에서 포상금제도 해가지고 더 주자고 올리는 것 보다는 그걸 일소하고 정말 우수한 사람에게 그나마 평점을 더 주자는데,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 같은데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기가 10명이 있는데 같이 들어와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아이디어 하나 짜 냈다고 해가지고 근평 잘 줘서 일찍 승진시켜 버리면 나머지 9명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리는 한 자리인데 잘 하는 사람에게 더 줄 수밖에 없잖아요. 비비는 것 잘 하는 것 보다는 일 잘 하는 것이 더 명목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실은 공무원 선진지 견학 좋은 곳을 많이 보내면 좋다고 해서 그 비용을 매년 올리는데 포상제도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기획실에서 보면 각 부서마다 돈은 적지만 다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획실에서 전략적으로 큰 틀에서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가지고 확대간부회의에서,

안 그래도 각 분야마다 혁신분야, 규제개혁 분야, 이런 분야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창안을 하는 직원들에게는 특별승진도 시켜 줘라 이렇게 하는데,

위에서 해 주라고 하면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고민하시고 제안하셔야 되는데, 보상금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 다 특별승진시켜 주면,

특별승진이 아니라 평점에 플러스를 시켜주면, 그 분이 특별승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평이 결국은 그것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 그걸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조직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겠다, 그래서 그것 보다는 차라리 포상금 쪽으로 해외여행 이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봅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잘한 사람은 근평을 줘가지고 승진시켜 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따지고 보면,

밖에서 볼 때는 자기일 하는데 포상금 받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 잘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승진할 수 있도록 평점을 잘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밖에서는 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의회와 협력사업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1,15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보면 매년 구의회 협력사업 해가지고 예산집행 잔액 보면 항상 남아요. 도서나 상해나 보상관련해서는 없으니까 그런데 도서 관련도 남고 한데 내년에는 1,150만 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제가 집행잔액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봤는데 2016년, 2017년도 의회관련 해서는 예산이 항상 남아 있거든요.

예산이 남아 있는 건 일단은 저희들이 성실히 집행 못한데 대해서는,

상해 관련해서는 안 쓸 수 있고 상해보상도 안 쓸 수가 있는데 구독서 월간 책 관련해서 예산이 매년 남았고, 그런데 의정비 주민여론조사 해서 65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게 내년에 회기가 바뀌고 의원들이 새로 선출되면 의정비 관련해서,

새로 해야 되는데 의정비 인상을 공무원 봉급 올라가는 비율 보다 높게 인상이 되면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건 650만 원이네요, 새로 8대가 들어서면 하는데 나머지 비용 1,150만 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심의위원회 하면 위원 참석수당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현재 7대에서는 공무원 봉급 올라가는 만큼 그대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잡아도 되는데 8대는 할 수 있으니까 잡아 놓았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구의 일반행정 사무책자 관련해서는 항상 돈이 남더라고요. 저도 집행잔액을 보는데 남고 있어서, 그리고 188페이지 블로그 운영 관련해서 올해 60만 원을 더 잡았고 전체적으로 구정 홍보 비용이 상승이 되는데 집행잔액도 거의 11월, 12월에 시기 미도래 해가지고 남는 경우,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는 50% 잔액 받고 올해는 30% 이상 잔액을 받았을 때 여기도 잔액이 남아 있는 형태인데 이게 올라가니까 이건 특별히 이번에 블로그 기자단 운영했을 때 홍보 면이나 더 좋았습니까? 예산을 100만 원 잡았다가 160만 원으로 60% 인상한 거거든요.

블로그는 구청 홈페이지에 따로 창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호응도는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이 몇 명이지요.

올해 현재 10명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0명 더 늘려가지고 2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기자단 자체를 올해는 10명인데 20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60% 더 잡았다,

그렇습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가 발대식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운영홍보 80만 원으로 해 주는 것이 뭐지요? 블로그는 자체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지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구정홍보를 다양하게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러면 저는 포상금까지도 잡아 놓아서 여기에 300만 원인데 600만 원 더 해가지고 900만 원 잡아 놓았어요. 행복 블로그 기자 취재 원고료, 작년에 원고료 얼마 나갔습니까?

방청석에서 작년에 발대식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반년만 했기 때문에,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기를 1년 운영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은 3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운영하는데 월 1건씩 10건 내지 12건씩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1건에,

방청석에서 5만 원씩 줍니다.

우리도 페이스북하고 다 하고 있어요. 의원들마다 사람들마다 페이스북하는데 블로그 올리기 위해서 5만 원씩 지불하는 건 비싸지 않습니까? 구정홍보지 네모칸에 글자 낱말 맞추기 해서 올리면 1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줍니다.

이건 말 그대로 취재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인데요. 기자하고는 다릅니다. 블로그는 그 지역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 분이 참여하게 되면 좋은 걸 올려주는 거지요.

방청석에서 블로그를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올리고 개인 카톡에 올리고 하는데 블로그 원고료는 대구시 전체가 블로그를 2년 전부터 운영하고 우리가 늦게 출발했는데 원고료는 전부 똑같이 5만 원씩 주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은 5만 원 주는데 우리만 3만 원 주기가 그래서 똑같이 5만 원 잡아 놓은 상태이고 내년에는 예산이 600만 원 더 늘어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반년만 운영했고 내년에는 10명은 반년, 또 10명 추가해서 반년 하다 보니까 600만 원 인상된 겁니다.

사실은 300만 원 6개월인데 내년에는 기자도 10명 더 늘리고 취재비도 600만 원, 폭발적으로 늘리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성과 면에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결 위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가서 블로그 활동사항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로 따진다면 300% 늘어나는 건데 너무 크다, 1년 예산 중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91쪽에 문화재단 사업지원은 앞으로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가고 위에 이건 참고로 보고, 이겁니까? 경상적 위탁사업, 자본적 위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따져볼 때 경상적 경비, 사업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경상적 경비를 경상적 사업비로 인건비라든지 일반, 그리고 사업비, 시설비, 자산, 자본적 경비 그건 기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적네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입니까 앞으로 계속 넘어가는 것이,

방청석에서 그건 연도별로 첫 해이기 때문에 현재 편성된 것이 올해 수준으로 2017년도 수준으로 2018년도가 편성될 것이, 2019년도, 2020년 그 때 상황을 봐가면서 어떤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건지 그 상황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가되면 인건비가 추가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문화체육과의 사업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재단을 하고자 했던 이유 자체가,

달집 태우기, 북구 금호강 축제 이런 행사들은 재단 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당장 내일모레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해맞이행사 이런 건 재단에서 1월 1일부터 출범하는데 해맞이행사를 하라고 하면 일이 조금,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문화재단 만든 것이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북구 문화의 퀄리티를 높이겠다라는 목표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요.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국을 중국에 국한할 필요는 없지요. 발을 담가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요.

한번 갔다 왔어요.

실지로 도움 되는 나라를 찾아봅시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만,

제가 작년에 스위스 가서 지방정부하고 이야기를 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세워서 중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이 있으면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179쪽인데 올해 예산에도 공모사업 위탁교육하고 시책사업 개발연구용역비 포함되어 있지요?

예.

올해도 있고 내년에 또 편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올해 시책사업 연구용역으로 8천만 원 집행 다 되었습니까?

8천만 원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로 우리가 성과를 얻은 게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수합을 해봐야 되는데,

방청석에서 환경관리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4건 정도 지출했습니다.

여기 기획실에서 잡아서, 각 과에서 요구를 하면 연구용역비를 주는 겁니까?

예.

그럼 이것도 올해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내년에도 각 과에서 연구용역을 신청하면 예산배정해 줍니까?

예.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워크숍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 마인드가 많이 업 되어 있거든요.

공모사업 위탁교육 4천만 원 올해 집행하고 공모사업 전년도 비교해서 나아진 게 있습니까?

공모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어느 정도 수치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기획조정실장 장원수 수치 데이터는 집계를 못 했습니다.

어려운 것이,

원래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워크숍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그 차원에서 한 건지 아니면 평상시 하던 대로 해가지고 한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초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공모사업 교육비로 4천만 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 편성해 놓고, 그러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내년에 봤을 때 편성되고 나면 당연히 나아져야지요. 공모사업 신청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니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하고 당연히 차이가 나야지요.

워크숍 해가지고 공모사업 예산이 부서별로 20가지가 나왔는데 공모사업이 중앙정부 정책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 이런 분야를 공모한다고 떴을 때 맞춰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올렸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중앙정부의 사업계획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장님, 그러면 2016년도 구청 전체 공모사업 건수하고 금액하고 2017년도 공모사업 건수하고 금액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8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구정홍보 관련해서 내년에 3,4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주요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구정홍보 광고료입니까, 6천만 원씩 잡혀 있는데,

주포인트는 광고료입니다.

3,400만 원 중에 조금씩 올렸습니까 아니면 광고료만,

지금 현재 구정홍보 광고를 50%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 그래서 광고료는 쉽게 말씀드리면 각 언론사에서 광고 달라고 계속 하는 겁니다. 50%밖에 다 못 들어줍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괘씸죄 걸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적다 해서 올려보자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타 구에 구정홍보 광고료 얼마인지 자료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은 7억 5,300만 원입니다.

달성군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수성구가 6천만 원, 달서구가 4,540만 원, 동구 2,640만 원, 남구는 900만 원입니다. 중구는 3천만 원,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없지요.

이걸 보더라도 적어도 수성구하고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성구만큼 수입이 많으면, 우리는 동구하고 수준이 비슷합니다. 수성구는 그래도 다른 재산세나 자체 수입이 더 많지요. 재정자립도가 높을 겁니다. 동구가 지금 2,600, 달서구는 4,500이면,

방청석에서 예산 규모는 대구시 달성군은 빼고 달서구가 6,600억, 북구가 5,400억 정도, 동구가 5,400억, 수성구는 우리 보다 조금 적은 5,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동구하고 수준이 비슷합니다. 동구가 지금 2,600정도 되는데 수성구는 6천만 원, 공부는 이번에 수성구 보다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홍보비를 수성구만큼 하려고 하니까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지로 운영해 보니까 언론사에 너무 시달려서 돈도 없는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려우니까 관에 요구해서 홍보비를 많이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힘듭니다. 선거철되면 더더구나 저희도 많이 쪼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 자료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3천만 원 가지고,

작년에 3천인데 올해 3천만 원 더 올려서 6천만 원입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통계자료 구축 및 발간 해가지고 여기도 1,9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직원 업무일지입니까? 원래 3년에 한 번 하겠다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2년 전에는 몇 부 했었지요?

1,300부,

그런데 작년에 안 하고 올해 다시 제작을 해야 되어서,

내년도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1,900만 원 중에 1,820만 원이 잡히다 보니까 주가 되네요. 주로 배포대상이 전 직원하고 의원하고 일부,

동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인데 우리가 문화재단 하기 전에 어울아트하고 도서관 해서 인건비 자체는 얼마였습니까?

문화재단 하기 전에 인건비, 사업비 포함해 가지고 50억 2,700만 원입니다.

사업비 말고 인건비 자체만 계산한다면,

인건비는 23억,

23억쯤 됩니다.

그럼 사무운영비하고 관리비 형태로,

다 합쳐가지고 27억, 50억쯤 됩니다.

그게 20억쯤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업비 자체가 어울아트에 각종 사업비 자체, 그 다음에 위탁 관련해서 한 것이 7억 가까이 되겠네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인건비는 지금 얼마 잡혀 있습니까?

23억입니다.

도서관 3개하고 어울아트 합치면 인건비 아닙니까?

전체 재단 만들기 전하고 재단 만들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돈이 실지로 총 4억 2,900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토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 자체 인건비는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냥 직원 보다는, 그래서 인건비 대비해서 얼마큼 기존에 공무원 월급에서 지금 문화재단으로 바뀌면서 인건비 세이브가 얼마큼 되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15명,

기획실에서 줄기차게 문화재단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고 저희 의회에서 협상과정에서 많이 하다가 일단은 통과되었는데 문화재단 출범 앞두고 있는데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구에서 하는 거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반신반의하는 중이었는데 그래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찬성한 입장입니다. 지금 출발하는 단계에서 안 그래도 어울아트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나가느냐 하니까 거의 마무리를 연말까지는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새로 시작해야 될 분들이 인수인계에 대한 그런 준비는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음 12월 중순부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무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54억 정도, 우리가 50억을 준다면 나머지는 자체 내 세외수입으로 4억 이상을 벌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사업이 없는 형태이고 그냥 어울아트에서 하는 일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 일하고,

도서관 일은 특별히 사업이 아닌 그건 문화 쪽의 일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어울아트인데 이 분들이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나름대로 이사장이나 이런 마인드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도 처음 출발할 때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인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기존 답습하듯이 다 받아서 올해는 숙려기간을 가지겠다 이렇게 했지만 최소한 수장이 되는 분은 이 사업만큼은 처음이지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반영이 되었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데 1억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걸 그냥 인건비 이야기도 하셨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가 23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어울아트센터, 구수산도서관, 대현도서관 그 전에 하던 사업예산이 50억 되고 지금 문화재단 예산이 50억으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동일한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인력들 다 청으로 들어와서 그 돈은 다 나갑니다. 추가된 돈이 23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된 23억이란 돈을 경영지원본부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해도 5억인데 그 추가된 돈 23억 값을 해야지요. 1년간 그 전에 하던 어울아트센터, 대현도서관, 구수산도서관 하던 일 그대로 할 것 같으면 1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달 정도 숙련기간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내년 1월 1일부터 뽑았는데 누가 일을 합니까?

지금 채용공고해서 뽑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임용이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1월 1일부터 채용에 들어가고 채용 완료되는 건,

채용은 완료되었고, 실지 근무하는 건 1월 1일부터,

직원이 들어오면 그걸 1년간 기존에 하던 사업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기존에 하던 사업 그대로 안 하지요. 기존에 하던 사업 플러스 새로운 사업도 많이 구상해 가지고,

어차피 예산서가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사업인데 기존에 하던 그대로에 어떻게 보면 어울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 겁니다. 기획공연 1개 이거 말고는 줄어든 겁니다. 예산서가 사업인데 예산서로 보여주셔야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성구 물어보니까 수성구 문화재단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 하는데 재단 만들고 10년 걸렸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걸리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가 빠르니까 그만큼 안 걸리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종결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읽어보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올 한 해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감사실의 역할이 좀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201페이지 옴부즈만 운영에 금액이 3천에서 2,800만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원인이 뭐지요.

실지 올 추경에 1,200만 원을 4월부터 해서 인건비가 부족했습니다. 1,2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고 그걸 하면 순증이 5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옴부즈만 활동수당에 대한 것이 작년에 12달이 안 되었다는 거지요. 이 분들이 몇 회에 걸쳐서 주요 활동내역이 어떤 겁니까?

주3회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제도가 실질적으로 고충민원, 고질민원 쪽으로 해당부서에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을 이 분들이 법을 검토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명확하게 판결을 내리는데,

실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칠성동에 화인탑클래스 건축할 때 주민과 사업주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그걸 해결했고, 구암동에 양성화 신청서 미접수에 불만을 일으킨 그런 부분이 있었고, 검단동 로라 애슐리 화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도 명쾌하게 해결했고, 동변동에 개발행위허가 요구에 대해 타당한지 여부를 개발행위대상이 아님을 한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7건 해결했습니다.

상당히 고질민원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데 그 중재역할을 해주니까, 외부기관에서 해주니까 그걸 핑계 삼아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통로는 되거든요. 단독적으로 하라 안 하라 하기가 힘들 때, 작년에 7건이니까 적네요, 저는 좀더 많을 줄 알았는데,

7건하고 보면 공사현장에 실지 가서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 서류상에 하자 있는 그런 부분도 밝혔습니다. 그런 게 17건 정도 해결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작년에 1년치가 아니어서 부족해서 올해는 이만큼 올렸다고 하는데 이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에서 해결 못하고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민원은 걸려있고 해결할 방법은 없고 이 사람들의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니까 그런 파트가 생각보다는 적은데 좀더 노력해 주신다면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청렴연극 관련해 가지고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청렴연극은 예전에는 특강 쪽으로 하다가,

수업 보다는 이런 게 맞다고 보는데,

특강보다는 연극 쪽으로 해서 2회를 실시하는데 강사료하고 식대하고 그런 부분을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인정하는 업체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문화예술회관 아트센터에서 했습니다.

동하고 구청하고 직원들 2회에 걸쳐서,

예, 2회에 걸쳐서 300명 정도 했습니다.

반응은 어땠습니까?

반응은 지금 3년차 하고 있는데 주제를 바꿔가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서 연극을 했고 주제를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반응은 직원들이 좋습니다.

사실은 교육보다는 이런 연극을 통해서 간접적인 효과는 더 있을 것이고 평생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대학까지 10몇 년을 공부해도 공부라는 개념은 강의 듣는 건 별로 안 좋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 말씀하신 부분 청렴문화 체험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청렴문화 체험교육은 실질적으로 영주 선비문화촌이라든지 안동 도산서원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비문화를 공직자가 같이 접목해서 청렴하게 예전에 이이 선생님이 청빈하게 산 그런 부분을 체험을 같이하고 떡치기라든지 국궁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접목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했는데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강의도 듣고,

예.

실장님, 이번에 조직개편되면 계가 하나 더 생기지요. 어떻게 합니까?

감사, 조사, 청렴윤리계로 해서 새로 신설되는 것이 청렴윤리계가 신설됩니다. 그건 공직재산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청탁금지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데 청탁금지법이 올해 2년째 시행하고 내년에 3년째 들어가므로 해서 동이나 이런 곳에서 질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고 해소를 해주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 질의를 해서 답이 나오면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예산서 보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고 그리고 조사팀에서 할 내용들이 있고 새로 신설되는 팀에 대한, 사실 예산서가 1년간 사업인데 새로 신설되는 팀에 대한 사업이 없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되면 예산 자체를 단위사업을 분리시켜 줘야 됩니다.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오면 지금 예산을 그렇게 계상해야 되는데,

조사활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추경할 때 분리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수서원 선비문화체험, 수련원인가 거기에 체험교육은 주로 그쪽 관련해서 지원이 많이 나오던데요. 공무원들이 적용 안 되던가요.

예, 적용 안 되어 가지고,

거의 80% 이상 보조가 나와서 15만 원 짜리를,

안동에 저희들이 도산서원에 신청할 때는 MOU를 체결해 가지고 주민들도 가면 싸게, 그 당시에 금액이 20만 원 같으면 12,3만 원 정도로 해서 하도록 했는데 그 쪽이 1년 지나니까 물가상승률에 비해 가지고 MOU체결한 걸 이유도 없이 파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영주로 옮겼습니다.

영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조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돈도 아낄 수 있잖아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