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곽내경 의원 발언
곽내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원녹지국 및 소사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는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국장 김정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국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공원녹지국 2026년도 세출예산안 요구액은 일반회계 총 549억 9000만 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685억 8000만 원 대비 135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억 7000만 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23억 원 대비 2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쪽 공원조성과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 78억 9000만 원 대비 47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 23억 원 대비 2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입니다. 공원관리과는 금년도 최종예산 154억 3000만 원 대비 30억 원이 감액된 12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3쪽입니다. 녹지과는 금년도 최종예산 69억 3000만 원 대비 28억 8000만 원이 감액된 4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191쪽 도시농업과는 금년도 최종예산 383억 2000만 원 대비 2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5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국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2026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시민 행복 중심, 녹색문화 여가도시 조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공원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숙입니다. 공원관리 인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부천시에 공원 관리하는 정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시설.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공원관리원이 직영으로 있는 인원은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11명이요. 인원이 많이 줄었죠?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전체 우리 부천시에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202개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 지역에만 41개가 있습니다, 신중동만. 202개에 그 인원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한가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공원 202개 중에서 1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11명을 가지고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공원 개수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몇 년 동안 공원 유지관리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대표적으로 중앙공원도 관리 인원이 줄어서, 외형적으로 공원만 크고 여러 가지 시설하고 그런 건 좋은데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사람이 돌보고 배수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거예요, 공원에. 그것 감당하기 되게 힘들어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재, 차량이라든가 전지에 필요한 기자재 이런 것들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고 하는데 이런 인력 부분은 계속 놓치지 않고 비용이나 이런 걸 확보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놓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외형만 잘 돼 있으면 뭐 합니까. 인원이 없어서 관리를 못 하면 안 한 것만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인원에 대해서 비용을 더 준비할 수는 없지만 차츰, 새로 하는 것보다 인원 충원하셔서 요소요소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예산 부분 다른 질문은 없고요.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요청드렸습니다. 어제 시와 함께하는 행사에 갔었는데 20분 정도 시간이 지연됐어요, 그게 시장님이 늦게 오셔서. 그런데 이게 어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자주 있어요. 어제 우리 의원들이 한 6, 7명 참여했던 것 같은데 결국 시장이 늦게 오시니까 다른 일정 때문에 제대로 행사를 참여하지 못하고 이석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다들 바쁘시고 이런 일정들이 다 빠듯하게 있는데 시장님의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맞추다 보면 아마 다 일정들이 흐트러져서, 제시간에 일정을 시작하고 시장님이 오시면 오시는 대로 맞게 의전을 하고 축사 같은 거 하시면 되는데 꼭 시장님이 오셔야 시작을 하는 그런 관행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전 부서에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시 주요 행사할 때 시장님 참여시간을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일단 시작시간 예고한 대로 진행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다른 의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국에서도 행사할 때 꼭 참조해 주십시오.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종문
이종문위원
답을 못하시는데, 왜 그게 못할 얘기입니까?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아닙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아무튼 계획대로 해 주시고 약간 시장님 중심으로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 봐야 오히려 더 좋지 않아요, 시장님 더 욕만 먹지. 오히려 제시간에 해야 정확하게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렇게 일정을 좀, 행사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이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이 볼 때도 결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기다리는 많은 대중들에게는, 그러니까 시민 중심으로 할 것인지 누구 개개인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한 시간을 지키고 그다음에 오시는 대로 또 이렇게, 어차피 그 역할이 있거든요. 시장님은 시장님 오시는 대로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부서에서 적어도 공지한 시간에는 명확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저 하나만 우리 국장께, 지금 공원녹지국의 총괄표를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총괄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곽내경위원장
어느 한 부서의 이야기만은 아니고 특히 공원 조성하는 문제와 녹지관리에 있어서는 40%, 60%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 제일 중점적으로 감액이 된 상황인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차질, 이런 것에 대한 염려 그거는 어떤 판단이신지 궁금합니다.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사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 공원녹지국에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마다 60%, 20%, 거의 40%, 12%씩 이렇게 줄어들게 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되다 보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저희 여기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병해충 방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린이놀이시설 소독 문제도 그렇고 당초에 3회 하다가 1회로 회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돼 버렸고, 청소시간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공원을 청소할 수 있는 기본시간은 지켜줘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까지 줄어들고, 줄어들기 때문에 또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사실 예산 이야기만 나오면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540억 정도가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 공원녹지국을 운영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공원조성과 보면 사실 거의 인건비 조금 남은 것밖에 없는, 다 인건비예요, 그냥.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그것도 기본적인 인건비 외에는 신규사업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예산이 좀
곽내경위원장
부서별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실 텐데 일단은 우리 공원녹지국장께서 대기석에 계시니까 중간중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 부분이 너무 감액이 많아서, 한 135억?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곽내경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감안해서 어떤 대안, 부족분, 그리고 운영상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건비를 아까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있지만 그 가용시간을 확 줄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국장이 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거죠, 대안이?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60% 이상 많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진행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곽내경위원장
혹시 이 부분은 장기미집행된 게 빠져나가면서 줄어든 거 아닌가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장기미집행 부분은 벌써 나가 있고요.
곽내경위원장
나가 있어요?
정완
김정완공원녹지국장
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조금이나 특교에서 오게 되면 반영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조성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원조성과를 보니까 자연생태공원 운영하는 비용이 거의 50% 이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왜냐하면 거의 인건비, 운영하는 비며 이번에 루미나래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생태공원이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시가 루미나래 및 생태공원으로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예산 편성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생태공원 쪽으로 모든 예산이 집중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년 대비 예산으로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예산이 상대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많이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다만, 야간에 대한 루미나래 운영비 또한 저희가 5시간 기준으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정리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미자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우리 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얼마인가. 얼마 정도 됩니까?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주간이용하고 야간이용이 같이 있는데요. 주간 같은 경우에는 연 36만 명이 이용을 하고 거의 6억 원 정도의 이익금이 나오고요. 그 이익금 중에서 사실 주간 같은 경우에는 무료 이용객이 전체 이용객의 60% 이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간이용 같은 경우에는 영리나 이익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공익적인 기능으로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루미나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1일 정도 운영을 해 본 결과 1만 3000명 정도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의 1억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고 그거는 입장료 수입만 그런 상황이고. 다만, 여기 예산이 지역화폐 구입비에 대한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의 자체 수입 재원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일 수는 있지만 또 이게 상대적으로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3배나 4배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자위원
지금 지역화폐가 관내 관람객은 6,000원, 관외는 3,000원입니다.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285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기준 잡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최초 이것 수요 예측을 할 때 전체 연 36만 명의 주간이용객이 오는데 거기서 17만 명을 기준으로 12개월로 해서 570명을 나눴고요. 그 570명 중에서 반반 285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미자위원
관외, 관내 반반으로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김미자위원
17만 명으로 계산을 했다고 하면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김미자위원
한 달 운영해 보니까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한 달 운영해 봤을 때 비수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 거의 500명 정도가 됐고요. 저희가 성수기인 경우로 해서 평균을 하면 570명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570명이요. 금액은 아까 얼마라고 했죠?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금액은 1억 3000 이상 정도.
김미자위원
한 달 했을 때 1억 3000이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그리고 이 수입은 저희가 입장료 수입만 가지고 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성수기 때에는 매점 수입이라든가 키링이라든가 그런 부가수입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더 추가적인 수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미자위원
지금 7억을 잡았잖아요. 관내 입장료 6,000원 지역화폐를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과장님 계획이라고 하면 12달을 잡고 12억 정도는 무난히, 12억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10억 정도는 수입이 괜찮다라고 느껴지겠네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최대로 잡으면 한 19.5억에서 말씀하신 12억 선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도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말이라든가 이런 홍보,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해서 야간에는 수익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루미나래가 야간개장을 해서 그렇게 왕성하게 된다고 하면 괜찮지만 수입 10억 정도 예산 거둬들여서 여기에 인건비 뭐 다 빼면 사실 남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염려돼서, 자연생태공원 우리 시에서, 물론 우리 시에서 가볼 만한 지역은 별로 없지만 어차피 만들어놨으니까 홍보 충분히 더 해서 실보다 득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공원조성과에 자연생태공원 운영에 대한 부분 비중이 너무 커서 제가 이렇게 속속히 짚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과장님, 지난번에 11시까지 운영하는, 질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양정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양정숙위원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루미나래가 전기·전자제품이 많잖아요. 거기 안전이나 보수, 점검 이런 부분 다른 공원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인원은 잘 충원이 돼 있습니까?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전체 인원을 10명으로 계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행정지원과하고 소통을 해서 1명 정도를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전기나 통신, 미디어 영상이라든가 서버나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정숙
양정숙위원
특히 일반시민들이 루미나래를 방문했을 때 온 전체가 전기제품, 전자, 전기, 통신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규정돼 있지 않은 부분에 들어갔을 때 위험하다거나 이런 통제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다음에 누수라든가 나중에 비 올 때 천둥, 번개라든가 이런 데 아주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특히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지난번 행감 때 11시까지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동절기, 하절기 다를 수도 있는데 11시라는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야간으로 따져서는. 그리고 다른 데를 봐도 예를 들면 에버랜드 야간개장, 무슨 야간개장들을 봐도 10시 이후 넘는 곳이 없어요, 대체로. 그러니까 11시를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하게 잡은 것이 이 예산에 오롯이 반영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예산이 상당할 것 같아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반영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좀 더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을 계수조정 안에 조정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판단을 하셔서, 논의를 해 보셨어요, 검토해 보셨나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시간이 동절기에는 7시부터 11시까지로 돼 있었는데 이걸 6시 반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11시 전에 끝나기는 하는데 다만 시민과의 약속이 저희가 예약이나 홍보사이트에 11시까지 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11시까지는 운영을 하고 동절기라 1월에 새로 예약을 받는 경우에는 시간 타임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6시나 6시 반부터도 충분히 입장객이나 이런 부분들 모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쪽으로 시간을 당기고 뒤쪽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중간에 브레이크타임이 있던데 그거는 관계가 없으세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중간에 브레이크타임은 준비를 위한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사실.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간에 이용객이, 주간에 관리하는 부분들 6시에 하더라도 주간에 화장실 청소나 이런 것들을 다 해 주어야 되고 또 야간에 오신 분들은 안전펜스나 이런 것들을 같이 쳐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6시 반부터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5시 반이나 5시에는 출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곽내경위원장
거기가 도심 안에 있는 공원이 아니라 산속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하는 것보다 어둡고 되게 무섭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안배나 판단들을 정말 우리가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판단해 보셔서 계수조정까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조율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런데 지금 당장 이걸 또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검토나 이런 것은 적어도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고민은 하시고 판단은 하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해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김준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8쪽에 보시면 공원화장실 유지관리비 용역비가 7000만 원인 거 맞죠? 공원화장실 유지관리비.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방향제 유지관리비입니다. 용역
김미자위원
유지관리비 맞잖아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공원화장실 유지관리비.
김미자위원
117개소 맞잖아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지난번 행감 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갖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공원 관리하면서 화장실도 관리하는데, 과장님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 화장실 관리 좀 철저하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잖아요. 정말로 용역업체들하고 회의를 한 번 하든지 하셔서 화장실 관리 좀 잘해 달라고 얘기 좀 하세요.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화장실입니다.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화장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 행감에도 말씀하셔서 내년 1월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회의를 개최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또 잘되는 화장실이 있어요. 본 위원 지역구인 석천공원은 표본 모델이에요, 모델. 진짜 잘해요, 화장실 관리를. 그런데 다른 데 소공원 있잖아요. 조금 작은 공원에 화장실 있는 것은 너무 지저분해서 진짜 제가 창피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것 좀 잘 관리 부탁드릴게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분들 싹 모시고 석천공원에 가서 화장실
김미자위원
네, 화장실 견학 좀 한번 시켜서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견학시키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하세요, 진짜.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리고 105쪽에 보면 물론 시민공원에 맨발길 조성 1억을 들여서 중동 참여예산 지난번 통과를 했어요. 여기에 세족장 및 쉼터 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과장님. 쉼터를 본 위원이 엊그제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 쉼터를 같이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쉼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쉼터를 또 만든다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쉼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고 지금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요청한 거라 그쪽에서 관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중동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그라운드 골프 분들도 참여시키고 위원님도 참여하셔서 시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시민공원에 어쨌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쉼터 하나 있잖아요, 그라운드 골프가 쓰지만. 그것을 다시 조성할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설치를 하고 그라운드 골프 쉼터를,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또 하나 설치를, 그럼 두 개를 더 설치한다는 소리예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현재 상태로는 그거는 체육진흥과 소관이어서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조성을 할 생각입니다.
김미자위원
다시 조성할 생각이에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쉼터가 그런 게 아니라 맨발길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쉼터이기 때문에 좀 심플하게 될 겁니다.
김미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쉼터를 몇 개씩, 기존에 있는 걸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시고 그라운드 골프는 체육진흥과에서 하시지만 별도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그것은 한번 회의를
김미자위원
얘기를 해 보세요. 거기에 다시 설치할 곳이 없으니까.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장실 없는 공원 민간위탁사업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인상분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8800만 원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올해 4억 6000이었던 게, 페이지 가르쳐 드릴까요, 52쪽이요. 지금 인상분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8800이 감액돼서 4억이 안 되는 예산으로 화장실 없는 공원 민간위탁사업을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55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 이 부분은 올해에 비해서 3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됐어요. 화장실 없는 공원은 줄었고 화장실 있는 일반공원은 3억이나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화장실 없는 공원 민간위탁은 2024년도에 4억 6000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거의 감액을 안 시키고 그냥 했어요. 그런데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은 2024년도에 33억이었는데 23억으로 준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화장실 없는 공원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이 저기가 안 맞아서 일단 2025년도에 줄이지 않은 것을 약간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2024년에는 30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33억이었는데
정숙
양정숙위원
33억에서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10억을 줄여서
정숙
양정숙위원
10억을 줄여서 유지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무리가 됐었나요, 문제점이 있었나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당연히 무리는 있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여러 문제점이 있었나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있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이 설명서에는 24년 자료는 안 나와 있고 25년 것만 있어서 제가 비교해서 얘기를 해 본 건데, 그러면 지금 화장실 없는 공원 민간위탁은 어디에 하고 있나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화장실 없는 민간위탁은 바르게살기 등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지금 5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5개 단체 성과 비교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따로 분석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숙
양정숙위원
안 하셨어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 여기는 몇 군데가 하고 있죠?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과 관리나 이런 것 하고 있나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비교 성과 분석은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하지 않았어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표준지침이. 팀장님, 표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잠깐만요, 팀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사업에 있어서 각각 업체들이 많이, 민간위탁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분들의 성과 관리나 이런 것은 하고 있나요?
승진
신승진공원관리과공원관리3팀장
저희가 화장실 없는 공원 같은 경우는 연간 지침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어서 성과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로 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과를 올해 연말에 점검을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통과가 돼야 이게 2년마다 계약이 돼 있는데 그 점수를 보고 2년 후에 재계약을 하든 재위탁을 하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각각 성과 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잘 되는 곳은 더 할 수 있게 하고 잘되지 않은 곳은 안 한 이유를 물어보고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맡겨놓고 잘하려니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승진
신승진공원관리과공원관리3팀장
네,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화장실 청소 부분에 대한 점검인 거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도 평가를, 외부위원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토대로 해서 점수 분석을 한다든가 그것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기별로도 저희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시로 점검을 저희가 한다고 하는데도 공원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열심히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평가나 분석 이런 자료에 의해서 차후에 어떻게 관리할 건가 거기에 대한 방향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신승진공원관리과공원관리3팀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중앙공원 힐링카페는 이제 시작하시나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12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1월에 준비 작업해서 2월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2월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1월 예정이었기 때문에 예산은 다 12개월 잡으신 걸까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게 잡혀 있네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는데 12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쭉 다 계약하시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6명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여섯 분을 이렇게, 그리고 연장근무도 63일 꽤 많이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돌아가면서 8시간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기본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10시부터 10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지금 수피아가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12월, 1월, 2월은 5시까지 하고 하계는 10시부터 10시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12시간이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꽤 운영시간이 기네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그래서 2교대로 할 예정으로 인원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지금 수피아가 10시부터 10시까지 해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하계기간에는. 동계기간에는 10시부터 5시까지 하고요.
찬희
박찬희위원
그럼 7시간인 거죠?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하계는 3월부터 하계예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3월부터 11월까지 연장해서 했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3월부터 11월까지는 10시부터 10시까지 하고 나머지 12월, 1월, 2월만 10시부터 5시로 줄인다는 말씀이에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운영시간이 꽤 기네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수피아 같은 경우는 야간에 조명 같은 걸 해서 예약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죠, 호응이 좋아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평도 좋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찬희
박찬희위원
일반 사이트로 들어가면 예약 안 되는 날도 많아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12월까지도 한번 연장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수피아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중앙공원도 그런데 밤에 사람 많으니까 늦게까지 운영하면 시민들은 좋으시긴 할 텐데 인력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비용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는데 12개월을 다 올리셨길래 바로 오픈을 하시는가 그게 좀 궁금했고, 그 내용을 저만 모르는 건 아니죠? 다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서 질문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참 안 알려주시네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행감은 아니지만 똑같은 지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모범적인 화장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관리과장님으로 퇴직하신 분을 한 분 뵀는데 제가 하도 화장실 지적을 해서 과장님이 자전거 타고 공원을 쭉 한 바퀴 도셨대요, 쉬는 날. 그랬는데 소문이 일하시는 분들로부터 과장이 우리를 감시한다 그렇게 소문이 나서 엄청 곤란하셨던 적이 있었다고 과장님께서 웃으시면서 저보고 화장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거 미안한데 본인이 노력하셨지만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혼자 다니시고 이러면 그게 감시하는 걸로 보이시나 봐요, 사실 감시라고 보기는 그렇고 감독의 개념으로 보이는데 잘 전달이 안 됐는지. 아까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한 곳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곳들을 같이 다니면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아까 쉼터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쉼터 만드실 때 아마 조달해서 쉼터본을 사다가 그대로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개 공원 쉼터에 영어로 트리하우스인가 레스트하우스인가 이런 거 쓰여있는 거 봤어요. 그런 건 쉼터로 우리말 간판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레스트하우스인가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고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원에 전등 점멸기가 자동점멸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전기기계관리비에 들어가 있던데 제가 중앙공원 김병수 팀장님한테 몇 번 민원을 드렸었는데 새벽에 어르신들이 운동하러 나오시는데 어르신들이 일찍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중앙공원에 원래 등이 켜지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너무 어두워서, 어르신이 너무 일찍 나오니까, 원래 켜지는 시간보다는 되게 어두운 시간에 나오니까 많이 위험하다고, 불안하다고 그래서 좀 일찍 켜달라고 몇 번 제가 민원 드렸는데 중앙공원에 일찍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 전등은 조금 일찍 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번 민원을 주시니까.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거 관리되죠?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거 특별히 좀, 김병수 팀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과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 최종액이 올해 26억이 올라온 거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140개소를 4개의 회사가 위탁받고 있는 거죠?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앞으로도 공정하게 민간위탁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공고를 냄에 있어서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고, 낱낱이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그런 일은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에게도 뭔가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공고에 반영하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다 이유가 있어 민원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민원이 타당하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이런 사사로운 것에서, 소소한 것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기준이나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위탁, 너네가 원치 않으면 안 들어오면 되지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통념상 맞는 계약의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로시간과 운영비에 대한 그런 것들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받아가는 분들에게까지 불합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공원관리 위탁할 때 그러한 상황들이 좀 드러나게 보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도록, 제가 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아시나요, 혹시 과장님?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좋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위탁 비용을 보면서도 ‘이거 정말 민간위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또 여기서는 “왜 깨끗이 못 하느냐?” 질타를 하잖아요. 다 물려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적어도 어떤 공원을 관리할 때는 필수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고 사람의 가용인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것도 시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리 과장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힐링카페 같은 경우에도 12개월을 바로 운영, 아까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운영 안 하신다고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왜 다 올리셨어요? 그 안에서 이제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당초에는 공사가 11월 중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시멘트 타설이나 이런 데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 데스크 만드는 걸 하다 보니까 약간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공사가 늦춰지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언제쯤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2월에 확실히 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진짜로?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1월에 인원 뽑아서
곽내경위원장
저는 진짜 못할 거면 예산을 조금 반납해도 다른 데 유용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추경에
곽내경위원장
진짜로?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추경에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예산이 너무 없다 하니까 좀 쪼개서 더 유용한 데 쓰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사실 저희는 가득가득하거든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추경 넘어서도 쓸 일이 많을 겁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과장님께서 잘 책임지고 해 주시고 만약에 업무보고 때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알지 못하면 열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요지 만들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요. 108쪽에 보면 공원관리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기본급 그 밑에 가족수당에서 첫째 자녀는 가족수당을 안 줍니까? 배우자와 둘째 자녀, 셋째 자녀만 있네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당초 주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흔들어서, 흔들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여기 누락된 거죠?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양육비라면 여러 가지 또 저기가 있는데 가족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누락된 거 맞죠?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누락된 거 맞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첫째가 있어야 둘째가 있는데 어떻게 첫째 자녀를 빼고, 그럼 예산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여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도요.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수가 아니시라는 거죠, 일단 내용에 있어서는?
준배
김준배공원관리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그러면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이수만입니다. 녹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불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올해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많이 줄여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우리가 유인감시탑이 하나, 무인감시탑이 2개 있는데 올해 11월경에 전부 다 보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무인카메라, 유인카메라라면 혹시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유인감시탑은 역곡산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은 성주산에 하나 있고 원미산에 하나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CCTV하고 다른가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CCTV는 사무실에서 360도 회전도 하고 그다음에 상하라든지 줌으로 해서 지금 다 사무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는 360도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죠?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모니터링은 누가 합니까?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모니터링은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어디 사무실?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녹지과 사무실이요. 자연생태박물관 3층 녹지과에 CCTV가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면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나 이쪽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누가, 직원 한 사람이 계속 보고 있어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어떠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그쪽으로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 변화가 있을 때, 화면에 이상이 감지됐을 때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네, 어떤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원미산에서 오면 소래산까지도 다 보이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우리가 시비를 좀 더 많이 준비를 하면 국·도비도 많이 들어올 수 있죠?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그거는 내시된 사업이거든요. 산림청이라든지 경기도에서 금액을 내시해서 줍니다, 결정을 해서요.
정숙
양정숙위원
우리는 성주산, 원미산 2개소이면 지금 감시는 충분히 되고 있나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그거 말고도 산불감시원으로 3개 구청에서 22명을 선발해서 봄, 가을철 산불취약시기에 맞춰서 그 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무인감시카메라로 산불 초동대응이나 이런 걸 하신 적이 있어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부천시가 산불이 난 지가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리고 저희가 산불헬기 있지 않습니까. 임차를 해서 시흥에 뒷방울저수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헬기가 있으면서 그 헬기가 정기적으로 성주산이라든지 원미산, 도당산 쪽으로 해서, 가끔 보면 헬기에 빈 바가지 같은 거 달고 지나가는 게 산불헬기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군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네, 그게 80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송내대로가 5㎞정도 돼요, 과장님. 여름에는 플라타너스가 무성해서 참 좋은데 여름만 지나고 가을쯤 되면 정말 나뭇잎 쓰레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이게 뿌리가 많이 들뜨잖아요. 현재는 양쪽 다 공사를 해놔서, 보수를 해놔서 나무도 다 자르고 인도도 평평하게 해놨는데 이게 뿌리가 너무 들뜸이 있어서 인도도 계속 들뜨잖아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30년이 넘은 시점에 이 플라타너스를 계속 유지해야 되나, 물론 장점도 있을 거예요. 여름에 녹지대를 많이 형성한다든가 토질에 강하다든가 있지만 지금 전체 우리나라 추세로는 플라타너스를 선호하지 않고 다 개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송내대로 같은 경우는 중동신도시 개발하면서 90년대 초반에 식재를 한 것이 기존에 식재했던 게 5년생, 10년생이었다면 지금 30년 지났기 때문에 합하면 나무가 40년생 정도로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나무는 가꾸기에 따라서 50년, 80년도 가긴 가는데 나무뿌리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관리자가 ‘나무뿌리야 저리로 가’라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정숙
양정숙위원
그렇죠.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그런 뿌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담금작업을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도심에서는 플라타너스 식재를 줄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계획은 없는 거고, 플라타너스는 또 나중에 뿌리가 약해서 중간에 부러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봤고. 그리고 이게 도심의 그 역할 말고는 목재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미안한데, 나무한테 좀 미안한데 그동안에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가로수 식재에 대한 패턴이 유행이라면 유행이라지만 60, 70년대부터 플라타너스를 심었다가 근래에는 이팝나무라든지 산딸나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종이 갱신돼 가고 있는데 향후에 전면적인 도시개발이나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손을 댈 계획은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전지작업을 할 때 한여름에도 전지작업을 하시잖아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그것은 간판 가리는 거나 그다음에 머리에 닿는 가지를 전지를 하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 체크하셨다가 새잎이 나기 전에 하시면 일도 수월할 것 같은데 무성한 상태에서 하려면 전기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전반적인 전지공사는 잎이 나기 전에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최대한 4월 이전에 끝내는데 그 이후에는 민원 발생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 신호등을 가린다든지 간판을 가린다든지 나무가 늘어져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머리가 닿는다든지 그런 것은 민원이 생기면 여름철에 수시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조금 바쁘시겠지만 봄철 되기 전에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추워도 조금 고생스럽지만 미리미리 하셔서 한여름에 고생하지 말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네, 지금부터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워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녹지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지금 양묘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계약서를 보면 다 8월로 돼 있어요. 특별히 8월로 된 이유가 있나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과거에 10여 년 전에는 10개월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8개월로 됐고
종문
이종문위원
더 줄였어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네, 예를 들어 기간제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녹지사업이 11월, 12월, 1월, 2월은 큰 민원이나 관리할 사항이 없어요.
종문
이종문위원
그때는 관리할 사항이 아예 없나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월에 채용하시는 분은 8월에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12월까지 가시는 분은 5월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필요할 때 5월부터 8월까지는 모든 인원이 풀로 가동되게 그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연속사용을 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된다든지 퇴직금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사항이「근로기준법」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아무튼 저는 공공 부문에서 이게 특별히 많이 제기되는데 공원관리국이 특별히 녹지과도 그렇고 기간제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게 되는 부서인 것 같아요. 그저께 국무회의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퇴직금을 안 주려고 11월에 계약을 만료하는, 재계약하는 이런 게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도, 공직사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나쁜 일자리 방식이잖아요. 사실 퇴직금을 안 주려고 11개월 쓰고 그다음에 또 계약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계속 고용을 해야 되는 업무인데, 원래는 법으로 보면 2년을 넘지 않게 되는데 사실은 계속 2년 넘게 일을 해야 되는 업무인데 따져보면 다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부천시의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 또 특별히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도 비정규직 지원하는 노동자센터인데 다 기간제노동자예요, 심지어는. 저는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공공 부문부터 사실은 일자리의 기본 형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관성적으로 계속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 일을 계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원래는 정규직화 돼야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걸 계속 기간제노동자로 사용하는 것을 관성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제기가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이야 예산에 한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노동자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국에서도 고민이 앞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 전체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 공원국은 그런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드리고 가급적이면 초단기 근로는 자제하는 방향에서 앞으로 고민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별히 예산에 관련한 건 아니었고요. 그렇습니다.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토볼 인기 좋아요? 황토볼.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거기 10명 정도 들어가서, 작년에는 처음 해서 처음에 홍보가 안 됐었던 건데 올해는 12월 1일 문 열자마자 순간적으로
찬희
박찬희위원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순간 인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중간중간에 의자도 저희가 미리 등의자라든지 몇 개 갖다 놨는데 황토볼에 한 열 분이 가서 발로 막 비빈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시고 군데군데, 작년에는 하루 평균 230, 240명 왔는데 지금은 하루 평균 300명 넘는 것 같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하여간 엄청 많고 여기저기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황토볼을 해 달라는 민원이 꽤 있었거든요, 중간중간에라도 만들어 달라고. 물 부어놓고 막 이렇게 시민들이 하시는데 그 기능을 대신하게 황토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게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발 빠르게 대처하셨다 싶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송내역에 분수 있잖아요. 그거 안 하죠, 지금?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그거 저희가 점검만 하고 있고 거기가 이제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데 점검, 유지 관리하는 데도 1년에 2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거기가 교통광장으로 해서 주사업부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그걸 리모델링을 하려고
찬희
박찬희위원
아마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중간보고회 때 제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 말씀도 드리려고요. 일단 얘는 없어도 되는 애인데 지금 계속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분수 가동 안 하는데 어쨌든 예산이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저희가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걔가 있으니까 예산이 집행되고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교통정책과가 주무부서이긴 한데 거기를 녹지로 꾸미려면 당연히 녹지과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결합하셔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거기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교통광장이 보면 광장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광장은 사람들 휴식하는 공간도 있겠지만 교통광장은 송내역에 사람들이 쭉 오고 가는 사람들이 편하기 위한 광장의 개념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자꾸 녹지광장처럼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2동 주민참여예산 수국을 1억 원으로 그때 결정했던 것 같은데 6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어떻게 그렇게 줄어서 저희한테
찬희
박찬희위원
어떻게 그렇게 줄었어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게 준 것 같은데 걔가 어떻게 줄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1억으로 기억하고 있고 1억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6000으로 올리셔서 다른 데랑 겹쳐 있는지 확인, 그런데 녹지과 사업이잖아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42쪽에 보시면 송내북부역 광장 수경시설 유지관리용역, 그거 지속적으로 관리, 용역을 줬나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네.
김미자위원
지난번에 송내북부역 광장 용역보고 한번 했잖아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네, 교통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그게 제대로 가동되는지, 그다음에 밑에 지하에 보면 기계실이라든지 전기실이 있습니다. 그게 전기 위험도 있고
김미자위원
아니, 하지도 않는데, 거기 광장 여름에 그거 틀어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전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전기 점검만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네.
김미자위원
뭐 하지도 않는데 그거, 이용을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용역보고회 할 때 보니까 저기할 것 같은데 별도로 이렇게 또 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작년도 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올해
김미자위원
아니, 감액은 돼서 2000만 원으로 잡혔지만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되나 하고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혹시 전기 합선이라든지 감전이라든지 그런 안전 때문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해야 됩니다. 어차피 시설물이 있으면 그 시설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없애려면 누가 없애야 돼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어디, 송내?
곽내경위원장
북부역 광장에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 그런데 이 민원은 굉장히 오랫동안 구실을 잘 못하고 그게 적절하냐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용역에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 없애려면 누가 없애야 돼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교통광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곽내경위원장
교통정책과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아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내역 보면 둘리광장하고 일반광장이 양쪽에 있잖아요. 그건 저희 소관이고 교통광장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 있는데 수경시설이고 녹지로 봐서 이걸 하는 부분은 또 우리 녹지과에서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로 사업부서가 온 거잖아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광장 조례를 만들어서요, 교통광장이 부천남부역, 부천북부역 그다음에 송내역, 역곡남부역. 거기 조례에 보면 그중에 조경, 녹지 분야는 녹지부서에서 관리한다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참 그러네요. 일단 이 유지관리 용역을 세우려면 있을 건지 말 건지 유지할 건지 이걸 먼저 결정하고 올해 예산에 태우는 게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많은 분의 의견이 그랬고 실제적으로도 그 얘기는 항상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이 용역비를 다 빼버리면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관리를 못 하는 거죠.
곽내경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그러면 안전사고라든지 청소라든지
곽내경위원장
아니, 없애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최대한 빨리 어떠한 결정이 나면 그것에 맞춰서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아까 질의한 것 잠깐 한 가지가 더 궁금해서, 산불 감시카메라 모니터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밤에는 누가 합니까?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밤에는 거기 자체로 녹화는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 녹화가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밤에는 안 해요.
정숙
양정숙위원
녹화는 의미가 없죠. 산불이 나면 보통 30분, 1시간 안에 확 퍼져버릴 텐데.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밤에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마침 우리가 6년 동안 산불이 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산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CCTV관제센터에 이관을 하셔서 그쪽에서 모니터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365, 재난안전 쪽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분명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밤에 자기 혼자 돌아가고 녹화하고, 녹화하면 뭐 해요. 새벽에 났다, 녹화 다 해. 불나고 끝났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분명히 CCTV관제센터와 같이 얘기를 나눠서 그쪽에서 역할 분담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그건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관제센터에 맡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24시간 어쨌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도 아까 그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했거든요. 재난부서와 충분히 산 지역에 필요한 CCTV에 대한 영역을 주장하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양정숙 위원님께서 나중에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때 한번 언급을 해 주시면, 조율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그런데 송내북부역 광장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유지할 것이냐
「네.」하는 위원 있음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지금 용역 중인데요.
곽내경위원장
아직도 용역 중이에요? 아까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용역이 끝나면 어떤 다른 걸로 개선하려면 예산을 또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예산 확보하고 저희 부서 사업업무는 아니지만 이게 절차에 따라 가다 보면 못 해도 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분수가 겨울철, 동절기에는 전혀 운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비가 2000만 원으로 돼 있는 건 사실 청소랑 수질 정비란 말이에요.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전기 점검.
곽내경위원장
전기 점검하고.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세워지기 전에, 뭔가 쓰기 전에, 세워지더라도 지금 당장 쓸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교통정책과로부터 저희한테 뭔가 답을, 계획과 그 내용을 받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상의하셔서 저희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이수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이수미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6쪽에 보면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으로 예산을 5000만 원 세웠는데요. 이걸 제가 살펴보니까 2024년 3월 기준으로 정부합동감사에서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소홀로 10곳을 지적받았고요. 그중에 여기 1곳 관정을 개발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1곳 외에 그럼 10곳 중에서 9곳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작년 6월에 시정조치가 내려와서요. 저희가 총 10군데에 있었습니다. 춘의동에 4군데는 부천역곡공공주택지구 편입이 돼서 사업시행자 LH가 폐공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오정동에 1군데는 오정대공원에 편입이 돼서 공원조성과에 관리전환을 2024년 8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옥길동 3군데와 고강동 2군데가 있었는데요. 옥길동에 1군데는 올해 4월에 거기 사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폐공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옥길동 2개, 고강동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강동에 1군데가「하천법」에 위반이 돼서, 또 노후도 되고 안전상의 문제로 저희가 그걸 폐공하면서 신설하고자, 다시 개발하고자 해서 5000만 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나머지 3곳은요?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나머지 3곳 옥길동에 1군데도 지금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곳도 폐공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폐공이 2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고요.
혜숙
박혜숙위원
그리고 나머지 2곳은요?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나머지 2곳은 지금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검토를 면밀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당초에는 나머지 2곳이 허가 대상이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해서 이번에 신고 대상으로 바꿔서 신고를 완료했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은 해결이 됐고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농업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도 해결했고 문제도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해결이 안 된 게 2개인데 해결된 거 8개 중에서도 4곳은 역곡공공주택지구 편입으로 보상을 받았으면 일단 보상을 받았으니까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공부상 우리 게 아니라는 걸로 삭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남아 있어서 감사 지적이 된 거죠?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우리 걸로 공부상은 되어 있으니까.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재산관리과에서 공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 지적 안 되어야 될 게 된 거였었죠.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2곳을 폐공해야 되는데 왜 1곳만 관정 개발을 해야 된다고 올리고 옥길동 1곳은 안 올렸죠?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옥길동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폐공만 하고 신규로 개발은 안 하고요. 고강동에는 지금 거기 일대가 16필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논으로 사용하시고 있는 분이 4필지 돼 있고, 2필지는 비닐하우스로 해서 개인 관정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채소, 과일 이런 밭농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고 하시면 그분들 잘 설득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옥길동은 폐공 조치해야 되는데 폐공에 대한 비용을,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고요.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무슨 예산 따로 있어요, 그거 폐공할 예산이? 왜 예산 안 세우셨어요?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시설유지비가 있긴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래서 그걸로 하려고?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예산은 건드리지 않고 폐공 예산만이라도 2개 해서 세워주시면
혜숙
박혜숙위원
세우지 않았는데 여기서 세워달라? 그리고 다시 관정을 개발하는 예산 5000만 원을 올렸는데요. 그곳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6㏊라고 사전보고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2.6㏊를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7,865평이 되더라고요.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7,865평 중에서도 제가 거기를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16필지인데 이게 96년에 관정 개발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아마 그 일대가 농경지고 논농사도 많고 해서 그게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필요했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현재로 볼 때는 16필지 중에 15필지가 전으로 되어 있고 1필지인데 그것도 평수를 제가 봤더니 555평, 그것 하나만 답으로 되어 있어요. 공부상은 그런데 실제는 어떤가 봤더니 실제는 논이 2곳이에요, 그러니까 답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필지는 아주 조그맣게 여러 필지, 4개 필지가 합쳐져 있지만 사실 그렇게 다 합치면 크지 않습니다. 100 몇 평, 200 몇 평 해서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1,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혜숙
박혜숙위원
네, 다 합쳐도 1,000평 정도하고 앞에 말씀하신 550평하고 해서 한 1,500평 논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정을 굳이, 대형관정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필요하다 하더라도 7,800평 이 해당되는 수혜지역 외에 주변 농가는 훨씬 더 넓은 농경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 각자 개인이 관정을 개발해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여기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또 여기만 대형관정을, 그것도 5000만 원씩 해서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에서 관정을 개발한 거니까 폐공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옥길동 1곳 폐공해야 되고 여기 폐공해야 되고 그 폐공하는 비용만 하면, 나머지 새로 개발해야 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농업인들 농사짓는 데 다 어려움이 있는데 시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은 참 좋지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지역 여건상도 대형관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비는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겠죠?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하나 폐공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죠?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400만 원 정도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2곳 하면 800만 원 정도 예산하고, 나머지 4200만 원은 삭감해도 문제가 없으시겠죠?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잘 설득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었나 봐요, 이런 정도면?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정부합동감사가 있었는데요. 전국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업지역이 다 대규모 개발되다 보니까 관정이 그래도 10개밖에 남지 않았고 다른 시는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다 국가에서 지원해 줬던 사업입니다.
곽내경위원장
폐공하는 것에 관한 사항은 감사에 지적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다시 이걸 개발하는 비용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저는 이걸 검토할 때 우리 시가 너무 대규모 개발이 있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감소를 하고 또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지원을 하는 쪽이 맞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사용을 하셨는데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공하게 되면 새로 개발해 주는 걸로, 또 16필지가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이 5000만 원 안에는 폐공하는 비용과 다시 관정 개발하는 것 포함된 예산이 5000만 원 상정이다?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타당하다고 인정하셨다면 삭감해도 무관하다?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278쪽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279쪽 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지원, 280쪽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이렇게 세 군데에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내 동물병원 3개소로 돼 있잖아요.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게 전체 공통 3개소의 동물병원입니까, 아니면 각각 다 3개소, 임의의 3개소 병원입니까?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세 군데 예산이 지금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이 예산을 다 합치니까 1억 9800인데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세 군데 다.
종문
이종문위원
동물병원 1개당 66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하는 건 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관리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어차피 동물병원 3개소라는 게, 굳이 왜 3개소를 했을까, 아니면 더 요청하는 병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세 군데 지정한 이유요?
종문
이종문위원
네.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구가 3개다 보니까 각 구마다 한 군데씩 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구마다 2개씩 하면 안 되나요?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예산 범위도 그렇고 예산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각 구별로 한 군데씩 해서 세 군데 지정하게 됐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두 군데씩 하면 되잖아요. 저는 꼭 3개를 구별로 했다고 해서, 너무 한 구에 하나밖에 없는 것도 좀 그런데.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아, 이거 신청한 곳이 세 군데밖에 없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굳이 왜 3개로 정했을까 하는 게 이걸 굳이 안 하려고 해서, 그런 이유가 많을 것 같은데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부천시 수의사회와 계약을 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은 병원과 계약을 한 건데요, 지정을 한 건데
종문
이종문위원
일반적으로는 동물병원에서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저는 굳이 예산이 나눠 있는데 더 많이 필요로 하면 동물보호소를 늘릴 수 있을 텐데 3개라고 해서 약간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실제 그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정병원을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관리하는 업무 자체가 사설병원으로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 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지정을 했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 예산만 충분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지정병원도 늘리고 싶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종문
이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과장님, 저희가 하다 보니까, 혹시 고향사랑기부금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네, 고향사랑기부금.
곽내경위원장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하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자치분권과죠. 그곳으로부터 기부금을 사용할 그런 수요조사나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부서의 의견을 묻는 게 공문으로 갔을 텐데 혹시 받아보셨나요?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제가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갔어요.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서 일반 사업예산이 미확보된, 미처 확보하지 못한, 또는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의 여건이 있는 사업들을 취사선택해서 거기서 사업을 선정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금 한도 내에서 2개 또는 3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정기부도 있고 일반기부도 있어요. 그런데 지정기부는 별건인데 일반기부나 이런 데 한번 잘 살펴보셔서, 도시농업과에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법무과로 가서는 계속 그 문턱이 높은 예산들이 있어요. 동물보호나 유기동물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항상 지지부진하고 가면 맨날 잘리잖아요.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업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약간의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보조금을 받고 있다거나 이런 조건들은 있겠지만 이런 걸 한번 찾아보셔서, 지금 1200만 원 했다가 이번에 600만 원 예산 확보하고 이런 유기동물 관련된 예산들이 되게 문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이거는 계절에도 관계없고 하반기에도 관계없고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더 적극적인 것으로 임하면 고향사랑기부금 내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지정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펴보셔서, 그 부서에서도 적절한 사업을 찾는 게 일인 거고 이 부서에서도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는 게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해당 부서와 잘 의논하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도시농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도시농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국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홍기화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과 6쪽입니다. 소사구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 최종예산액 대비 105억 8249만 원이 감액된 1968억 8746만 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91억 4437만 원이 감액된 1902억 1846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606만 원이 증액된 5억 536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405만 원 증액된 19억 3961만 원, 민원지적과 1096만 원 감액된 1억 177만 원, 사회복지과는 89억 9005만 원 감액된 1838억 49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사업비에 대한 시비 부담액 186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는 2025년 금년과 마찬가지로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산업위생과 335만 원 감액된 844만 원, 건설안전과 2011만 원 감액된 1억 5623만 원, 도시미관과 1억 2839만 원 감액된 11억 2243만 원, 10개 동 행정복지센터 3578만 원 감액된 30억 4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짜임새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청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보니까 소사는 내년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100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중에서 주민들 안전하고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설안전과, 환경건축과 이런 예산도 17.8%, 한 20% 가까이 삭감이 돼 있고 올해도 그 부분 예산이 적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이야기, 시의원들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구청장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했겠지만 분노감이 치밉니다, 아주. 시민 안전 부분을 중간중간에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더 삭감이 됐어요. 구 자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건설안전과 예산 중에
주삼
김주삼위원
환경 쪽하고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설해대책 제설자재 구입 및 제설작업 용역비가 올해 7억 2000만 원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걸 재난안전기금에서 편성해 주기로 시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3개 구청 전부 다 재난안전기금에서 편성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는 1억 8880만 원 정도가 추가 편성이 돼서 8억 8000 정도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많이 부족하죠, 사실은. 올해도 부족했는데.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애 많이 써주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도도.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 하나 보낸 게 있어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이 민원이 소사본동 대보시장, 소사종합시장 위쪽의 건축현장인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건축주를 아는데 정우건설, 아는데 자꾸 이야기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구청장님께서 그리고 환경건축과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실 건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민원인 연락처도 거기 같이 청장님께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네, 받았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일단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에 계시니까 추후라도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김동재입니다. 소사구 행정지원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금번에 제출한 2026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6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잠시 대기석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이안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구 사회복지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위생과 소관, 위생허가팀장께서 대신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소사구산업위생과위생허가팀장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장 이지현입니다. 산업위생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26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위생허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건설안전과장 김종임입니다. 소사구 건설안전과 소관 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건설안전과 소관 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대기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박미경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좀 이따 나오셔야 되니까 이쪽 답변석에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편의상 도시미관과장께 먼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응답을 하려고 하는데 계신가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미자위원
과장님, 먼 곳에서 목발 짚고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죄송합니다.
김미자위원
잠깐 하나가 궁금한 게 있어서, 송악약수터라는 게 사유지인가요?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소사구의 산림이 아직 사유지가 좀 많은 편입니다. 송악약수터는 사유지인데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매년 40만 원씩 저희가 약간의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매년이요?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위원
1년에 40만 원씩 그걸 우리가, 수질검사나 이런 건 별도로 우리 시에서 하나요?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네, 8개소 약수터가 있는데 수질검사는 우리 부서에서 따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송악약수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년 40만 원씩 주고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약간의 보상 성격으로
김미자위원
그런데 소사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그건 모르시죠, 그렇죠?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네.
김미자위원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약수터에 사용료를 낸다는 게 야박한 생각도 들고 또 4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소사구민들이 많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심정이네요, 금액은 적지만. 그렇죠?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관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사전에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께서 원미구에 질의하신 내용 그 기준으로 방한복에 관한 사항은 3개 구가 함께 정리를 하셔서 정말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 그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으로 따져보면 사실상 8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5개, 6개밖에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한 건지, 금액의 산정이 6만 원일 수도 있는 거고 할 텐데 다 통틀어서 하신 거라면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가능한지 3개 구가 확인하셔서 오정구 때 총괄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박미경소사구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관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천천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행정지원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우리 구별로, 주민자치 3기가 끝나고 이제 4기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여기 합동 워크숍이라든가 워크숍 참가비 실비라든가 이런 게 궁금하고요.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기가 소사구에도 10개 동 잘 출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생해 주시고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여기 보면 7만 원씩 4명, 10개 동 280만 원이라고 금액이 있는데 합동 워크숍은 뭐고 워크숍 참가비 실비는 뭐예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민간인이시기 때문에 차량 임차나 이건 그쪽에서 하고 식사하고 이러는 비용들은 실비에서, 과목이 지금 나눠져 있는 겁니다.
김미자위원
주민자치회 회의수당도 있지 않습니까.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매번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이 있고요.
김미자위원
그게 얼마죠, 4만 원인가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4만 원입니다.
김미자위원
각 동의 회장님은 또 별도로 협의회 수당이 있고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이번에 협의회 회장님들이 분기에 1회 회의가 있는데 분기에 1회 정도 4만 원씩 해서 신규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각 동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다, 나는 봉사직이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깊숙이 따져들다 보면 봉사직은 아니거든요. 다만, 1만 원을 받더라도 유급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항상 부르는 것은 “나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보면, 깊숙이 파고들면 다 실비 지급 나가고 뭐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번에 4기 출범 10개 동 소사구에도 무난히 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리고 소사구에 보면 10개 동이잖아요. 아까 과장님 보고하는데 예의주시해서 봤더니 소사구 축제비가 원미구 20개 동에 있는 축제비보다 월등히 많아요. 보니까 2000짜리도 있고 800짜리도 있고 600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300을 기준 잡아서 했을 때 보면 2곳 정도가 300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축제비가 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각 동에서 민원 받는 게 우리 동의 축제비가 적다 좀 올려줘라, 위원님들 맨날 10년 전의 행사비 300이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사구는 그리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부담하는 비율을 파악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 심곡본1동 같은 경우에 깊은구지 행사를 하면서도 자부담이 이번에 100만 원 정도 투자가 더 들어갔더라고요. 송내1동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축제를 하면 자부담이 거의 2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사본동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이 3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외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동네 유지분들에게 조금 기부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원미구 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각 동마다 특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300만 원, 예를 들면 펄벅축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의 큰 행사라고 생각해서 예산이 2000만 원이 있어서 사실은 자부담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나머지 300만 원, 60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은, 그러니까 복숭아축제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전에도 들어가던 기존 비용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시하고도 한번 협력을 해서 회의를 하더라도 이건 격년제든 어떻든 한번 검토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검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각 동마다, 그러니까 37개 동에 각 축제들이 있는데 다 축제를 하고 싶어하거든요, 사실은.
김미자위원
당연하죠.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러면 “A동은 내년에 하고 B동은 후년에 해” 이렇게 격년제로 하면 좋은데 그게 계속 진행해 온 것들은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도 있습니다. 교통 정리하기가 무척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면서도 시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어쨌든 각 동에서 꽃이라고 하는 축제가 제일 메인이잖아요, 1년에 한 번.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축제를 한다는데 그 축제에 맞춰서 여유롭게 시에서 보조금을 해 주면 참 좋을 것인데 시 재정상 맨날 어렵다고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해마다 검토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상을 시켜주지 못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고요. 위원님들 마음속에서는 항상 300 되는데 500 해 드리고 싶고 600 되는데 800 해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건상 그렇다고 하니 못 올려드리는 마음은 참 안타까운 마음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각 동에 축제하실 때 그동안에 해 오셨던 그 마음만큼 충분히 화려하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동하고 협력해서 잘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김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주민자치 4기를 꾸리는데 우리가 조례가 바뀌어서 6년 동안 하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결원이 생기기 전에는 다시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단체장은 당연직으로 주민자치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게 동의 여건에 따라 동 주민자치 세칙에서 물론 다른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만 당연직 6년이 지나서 그분이 못 들어온다고 하면 부회장이나 총무나 들어오실 수 있게끔
찬희
박찬희위원
단체명으로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운영 세칙에서 그걸 좀 변경하는
찬희
박찬희위원
거기까지는 OK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결원이 생겨서 그 단체장이 다시 그 결원의 몫으로 주민자치를 신청하시는 거예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저희 10개 동 같은 경우는
찬희
박찬희위원
없어요, 소사구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거의 접수가 마감됐고요. 지금 선정위원회 개최를 진행 중에 있는데 예외 신청하신, 예외 신청이라는 게 6년이 지나서 신청하신 분이 59명 정도 돼요, 동 전체. 그러니까 1개 동에 많으면 13명 정도 되고 적은 데는 없는 데도 있고 한 3명, 평균적으로 6, 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천위원으로서 연임위원은 48명 정도 되는데 신규위원도 17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번 선정위원회 다 구성하고 나서
찬희
박찬희위원
네,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단체에 두 분이, 단체장님은 주민자치 결원 몫으로 정원이 미달돼서 들어가시고 이 단체의 부회장님이나 총무님은 단체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민원을 제가 어제 들었어요. 원미구 할 때 들었으면 원미구부터 질문을 드렸을 텐데. 이게 동마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를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사실 자치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가 조금 첨예한 사안이기도 해서 이런 사안이 있으니 이것들을 동장님들께서 잘 슬기롭게 극복하시면 좋겠어요. 벌써 단체에서 현업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하면 단체 2명 들어가는데 다른 단체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배려해 줘야지.” 이런 말씀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아마 미처 감지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동장님들이랑 그런 논의를 해 주십시오.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나서 정원은 30명인데 20명 이상이면 되니까 30명까지 못 채우는 동들이 있거든요, 24명, 23명. 끝나고 나면 추가 모집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 가입을 못 하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체별로
찬희
박찬희위원
맞아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어느 단체는 예를 들면 2명인데 어느 단체는 1명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물론 또 여건에 따라 그 해당 동의 환경이 있거든요. 그 환경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죠, 해당 동의 그 단체는 활동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력이 빠지면 활동에 지장이 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마다 특이한 사항이라 저희가 여기서 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측 못 했는데 어제 굉장히 불편해하시면서 그런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확인해 주십시오.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청장님하고 저희 동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큰 불협화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내년에 소사는 다 수국을 심으실 건가 봐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올해
찬희
박찬희위원
소사는 이제 수국, 복사꽃이 아니라 수국꽃이 되겠네요. 모든 참여예산이 대부분 다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청장님이 수국을, 원미구는 진달래꽃이 있는데 저희 소사구는 꽃이 없어서
찬희
박찬희위원
좋죠, 좋죠. 요새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수국은 3개월 정도 좀 기니까, 꽃 피는 시기가.
찬희
박찬희위원
맞아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축제만이 아니고 그 꽃을
찬희
박찬희위원
그냥 상시적으로 보실 수 있고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꽃이 피면 그 자리에, 꽃구경 갔다가 점심 먹고 가고 그러면 그 동네의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찬희
박찬희위원
요새는 수국이 대세인 것 같아요. 다 수국 보러 가시더라고요. 꽃구경 많이 가시는데 수국이 키우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단체원들이, 이게 유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확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수국이 생각보다 키우기 힘드니 같이 고민하셔서 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잘 조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번 분기 조회 때 수국 심는 강사를 모셔서, 주민자치위원님들 열 분 정도 다 오시라 해서 강의를 했어요. 어떻게 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 있었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예쁘게 잘 가꿔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청장님 사심이 너무 들어가 있는, 일단 혹시 행정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과장님, 아까 박찬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 그게 3개 구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은데 소사구는 그렇다더라, 오정구는 그렇대 이런 이야기들을 주민자치위원장끼리는 다 공유를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동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내용은 별도로 정하되 일관된 내용들을 암묵적으로 합의하여 총무, 주민자치 담당하시는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3개 구 회의를 하셔서 약간의 사례별 관리는 하실 필요가, 공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자치분권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통일되게 37개 동이 동시에 같은 룰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은 시에서 지침을 줘서 QR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마다 특성에 따라서 단체원의 인적구성이 다르거든요.
곽내경위원장
네, 맞습니다.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한 부분은 예외 규정을 동에서 동장님이 권한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1차는 했고요. 2차는 이게 모집이 되고 아까 박찬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곽내경위원장
아마 개선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 후에 추가 모집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것들도 보완을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개선사항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자치분권과를 통하든 3개 구가 합의하여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조례도 언제든지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지점은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리고 옥길동 원래 없던 동이 새로 태어났잖아요, 작년에. 거기는 주민자치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나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문제가 없는데요. 옥길동은 30명 모집에 33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집에는 문제가 없는데 회장님이 요구하는 부분은 처음 생긴 동인데 어떻게 보면 옥길동의 주민자치회장은
곽내경위원장
처음인 거죠?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2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자기를 예외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옥길동이 시 자치분권과에서의 해석은 거기 동이 없어진 게 아니고 분동이 돼서 그 지역에 살던 분이, 거기 사신 분이 주민자치위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외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최종 제가 자치분권과에 요청하는 부분은 자치분권과에서 유권해석을 해 줘야 그건 해결될 거라고, 왜냐하면 그게 잘못 해석을 하면 다른 동에도 또 여파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곽내경위원장
되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이해와 납득이 되게,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어딘가에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행사 예산 현황을 제가 자치분권과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공모사업이 주민총회랑 자유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300, 400, 250 이렇게 예산을 받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말은 공모사업이지만 어쨌든 일률적으로 내려가는 돈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 활동과 관련해서.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거의 동에서 300만 원 정도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그 300만 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해서 어떤 동은 아기가 좋아하는 이런 거 만들고 아니면 어떤 그런, 그러니까 10개 동이 동일한 사업이 아니고 사업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곽내경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지적받았듯이 여기가 행사비용이 되게 커요. 펄벅축제도 사실 그 정도 2000만 원 수준이면 굉장한 사이즈입니다, 동 자체에서는. 저희 춘의동 진달래축제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동에 배정된 예산은 800밖에 안 되거든요, 시 단위 큰 축제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지가 남아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예산에 비해서 규모가 약간 좀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펄벅축제는 펄벅 여사님의 그것 때문에 이제
곽내경위원장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에 비해, 예산에 비해 너무 포괄적인, 오시는 손님들이며 이런 행사의 규모나 행사의 내용이 너무 동네축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펄벅축제를 직접 가봤는데요. 다른 축제와 다르게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곽내경위원장
맞습니다.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펄벅 여사에 대한 정신을 기리고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행사나 이런 것들도 보면 다문화가정, 그러니까 동네에서 일반 축제보다는 조금 특색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성에 맞는 행사다 보니까 당초에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동으로 기념관을 만들고 하면서 했는데 처음에 행사비가 2000만 원이니까 그 2000만 원에서 변동이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곽내경위원장
맞아요.
동재
김동재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증액해 줄 수는 없지만 감액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 예산도 보면 어디는 300만 원, 어디는 600만 원, 어디는 800만 원, 복숭아축제도 처음에 시작할 때 800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줄이지 못하고 했는데 복숭아축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이 한 2300이 들어가거든요. 성주여자중학교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운동장에 시민들이 와서 거의 하루 종일 행사를 하면 거의 1,000명 이상이 오고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자부담이 그렇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800만 원 이상 더 예산 요구를 못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송내1동도 복숭아축제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펄벅축제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되는데 자부담 거의 만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딱 단정지을 수는 없고 전체적인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잘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아마 과장님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대기석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3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지원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지원은 보시면 두 가지로 돼 있는데요. 첫 번째 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0%, 시비 90%. 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하는 거고요. 그게 기본 운영지원이고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 추가로 해서
김미자위원
시비 추가로 또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시비 추가로 편성을 하는데
김미자위원
그럼 여기에 보시면 운영비는 거의 39만 원 내지 47만 원, 큰 경로당은 그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절기 추가 월 16만 6000원에서 23만 6000원, 5개월 이거는 뭔 소리예요?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9만 원에서 47만 원까지 4개 구간으로 해서 기본운영비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동절기 11월부터 3월까지 추가로 면적에 따라서 16만 6000원에서 23만 6000원, 면적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5개월 동안 117개소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동절기에만?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김미자위원
57쪽에 보시면 경로의 달 행사 지원이 있어요. 10개 동 각 동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동으로 동일 금액으로 해서 13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각 동으로. 물론 본 위원도 지역구 동에서 경로의 달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 지원비를 받아서 그 행사를 하는 건가,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0개 동이 있는데 5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5개 동은 지사협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조금 더 보태는 동도 있고요.
김미자위원
그렇죠, 이 금액 가지고 어르신들 모시기에는 적은 금액인데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중복으로 지원이 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했던 거고요.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이것만 구에서 각 10개 동으로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경로의 달로 해서는.
김미자위원
경로의 달로 해서. 각 동에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 어르신들 식사 접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은 이거 받아서 하고, 한 번은 자체적으로 부녀회나 어디서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군요?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경로의 달 맞이해서 거의 10월에 행해지는 그런 행사비입니다.
김미자위원
중복지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안나
이안나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아닙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장을 대신하여 위생허가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부천시에 첫눈이 왔죠. 소사구 건설안전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그때?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일기예보에 5시에 주의보가 발효됐고 6시부터 주의보였잖아요. 그래서 저희 5시부터 제설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미자위원
몇 시부터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5시부터요.
김미자위원
5시에는 그렇게 많은 눈이 안 내렸는데?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5시부터 준비해서, 소사구는 5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원미구하고 달라서, 위치가 언덕이 많고 그래서 일찍 시작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사구는 오정구나 원미구 같지 않고 언덕이 많고 비탈길이 많아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각 10개 동에 자율방재단이 이미 각 동장님 주관으로 진행이 됐을 터이고, 맞죠?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리고 구는 구대로 염화칼슘 뿌리고 제설작업을 진행했다는 거죠?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뭐 사고 같은 건 없었습니까?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사고 있었습니다.
김미자위원
있었어요, 무슨 사고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저희 계수대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김미자위원
계수대로면 어디예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계수 고가교에서 3중 추돌사고
김미자위원
고가교에서?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김미자위원
인사사고는 그냥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
김미자위원
없었어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김미자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눈이 오면,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겨울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눈이 더 올 터인데 일기예보 예의주시하셔서 다른 구보다도 소사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될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고 27명 의원님들 전체도 똑같은 생각이고 하지만 진짜 이번에는 생각지도 않게 첫눈이 많이 왔어요. 그렇죠?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김미자위원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눈이 많이 왔다고 해서 소사구를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는 언덕배기들이 많이 있고 비탈길이 많이 있어서 소사구를 제일 먼저 떠올렸어요, 원미구, 오정구보다도. 그러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예의주시해서 들으시고 이런 대처는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곽내경위원장
과장님, 사전 제설하신 점은 매우 잘하셨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곽내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그럼 저 하나만 확인할게요. 143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268만 원이에요. 이게 소사 자율방범연합대 전체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연합대에 나가는 돈입니다.
곽내경위원장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게 동 축제만도 못하거든요. 동 축제 제일 적은 데가 300인데 이거 너무 인간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 이걸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그냥 늘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일개 동 축제보다도 너무 열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도 저도 이것에 대한 민원이 있거나 불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번 이거는 조금 더 뭔가, 이거 외에 더 드릴 수 있는 것은 구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예산을 세워야지 저희가 실비로 드리는 거니까
곽내경위원장
3개 구가 모두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1개 동의 동 축제만도 못한 돈인 거예요.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여 내년에는, 이거 산출 근거도 없잖아요. 어떤 근거인지 잘 모르겠어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그냥 쭉 과거부터 세워져 있던 예산
곽내경위원장
그냥 쭉 이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늘 보면. 이런 것은 좀 증액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여기서 증액을 함부로 할 정도의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담당 과장께서, 과장님이 혹시 바뀌시더라도 이 부분은 메모하셔서 꼭 내년도 본예산에는, 정말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이 정도는 진짜, 그래도 500만 원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봤자 동으로 따지면 50만 원밖에 아닌 거잖아요, 좀 심한 것 같아서. 제가 원미구에서부터 발견했으면 뭔가 얘기를 했을 텐데 소사구에서 지금 보고, 그런데 다른 데를 보니까 다 엇비슷한 형편이더라고요. 약간은 증액이나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가용 재원이 있다면 자율방범대 할 때 조금 특별히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임
김종임소사구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그럼 이것으로 건설안전과에 대한 부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미관과장님은 다 했죠. 이어서 할 부서가 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사구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과 함께 저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
곽내경출석위원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