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종성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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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진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문주현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의사일정안-참조1

10시 11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진찬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종합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입니다. 손용식 중원구청장입니다. 신정주 분당구청장입니다. 최영숙 4차산업단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장이 아니고 국장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서용미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순신 복지국장입니다. 천지열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입니다. 박상섭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입니다. 권순창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이어서 우리시 산하기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 임종순 원장입니다. 양경석 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의준 산업진흥원 원장입니다. 한광섭 상권활성화재단 지금 본부장입니다. 윤정국 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한호성 시의료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새로 임명된 도시개발공사 이희석 사장입니다. (인사)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처음 뵙겠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임명장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오후에 혼 좀 날 것 같은데 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존경하는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각종 조례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은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37억 원, 노인복지시설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 3억 원,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 등 시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예산과 성남하이테크밸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15억 원, 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 3억 원 등 쾌적하고 활기찬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150억 원, 도로 제설 107억 원 등 각종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조 9262억 5400만 원보다 283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조 2096억 3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이 초과 변경되는 사유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식품 진흥기금, 철도 건설기금, 공원녹지 조성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은 투명성과 합법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이번 심의를 통해 더욱 발전적인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결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 추후 발언권을 다시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신가요? 그럼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퇴임을 얼마 두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성남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퇴임하셔서 앞으로 미래도 잘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질의를 하는 내용은 뭐 어차피 부시장님은 퇴임을 하시지만 다음 후임 또 부시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혹시 후임 부시장님이 언제쯤 오시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7월 1일 자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성남시에서 무탈하게 공직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총괄 질의 하는 거는 우리 부시장님한테 어떤 지적사항보다는 향후에 다음 부시장님한테 좀 전달을 해 달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상태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때 주로 말씀하셨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성호시장 사업하고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용역이 있었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런 용역들, 우리 주요 시책 같은 용역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이런 용역을 할 때 우리 시의원들, 지역구 시의원이라든지 소관 상임위원들을 부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처리하고 간담회도 전혀 안 하고 보고회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런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건 당연히 행정 편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진찬

이진찬부시장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앞으로 더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 부분은요,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전 부서에 하달을 하셔 갖고 소관 상임위라든지 지역구 의원님들은 당연히 그 용역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당연한 거죠.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 편하게 용역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용역이라는 게 어떻게 나올까요? 결국은 그날 얘기한 것들 결과물을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의견 전달한 부분이 태워지는 거 아닌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이제 뭐 물론 정책 방향을 결정해 주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만 뭐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용역 방향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바꾸지는 않는데요. 지금 저희가 신상진 정부 들어와서 유독 우리 시의원들을 참여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의견들이 전달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또 사업 다 결과물 만들고 나서 문제 생기면 더 안 좋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전체 부서 하달해서 다 같이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들이 최소한, 최선을 다해서 용역의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정례회 하는 중에 6월 5일 날 우리 정자3동 버스 민원에 관련된 우리 시장님 간담회 있던 거 아세요? 6월 5일 날 저녁 5시에 정자3동에서 버스 증차에 대해서. 좌석.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기 305번,

종성

최종성위원

맞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증차하는 거죠?

종성

최종성위원

증차하고, 395번 신설하고 117번 증차하는 거에 대해서 간담회 한 거 알고 계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니, 간담회는 잘 몰랐는데 그 증차하는 민원이 있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거냐면 그 일을 몇 개월 전부터 우리 시의원들하고 도의원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부탁을 저희한테 했어요. 결과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오픈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 얘기는 일을 우리가 해 왔다고, 지금까지. 그런데 왜 6월 5일 날 공교롭게 회기 때 잡아서 본인이 한 걸로, 주민들한테 다 해 준 걸로 얘기하고, 제가 주민들하고 통화했어요. 우리 시의원들 얘기가 있었냐? 전혀 없었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가로채기, 실적을 가로채기 하는 거예요. 일은 우리가 하고 발표만 해서 내가 해 준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시장님 마음 급한 거 알아요. 내년 선거 있죠. 급하시겠죠. 그래도 정치에도 상도덕이 있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왜 우리가 한 일을 본인이 했다고 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뭐 정확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성

최종성위원

정확하게 제가 압니다, 제가 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 서희경 위원님도 같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부시장님 잘못 아닌데요.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이게 내용이 히스토리가 있을 텐데, 누가 이렇게 시작했는지 다 알 거고. 이렇게 생색내기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 지역구 의원은요, 지금 국회의원은요, 그분은 청와대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지도 않은 일을, 여기 뒤에 있는 분 있어요, 저랑 같이 일하신 분. 그래서 제가 일을 다 해 놨어요, 당촌초등학교 후문 설치. 우리 녹지공원과 과장님하고 현장에서 세 번 만나서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 나와서 일했고. 그런데 버젓이 본인이 했다고 현수막을 붙이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 내가 최 의원한테 부탁해서 한 일인데 왜 김은혜 의원이 그걸 붙이고 있어?” 이건 아니죠. 저는, 물론 부시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로채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시장님이 한 건 시장님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색내기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일한 거 가로채기 하면 되겠습니까. 모 공무원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 정말 일하기 쉽다. 우리한테 자료 받아다가 현수막 붙이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부시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우리 부시장님께 감사합니다. 그래도 늘 장황하고 또 듣기 거북한 얘기도 있었을 텐데 늘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을 항상 잘해 주셨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늘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총괄 질의를 좀 압축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저도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지금 행정을 30년 넘게 하시는 거죠?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30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중에는 지금처럼 성남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의 부시장을 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성남시 제외하고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시니까, 저희보다도 더. 한 가지 제가 행정가이신 부시장님께 여쭐게요. 시유지가 부족한 지자체 입장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시유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LH가 조성하고 있는 어떠한 택지지구 사업에서 당연히 거기에 나와 있는 부지, 그 부지 중에는 교육 부지도 있을 것이고 공공부지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 부지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시는 그 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어차피 그 부지는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LH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성원가는 상당히 일반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일반 시세보다는 아마 쌀 겁니다.

이군수위원

시세보다는 낮죠,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매입 조건이 되고 매입 대상이 됐을 때 우선 매입을 검토해서 일단은 매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제가 이제 복정2와 관련된 언급을 3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언급 중에는 공공부지 활용에 대한 언급인 거고요. 그리고 그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복정2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불편함에 대한 보상. 그리고 어쨌든 인근 주민들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 이런 걸 확보해서 하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있어야 되겠죠. 3년 동안 제가 떠들어댔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 인근에는 학교 부지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리고 또 인근에는 주차장 부지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LH와 교육청이 함께 하는 어떤 협의, 논의의 틀에 저도 함께 하면서 제가 우리 부서, 우리 시청의 재건축과인가요, 우리 과장님을 배석하도록 제가 요청을 해서 함께 했습니다. 당시의 그 내용은 뭐냐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급이, 학급 수가 늘어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조성된 교육 부지로써는 감당이 안 되니 법이 정하는 허용범위 내에서 교육 부지를 늘려달라는 교육청의 요청이 이전에 있었고, LH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거의 관철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근의 옆에 있는 공공부지가 상당히 많이 빼앗기게 되는, 한 마디로. 공공부지가 빼앗기게 되는 상황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시가 그와 관련된 행정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추진하지 않고 이제서야 그거를 검토를 시작을 하니까 이미 교육 부지는 법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 내줘야 된다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좁아, 줄어든 공공부지를 가지고 어떠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수영장 딸린 그런 문화복합 체육시설을 그 협소한 부지에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걸 종전 부지만큼을 지켜내기 위해서 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제서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노력을 해야 되죠. 두 번째, 인근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이 사업지구의 총면적은 9만 176.4㎡고 주차장이 1518㎡, 교육시설이 3500㎡, 공공시설이 4528. 이게 종전 계획이었는데, 이제 교육 부지하고 공공부지는 바뀌게 될 거예요. 주차장 부지는 그대로예요, 아직은. 이 주차장 부지도 확보를 해 놔야 되겠죠. 거기에 공영 주차장을 짓든 아니면 다른 용도로 나중에 활용을 하든 일단은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지금 시기에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확보하는 게 저는 필요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는 어떤 노력을 진짜 하고 있습니까, 이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물론 조성원가로 공공부지를 싸게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이제 다만 그게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과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은 좀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군수위원

우리 부시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복정2를 이쪽에서 LH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기 시유지가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있었어요. 그 시유지를 매각을 했죠, LH에? 사실은 그걸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성남시는 너무 안일하게 매각을 했어요. 좀 유리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가면서 해도 되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또 급하게 매각을 하면서 했는데 그 매각 대금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꽤 큰 액수가 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내용을 제가 금액과 매각 시점 그다음에 통장에 입금된 시점을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매각 대금으로 받은, 수입적으로 들어온 예산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부지 확보와 그걸 건축하는 데 다시 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그때 5분발언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는 지금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교육 부지 확보 부분은 이미 거의 협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 부지는 그게 제일 먼저 우선이겠죠. 제일 먼저 우선입니다, 사실은.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미 그거를 논의하는 과정에 시가 개입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흔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쪼그라든 공공부지를 그대로 인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기존의 부지만큼을 지켜내기 위해서 시는 어떤 노력을 LH와 할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LH가 처음부터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 부지를 예상을 잘못했다라는 결론도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하게 LH에다가 요구를 해야죠. 지금 여기에는 공원이 2만 2353㎡가 근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는 20%까지가 법적 허용 기준인데 25%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공원을 일부 우리가 갖고 와서, 물론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LH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라도 공공부지가 지켜져야지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이쪽에서 원하는 대로 교육 부지를 내줬을 때 남는 부지가 상당히 적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군수위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또 변경해야 되고 실시계획인가도 더 변경을 해 가지고 또 추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쉽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좀 서운하고 또 화가 나고 답답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 제가 3년 동안 떠들 때 이 공공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면적, 어느 정도의 평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갖고 있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LH와 적어도 사전 협의를 조금은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날 느낀 거는 전혀 협의되거나 검토된 게 없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에 3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의 틀입니다.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김장권위원

총괄 질의 하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김장권위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395번 버스 증차와 117번 관련해서 발언을 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여기 위원회에서 특정 국회의원 성명을 거론하고 가로채기 단어를 사용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현수막이 어제 이제 붙었습니다, 정든마을사거리에 2개가요. 민주당 김병욱 위원장, 김은혜 의원 동시에 붙었어요. 397번 관련 현수막입니다, 이게. 여기서 어디를 봐도 김은혜 의원님이 이걸 했다고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종성

최종성위원

저 버스 얘기 안 했어요.

김장권위원

조용히 하세요. 발언은 제가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김장권위원

하지도 않은 걸, 속기록 보세요. 아까 가로채기 했다 그랬어요, 업무를.

종성

최종성위원

버스는 얘기 안 했어요.

김장권위원

그런데 이 업무는, 현수막은 어디를 봐도 김은혜 의원님이 했다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들어온다. 우리 동네에 마을버스가 들어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김병욱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을에 판교역, 정자역까지 경유하는 버스가 들어온다.” 이렇게 두 분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했다고 아까 발언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거 현수막 해석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정치적인 거는, 정치적인 거를 여기서 특정 국회의원을 거론하면서 마치 그분이 불법하고 안 한 걸 했다고 하고 지금 이런 발언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바로잡고요. 아까 가로채기 지금 속기록도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들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확인은 해 봐야 되는 거고. 이거 또 내가 안 한 말 했다고 고발하고 하려고 지금 속기록 검토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결산위에서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시장님하고, 사실 부시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현수막 관련해서는 왜 이런 걸 게첩을 하고 했냐, 이런 질문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발언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는 답변 제가 하고 가야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에 하시고 하시죠.

종성

최종성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이건.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자료 준비해 왔고요. 김은혜 의원 거는 뭘 얘기하냐면 아까 당촌초등학교라고 했어요, 후문 공사한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을 때 한 일을 본인이 했다고 붙이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기 뒤에 있는 국장님하고 저랑 한 일입니다, 여기 국장님이 증인이고. 여기 뒤에 국장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한 거고, 버스는 신상진 시장님을 제가 얘기했죠, 언제 김은혜 의원 얘기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확히 알고 하셔야지.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성해련위원

그동안 시정에 많이 힘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도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결산을 해요. 그죠?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성해련위원

상임위마다 결산을 하고 또 예결위 올라와서 결산을 하고. 그래서 결산을 하고 나면 또 이제 전문가들 몇 분들이 모여서 우리 그 결산서가 잘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를 또 심의를 하잖아요. 그죠?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제 하고 난 뒤에 결산 하고 나면 의견서를 저희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근데 이제 24년도 결산 의견서를 보면 이월액의 최소화가 필요하고 추가경정예산 신규 예산 사업 등 편성을 지양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결산서 의견서가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추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2차 우리가 추경에도 거의 대부분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나 아니면 시 사업들이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당연히 시의 시장님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니까요, 그런 돈이 필요한 거죠.

성해련위원

그러면 추경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성해련위원

물론 그렇겠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추경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죠?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리고 그 중간에 바뀐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그에 필요한 예산들을 다시 수정하는 거죠.

성해련위원

근데 추경의 정의는 불요불급한 사안이 생겼을 때 추경으로 올리는 겁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지금 올라온 추경들은 대부분 보면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에요. 뭐 쓰레기통을 만든다거나 또 광장도서관을 만든다거나, 지금 광장도서관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광장도서관이 12개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소파처럼 생긴 거.

진찬

이진찬부시장

벤치 같은 거요?

성해련위원

예, 그런 거에서 이런저런 애정 행각을 한다거나 이런 거 민원까지도, 그리고 책이 많이 소실된다거나 이런 민원까지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12개가 만들어져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차츰차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도 지금 또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추경을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그 시기에 맞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큰 문제라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하고 할 필요가 있고 그걸 심각하게 다시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꼭 수정을 해야겠다고 노력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그렇게 수정해야 될 정도의 그것들이 심각한 문제인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심각한 문제죠. 책들이 없어지고, 20권의 책이 있었는데 뭐 10권밖에 없다라든가,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 책이 없어지는 것들이 몇 권이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책들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조금씩은 소실이 되거나 분실이 될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성해련위원

그렇겠죠.

진찬

이진찬부시장

이제 그 정도 범위 내에 있다면 또 시민들의 양심에 맡겨서 차츰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면 시가 그 문제를 시민의 교양과 도덕에 맡겨놓고 일을 처리해 나가거나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성해련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법, 해결해 나가면서 예산을 늘린다거나 사업을 늘려나가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직. 또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쓰레기통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길 가시다 보면 그게 쓰레기통 배치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사이에 하나씩 놓는.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마 이렇게 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유동 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컵 같은 거 들고 다니는데 어디 버릴 데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카페 근처라든지 그런 데 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그 장소를 설정한 겁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쓰레기통도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몇 개 시범으로 운영을 해 봐라. 운영을 해 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걸 하나하나 개선을 해가면서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하신 거예요, 추경으로 그것도. 그렇게 추경이, 우리 의회의 심의나 예산, 본예산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게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예산은 마음대로 추경으로 다 올리고. 그럼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은 하나도 없이 다 무시되는 거잖아요. 신상진 시장님은 저는 솔직히 외국에 한번 나갔다 오시면 ‘벤치 필요하다. 벤치 다 깔아라. 쓰레기통 좋더라. 쓰레기통 다 깔아라. 광장도서관 좋더라. 광장도서관 만들어라.’ 그런 거잖아요. 즉흥적이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 의견 하나도 없이, 의회 의견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에 갔다 오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성해련위원

아니, 외국 갔다 오실 때마다 하나씩 사업이 생겼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뭐 오랫동안,

성해련위원

그리고 또 시장님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벤치가 좋더라, 외국 나가봤더니. 그래서 우리도 이거 하려고 한다. 쓰레기통 좋더라, 나가봤더니.’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떤 예겠죠.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그러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 그러신 겁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그게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무래도 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느끼셨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해련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셨겠죠. 그렇지만 시범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 보고 진행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무조건 ‘이거 진행해라. 추경으로 올려라.’ 그러고 추경 올려서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 이거 아니다. 그럼 다시 해라.’ 제일 예가 뭐냐 하면 양지동 야구장. 해놓고 시민들이 반발하니까 다 취소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무조건 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의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이제 가시는 마당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은 한데 우리 의회의 권한은 충분히 우리가 저희 권한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 심의를 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 내야 하는 게 우리의 권한이에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있어서 저는 요즘 이 의회가 굉장히 속상하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시기, 벌써 이렇게 퇴임을 하신다니 많이 아쉽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성남시를 위해서 2년 동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도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부시장님은 지금 성남시장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박명순위원

시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3월 19일 날 현충탑 간담회를 했습니다. 태평4동 지역 주민들 모시고 기관장님들하고 함께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현충탑 부지 활용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역 예산 2억 50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지 활용. 그래서 주민들의 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거기가 워낙 도로나 이런 상황들,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셨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다음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기타 시설, 편리시설을 두 번째로 원하셨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6월 10일이죠. 시장님이 태평1·2·3·4동 주민들과 또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과 지역구 의원인 김선임 의원님한테는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올려 가지고 2억 5000은 편성하시고 그다음에는 또 도시공사에도 16억? 16억, 15억 이렇게 또 올렸어요. 아니, 그러면 현직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지금?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

박명순위원

아니, 시장님 대신 나오셨잖아요. 지금 참석,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시장님 자리를 앉아 계시니까 시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죠.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시장님이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무슨 말씀이 아니라 이게 절차에, 지금 3월 19일 날 간담회를 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현직 의원들이 주차장이라는 그런 의견을 끌어냈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희들도 지금 거기 주차장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근데 현직들이 간담회 하는 거는 다 무시하고 우리에 대해서는 절차나 이런 거 할 때 어떠한 설명도 없으시고. 그럼 현직 의원들이 간담회나 지역구 의원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용역은 2억 5000 세워놨는데 다시 도시공사 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15억을 편성을 했어요, 이번에.

진찬

이진찬부시장

이게 주차장 건설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지평식으로.

박명순위원

그러면 현직 의원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현직 의원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얻었으면 아무래도 용역을 2억 5000 올린 부분에 대해서 왜 용역을 취소하고 15억을 다시 도시건설에 올렸는지,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무런 설명조차 없었잖아요. 절차 무시, 현직 의원들 무시.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러려면 현직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역할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설명도 없고 절차도 없고.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 의원들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그러면? 무용지물이잖아요, 현직 의원들이.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어제 상임위 때 뭐라고 하시냐면 용역비 아끼려고 한 거는 너무너무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의 이런 모습들은, 정말 시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또 용역비를 아끼시고 하신다는데 일단은 그런 절차나 현직 의원들의 어떠한 소통과 긴밀한 협조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16억을, 15억을 편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행한 거에 대해서 매우 서운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행정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소통 얘기를 계속해서 한 것 같은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진찬

이진찬부시장

죄송합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부시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현직 의원들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부시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그동안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주윤위원

저는 당부 좀 드릴 게 있어서 당부 하나 드리고 하나는 확인 하나 할 게 있어서요. 본 위원이 어제 JTBC 뉴스를 통해서 이른바 분홍 맨홀, 즉 조화 맨홀의 부식 문제에 대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혹시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박주윤위원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제시) 여기 콘크리트 재질로 만들어진 이 맨홀들이 예전에는 저렴하고 외관상 보기 좋다는 이유로 과거에 전국 곳곳에 설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구성이 약해지고 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길에 시내 곳곳을 살펴보니까 성남시에도 저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분홍 맨홀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물론 설치가 30년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이라는 게 몇 번 점검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남시에서는 관내에 이런 콘크리트 재질의 조화 맨홀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현황 파악 같은 거는 되나요? 되고 있나요? 그냥 맨홀 전체 얼마 이렇게만 돼 있을 것 같아서.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관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하고 있으면 뭐 다행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든가 아니면 교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좀 있으면 장마철이잖아요. 긴급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발언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같은 경우는 현재 장마 전에 조화 맨홀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관내 조화 맨홀에 대한 점검을 좀 서둘러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제안 좀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직 우리 성남시에서 시급하게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외관으로 보기에는 그냥 멀쩡하게 깨끗하게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콘크리트 재질로 되다 보니까 이걸 열어서 뒤집어 보면 콘크리트가 다 부식이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해 주시고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듣겠습니다. 바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할 때도 웬만하면 이 재질 말고 더 나은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계속 지하철 8호선 출입구 캐노피 설치에 대해서 부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 자리에 그동안 추진했던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갖다 놨습니다. 보셨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봤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금까지 추진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4월 28일에는 서울시에 직접 민원을 제가 시의원으로서 한번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있다가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하시는 교통기획과에서도 제가 공유를 하고 알고는 있는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들으신 바는 없으시죠? 보고받으신 바는.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서울지하철공사하고 이 문제를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공사가 계속되는 적자 그다음에 우리 8호선 그 노선 자체가 서울시는 적자 노선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태우기가 좀 어렵다는 그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까지 듣지는 않았는데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본이전이라도 해서, 물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서울시에다가 서울시 재산을 늘려주는 일을 함부로 법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논의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사실은 서울교통공사에만 보낸 게 아니라 서울시에도 보내고 서울시의회에도 보냈었습니다. 아마 그게 다 서로 공유가 됐을 거로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교통공사로, 서울시에서도 이제 이 내용은 알고 있을 거예요. 서울교통공사로 거기서 답변을 하라고 보내기는 했었는데 사실 이걸 한꺼번에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선제적으로 몇 군데 정말,

진찬

이진찬부시장

필요한 곳부터.

박주윤위원

유동 인구가 많은 데를 먼저부터 하면서 성남시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기다릴 건 아니고 성남시와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소통을 좀 해서 점차적으로 하나 해 나가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다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끔 비 올 때나 이럴 때 현장에 나가보면 불편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 떨어지면 또 미끄럼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밑에 내려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냥 예산, ‘서울교통공사가 적자라서 안 된답니다.’ 이건 아니고 서울시와도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라도 점차적으로 하나씩 단계별로 해 나가시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물론 부시장님 이제 자리에 안 계실 거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 분들이 다 계시니까 좀 더 당부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필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나 저나 또 향후에 오는 부시장이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라도 잘하고 가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안녕하세요, 위원님?

박경희위원

부시장님 얼마 근무하셨습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부시장으로 오셔서?

진찬

이진찬부시장

2년 반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2년 반 하셨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박경희위원

많은 아쉬움도 있고 또 잘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섭섭합니다.

박경희위원

섭섭합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안 떠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웃음

박경희위원

진정한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 뭐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저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결위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발언들을 하면서 혹여나 사실은 개인 부시장님을 공격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혹시나 뭐가 조금 있던 것들이 있으면, 마음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 털고 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유, 위원님 없습니다.

웃음

박경희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시간이 허락이 되면 두 가지를 다 하고 안 되면 한 개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시기 전에 우리 2024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 다 보고 오셨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보고 왔습니다.

박경희위원

다 보고 오셨죠? 그러면 그 안에 우리 결산 검사에서 결과에 대한 개선이나 권고 사항, 조치사항 이런 게 몇 가지 있는지 아시죠?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박경희위원

다섯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박경희위원

2022년 제가 결산 의견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조치사항 결과에 대한 거는 많이 줄었어요. 한 반 이상 준 것 같아요. 열두 가지, 2022년에 결산 검사 결과 개선·권고 사항이 12개인 반면에 2024년도에는, 23년도를 주셔야 되는데, 3년도의 결산 검사에서 2년 거를 본 거니까. 어쨌든 1년, 2년 안에, 2년 동안에 한 반 이상의 조치 결과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2024회계연도 개선 및 권고 사항 이 다섯 개는 그 전년도에 있었던 결산 검사 자료에도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비교를 하고 오시지 않았을까요? 비교는 안 되었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제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박경희위원

안 되었으면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결산 심사를 하고 결산 검사를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 개선이나, 여기에 보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나와 있고 어떻게 하라는 권고 사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년 반복된다는 것은 별로 개선의 의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런 건,

박경희위원

별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니, 노력은 합니다만,

박경희위원

노력이라는 것이 결과로 보여져야지 저희가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변명을 하는 거고요. 노력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박경희위원

여기 결산 의견서에서도 보면 매년,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이 증가 추세에 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작년에도 같은 의견이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특히나 “2020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작년에도 아마 의견서에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반회계 미수납 회수 노력” 이거는 조금 수치가 잘못됐다고 해서 큰 뭐 수치 변동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회수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회계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한 50%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라.” 이것도 작년에 다 있었어요. 또 네 번째, “기금도 효율적으로 운영해라.” 사용액이 이것도 50% 조금 넘었을 뿐이고 사용액이 저조하니까 이것도 “조성액 대비 적극적으로 운영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성과예산 적정 목표 설정 및 달성 노력도 역시 좀 부족하다.” 84%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를 다 읽어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개선사항과 권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진다. 반복되어진다. 그래서 내년 결산서에는, 2025년도 결산서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이 되도록이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우리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떠나시면서 이걸 다시 한번 우리 부서장님들께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경희위원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24년도 세출예산 결산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자료집 보면서 나온 건데 도시개발공사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자료를 보다가 제가 계속 잘못된 수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 보면 올라오는 예결산 자료들의 수치가 한두 개씩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한 4개 정도, 4개 이상이 틀려서 제가 점검을 하다 말았는데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한두 개, 4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치가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날과 그다음 날까지 해서 이 잘못된 설명 자료에 나온 숫자, 결산 자료를 다시 고쳐서 갖고 오게 했더니 한 35개의 페이지에서 40개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건 뭐, 위원님,

박경희위원

어떻습니까, 35개 페이지에서 40개의 세출 결산안의 수치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진찬

이진찬부시장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뒤에 우리 사장님도 새로 부임해서 와 계시지만 어제, 부임하신 지는 며칠 안 된 거죠? 안 된,

진찬

이진찬부시장

하루 지났습니다.

박경희위원

하루 되신 거죠? 되신 사장님께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서 우리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수치가 오류가 되고 틀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우리 성남시를 대표하는 공사가 이렇게 많은 오류와 실수를 수치뿐만 아니라 우리 업무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심하게 말해서는 총체적 난국이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확인하지만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까. 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이희석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성남도시공사를 잘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출연한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최소한 이런 일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결산서의 그 숫자가 틀리는 거, 액수가 틀리는 거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우리 그 사장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사장님이 만기를 다 채우지, 임기 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고, 내부의 문제들도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고, 사업 진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이제 떠나시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러한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체적인 우리 공사를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그리고 의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공사로 거듭나기를 우리 부시장님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민영미위원

부시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영미

민영미위원

퇴임식을 하신다고 하니 참 아쉽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꼼꼼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영미

민영미위원

지역 환경 활성화를 위해서 성남시에서 1분기에 5000억 원을 특별히 발행했는데 지역 활성 관계를 효과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역화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미

민영미위원

예, 그런데 현재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또 10%를 해 주시고 있는데 6월까지만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려를, 한 번은 연장을 한 거 아니에요. 3월까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6월까지로 이제 늘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정책적으로 고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생각하기에 우리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러시면 더 많이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영미

민영미위원

그리고 성남시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시민을 위해서 건강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계셔서 특히 황톳길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기상을 보면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진찬

이진찬부시장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기본적으로 습식 형태를 저희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에 쓸려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일기예보에 주의하고 있다가 비닐을 덮는다든지 이런 조치를 지금 현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꼼꼼히 점검하셔 가지고 대처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부시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어서 더더욱이 더 감사함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도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혜선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전하는 내용은 이제 부시장님께도 전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기 계시는 성남시 공무원분들 그리고 시장님께도 전하는 말씀이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5월 19일 자로 보도 자료 혹시 보셨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잘 못 보셨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마 봤을 텐데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보셨을 텐데 기억을 못 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자료 내용이 “24년 9월 채용된 임기제 직원 A 씨 24년 10월 수정구 위례동 음주단속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시는 사건 발생 3개월 뒤인 25년 1월 A 씨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보도 사실이 맞는지 사실 여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게 맞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직원들이 음주운전에 단속돼서 종종 올라옵니다, 많지는 않지만.

윤혜선위원

종종 있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1년에 뭐 한 두세 건 정도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경우에 그러면 시는 어떠한 처분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겠네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관할하기 때문에 위원장이라 아마 제가 징계를 조치를 했거나 그랬을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세요? 기억을 못 하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징계 건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일일이,

윤혜선위원

워낙에 많아서?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걸 일일이, 그리고 지금 누구라고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윤혜선위원

예, 누구라고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저도 모릅니다. 직원 A 씨라고 돼 있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러니까 A 씨가 누구인지를 저도 잘 몰라서요.

윤혜선위원

그런데 이 정도의 보도 자료가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뒤에 계시는 국장님들, 소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은 아닐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누구다라고는 아마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보도가 나오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있었다고 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윤혜선위원

보도가 나왔어요. 사건 발생 3개월 동안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였는지, 아니면 이 처분 과정이 3개월 동안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였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보통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이 되면 경찰에서 적발을 하고 나서 경찰에서 처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소의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경찰에서 통보받으면, 통보받기 전까지는 본인이 저희들한테 징계위원회에 저 징계위 회부해서 징계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없죠.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간이 걸린 거고요. 그 시간이 뭐 3개월인지 2개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은 다소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경찰서에 통보 옵니다. 저희들은 그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경찰서에서 시에 통보가 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보고 체계는 어쨌든 경찰서에서 통보가 될 때까지는 모르는 사실이고, 통보가 된다라면 이후에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회가 열리는 그 과정인 건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렇죠. 징계위원회라는 것을 저희들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이 되었는지는 기억을 잘 못 하시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지금,

윤혜선위원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A 씨라고 하셨어 가지고.

윤혜선위원

예, A 씨. 그러면 같은 날 같은 보도 내용입니다. 직속 부서에 근무하는 임기제 직원 B 씨 또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1월 서울에서 주차 시비로 다투다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됐고요. B 씨의 징계 처분은 조만간 통보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같이 나왔어요. 이 사실 또한도 잘 모르시겠네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혜선위원

잘 모르시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A, 그 직원, 김 아무개, 어느 과, 누구, 이렇게 하면 제가 ‘아, 그 사람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윤혜선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제가 따로 여쭤보면 그 처분에 대한 결과는 알 수 있는 건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당연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윤혜선위원

그러면 1월 사건인데 5월까지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거는 아직 경찰서에서나 어디서나 통보가 되어 있지 않거나 지금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이게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 과정, 심의하는 그 인사위원회의 과정이거나 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럼요.

윤혜선위원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보면 성남시에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심심치 않게 1년에 뭐 두세 건,

윤혜선위원

두세 번씩 나오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세네 건 이렇게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나오기도 하고.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만약에 이 직원이 임기제 채용하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으나 걸렸을 당시에는 무면허였다라고 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윤혜선위원

무면허였는데 만약에 임기제 채용 전에 무면허였거나 그러면 임기제 채용할 당시에는 이런 사실들은 알 수 있는 사실인가요, 아니면 임기제 채용할 당시에는 이런 사실들은 알 수가 없나요?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만약에 신원조회 항목에 음주운전까지 기록되거나 그렇다면 알 수 있겠죠.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런데 만약에 그 사이가 그런, 그 기록은 사실은 경찰도 어떤 저기를 해서 기록을 넘겨주거나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알 수가 없죠.

윤혜선위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윤혜선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이 조금 많다라면 저는 성남시에서도 조금 더 관심 갖고 좀 봐야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 채용하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라면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날짜로 보도 자료가 하나 좀 나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관련된 보도 자료 혹시 보셨어요? “시장 측근 희망 부서 발령설 논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윤혜선위원

보니까 “3월 14일 날 사내 게시판에 일반직 2명을 맞교환하는 사전 인사예고를 공지했다. 해당 인사는 예고된 대로 17일 정식 발령 났다가 이렇다 할 이유 없이 3시간여 만에 철회됐다.”라는 보도 자료고요. 그 안에 이제 소문에 의하면, 보도 자료입니다. “A 직원이 신상진 시장 측근에게 희망 부서 발령을 요청했으나 내부에서 인사 문제 여론이 악화되니 발령을 취소했다는 내용이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부시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산업진흥원에서 알고 있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게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혜선위원

잘 모르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윤혜선위원

성남시에서 발생되는 여러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모르실 수 있죠, 너무나 많은 일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소식으로 전해지는 보도 자료들이라면 좀 관련 부서나 이제 관계되어 있는 곳들 부서에서는 좀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성남시 입장은 어떤가, 저는 그걸 묻고 싶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희망 부서 발령설에 대한 시장 측근이라는 보도 자료까지도 나왔으면 그러면 성남시는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더 빨리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모르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죠. ‘사실일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거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당연히 아닐,

윤혜선위원

사실이 아닐 거다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것 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보도 자료의 문제에 보면 “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이 정말로 많구나라는 산업진흥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산하기관들에 대한 내부 점검이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떻다라고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당연히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보도 자료가 어제 난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이제 소통이 아직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아직, 불과 몇 시간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이거는 파헤쳐 보는 것도 중요하다, 정말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내부적인 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산하기관들에 대한 내부 점검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부시장님께 드리는 거고요. 부시장께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 다음 부시장님이나 관련 부서들에게 얘기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좀 정리하자면 저희가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신상진 시장의 시정부와 같이 시작된 위원님들이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3년여 동안 바라봤던 이 모습 속에서 역사 의식이 부족한 신상진 시장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꾸 보도 자료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 윤리 의식은 우리 성남시가 잘 갖고 있을까? 그렇다라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행정이 잘 운영이 되고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불통 행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행정은 신상진 시장과의 한 몸이다라고 봤을 때 상식적인, 건강한 성남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잘 알겠고요. 제가 모셔본 시장님은 어떤 시장님들보다 청렴하고 그리고 행정에 시민들을 위한 열정이 가득하셨던 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역할, 집행부의 역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좀 변해 가야 되고 집행부도 변해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건의 사항을 좀 드릴게요. 우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라고 보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묻는 질문에 답변을 좀 하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팩트 있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능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3조 8000억 본예산을 세웠던 거 관련돼서 이제 추경, 지금 2회 추경을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자리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예비비에 대한 어떤 승인을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아직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상임위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집행부로서 성실하게끔 답변하는 게 좀 부족하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3조 8000억, 1년에 우리가 작년도 말에 금년도 예산을 3조 8000억을 세웠고 본예산에서 태우지 못한 예산들을 지금 이제 추경을 거쳐서 1차, 2차, 3차, 4차를 거쳐서 추경에 태우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는 이러한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 그게 뭐 불요불급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시기가 후반기에 해야 될 이 사업을 전반기에 태워 버리면 기관 평가를 할 때 평가에 대한 점수도 좀 이제 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이제 예산 편성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추경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할 때에는 지역민들과 지역 민원을 받아서 사업적으로다가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될 사업이 있으면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이런 정책이 잘 반영이 돼서 이렇게 이제 예산으로다가 올라오면 우리는 그거를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일은 내가 열심히 다 해 놨는데, 지역민들하고. 결국은 나중에 광 파는 것은 시장이 팔았다. 어떤 이런 측면이 우리 의회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와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예산을 칼질하고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기서 집행부가 올리는 예산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 방향이 틀리면 나는 여기서 예산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지고 올 수 있는 큰 권한이 예산을 자를 수 있고 예산을 칼질할 수 있는 이 권한이에요. 두 번째 권한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줬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못 했고, 이 못 한 거에 대해서 연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그러면 지적을 해야 되고, 많이 부당하다 그러면 감사를 시켜야 되고, 더 크게 문제가 되면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할 수 있는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이 있어요. 이런 측면을 가지고 우리도 집행부를 상대해야 되고 집행부도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 줘야 조금 활기찬 이런 예결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를 가지고 걸었다라고 하면 이건 일례가 너무도 비일비재한 거죠. 모든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뭐 부시장도 그렇고 아무리 부서의 부서장이 만류를 하더라도 단체장, 기관장이 한다라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광을 팔았다. 그러면 그 사업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안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 뭐 여기서 발언이 적절치는 않지만 특히 국회의원들의 습성들이 그래요. 시장이 결국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앞에고 뒤에고 경축 붙어 가지고 시민들이 보면 다 자기들이 한 것 같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시장이 한 게 아니야. 국회의원들이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가서 예산 가지고 와서 시민들이 필요한, 이러한 정부 예산 끌어다가 하는 거 외에는 크게 할 게 없어요.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부금 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CCTV 하기 위해서 매칭시키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장이 하는 거죠. 시장이 하는 일에 우리가 불편함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칼질하고 예산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이나 뒤에 앉아 계신 집행부가 답변 좀 하실 때에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좀 간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마무리를 지금 이제 부시장님 하시는데 정말로 저도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해 왔고 저도 사탕발림 얘기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 부시장님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굉장히 성실한 분이다, 그런 느낌 저도 받아요. 그리고 저도 시장님을 이재명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은수미 시장님 그다음에 신상진 시장님 세 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해 왔지만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이렇게 단체장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요. 이건 뭐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로 나타나요. 결국은 예산 적게 들여서, 예산 줄여서 어떤 이런 시민들의 복지 쪽으로다 갖다 편성하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자신 있게, 위원들이 주시는 말씀에 성실하게 자신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답변들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개공이나 여기 정오표, 뭐 글자야 틀릴 수 있다지만 숫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액셀만 사용해도 그거 다 드러나는 상황인데 지금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성남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따로따로 입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지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검토 한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숫자 틀리는 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그 서식을 좀 바꾸든지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에 관련해서 부시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주민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도 제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시장님, 들어오기 전에도 신상진 시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그 주민들 앞에서 사실 협의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아직 그 조례에 올라오지 않아서 기존에 협의됐던 증개축 가능한 조례에 대해서 추가로 협의한 게 또 있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도시계획 조례 22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지금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고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님께 질의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이 다른 여러 민원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민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재건축이 어떻게 될 건지. 작년에는 이제 선도지구가 발표됐고 올해까지 진행되면서 예비 사업자 지정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민원이 또 불거진 것은 하나가 2차 재건축 물량이 올해, 올해가 아니라 6월에 발표를 하죠?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박경희위원

발표한다고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2차 물량하고 그리고 방식에 대한 거, 물량을 선정하는 방식, 공모 방식이냐, 아니면 주민제안 방식이냐에 대한 부분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여러 가지 단지별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노후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분당 지역에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공모 방식으로 할 거냐, 제안 방식으로 할 거냐,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걸 하든 지금 매우 쉽지 않은 과정들이 남아 있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공모 방식, 제안 방식으로 하면 제안을 누군가는 또 평가하고 심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공모 방식으로 하는 방법과 같이 이게 제안 방식으로 하는 방법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느끼는 부담감은 사실은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주민 제안 방식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고,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부시장님은 어디에서 그런 정보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압도적이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여론에는 없습니다. 압도적이지는 않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제안 방식도 한번 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주민 제안 방식이 맞다고 하니까 단지가 보통은 작은 단지에서 아마 제안을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선도지구 된 그런 대단지나 이후에 2차 물량, 3차 물량에서도 통합 방식이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대단지들에서, 대단지의 아파트의 개발 지역에서는, 재건축 그 지역에서는 제안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장단점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시의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냥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거를 분석하셔서 어떤 방식이 더 우리 시민들한테 나은지, 만약에 두 가지 방식을 다 쓴다고 하면 지역별로 어떻게 구분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시에서 주민 제안 방식으로 간다라고 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안 했고요.

박경희위원

아직 결정 안 하셨잖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결정 안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이제 압도적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 압도적이라는 것은 표현의 주관적 표현이니까 제가 더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더 많다는 것도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숫자는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더 많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거를 정리를 좀 빨리해 주셔야 된다. 문자 폭탄 아마 우리 분당에 있는 의원님들은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 부분을 시의 입장에서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화살은 다 시장님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시장님이 지금 갈팡질팡, 왔다 갔다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간다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계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선도지구가 1만 2055세대가 결정이 돼서 선도지구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후속 물량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 평가 기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까는 제안 방식을 말했습니다만 공모 방식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제 그냥 풀베팅이라는 그걸로 지금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는 좀 다시 재검토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공모 방식으로 하든 입안,

박경희위원

예, 입안 방식으로 하든.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입안 그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든 간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선도지구 할 때도 애초서부터 기준을 계속 연차적으로 완화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유난히 상당히 과열돼 있었기 때문에 과열된 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기준을 좀 엄격하게 적용, 평가 기준이 엄격했었죠.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기준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 이제 어쨌든 사업성이나 주민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재건축 물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좀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 된다. 거기서 또 형평성이 어그러지면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감안하고 계시잖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도지구 된 단지와 2차로,

박경희위원

2차, 3차.

진찬

이진찬부시장

평가된 단지하고는 또 분명히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다르고 그거에 대한 적용이나 그런 것들도 동일한 기준에서 하여튼 주민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학교 문제가 아직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학교 위치가 일조권이라는 규제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재건축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 그리고 교육부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공동으로 이렇게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거는 이제 미리 사전에 원칙을 세우라는 말씀같이,

박경희위원

예, 그렇죠.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러니까 게임의 룰을 만들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진찬

이진찬부시장

일반적인 원칙을 만들고 그 룰에 의해서 주민들이 재산권과 관련돼서 이해 다툼이 생기면 그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그거죠. 그거 플러스 대응과 대책, 또 우리 성남시가 교육부에다만 넘기고 국토부에다만 넘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마스터플랜을 같이 하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윤혜선위원

저 짧게 하나.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부시장님, 보도 자료에 보면 “시는 비위근절 종합대책으로 2020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공무원 6대 비위행위자의 처벌 현황을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공개하고 있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건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어디에 공개돼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 공개된다라는 거 자체는 어쨌든 성남시민 누구나 확인 가능할 수 있게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확인할 수 있게.

윤혜선위원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지 좀 알려주시고요. 자료 요청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를,

진찬

이진찬부시장

우리 감사관실.

윤혜선위원

감사관 쪽에서?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윤혜선위원

비위근절 종합대책안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종합대책안 하나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행위자의 처벌 현황에 대한 자료를 조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 조금 전달해 주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마지막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위원

예, 가급적 짧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부시장님.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이군수위원

우리 시장님은 참 약속도 잘하시고 되게 시민들을 만나서도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약속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질문 드리면 저는 참석을 못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과의 아마 간담회, 저녁 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우리 시의원들도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어도, 도의원들처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주시면 어떻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그러시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혹시 그와 관련돼서 같이, 그때 없으셨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죄송합니다. 제가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하셨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혹시 했으니까, 저는 물론 없었지만 우리시, 제가 예결위를 한다 그러니까 그거 확실하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해 달라라고 하시는 시의원이 계셔서. 전혀 들은 바 없으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시민들과의 약속도 잘하시니까. 또 잘 지키시잖아. 잘 지키시지 않습니까, 지금.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이군수위원

급하게 막 추경도 올리면서.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또 되게 좋아하고 계시더라고요. 1억씩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한번 협의하셔서 그 약속 지키실 건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확인해 주십시오. 약속을 잘 지키셔야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상임위 푸른사업소 할 때 희망대공원의 1단계 사업인 트리타워하고 스카이워크와 관련해서 공사를 재개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달 가까이 공사가 잠정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들어가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확히 밝혀 달라 그랬을 때 우리 사업소장님은 “다목적 체육시설과 관련된 거는 중단합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단정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답을.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희망대 게이트장에 대한 그늘막, 지붕 씌우는 예산을 언급을 했던 거예요, 3억 1000을. 3억 1000을 들여서 거기 씌워주는 공사를 한다는 건 원래 다목적 체육시설을 짓기로 한 부지 내에 게이트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공사를 안 할 거니까 그거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공사를 조만간 다시 재개할 건데 재개하면 어차피 그러면 다 철거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 낭비 행정은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다 그러면 다목적 체육시설을 이미 설계 도면, 제가 알기로는 공고까지도 아마 사이트에 올라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발주와 관련된. 그런데 그게 이제 중단됐던 거죠. 그와 관련된 그런 비용 발생은 이미 됐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중단 여부에 대해서 그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원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 스카이워크, 트리타워 이것도 이미 기발주가 됐고 진행이 된 부분인데 이거는 그럼 빨리 가부간 결정을 해서 할 건지 말 건지, 하면 하는 대로 말면 마는 대로의 매몰비용이라든가 5개 공사 업체들과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정리할 건지에 대한 것도 빨리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다 관련해서 보고 지금 받고 계신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 의사결정 과정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희망대공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직접 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셨던 것 같은데.

이군수위원

제 지역구입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지역구이면서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거기다 관심 가지고 투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은 정확히 나진 않은데.

이군수위원

그 민원이 최초에 발생될 때 한 10여 군데 희망대공원 곳곳에 신상진 시장 핸드폰 번호와 제 핸드폰 번호가 동시에 오픈이 돼서 곳곳에 붙여놨어요, 민원인분들이.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러셨군요.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저대로 민원을 받았던 거고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런데 다만 거기 가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리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스카이워크나 트리타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GS 자리인가요, 푸르지오인가요, 푸르지오가 생기면서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에 계획할 때는 그 부분이 아마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건 조정하고 그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최초에 사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처음 단계에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 만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맞는 절차와 과정 그다음에 여론 수렴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게 또 이런 민원, 새로운 민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 사이에는 2년여라고 하는 공백이 있어요. 2022년 시장님 취임과 동시에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진행이 됐다면 오히려 다른 형태로 지금 나갔을 텐데 2년여 동안 이게 중단되다가 다시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입주는 끝났고 이 과정과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주민들은 ‘멀쩡한 공원에 숲이며 나무를 훼손하면서 왜 저 흉물스러운 구조물을 지을까?’라고 당연히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도 이해는 되는데 그 과정에는 2년의 공백이 있었다. 그 공백을 초래한 건 분명히 시장님의 늦장 행정, 기존 전임 시장이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대왕저수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멈춰놨던 행정이 분명히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결단을 내려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 말들이 많아요,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빨리, 물론 이제 부시장님은 6월 말이시면 퇴임을 하시지만 이어서,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박주윤위원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간단하게. 부시장님, 희망대공원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 한 건 알고 계시죠? 트리타워 전면 재검토 촉구. 이게 사실은 우리 2년간의 공백,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2년간의 공백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2016년인가 17년도에 시작이 됐던 거예요. 한 7년을 끌다가 했던 거지 솔직히 신상진 시장님 들어와서 이게 뭐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추진했을 때 바로 했었으면 산자푸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공방도 없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신상진 시장님 들어오면서 이게 산자푸가 또 준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부분인데, 이거 이때 2년 정도 늦게 해서 그렇다는 거는 저는 공감을 못 할 것 같고. 일단 저도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이게 어떤 방향이든 간에 결정은 내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은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여러 위원님들, 우리 박 위원님이나 우리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제 의사결정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박주윤위원

예, 과정이 있으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어떤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만 저희들이 이 후유증을 적게 남기고 원활하게 다음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무언가를 완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고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그때 막 민원인들이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전화번호, 이군수 위원님 전화번호 있으면서 내용 중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왜 쓸데없이 예산을 여기에 낭비하느냐?”라는 말씀을 민원인들이 또 막 써 갖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해서 저도 전면 재검토를 하라는 말씀을 5분발언 하고 그런 제안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이 거의 대다수가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하시는 거에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기 전에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신 부시장님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와서 2년 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직 생활 겪어오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직 생활을 행복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성남에 근무하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행복한 일들이 많았고 많은 것들을 저는 이루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과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특히 호흡을 같이 해 주었던 우리 공직자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승승장구하셔서 우리 성남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여러 위원님들을 한 번 더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모레. 그때 뵙고 이제는 민간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사실 제가 보면 젊으셨으면 회사 직원으로 채용할 정도로 참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여담입니다만. 그리고 하여튼 성남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신 부시장님의 그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웃음

진찬

이진찬부시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괄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9262억 5400만 원 대비 283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조 2096억 3100만 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2621억 1100만 원 대비 242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3조 5049억 3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41억 4300만 원 대비 40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7046억 9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8억 4600만 원, 보조금 307억 6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1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조 5049억 3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분야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공사비 149억 원,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32억,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15억,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공사비 33억, 겨울철 도로 제설 사업비 107억 원, 판교공원로 등 노상 주차장 조성사업비 14억 원,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출연금 340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출연금 50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 초과 변경되는 사유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별 세부 내용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라 이자수입 5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은 전입금 수입 340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성남사랑상품권 운영 등에 35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진흥기금은 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반영 및 신규 사업 편성 등을 위한 지출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철도 건설기금은 위례선 도시철도 운영 관리를 위한 지출금 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조성기금은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원 부지 토지매입비 25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은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시도 보조금 수입 504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비 45억 11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제3차 기금운용 변경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참조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참조3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참조4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자료-참조5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참조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참조7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참조8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참조9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참조10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참조1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참조12

정오표-참조13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계수조정을 한 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 된 결과를 위원회별로 취합 정리하여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없으시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부서 외의 실·국·소·단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조만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06억 816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27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간부 공무원 소개 후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좀 전에 소개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실에 다 프린터기를 컬러 프린터기로 교환해 주셨습니다. 그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기능이 제가 써 보니까 컬러인 것은 좋은데 이게 빨리 작동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사양이 좀 떨어지는 걸 한 건가 어쩐 건가.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액을,

박경희위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주 성능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성능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컬러,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속도도 그 성능에 들어가거든요, 위원님.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속도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부팅이 빨리 돼야 되는데 항상 이제 하고 나서 다시 부팅을 해야 되고 부팅돼서 나오는 출력의 속도도 좀 느려서 이거를 저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조금 비용이 더 나가더라도 조금 더 좋은 버전으로 하시지 그러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거 한 대당 가격이 얼마였나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게 한 대당 저희가 한 50만 원 정도. 조달 구입해 가지고요.

박경희위원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사는데 가격이 조금 비싼 거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그 범위에 맞추다 보니까. 그것 좀 이해,

박경희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컬러 프린터기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무척 기쁜 마음입니다. 감사드리는데 어려움, 그 용지를 어디다 두는지 몰라 갖고 지금 한참 애를 먹었는데 그거 사용 설명서 같은 거 각 방에 한 장씩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매뉴얼 따로 해 가지고 그거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면 생성형 AI 구독비가 있는데 챗GPT 구독인데 저는 이거를 우리가 향후 지금 쓸 거죠, 이게? 지금 우리한테 알려져 있나요? 뭐 배정이 된 건가?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 힘들고요. 위원회별로, 상임위별로, 교섭단체별로 두 대, 두 대씩 해 가지고 총 열여섯 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하반기에 사용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서희경위원

그거를 저는 지금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것 좀, 정보 같은 거 우리한테 주셨나요?

박주윤위원

줬어. 줬어.

서희경위원

주셨어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별로는 아니고요. 위원회별로 지원관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쓸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서희경위원

이거를 제가 쓸 수 있는 방법을 또 따로 개별적으로 그럼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거 내용을 전혀 몰라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저희가 그것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것 좀 안내 부탁드리고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세입세출 2024년 거 결산서 보면 13페이지에 국제교류 협력사업은 전혀 예산이 거의 쓴 것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사유가 뭔가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13페이지,

서희경위원

예, 아래쪽에 국제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14페이지 말씀,

서희경위원

13.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13이요?

서희경위원

국제교류 협력사업 활성화인데 집행 불용 사유가 그냥 집행잔액만 나와 가지고. 이게 별로 사용이 안 된 것 같아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하고 틀리게 우호협력 도시는 없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게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건데 일부 지출한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한번, 타잉화성에서 방문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행부하고 같이 중국하고 베트남 가는 그런 계획이 예정 없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어떤 홍보 책자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번역료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그런 수요가 없어서 집행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교류하는 그런 사업은 없기 때문에 집행 자체는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개국, 그러니까 중국, 베트남 그리고 또 어디선가 우리 방문해 가지고 우리 세미나실에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사업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걸로 나와서 여쭤본 거예요. 향후도 그러면 활성화될 경우에만 쓰기 위해 미리 예산을 확보한 거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국장님 성해련입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성해련위원

결산서 6쪽.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있어요. 결산서 6쪽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성해련위원

본예산에 4억 2359만 원을 본예산으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 450, 2차 추경에 500, 3차 추경에 2040만 원 받고 잔액이 7700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성해련위원

6쪽.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6쪽이요?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

성해련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니에요?

윤혜선위원

그거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일반 예산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자료.

성해련위원

결산서.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해련위원

의정활동 지원, 의회 운영의 내실화 있어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성해련위원

예,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돈이 되는데 추경을 네 번이나 받으셨어요. 네 번 받고 집행잔액이 7700이 남았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위원님, 제가 별도 자료를 지금, 별도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본예산이 4억 2359만 원이 본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란 말이죠. 그런데 1차에 450 받고 2차에 500 받고 3차 추경에 204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7700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추경을 안 해도 되는 거를 세 번씩이나 추경을 받으셨나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여기 집행 내역을 보면 부기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부기 사항에 어떠한 금액이 모자라더라도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에 남은 부분은 1차, 2차, 3차 추경은 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의장협의회 체육대회 이거는 개최를 안 했거든요, 작년에. 그게 10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또 의정 콘퍼런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부산으로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갔고 그거에 대한 잔액 46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각종 자문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600만 원, 이런 걸 합쳐서 그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추경을 확보한 거는 다른 부기에 모자라서 확보한 부분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 안에서 봤을 때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결 세출 결산 24년도 거의 10페이지. 10페이지 포상금 부분의 집행잔액에 보면 1190만 원 정도 남은 예산이에요. 국내외 시찰 대상자 시찰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건지.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포상금에 대해서 집행된 거는 의회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270만 원 집행을 했고요.

윤혜선위원

몇 명 표창하셨어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이거 9명 표창했습니다.

윤혜선위원

9명이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다음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부상 포함 표창으로 한 100만 원가량 집행을 했는데요.

윤혜선위원

이분은 몇 명 하셨어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공무원이 한 명 있어 가지고,

윤혜선위원

한 명이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한 명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시찰 대상자는 일정 변경이라고 여기는 표현을 해 놨는데,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밑에 11페이지로 연결돼 있잖아요, 표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11페이지 위에 있는 국내외 시찰이라는 1300을 지출하신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당초 원래 예산이 한 2500 정도 되는데 시찰 일정을 변경함에 따라서 예산 절감을 했다라는 내용인 건지,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당초에 예산을 잡아놓을 때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시찰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잡아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 분만 가셨고요.

윤혜선위원

3명.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4명 것도 계상을 해 놨는데 4명은 개인 사정으로 작년에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의회 회기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 가는 걸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1100만 원 남은 거는 4명에 대한 예산이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4명에 대한 겁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1300 사용하신 거는 3명, 그리고 위의 30년 이상 장기근속 표창 부상은 1명. 그러면 원래 7명 정도를 예상을 했으나 부상은 1명만 드렸던 거고, 예상했던 7명 중의 3명만 시찰을 간 거고, 4명은 올해 25년도에 가실 계획이다라는 거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부상은 대상이 1명이었고요. 시찰 부분 계획이 7명인데 세 분만 갔고,

윤혜선위원

4명은 25년도.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4명은 부득이하게 좀 사정이 있어서 올해 가는 걸로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좀 이렇게 질의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다른 부서들에 비해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 사유가 설명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른 큰 금액들만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몇 줄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집행잔액, 잔액, 잔액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집행잔액이 남았을까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지금 위에서 보면 여러 가지 26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2636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단 두 줄 그냥 집행잔액 해서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설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물론 저희가 이번에 예상치 못하게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리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전에 자료들을 위에다가 올려놔 주시거나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요. 직원 교육 및 타 기관 비교견학에 전문기관 위탁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서 집행잔액이 17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 사유가 우선은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의 하나가 정책지원관 교육을 강사 초빙 교육으로 대체하여 비용 절감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정책지원관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셨어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정책지원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위탁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았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리 의회 내에서 강사를 초대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계획으로 좀 바뀌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교육 내용은 비슷할 수 있으나 위탁을 줄 경우와 강사를 초빙했을 경우에 대한 그 단가 차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산상에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중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교육 방식을 바꿨다라고 한다라면 25년도나 26년도 앞으로 계속하는 교육에 있어서는 위탁 없이 그러면 초빙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에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양방향을 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혜선위원

다양한 방향을 가지고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도 초빙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또 기회가 있으면 위탁도 보내고 양쪽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양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불용 되는 이 금액들이 저희가 정말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다양한 방향을 가지고,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같이 교육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올해는 어떻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명확해져야 이런 불용 처리가 되지 않게 잔액의 남김없이 우리가 이 사업의 운영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예산들을 좀 모아놓으면 정말 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 때 반납하지 않는 한 불용 처리되면 끝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중간에 방향을 바꿨으면 빨리 반납을 하시고 다른 부서에서 돈을,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다른 홍보비에 사용을 하시든 다른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곧 있으면 26년도 본예산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계획을 좀 더 면밀히 해 주신다라면 이런 불용액의 오차가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예산, 결산은 이제 끝났으니 25년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 한번 부탁드리고 본예산 편성할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이군수위원

간단한 거 그냥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결산 내용 15페이지예요. 저는 여기 보면 의정활동, 의정 홍보와 관련된 운영비가 쭉 있는데 제가 앞뒤를 쭉 찾아보면서 의정 홍보활동의 수단으로 우리가 현수막 게첩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현수막과 관련된 항목이 안 보이네요, 여기 지금 내용에는. 우리 현수막이,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현수막이요?

이군수위원

예, 작년에도 제가 봤을 때 제작했던 거를 봤었거든요. 현수막 제가 막 언급하면서 그때 지정 게시대와 관련된 것들 언급하고 하면서 우리시에서 현수막 걸었던 것도 한번,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현수막으로 집행한 거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집행 내역에는,

이군수위원

24년도 현수막으로 홍보활동 했던 금액, 집행 내역이 얼마예요? 한두 장 걸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이군수위원

우리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어떻게 위원님 따로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여기에 못 담은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실내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가 돼서 현수막 제작 비용, 비용 절감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반응도 있고 효과도 좋은데 어쨌든 거리가 아직 전자게시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현수막 불법을 저희가 비판하고 언급하는 거지 정상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지정 게시대를 활용한 현수막 게첩까지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그 또한 홍보의 수단은 맞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현수막을 우리가 시의회와 관련된 홍보할 것들을 활용할 텐데 그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언급을 좀 했는데,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그 자료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정 게시대를 활용해서 홍보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행정 현수막도 이번에 상임위 할 때도, 중간중간에 3개 구청 할 때도 그렇고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 지정 게시대를 안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시의회 같은 경우가 가장 그걸 잘 활용한 사례다라고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따로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책지원관이 7급 공무원에 준하는 직위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모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정책지원관님들이 의원님들의 정치활동 준비 등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물론 나와 있지만 어떤 상황,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명확한 기준안을 만들어서 해야만이 의원님들이 좀 편하게 지원관님들한테 일도 부탁하고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지원관들의 역할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거를 저희도 숙지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케이스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가 모든 그런 거를 지원관들한테 그런 거 교육이라든가 어떠한 역할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더 그러한 매뉴얼이라든가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지원관들이 어느 정도 업무의 범위라든가 숙지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교육을 시키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러니까요. 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저희도 불편하고, 의원님들 불편하고 지원관들도 행동을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일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그러한 예를 많이 들어서라도 설명을 하든지 기준안을 만들어서 서로 그런 불편함이 없어야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또 하나는 작년에 체육대회를 하셨죠, 남한산성에서?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 저희 직원들이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의회 의장실 직원들 빼고, 수행 빼고 몇 명이나 갔나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 직원들 말씀하시는,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제 기억으로 한 30명 가까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의장님 수행까지 포함해서 30명 정도로 저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은 잠깐 들렀다 가신 겁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러니까 30명이 안 되고 20명대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직원이 총 몇 명이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공무직 직원까지 다 합치면 78명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78명에서 20명대 중반 정도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게 직원들 전체를 위한 체육대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업무시간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당일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또 개인적인 일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많이 참석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요즘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회식도 싫어하고. 저녁 회식은 당연히 싫어해서 점심으로 바꿨는데 점심 회식도 싫어해요. 내가 왜 식사를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상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식사를 해야 되냐. 그렇게 점심 회식마저도 거부하는 문화가 요즘 많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직원들하고 점심 식사 잘 안 해요, 차라리 가서 먹으라고 하고 저는 빠지고 하지.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거는 저는 현재 상황에 맞지 않게, 현재에 역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굳이 진행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는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여율도 적은데 그거를 반강제적으로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종환

김종환위원장

국장님, 지금 계획이 주중 업무 중에 그거를 빼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으세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 작년에는 근무시간에 못 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니, 올해, 올해.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올해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그거에 대한 체육대회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정연수에 가고 그러한 직원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거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민권익위에 지적이 돼 가지고 이제 근무복 같은 거를 올해 만약에 의정연수를 가면 연수복을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 금액에 대해서 남는 부분도 있고 그건 의원님들에 대한 몫인데 저희 직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일반사무비에서 남는 잔액을 활용해서, 그런 계획은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결재 맡은 건 없고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니, 제가 비용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저희가 공식적인 행사로 체육대회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자, 그럼 워크숍 가서 무슨 일 하세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니, 아직 계획이 잡힌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거는 지금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결재 맡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재 맡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거는 진행을 하게 되면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 위원장님한테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아직 뭐 구체적인 얘기 없기 때문에,

종환

김종환위원장

의원님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관들을 최소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슬러서 의원님들 나오는 경우에 워크숍이나 이런 거 가서 자리를 비우면 저희가 일을 부탁을 못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가더라도 전 직원이 다 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반영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종환

김종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잘하시고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또 하나는 일부 저쪽 집행부에서 인사 발령을 내면 그 발령받은 직책이 어려운 보직일 경우에 회피용 휴직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저희는 그런 일 없겠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사무국도 최근에 좀 휴직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사정이나 몸이 아파서 휴직에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뭐 그걸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외에,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거 외에 업무적으로 힘들어서 들어가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들어간 직원들은 몇 명 있습니다, 최근에.

종환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컨트롤하셔 가지고 의회가 화합되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할 분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3개 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3개 구

다음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호 총무과장의 장기재직 휴가로 김은미 총무팀장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장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강병수 세무과장입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변윤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유호진 건축과장입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용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입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은 연가 중으로 김미경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윤남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정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원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김조래 건축과장입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김연수 세무2과장입니다. 정경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희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백경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광희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정순영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박재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류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 구청 말씀해 주시고 해당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구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구 도시미관과인데 결론적으로는 3개 구가 다 동일한 얘기예요. 도시 녹화사업 중 꽃 식재 관련된 거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수정구에서 얘기를 하면 수정구는 당초 본예산이 2억 정도였어요. 그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근데 2차 추경으로 해서 5억을 해 갖고 총 7억 원으로 지금 증액을 했어요. 그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해서 추경에 올리셨나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당초 2억 예산에 대해서는 가로 식재하고 위례에 있는 교량하고 지금 현재 두 군데 교량에 대해서 예산을 해서 꽃 화단 식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많은 민원도 있었고 꽃 도시미관에 대한 의견이 있어 저희가 추경에 5억 원 요청하게 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민원이 있어서 지금 3개 구가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 잡으신 거 있어요? 없죠, 그것도?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5억에 세웠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산출 내역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5억의 예산을,

종성

최종성위원

주세요. 지금 다 총 해서 15억을 하셨는데 산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그럼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이것을 꽃을 심을 건지 위치, 면적 이런 자료들이 있나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그건 준비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있어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주세요. 지금 주세요. 이런 걸 주시고 나서 저희가 판단하는 거지, 그냥 15억 세워달라 그러면 세워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긴급한 사항으로, 꽃 심는 게 뭐가 이렇게 긴급합니까?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이거 계획도 제대로 수립 안 한 상태에서, 자료가 있다고요? 그럼 주십시오,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이거 되게 문제가 많다고 저희는 보이고 있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아니, 저희는 2개 다녀왔고,

종성

최종성위원

위치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이거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중원구, 분당구도 다 주십시오. 주시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하남시는 2023년부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했어요. 본예산에 편성해 갖고 계절·구간별 식재 로드맵으로 해 갖고 확정하고 철저히 집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체계적으로 해야 시민들 만족도가 있는 거지 갑자기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꽃 심는데 누가 갑자기 추경을 해 갖고 15억을 올립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도 이해 못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이거 삭감을 저 요청할 거고요. 혹시 주민참여예산에서 꽃 식재 예산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얼마였습니까? 2억 4000이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도 하고, 2억 4000을. 또 여기서 5억을 각, 중원구는 4억이라 하지만 5억, 4억, 6억 이렇게 해 갖고 계속, 뭐 꽃밭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성남시를? 지금 아시겠지만 쓰레기통도 난립해 갖고 여러 군데 있어요. 비닐도 안 뜯은 것도 막 있더라고요. 그건 좀 이따 다른 상임위 때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3개 구청 여기 세 분 어떤 생각으로 이 예산을 승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리신지 모르겠지만 이건 시급한 문제가 없어요, 하나도, 꽃을 심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할 때 혹시 업체들하고, 우리 관내 업체하고 뭐 협의하고, 이거 뭐 관급자재 쓰는 겁니까, 꽃을? 꽃도 관급자재가 있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꽃은? 공사 금액으로 주는 거예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잠깐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위원님, 본예산에 계상치 않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는 뭐 질타받는 게 마땅하다 생각되고요. 다만 수정구로 따지면 저희 20만 인구에 대비해서 꽃 식재나 이런 건 정말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대해서 계상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구에서 2억 하고 주민참여예산이 2억 4500인데 주민참여예산은 동에서, 예를 들어 양지동 같은 경우 걷고 싶은 거리나 기존 화단에 대해서, 그리고 각 동별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예산이고요. 지금 도시미관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 대로변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 수정구 면적 대비했을 때 꽃의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본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무슨 꽃을 본예산보다 추경을 더 많이, 상식적으로 올리십시오. 뒤에 계신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세상에 본예산보다 추경을 더 올려 갖고 꽃을 심겠다. 이걸 승인해 달라.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자격도 없는 분들이에요, 승인해 주면. 15억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최종성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삭감 요청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3개 구청 우리 구청장님들 애 많이 쓰시는 거 압니다. 그래도 오늘 또 이제 예산을 다루는 날이다 보니까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저도 같이 함께 좀, 동일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3개 구청이 다 같이 식재 공사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대표적으로 수정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두 분의 구청장님도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예산을 올리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윤혜선위원

같은 이유에 하신 거고요. 그렇다라면 어느 구청에서 먼저 이 의견을 제시를 했을까요? 세 분의 구청장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식재 공사가 필요합니다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고 어느 구에서 더 많은 민원이 있으셨을까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분당구에서 먼저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분당구가 이제 면적도 넓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사실 이게 꽃 식재를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 지자체들 가 보면 시계라든가 아니면 도심지에 가 보면 정말 대표적인 예로 제천 같으면 이제 모란꽃하고 비슷한 그 꽃이 있는데 그게 약초로 쓰이는 그런 꽃이라,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약, 그러니까 도심 전체에 그 꽃이 무지하게 피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저희도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우리시도 좀 이렇게 꽃을 식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했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렇게 좀 어려움도 많고 또 교량 정자교 붕괴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꽃을 식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 가지고 분당구 그 넓은 지역에 전역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량이라든가 아니면 가로 화분하고 이렇게 지금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량에 보면 이렇게 왜 사피니아 이렇게 심는 거 있잖아요.

윤혜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설명을 짧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3개 구청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심는 부분만 있나요, 아니면 그 관리계획도 같이 함께 포함이 돼 있나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물론 관리계획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관리 예산도 포함이 돼 있고요? 심는 예산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심고 관리하는 예산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최종성 위원님께서 산출 내역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3개 구청 다 관리계획까지 다 포함된, 분명히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산출 내역에 대해서 지금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구청이 합해서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15억에 대해서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관리 예산까지 어떻게 포함을 시켰는지도 저희가 봐야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하에 했던 부분에 미흡했던 부분을 시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본예산 대비 너무나 추경 금액이 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 중원구 내에서도 이 가로 화분이나 이런 부분들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었습니다. 거기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관리해야 되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다음 주민참여예산에는 다른 사업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 가로 화분에 대한, 가로등 화분에 대한 관리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 예산들이 끊임없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꽃이 사계절 내내 피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 그 안에서 생겨나는 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골목 청소들까지도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어떻게 계획하에서 이 15억이라는 금액을 각 구에서 나눠서 이렇게 올리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바로 위원님들한테 산출 내역을 주시면 저희가 끝나기 전에 어차피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또 타당하다라고 느낀다라면 변경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건 잘못된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 예산이 더 들어갈 거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 또한 3개 구청 이 관련된 식재 공사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에 동의합니다. 바로 뒤에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방송 보고 밖에서 계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각 도시미관과에서 그 서류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원구청에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인데요. 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지원 사업이 도 사업,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어느, 어느 위원회인지.

윤혜선위원

중원구의 사회복지과. 8페이지.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문화, 문화?

윤혜선위원

문화복지. 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지원.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윤혜선위원

이 부분이 도 사업이었는데 일몰이 됐나 봐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시 예산으로 100% 지금 진행하려고 하시는 부분이고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윤혜선위원

도 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지원 대상이 몇 명이셨어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어차피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나오듯이 66명입니다.

윤혜선위원

66명이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그전에는 도·시비 같이 함께 해서 금액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 100%로 해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은 동일하다 그러면 지원 금액이 많이, 반으로 50% 줄어든 상황인 건가요? 이건 어떤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저희가 그분들 하계에는 냉방 용품 같은 거 그리고 동계에는 방한모라든가 그거 방한 용품 그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 대상은 동일한데 지원 예산 금액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품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윤혜선위원

줄어들고 있고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윤혜선위원

그럼 지원 대상이 66명이 아니네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그거는 그 시점으로 기준 했지만 이거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시점 기점 해서 지금 25년도는 더 줄어들었을 상황이고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윤혜선위원

이게 그때 저도 상임위에 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지원 용품들이 좀 절실하다. 좀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함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도 지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는 했으나 그래도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시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서 100% 시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 혹여라도 모자라다라는 좀 판단이 되신다라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상에 있어서 시급하다. 일몰이 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줄어든 이런 사업을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채워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도시건설 쪽에 12페이지 건설과입니다. 도시건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도시건설이요? 위원회 거기 그 2개가 위원회가 나눠져 있어 갖고.

윤혜선위원

건설과. 도시건설위원회의 건설과 12페이지. 책자가 너무 많아서 힘드시죠? 한 번에 같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윤혜선위원

통학로 개선사업인데요. 단남초 정문에 나무 데크 계단 관련된 재설치 및 캐노피 설치가 있어요. 여기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학교 부지가 아니라 성남시 부지인가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학교 담장 옆에.

윤혜선위원

담장 옆에?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그 정문 들어가는 붙어 있는 공간입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건설과에다가 저도 요청을 드린 바 몇 번 있었고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어요. 확인을 해 주셨는데, 저희 성일여고 그 동광고 올라가는 그 성남여고와 동광고 올라가는 곳에 양쪽 다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에 있는 성남여고 쪽 말고 동광고 쪽으로 올라가는 나무 데크 쪽이 파손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학부모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행정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들 눈에서, 시선에서 바라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문제점이 보이고 안 보이고, 그리고 이게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건지 이런 판단을 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 그 부지는 학교 부지가 같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라면 우리 학교 바깥에 있지만 학교 부지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성남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는, 성남시가 예전에는 하셨대요. 함께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눈에 띄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괜찮으시면 우리 건설과에 계시는 담당 주무관님과 함께, 그 학부모님들과 함께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원구의 사회복지과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경로당을 저희가 대선 때 한곳 한곳 방문하면서 민원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 많은 민원을 제가 찾아뵙고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또 미리 사전에 조치해 주셨던 부분들이 계시고 흔쾌히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시고 바로 또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신 부분들이 있고요.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계시는 우리 과 과장님이라든가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처리해 준다고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모든 분들을 다 격려를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같이 함께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만큼이라도 더 다 각 부서에 격려를 좀 해 주시고 또 과장님, 팀장님은 주무 부서에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한테도 격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또 사회복지과에 이런 미담들을 좀 많이 듣게 돼서 우리 중원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구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여기 계시는 우리 구청장님 세 분 다 계시니까요. 지역에서 또 열심히 행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격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제가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일단은 우리 그 부서 격려해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거 동광고 옆의 계단, 이게 아까 주신 말씀 보면 학교 시설이 부지가 일부 있다고 말씀 주셔 갖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 교육청이랑 학교랑 또 시에서 연관돼서 학교시설개선비를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윤혜선위원

예, 하고 계시죠.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그래서 거기에 해당 학교에서 그거를 연초에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못 했으면 지금 한 10월 정도 되면 저희가 교육청으로, 학교에서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사업 목록을 해서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사업비를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한 10월이나 11월 되면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또 나와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수요조사를 하니까요. 그때 신청하시면 되고, 그거는 일단 미래교육과랑 한번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러면 제가 미래교육과에도 얘기를 하고요. 구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학교 주변에 대한, 저희 상임위 때에는 통학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윤혜선위원

그 통학로도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좀 나가셔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그거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부지는 저희 부서에 직접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맞아요. 말씀드리면 항상 교육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윤혜선위원

저희 그런데 상임위 때 교육청 얘기했다가 보도 자료까지 나온 거 아세요?

웃음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그거는 어차피 시설금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건요.

윤혜선위원

예, 맞습니다.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다라고 말했다가 보도 자료까지 나왔어요. 우리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고요. 그래도 같이 함께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구청장님께 세 가지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김장권위원

24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보면 4페이지에 보상금이, 배상금이 있어요. 킥보드 사망사고 같아요. 이게 3억 8000만 원, 23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판결한 내용 같아요, 이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김장권위원

그죠? 그다음에 거기는 건설과고, 그다음에 구조물과 이제 뒤 페이지, 6페이지 보면 배상금 등 정자교 붕괴 사고 사망자 유가족 손해배상금 6억이 있어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김장권위원

이 차이점이 이제 6억에 대해서는 부상자 1명이 그때 발생했는데 부상자까지 이게 포함된 건가요, 안 그러면 그 사망자만 배상되는 건가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사망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장권위원

이 사망자가 분당구청에서, 그러면 구조물과에서 배상을 했는데 성남시의 보험, 재난. 이 보험 지급하는 것도 또 다른 항목이 있어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기지급한 거 외에, 기지급한 거랑 다 합쳐 가지고 6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성남시에서 지급한 것까지 합쳐서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장제비하고 뭐 이런 거 다 합쳐 가지고 거기에 추가로, 이게 다 합쳐진 게 6억 원을 저희가 배상한 겁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이제 전동킥 사망사건하고 이거하고 이 차이점이 2억 8000만 원 정도가, 1억 8000, 2억 8000이죠. 2억 2000만 원 정도가 왜 발생하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전동킥보드는요. 배상을 이제 부모가 따로따로, 따로따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반반씩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배상을 해 준 겁니다.

김장권위원

예, 이제 이거 바로 연결되는 건데 구청장님, 정자역 횡단보도 포트홀 생긴 거 보고받으셔서 6월 말까지 아마 공사가 들어간다는 걸로 보고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김장권위원

거기에는 이제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기 때문에 다닐 수도 있어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조치를 좀 해야 돼요, 6월 가기 전에.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김장권위원

여기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그러거든요. 시민 한 분이 지금 이거 민원 넣은 거예요. 정자역에 포트홀이 너무 많다. 저희들도 사실 거기 요즘 한 달 정도 거기 자주 갔지만 그런 걸 발견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발견을 해서 민원을 넣어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김장권위원

구청장님, 이거 내용 알고 계시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김장권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속히 그거 응급조치 좀 해 주시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다음에 분당구청에 보면 잔디 운동장이 있어요. 요즘 장마철이 심하지는 않은데 부분적으로 잔디가 많이 고사한 곳이 많아요. 제가 다니면서 잘 봤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반복돼요, 항상 이 철 되면, 3월에서 6월 내.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김장권위원

그리고 이제 장마가 졌을 때 배수가 안 돼서 잔디가 고사하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여기 잔디를 혹시 분당구 조경팀이 있는가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김장권위원

이제 배수시설도 물론 잘돼 있을 텐데 매년마다 이게 반복되는데 계속 개보수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 산출 같은 건 제가 자료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잔디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FC 운동장 같은 경우는 축구 전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관리를 하고 잔디도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성남에는 중원종합운동장이 잔디 구장인데 분당구청하고 잔디 재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김장권위원

그리고 새마을연수원에 축구 잔디 구장이 있는데 거기 새마을연수원하고 분당구청 운동장하고 잔디가 재질이 같은 건가요, 종류가?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글쎄요. 잔디 품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그 잔디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매년마다 제가 보고 하는 것이 보니까, 지금도 오늘 이따 가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부분적으로 누렇게 잔디가 고사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물은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 주는데 미리 예방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위원님, 지난달에 저희가 잔디 보식을 다 했습니다.

김장권위원

했는데 또, 또 지금,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잔디 광장은 보식을 다 했고요.

김장권위원

보수했는데 또 노랗게 잔디가 고사한 부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3개 구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그냥 짧게 몇 가지만 예산 위주로 확인할게요. 일단 우리 수정구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추경 자료에 도시건설 건설과 쪽 부분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아마 11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결위 위원이니까 예산을 먼저 봤죠. 그리고 어저께인가, 어저께인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이군수위원

그 현장에 시장님이 방문을 해서 주민들하고 또,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좀 요새 즐겨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산부터 먼저 딱 확보가 되고 그리고 주민들 간담회식으로 현장 간담회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저희 또 의회에서는 이거하고 이제 다루고. 그러면 이미 주민들한테는 현장에서 다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 다 하셔서 박수받으시고 이렇게 함성도 나오고 하셨겠죠. 이 예산을 예결위나 상임위 때 올라왔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민들과 우리 시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갈등을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해당 지역구가 저는 이제 논골로라고 그래 가지고 제 지역구인 줄 알고 제가 처음에 막 위치 찾아보고 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 지역구는 아니더라고요. 양지동 석황사 가파른 계단 이제 거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 여야 시의원들과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협의나 안내나 하다못해 현장 참여에 대한 안내, 이런 것 좀 있으셨나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소통을 하지 못하고 석황사의 캐노피에 대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 바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이군수위원

이게요.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반복된다는 거는 다분히 의도된 것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오전에 저희 예결위 질의 때 혹시 방송을 보셨다면 저 앞에 계신 우리 박명순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충혼탑, 현충탑과 관련된 부분들 간담회가 시장님 참여해서 진행이 된 거, 그와 관련된 나름대로 서운한 얘기들을 하셨는데 좀 비슷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패턴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때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돼요. 도시미관과에 아까 이게 거리 녹지인가 뭔가 이렇게 그 꽃 심고 식재, 식재 관련된 것들도 저도 이제 상임위에서도 다소 언급은 했으나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무리 민원이 있었고 필요성이 있어도 작년에도 안 했고 재작년에도 안 했던 거 뜬금없이 선거 1년 남은, 올해는 한 6개월 남았죠. 이거 사업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한 5,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15억 푹 나오는 이거는 누가 봐도 오해를 살 만한 편성이다. 그 부분을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한다면 그거는 이제 직무 유기인 겁니다. 그래서 캐노피 관련된 거 이거 뭐 어차피 이미 다 얘기하셨고 주민들은 환호성을 치셨을 테니 예산은 통과돼야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문제는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이제는 알고 계시겠지만 여야를 떠나서 여당은 뭐 기분 좋아하고 야당은 기분 나쁘고 이럴 수는 없어요. 이건 선출직이라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똑같이 서운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이군수위원

그렇지만 삼각 같은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총무과의 5페이지 부분이 있어요. 이거 우리 구청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제 신흥1동 자방 초소 시유지와 관련된 사용료, 총무과장님, 팀장님 안 계신가요? 이건데 이게 이제 대부료와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이군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시유지 사용료, 대부료인데 이제 예산액이 8600이면 이게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대부료인 거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대부료 계산은,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그럼 연인가요? 뭐 어떻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연간 임대 대부료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을 3년으로 하는데요. 계약금 대부료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공유재산 심의에 대부료 관련해서 연간 7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왜냐하면 제가 이 제일프라자의 공유재산 심의 관련돼서 대부료 사전심의를 위반해서 제가 그거 조치해 달라고 강하게 상임위 때 얘기한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8000이 넘어서 그렇다면 그 규정에 여기도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하겠는데 어떤가요? 이런 건 예외인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죄송하지만 지금 회계과에서 대부료나 변상금에 대해서 할 때는 8000, 저도 오래된 기억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게 7000이에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제 대부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저도 확답, 사실 그 대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좀 어려우시면,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확인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확인 따로 하셔서 좀 알려주십시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분명히 했고 재차 그와 관련된, 뭐 실수였다. 1년 전에 이미 대부료 관련된 계약을 다 작성을 해 놓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심의가 올라왔던 건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조례 위반이고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감사를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누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그와 같은 사례라면, 사례가 아닐까라고 해서 일단 지적을 하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다. 이유가 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다시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이 중원구의 또 과 칭찬을 하셔서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건설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굉장히 저 때문에,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대응하겠으나 저희도 경로당 순회를 저도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퍼펙트하게 적어도 저희가 얘기했던 거, 하다못해 그게 시간이 좀 지났다 하더라도 이번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조치를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대선 기간에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우리 건설과의 아마 민방위방재안전팀 관할인데 우리 팀장님이 상중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리 소문 없이 그늘막 설치,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로 이렇게 하나 넘어간 게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사실 바빠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인사 드리려고 했더니 상중이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SNS에는 언급을 좀 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건설과 11페이지에 보면 그늘막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이군수위원

올해 계획이 어떤가요? 그늘막 설치 계획. 설치했거나 설치할 계획.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군수위원

그러시면 지금,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기존에 181개고요. 올해 49개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의 9개는 스마트고 나머지는 파라솔로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9개가 지금 스마트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결산에 24년도에 폭염 대응 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사업 도비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스마트 그늘막을 4개를 설치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그거는 저희도 똑같이 받아서 같이 구별로,

이군수위원

같은 예산, 같은 항목이에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이군수위원

그거에 대한 지금 우리 스마트 그늘막.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그거는 4개 포함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포함인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포함해서,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9개입니다, 스마트가.

이군수위원

스마트가 9개인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이군수위원

그 9개에 대한 설치, 위치 선정은 다 끝난 건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설치 완료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완료됐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위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거 따로 한번 올해 계획 지금 말씀하신 거 자료로 좀 주세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스마트 포함해서 전체 다.

이군수위원

예, 스마트 포함해서 수정구 전체로.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위치, 위치. 올해 사업은 위치가, 이미 설치된 건 된 거고 설치할 곳에 대한 위치도 동에서 다 의견 들으시거나 해 가지고 다 정한 건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일단 장소에 대해서는 동에 대해서, 동에서 먼저 자료를 받습니다, 의견 수렴해서.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 내용하고 쭉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3개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쓰레기, 불법 쓰레기 단속, 야간 단속 요원들이 있죠? 이분들이 기간제죠? 어떤 구청장님, 나를 바라보시는 중원구청장님이 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을 많이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중원구청장님에게 말씀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단속은 기간제죠? 기간제인가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기간제입니다.

박명순위원

기간제입니까? 2년입니까?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기간제는 일단,

박명순위원

1년제입니까?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저희가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3월부터 10월까지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 방식이 보면 야간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한다는 건지 잠깐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야간이요?

박명순위원

예, 야간 단속 하루,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야간은 아닌데요.

박명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야간하고,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어디, 어디 몇 페이지 말씀,

박명순위원

지금 41페이지 보시면 순찰하고, 조기 순찰하고 야간 단속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결산 말씀이신가요?

박명순위원

예, 24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며, 적발 건수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윤혜선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경제환경이요? 혹시 몇 페이지인지.

박명순위원

41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죄송합니다.

박명순위원

천천히 찾으십시오. 간단한 겁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

지금 경제 거.

박명순위원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정구는 37페이지에 있고 41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조기 단속이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 그래서 이제 스티커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발부하고 아마 그런 현장행정을 하실 텐데, 이분들이. 이게 시비로 전액 지급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우리 중원구청장님 준비가 안 됐다면,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이거는 전체 시비입니다.

박명순위원

전체 시비죠?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시행은 언제부터라고 보기는 좀 그러고요. 좀 오래되다 보니까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이분들이 단속 과태료, 1년에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저희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건수로 따지면 287건 정도 됐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한 1435만 원 정도.

박명순위원

1450이요? 그러면 임금 지급 대비 보면 금액이나 건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보다는 많이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지금 두 분인가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2명입니다.

박명순위원

두 분입니까?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박명순위원

두 분이서 280건을, 그러면 이게 이분들한테 주어지는 건수가, 책임 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그런 건 없고요. 일단 적발된 거, 일단은 계도가 우선입니다. 계도가 우선이고 그러고 나서 고질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있고요. 이게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과태료가 부족하다 이거를 따지기보다는요. 일단 깨끗한 도로환경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일단 이거는 어떤 공익사업 개념으로 봐야지 어떤 수익사업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긴 해도 일단은 보면 항상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데 이렇게 단속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정말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지. 시민들이 눈으로 많이 보는데 이런 민원을 간혹 제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제복이나 이런 걸 입고 다른 행위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게 성남시 예산으로 지급되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제기나 항의성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더 우리가 감시 체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그분들 단속뿐만이 아니라요. 또 시민들 신고를 통해서도 지금 저희가 그걸 접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이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시민에 대해 포상금을 지원하는 걸로 그 방식으로라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단속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시간이요?

박명순위원

3월에서 8월이라고 하셨는데 단속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말이 야간이지 14시에서 20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14시에서 20시간이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네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공모나 모집 과정에 있어서 경쟁률 또한 높을 것 같습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경쟁률은 일단 어느 기간제건 좀 높은 편으로 나옵니다.

박명순위원

높은 편이죠?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좀 더 이렇게 불법 쓰레기 단속하시는데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텐데 그래도 시민의 우리 세금으로 이분들 또 임금 체계를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시민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 단속에 열중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한테 이런 불법 쓰레기가 줄여줄 수 있는 정말 일 열심히 한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직캠이나 이런 거는 몸에 지니고 그럴 수는 없나요?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단속하시는 분들이요?

박명순위원

예.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그분들이 상시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박명순위원

경찰들도 직캠을 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중요한 정보나 증거로 쓰이는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직캠을 달고 좀 했으면 어떤 의구심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한 장소에 있는 거보다요. 사실 불법 투기한 거 보면 약간 수거해서 안의 내용 확인하고 버린 사람들 색출,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직캠은 현 상황에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그 의문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이 감시 체계 이거를 좀 더 강화해 주십시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꽃 식재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삭감 요청도 하고. 하나 더 질문을 좀 할게요. 이게 아까 분당구청장님께서 관리비까지 포함시켰다 그랬으니까 그건 예산을 주시면 될 것 같고. 포함된 예산 세출 내역서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량 난간에다 이거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정자교가 지금 붕괴됐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6명이에요, 7명이에요? 아직도 재판 중이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량 담당하는 관리 부서하고 상의하셨나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다 상의한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오케이 했습니까, 담당 부서가?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물론 지금 교량을 새로 하면서 이게 보도교를 신설하는 이 과정에서 난간이 약간 튼튼하지 않고 그런 곳은 배제하고 하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나중에 혹시나 또, 제가 속기록 남기는 거예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교량 무너지면 또 공무원들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담당 부서는 오케이 하셨어요, 구청은? 분당구청은?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저희 구청 내에서는 뭐,

종성

최종성위원

오케이 했습니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그런데 그 얘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다리 난간이 약간 약한 부분에다가는 저희가 설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종성

최종성위원

약한 데는 설치 안 하는데 어쨌든 하기로 했다는 거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그렇죠.

종성

최종성위원

교량 난간에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교량이 저희가 8월 달이면,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를 또 전문적으로, 위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거 다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우리 중원구청장님은요? 협의하셨습니까? 교량 담당하는 부서하고 난간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받으셨냐고요. 우리 협의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일할 때.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예산 편성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던 거는 교량이라든가 공한지, 도로변,

종성

최종성위원

아직 협의 안 됐죠?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그건 지금 협의하려고 진행 중에,

종성

최종성위원

협의하셔야 돼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협의를 해서 안전 문제에 누가 책임져야 될지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그거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협의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협의 꼭 보십시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우리 정자교로 인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6, 7명이 지금 재판 중이에요. 아직도 마음 편히 잘 수가 없어요. 진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청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협의하셨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저희는 2개 교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협의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종성

최종성위원

나머지는 무슨 말이에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당초에 대한 창곡천하고 거기는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금번 5억에 대한 거는,

종성

최종성위원

안 됐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저희는 교량이,

종성

최종성위원

협의 꼭 하시고 하십시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교량 부분이 있다면 협의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교량 담당 부서에서 ‘노(No)’ 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어차피 이렇게 야당이 힘이 없어서 우리 계수조정 하면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속기록에 남기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하게 되더라도 그거 담당 부서하고 꼭 협의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고.

박주윤위원

세 분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 우리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꽃 식재 부분에 대해서 살짝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본예산에 태우지 못했던 부분은 살짝 아쉽긴 한데 사실 우리 성남시 복지가 거의 선택적 복지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시민을 위한 복지가 별로 없어요. 그죠? 이렇게 손으로 꼽으라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꽃 식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찬성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지금 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꽃향기가 확 나올 때 되게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제가 이번에 선거 기간에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좋은 것 같고. 꼭 우리가 복지를 선택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만 집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세금 내고 열심히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꽃 식재라도 좀 해 주시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청장님 성해련입니다. 계속 꽃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5억, 5억, 5억하고 15억이잖아요, 각 구청마다 5억씩 해서. 그죠?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저희는 4억입니다.

성해련위원

4억, 5억, 6억.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6억.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5억이라는 돈이 나왔고 4억, 6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죠, 무슨 꽃을 어디에 어떻게 심겠다? 그죠? 꽃은 한 번 심으면 봄부터 겨울까지 피고 지고 하지 않아요.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그럼 꽃 종류가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계획들이?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저희 수정구에서는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대한 건 얘기 똑같으니까 말씀을 안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고양의 꽃박람회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맞는 꽃하고 그리고 아까 또 말씀을 못 드렸지만 교량은 저희는 지금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교량은 없습니다, 저희는 주요 대로변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꽃에 대한 거하고 지금 계약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성해련위원

유지보수라고 하면 봄에 계약을 해서 봄에 팬지를 심었어요. 그러면 가을에 국화를 심는 것까지 다 5억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그렇죠. 당초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세워졌다면 저희 5억을 5억 갖고 뒤에 있는 계절까지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주고 뭐 하고.

성해련위원

전체 다 금액?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그렇죠.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봄에 심어서 겨울까지 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금 봄이 지났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부터 계약된 기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좀 전의 말씀은 어떤 도시에 제천인가 가니까 작약이 많이 펴 있더라라는 말씀을 우리 분당구청장님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작약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작약 같은 경우에는 뿌리로 사철을 땅에 있다가 봄에 피고 봄에 싹이 나서 여름에 꽃이 피어서 또 지고 땅속에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식재, 다시 심을 필요도 없이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피고 지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도로에 있는 화단에다 심는 거여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봄에는 팬지를 심었다가 또 지고 나면 뽑아내고 다시 국화를 심고 또 심었다가 또 뽑아내고 겨울 꽃을 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 맞나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거를 업체를 어느 정도 선정을 해 놨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업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아니, 지금 현재 업체까지 선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이 부분 갖고,

성해련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면 업체는 어떻게 뽑으실 겁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산이 세워지면 일단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 이상이면 입찰을 볼 거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입찰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성해련위원

당연히 입찰을 보셔야죠, 5억인데.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단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관리운영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입찰 포함에 대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에도 들어 있고 녹지과에도 들어 있고 지금 꽃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존에도 지금 우리 성남시가 도로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항상 바뀌었어요, 도로가에 있는 화단에 보면. 항상 바뀌고 어느 정도의 화초는 다 심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게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냐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계획서나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저 계획서 여기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주시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잠깐만요.

윤혜선위원

예, 짧게.

종환

김종환위원장

또 꽃 얘기는 아니시죠?

윤혜선위원

그거에 관련된 건데 추경 관련해서 기간 좀 여쭤보려고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까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연간 계획으로 생각해서 내년 한 6월까지 관리운영비까지 고민하신 거예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계약은 저희가 5억에 대한 거는 연말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혜선위원

연말까지?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금액이 좀 크잖아요, 사전에, 전에 있었던 금액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5억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있다라고 보면,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아니, 2억이 있고 2억 4000이 있고 이번에 5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억,

윤혜선위원

5억이 있고. 그러면 7억이 넘잖아요. 9억?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9억 4000입니다.

윤혜선위원

9억 4000.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윤혜선위원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올해 추경을 끝내서 하면 꽃이라는 거는 어차피 계속 말씀하신 대로 교체잖아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 하는 26년도 본예산이 곧 있으면 8, 9월이면 이제 정리가 될 텐데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도 그러면 한 10억 정도의 식재 공사비가 또 올라오나요, 매해마다 이렇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정자교 그 이후에 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위원님들 우려하는 바와 같이 급작스레 올렸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 수정구에서는 올리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단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허가하셔서 이렇게 된다면 운영이 잘되면 거기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조율은 내려오든가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본예산은 작년보다 더 추가로 해서 운영, 지금 현재 왜냐하면 설치할 지역이 저희가 교량이 아닌 아홉 군데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정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액, 효과성, 시민들의 반응, 이런 거 보고서 더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추경이 통과가 돼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올해 한 해 동안 했던 곳의 장소도 한번 다시 수정 보완이 될 수도 있고, 수량이라든가 그런 꽃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사항이고요, 3개 구가 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제가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 분당구로 비교를 하면 교량 난간 아까 제가 한다 그랬죠. 그거하고 가로 화단이 있습니다. 가로 화단이 있고 가로 화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분이나 교량 난간은 계절 꽃을 식재할 수밖에 없고요. 이건 천연, 일년생이에요, 일년생. 그런데 가로 화단에는 초화류 중에 보면 맥문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비비추 이런 것들은 해마다 다시 나는 거거든요. 이런 가로 화단 쪽에는 다년생을 심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꽃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는 좀 줄 거예요, 지금보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가정집에서도 난 하나 키우는 것도 해마다 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도로변에 있는 매연을 맡으면서 자라야 되는 우리 화분인데요. 그런 식물에 대한 관리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그런 갑자기 발생하는 이런 사안들까지도 좀 고민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구청장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도시미관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성남시 전역을 꽃밭으로 만들겠다라는 지금 사항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집안 청소를 하더라도 꾸미기 위해서 하기 전에 하는 거는 청소거든요. 성남시 전역에 있는 불법에 관련된 사항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봇대에 있는 전단지, 여러 펜스에 걸려져 있는 현수막,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부터 우리가 좀 철저히 해 놓고 조금 더 꾸미는 것도 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식재 공사에 대한 것을 ‘100% 반대합니다.’가 아니라 ‘시기상으로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겁니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정말로 본예산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 전역의 조금 분위기를 전환을 시키고 우리 시민분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꽃을 심고 식물을 심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하에서 하신다라면 계획하에 해서, 뭐 본예산에도 괜찮으니까 그전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성남시 도시미관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해야 되나를 먼저 고민하고 실천하고 그러고 나서 계획된 대로 꾸미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으니까 자료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 오늘 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좀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분당구청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서희경위원

건설과 추경예산안 보니까 12페이지하고 16페이지를 봤어요. 거기에 보면 도로 소파보수 공사 그다음에 도로 정비공사 해서 1, 2, 3구역이라고 나눠져 있잖아요. 1, 2, 3구역.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자료 확인) 예.

서희경위원

그게 그 구역이 어떤 건지 좀 써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서희경위원

제가 이제 여기 건설과가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 가지고 이걸 접하는데 430A라는 건 ‘아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그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아르? 430아르?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서희경위원

제가 이거에 왜 관심이 있냐면 지난번에 도로에 강동구 그 싱크홀 생긴 다음부터는 이만큼만 포트홀만 생겨도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아주 신속하게 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소파보수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예산이 올라온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말한 구미동이나 정자동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건지,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런데 1구역, 2구역, 3구역이라고 나올 것 같으면 이게 어딘지는 좀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좀,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서희경위원

지금 이제 꽃 얘기를 안 하려고 저는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 분당에 살면서 분당구청 앞을 많이 다녀요. 사는 동네가 거기이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꽃을 봤던 적이 항상,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 처음이 아니라. 항상 꽃이 식재돼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운전할 때의 힘듦이라든가 피곤함이 이렇게 꽃을 보면서 기뻤고 주변에 어우러진 탄천변과,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걸 얘기하자면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한겨울에 심을 것도 아닌데 왜 벌써 올렸냐. 추경에 올려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판단은.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게 저는 적정하다고 보고. 이제 또 좀 있으면 비가 올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미리미리 이게 좀 편성이 돼서 주민들이 더군다나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국민들이 굉장히 어떤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쁜 적합한 꽃을 심어서 주변 환경을 예쁘게 해 줬으면 하는 입장이라 저는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꽃 얘기는 좀, 지금 1시간 넘게 꽃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다음은 민영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영미

민영미위원

저는 간단하게 건의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영미

민영미위원

제가 선거 때 유세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물론 뭐 분당만 있는 게 아니라 수정구나 중원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탑의 1번 출구나 4번 출구에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죠, 화분에다가 크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영미

민영미위원

상인들 들어와서 장사 못 하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고정적으로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영미

민영미위원

그런데 거기 이번에 보니까 나무가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들렀다 왔어요. 들렀다 왔는데 그대로 방치가 안 돼 있고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거 교체 좀 해 줬으면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계속 거기에 영향이 없어서 그걸 죽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든 장사를 못 하게 그거를 배치를 했다고 하면 상인들 한 두세 군데 지금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도 기름이나 뭐나 이런 거 그런 매연 때문에도 아마 나무가 자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뜨거운 열기에다 막 이런 게. 그런데 거기는 너무 낭비 같아요. 그거를 옮기든가 아니면 죽은 걸 갖다가 어떻게 교체를 해 주시든가 장사를 아예 못 하게 하든가 그런 무슨 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거기가 일단 노점상 단속이 주가 아니고요. 거기가 광장이었다가 저희가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네 군데 광장을, 지금 광장이 다 없어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공원으로 다 바뀐 데고요. 야탑역 광장은 면적 때문에 전체를 공원으로 못 하고 중간의 일부분은 보행자도로로 바뀐 거고요. 양측은 공원이에요, 공원. 그거 리모델링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고요. 곧 가을철 되면 이제 거기 공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물론 평상시에도 쓸 수 있는 무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바꾸는 거고요. 주민들한테 어떤 쉼터라든가 아니면 문화적인 그런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꿀 계획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거기가 아마 제대로 된 공원으로 바뀔 겁니다. 노점상도 아마 거의 없어질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죽은 나무라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그거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심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손용식 중원구청장님과 신정주 분당구청장님이 7월부터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구청장님들의 소회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용식 청장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제가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근 35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다가 이번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동안 35년이란 공직 생활을 되돌아보면 참 복도 많이 받았고 참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의회와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소통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무탈하게 35년의 공직 생활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평안과 안전을 기원하며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주 청장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공직 마무리 인사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12월 말까지 하면 36년 조금 넘게 해요. 넘게 하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진짜 무탈하게 이렇게 공직 생활도 하고 또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에게 주어진 모든 그 값진 시간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인생 멋지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한 그 소중한 시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남시와 우리 성남시의회 사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성남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두 분 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이상으로 3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용식

손용식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 행정교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순창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신종욱 분당도서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박대철 구미도서관장입니다. 현미숙 판교도서관장입니다. 남명원 복정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도서관지원과장님, 사업소장님 나오셔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도서관사업소장님.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냥 총괄 질문처럼 하시면 해당 도서관에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소장님, 지원과인데 소장님께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추경 자료집 11쪽 보겠습니다. 책 읽는 광장도서관 사업 조성 해서 추경을 올리셨어요. 추경이 기정예산액보다 한 2배가 많은 거예요, 3배가 많은 거예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지난 본예산 때 저희가 1억 6800, 한 12개소를 계상을 해서 올렸고요. 지금 2회 추경 때 저희가 광장,

박경희위원

기존에 10개를 올리신 거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12개. 12개가 올라갔고요. 이번에,

박경희위원

기존 설치 12개에다가, 추가 10개?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이번에 10개가 추가로 됐습니다. 그 10개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자 하는 외주 용역비,

박경희위원

예측되는 본예산 아니었을까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예산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때는 저희가, 지금 이게 처음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판단이 안 서서 1억 6800을, 이게 개소당 한 1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억 6800을 올렸는데 운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설치비 외에 외주로,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기동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민원에 응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싶어서 2억을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이제 기존 도서관이 아니라 광장에 세워지는 도서관이잖아요. 그야말로 오픈되어 있는 광장도서관인데 이런 예측들이 수요가 왜 계산이 안 됩니까?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범적으로 저희가 처음 이런 사업을 해 보니까 본예산 할 때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1억 6800을 올린 거고요. 지금,

박경희위원

시범적으로 지금 몇 개월 하신 거죠, 12개소를?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1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몇 개월간 지금 이게 운영이 된 건가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처음 개소를 한 게 4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첫 개소가?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박경희위원

4월 달이면 지금 한 3개월 한 건가요? 4, 5, 6.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박경희위원

3개월도 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시범 사업을 3개월도 아직 채 안 됐는데 10개를 또,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이제 처음에 12개를 할 때는 저희가 12개 정도면 되겠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구 간의 어떤 형평성, 예를 들어서 수정 3개, 중원 2개, 분당 7개 하다 보니까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해 달라고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소장님, 이제 저도 이거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하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추경이 세워졌는데 저는 시범 사업을 좀 더 충분히 해 보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도 되는데 3개월밖에 시범 사업을 안 했는데 또 바로 추경을 올리시고 하는 거는 너무 급한 행정 아니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 또는 우리 성남시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뜨고 있는 이유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실 빈백을 설치했고요. 책장을 놓다 보니까 그 빈백에 대한 청결 문제 그다음에 청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지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빨리 서둘러서 추경에 올려야 되겠다, 저희 내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민원이 그 청소 문제나 관리 문제가 계속 민원이 오는데 그 민원 놔두고 그냥 계속 원래대로, 생각하신 대로 계속 진행을 하십니까?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라간 그 2억에는 1400만 원×10개 해서 1억 4000하고 6000만 원이 저희가 지금 그걸 실제 외주를 줘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좀,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일하다 말고 나가서,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직원들이 도서관 업무도 많은데 어떻게 일하다 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의자 치우고, 저도 밤에 가 봤어요. 이 광장에 가 봤어요. 율동의 책 읽는 광장도서관 가 봤는데 이거 보기 전에 그런 생각이, ‘이거 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부터 바로 드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의 문제도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경비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의자들, 이 의자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빈백입니다.

박경희위원

빈백? 이런 것들 나중에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다 있는데 여름에 비 오고 겨울에 눈 오고 매일 나가서 이걸 치웁니까?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런 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외주를,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대두가 될 거라는 거는 사실 이게 시범 사업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지붕이 있는 곳에다 의자를 놓는 게 아니라고 하면 비를 맞아도 괜찮고 눈이 와도 괜찮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용적인 걸 갖다 해야지, 이거는 실내에다나 놓을 수 있는, 봤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너무 좋아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데 그것도 용도와 장소가 맞아야 되는 거죠. 이걸 앞으로 계속 놓으실 겁니까? 이런 거 치우자고 계속 인건비 들여 가지고 계속 예산을 올리실 겁니까?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우리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물론 파라솔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추출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대처 방안을 하고자 합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이거 보고, 저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율동공원에 가서 이걸 봤는데 너무 좋아요. 발상이나 이런 것들도 좋고 광장에, 그리고 쉼터가 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공원이라는 거 자체가.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여기에 설치해 놓은 이런 의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관리만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실내용이지 실외용이 아니에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지난번 서울시청에서도 단기성으로 행사를 한 게 지금 우리가 설치해 놓은 그런 빈백,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단기성이잖아요, 거기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그러니까요.

박경희위원

이거 단기예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그거는 야외에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붐 조성이 되면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파라솔에도 거기 의자가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설치해 놓은 게 대부분 그런 지붕이 있는 그런 데다가,

박경희위원

봤어요. 지붕이 있는, 앉아서 탁자가 있고 의자가 있고 한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늘막이 될 수도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비도 못 피하고 그늘도 못 피해요, 거기는. 그런데 그거 보면서 그냥 딱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굉장히 조성이 잘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그거는 계속 손이 가고 계속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가서 소장님 보시면 다 똑같이 아마 공감하시는데 말씀은 못 하실 거예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매일같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박경희위원

비를 피하자고 하면 그 위가 막혀 있어야 되는 거고, 바람을 피하자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협소하게 돼 있어요, 이 가림막이라는 게. 그런 게 어떻게 그렇게 즉흥 행정으로 해서 나는 나왔나.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즉흥 행정은 전혀 아니고요. 하여튼 이번에 계상을 해 주시면,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이번에 한 번으로 해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이게 따라야 되는 그런 예산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아니요. 책장은 이제 여기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외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마다 그게 좀 관리용역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박경희위원

하여튼 저는 이거 한번 해 보시는데 지속적인 물 먹는 하마가 될 것이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황톳길도 완전히 물론 좋기는 하지만 너무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물 먹는 하마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책 읽는 도서광장 야외 행사가 있는데 이 야외 행사 기존에 없던 예산이 9200만 원 세워졌는데 그거에 대한 계상이 하나도 없이 예산안 설명 자료가 그 행사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행사가 9200이라는 예산이 나왔습니까?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이 형태는 아니지만 율동공원이나 아니면 책 읽는 광장도서관 테마 그쪽에서 행사를 도서주간인가 책, 북 콘서트 이런 형태로 해서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번에 책 광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 시민들한테 반응도 좋고 그러니까 이거를 10월 중에, 우리 성남 축제 기간에 포함될 수도 있고 10월 중에 저희가 북 콘서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랑 연합을 해서 한 9회 정도 해서 10월 중에 주말마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계상을 해 본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책,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이게 아마 컬래버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지금 우리 책 읽는 광장도서관에 있는 이 사업하고 묶어서 한번 저희가 율동공원에,

박경희위원

그럼 기존의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됐어요? 책 테마마크에서 했던 그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아요.

박경희위원

그거를 지금 확장해서 하는 것 같은데 9200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왔으니까 계상이 됐으니까,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그게 회당 한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9번 정도로 지금 예상을,

박경희위원

회당 1000만 원 대략 잡은 겁니까?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대략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박경희위원

저는 이제 지금 뭐 말했다시피 이 책 읽는 광장도서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이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지속적인 관리에 있어서 이게 어쨌든 실용성이 있고 주민들도 좋아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공간이 너무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것은 저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좀 실용적인 부분으로 이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파 되어 있는 게, 이거 저는 얼마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 관리하는 데 막 비가 쏟아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도 그거가 자꾸 문제가 되는 건데,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직원들이 있다가 비가 오거나 또는 갑자기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기동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저희가 6000만 원 세운 거는 제 생각에는 분당 두 군데, 수정·중원 한 명씩, 분당 두 분 해 가지고 한 4명 정도, 한 1500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외주를 줘서 아주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 픽스돼서 그런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 웃음이 나와요. 여기에 있는 이 몇 개 안 되는 의자를 비 올 때, 눈 올 때 치우자고 인건비를 들이는 게 이게 맞는 예산이냐, 그 말이에요. 당장 이거 치우셔야 돼요.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러는데 이거 관리하는 인건비가 지금 넣으셨잖아요. 지금 말씀도 이게 아마 중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재고를 해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저희 직원들하고 논의가 됐던 거고 또 민원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지난 5월 28일부터 12일 동안 설문조사를 했어요.

박경희위원

무슨 설문을 하셨어요? 설문조사?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그 도서관 책장에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QR코드를 찍으면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거기 ‘본인이 처음 이용을 했냐?’ 그다음에 ‘이 책장 도서관이 어떤 면이 좋으냐?’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저희가 이거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박경희위원

설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설문조사 한 내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설문조사 한 걸 좀 주시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박경희위원

저는 이제 밤에 가 봤어요. 밤에 갔더니 거기도 그렇게 이용해도 괜찮기는 하겠죠. 연인들이 같이 앉아서 누워 있더라고요, 여기에. 용도는 그거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게 관리의 문제이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이게 예산에 딱 추경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건 지속적으로 물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몇 사람이 앉는 의자를 위해서, 이거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무슨 인건비를 세웠다, 외주를 주고 인건비를 세웠다는 거는 이거는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아니, 물 먹는 하마는 아니고요. 그 외에, 사실 이게 우리 도서관에 갈 수 없는 분들,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책을,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고요. 사실은 그 외적인, 반대적인 시민들의 그런 혜택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공공재를 가지고 경제성을 논한다는 건 저는 조금 거기에는,

박경희위원

아니, 필요한 거는 착한 적자라고 해서 적자도 볼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투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딱 봤을 때 크게 관리할 거 없어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아니, 민원이 계속 뜬다니까요. 빈백도 그렇고 책장도 그렇고,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자들을 갖다 놓고 애초에 이거를 설계하실 때, 책 읽는 광장도서관이라는 것을 시범 사업으로 하셨을 때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종환

김종환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박경희위원

그런 시범 사업 하는 거에 대한 개선책이 안 나오면 시범 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하여튼 설문 모니터링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따로,

박경희위원

한번 주시고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이렇게 낭비하는 예산을 추경으로까지 세우실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성해련 위원님 먼저 드셔서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소장님, 성해련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의 얘기에 제가 첨언으로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성남시가 50개 동이에요. 그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성해련위원

그런데 12개를 먼저 설치를 하셨어요, 책 읽는 광장도서관. 그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성해련위원

12개를 처음에 설치한 이유가 뭘까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이유요? 이유?

성해련위원

예.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성해련위원

시범으로 하신다고 12개를 준비하셨겠죠. 그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여기 시범을 4월 달부터 하셔서 지금 6월이에요. 2개월 조금, 2개월 가량 이거를 하셨어요, 이 사업을. 그럼 이 사업을 2개월 가량 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파악을 해서, 시범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사업을 확장시킨다, 이런 의도로 이걸 시범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나왔어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문에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도서를 다양하게 수량을 해서 확대해서 이런 걸 좀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빈백 의자가 청결 문제 그런 문제가 좀 나왔고, 그다음에 추가 설치 얘기도 나왔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개략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그 정도고 나중에,

성해련위원

중요한 사항 좋은 이야기만 하시네요, 중요한 사항 안 좋은 이야기는 안 하시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안 좋은 얘기,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설문을 하다 보니까,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85%가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한다가 50%고 그다음에 만족한다가 35%예요. 85% 우리 성남시민분들이 이걸 굉장히 찬성하거든요.

성해련위원

어떤 사업이든 지금 사업을 진행한 지 한 2개월밖에 안 됐어요. 2개월밖에 안 된 사업을 또 이렇게 확장을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지난 회기 때 행교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유심히 봤어요. 이게 어디냐면 수정구는 숯골광장에 있고 태평공원에 있습니다. 그죠? 숯골광장은,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위례도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위례는 제가 그쪽은 안 가 봤으니까. 숯골광장은 밤이 되면 중고등학생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빈백을 가지고 아이들이 막 다 끌고 구석으로 가 가지고 그렇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자제를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아침 일찍 갔어요. 그대로 비를 맞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위생적이지도 못하고 젖어 있고 이게, 물론 앉아 봤더니 굉장히 편안해요. 젖기 전에 제가 앉아 보니까 이거 굉장히 편안해서 책을 읽는다거나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조치나 어떤 변화를 주겠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와서 사업이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관리운영 인력을, 지금 저희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걸 빨리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이게 2개월 동안 우리 도서관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왜냐하면 책 갖다 놔야 되죠. 그 빈백인가 의자 관리해야 하죠. 비 온다고 하면 쫓아와서 그걸 치워야 하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시범으로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2개월 만에 이것도 바꾸자 해서 사업을 늘릴 게 아니라 일단은 좀 더 사업을 해 보시고 내년 본예산으로 올리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 분실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한 15% 정도, 저희가 표현은 유실률이라고 안 그러고 회전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을 보다가 이거 좀 더 봐야 되는데 약속 시간이나 뭐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그럼 다시 가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나중에 한 일주일, 4~5일 이렇게 와 보면 또 그 책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보고 다시 갖다 놓는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보면 또 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처음에는 한 30% 이상, 제일 많이 없어진, 사실 유실되는 게 그게 야탑광장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다른 데는 안 그런데 특히 야탑광장이 좀 그래서 저희가 야탑광장은 지금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판교라든가 율동·중앙공원 이런 데 보면 이 책이 한 2~3일, 4~5일 있다 보면 다시 또 그 책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회전율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건 저희가 우려했던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민의식을 한번 믿어보자.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저희가 다 유실, 가져간다고 그런 걸 판단 안 한 건 아닌데 없어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건 안 되고 우리 시민의식을 믿어보자 그렇게 했던 거고,

성해련위원

제가 이 사업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애들 키우면서 집에 구석구석에 아무 곳에나 책을 놓잖아요, 애들 마음대로 보라고. 그런데 이 책을 볼 수 있는 환경, 책장이 있는 곳 또 의자들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만들고 사업을 확장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전에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성해련위원

만족도 결과 나왔습니까?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지금 나왔습니다.

성해련위원

결과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가결과는 나와 있는데.

성해련위원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결과는 지난 6월 8일인가 아마 나온 걸로,

성해련위원

6월 8일 결과 나왔어요. 그럼 이거 예산은 언제 올리셨어요, 추경은?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추경은 아마,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거 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지금 시범 사업을 하셨으니까. 시범 사업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례가.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아까 박경희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성해련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소장님, 그것도 아니고 결과도 나오기 전에 사업이 먼저 올라왔어요. 그걸 우리 위원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약간 프로세스 중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은 계속 거기 민원에 시달렸던 거거든요. 왜 여기 이게 청결하지 못하고 왜 책이 자꾸 없어지냐, 계속 그런 민원을 자꾸 받으니까 저희는 빨리 추경에 세워야 되겠다.

성해련위원

그것도 그래요. 그 부분도 그동안 2개월 동안 우리 도서관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확장을 할 때 왜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준비를 다 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셔야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는 거고요. 하여튼 잘 이렇게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열심히 운영해 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일단은 저는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성해련위원

저는 상임위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숯골광장은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밤이 되면 거기에서 심한 말로 애정 행각도 벌이고 담배빵도 하고 이런 건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약간 옆으로 좀 옮길 생각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소장님, 저는 우리 지역구에서 이거 요청을 엄청 받고 있어요, 책 읽는 광장도서관. 근데 그중에서 저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첫째적으로는 반드시 100% 책을 읽는다는 그런 어떤 광장의 의미보다는, 의미도 제일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거기서 책을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우리 지역구에서 여기다 해 줬으면 했던 곳이 그 주변에 있는 카페나 이런 데는 좀 장사 안돼요, 단독주택 이런 쪽은. 그런 쪽에서 상권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게 되면 우리도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요청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거를 할 때 지금 6000만 원이 관리비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저는 이 6000만 원을 편성해서 관리하는 사람을 쓰겠다. 그거는 혹시 시니어 대상 업종으로 가능한가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시니어 일자리가 열두 분이 계시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아홉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스물두 분이 하고 계신데 시니어 이분들은 사실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의 역할이, 그리고 그게 빈백이 그분들이 들기에는 약간 부담되는 무게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서에 관심이 많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외주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안 생기고 우리 시민들이 잘 접근하기 편하게 하려고,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의 인원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별로 수정·중원 한 분씩, 분당의 갑을 해 가지고 두 분 해서 한 네 분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네 명을 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근로시간, 한 번씩 로테이션, 그러니까 쭉 도는 식으로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겠네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그거는 우리 과업에 넣기 나름인데 하루에 계속 상주를 하든 아니면 상주를 해야 되겠죠, 도서관이 몇 개가 되니까. 하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원이 있으면 바로바로 응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분들로 저희가 과업에 넣어서 그렇게 좀,

서희경위원

저도 선거기간에 이 책 읽는 광장도서관 여러 군데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사진도 막 찍으시고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는 아이부터 학생들이 가서 책을 꺼내서 보고 바꿔서 보고 막 이런 모습이 나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저는, 우리 어른들 그런 거 있잖아요. 책 읽으면 좋아하잖아요. 요즘처럼 디지털이나 핸드폰, SNS, 이런 거 쇼츠 같은 데 익숙한 우리 세대에서 책을 보는 것만 봐도 우리는 만족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사람의 정서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묻혀갈 수 있는, 요즘은 책도 웹진으로 바뀌는 성향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광장도서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책을 접하고 또 읽어보다가 가져갔다가 또다시 갖다 놓고. 그건 주민들의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사업이 잘 통과돼서 얼른 우리 주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수내도서관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수내도서관은 6월 16일 날 개장하나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개관식은 6월 24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16일이 아니고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수내도서관.

서희경위원

예, 6월 24일인데 그동안 이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그때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전달은 드렸지만 식당은 안 된다, 식당. 그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워낙에 주민들이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주민 의견이 취합된 거라 안 된다 했는데 그러면 카페테리아 같은 거는 생각해 보겠다 하셨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번에 들어갔어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카페 지금 우리 중원도서관처럼 노인분들이 하시는 마망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 패스트 음식점처럼 그렇게 조리,

서희경위원

조리는 안 되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조리가 아니라 데워 먹는 이런 거는 아마 지금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빗물받이라 그러나, 주변이나 그런 안전 부분도 다 이번에 공사하면서, 새로 완공되면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주변에 좀 위험한 길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다시 한번 그거 관련해서 혹시 또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받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민영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안녕하세요?

영미

민영미위원

지금 도서관 책 때문에, 광장의 책 때문에 논란이 참 많은데요. 저는 야탑광장에 있던 도서관이 없어져 갖고 아쉬웠습니다. 어느 날 가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판교 1번 출구에 가니까 거기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의자 때문에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저도 앉아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데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꼭 의자를 그것만 써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거로다 교체를 할 수 있는 건지. 또한 지금 책 때문에 없어지는 걸 우려를 하는데 거기다가 양심의 마음을 거기다가 해야지 그걸 갖고 안 갖고 오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들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양심에 맡겨야지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체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걱정이 된다면 CCTV를 달았다는 걸 표시해 놓으면 양심적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성문화회관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많아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여성문화회관이라면 평생학습원, 우리 도서관 밑에 말씀하시는,

영미

민영미위원

예.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평생학습원.

영미

민영미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비를 토요일, 일요일 날은 조금 저기 해 줬으면 한다는 그런 말이 많아요. 똑같이 그 주차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반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날까지는 주차비를 주면서도,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2시간, 2시간 무료.

영미

민영미위원

무료인데도 어떤 때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10시간씩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집에서 있기가 뭐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보려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많이 거기를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0시간 있으면 주차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조금 약간 감면해 주면 어떤가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한번 그거 주차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예. 그리고 광장에 있는 거 웬만하면 야탑광장에 좀 하나 해 주세요. 거기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 그다음에 성해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이 가고, 사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우려, 다른 데는 괜찮은데 야탑이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고,

영미

민영미위원

제일 많을 겁니다.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우리 성남시민보다는 사실은 광주, 용인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 회전율이 안 들어오는 걸 감안해 봤더니 이 사람들은 우리 지역이면 약간 우리 애착심이라든가 자산가치에 대한 이런 것도 있어서 갖다 놓고 그럴 텐데,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그게 아마 외지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가 이제 번화가, 음식점이 바로 그 앞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민원 들어오는 게 빨리 이걸 치워 달라. 여기 때문에 지금 이게 통행이 방해가 된다, 그런 민원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 자리를 옮긴 건데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야탑광장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많이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분당구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 나무가 많이 죽은 게 있어서 그런 데에다가 그걸 치우고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해 줬으면 나는 더 좋을 것도 같아요. 거기 지금도 나무가 많이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야탑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치할 때는 한번 거기 후보지로 올려놓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위원님들이 계속 첨언하시는 의견들을 주시는데 저는 이 책 읽는 광장도서관 사업 조성이 상임위에서 삭감된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이제 삭감 요청을 드리려고 말씀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더 많은 의견들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다 했고요. 이게 나쁜 사업이 아니라, 절대. 좋은 사업이고 아직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이 사업을 좀 더 해 보시고 1년 정도, 6개월 이상을 해 보시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설문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설문 그리고 민원, 여기를 사용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더 추가해야 될 장소,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 가서 열 곳을 하든 스무 곳을 하든 저는 그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데이터가 없어요. 저도 처음 생기고 생소하니까 사람들이 호기심 갖지만 이거에 대한 내용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추가 10개 설치하는 거에 대한 삭감 요청을 합니다. 2억 100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면 사실 지금 9개소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박경희위원

소장님, 소장님,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보면 우리 위원님들보다 우리 소장님 말씀이 훨씬 많으세요. 저 거기까지 한 걸로 됐고, 이제 그 데이터만 설문조사 한 거 한번 주시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박경희위원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가 더 쌓여지면 그때는 열 곳이든 스무 곳이든 더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 삭감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혜선위원

저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 도서관에 대한 거는 이제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아니요. 의견,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른 내용인가요?

윤혜선위원

아니요. 얘기는 해야죠.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할 게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행교에서 충분히,

윤혜선위원

충분히 했는데 그 얘기가 지금 처음 나왔어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삭감한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할, 이제 웬만큼 얘기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혜선위원

아니, 지금 얘기 나오신 거에 대해서 확답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제가 다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 그 추경 올라온 시점부터 해서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임위에서 제가 전달을 했기 때문에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추경이 올라온 시점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얘기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확인하고자 했던 거는 저희가 지금 10개소이지 않습니까.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윤혜선위원

그런데 지금 9개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 말씀을 하려고 하셨던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우리 시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설치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지금 요청 들어온 게,

윤혜선위원

요청하는 장소가 아홉 곳이 있다라는 거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제작이 들어간 건 아니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지금 9건이,

윤혜선위원

설치 장소만 민원이 들어온 거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그렇죠. 설치, 이게 지금 다른 데가 좋으니 우리 지역, 여기도 좀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말하고 그런 설치해 달라.

윤혜선위원

해 달라라는 요청이에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그런데 그거 민원이죠, 민원.

윤혜선위원

저는 9개 얘기를 하시는데 중간에 말씀이 끊겨서 잘못하면 이 9개가 지금 제작이 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받고 가셔야 그래도 오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아홉 곳은 설치를 해 달라라는 요청사항이 있었던 아홉 곳의 장소인 거지 제작이 들어간 사항은 아니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그렇죠. 뭐 아직,

윤혜선위원

추경이 끝난 이후에 진행이 될 사항이고요. 저는 조금 요청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 상임위 끝난 이후에 오셨어요, 설명하러. 상임위 때 나오지 않았던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전액 삭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00에 대한 거는 10개소에 대한 설치고 6000만 원,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용역비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용역비 6000만 원은 22개소에 대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10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부분 때문에 12개소에 대한 관리 용역을 먼저 선정을, 좀 추경에 올리셨어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 상임위 끝나고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고 이 관리에 집중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2억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협의가 가능하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2억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만약에 관리비라도 먼저 우선 추경에라도 하시겠다라는 의향이 있으시면 그런 거는 어떨까. 그렇게 되면 3000만 원이거든요, 12개소 그때 저희 상임위 끝나고 와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3000만 원에 대한 추경을 먼저 올리셔서 관리 12개를 하고 그다음에 10개소를 추가하면서 관리용역비를 같이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것 또한도 괜찮겠다. 그리고 오셔서 설명했을 때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 이 용역을 맡기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청소 용역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업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어떻게 용역을 주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어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상임위 이후에 오셔서 추가적으로 얘기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사전에 협의가 없고 소통이 안 되고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시기상으로는 이 2억에 대한 부분은 원래는 이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아서 그거는 보시고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저희는 2억에 대한 삭감을 요청을 했던 건데 관련 부서에서 2억 전액은 너무 힘듭니다. 관리할 수 있는 3000만 원이라도 용역비를 책정을, 예산 편성을 해 달라라는 요청으로 받아주실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우선은 2억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은 동의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제가, 아까 2억 1080이어서 2100이라고 했는데 다시 수정, 정정하겠습니다. 삭감 요청 2억 1000이 아니라 2억 삭감 요청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우리 중앙도서관, 지금 도서관사업소에서 중앙도서관에서 연간 우리 도서 구입비를 어느 정도 지금 책정했죠? 아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돼. 총 도서 구입비.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태형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마이크 켜시고.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16억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6억에서 그 도서 구입 비율이 어떻게 되죠? 아동도서, 일반도서, 전자도서 해 가지고 비율이?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그거는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자료를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큰 틀에서, 나중이 어디 있어요? 왜 그걸 여기 들어오는데 그걸 모르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14억 정도가 도서,

극수

안극수위원

아동도서 비율 어느 정도 돼요?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극수

안극수위원

그 도서관사업소 저한테 와서 이 예산 관련돼서 설명하러 온 적 있어요, 없어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소장님,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왜 안 오시는 거냐고 묻잖아요. 오세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런 거 그때 가서 내가 다 물어보면 질문 안 하잖아.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찾아뵙고 사전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의회를 그렇게 쉽게 아시면 안 돼. 물론 저기,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하여튼 뭐 그때가 또 선거도 겹치고 그래서 사실은,

극수

안극수위원

선거는 핑계지. 전화해 가지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다른 데라고 와서 다 하는데 왜 거기만 못 하시냐고. 이렇게 답변도 잘 안 되면서. 아동도서 비율.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아동도서 한 30% 정도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30% 정도 돼요.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정확한 수치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전문도서는 어느 정도 돼요? 전문서적 구입비.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그거는,

극수

안극수위원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거기를 이용하는 성남시민들의 그 연령대층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문도서라 하면 어떤 게 전문도서예요?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전문도서.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전문도서는 아무래도 학술이나,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련된 서적을 구매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일단은 제가 수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답변은 안 되고.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그 퍼센티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답변이 안 되잖아. 많지 않았다라는 게 뭐 한 권을 샀는지 두 권 샀는지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전년도는 어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잖아, 지금 데이터 자체가. 데이터를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신 거잖아. 그다음에 전자도서는?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전자도서는, (자료 확인)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지금 1억 5000 정도 202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폐도서가 나오죠, 폐도서.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예, 폐기 도서 나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폐도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폐기 도서는,

극수

안극수위원

몇 년이죠? 한 5년 가지고 계세요?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그러지는 않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어느 정도의 처리 절차.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대출이나 횟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책이 많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린이들 도서는 더 빨리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많이 망가지고 한 거를 전체 도서의 7% 이내로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폐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폐기는 완전히 그냥 뭐 파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폐지로 해서 파는 거예요, 어떤 절차예요?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일단 폐기 도서가 나오면 작은도서관이나 어디 기증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지금 광장도서관도 폐기 도서 일부 들어가고요. 그러고 나서 그런 수요가 전혀 없는 도서는 최종적으로 폐지로 처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분실 도서는 어느 정도나 나와요, 데이터가? 분실하는 도서들이 있을 거 아니야. 반납을 해 줘야 되는데 반납이 안 되든지 그런 거는,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일단은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

가지고 뭐 어디 광주로 이사를 가고 부산으로 이사 가고 이런 거 못 받아오잖아. 그거 처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하루이틀,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이틀 정도 이렇게 지연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대부분 이제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6개월이 넘도록 반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등기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고요. 변상을 해서 그분한테 끝까지 집에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요, 시민의 혈세인데.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일단 그분이 회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오면 1일 100원씩 저희가 붙거든요. 아니면 자격 정지가 하루씩 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책 가격에 맞는 금액을 받아 가지고 회원을 살려주시고 이분이 아예 가지고 오지 않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우편발송이나 이런 걸로 독촉을 하다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에도 안 내면 어떻게 처리하냐고.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안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극수

안극수위원

그만이죠, 그냥?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냥 내버려두는 거죠?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현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내가 시간 관계상 별안간에 들어와서 내가 질의해서 좀 송구스러운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정리를 할게요. 현재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전년 대비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도서를 구입을 하고, 올해는 어느 정도를 구입을 했는지 전년 대비 예산 된 편성한 그 자료, 그다음에 도서 비율, 아동도서, 전문도서, 고등학생 도서 아니면 일반도서 도서 구입한 그 분야별로다가 금액 대비 어떤 도서, 종류. 그다음에 지금 폐도서 처리하는 거 그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지금같이 분실되는 도서가 연간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책에 대한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거든요. 이런 도서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저런 도서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 수치, 그거를 한 3년 치를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서 저한테 자료로다 갖다주세요.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는 저한테 꼭 와서 사전에 설명 좀 해 주시고.

태형

김태형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 소통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좋고요. 오늘 심사할 부서가 14개 중에 지금 3개 했어요.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조정하고 추후에 다시 발언권을 드리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박경희위원

예, 좋습니다.

박명순위원

최소한 한 번만, 한 번씩만 하시는 거 건의드립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소통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식 소통혁신팀장입니다. 안병준 소통지원팀장입니다. 김태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해련위원

아니,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소통관님.

이승연소통관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자료 4쪽, 민관협치 활성화 해 가지고요. 81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810만 원 잡힌 게 있어요. 그죠?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추경에 해서 뺐고, 810만 원. 1600만 원 잡아 가지고 추경에 810만 원 빼고 810만 원 남았는데 하나도 안 쓰셨어요.

이승연소통관

예.

성해련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승연소통관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민관협치위원회 자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성해련위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1600만 원 잡았다가 810만 원 추경에서 삭감하고 다시 810만 원 남겼어요. 그럼 협치 만들어지지도 않은 거를 지금 만들려고 이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일을 안 하신 거네. 그죠?

이승연소통관

그런데 저희가 이거 구성하려고 이제 방침 결재 받으려고 기획 단계였는데요.

성해련위원

그런데 계획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민의 혈세 지금 810만 원을 1년 동안 갖고 계신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소통관님, 잘 계셨는지요?

이승연소통관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우리 소통관님 열심히 일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실상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자료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박경희위원

일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거의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승연소통관

저희 주요 집행잔액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제안제도 포상금이나 제안제도 보상금, 직무발명 포상금, 이런 쪽에 불용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도 지적되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국민분들께 제안제도로 주시는 건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안에서 부서에서 채택하는 채택 제안율이 낮고, 채택 제안에서 다시 제안심의위원회에서 포상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건수 때문에 사실은 불용액이 많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 집행을,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승연소통관

예.

박경희위원

이렇게 예산 집행액이 많이 남으면 이거는 이런 사업들은 다음에 세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제가 오늘 가급적 중복 질문이나 발언을 이렇게 좀 덜 하려고 하는데 이거 중복 질문이기는 합니다, 저 잠깐 나갔다 온 사이. 결산에 아까 민관협치 부분 그 잔액 남은 거, 불용처리 된 거 아마 우리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이 언급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작년인가요, 우리 소통관님께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승연소통관

예산 할 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군수위원

맞아요. 그런데 진짜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승연소통관

사실 저희가 이걸 안 한 건 아니고요. 운영을 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사실은 이 민관협치위원회 자체가 다른 타 위원회와의 중복성 여부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도 2026년도에 예산을 세울 거면 어떻게 해서든 위원회 구성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군수위원

이거는 이제 24년도 결산이잖아요. 올해 25년도 현황은 어때요?

이승연소통관

25년도에 지금 저희 방침 결재 받으려고 각 담당 팀에서 기획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있어요?

이승연소통관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여전히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건 없고, 그러면 25년도 결산도 24년도와 동일할 수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승연소통관

그렇지 않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지 않게 해 줘 보십시오.

이승연소통관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연소통관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황순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애라 공보팀장입니다. 권혜진 SNS홍보팀장입니다. 장미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윤현미 홍보기획팀장은 사무관 승진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위원

짧게 그냥. 마음 같아서도 비전성남 관련된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얘기는 안 하고요. 결산 내용 중에 보면 제가 지금 페이지 이거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영상물 관련돼서 보존 영상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3300이었는데 1927만 2000원이 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다시 이것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제 본예산에 저희 계획을 세울 때는 스토리지라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하는 별도의 저장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정은 사용을 해 보려고 현 상황을 보니까 스토리지가 금액은 적정대로 3300만 원 세우기는 했지만 그거보다는 일반 외장하드로 해도 충분히, 300만 원 정도만 해도 충분한 성과를, 똑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당초 본예산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좀,

이군수위원

그런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이군수위원

스토리지가 어떤 거죠? 어떤,

순남

황순남공보관

스토리지가 이제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일반 저장장치.

이군수위원

서버, 서버?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서버 같은 그런 건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차후도 그 정도의 금액이 또 추가가 들어가고요. 이게 별도에 그 외부에 약간 특허 그런 쪽이 있다 보니까,

이군수위원

스트리밍, 스트리밍 서버 형태의 그런 건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세부적인 건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모든 정보가 다 할 수 있다고 됐는데,

이군수위원

그러시면 이 변환하고 하는 것들은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저장 방식에 대한 부분이 애초에 기획으로 잡았던 부분이 스토리지가 필요가 없고.

순남

황순남공보관

없고, 일반 외장으로,

이군수위원

일반 외장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외장하드로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그 계획에 대한 변경으로 절감됐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이군수위원

이게 한마디로 비디오테이프를 갖고 있는 거를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해서 보관하겠다는 거잖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맞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비디오테이프 위주로 있던,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아요. 저희가 이제 집에 각각 가정에도 옛날 이삼십 년 전 찍어놓은 비디오테이프가 있는데 그거를 서비스해 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만 이제, 우리 집 것도, 거기에는 제 아이들의 돌잔치, 부모님 영상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립박물관에 아카이브가 있잖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이군수위원

그런 쪽하고의 어떤 업무, 그러니까 협업적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하는 건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협업적인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예전에 있던 그 영상 자료를 기록 보존용으로 남기는 거고, 차후에 사용을 할 때 거기서 꺼내서 갖다 쓸 수 있게끔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립박물관 1층에 보면 거기에 그런 디지털로 과거 성남시의 영상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 놨는데 그 콘텐츠가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다면 더 방대하고 다양해지고 볼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좋겠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향후에 그렇게 이제 구축을 할 때 저희들 자료를 지원을 해서,

이군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절감하면서 혹시 사업이 중단된 건가 싶어서.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공보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4회계연도 요약서 거기 2쪽 보면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사용 내역이라고 있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성해련위원

이게 전용을 하신 거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성해련위원

예, 5700만 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전용을 하려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동의 없이 전용을 하신 건가요, 동의를 받으신 건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반 단위 사업이나 세부 사업까지는 시의원님께 심의를 받고 하는 거, 그 외의 세부적인 편성 목이나 통계 목 자체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성해련위원

5700만 원이나 되는데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성해련위원

이게 목이 다른 거잖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편성 목이, 통계 목이 다르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당초에는 일반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정부광고법이 바뀜에 따라서 일반 광고 비율을,

성해련위원

광고법?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정부광고법이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광고비가 사무관리비에 속한다는 거예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당초에는 사무관리비가 포함됐던 세목들이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예산 설명서 19쪽 보시면 대중교통 G-버스 TV 광고라든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를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일반 업체에다 맡겼는데 정부광고법에서는 이제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지출을 하게끔 돼 있어서 이게 그 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해련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우리 공보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을 결정을 해 주는 거 의회지 않습니까. 금액이 57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전용을 하시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나 상임위 위원한테는 이렇게 약간의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똑같은 경우가 생기면 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고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범 감사팀장입니다. 이대원 기술감사팀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정현희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신은철 조사1팀장입니다. 전광석 조사2팀장입니다. 이용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감사관님? 이군수 시의원입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결산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쭉 읽다 보니까 제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5페이지 보면 시민감사관이라고 하는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7명, 하반기 26명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16페이지 보면 또 시민 옴부즈만을 또 운영을 합니다. 옴부즈만도 옴부즈만 자문위원들이 24년도에 두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26명이 했고, 또 보면 시민고충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개념 이해가 약간 헷갈려서 그러니까 시민감사관제와 시민 옴부즈만과 시민고충위원회가 일단 차이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역할에 대한 기능에 대한 차이가 뭐가 어떻게 틀린 거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시민감사관은 성남시 감사 규칙에 의해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성남시에서 연간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종합감사에 참여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종합감사에 참여해서 감사를 하고,

이군수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은 아니고 그 시민들 가운데,

창현

윤창현감사관

중에서 전문가.

이군수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그렇게 되고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이군수위원

시민 옴부즈만은?

창현

윤창현감사관

시민 옴부즈만은 권익위 법에 의해서 설치한 곳이고요. 고충 민원 중에서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고충 민원을 주로 담당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1일 명칭을 시민 옴부즈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해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시민 옴부즈만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뀐 거군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분 계십니다.

이군수위원

각각의 개념이 아니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이건 또 뭐지?’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감사관의 역할 그다음에 성격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는 좀 약간 다르네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종합감사에 참여하는 역할과 고충 민원의 담당하는 역할과,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윤창현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영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평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종혁 재난상황팀장입니다. 백동훈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상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그리고 김미연 안전총괄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과정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시정연구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은 문서로 갈음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환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남영경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원배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경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장입니다.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본 위원이 3월 18일 날 제301회 임시회 때 우리 포상금 관련 950만 원에서 추경 통해서 1억까지 해서 한 10배 정도 증액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타당성 문제점도 얘기했었고, 또 포상금을 통해서 우리 경쟁처럼 보일 수 있어 갖고 “사전운동처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실무자의 고충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기억하신다니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 제시) 아니나 다를까 3월 25일 성남시 통합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행스케치 꼭 해야 하는 건가요?”, “50개 동 동장님들의 활동보고서를 정작 실무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주고 매주 수요일마다 보낸다.”, “건설 총무한테 업무가 추가된 거나 다름없다.”, “현장행정이라는 걸 하는데 주간으로 보고 체계를 만드냐.”, “건설 총무를 살려주세요.” 등등 알고 계십니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그런 직원,

종성

최종성위원

일부가 아니고 있는 거 읽어드린 거예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직원분들의 동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는 단순한 하소연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부 고발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또 요청했어요. 그렇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3월 30일 날 본 위원이 동행스케치 월별 실적 자료를 요청했는데 4월 7일 날 연장 신청서를 냅니다, 일주일만 더 연장해 달라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까지 연장을 했는데 결국 자료를 안 주시고 20일 날 와서 “월별 실적 자료 등은 내부 평가 자료 및 평가 중 자료이므로 제출이 어렵다.”라고 말씀해서 자료를 안 주셨어요. 맞죠? 매뉴얼 하나 보내주셨어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세부 내역은 못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걸 보내주려고 2주를, 저한테 20일 기다리게 했습니까? 이거 몇 장, 한 줄, 두 줄 쓰려고? 의회를 어떻게 경시하는 겁니까? 웃어요! 웃었습니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의회 경시하는 거예요? 왜 자료 안 줘요? 질문하잖아요. 왜 자료 안 줘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말씀은,

종성

최종성위원

예산은 달라 그러고 자료는 못 주겠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의회에서?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그런 이의를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평가를 1년에 2회 해서 상하반기 평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평가의 어떤 중요 사항들이 됩니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그렇게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이름 지우고 동 지우고 내용만 달라 그랬죠. 그렇게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

종성

최종성위원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제가 제안한 거.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같은 맥락에서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종성

최종성위원

다 삭제하고 내용만 달라 그랬잖아요, 내용만. 삭제하고요. 그럼 누가 한지, 누가 어느 동에서 쓴지 모르잖아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건 원칙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그 동에서 시스템에 그 자료를 올리는데 시에서 그 자료들을 다 출력해서 관리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동장이 올리면,

종성

최종성위원

게시판에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동장이 올리면 구청에서 그 자료들을 취합 정리해서 일종의 보고서식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평가할 때 그 자료들을 일일이 다 출력해서 어떻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가리고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업의 최초 제안자 그리고 그 제안서 작성 자료를 제가 달라 그랬는데 이것도 거부했습니다. 예?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종성

최종성위원

누가 제안하고, 이거 누가 제안해서 이 사업 했어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부서 판단 사항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누가 그러니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에서,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과에서 동 행정 평가를 그전부터, 이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런 평가의 일환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저는 동행스케치를, 자꾸 이상한 얘기 하네. 동행스케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동 행정 평가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동 행정 평가에 동행스케치가 일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누가 했냐고, 제안한 거 누구냐고 여쭤보잖아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김성기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 과에서 과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한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좀 있으면 행정감사가 또 11월, 12월에 있는데 이때도 자료 안 주실 겁니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상반기 평가는 상반기에 끝날 수 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예산 증액 다 해 줬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보겠다는데 당연히 위원들한테 줘야지. 여기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하반기 나눠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반기 평가가 끝나면 또 그거는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이니까요. 그건,

종성

최종성위원

어떻게 달라지는데? 행정감사 자료 요청할 거라고요. 주실 거냐 안 주실 거냐 여쭤보잖아요, 지금. 답변하세요. 안 주면 안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이 자리에서.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요구하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주실 겁니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 사무의 성격에 맞춰서 해야죠.

종성

최종성위원

주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사무 자료 제출하실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남기려는 거예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는 사무 자료를 요청을 하실 거고요. 저희는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그 답변 자료 요구 자료를 어디까지 어떻게 드릴지는 그때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안 주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지. 지금 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 시의원은 자료 요구권이 있어요. 예산 심의권이 있고 행정감사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예스, 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자꾸 하세요. 제가 불법 자료 요구했습니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를 안 드리겠다고,

종성

최종성위원

내가 불법 자료를 요구했냐고요. 개인정보 삭제하고 달라 그랬죠. 그렇게 다 받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저도 의원 생활 7년 했어요. 다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다시 답변하십시오.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이거는 여기 모든 위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자료 안 주는 거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저는 위원님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 전혀 없고요. 그런 마음은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다만 이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삭제하고 달라 했잖아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는 거고 그 자료 요구받은 저희는 저희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료를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매뉴얼 하나 줬잖아요. 뭘 줬다 그런 거예요, 저한테. 매뉴얼 주려고 2주를 기다렸습니다. 좀 양심이 있어야지, 실장님이 돼 갖고.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자료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개인정보 다 삭제하고 달라 그랬어요.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떻게 답변하신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요청하시면 저희가 행정 매뉴얼에 따라서 의회에 자료 요구권이 있고,

종성

최종성위원

행정 매뉴얼 뭔데요? 매뉴얼이 뭔데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 요구권이 있고 행정사무 자료를 제출하라고 의결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실 거 아닙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자료, 자료 요구, 자료 요구서를.

종성

최종성위원

이번에 안 주셨잖아요, 그거를. 이번에 안 주셔서 다음에도 주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에는 주실 거냐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건 같은 말씀 드릴 수밖에 없죠, 제가.

종성

최종성위원

안 준다는 거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안 드린다는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편하게 듣게 좀 얘기해요.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시라고. 다음 행위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주면 안 주는 행위를 제가 할 거고, 주면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고. 여기서 발언 끝낼 거고. 답변 달라는데 왜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스, 노’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제출하실 겁니까? 개인정보는 다 빼고 달랬습니다, 분명히.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요구하시면 저희가 그 요구하신 내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참…… 이게 바로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저 양반이 왜 갑자기 저거 갖고 난리를 치나?’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 발언 한 거 가지고 보도 자료가 몇 개 나갔는가 알아요? 그런 것도 파악 안 하시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그런 보도 자료를 낸 사실이 없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위원이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발언한다고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오셔서 설명하시면 되잖아. 그죠? 자료 주시고 ‘위원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다. 이거 보셔라. 그런 거 없다. 사전 선거운동 하는 거 없다. 다 오해다.’ 이렇게 하고 설명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보여주셔야죠, 오히려 더. 오해를 풀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거는. 자료 요구권을 거부하신 거잖아요. 제가 엄청난 자료를 달라 그랬습니까? 예산 올려 달라 그래서 올려줬고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 달라는데 왜 안 주는 겁니까? 저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안 주는지는. 그렇게 일하시는 거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실장님이란 자리에 있으면 그거 컨트롤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와서 그러면 사정을 하든지, 못 주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2주, 20일 후에 나타나서 매뉴얼 하나 딱 보내주고. 그거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실무자한테. 이 매뉴얼이 어디 있는 거냐고. 컴퓨터에서 프린트해서 줬답니다. 그거 위원 갖고 논 거 아닙니까, 20일 동안. 대충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 하는데요. 그 게시판에 있는 거 삭제하지 마세요. 답변하세요. 게시판에 올라온 거 있죠, 지금 동행스케치 자료. 거기에 다 올려놨잖아, 지금 게시판에.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프로그램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 정보통신과장님 계시니까, 삭제하지 마세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뭐,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법한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거 다 볼 거니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나중에, 1년 후라도 볼 거니까 삭제하지 마시고, 자료 요청하세요. 자료 제출하시라고.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뭐 삭제할 일은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자료 제출하시라고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제가 다 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기는 어렵잖아요.

종성

최종성위원

뭔 같은 말이에요, ‘예스, 노’만 하면 되는데. 예스냐 노냐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너무 진짜, 무시를 해도 어느 정도껏 무시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주윤위원

이거 단체로 한 거예요?

종성

최종성위원

과, 과별로, 과로 해야지.

윤혜선위원

총괄이었잖아요.

박주윤위원

총괄이었잖아요.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종환

김종환위원장

총괄이라는 얘기 없는데. 필요한 위원님 계신가요?

박주윤위원

저.

종환

김종환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전체 하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질문 총괄 질의 하시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삭감이 2개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주윤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은가요? 우리 지금 삭감이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시설 개보수 해서 20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한 이유는 성남시 소관 사항 아니므로 예산 편성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가 성남시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이 한 42년 정도 됐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83년도에 신축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이 개보수를 이게 지금 처음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보수에 그럼 한 번도 성남시에서 지원한 적이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지원해 준 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박주윤위원

계속 있었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계속 지원을 했는데 느닷없이 지금부터는 성남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그렇게 삭감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상임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주윤위원

예, 상임위에서.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때 고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시비로 많은 예산을 준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그전에 계속 시비로 해서 시설 보수를 했던 부분이 계속 제가 보기에는 알고, 계속 시설 보수에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했던 부분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여기가 또 너무 오래된 건물인데도 계속 개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성남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새마을중앙연수원하고 계속 협조를 공유하면서 성남시민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계속 지금 찾아내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새마을중앙연수원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본 위원이 지금 결혼 친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대여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이런 데, 새마을중앙연수원 같은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활용을, 여기는 식당도 있지 않나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식당도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가 지금 대여해 주는 게 우리 너른못인가, 여기밖에 대여가 안 되는데 사실 여기는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가 대여를 하면 물론 절약은 많이 하겠지만 의자나 이런 부분도 다 갖다가 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실용성은 없어요, 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연수원 같은 데를 대여를 할 수 있다면 근교고 가깝고 그러면 식당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분들이, 결혼하시는 분들이 또 조성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를 우리가 앞으로도 좀 성남시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속 그분들하고, 새마을운동 중앙 거기랑 또 연계를 해서 협의를 많이 해서 우리 성남시민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박주윤위원

이거는 오래된 건물이니까 저는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 문제잖아요. 개보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또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저는 이거 삭감에 반대합니다. 일단 이거는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지금까지 개보수를 언제부터 어느 정도를 했는지, 연간 얼마씩 정도가 투입이 됐는지 그런 건 설명이 가능하시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자료 확인) 2013년도에 5억을 들였고요. 이때 연수원에 교육시설 기능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에 20억을 주면서 노후시설 배관 교체공사 등을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2017년에 20억이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박주윤위원

우리 지금 이번에 올린 것도 20억이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박주윤위원

예. 또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2018년도에 30억을 주면서 생명사회연수원 조성을 하면서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비전력 적정 기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을 조성을 했고요. 2023년 25억을 주면서 이거는 25억 중에는 MZ새마을운동 해외 봉사가 또 있고요. 나머지는 또 시설 개보수했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부터 시작해서 창호 교체공사 이런 것도 했었고요. 2024년 5억은 이것도 해외 봉사 관련해 갖고 한 거고요. 나머지는 시설 개보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개보수가 뭐 20억, 30억 지출이 됐던 부분이네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됐던 부분 지금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너무 노후됐어요. 오래됐어, 외관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30년이면 재건축하잖아요. 다 부수고 짓는데 지금 이건 부수고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 개보수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 감액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400만 원 감액이 통일대학?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통일대 시민교실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에서 상하반기 해 가지고 13강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통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반기 시민 교육은 13강으로 끝났고요. 하반기 교육 13강이 아직 남았습니다. 13강 중에서 강의를 한 거는 한 10강 정도 됩니다. 3강 같은 경우는 개회, 폐회 그다음에 현장견학 해서 3강 정도는 빼고 10강을 한 거에 대한 통일에 대한 그런 좋은 강좌 내용을 여기 민주평통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담아서 하자는 취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만약 이거를 그러면 USB에 담는 것 같은데요. 이걸 담으면 어느 누구한테 배포를 할 건가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 자문위원들.

박주윤위원

자문위원? 저희 시의원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박주윤위원

사실은 시의원님들이 민주평통에 자동 자문위원으로 있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이나 무슨 행사에나 이렇게 많이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자료로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평통이 원래 대통령 직속 기관이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금 현재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되겠네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이것도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이런 거 보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아는, 우리가 또 참석을 많이 못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도 저희도 보면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니네요, 400만 원이면. 아닌가요? 400만 원,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400만 원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400만 원 맞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박주윤위원

예, 400만 원. 이것도 감액 반대입니다. 삭감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행정기획조정실 심사 시작할 때 총괄이 아니고 일괄 질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심도 있게 하다 보니 잊으셨었나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 말씀하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2000, 거듭 얘기하다 보면 2013년도서부터 보수비를 계속 나갔다고 하셨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2025년도 와 가지고 이거를 삭감한다는 건 본 위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보수비를 주는 조건으로 우리 성남시민이 개방할 수 있는,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새마을중앙회랑 같이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수원 시설 이용에 대한 할인율을 대폭 상승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지난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작 성남시민들이 이용하려 그러면 이용을 못 한다라는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가 지금 새마을운동중앙회랑 열심히 조율해 가지고 저희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럼 이게 중앙회에서 이거 관리하셨어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중앙회에서 관리하는 합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같이 했어요? 중앙회에서만 한 거예요, 그럼?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중앙회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20억? 20억이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오래돼 가지고 낙후됐어요, 건물이 굉장히. 그런데 이거를 보수를 해 가면서 우리 성남시민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철저하게 보수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우리 성남시민에게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 위원입니다. 새마을중앙회 20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마을중앙회 소관이 어디입니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행정안전부입니다.

성해련위원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 소관이에요. 그럼 소관이면 그 예산 집행이나 이런 거 어디서 해야 됩니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산 집행 같은 경우에는 매번 예산을 주게 되면 새마을중앙회에서 하기는 하지만 새마을조직법 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렇죠. 할 수 있는 건 압니다. 일단은 어디 소관이고 예산을 어디서 집행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을 때 우리가 예산 집행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보조금 준 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합니다.

성해련위원

지금 좀 전에 13년에 5억, 17년 20억, 18년에 30억, 24년에 5억, 23년에 25억이 왔어요. 23년에 25억은 행안부에서 25억이 내려왔습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시 보조금으로,

성해련위원

행안부에서 25억이 내려와서 그린공원도 만들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보조금을 줬다면 새마을중앙회로 바로 줬겠지 저희한테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해련위원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행교에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25억이 행안부에서 와서 우리가 그 돈을 그린공원 하는 데 쓰고 또 새마을중앙회에다도 지불하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부 다 저희 보조금으로, 시 예산으로 다 예산 세워 가지고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일단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리고 이렇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20억이나 25억을 투자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학교에 투자를 했는데 학교 시설을 우리가 못 쓰고 있어서 그걸 투자하자, 말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새마을회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새마을운동장을 못 빌려 썼어요. 못 빌려 쓰고 분당 그 앞의 잔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광장에서.

성해련위원

거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20억이나 2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실제 필요할 때는 그 시설을 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답을 받거나 뭔가를 정확하게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지금 자문위원회 대표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지금 아직은.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자문기관으로서 직속이라는 얘기를 아까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시의원이 다 자문위원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시의원이 들어가는 거는 자기의 선택에,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자유 의사죠.

성해련위원

자율이에요, 자율.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자율입니다. 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 제가 바로잡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인 건 가급적,

이군수위원

제가 사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중복 질문은 안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성해련위원

준비한 얘기는 해야죠.

이군수위원

아니, 드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성해련 위원님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성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행안부 특교 23년도인가 30억 나왔을 때 그게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예산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됐었는데 그중의 대부분이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예산으로 들어간 걸로 저희가 그때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물론 아까 지원 조례 근거는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사실은 관리하고 행안부 소속의 어떻게 보면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행안부 쪽 예산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하면 돼요. 물론 과거부터 어떠한 이유로든 저희가 지원을 해 왔던 거는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바로잡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그동안 중간중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 소속의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같은 이런 유사한 기관이, 이런 시설이 성남에 행안부 소속이든 아니면 다른 부처 소속이든 이런 기관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 이전해 가지고 다 지방으로 거의 내려갔고요.

이군수위원

가고. 없어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식품연구원이라든지 모든 기관이 지방으로 다, LH도 그렇고 전부 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전혀 없나요, 그러면? 있을 것 같은데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국책기관 말씀하시는 건데요. 국책기관은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적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거기 가끔 운동 때문에 잔디 구장 대관도 가끔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물론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용하고는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시설인데 그런 시설에도 그럼 지원 근거를 통해 가지고 성남시 예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많은 지원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시에서도 향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아까도 다른 부서 할 때도 입이 근질거려서 할 얘기가 많았는데 참고 있거든요,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것,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그런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안 해도 될 부분들을 지레 노력을 해 가지고 시민 혈세를 가지고 계속해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바로잡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중간중간 지금 언급을 합니다. 이제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아마 제가 이 얘기 나왔던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 요구가 들어온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 삭감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는 건데, 물론 살려주자라고 하시는 위원님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고 한번은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시민 혈세를 다루는 우리 선출직들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르는 국민이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 인구가 516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도 윤석열인지 이재명인지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요. 성남시장 신상진이가 성남시장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누구인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동행스케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동행스케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각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이 현장행정을 나가서 우리 동네에 주민이 몇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취약계층은 몇 명이고 또 이런 계층들 간에 갈등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면서 경제 분야, 문화 분야, 체육 분야, 도시건설 분야에 각 동에도 보면 여러 가지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그 공무원 중에는 동장이 그 동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동행스케치를 통해서 그동안에도 쭉 해 왔지만 이거를 조금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조금 더 명시를 하기 위해서 ‘야, 너네 동에서 그럼 어떤 게 들어오는 게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분야별로 한번 체킹 좀 해 봐라.’ 누구를 위해서? 그 동민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 동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금년도 예산이 3조 8000억에 추경까지 합치면 4조 원이 넘는 예산이 4개 상임위 분야별로다가 올라오는 이 어마어마한 정책들을 시민들이 전혀 알 수가 없다. 대통령도 모르고 성남시장 신상진이도 모르고 윤석열이도 모르고 이재명이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다, 지금도. 그러는 차원에서 동행스케치는 시민들한테 시정을 홍보하고 시의 정책을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에도 해 온 거죠. 맞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공무원의 꽃은 사무관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무관이 되기 위해서 30년씩 근속을 열심히 해서 과장이 되면 제일 원하는 곳이 동장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만큼 사무관이 꽃이고 꽃 중에도 꽃이 동장이거든요. 사실은 동장이 동을 다니면서 동 행정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동행스케치라는 이러한 이름을 붙여서 하고 다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올해 11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지금은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 계실 때도 저랑도 같이 소통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했어요. 그게 끝나자마자 이제 은수미 시장이 또 와서 하셨고. 자료를 제가 요구할게요. 안극수가 지금까지 요청한 자료 중에 저한테 갖다주지 않은 자료, 지금 법무과를 통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당시 야당 활동을 하는 저희 한나라당, 국민의당을 통해서 우리 야당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지, 그거 여태까지 제출 안 해 준 거 몇 건이나 되는지 저희한테 반드시 자료로다가 보고해 주세요. 그만큼 의정활동 하는 데 자료가 사실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권 때 12년 동안에 자료를 중요한 것 하나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몇 건이나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를 갖다주시고. 그리고 자료는 결과적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들이 그 자료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거예요. 다만 때와 장소와 시기는 좀 있어야 되겠지. 행정사무감사다라고 하면 저의 생각은 무조건 다 갖다 줘야 돼, 어떠한 경우라도. 그런데 365일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의원들이 자료는 늘 수시로,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나 늘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해요. 근데 행정사무감사 때마저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저도 굉장히 핏발을 세우면서, 시민들의 알권리거든요, 하나의. 그거를 내가 봐야 그걸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지 지적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의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동행스케치를 하면서 제가 아는 동행스케치는 각 50개 동에서 동장들끼리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되는 그러한 사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광2동에 갔더니 똑같은 도로를 경계를 두고 1동과 금광2동을 사이에 두고 도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금광1동에는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이렇게 못 한다, 이런 것들이 오픈돼야 돼. 당연히 오픈돼야 돼요. 다만 오픈되는 시기가 문제겠지. 결론짓겠습니다. 자료를 안 줘서 되지는 않는다. 다만 자료를 주되 시에서 어떤 거든지 그러한 과정과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정책적으로다가 다 판단이 되고 난 다음에 노출이 돼도 될 시점이면 반드시 그거는 자료를 해 줘야 된다. 근데 각 동의 각 사무관끼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오픈시켰을 때는 그에 따른 아마 후유증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 평가, 동장님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게 끝나게 되면 그 자료는 원하면 다 줘야 된다라고 봐요.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장은 제일, 사무관이 꽃이고 사무관 중에서도 동장이 꽃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자리는 보직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보직이 좋다라는 것은 본청이나 산하기관이나 구청보다 일이 없다라는 얘기야. 늘 동장은 아침에 출근해서 동네 다니는 게 동장이 해야 될 일이야. 근데 그것도 자기가 보고서를 하나 쓰지 못한다? 이런 동장이 있으면 그런 동장은 경질돼야 마땅하다고 봐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하 직원을 시켜서 한다든지 이러면 그건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그런 동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나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해당 부서의 부서장은 반드시 오늘 있었던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의회하고 충돌되지 않게끔 자료도 잘 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면 갖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평가가 되면 바로 갖다주고. 또 동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창구에 대한, 동장을 비하하는 발언이 오든 직원을 비하하는 발언이 오든 이런 것은 자꾸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뭔가 완벽한 그런 하모니가 이루어졌을 때 동 행정에 대해서, 그 현장 스케치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시민들은 몰라요. 아무리 비전성남 몇천 부를 더 늘려도 이거 가지고 홍보를 못 해요. 매일 TV만 틀면 윤석열이 나오고 매일 TV 틀면 이재명이 나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거를 알리는 차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런 비전성남도 더 많이 발행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몇 년 동안, 얼마 동안이나 더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런 소신은 지금이나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에 너무 예민하게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 없다. 예전에도 불필요한 것들은 자료를 안 줬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동장 행정, 동장이 동에서 행정을 했을 때 반드시 충분히 성남시가 황톳길도 만들고 성남시가 대상포진도 하고 성남시가 무료 백신접종도 맞히고 당연히 동장이 나가서, 동 직원들이 나가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소신은 저는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맞으면 그런 쪽으로다가 정책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정책을 홍보하는 거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고충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성공으로 가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저는 짧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교위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긴 설명보다는 지금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일대학에 대한 USB를 제작해서 배부하겠다라고 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필요하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얘기 나왔던 저작권에 대한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아직 미흡하다라는 판단하에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400만 원에 대한 예산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시설 개보수 20억에 대한 부분은 13년도부터 저희가 꾸준하게 100억이 넘는 예산 편성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제가 8대 때까지는 잘 모르겠고 9대 때 들어와서는 23년도인가도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저희가 반대는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편성이 돼서 올해 다시 또 추경에 올라왔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안 한 게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우리 성남시가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편성하는 거는 지금 현재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시설 개보수에 관련된 20억 예산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요. 통일대학에서 잠깐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강사의 동의를 구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강사의 동의는 거의 80%가 동의했고요, 동의 안 하신 분에 대해서는 강의 내용이 빠져서 제작이 될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이 제작에 대한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USB가 배부되었을 때 저희가 누구에게 배부를 어떻게 전달을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차라리 정말로 필요로 한다라면 USB가 굳이 아니더라도 배부는 가능한 방법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USB에 대한 배부 건은 아직까지는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상임위에서 여러 의견들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그 건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인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무원 공로연수, 퇴직 준비 교육이라고 그러죠?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시행하는. 이거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왜 하는지.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공무원 퇴직 준비 교육은 저희가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따라서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가 향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모든 퇴직자가 반드시 이거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까?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모든 퇴직,

종성

최종성위원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냐고요. 강제성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저희가 2017년에 공로연수 계획을 하면서 5급 이상은 1년 그다음에 6급은 선택 이렇게 해서 방침을 정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방침을 정한 거예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방침을 꼭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따라도 되는 겁니까?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는 선배 공무원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퇴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이 승인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임용권자인 시장님께,

종성

최종성위원

성남시장한테 있는 거죠?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님이 ‘모 과장님은 가지 말고 저랑 같이 6개월 더 하세요. 그리고 모 과장님은 가세요.’ 지금 이번에 신청 몇 분 들어오셨어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이번에 5급은 6명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4급은 6명, 5급은 11명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6급은 9명.

종성

최종성위원

9명. 총 25명?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신청은 26명이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26명이 했어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어떻게 26명이 다 나갑니까?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25명이 파견 나갑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25명.

종성

최종성위원

한 분 안 나가시는 거예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질의하려는 거예요. 이 한 분은 왜 안 나가는 거예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시장님이 인사 운영을 하면서 인력 운영에서 한 분은 안정적인 시정 운영이나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한 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다음에 신청하는 거를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해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이게 은수미 시장 때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없었죠?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재명 시장 때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없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없었죠? 신상진 시장님 때만 있는 거죠?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많았죠? 몇 번 되세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세 번 있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총 세 번이요? 아니죠.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이번까지 세 번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번까지 네 번이죠.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2023,

종성

최종성위원

저번에 수정구청장, 중원구청장 한 번 하시고 지금 분당구청장.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그러니까 그때 하고 이번 하고,

종성

최종성위원

네 번째잖아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네 번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네 번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없으면 성남시가 안 돌아가나요? 그분들 없어도 성남시 잘 돌아가죠. 이거는요, 후배들한테 길 열어주려고 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인사가 또 적체될 수 있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근데 그럼 권한을 지금 시장님이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을?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안 보낸 건 시장님 책임이다? 책임이라는 표현보다도 시장님이 결정한 거다?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임용권자의 결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다른 시장, 전의 시장님들은 한 번도 안 한 행위를 계속하고 계세요. 이게 신상진 시장님 문제점이라는 얘기를 또 하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가서 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사과장님 보실 때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다고 보이세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과장님도 직언을 하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의회에서 얘기하겠지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자리를, 결국 후배들 자리 뺏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언제까지 하나 지켜보려고 봤더니 이번에 또 하시더라고. 그분이 없으면 성남시가 안 돌아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 우리 과장님도 우리 시장님한테 직언하시고 기존에,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능력 있는 분을 선택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렇게 공로연수를 연기하는 게 불법인가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아니요. 불법은 아닙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인사 판단은 계속 돌아보고 보고받는 시장님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아닌가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시에 해가 되거나 문제 있으면 사실 그렇게 하는 건 문제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보시고 체크하셨던 분이, 인사권자가 그걸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적재적소에 적기에 딱 투입하는 게 인사권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좋은, 물론 후배들한테는 그런 말씀하신 대로 맞지만 그래도 전체 성남시 92만, 91만, 92만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뭐 잘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저도 자료 요구를 하거나 하면 개인정보나 이런 건 반드시 마킹하고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고, 또 하나는 줄 수 없는 거는, 어제도 자료 요구했는데 그거는 공개 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다. 나는 안 받겠다.” 이렇게, 저도 꼭 필요한 자료지만 그렇게 처리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판단은 법무과가 있고 시에서 다 판단해서 그 자료를 줄지 안 줄지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주고 안 주고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법무과를 통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이거는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리려고. 저도 좀 전에 알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태년 국회의원이 행안부 특교 국비 30억 원을 가져온 게 그때 희망대 랜드마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그 당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게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부분 중에서 25억을 새마을연수원 수선하고 개보수에 썼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25억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 예산을 썼다 하시니까 이 부분 확인 좀 해 주세요. 그 당시 우리가 희망대 랜드마크 사업을 342억 정도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행안부 특교 국비를 30억 원을 김태년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확보를 했다라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저는 그 희망대 랜드마크 사업에 30억이 매몰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한 5억 정도 있으신 건데 확실하게 이거 좀 알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위원장님, 혹시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과 도시개발공사 다 포함해서인 거죠?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맞습니다. 일괄 질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혜선위원

일괄 질의이기 때문에, 행정기획조정실 지금 질의들만 나와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저 도시개발공사에 관련된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러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반갑습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반갑습니다.

윤혜선위원

어제,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제 3시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어제까지도 상임위 때는 참석이 없으셨나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오늘 오전에 인사하셨을 때 되게 많이 혼나실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셨던데,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혼 좀 나고 가야 됩니다.

윤혜선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먼저 이 부분은, 오타 부분 때문에 나왔던 부분은 확인해 보셨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하나 더 조금 개선을 하자면 이렇게 오타 있는 부분을 출력을 해서 주셨어요. 보통 정오표 하면 이렇게 한두 장 나오는 경우인데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경우에는 틀린 부분만 이렇게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부분을 개선해서 전체를 주시는 게, 비교 분석을 하기가 솔직히 힘들지 않습니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생긴다라면 이렇게 다시 새롭게 제작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는 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것이 기본적 예의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앞으로 안 틀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도시개발공사 우리 사장님으로 오심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윤혜선위원

질문드리는 건 24년도 결산입니다.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윤혜선위원

47페이지에 보시면 여수동 택시 쉼터입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안내 사인물 및 현수막 제작 건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되세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사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면,

윤혜선위원

예, 사장님께서 답변 못 하실 겁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윤혜선위원

택시 쉼터. 담당 부서가 없으신가 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윤혜선위원

관리사업본부고요. 택시 쉼터 안에 안내 사인물 및 현수막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현수막 제작에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본부

업본부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

이성호 보통 현수막 제작은 홍보용으로 많이 합니다.

윤혜선위원

어느 홍보용인가요?

쉬셔라?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역 중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현수막 제작 건에 대한 상세 내역, 현수막 내용 포함해서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저희가 지나가다가 제가 봤던 곳이 택시 쉼터인 것 같습니다. 신상진 시장 2주년 축하 현수막이 외벽에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거의 1년 동안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쉼터에서 택시 쉼터라면 그 목적하에 오셔서 쉴 수 있게끔 하는 홍보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외벽에 큰 현수막을 거치했을 때 택시 쉼터에서 제작을 한 건지, 성남시에서 제작해서 택시 쉼터에 거치를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1년 가까이 2주년에 대한 현수막이 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있다가 이번에 교체된 게 과학고입니다. 과학고 선정에 대해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지금 한창 이렇게 축하 메시지에 대한 현수막이 걸려져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시기가 지났는데 아직도 과학고 현수막이 부착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곳이 택시 쉼터가 맞다라면 그 목적에 맞게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쉴 수 있게끔 홍보 현수막이 조금 거치가 외벽에 부착이 돼 있거나 아니면 그 현수막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자료는 현수막 제작 건에 대한 상세 내역 같이 담아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말씀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지금 보면 114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정보시스템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그린스마트 쉼터라고 해서 폐쇄형으로도 되어 있는 곳 안에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겸해서 있는 예산들인가요, 지금 교통정보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면 성남시 교통 쪽에서 들어가 있나요, 그 부분은?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교통정보시스템을 하는데 지금 감액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낙찰률 81.6%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한 8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린스마트 쉼터 안에 있는 버스 교통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과에다가 여쭤보면 돼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이 안에 페이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같이 겸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그러면 관리는 시에다가 여쭤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4페이지에 성남종합운동장 인공 암벽장에 관련된 부분이 침입 감지시설 위탁관리비 12개월 예산 편성을 했는데 6개월분 집행이 됐어요. 왜 6개월만 집행이 됐을까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판교 암벽인데 그 부분에서 노후도가 높아 가지고 거기를 이제 폐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전부 감액된 그런 사유입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여기 페이지에는 성남종합운동장인데요, 탄천종합운동장이 아니라.

종환

김종환위원장

부서장님, 답변하십시오. 성함하고 직책 말씀하시고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다시 한번만 말씀,

윤혜선위원

204페이지입니다. 성남종합운동장 204페이지. 인공 암벽장 관련된 시설이 12개월 예산 편성이 됐는데 6개월만 지금 반영이 됐어요. 나머지 6개월이 왜 반영이 안 됐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이게 지금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재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윤혜선위원

왜 안 받았어요? 밑에 보니까 재인증 비용 미집행으로 또 되어 있네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윤혜선위원

왜 재인증을 안 받았나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

윤혜선위원

모르시겠으면 따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관리사업본부 같이 함께 오시면 제가 여러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러면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열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성해련위원

아니요. 조금 시간을 줘야지. 시간을 줘야죠.

웃음

윤혜선위원

시간을 주세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성해련위원

추경 자료 7쪽 초등학교 급식경비 지원, 중학교 급식경비 지원, 고등학교 급식경비 지원, 이 금액이 삭감되었거든요. 일단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소속 말씀하시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이종빈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급식경비 지원 예산액이 종전 25년도에 교육청에서 급식경비에 운용되는 그 예산의 구분은 식품비하고 운용비, 분담 인건비입니다. 그중에서 지자체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분담 인건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분담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부터는 분담 인건비가 총예산액의 한 2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50%만 금년도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전액, 26년도에는 전액 교육청으로 부담하는 걸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4월 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삭감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부활하게 된 사정은 작년에도 수정·중원 학부모회에서 이 얘기를 아시고요, 그러지 말고 그 예산을 아이들 간식, 과일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100% 지자체 부담에서 빠지는 26년도부터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다시 한번 이 예산 요구를 하고 나서 4월에 다시 한번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2학기 때 지원을 하게 되면 내년도하고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바로 2학기 때부터 과일로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 결정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 요구액 전액을 다시 부활하는 걸로 해서 종전 예산 금액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증액 요청을 드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통과가 되면?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 1, 2회 정도 친환경 과일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전체 초중고등학교 전체 다가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주 1, 2회 정도?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럼 오늘 이번에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은 내년에도 쭉 이어지는 거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성해련위원

예산이 있으면, 통과되면.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증액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렸던 내용 아닌가요?

윤혜선위원

예, 맞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제가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혜선위원

예, 맞아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증액 요청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산 결산 관련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현안 사업인데 예산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영초등학교, 서현2동에 있는 양영초등학교가, 분당에 체육관 없는 학교 한두 개 있나요? 한두 개 있는 곳 중에서 한 곳이 양영초등학교예요. 체육관이 없어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의원

그래서 이제 체육관을 예산을 받아 와도 체육관 부지가 없어요, 거기가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 보셔야지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땅을 매입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매입을 위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가 1년 이상을 저희 지역구 의원, 지역위원장하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임태희 교육감님도 만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장님도 만나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조금 고지가 약간 보이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40억 이상의 투자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서 60억의 예산이니까 그 예산을 심사가 이루어져서 심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매입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교 체육관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현동이라는 곳이 굉장히 사실은 명성은 있지만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서 주민을 위한 편의 공간, 복합문화시설 같은 게 굉장히 전무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공간을 체육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하자라는 그 여론이 지금 좀 만들어지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건 학교 문제이고 복합문화공간을 하려면 사실은 시의 예산이 50% 이상 투자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은 이제 이 부분은 잘 모르실 텐데 지난 우리 민주당과, 한 달 됐을까요? 한 달 정도 됐나요? 시장님 간담회 때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양영초의 이 부분. 땅 매입은 어차피 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이름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 그게 지금 고지가 이만큼 왔으니 복합화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주민 설문도 받고 복합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복합화가 된다면 이거에 대한 학교와 성남시의 MOU 책임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시장님이 그 얘기를 간담회 자리 식사하면서 제 옆에 앉으셔서 쭉 들으시고 다 적으셨어요, 옆에 비서, 정책보좌관님하고 비서님하고 다 적으셔 가지고. 제가 제안한 것은 이것을 해 달라는 것보다 일단은 그러면 용역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너무 좋은 제안이다 그래서 다 적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답이 없으셔서 이거를 보좌관님인지 비서관님인지 모르는데 한번 4층 시장님실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지 그거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국장님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시장님도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 거 몰랐다 말씀을 하시면서 검토해 보시겠다, 다른 것보다 제가 용역만 좀 했으면 좋겠다, 복합화에 대한.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과장님은 실무적으로 챙겨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저는 청소년재단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대표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희경위원

안녕하세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서희경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건 아니고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 갖고 오셔 가지고 진짜 유익하게 파악을 잘했습니다. 이제 부탁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했고 올해 초에도 그걸 실행을 좀 신속히 해 달라 그래서 5분발언을 드렸을 때 복지국과 우리 청소년과하고 답을 요구를 했었는데, 답을 요구를 했는데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봄이나 간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죠.

서희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가족돌봄 청년 및 청소년 해 가지고 영 케어러라고 불리우는 젊은이들이 그 암울한 울타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자기네들의 그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돌봐야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렇게 사회적인 관심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 재단 경영본부에서 청소년·청년 실태조사를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복지국과 공유를 하셔 가지고 뭐 ‘청년이 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좀 이끌어내서 그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어울리면서 그 힘든 삶을 이겨내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이거를 제가 각별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예요. 5분발언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제가 오늘 뵌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서희경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셔서 실태조사 먼저 하시고 성남시의 구별로 어떻게 어떻게 있는지 파악을 복지국에서 어느 정도 자료 갖고 있고 시정연구원에도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거 서로 공유하셔 가지고 좀 이 학생, 청소년·청년들을 이런 행사에, 청년이 봄 행사 이런 거에 같이 참여시키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우리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청년 실태조사에 그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또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 따로 질문은 아니고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저희 상임위에서는 청년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해 들었고 말씀은 했는데요. 지금 현재 맨 처음에 오시자마자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청소년재단에 대한 이전 문제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달을 할 때만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장기전으로 보시고 고민을 하셔야 부지도 예산도 모든 것들이 다 한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청소년재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원유스센터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인 개보수를 하려고 했으나 수정유스센터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기 조정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었는지 예산 편성까지는 못 갔었는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본예산까지 올리려고 했다가 시기 조정으로 해서 그 일부만 편성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어요. 개보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6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지 27년도에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그 시기를 대표이사님께서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시기상 26년도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다라고 하신다라면 사전에 본예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이 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추경으로 올라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전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청소년재단에 대한 이전, 그리고 중원유스센터에 대한 시설 보수 그 두 가지.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해서 저희 ‘꿈드림’ 있지 않습니까, 하대원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꿈드림이 접근성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와도 내려서 한참을 걸어와야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꿈드림이 있다라는 거를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나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라는, 접근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지하상가에 있는 ‘일하루’ 아시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윤혜선위원

거기가 지금 청소년자립플랫폼으로 되어 있나요? 해서 그 안에서 함께 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도 같이 함께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일하루에 대한 저번에 갔을 때 그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지하상가이다 보니까.

윤혜선위원

예, 지하상가이다 보니까요. 그때는 또 마침 냉방기도 고장이 나서 선풍기를 틀고서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그러셨어요?

윤혜선위원

예, 그런데 그게 하루이틀이 아니랍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리고 있고 플랫폼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번에 저희 추경 때였는지 본예산 때, 추경이었을 겁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냉난방기 교체 건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올라온 예산이 있었어요. 그 예산으로 인해서 환경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드림, 일하루, 우리 청소년재단과 연계돼 있는 이런 센터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요. 무조건적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라고 요청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지금 당장에 대한 결정이 아니더라도 시기가 1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게 나아지려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게 해결 방안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계시는 센터장님들과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좀 같이 고민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소년재단 이전 문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 고민 사항 중의 고민입니다. 독립 청사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마땅한 후보지랄까, 또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섣불리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독립 청사뿐만 아니고 이전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지원센터 이것도 같이 어울려서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청사에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후보지는 한 군데 한번 현장을 나가 봤어요. 그 후보지가 모란에 있는 그 성당 뒤편에 있는 데인데 거기가 지금 뭐 특별하게 다른 용도로 안 쓰고 환경시설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걸 하려면 지구단위계획도 바꿔야 되겠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또 필요하기도 하고 거기 예산이 또 최소한 사오 층까지는 지어야 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또 소요되는 부분이 돼 가지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혜선위원

예, 저도 한 해, 두 해에 모든 것들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고민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대표이사님 계시는 동안 고민을 해 주셔야 그다음에 또 오시는 대표이사님 뭐 이렇게 이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고민 속에서 그게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우리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한 거를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수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 급식경비 지원비 11억 7006만 6000원, 그다음에 중학교 급식경비 지원비 12억 7146만 5000원, 고등학교 급식경비 지원 12억 5545만 원을 증액 요청합니다. 맞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해련위원

청소년재단이요. 자료는 너무 잘 만드셨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요. 이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자료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다음번에는 유의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다음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6쪽. 46쪽 보면 추경예산안 설명 자료 46쪽입니다. 신나는 야외 물놀이장 신규로 하나 하셨어요. 중원구 일대 청소년 및 지역 주민 요구 반영,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5140만 원.

성해련위원

예.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중원유스센터 앞에 있는 그 광장에다가 여름철을 맞이해 가지고 어린이 몰놀이장을 설치코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5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중원청소년수련관 앞에 있는 광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앞에 그 광장 있지 않습니까.

성해련위원

그게 해마다 했나요,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쭉 해 오다가 코로나 때에는 안 하고 건너뛰고 올해 다시 이제 설치하고자 해서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쭉 해 오셨던 사업인데 지금 이제 추경을 올리신 거예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쭉 해 왔던 사업을 추경으로 51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이번에 잘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사업을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하셔야지 이렇게 5100만 원이라는 돈을 추경으로 올리신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얘기입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성해련위원

잠깐만요. 수정청소년수련관, 자료 39쪽입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39쪽이요?

성해련위원

예, 회의비가, 큰돈은 아닙니다. 54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100만 원에서 154만 원이에요. 운영비 증액 이렇게 했어요. 자문위원회 운영비, 리모델링자문단 운영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수정유스센터 지금 이제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 5월에 준공이 되는데 앞서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이거 유스센터를 준공이 되면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인지 주민들 요구사항을 한번 수렴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회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여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고 하면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여기 수정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그 주위에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랑 이렇게 자문위원단을 만드셔서 청소년센터랑 그 아파트단지에 있는 자문위원단이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거는 잘했다. 그래서 충분한 소통을 해서 자문위원의 역할이 그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충분히 소통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18시 41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차산업국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숙 4차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국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국장 최영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4차산업국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차광승 AI반도체과장입니다. 조난순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예, 안녕하세요?

국장님. 단장님으로 할 뻔했습니다. 19페이지 추경입니다. 19페이지 하이테크밸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여러 번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추경으로 해서 공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예, 저희가 이제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국비 사업과 시비 사업이 같이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간은 3개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작년에 2억이, 전체 20억인데요, 작년에 2억이 들어왔고 올해 8억이 들어오고 내년에 또 10억이 이렇게 국도비, 국비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3개 구간을 올해 다 완공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2개 구간을 올해 9월 중에 완공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1개 구간은 국비, 저희 시비는 지금 다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10억이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1개 구간은 내년도에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개 구간은 26년도, 예산 10억 들어오면 그때 같이 함께 하는 거고요? ○4차산업국장 최영숙 예.

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추진 계획도 그렇지만 편성도 그렇고 조감도라든가,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좀 상세하게 해서 자료 전달해 주시면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질의할 거 있으면 제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4차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최영숙 국장님이 7월부터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국장님 소회의 한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최영숙 이 귀한 자리에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셔서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 우리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87년도에 인천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91년도에 남편 따라 같이, 남편과 같이 성남에 왔는데요. 제가 이제 성남시민이 됐죠. 됐는데, 제가 지방직 공무원으로 38년 근무하면서 굉장히 보람된 일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시의원님들 또 동료들 많이 저를 도와주셨고, 제가 굉장히 행복한 공직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의회와 또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성남시 동료들을 위해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응원 정말 많이 하겠습니다. 건승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건강 정말 잘 챙기시고요. 우리 공직자들하고 잘 소통해 주셔서 성남시를 더욱더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부부 공무원이셨죠. 우리 국장님, 의회 국장님 계셨던 부군하고 하여튼 시정 발전을 위한 그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뜻하신 바 이루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4차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합니다.

18시 47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미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입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희경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출연 기관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광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입니다. (인사)

종환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상권과장님, 민진영 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제가 좀 주문한 게 있었어요, 상품권 관련돼서.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주문한 내용이 뭐였었죠? 뭐를 안극수 위원이 주문했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할인율하고요. 그리고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라.

극수

안극수위원

할인율하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보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페이백이나 뭐,

극수

안극수위원

또?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또 주민들이 많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페이백이나.

극수

안극수위원

또?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극수

안극수위원

중요한 것은 가입을 해야 되잖아, 가입.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가맹.

극수

안극수위원

가맹점을 늘려라. 가장 중요한 거를 다 잊어버리신 거야, 빼먹은 거여, 생각을 못 한 거여? 가맹점 늘어났어요? 늘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하고 계신 거야, 시에서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저희가 홍보,

극수

안극수위원

가맹점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짧게. 한 일이 없다, 했다, 앞으로 할 거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지난 5월 30일에 도에 가서 우리가 12억인데,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뭐 딴 얘기 하지 말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아니, 가입, 12억은 가맹을 할 수 없으니까 30억까지 늘려달라, 이렇게 가서 도에서 설명을 했고,

극수

안극수위원

성남시 3개 구에 가맹점이 지금 많이 부족하니까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냐. 있다, 없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가맹점이 어느 정도였었는데 어느 정도나 더 늘어난 거예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지금 한 2만 4000 정도는 됩니다. 처음에 한 1만 9000 됐는데,

극수

안극수위원

내가 질문을 잘 못하나 봐. 과장님, 현재 가맹점이 몇 개인데 본 위원이 어떤 그 당시의 발언, 가맹점을 좀 확대를 시켜라라고 해 가지고 확대된 게 몇 개나 더 늘어났는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라니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저희 과에 홍보 요원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홍보.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늘렸어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팸플릿도 제작을 해서 방문하면서 가입 홍보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유도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어?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늘어났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답변이 시원찮아. 그래 가지고 성남사랑상품권 5000억씩, 2500억 하고 또 늘리고 해 가지고 그거 다 소진되겠어요? 쉽지 않아.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지금 오늘 현재 400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많이 나갔네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오늘 현재.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요. 어쨌든 애 많이 쓰시고. 그리고 또 추가로다가 이번에 발행한 거 있죠? 그게 얼마 정도 발행했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5000억인데요. 오늘 현재까지 4000억이 나갔고 그거는 6월 말로 끝날 예정이고, 6월 이후로는 지금 2500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는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회수율은 좀 어때요? 판매는 됐어. 상품권이 많이 나갔어. 근데 회수되는 건?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회수도 그렇게 뭐,

극수

안극수위원

농협을 거쳐서 이 성남사랑상품권이 지금 다시 회수가 되는 거가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야.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저희가 매번 그걸 산출하지는 않는데.

극수

안극수위원

매번 한 거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해 봤어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럼요. 분기별로.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산출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나? 어떻게 해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저희가 자료는 계속 나오는데 필요에 따라서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월별로 할 수 있는,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이 이런 속도로다가 만약에 된다라고 보면 4000억이 판매가 됐는데 회수하는 시간이 대충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대충 그거는 어림잡아 데이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빼놓은 게 있나?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지금 한 반 정도는 회수는 저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2000억 정도, 4000억에 대해서 2000억이 됐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2000억이 다시 해서 회수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글쎄 한 가을까지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에이, 그렇게, 그렇게 다 돼요? 그렇게 다 돼, 진짜로?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아니, 가을까지는 가야 이제는, 지금 당장 회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4000억을 발행을 했고 한 2000억 정도가 회수가 됐고 그럼 2000억이 다 지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다 지역에 풀렸다라는 얘기고, 나머지 2000억 정도면 가을 정도면 그 정도도 다 회수할 수 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저희가 또 발행하는 게 있으니까, 2500억을 추가로 발행하는 게 있으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총 지금 데이터는 4000억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4000억 발행을 했는데 현재, 발행한 거 중에 2000억이 됐고 나머지 과장님 답변은 2000억 정도는 이제 가을 정도면 다 돼?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가을이나 연말쯤 가면 반 정도는 회수될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가을에서 연말로 또 늘어난 거네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자, 이게 회수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정말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맹점도 계속해서 늘려놔야 되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늘리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가맹점이 많아야, 특히 전자로다 되는 거 있잖아요, 전자.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모바일 말씀하시는,

극수

안극수위원

모바일로다가, 모바일로다가. 가맹점 무조건 좀 늘리고, 앞으로 어떻게 늘릴 건지, 내가 봐선 별 그렇게 노력 안 하신 것 같아. 지금 대충 주먹구구로다가 그렇게 가서는 가맹점 더 확대 잘 안 돼. 그러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별도로 와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거기에 따른 홍보비도 좀 세우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저는 공공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디 담당이죠?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회계과입니다.

서희경위원

회계과요? 공공청사?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예.

서희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정자1동 복합청사가 이렇게 준공이 늦어진다 어쩐다 막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11월에 완료될 예정이에요?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좀 설왕설래했었는데 이게 지금 준공이 되면 4, 5, 6층을 보건소에서 임시로 쓸 거죠?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분당보건소 임시 청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 후에 보건소가 다 신축이 되면, 다시 옮겨가면 이 4, 5, 6층은 어떤 용도로 쓰게 되나요? 그런 예정은 있나요, 계획은?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그거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그거는 이제 그때 시점에 가서 활용할 용도를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이제 혹시라도, 아니, 그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딴 일이, 이유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잘 건축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도 이전하고 동사무소도 좀 깨끗한 곳에서 시작할 수 있길 바라고요.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금곡지구대 임시 청사가 지금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가건물이?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지금 저희 공사 임시 청사 구조물 계약을 했고요. 별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7월 안으로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아무래도 가건물이다 보니까 금세 신축이 되겠죠. 그러면 금곡동이랑 그 동사무소, 행정센터랑 지구대가 같이 이사를 가서 쓰다가 거기로,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아니, 지구대만 일단 임시 청사로 이전을 하는 거고요. 금곡동사무소는 지금 별도로 장소 정해서 6월 23일로 임시 청사 업무 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곡동행정복지센터는.

서희경위원

아, 이제 알았다. 제가 잠깐 착각했었어요. 그럼 지구대만 정자3동 그 위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정자공원 안으로.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곡동행정센터는 제가 알고 있는 구미동 쪽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수내3동은 언제쯤 그게 이루어질까요?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수내3동 이제 행정절차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자료 말고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서희경위원

그건 별로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민영미위원

민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올라온 지역화폐 통합카드 전산시스템 구축 5억 원, 지역화폐 통합카드 전산시스템 서버 3000만 원, 운영비. 실물카드 제작비 2억 4000만 원, 안내문·현수막 제작비 300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예.

서희경위원

삭감 요구가 아니지, 부결.

박주윤위원

부서에서 했어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삭감이 됐습니다.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상임위에서요, 삭감이 돼서 예결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저희가 한 번 더 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실무진에서 그 예산 반영을 하면서 판단을 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부터는,

영미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깨끗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예,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민영미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년도 추경에,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추경이요?

윤혜선위원

예, 19페이지 지역경제상권과입니다. 19페이지의 간단한 겁니다. 골목상권 매니저 인건비가 지금 도비 직접 지원으로 해서 비율이 50:50으로, 5:5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라온 이 예산 6600이 같이 이게 도비가 포함돼서 편성액으로 지금 잡혀져 있는 건가요? 이거 시비 100%만 지금…… 19페이지입니다.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19쪽이요?

윤혜선위원

예, 골목상권 매니저 인건비. 도에서 지원해 주죠?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아, 이게,

윤혜선위원

도에서 지원.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 도비는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직접 상인회로다 입금이 됩니다. 이건 시비.

윤혜선위원

상인회로?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은,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시비만.

윤혜선위원

시비 100%만 보이는 부분이죠?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예.

윤혜선위원

50% 책정된 시비.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그렇죠, 그렇죠.

윤혜선위원

지금 5개소가 있네요. 매니저 있는 5개소가 어디 있나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중원구 소상공인연합회하고요.

윤혜선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중원구. 그다음에 분당갑, 분당은 갑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갑 소상공인연합회, 그다음에 정자1동 KT상인회, 그다음에 위례서일로 상인회, 그다음에 도촌동 상인회 이렇게 5개 있어요.

윤혜선위원

도촌동. 여기 부분에 그때 골목상권 그 등록을 시켜도 매니저를 저희가 봤을 때 그 상인회에서 자체 부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느 부분만 자체 부담을 하는 거예요? 4대보험료 뭐 이런 부분인가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보험료하고 몇 개, 정확히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부 자체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윤혜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른 골목상권들이 등록을 해서 매니저를 같이 함께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지 않는 게 상인회 자체적인 자부담이 혹여라도 좀 높아서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사무실이라든가 사무실도 이제,

윤혜선위원

기본 기준이,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기본 기준이 안 되니까.

윤혜선위원

안 되다 보니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래서 다른 데는 2개 상인회 묶어서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도 있고요. 대개 사무실은 별도로 있어야 되니까 그런 자체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윤혜선위원

아니, 해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없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상인회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옆에서 조금 더 기획이라든가,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렇죠.

윤혜선위원

행정에 대한 부분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금 현재는 우리 재단도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는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재단에 매일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어렵고 아무리 친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대해 주셔도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상인회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의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저번에 제가 상권활성화재단 갔더니 공석이 있는 것 같던데 팀장님 자리인가요? 다 채워졌나요, 채용이? 우리 재단.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작년 10월에 경영지원팀장이 퇴사를 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지난 1년 동안,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상권운영팀장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육아휴직 갔던 상권운영팀장이 이번에 퇴직원을 제출을 해서 오늘 수리가 됐습니다. 7월 3일부로 퇴직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현재 4명의 팀장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 남은 건 2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맞춰서 팀 조직을 다시 좀 재편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개편하는 과정은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계세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6월 중에는 결론을 내서 7월부터는 새로운 직제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재단이 지금 원래는 4명이 있었어야 되는 팀장이라면 그 팀이 4개가 있었을 텐데, 부서가. 그러면 2개 팀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인가요? 그렇게 돼도 재단의 운영에 어려움은 없으세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4개 팀으로 운영을 하면 현재 저희 정원 대비 현원이 한 8명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4개 팀으로 분산 배치하는 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비상 경영 비슷하게 해서 일단 팀 수를 줄여 가지고 그 안에서 현재 있는 인원으로 최대한 시너지를 내고, 연말에 저희가 또 2명을 지금 시 공채를 통해서 확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원이 보충이 되면 적정한 시점에 각 기능이 좀 더 다양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임시방편으로 우선은 조직개편을 한다라고 봤을 때 연말에 채용이 되면 다시 원상 복귀 돼서,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연말에 채용되는 인력은 저희 제일 하위 직급인 7급 2명이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직원 채용이네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 사람들이 다시 전력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연말 시점은 아니고 또 조직을 6개월에 한 번씩 흔드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여서 일단은 좀 상황을 봐 가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단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들려오는 얘기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있는 재단을 없애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국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갔더니 다른 팀장님이 대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업무 과중이라든가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공백은 오롯이 우리 상인분들이 또 그걸 받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 봐 주시길 바라고요.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예.

윤혜선위원

우리 여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24년도 결산을 보니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들이 잔액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대비 왜 잔액이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이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솔직히 많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현재 시간 관계상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담당해 주시는 주무관님과 함께 우리 과장님이시면 과장님 같이 함께 와 주시고요. 오실 때에는 우리 24년도 기금에 보면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금의 결산 내역들을 쭉 보니까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이 제일 좀 적은 것 같아요. 어떠한 원인과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24년도 기금에 대해서 육성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18년도부터 기금 세부 사업별 현황을 조금 같이 정리해서 방문해 주시면 그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사회적경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숙지하고 계시는 주무관님이 같이 함께 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7월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서용미 국장님 소회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36년의 공직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남에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었고 했다는 거에 대한 부분에 매우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남의 공무원이어서 영광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 고향이 된 곳이 이제 성남이거든요. 그래서 성남을 이후에는 자연인이 돼서 성남을 즐기면서 나를 찾아가는 시간들, 나를 찾아가는 삶, 이런 것들로 저는 행복하게 채워갈 그런 다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저 응원해 주시고 많은 도움 주셔서 제가 무탈하게 36년을 마무리하고 공직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종환

김종환위원장

국장님, 긴 공직 생활 동안 성남시민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애써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제2의 인생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합니다.

19시 09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우선 먼저 질문하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차 추경 9페이지 환경센터 운영비가 뭔가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

예,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저희 환경센터 운영비는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조례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올해 안에 환경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직원이 채용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무용품비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환경센터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조례가 어떤 조례였나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환경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윤혜선위원

설립에 대한 조례?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환경,

윤혜선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거 저희가 환경보건국에 있는 환경 관련 분야를 통틀어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책 제안하고 비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윤혜선위원

정책 제안하고 비전을 전달하는 게 원래 환경보건국의 업무 아닌가요? 따로 또 하신다라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전담을 시키는 거죠.

윤혜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센터장이 되시는 거네요, 보니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임시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공무원 1명을, 임기제공무원 1명을 신규 채용 예정. 그러면 1명은 또 누구예요? 지금 구성이 3명인데.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있는 저희 환경정책과 직원으로 하고요.

윤혜선위원

직원으로?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윤혜선위원

직원과 임기제공무원을 1명 더 뽑겠다라는 거네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초창기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안 되고요. 이제 준비를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센터가 있는 건 아니고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운영비인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윤혜선위원

지금 하반기네요, 설립 시기가?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조례가 4월경에인가 그때 환경 기본 조례에 환경센터 설립에 관한 내용을 넣어서 통과가 됐고,

윤혜선위원

올해?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윤혜선위원

올해 4월에 조례가 통과가 됐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그 직원 채용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공고는 나갔고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인력 심사하고.

윤혜선위원

아, 그러면 이건 추경 끝나고 공모가 나가고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하반기경에 이제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금액을 다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사무용품도 사야 되고 컴퓨터 같은 것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제반 비용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지금 뭐 환경센터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사전에 전달받은 바가 없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환경센터의 설립에 대한 부분이니까 환경센터에 대한 운영 계획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조금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한번 팀장님이랑 가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서희경위원

이동식 클린하우스 수거함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 제가 지금 책이 없어 가지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본도심 쪽의 단독주택 지역에 거점 배출시설이라고 쓰레기종량제 보관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장소가 좁다 보니까 종량제나 음식물 쓰레기 보관함만 놨는데 여유 공간이 있는 데는 재활용품 이런 걸 내놓으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점 배출시설에 전체적으로는 못 놓고 200개 정도 재활용품 보관함을 설치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클린하우스 이 수거함이 재활용품,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제 분당 지역이나 본도심에도 공동주택 있는 데는 제외하고요. 단독주택 있는 쪽,

서희경위원

본도심 단독주택 쪽이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골목이 좁고 그런 데다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AI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보상 기기가 이게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 옆에서 이렇게 흔히 보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자원순환가게 말고 페트병 투입하면 10원씩 포인트,

서희경위원

예, 그게 있더라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14개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재활용품 수거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원순환가게를 설치하기 어려운 데, 그 대신 다중이 이용하는 종합운동장 이런 데는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 데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서희경위원

저는 이거 수내1동 행정센터 앞에서 봤는데 이거 굉장히 막 주민들이 줄을 서 가지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더.

서희경위원

페트병을 다 모아 갖고 오시더라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 갖고 거기다 넣으면 그게 누적이 포인트가 돼 가지고 그걸 쓸 수 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현금 보상해 주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예, 다 해 주시던데 그런데 이렇게 수거한 그 페트병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자동 기계에서 하는 거는 수퍼빈이라고 그 업체가 화성에 재활용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척이나 뭐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그걸 파쇄를 해서 칩을 만들어서 몇 년 후에 식음료 이런 페트병도 재활용 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10%인가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자원으로 또 판매를 하고 그렇게 순환 사이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우리가 재활용해서 나름 자기가 환경을 지키겠다고 재활용을 해서 배출을 해도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매각, 뭐라고 그러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어디로 처리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예, 모르는데 제가 최근에 안 거는 이 페트병으로 우리 흔히 아는 패딩 있잖아요. 그 내부제를, 속 안의 그거 충전제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섬유도 만들고요. 실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실도 만들고 해서 그걸로 옷도 만들고 하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그런 게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는 포인트 모으면서 환경도 보호하고 또 회수된 이 재활용품으로 이렇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자원 재활용.

서희경위원

환경도 보호하면서 자원도 만들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저는 이게 자료가 아니라 정책 제안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이제 우리가 버리는 거점 지역을,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거점 배출시설.

성해련위원

배출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럼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가 이제 태평동에 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30톤 처리 용량의 자원화 시설이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사료화하고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거점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가 모이잖아요. 이제 날도, 제가 지난번에 구청장님들 계실 때도 질의를 했는데 날이 이제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배출을 하고 나면 음식물 찌꺼기가 이제 주변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위가 지금 냄새가 엄청 심해요, 아직 이렇게 날도 안 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소독하고 세척을 할 수 있도록,

성해련위원

세척을 어떻게 합니까, 통?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통을 지금, 그거는 이제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할 건지 그 부분은 좀 더,

성해련위원

그거를 명확하게 하시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꼭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성해련위원

지금 다녀보시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엄청 지저분해요. 그리고 파리 같은 게 엄청 많이 지금 꼬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우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 방법, 대책 나오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자원순환과. 가로 쓰레기통 관리용역평가위원회도 있네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가 이번 지금 가로 쓰레기통을 놓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가로 쓰레기통을 거기에 들어간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용역 업체를 저희가 두 군데 선정을 할 때,

윤혜선위원

선정하는 평가위원회인 거예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7명 평가위원들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미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추경에 이제 그 금액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이미 했는데 추경을 좀 늦게 하셨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부기 사항이 이제 다른 돈을 일단 먼저 썼고.

윤혜선위원

원래대로 따지면 추경 끝나고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쓰레기통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본예산이,

윤혜선위원

쓰레기통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는 작년부터인가 계속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게 좀 미스가 있었는데 잘 선정해서 앞으로 유지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다음부터는,

윤혜선위원

우선은 절차상에 혹여라도 이런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이동식 아까 클린하우스 수거함 설명해 주셨어요. 죄송한데 제가 아까 맨 처음의 부분을 못 들어서 현재 그 얘기를 해 주셨는지를, 수거함이 현재 몇 개 있었는데 확대를 어떻게 하시려는지.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본도심에 거점 배출시설이라고 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되고 하는 데, 단독주택지는 골목길 이런 데가 좁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봉투 보관함만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용하고 음식물. 그런데 주민들이 그 주변에 재활용품을 또 내놓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여유 공간이 더 있는 데는 저희가 종량제봉투 말고 재활용품도 배출할 때 좀 깨끗하게 배출하실 수 있도록,

윤혜선위원

추가하려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 배출 거점 공간을 저희가 공간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하고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윤혜선위원

하나가 더 설치가 가능한 공간들은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하실 거고, 현재 몇 개 설치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은 있으세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크게 저희가 총 522개소 설치할 건데,

윤혜선위원

552개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이 재활용품 보관함은 200개소 지금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 놓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윤혜선위원

200개소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윤혜선위원

아까 앞서 우리 성해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더러워요. 많이 더럽고 좀 불괘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옆에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넣었을 때 제대로 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위로 이제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막 버리시면 그것 또한도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거기 재활용품은 그런데 저희가 품목별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되다 보니,

윤혜선위원

예, 하나로 그냥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주로 지금 내놓으시는 게 폐지가 잘, 단가가 안 되니까 어르신들도 폐지 같은 거 잘 수집 안 하시거든요. 그 대신 빈 병이라든가 캔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수거를 하세요. 그래서 주로 지금 배출하는 것도 종이류가 많거든요.

윤혜선위원

그러면 저희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종이류가 들어가나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거의 종이류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가지 않고 하나의 분리수거함이라고 하면 저희가 재활용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그 안에 버리면 되는 거예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버리면 저희 수거 업체에서 수거해서,

윤혜선위원

분류하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저희 야탑동 선별장에서 분리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분류하는 그 작업도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이제 200개를 놓다 보면,

윤혜선위원

가정에서 이렇게 분리하는 거보다 그냥 버리면 또 분류하는 작업들이 또 있다 보니까 지금도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가정집에서도 분류를 해서 버리면 한 번에 수거해서 그 안에서 또 분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안 되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돈이 되는 데는 별도로 고물상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비닐류나 이렇게 무가, 유가 되는 거는 자기들이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 무가 되는 비닐류나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도 이제 본도심 쪽 골목에 이렇게 나오는 데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빈 병이나 이런 걸 내놓으면 그건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윤혜선위원

있어요. 요즘 많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돈이 되는 거는 갖고 가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갖고 가시는 거는 이제 종이류나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윤혜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안 갖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소각장으로 가서 다시 분류를,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야탑동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윤혜선위원

예, 선별장으로 가서 다시 선별이 돼야 되는, 분류가 돼야 되는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 분류하는 작업에 있어서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인건비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거나 하는 부분 또한 그 관리는 누가 하나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관리는 저희 수집운반 업체가 오후에 한 번 더, 거점 시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런 지저분한 거나 뭐 이런 게,

윤혜선위원

관리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점에서 살짝 이렇게 벗어나신 부분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윤혜선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선별장에서의 문제도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 했을 때는 구에다가는 말씀드렸어요. 이 거점 공간이 주민분들께서 유관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추천을 통해서, 주민들의 추천이겠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동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윤혜선위원

동에서 하다 보니까 유관단체 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추천을 해 주셨는데 그 추천된 장소가 통학로인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기가 무단 배출되는, 무단 투기가 많은 곳이어서 그 공간을 선정을 했지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통행로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행로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피해서 도로로 가요. 그런 공간들이 구와 잘 협의를 해서 이런 공간들이 있다라면 이동 설치나 이런 부분들을,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윤혜선위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그런 여론은 동에서 많이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럼 위치 조정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관리를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제 또 여름이니까 더 심각해질 거예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무슨 염려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 부분들 관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2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7분 회의중지

19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태평공원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면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가족 단위 분들이 많이 오셔서 배낭도 치고 캠핑도 하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공원 잘 유지를 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연계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탄천 길 있습니다. 탄천에 우리가 4월 정도 되면 벚꽃 길이 만개를 해서 많은 타 도시에서도 관광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태평공원과 연계해서 농로 길 아웃사이드 쪽으로 데크 길을 좀 조성해 주십사 1km가 조금 넘는, 농로가 1km가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가면 뚝방 길이 또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데크로 우리 보행하시면서 경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조성하셔서 특화 거리로, 특화 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관광 상품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거기가 지금은 벚꽃 8경 중의 하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이제 벚꽃 필 때 되면 사람들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 물놀이장이 있기 때문에 물놀이장 운영 기간에도 어린애들하고 어르신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위원님 말씀하신 뚝방 길, 그러니까 그게 탄천 쪽으로 그거 하는 거 말씀하신 거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오늘도 보면 그 길로 이제 갈 기회가 있었는데 가족 단위나 개개인 오셔 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저까지 또 보면서 여기 정말 보면 조성을 잘하면 더욱 우리 성남시에서 유명한 그런 벚꽃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명순위원

그리고 다음 이어서 우리 공원과에 지금 보시면 태평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보면 삭감이 되어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삭감 반대 요청을 합니다. 부활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노령 인구도 많고 어르신들이 정말 이 게이트볼에 대해서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 가장 선호하는 운동이 게이트볼입니다. 그런데 또 게이트볼을 하려면 어떤 햇빛, 폭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또 건강이나 이런 거에서, 온열질환이나 이렇게 생길 수 있으면 혹여나 여기에 대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인공 잔디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자연에 노출되다 보면 손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시 부활을 해 주시고, 우리 태평공원 어르신들이 사실 저 본 위원한테 계속해서 지붕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민들의, 우리 어르신들의 운동할 수 있는 지붕을 꼭 설치해 주십사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삭감은 부활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활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명순위원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명순위원

큰일 납니다. 이거 부활 안 해 주시면 우리 어르신들 큰일 납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태평공원이죠?

박명순위원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태평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공사비 3억 1000 부활 요청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추경예산 삭감된 게 올라왔어요. 게이트볼장이 총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30개가 있습니다, 30개.

종성

최종성위원

30개. 그중의 열 군데를 지금 하려고 먼저, 일차적으로?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계획을 잡은 거예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다섯 군데가 있고 금년 또 상반기 추진하려고 특조금 받아서 하는 게 5개가 있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10개.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추진하는 게. 추가로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10개가 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못 하는 거는 다 못 하는 거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그거는 언제까지 할 거예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이제 못 하는 게 6개가 있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것도 빨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특조로 하든 뭐.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도 아마 이제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게이트볼 나머지 안 되는 데도 민원이 많이 발생,

종성

최종성위원

다 해야죠. 왜냐하면 당연히 민원이 또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저는 이거 삭감 부분에서 다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어제 분당구에서 게이트볼 대회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제 시장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붕을 다 씌우겠다. 그리고 어제 박수 받았어요. 박수 받았다고.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저도 지붕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어르신들 좀 뭐 여러 여건도 안 좋고 아까 우리 박명순 위원님 말씀마따나 햇빛에 노출되면 좀 어지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다 좋은데 우리 시장님에 대해 아쉬움을 제가 좀 전하고 싶어요. 저도 이번 회기 때 조례 통과가 2건이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도 자료 아직 안 썼습니다. 왜 안 썼을까요? 지금 쓰면 안 되죠, 저는. 왜냐? 16일 날 최종 통과가 돼야죠.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쓰고 싶어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장님도.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말씀을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당, 누가 이거 삭감을 요청했는지는,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이건?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찬성을 하시는데 이거를 전액 시비잖아요. 전액 시비를 아마 도 특조금이나 이제 그런 걸 받아서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특조 받아서 할 수 있어요, 바로? 못 하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못 하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남은 거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은 6개.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회가 된다면. 물론 우리 시비 안 들이고 경기도비라든지 국비 받아서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시장님도 본인도 오픈을 하셨잖아요, 하시겠다고. 그런데 결과물도 안 만들어주면 어르신들이 엄청 또 속상해하실 거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4개 다 부활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추가로 인조 잔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도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붕을 씌우는 공사가 마무리가 돼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또 불편하고 수리할 곳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곳까지 같이 손봐 주세요, 이왕 봐 주시는거.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하여튼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이 있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아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우선순위를 따져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또 지붕 딱 씌워주면 다른 거 또 불편하다 얘기하시죠. 이왕 하는 거 다 마무리 깔끔하게 해 주셔야, 이런 민원이 다 우리 시의원들한테 들어와요. 그럼 또 저희는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되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예산을 이거 좀 절감을 하시든지 해서 인조 잔디를 새거 다 교체하라는 뜻이 아니라 수리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수리를 좀 해서 문제없게끔, 미끄럽고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지붕 설치공사가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다른 민원이 또 들어올 거예요. 어떤 민원이 들어올까요, 소장님 생각에는? 설치를 다 해 줬어.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지붕 설치해 놓으면 이제 나중에 실내 또 해 달라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냉난방이 또 들어올 거예요. 지금 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냉난방 설치한 게 있죠, 게이트볼장에?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세 군데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럼 그 얘기가 또 들어올 거라고요. 물론 저는 시민들한테 쓰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까지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예상하고 하세요.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도 민원 들어오면 또 안 받아줄 수 없어요. 지붕 씌워주고 나서 또 에어컨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말 나오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당장 해 달라는 뜻은 아닌데 그런 민원도 올 거다, 예상하고 하시고 아쉬운 부분은 그래도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먼저 해 주시겠다 다 얘기하시고 결과물이 이거 부활이 혹시 안 되면 잘못된 얘기가 또 되는 거잖아요. 물론 책임은 시장님이 지시겠지만 저는 의회하고 그런 소통이 돼야 된다. 그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고 나서 발표하시는 게 맞잖아요. 이해하셨죠, 제 말뜻?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좀 전해 주세요, 시장님께. 그렇게 하셔야 시의원님들도 판단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볼 때도 ‘꼭 해야 된다.’ 제가 볼 때 게이트볼 이거 설치하는 거 반대하는 분 없어요. 그죠?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 네 군데 우리 12억 4000만 원 희망대공원하고 태평공원, 점골공원, 송현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공사 부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최종성 위원님께서 네 군데 부활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까 플러스 말씀하신 거, 태평 거 플러스 3개, 그래서 총 4개 부활 요청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된 사항 중에서 아까 설명하셨을 때 저희 게이트볼장이 지금 공원 내에 30개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죠.

윤혜선위원

30개. 기존에 다섯 곳 완료했고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혜선위원

다섯 곳은 지금 진행 중.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올라온 곳이 열 곳.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열 곳인데 왜 여섯 곳이라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면 수입니다, 면 수.

윤혜선위원

면 수로?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혜선위원

면 수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여섯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계획으로 이제 들어오실 계획이고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이제 여섯 곳이 영장공원하고 황송공원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설치돼 있는 데는 이번에 10개소에서 배제를 좀 했고, 그건 나중에 추후로,

윤혜선위원

추후로 개보수의 개념으로 가는 건가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추후로 이거 검토할 사항이고요. 중앙공원이 있는데 중앙공원은 성남시 대표 공원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는 이제 시설물 설치하는 게 워낙 민원도 많고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아주 신중히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 제외를 했고,

윤혜선위원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다음 논골공원, 논골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특조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거. 신청 중이고,

윤혜선위원

특조로?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혜선위원

특조 신청했고요, 논골은?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래서 판교공원이 있는데요.

윤혜선위원

판교?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판교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제 마사토로 되어 있는데 이용자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굳이 필요성이 없어서 그건 제외를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진행을 좀 빠르게 해 주시고 특조 신청 가능한 곳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거 금액을 보니까요. 다 면 수에 대한 그 면적들이 다 동일한가요? 비용이 다 동일하네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여기 이제 규격이,

윤혜선위원

규격상 다 동일하기 때문에?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죠.

윤혜선위원

지금 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있는 그 규격이 다 동일하다 보니, 보통 설치를 할 때에는 그 설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 않나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죠. 그런 것도 감안을 했고 이 정도 예산이면 설치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윤혜선위원

할 수 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혜선위원

하다 보면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도 생기겠네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입찰해 버리니까 그렇죠. 낙찰률을 적용하니까.

윤혜선위원

낙찰을 했을 때?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단대공원 같은 경우는 두 곳이기 때문에 비용이 두 배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아까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붕 설치공사가 끝난 이후에 그 추후에 들어오는 또 민원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공원 내라고 해야 되나요, 배드민턴장 자그마한 곳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지붕 설치해 달라고, 왜 게이트볼만 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민원들을 저 지역에서 계속 듣고 있거든요. 이런 민원들이 이제 끊임없이 발생을 할 거다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배드민턴장은 천으로 위에 이렇게 해 놓은 데가 많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나 뭐 배드민턴장이나,

윤혜선위원

동일합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대동소이하고요. 아마 배드민턴장 기존에 설치한 곳도 있는데 앞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윤혜선위원

설치 안 된 곳들이 워낙에 더 많기 때문에.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추후에 특조금이라든지 가능하면 시 예산을 덜 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상임위는 아니어서, 지금 열 곳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홉 곳에 대한 비용인데 왜 네 곳만 예산 삭감이 되셨어요, 그때 상임위 때?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라서.

윤혜선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리셨나요, 네 곳이?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 그게,

윤혜선위원

그 부분은 잘 모르시고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부활하는 거는 동의하기 때문에요. 하고요. 시간 관계상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소장님 성해련입니다. 결산서 3쪽을 보면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이월액이 되게 많아요. 공원과가 31.95% 녹지과가 35.63, 생태하천과가 11.20%, 그죠? 이거 이유가 있나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워낙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예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예산 특조금들 신청받은 게 있고 행정절차 이런 게 좀 늦춰지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좀 이게 사업이 늦어진 것도 있고 이래서 이월액이 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이월액이 너무 많아서 일을 안 하셨나.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성해련위원

왜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많나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주실 때 여기 조금 더, 이월액이 많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이월이 되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상세하게 조금 설명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3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예산 11쪽요. 우리 맨발 황톳길이 몇 개 있죠, 성남시에?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11개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11개 있죠. 그런데 지금 9개소가 올라왔어요, 황토 30포 9개소. 그러면 2개소는 맨발,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2개소는 이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매동 공공공지하고 구미동.

성해련위원

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여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30포 아홉 곳 해서 14만 원, 30포가 14만 원 정도 하나 봐요. 하나에 14만 원?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거 길이에 따라서 황토가 소비되는 양이 더 많을 텐데 이거 다 똑같이 해 놓으셨어요, 황톳길이 길고 짧은 거 상관없이.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이거는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지금,

성해련위원

그렇게, 저도 이제 이걸 봤을 때 총괄적으로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랬지만 그래도 길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이게 황톳길이 다 가능한가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일단은 뭐 30포 정도면 기존에 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성해련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황토 금액이 포대당 14만 원, 그죠? 예산이 좀 많이 소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고 이 황토 관리를 좀 더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안 그래도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게 저희가 당초에는 습식으로 했다가 지금 건식으로 하고 어싱(earthing) 광장은 습식으로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어르신네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이용 못 하게 하고 거기에 비닐로, 황톳길은 비닐로 덮는 식으로.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닐을 덮으러 가고 비가 안 오면 또 걷고 그것도 일일 것 같아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것도 일이긴 한데 지금 관리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용역,

성해련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 황톳길 용역 줘야 되고 쓰레기통 용역 줘야 되고 지금 다 그런 계속 용역, 이것도 용역 줘야 되고 저것도 용역 줘야 되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신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직접 관리를 기간제로 관리를 하다가 용역 준 거는 기존보다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올해 처음인데 저희가 기간제 했을 때하고 용역 줬을 때하고 올해 끝나면 비교를 좀 해 갖고 어느 게 더 타당한지,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비닐을 걷고 비닐을 이렇게 덮고 하는 일들은 우리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뭐 2인 1조, 3인 1조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식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이제 그 비닐만 단순히 덮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긴 데는 700m도 있고 500m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수시로 딱딱하면 물도 줘야 되고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성해련위원

아무튼 저는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하시는 일들이 항상 후수는 따른다, 어떤 일이든. 그런 생각을 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영미

민영미위원

율동공원을 가 보니까요. 거기는 율동공원의 황톳길을 보니까 비가 올 때는 비닐을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그걸 다 해 놨더라고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겨울,

영미

민영미위원

위에까지 해 가지고 밑에, 옆에도 다 해 놨어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터널.

영미

민영미위원

예,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개인이 한 건가요, 아니면,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시에서 했는데요. 그 구간은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영미

민영미위원

글쎄 그렇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되나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 해 놓은 데가 위례도 있고요.

영미

민영미위원

위례도 해 놨어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황송공원, 중앙공원 이렇게, 희망대공원도 있고요.

영미

민영미위원

그런데 아직은 저희 이매동은 안 해 놨더라고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영미

민영미위원

저희 이매동의 황톳길은,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이매동 공공공지 거기는 없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거기는 없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영미

민영미위원

그런데 그게 비가, 이제 기상을 보면 올해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린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는 아무리 비닐을 씌워도 이 황토 흙이 다 이렇게 쓸려 내릴 텐데.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그 폭보다 넓게, 비닐을 넓게 하기 때문 비 오기 전에 비닐 덮으면 황토가 쓸려 내려가는 그런 거는 없다고, 작년에도 운영을 해 봤는데 비닐을 덮으면 황토가 쓸려 내려가는 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우리 시장님이 우리 성남시 시민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시면서 이렇게 잘하셨는데 이왕이면 그런 손해가 없도록 그것도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 율동공원도 그렇게 해 놨으니까. 지금 몇 개가 되죠, 황톳길이?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11개.

영미

민영미위원

11개면 비닐하우스 그거 하는 데 별로 안 들어갈 것 같던데요. 비 오기 전에 해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돈이 한 번 해 놓으면 그게 안 들어갈 것 같던데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 터널 하는 거,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없는 데도 한번 필요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검토 좀 잘하셔 갖고요. 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소장님.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공원과하고 여기하고 같이 하나요? 아니면 푸른도시사업소하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같이 하는 거, 공원과에서 하는 거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해체 공사 하는 거, 번지점프랑 그런 거 해체 공사 하는 거 여기 예산이 잡혀 있네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 안에 공원과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공원과가 있으니까 여기서 다 하는 거고. 해체 공사 하셨는데 조성한 곳 계속 보고 있어요, 집 옆이니까. 좀 아쉬움은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번지점프가 있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게 어찌 됐든 율동공원 우리 분당의 랜드마크 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보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거를 결국은 몇 년 동안 흉물처럼 놔뒀다가 결국은 보수를 안 하고 철거하는 걸로 했는데, 깔끔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번지점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또 이렇게 도심 공원에 번지점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율동공원이 그래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TV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은 있다, 그 말씀을, 이왕 해체했으니까 다시 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맨발 황톳길도 율동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터널, 비닐 터널을 설치했다가 또 철거했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겨울에 위에는 폴리카보네이트인가 그거로 되어 있고 옆에는 비닐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비닐로 한 이유는 여름에는 더우니까 그거를 이제,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돼 있는데 한번은 가니까 그걸 다 뜯어내더라고요. 철거를 하더라고요, 철거를.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비닐.

박경희위원

비닐을 다 철거를 해요. 이제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니까 철거를 하는 건데 여름 되면 또 씌우나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요.

박경희위원

겨울 기간에 하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이제 탈부착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겨울, 가을 되고 추울 때는 그걸 다시 거기에 보관했다가 다시 부착을 하는 거죠.

박경희위원

어쨌든 하여튼 조금 했다가 완전 철거는 아니지만 씌웠다, 벗겼다를 계속하는 거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것도 참 관리 비용 많이 들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말씀을 좀 설명을 해 주셨고. 그리고 관리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여름에 저한테 사진 찍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거기가 우리 진흙, 황토 해 놓고 물웅덩이라고 해서 첨벙이, 첨벙.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어싱 광장이라고,

박경희위원

첨벙 뭐 하여튼 그래 가지고 약간 웅덩이를 만들어 놔서 황토 흙을 채운 다음에 거기서 첨벙첨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거기에 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모기 같은 게, 여름에. 지금도 돼 있으니까 그때도 민원을 한번 제기했는데 텀벙탕인가, 하여튼 텀벙 뭐 어쩌고인데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를 이제 어싱 광장이라고 하고요. 거기 이제,

박경희위원

광장까지는 아니에요. 웅덩이, 웅덩이인데,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거는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물렁물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벌레가 여름에는, 하여튼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가서 벌레가 있으면 빨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관리자가 있었을 때예요. 거기 관리자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가 봤더니 그렇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아무래도 나무가 많고 공원이니까 계속 모기나 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또 어떤 아주 예민한 분들 같은 경우는 발에 무좀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없애달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민원들도 좀 참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염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리에 특별히 좀 주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지붕 씌우는 거, 그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따로 세운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열한 곳이라 그랬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경희위원

열한 곳에 대한 지붕이 있는 곳과 이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없던데 아마도 거기도 설치를 하겠죠. 그런 설치 비용하고 그리고 거기를 관리하는 관리인들 인건비하고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결산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숫자가 원 단위인 거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혜선위원

원 단위. 다른 추경이나 이런, 보통 다 천 단위로 천 원 단위로 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이거는 결산이니까.

윤혜선위원

예, 결산은 원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12페이지에 원도심 대원공원 내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15만 원이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이게 23년도에 명시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작은 글씨.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게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예산이라,

윤혜선위원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거고. 통학로 개통 행사를 69만 8500원에 해서 행사를 하셨어요. 그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대원,

윤혜선위원

예, 대원공원. 대원근린공원 동광중학교 일원 통학로 개통 행사.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집행했고요. 개통 행사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오전부터 나왔던 신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상진 시장이 하고 있는 행정상에서 보면 지금 이 통학로에 관련된 민원이 있었을 당시에 제가 구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대원공원 조성에 관련된 사항 그 안에 이 통학로 내용이 같이 함께 포함이 돼 있어서 진행을 합니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인가 며칠 뒤에 신상진 시장이 그 통학로를 직접 방문을 하셔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그 일대를 다니시면서 사진 찍고 그렇게 하시고 나더니 어차피 계획되어 있었던 부분인데도 학부모님들께서 신상진 시장이 와서 통학로가 개통이 됐다라는 것처럼 현수막 걸고 그렇게 얘기들을 퍼트리고 있고 하고 계세요. 뭐 좋습니다. 어차피 신상진 시장님이 계실 때 대원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 곳이 같이 함께 통학로 개선이 되기로 되어 있었던 계획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존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들을 내가 와서 한 것처럼 본인은 그렇게, 신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지역에서 그런 역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왜 학교 일에 정치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왜 그랬냐라면 신 시장님이 오시는 날, 온다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제가. 와서 그 통학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과정을 듣지도 못했어요. 페이스북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수막 걸리고 나서 ‘아, 신상진 시장이 어떻게 했겠다.’라고 판단하에 어떻게 이렇게 생색내기 하듯이 이렇게 하실 수 있나. 뭐 좋습니다. 어쨌든 통학로를 개통해 주셨으니까요. 통학로 개통 행사, 이거 과연 지역구에다가 행사한다라고 얼마나 알렸을까요?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행사하는 거. 어떻게 행사를 하는데 지역구 의원 모르게 행사를 하고 지역구 의원 모르게 신상진 시장 와서, 와서, 좋습니다. 통학로 개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행정상에 있어서 너무 보여주기식으로만 그렇게 하시려는 것보다는 지역구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구에서 이미 확인을 했고 진행을 한다라고 대답을 다 학부모님들한테 드렸고 그럼에도 그 이후에 시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돼 버리면, 오전에 나왔던 내용이랑 동일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저희 지역에서만 봐도.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하여튼 뭐,

윤혜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 공원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과들한테도 다 전달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오전에도 계속 나왔지만 지역에 대한 현안을 지역구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을 해 주십시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앞으로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 부분을 바라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행사를 하는데 지역구 의원을 빼고 행사를 합니까. 사진 보고 알았습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앞으로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소통해 주시고요. 여기 계시는 예결위 위원님들 오전부터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이에요.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불통 행정은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 자리에 경제환경위 위원이 저밖에 없어서 그래서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전에 지금 앞서서 우리 윤혜선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제가 제 스스로 정리하면 신상진 시장님은 행정 하는 시장님이 아니고 정치하는 시장님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행보를 한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거예요. 내년을 위해서는 잘하는 건데 그렇지만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상임위에서 어쨌든 심사숙고를 한 끝에 이게 삭감 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 아까 부활 얘기하신 네 건에 대한 부분이죠, 게이트장과 관련된 거. 그래서 이 부분은 배경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분당을에 지역구를 두신 우리 정용한 의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나름대로 좀 일리가 있으셨어요. 분당 쪽에서 게이트장 지붕 씌우기를 할 때 이거를 특교인가요, 예산을 가져와서 했는데 나머지 31억과 관련된 거는 전액 시비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도의원이나 의원실을 통해서 특교를 좀 확보해서 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고 그거는 나름대로 예산을 다루는 선출직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였고 우리 경제환경위 위원들이 대부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게이트장 지붕 씌우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민원은 다 공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일단은 이 삭감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설명드리고요. 저 또한 제 지역구의 희망대공원 게이트장이 포함돼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서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상임위 위원이기 때문에 올라온 삭감안에 대해서 제가 일단 동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부활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이군수위원

부활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요. 삭감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삭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동의를 해 드려야죠. 그래야지 이제 부활을 하든가 하죠.

종환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정회하겠습니다.

20시 27분 회의중지

20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유영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하홍열 정수과장입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윤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내용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요. 앞서 이제 우리 다른 재단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글씨가 너무나 작게 제작이 되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과 조금 이렇게 비교해서 조정을 좀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편안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사전에 직원들한테 얘기를, 당부를 해 놨습니다. 좀 진하게 하고 글자를 크게 해서 위원님들, 나도 안 보이는데 위원님들도 잘 안 보이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예산이나 회의 자료 작성할 때 꼭 참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죠, 마지막인데. (장내 정리)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