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 업무와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4,180만 원 보다 15억 9,300만 원 증액한 15억 4,2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기능복합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 원을 세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은 재정지원 및 운영, 청사운영, 행정운영 경비의 3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4억 1,054만 원 보다 18억 6,101만 원 증액한 32억 7,1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사항은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기능복합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17억 5,000만 원,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부지매입비 1억 4,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지원 및 운영분야로 285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에서는 예산 및 재무결산 작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결산검사위원 수당, 회계교육 강사수당, 전자복사기 62대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가 9,463만 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 사업회비,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가 1억 5,011만 원, 재정집행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 결산검사위원 4명의 여비 및 교육비 200만 원, 주민참여감독수당 250만 원 등 작년 대비 1,331만 원 증액된 총 2억 5,2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분야로 286쪽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서 청사 각종 안내판 설치, 청사방역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2,495만 원,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9,067만 원 등 일반운영비 3억 1,562만 원을 편성하고 구청사 청소용역대행료,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등 민간위탁금 2억 6,800만 원, 5층 직원휴게실 안마의자 구입비 700만 원, 청사 긴급보수공사 시설비 300만 원 등 작년 대비 1,799만 원 증액된 총 5억 9,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동 청사관리 사업에서 동청사 시설보수공사비 6,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 광장 정비 공사비 920만 원,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임차청사 전세금 인상분 4,900만 원 등 작년 대비 4,180만 원 감액된 총 1억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동청사 신축 사업에서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기능복합형 북구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15억 원과 구비 2억 5,000만 원으로 총 17억 5천만 원,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임차 계약금 7,000만 원, 관문동 금호분소 부지매입 계약금 1억 4,700만 원으로 총 19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에서 58대의 공용차량 보험료, 각종 세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9,610만 원, 무태조야동 주민센터 차량구입비 2,000만 원 등 작년 대비 1억 244만 원 감액된 총 2억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89쪽 인력운영비에 재무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비로 6,3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0쪽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39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3,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등 작년 대비 126만 원 증액된 총 6,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5층에 2칸 있는 그거잖아요. 안마기를 1대씩 하는 건 좋은데 의원들도 쓰면 되잖아요.

물론입니다.

러닝머신도 1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30분 정도 걷고 운동할 수 있는 기회도 복지차원에서 줘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의회에서 증액하려고 하는 이유가 의원들이 점심 먹고 운동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안마기 옆에 러닝머신 1대만 해 놓아도 안마할 사람은 하고 걸을 사람 걷고 여기에 해 놓으면 의원들하고 같이 쓰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노조에서 노사협의 단체교섭 때 이야기가 된 사항이고 이차수 위원 말씀대로 안마의자 뿐만 아니고 러닝머신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현재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공간이 된다면 두세 가지 넣는다면,

러닝머신을 많이는 못하고 지금 공간에 안마의자 1대하고 러닝머신 1대만 하면 됩니다. 여성 1대, 남자 1대, 공간이 안 나옵니까?

공간이 없어 가지고 일단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공간이 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점심 먹고 안마의자에 앉아서 피로를 푸는 것도 좋지만 다른 타 기초단위에 가보면 헬스장이 많습니다.

당초에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체력단련실을 검토했었습니다. 체력단련실을 하려고 하니까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준비를 못했는데 이차수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만 허락한다면 의원님도 사용하시고 직원들도 사용하게 체력단련실이 앞으로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6층에 공간이 안 나옵니까? 샌드위치 판넬을 지으면 되지, 20평만 하면 됩니다.

그 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국장님은 검토할 시간이 없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 점심 먹고 시간 날 때 조금이라도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마의자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러닝머신도 하고 다른 건 못 하고 다른 기구도 하려면 한이 없고 걷고 안마의자 하면 체력이 뭔가,

노조에서도 체력단련실 문제를 건의했고 단체교섭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동주민센터 차량구입 관련해서 사실은 작년에 5대 구입한다고 해서 화물차 1톤 더블캡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올해 대구시에서 전기차량을 1대 일괄적으로 동에 배부를 했는데 이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여기 지금 예산서에 표기된 건 동주민센터에 화물차량 1대입니다. 2천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태동에 차량이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전체 금액이 1대,

1대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인데 읍내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왜 묻느냐 하면 동주민센터 임차료가 7천만 원 잡혀 있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빨리 안 하면 임차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 가지고 계획이 어떻게 지금 잡혀 있습니까?

지금 올 예산서에 보시면 국비가 1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를 올해 10억 정도 편성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전체 구예산 사정상 2억 5천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도에 7억 5천 정도 추경 때 계상을 할 예정이고 지금 임차료 관련해서는 내년 7,8월경에 물색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착공 들어가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착공은 거의 2019년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착공 자체를요?

예.

당초에는 2018년,

2018년 12월경 예상을 했는데 지금 문화재조사를 당초에 저희들 계산에 설계공모를 먼저 하고 문화재 조사를 하려고 순차적으로 잡았는데 읍내동은 다른 구역과는 특별한 옛날에 칠곡 관아이고 해서 아무래도 그 밑에 문화재가 걱정이 되어서,

한 달 전에 문화재 조사 했었습니다.

문화재 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공모가 끝난 상태에서 계속 시설비가 나가야 되는데 문화재 때문에 크레임이 걸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문화재 조사를 먼저 10월말에 하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상은 없다라고 저희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고 바꾸다 보니까 약간의 순차가 있는데,

내년에 일단 사무실 임차는 하반기쯤,

하반기 10월 정도 계약을 해서, 물색은 7,8,9월에 하고 10월 정도에 계약을 하면 12월까지는 수리를 해서 이사를 나오고 2019년 1월 정도 철거가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거를 1월 정도에 하고 그 철거된 부분에 2차 문화재 조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우려한 것이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사실은 진행과정과 같이 오버랩되면 사무실을 못 구하거든요. 지방선거 때 워낙 사무실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선거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이네요. 큰 문제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공공운영비 하단에 2,389만 7,000원이라고 올라와있는데 증액된 부분이 주로 많이 올랐습니까? 1억 2천이었는데 이번에 2,300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주로 재해복구공제사업 회비나 손해배상 공제회비입니다.

이게 증액된 부분입니까? 그런데 1년에 이만큼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우리가 매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통지를 받습니다. 연초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얼마입니다라고 고지서가 옵니다. 거기 인상분도 있을 것이고 지난해 보다 조금 우리가 시설부분에 추가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대충 예상이니까 예산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제회비가 1년에 10% 이상 1억 2천인데 2,300이면 11% 이상 인상을 잡으셨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인상이 되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좀더 많이 추가를 해서 더 요구를 하면 인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 2016년하고 2017년을 비교하면 66건 정도 더 추가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므로 인해서 공제하는 부분이 더 늘 예정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공제회비가 1년에 11%까지 늘어난다는 것이 의문이 생겨서, 그 다음에 286페이지인데 주민참여감독수당 해가지고 전년도 100만 원인데 150만 원, 이게 감사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올라 온 그것과 이것이 다른가요.

그것과 이건 상관이 없고 이건 주민참여수당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마을진입로 공사라든지,

공사에 한 분을 지정해서 마을에 나가서 확인하는 분,

공사건수라든지 늘어나면 수당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년치입니까 100만 원이, 작년에 100만 원 잡았는데 올해는 150만 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150% 증액했잖아요.

작년 처음 2016년 본예산 계상할 그 당시에는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올해 추경에 많이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250만 원으로 계상해서 했는데 추경 보태면 250만 원 똑같습니다.

본예산에서는 100만 원인데 150% 올린 건 추경 때 150만 원이,

추경 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확보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250만 원에서 그대로 250만 원 정도 잡았다,

예.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국내여비 쪽입니다. 3,600만 원 작년과 동일하다고 하는데 작년에 2,100만 원이 반납형태로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이건 3,600 그대로 잡으면 안 되지요. 최소한 더 삭감해서 잡아야 되지요.

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지침상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인원 당 곱하기 2만 원 곱하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 이만큼 남으면 다른 걸 여기에서 3,600만 원이면 2,100만 원이 남으니까 아예 반 정도해서 1,500만 원은 다른 곳에 주시면 이게 모이면 다른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3년 정도 평균치를 내서 이 정도 썼으니까 이 정도 올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건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야만 각 과별로 1,000만 원, 1,500만 원씩 남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우리 사업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이동욱 위원 말씀대로 그 부분 절감된 걸 3년치를 적용하면 좋은데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해 놓고 나중에 절감되면 감액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서 익년도에 사용합니다.

그렇지요. 이월시키는데 내년에 선거이고 사업비 자체가 거의 없어요. 전부 1억, 2억이 아쉬운데 제가 일부러 행정사무감사 때 30% 이상 예전에는 50% 하다가 요즘엔 30% 이상 남은 걸 받아서 보는 것이 많이 남으면 예산 잡을 때 이걸 해야지요.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받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올리는 분이 지침은 그렇게 내려오지만 우리가 1년치나 2년, 3년치를 평균내서 쓰는 비용이 나오니까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3,600 중에 1,500쓰고 2,1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3년치 평균내서 가져오면 그게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직원이 1명 증원도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이 질의한 주민참여감독수당 공사가 건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올해 사업건수가 늘어납니까? 계상을 150% 증액해서 올린 이유가,

올해 추경에서 더

절반 금액이라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어도 되었었습니까?

그 전에는 100만 원 정도 적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 정도 하면 올해 공사에서 되지 않겠나라고 본예산 잡을 때 했었을 때 공원 공사가 추가되었고 해서 추경 때 증액을 해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청사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하고 승강기 안전점검 대행 민간위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이 287쪽에 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286쪽에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지요. 둘 다 480만 원씩 중복으로 나가는데,

승강기 점검을 매월 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합니다.

이건 대행에서 수수료하고 다른 부분인가요.

대행수수료입니다.

대행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수수료를 1년에 한 번 또 줘야 됩니까?

승강기 점검도 하고 매월 점검료 그 다음에 검사료, 수수료지요.

민간위탁에 어차피 매달 관리비를 주고 또 검사비도 별도로 480만 원 줘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88페이지 제일 위에 동청사 시설보수 6,000 1식은 뭡니까?

이건 동청사 시설에 보수부분이 생기면 물론 동에도 조그마한 고장이 났을 때 약간의 시설비는 있습니다만 몇 백 정도 필요한 수리할 내용이 생기면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동에 예산을 재배정하도록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비로 편성해 놓는 부분입니다.

매년 잡혀 있었나요.

올해도 6,000, 내년에도 6,000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우동 청사는 이건 옮기지는 않고 그 분들이 더 요구를 해서 이번에 인상분입니까? 월은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전세금입니다. 전세가 내년 6월말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건물주께서 전세금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이라서 9% 범위 내에서, 처음에는 주인이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은 9%가 법상 맞다 해서 4,900만 원 인상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와 총무과가 다른 부분인데 국우동 예비군동대가 있거든요. 그건 총무과에서 예산이 잡히더라고요. 왜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안 하고 다르지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동사무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총무과는 예비군동대만 이야기하는데,

국우동의 동대 인상분하고 월 나가더라고요. 이번에 계약하면서, 같은데 하나는 재무과 하나는 총무과로 되어 있어서,

예비군동대 부분만 총무과에서 하는데 총무과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임차보증금에 월세로 나가기로 했는데 당초에 6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40만 원으로 합의를 했었는데 그걸 계수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저녁에 중개사 사무실하고 건축주가 다른 곳에서 50만 원 주겠다고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어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동대 청사 짓고 있고,

그 부분은 세부사항은 나중에 혹시 임차관련해서 변수가 생기면 이야기하는데 관리 주체가 재무과에서 토탈, 동에서 그 다음에 임차관련해서는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경로당 임차관련해서도 그런 줄 알았는데 총무과로 되어 있길래,

업무가 과마다 배정이 다릅니다. 업무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총무과 소관이라서,

동청사라도 예비군 중대는 동청사로 같이 안 보기 때문에,

업무소관이 총무과 소관이라서 모든 것은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행자위에서 정상참작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당초에는 40만 원했는데,

재무과장님, 계약에 월세는 안 된다고 하던데,

경로당 빌릴 때 월세 안 된다고 해가지고

월세 같으면 쉬운데 재무과는 동청사 관리이고 예비군동대는 총무과인데 입장이 곤란하면 연간 월세 400만 원 편성하면 되긴 되지만 안 된다는 건 없거든,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복지, 생활행복과, 여러 군데에서 모자세대는 여기에서 하고 노인세대는 저기에서 하는 식으로 행정이 부분적으로 나누니까 헷갈립니다. 동대는 어차피 총무과 소관인데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던데, 월세는 된다고,

질의종결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구본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7억 5,186만 원과 세출예산 4억 2,9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예산 6억 6,491만 원 보다 8,694만 원이 증액된 7억 5,1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 5억 1,225만 원, 과태료 수입 642만 원, 기타수입 3,240만 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억 7,078만 원, 시도비보조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2,901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억 299만 원 대비 1억 2,6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2억 5,68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 사업은 예산액 2억 5,689만 원으로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분야에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3,879만 원,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543만 원, 민원공무원 민간위탁교육 실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2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1억 2,985만 원,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은 포상금 2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은 자산취득비 3천 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에 일반운영비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업무관리에 여권발급 업무운영은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3,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1억 495만 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로 6,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저희 민원여권과 직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행복한 북구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으니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행안부에 상 받고 오늘 대구시에서 상을 받고 연달아 상을 받으니 혈색이 훤하네요.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고 특히 세입보다 세출을 많이 줄여 가지고 흑자살림을 사는 곳은 민원여권과밖에 없네요. 다른 곳은 세출이 많은데 민원여권과만은 잘 벌어서 돈을 많이 남겨주고 하니까 역시 상을 받네요. 아무쪼록 민원여권과는 주민들이 최고 많이 찾아오고 아름다운 미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에게 행복하게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이차수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저는 296페이지인데 여권케이스를 우리가 선물하고자 해서 1,250만 원을 잡았는데 왜 주려고,

이건 직원들이 톡톡아이디어 제안사항을 수시로 제출하는데 그 중에 하나 채택이 되어 가지고 여권에 칩이 뒤에 있는데 그 칩을 보호도 하면서 고온이나 다습하게 되면 칩이 상하게 되고 하니까 케이스를 하나씩 만들어서 교부할 때 넣어드리는 것으로,

일단 여권수수료 받기 미안하니까 케이스를 넣어 주면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른 구에서는 이런 걸 하는데 북구에서는 안 하느냐 이런 소리도 들리고 해가지고,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까?

예.

저는 사실 여권은 만들어 놓으면 항상 어른들이 여행사에서 하나 끼워주니까 굳이 우리가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다른 구는 어디에 하지요.

대구에서는 달성군만 하고 경북은 24개 기관 중에 21개 기관이 제공하고 있답니다.

여권은 1년에 몇 건 정도 발행되지요. 여기에 5만 개 정도 잡았는데,

올해 4만 6,000매 정도, 내년에는 5만 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직원들 톡톡아이디어방에 올라왔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29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 가지고 구입 설치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에 설치하려고 현재 이렇게,

내년 계획은 신규 2대, 교체 2대 해서 4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3대 3천해서 9천만 원 잡았는데,

밑에 가면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1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1대 있고,

그렇게 하는데 교체는 구청민원실에 있는 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몇 년 정도 되었지요.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은 워낙 많이 발급이 되니까 이것보다 늦게 설치했는데도 많이 발급되니까 에러가 잦고, 2개 교체하고 신규는 관문동 주민센터 금호분소에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9급 직원들이 나가 있고 해가지고 민원발급 주민들 아파트 입주도 많이 하고 해서 9급 직원들이 민원발급량이 많고 하니까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달라 건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인근에 금융기관 쪽이나 이런 쪽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산격3동 부근에 경북대학교가 학생들이 많은 이유로 해서 학기초만 되면 산격3동 쪽으로 동사무소로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하기가 힘들고 해서 1대 설치해 달라 이런,

신규로 2군데하고 그 다음에 고장이 잦은 부분, 그런데 지금 혹시 횟수가 많은 곳하고 기계를 회전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적게 사용하는 부분하고,

원대새마을금고가 제일 적은데 여기도 기계는 오래되었거든요. 그런데 발급량이 적으니까 지금 오래 가긴 갑니다. 여기하고 다른 곳하고 교체할 생각은 없고 지금 거의,

경대병원은 얼마 안 되었는데 기계를 안에서 바꾸어 놓고 수리를 하는,

경대병원은 구암동사무소에 등기부등본 떼는 발급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그걸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병원걸 구암동사무소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럼 토탈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몇 대가 되지요.

4대까지 하면 2대 교체하고 나면 11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태전2동 쪽에도 면허시험장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는 일반주민들이 많이 와서 떼는 쪽에는 배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민원이 많이 찾아오는 걸 동별로 받아서 기계배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경북대학교 주변은 학기초에 전입을 하고 원룸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증금 때문에 전입을 많이 하는 경우거든요. 그건 한두 달일 겁니다. 그런 건 기계를 놓는 것 보다는 탄력적으로 직원 1명이 파견 나가서 도와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더 일리가 있다, 그것 보다는 1년치를 해서 충분히 많은 쪽에는 기계를 보완하는 것이 맞다, 그걸 고민하시는 것이 안 맞나,

점차적으로는 발급량이 많은 동부터 1대씩은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치를 봐서 많은 쪽의 기계 쪽으로 가고 저는 경북대학교 부근은 2월, 3월 한두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계보다는 오히려 사람 1명을 더 파견해서 그때 도와주고 들어오는 것이 맞다, 이 기계를 넣는 것 보다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조사를 해서 더 많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북대 신설부분은 지금 설치장소는 아직 협의 중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일단 공공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공공기관 해봐야 대구은행밖에 없잖아요. 통상 우리가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할 때 비용문제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전기세라든지,

전기요금 같은 건 우리가 내지는 않고 다른 기계 들어가는 부품이나 용지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까? 경대 대구은행 복현지점입니까?

경대북문 문화센터 쪽,

북문 바로 옆에 아니면 건너편,

북문 들어가서 왼쪽으로,

이야기는 될 것 같습니까?

예, 은행에서는 별로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차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유통단지 건은 내년에 하면서 검토하실 건가요.

차후에 발급량을 봐가면서 주변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94쪽 2,900만 원 삭감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