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건 의원 발언
최의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 부천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견되었기에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금일 수정·보완된 세부사업 설명서가 제출됨에 따라 어제에 이어 부천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새로 다 받으셨죠?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금일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대리 명단은 의석에 배치하였으니 위원들께서는 회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안건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5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답변석에는 시설운영본부장 앉아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입니다. 일단 공영주차장 전기충전소 말씀부터 드릴게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몇 쪽이시죠?
은경
최은경위원
79페이지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25년, 제가 다른 부서에 수소충전소나 이 얘기도 했는데 전기충전소 전기매입비가 있어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운영비나 시설비 이런 것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전기매입비 25년 예산이 2억 3000인데 수익금이 1억 6000밖에 안 돼요. 이게 미납금이 발생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직 12월까지 정리를 못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미납금 발생이 주요합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미납금 발생이 제가 알고 있는 5700인가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4700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니까 5700이었는데 제가 이것 알아보는 동안 1000만 원 갚은 거죠? 1000만 원은 어떻게 갚은 거예요? 압류 걸려 있다고 안 하셨어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협력사가 인수합병 추진 중에 있는데 곧 인수합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사가 1000만 원을 이미 납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본부장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협력사가 인수 추진 중이에요, 미납된 회사를. 협력사가 1000만 원을 왜 갚아줍니까? 그냥 갚아줍니까? 이해 가십니까?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공교롭게도 그 협력사가 통장 가압류 회사거든요. 나름 회사들끼리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
은경
최은경위원
회사들끼리 관계가 있는 거지 도시공사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시죠? 그것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제 말이 맞으면 도시공사랑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협력사끼리만 관계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협력사끼리 대략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깊숙하게 있는지까지는 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30곳의 충전소를 한 회사가 운영하고 있고 그 회사에서 4700만 원의 미납금이 있었고 협력사에서 1000만 원을 갚아줬고. 이 4700만 원이 다른 부서의 미납금에 비하면 적을 수도 있어요. 적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공영주차장 전기충전소로만 따지면 이것도 묵과할 수 없는 미납금이잖아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향후 어떻게 받으실 건지. 왜냐하면 전기매입비랑 수익금이랑, 매입한 만큼은 수익을 얻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81페이지 공영주차장 보안장비 구입이 있어요. 4800만 원인데 아직까지 공영주차장 보안장비 방화벽이 없었나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동안 있었는데 오랜 기간 세월이 지나서 내구연한 같은 게 경과된 이후에, 또 새로운 국가정보보안 지침이 계속 하달이 되고 있고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보안장비를 구입해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4800만 원이면 공공시설의 주차장 방화벽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다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전체 통합주차관리시스템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네, 보안장비 철저히 진행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소충전소 말씀드릴게요. 수소충전소 금연구역 바닥에 큼직하게 아주 잘 써주셨더라고요.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죠. 일단 그렇게라도 바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흡연하시는, 그러니까 가스를 넣으러 오시는 분들도 흡연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위험시설이니까.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잘해 주시고. 제가 예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말씀하신 거랑 관련 부서에서 말씀하신 인력 절충안이랑 제가 보고받은 게 달라요. 현재 6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공사랑 미팅을 했을 때는 세 분까지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최대한 줄여도 4명까지밖에 못 줄이시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검토해 봤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숫자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4.5명까지 가능합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4.5명은 뭐예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1명 행정직이 업무가 좀 있긴 있는데 그 행정직 업무를 필수로 배치되는 안전관리자가 대신 하고 그러면 행정 인력 1명이 줄고요. 그리고 안전책임자 1명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2명, 총 3명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말 근무까지 하다 보니까 주 52시간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사실 3명이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4.5명입니까, 4명입니까? 명확히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이따가 계수조정을 하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래서 1명이 고강차고지에 쉬운 말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하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저한테 보고할 때는 3명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절충이. 그러면 저는 계수조정할 때 3명으로 해야 될까요, 4명으로 해야 될까요?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수소충전소 인건비 다시 조정해서 저희 도시교통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돌려주십시오, 오전 중으로.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사업부 개인형이동장치 PM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개인형이동장치는 개인사업이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개인사업에 우리가 1억씩 들이고 이번에도 400만 원 감액됐지만 1억이 또 들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는
송혜숙위원
하라고 하니까 한다?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개인형이동장치가 편리하게 쓰는 시민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동장치가 제대로 주차가 잘 안 돼서 불편을 겪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송혜숙위원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개인사업이라고. 개인업자 한 5개 업체가, 5개 업체 들어와 있나요? 몇 개 업체 들어와 있어요? 10개 업체, 9개 업체요? 9개 업체 들어와 있대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4개 업체입니다.
송혜숙위원
4개 업체. 4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송혜숙위원
그러면 4개 업체의 수익금은 다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을 들여서 거기 돈 벌어주는 것 아니에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런데 업체가 개인형이동장치 사업을 하면서 내는 수익하고 저희하고는 별개로 봐주셔야 되는 게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부정주차로 인한 시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견인하는 업무를 저희가 위탁받았거든요.
송혜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도 말했지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어느 정도 해야지 계속 늘어나면 우리가 계속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해 주는 비용이. 보니까 견인보관소 물품비도 있고, 각종 소모품비 있고, 근무복 구입비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PM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것 황당하지 않아요? 그들이 아무렇게나 방치한 것을 우리가 이동을 해 줘요. 신고해서 이동하면 기물이 파손됐다 이래서 보상을 해 주나 봐요. 그러면 이 업체는 돈만 받아가고 아무것도 안 하나 보죠? 그러니까 5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지만 거기 찍으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옆에 보면 QR인가 뭔가 있어서 찍으면 타는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용만 받고 이분들은 뭐 하는 거냐고. 그냥 갖다 놓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우리가 1억씩 들여서 이 관리를 해야 되냐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업체들하고 어떻게 소통하시냐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사실 업체하고는 저희가 그다지 소통할 이유가 없어서 못 했는데요.
송혜숙위원
소통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돈 들여서 이걸 하지 않게, 부천시가 지금 예산도 힘든데 이것을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이분들한테 계도를 하고 이분들한테 가져가게 하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냐고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PM 관리
송혜숙위원
PM 관리를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잖아요. 위탁해서 도시공사에서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종합적인 PM 관리라고 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PM 부정주차에 대한 견인조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님, 관련 부서 나오시라고 해 주세요.
최의열위원장
PM 관련 담당 팀장이나 부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정명
이정명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이정명입니다.
송혜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PM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도록 주면 그런 것들은 주지 않나요? 이것 관리하게 PM 회사랑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이쪽에 이관 안 하나요?
정명
이정명건설정책과장
네, 그것은 없고요.
송혜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명
이정명건설정책과장
견인업무하고 저희가 민원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이게
송혜숙위원
그럼 부서에서 잘못하는 거죠.
정명
이정명건설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상위법을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11월에도 국회에 2건의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 법안이 되면 법적으로 저희가 다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거기에 책임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PM은 저희한테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이 아닌 자유업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냥 갖다 놓고 깔아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9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9개 업체도 저희한테 일일이 신고를 하지 않고 도로에
송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얘기하셨고요. PM 업체가 이것을 안 가져가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부천시에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돈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정명
이정명건설정책과장
그렇죠.
송혜숙위원
보관하고 가져가고 하는데 여기 보관소에 갖다 놓으면 그때는 가져가요? PM 회사에서.
정명
이정명건설정책과장
네.
송혜숙위원
가져갈 때 어떻게 하냐고.
정명
이정명건설정책과장
보관료하고 견인료 다 부담하고 가져갑니다.
송혜숙위원
견인료하고 보관료 내고 가져가는데 그 비용을 여기랑 상쇄하지 않냐고요.
정명
이정명건설정책과장
비용이요?
송혜숙위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만큼, 보관하고 가져갈 때 거기에 업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수입은 얼마예요?
정명
이정명건설정책과장
이게 도시공사로 위탁이 돼서 견인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견인업무 자체가 시민들 불편 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 거지 저걸로 인해서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송혜숙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입이라는 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제가 수입이라고 하는데 우리 돈이 1억씩 들어가잖아요. 1억 들어가는 것 최소한 반은 걔들이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업주가. 지금 보관하잖아요, 우리가 갖다가. 그리고 보관할 때 얼마씩 내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랑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정명
이정명건설정책과장
아니, 그 보관료를 1대 가지고 전체 비용을, 저희가 사실은 월별 견인해 오는 대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주차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송혜숙위원
작년 10월부터 했는데 그러면 10월부터 11, 12. 3개월에 1억 100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여기 계산이 있잖아요.
정명
이정명건설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작년 거고
송혜숙위원
아, 올해.
정명
이정명건설정책과장
네. 24년 10월부터 했었고요. 이것은 25년 금년 거고
송혜숙위원
25년 금년 거에 그러면 총 들어온 금액은 얼마예요? 그들한테 물어서 들어온 금액.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17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170만 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 여러 가지 주문도 하고 그때 보관해야 된다 이걸 했거든요. 부서에서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전반기에. 우리가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 앞으로 보관대를 하면 나머지를 다 거기에 청구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제대로 추계를 해서 하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추계를 제대로 해서 그분들한테 청구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우리 시·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명
이정명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정명
이정명건설정책과장
인근 시·군 중에서 견인운영시스템은 부천시가 최초로 한 거고요. 가장 빠릅니다. 빠르고 다른 수원이나 이런 데도 하고 있어서 그쪽 조례라든가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거의 유사하게 비용에 대해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이게 상위법에 2개가 올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정명
이정명건설정책과장
네, 유사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유사하게 올라가 있는 게 활성화법이더라고요.
정명
이정명건설정책과장
네, 저희가 제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2개 법안 올라간 게 다 PM 안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올라가서
송혜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 좀 하세요. 만약에 의견이 취합해서 들어오면
정명
이정명건설정책과장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들어오면
송혜숙위원
이것은 도저히, 우리 아주 다 싫어해요.
정명
이정명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미리 법안 올라간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발의가 돼서 저희한테 이렇게 돌면
송혜숙위원
최소한 더 그들한테 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정명
이정명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시 돈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정명
이정명건설정책과장
지금은 시민 불편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견인 쪽으로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견인하고 현장 나가서 정비하는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요. 거의 인건비하고 차량 운영비예요.
송혜숙위원
그러니까요. 견인만 하세요, 견인만. 거기서 해 주고 그런 것은 하지 마시라고.
정명
이정명건설정책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전기를 쓰지 않는 일반자전거 같은 경우는 아예 법률에서도 견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불편 때문에 현장 나가서 도시공사에서 정비해 주는 게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PM이 전기를 쓰고 있는 것은, 1시간이 지난 것은 저희가 견인해 오고 있는데 1시간 이내에는 업체가 이동시키거나 다른 사용자가 끌고 가면 신고가 들어왔던 게 바로 또 해소가 돼 버리기 때문에 견인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혜숙위원
업체하고 간담회를 좀 하세요.
정명
이정명건설정책과장
자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송혜숙위원
해서 이것 다 가져가라고 하고 우리 못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구상권을 더 세게 청구하겠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정명
이정명건설정책과장
법이 제정되면 그런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강하게 저희도 조치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본부장님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김건위원
어제 위원장님께서 책자 다시 수정해 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틀째 하고 있는데 수정을 해 오셨어요. 밤새 또 고생 많으셨는데요. 건수로 보니까 시설운영본부만 8건이에요, 체크해 주신 것 보니까. 제가 찾은 것은 몇 개 더 있었어요. 8건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숫자 놀음하자고 여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잘못된 것은 넘어가고요. 어제 얘기했었던 것 잠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바뀐 걸로 63페이지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60 몇 페이지요?
김건위원
63페이지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김건위원
연장근로수당 관련해서 어제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내년 올리신 것 올해랑 시간 변동은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혹시 몰라서 제가 어제 유튜브 다시 돌려서 봤거든요. 본부장님이 어제 답변하실 때 “시간은 바뀐 게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바뀌었네요. 예를 들어서, 63페이지 보고 계시죠? 연장(휴일)근로수당. 4급 15시간으로 올리셨어요, 내년에. 그런데 올해 것 보면 10시간이에요. 5시간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7급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안 올리신 게 35시간인데 올해는 30시간이에요. 5시간 더 올리셨어요. 9급 같은 경우에는 42시간으로 올리셨어요, 내년에. 올해는 15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나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김건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올리셨을까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무인화를 점점, 금년에도 노외주차장 3개소가 무인화가 됐고 내년에도 노상주차장 무인화를 예정하고 있고. 무인화를 하다 보면 현장 담당 인력은 줄어들지만 시설관리, 청소, 수시점검 등 그러한 일손이 필요합니다.
김건위원
시설관리, 청소를 4급이 해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김건위원
4급이면 무슨 급이에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4급이면 팀장급입니다.
김건위원
팀장님급이에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김건위원
시설관리랑 청소를 팀장님이 하시진 않잖아요, 본부장님.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진 않고요.
김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심의잖아요. 금액이 1억이 올라서 왜 올랐을까를 어제 질의응답하다가 예산서가 잘못돼서 질의를 멈췄잖아요. 그래서 제가 2025년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은 무인화가 돼서 사람 일손이 더 줄어드는데, 그리고 어제 말씀하실 때 다 사무직이라면서요, 이분들 대부분이.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
그런데 왜 연장근로수당은 더 올려서 내년에 책정을 하셨냐,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다 맞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수리, 시설관리, 청소, 수시점검하는데 현장 근무자가 아닌, 청소인력, 보수인력, 수리인력이 다 정규직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김건위원
그래서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무인화가 점점 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장근무수당을 좀 더
김건위원
부장님 여기 소관이 아니시죠, 이것은? 소관 부서가 아니시죠, 이것 관련해서?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와 관련해서 소관도 있고요.
김건위원
있으세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무인 콜센터 직원들도 여기에 또 초과근무
김건위원
아니, 답변하시는 부장님이 지금 이것 관련된 부장님이 맞으시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맞습니다. 본부장입니다.
김건위원
맞으세요? 그런데 100%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본부장님 여기서 저희 위원님들 이해 못 시키시면 이 예산 통과 못 해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4급이 5시간씩 더 하시겠다라고 내년 예산 올리셨고요. 7급도 마찬가지로 5시간씩 더 하시겠다고 예산 올리셨고요. 특히나 9급은 15시간 하던 것을 42시간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금액이 1억 차이 나요. 이것을 저희한테 통상적인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것 때문에 올렸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합니까? 예산심의할 때.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시간씩 더 근무를 잡았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4급은 뭐 때문에, 7급은 뭐 때문에, 9급은 뭐 때문에. 긴축재정 해야 되는 마당에 어제부터 계속 도시공사 얘기 나오는 게 필수 예산은 줄어들고 인건비는 올린다 그 말 계속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연장근로수당 올려놓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무인화 다 시키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왜 그러는지.
최의열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최의열위원장
평일 근무시간에는 청소 안 해요? 꼭 토요일, 일요일만 해야 돼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24시
최의열위원장
그리고 무인화하면 쓰레기를 다 거기에 버려요, 사람들이? 그렇게 청소할 게 많아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많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우와, 진짜.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답변 같아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니, 저희가 청소를 안 하면 무인주차장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의열위원장
아니, 사람이 없는데, 저도 무인주차장을 자주 들락날락하는데 쓰레기 있는 것 청소를 잘해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뭐 하세요? 청소 안 하세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24시간 무인화다 보니까 평일 주간에만 청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이것은 전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답변이네요. 김건 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김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 저희가 이따 할 거고요. 67페이지 볼게요. 어제 말씀드렸던 영수증 종이 용지 관련해서 주차부장님께서 어제 가셔서 재고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서 주셨어요. 이것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연간 사용하는 양이 99롤, 이게 롤이죠? 99롤 정도가 되더라고요, 연간 사용하는 양이. 그리고 지금 재고가 338롤, 더해 보니까.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김건위원
혹시 이것은 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건위원
지금 창고에 쌓여 있는 게 거의 340롤이 있고요. 그리고 연간 우리가 쓰는 게 99롤, 거의 100롤을 씁니다. 한 3년을 쓸 수 있는 양이 지금 창고에 있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내년에 이것 예산 왜 올리신 거예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밑에 당구장 표시에 예산항목이 주차장 영수증 용지, 지금 용지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신용카드 단말기,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PDA 단말기가 고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장 수리를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같은 항목에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영수증 용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년 넘게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김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여기 부서에서 작성하신 것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산서에. “주차장 영수증 용지 등 44만 8000원×12개월×80%” 맞죠? 같이 보고 있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김건위원
이렇게 올리시면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산심의하는 사람들이. 본부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주차장 영수증 용지 등 44만 8000원×12개월×80%라고 예산서에 올리시면,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부장님께서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것을 보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수증으로밖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건위원
보통 다 그렇게 보겠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김건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주차부장님께 요청드린 게 재고 파악해서 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사전에 설명 들어 보니까 430만 원 중에 영수증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금액은. 10%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나머지 금액은 뭐냐면 신용카드 단말기 수리비 비용이에요. 그럼 이것 항목을 바꿔야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바꾸겠습니다.
김건위원
그리고 주차부장께서 저한테 잠깐 사전 설명해 주셨는데 작년도, 2024년도에 고장이 174회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부분 자체 인력 활용해서 수리하고 있으나 단말기 수리 비용 등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예산을 올렸다라고 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맞아요? 보고 받으신 거예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침에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이러한 얘기를 서로 나눴거든요.
김건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요. ‘24년도에 174회가 고장이 나서 자체 인력으로 고쳤다. 그런데 25년도에는 돈이 필요하다. 26년도에는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이게 맞아요? 써주신 것 제가 그대로 읽은 거예요. “24년 기준 174회 고장 발생, 대부분 자체 인력 활용 수리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단말기 수리 비용 등 발생 연 400만 원.”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노외주차장 무인관제기가 한 9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상주차장도 한 30개소 정도 PDA로 운영을 하는데 신용카드 단말기하고 PDA 관련 부품이 우리 내부 직원이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 한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건위원
필요, 필수 예산이다. 본부장님 오늘 이것 지적사항 나왔으니까 소모품 구입비랑 유지보수비 항목 새로 하셔야 됩니다.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분리가
김건위원
분리가 돼야 맞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예산심사 못합니다. 소모품 구입비랑 유지관리비랑 고장 수리비랑 다 같이 올려버리면 이것 예산심사 어떻게 합니까.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 많이 하고요. 최종적으로 분리 편성이 맞다고 생각하면 분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지금 이것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설운영본부에 보면.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할 텐데 이것 다 확인하셔서 내년도 예산 올리실 때는요, 본부장님. 물품구입비는 별도로 두시고요. 그리고 고장 수리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별도로 두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어제 끝날 수 있는 일을 오늘 아침까지 하시네요. 예산서 고생하셨고요. 어제 하려고 준비 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하려니까 머릿속이 하얘져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거 답변을 들었는데 답답하기도 하네요. 여쭤볼게요. 69페이지요. 소방시설 법정점검 및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37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금액이 이해가 안 돼서요. 25년도 예산안에는 몇 개소로 올리셨어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금년에 올린 것처럼 37개소 올린 걸로
초은
최초은위원
본부장님, 25년도 예산안에는 31개소로 올리셨어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6개소밖에 안 늘었어요. 그런데 금액을 보세요, 배 이상이 늘었어요. 25년도 예산안에는 7500이에요. 금년도 예산안에 얼마 올리셨어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1억 5000 올렸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얼마 증감하셨어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8300 증감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이해가 되세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소방업체 견적가였습니다. 견적가였는데 2022년에 소방청 고시로 소방시설법 2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표준품셈 적용 단가거든요. 그런데 22년도부터는
초은
최초은위원
필수로 하셔야 되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저희가 해야 됐는데 이게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니고 해서 한 3년 정도 최대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쉬운 말로 좀 버티다가 25년도에는 소방청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능하세요? 법적으로 필수가 아니어서 버티다가 다시 올렸다고요? 안전이잖아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소방시설법이 2022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표준품셈 적용 단가로.
초은
최초은위원
그래서 증액을 하셨다는 건데 25년도에는 몇 개소 하셨어요? 31개소 다 하셨어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다 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31개소를 했을 때 7500인데 고작 6개소 올렸는데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6개 올린 게 아니고 전체 대상을 비교적 저렴한 견적가로 해 오던 것을 견적가가 아닌 소방시설법 표준품셈에 의한 단가로 적용하라, 인상된 단가로 적용하라고 하는 게
초은
최초은위원
그럼 25년도 올해는 품질이 별로였어요? 소방점검을 할 때. 견적서 저렴하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31개를 했다가 37개로 늘었는데 금액이 2배 이상 올랐어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라는 말씀이세요? 밑에 부연설명도 없어요. 적어도 본부장님, 이게 말이 될까요? 납득이 되세요? 아니, 이게 아무리 법적으로 필수사항이 됐더라도, 22년도부터 필수가 된 것은 알아요. 어저께부터 제가 자꾸 지적했던 사항이 소방시설 법정점검인데 이게 왜냐하면 안전이잖아요. 지하주차장이든 주차장에서 불이 크게 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본부장님 말씀 중에는 시에서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안전에 대한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안전에 대한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안전에 대한 예산을 줄이라고 했으면 시 부서에서 질타를 받아야죠. 그런데 저희 그런 얘기 없었죠. 그러니까 견적서 어쩌고 말씀하신 것 백번 이해를 하겠는데, 고작 31개소에서 37개소로 늘었는데 금액이 배로 늘었다는 것은 견적을 어떻게 내신 거예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 금년에 6개소가 늘어서 31개에서 37개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31개든 37개 주차장이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모든 주차장을 일반 견적가로 하지 말고 국가에서 정해준 표준품셈에 의한 기준가로 소방안전 관리업무를 대행해라 그러한 사항입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견적을 내실 때 면적의 차이에서도 달라지나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시설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면 31개소를 금년도에 다 하셨다고 하셨어요, 소방점검을.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면 올해 한 소방점검 쓰신 거랑 내년도 쓰실 거 견적서 가지고 와 주세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저희가 오후에 계수조정이니까 빨리 준비를 해 주세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준비가 이미 되셨겠죠? 이미 어차피 쓰신 거고 내년도 예산 세우신 거니까.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이것이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조금 오른 게 아니라 7500에서 1억으로 올랐다 그러면 이해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개소가 늘었고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게 강화가 돼서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거니까 저희도 예산을 깎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납득이 돼야죠, 적어도. 밑에 부연설명이라도 쓰셔야죠. 왜 이렇게까지, 증액이 된 사항이 배 이상의 금액이 나오면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예산안을 보시다가? 그렇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49페이지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복지택시 운전원분들 근무자가 98명이에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25년도에는 몇 분이셨어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25년도에요?
초은
최초은위원
네.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25년도에 98명입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25년도에는 운전원이 94명, 버스 운전 1명, 도우미 두 분이셨어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저희 버스는, 교통약자 버스는 없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없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면 복지택시가 늘어났나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운전원분이 늘어나신 거예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일단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니까 운전자분이 늘어나셨냐고요. 2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운전원이 94명, 버스 운전이 1명, 도우미 2명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기재가 돼 있었는데 94, 95, 96, 97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복지택시 98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버스 운전이랑 도우미 2명, 3명이 총 없어지고 복지택시 운전원분이 더 늘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인원수가 늘었나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인원수 안 늘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인원수가 안 늘었는데 98명이에요? 어떻게 98명이에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정원이 98명이었고 전년도 현원이 94명이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면 늘어날 네 분을 생각해서 늘리셨다는 거예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현장 근무자 98명” 쓰여 있으면 저희가 현장 근무자가 98명이라고 알아듣지 않을까요? 이것도 설명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최의열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94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정원이 98명이라서 꼭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그 인원으로 운영하면 되지 굳이 정원이 98명이니까 98명을 채워야 된다. 지금 다른 기관들도 정원 미달인 데가 많아요. 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까 연장근무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연장근무시간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본부장님, 무인시설 돼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91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장
91개를 54명이 관리를 해요. 54명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시간이 11만 시간이에요. 그리고 연장근무시간이 1,657시간이고. 이것 다 합치면 얼마인 줄 아세요? 11만 시간이 넘는 시간인데 90 몇 개를 관리한다고 해 보세요. 저 그렇게 쓰레기 있는 것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 차 안에 있는 쓰레기 다 거기에 버리고 갑니까? 답변하는 자체가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좀 화가 나려고 그래요. 계속 질의하세요.
초은
최초은위원
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맞아요. 그리고 94명 운전원에서 더 늘어난다는 것은 부서와 협의가 되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와 협의가 되신 거예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된 걸로 알고 계신 거예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복지택시가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정원은 대중교통과하고 예산법무과 협의 없이는 저희가 진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복지택시가 75대예요, 보니까. 이것을 교대근무 운영하는 데는 알겠어요. 운전원분들이 필요하신 것은 알겠는데 아니, 98명, 그러면 피복비로 뭘 구매하시는 거예요? 유니폼이 있으신가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동복, 하복 유니폼으로 이렇게
초은
최초은위원
저희 유니폼이 있나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격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년 구매하세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매년인데 홀수년은 동복, 짝수년은 하복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렇죠? 25년도 예산안에는 삭감이 됐어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삭감이 아니라
초은
최초은위원
자체 삭감이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초은
최초은위원
시청 임의조정으로 전년 동결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25년도 예산안에는.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그러니까 올해 구매하신 분은 매년 구매를 하지 않으니까 똑같이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래서 동복을 매년 가는 게 아니라 한 해는 동복, 한 해는 하복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동복, 하복인데 그것을 매년 구매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복 얼마고 하복 얼마예요? 확인해 보셔야 되나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확인해 봐야 됩니다. 동복이 하복보다 좀 비싼 편입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그렇겠죠. 동복보다 하복이 더 싸고 동복이 더 비싸겠죠. 본부장님 저도 화가 나요. 왜냐하면 제가 질의하는 것에 명확한 답변이 나온 게 단 1개도 없어요.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98명인 것도 제가 여쭤보니까 94명에서 4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전년도 피복비보다 올해 또 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을 써 주셔야지, 왜 늘었는지. “올해는 이만큼밖에 안 썼는데 내년에는 배가 늘었어요. 왜 늘었나요?”라고 물어볼 것을 예상을 안 하셨나요? 본부장님 저희가 그냥 앉아 있는 것 아니고 없는 예산에서 잘 좀 써보자, 협의를 하고자 앉은 건데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더 노력을, 저희는 계속 기다려야 될까요? 김건 위원님이랑 위원장님이랑 송혜숙 위원님, 최은경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할 건데 답변이 제대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심사해요. 피복비가 왜 이만큼 올랐는지, 아까 말씀드린 소방점검이 왜 올랐는지, 적어도 증액이 된 것은 왜 증액이 됐는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증액이 된 것은 왜 증액이 됐는지 명확하게 알고 오셔야지. 더군다나 저희는 하루 더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얘기 잘 안 하는데 예산심사를 너무 그냥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저희 만약에 이것 심의 안 된다고 예산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인건비 다 자르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답답하시죠? 저희도 답답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더 모르니까요. 저희가 모르니까 본부장님과 전문가분들을 앉혀두고 질의를 하는 건데, 궁금한 것을. 그것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다 확인해 봐야 된대. 저희는 오후에 계수조정인데. 그러면 계수조정될 때까지 저희는 그 자료를 또 기다려야 되네요. 그렇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확인하셔서 빨리 갖다주세요. 저희가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 사항은 명확한 거기 때문에 바로 답변 준비가 가능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구두로 잘 답변을 못 했는데 자료로 확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10시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속기사 선생님도 좀 쉬어야 되니까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직원분들 이게 있어요. 행감이나 예산심의나 이런 것 할 때 전체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예상 질문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이게 위원들에게 해야 할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예의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요. 본부장님급, 부장급 정도 되면 제가 알기로 연봉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그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도시공사 내 관할 업무에 대해서는 하급 직원부터 본부장까지 업무 내용을 머리에 다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정도 월급 받고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요즘 전자결재다 보니까 그냥 일괄 결재를 해버리면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옛날처럼 페이퍼로 결재하면 한 번씩 읽어보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하겠지만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이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의열위원장
결재가 많이 올라오면 일괄 결재해 버리죠. 거기에 첨부파일 같은 것 다 열어보고 결재하십니까?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중요한 것은 대면 결재 다 받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봐야죠. 첨부파일도 다 보고 그래야 업무가 숙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본부장님은 거의 일괄 결재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그 정도 자리에 그런 결재, 전자결재 시스템 이것 문제 많아요. 아무튼, 최옥순 위원 질의하세요.
옥순
최옥순위원
본부장님 부천역 상가 관리를 이관해서 내년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상가요?
옥순
최옥순위원
네, 지하상가.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지하상가 관리는 저희가 한 10여 년 전부터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옥순
최옥순위원
이번에 전반적인 것을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전반적
옥순
최옥순위원
거기 보면 누수원인대책 수립 하는 것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고 그리고 전반적인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178페이지.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178페이지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2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체 기준을 강화해서 1100만 원까지 일반입찰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 기준에 의해서 일반입찰 대상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경비원들, 미화원 용역도 그러면 외주를 줘서 토털로 금액을 잡아서 들어가는 거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맞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1인당 급여가, 매달 2500만 원이 용역회사에 지급이 되는 비용인 건가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일단 용역 회사한테 전체 금액이 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여기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추가로, 그쪽에서 제안을 해오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공개입찰해서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공개입찰 예정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공개입찰 예정이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러면 지금 예산보다는 다운될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예산에서 다운될 수 있다?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면 가상계좌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단가, 금액 산출방법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산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제가 산출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계산식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16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순
최옥순위원
네, 164쪽.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말씀 계속하시죠.
옥순
최옥순위원
신용카드 결제대행수수료부터 시작해서 밑에 산술식에서 단가가 제대로 계산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계산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서, 토털 계산에 대한 이 산식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이런 것을 기재하실 때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기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봉투 판매업,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에서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피복비하고 안전화 구입비가 있어요. 그분들이 안전화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맞을까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판매·배송위탁은 전체 총액으로 약 3억 원 정도 위탁을 줬지만 내부에서도 한 3명이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금액이 20만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보면 “피복 및 안전화 구입비”로 해서 피복비는 이해가 가는데 안전화까지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종량제봉투를 박스로 이동시키다 보니까, 또 큰 도르래에 상차시켜서 운반하다 보니까 중량이 많이 나갑니다. 그것에 대한 안전에 유의하고자 안전화까지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것은 한번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임은분 위원입니다. 저도 소방시설 법정점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접어두고, 그러면 업체 선정 시에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합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거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입찰할 예정입니다.
임은분위원
입찰 예정이죠?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임은분위원
입찰 예정인데 1억 5800이나 표준품셈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이 예산 이하로 입찰할 때, 낙찰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가인가요? 어떻게 합니까?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것까진 미처 파악 못 하고요. 담당 팀장이나 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담당 팀장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최의열위원장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이정현입니다.
임은분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최의열위원장
입찰에 대해서.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저희가 소방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데 공영주차장만 별도로 입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공사 전 시설에 대해서, 소방시설이 1종시설부터 3종시설까지 여러 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 합산해서, 그 전체를 가지고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입찰 진행하는데 낙찰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낙찰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보통 일반 기준이면 1억 원 미만 같은 경우 최저가 방식이 있고, 아니면 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87.745 기준으로 해서 가장 근접한 방식이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 방식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지금 제가 20
최의열위원장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최저가 낙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1억 5800이라는 이 예산이, 사실은 이 예산 이하로 낙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예산 1억 5800 안에서, 낙찰된 금액으로 하면 나머지는 예비비로 남아 있는 거죠?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그래서 보통 남은 금액은 저희가 추경 때 반납을 한다든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다 삭감해서 올라오는 마당에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입찰은 명확하게 하십시오. 최저 입찰이면 최저 입찰이라고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액 1억 5000을 저희가 예가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주차장 36개소에 대한 예가가 낙찰 기준가가 됩니다. 예산이 그 이하로, 물론 87.745에서 한 13% 정도의 그 요율은 있지만 그 예가에 못 미쳐서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소방점검이 불량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은분위원
그것을 어떻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 입찰 자격을 할 때 기준에 맞는 업체들이 들어오지 기준에 안 맞는 업체가 와서 입찰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은, 그 금액의 82. 몇 %요?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주차장 규모에 맞춰서 1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을 87.745에 맞춰서 미리 낙찰될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저희가 예가를 공지할 때 그 금액에서 또다시 87.745로 낙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13%가 빠지게 되면 저희가 부실 업체나 이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은분위원
물론 이런 예산에 있어서 최저가로 들어온 업체를 그런 식으로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최저 입찰로 들어온 업체도 제가 볼 때는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지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들어올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최저 입찰이면 최저 입찰로 해서 받으시고, 만약에 최저 입찰로 들어온 업체가 일을 부실하게 한다라면 그것은 관리를 잘하셔야죠. 관리감독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최저 입찰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을 그분이 하실 순 없어요. 지금 관리 대행이잖아요. 대행해서 뭘 잘못하겠습니까, 그럼?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예산에서 미리 낙찰될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 금액보다 낮게 예가가 선정돼서 또다시 한 13%가 내려간다는 얘기를
임은분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요.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최저냐 아니면 수의계약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딴 얘기하시는 거고요. 낙찰자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최저면 최저지, 최저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고. 최저로 낙찰되는 업체도 일정 기준을 맞춘 업체가 입찰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자격 이하의 업체가 입찰 자격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최저 입찰이면 최저 입찰로 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1억 5800이 크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낙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최저가 낙찰로 저희가 대부분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대부분 하니까 대부분 하는 최저가 낙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이정현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일단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순
최옥순위원
본부장님 204쪽에 보면 주거취약계층 이주·정착 지원비가 있어요. 가구 수가 다른 이유 있나요?
국진
김국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 사항은 도시개발본부이거든요.
옥순
최옥순위원
네, 도시개발, 끝났구나.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말씀을 별도로 받으세요.
옥순
최옥순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옥순
최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질의 안 하십니까?
김건위원
네.
최의열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줄여보려고 허리띠 정도가 아니라 밧줄로 꽁꽁 묶어서 짤 것 다 짜고 이렇게 줄여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는 예산 심의할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국, 주택국, 교통국, 수도자원국 이렇게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잖아요. 다들 어떻게 하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도시공사는 그런 노력들이 자료로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요. 어찌 됐든 이틀간 예산 심의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들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6714만 2000원, 공기업특별회계 1억 원, 기타특별회계 1억 1563만 원 등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915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김우용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성립전예산 반영과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 필수 경비 반영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1쪽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도시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5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4억 22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및 세부사업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회 추경 대비 750만 원 증액된 2억 4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7쪽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도비 7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설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정책과는 2회 추경예산액 대비 45억 2903만 원이 증액된 117억 7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13쪽에 하우로 1단계 도로확장공사 수용 재결에 따라 보상비 10억 24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5쪽에 중로2-6호선 등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비로 3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는 2회 추경예산액 대비 5억 4040만 원 증액된 128억 6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1쪽에 송내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설치비로 도비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는 올 겨울철 대설대책 지원비로 1억 8000만 원의 도비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는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1억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계속비조서와 39쪽 명시이월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금 조성액은 4239만 원이며, 25년도 수입은 232억 9093만 원, 지출은 232억 8793만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4539만 원입니다. 15쪽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당초 계획한 375억 1400만 원 대비 141억 8100만 원을 감액한 23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오염토 정화 일정 지연 등에 따라서 본격적인 부지개발사업의 집행 시기가 지연되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환식
장환식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장환식입니다. 연이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주택국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과 변동 없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78억 11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82억 6400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경제실험고리움집 조성 및 청춘&다시청춘센터 조성 2개 사업은 2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원도심재생과 고리울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선사 숲 명소화 사업 등 7개 사업은 공사 착공 시기 조정 등으로 11억 8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3쪽입니다.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까지 기금 조성액은 133억 1400만 원이며 2025년 수입액은 4억 7300만 원, 지출액은 23억 7600만 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114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0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주요 지출계획 변경사항으로 역세권 광역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 9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니뉴타운 사업 공모 추진 관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 용역비 4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주요 지출계획 변경사항으로 25년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간단하게 기금을 이렇게 다 감액했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많이 감액이 됐네요.
환식
장환식주택국장
보면 뉴타운 촉진지구라든가 이것 같은 경우 사실 작년에 저희가 10억을 세웠는데 올해 지구지정까지만 해도 돼서 올해 감액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송혜숙위원
다 편성했어요?
환식
장환식주택국장
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경
김원경교통국장
교통국장 김원경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33억 2457만 원을 감액한 1118억 3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16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041억 3336만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428억 2612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592억 8249만 원, 공유재산특별회계 20억 247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7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는 2회 추경 대비 19억 8392만 원을 증액한 1126억 3618만 원으로 일반회계 384억 1066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49억 4303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592억 824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 대비 2억 8792만 원을 증액한 384억 1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주요 사업으로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 증액한 8억 4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6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38억 54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두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역시 2회 추경 대비 16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49억 43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3쪽에서 28쪽까지 보행자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경기도 특조금 16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회 추경과 동일하게 592억 8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역곡상상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9쪽에서 4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 등 일반회계 2개 사업과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4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5쪽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대중교통과는 2회 추경 대비 43억 1335만 원을 감액한 823억 9005만 원으로 일반회계 707억 4904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16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 대비 43억 1335만 원을 감액한 707억 4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대부분 집행 잔액 등 변경 내시를 반영한 감액 예산이며 56쪽에 택시복지센터 건립에 특조금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쪽부터 6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지원 등 일반회계 6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주차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정책과는 2회 추경 대비 7억 86만 원을 증액한 177억 7035만 원으로 일반회계 20억 7951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억 2474만 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136억 66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 대비 7억 86만 원 증액한 20억 7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73쪽 부천상공회의소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금융채 차환에 따른 원금 상환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시공사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 요청에 따른 중재가 현재 진행 중으로 공사대금 지급 판결에 대비하여 계속비를 이월하였습니다. 81쪽에서 8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인 소새울공원 공영주차장 보수보강공사와 성심고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2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자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안녕하세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도자원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3쪽 25년 3회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총 2328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2347억 원 대비 1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1억 원 감소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1억 원 증가한 135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39억 원 감소한 40억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총 3462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1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3000만 원 증가한 113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9억 원 증가한 2288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39억 원 감소한 40억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본예산 대비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도행정과는 3000만 원 감소한 277억 원, 수도시설과는 5000만 원 감소한 421억 원, 정수과는 4000만 원 감소한 2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13쪽 상수도 사용료 수익 총 21억 원 증액, 15쪽 급수공사 수입 2억 원 감액, 21쪽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억 원 증액, 22쪽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6억 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수도행정과는 30쪽부터 32쪽까지 여비 1800만 원과 33쪽 상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 내용으로는 40쪽 배수지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정수과는 45쪽 정수시설물 청소 용역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7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는 2회 추경 대비해서 21억 원이 증가한 1350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63쪽에 재이용수 사용료 1억 원이 증액되었고, 67쪽 토지매각 수입 3억 원 증액, 69쪽 하수처리시설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과 침수취약시설 감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75쪽에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9억 원이 증액되었고, 79쪽 하수처리시설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특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80쪽에 예탁금 4억 원이 감액되었고, 83쪽 침수취약시설 감시시스템 구축 특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하수하천과 소관으로 93쪽에 삼정2천 소규모 준설사업 성립전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는 99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곡 공공주택사업 시기 조정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9억 원이 세입에서 감액되었고 이에 따라서 10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39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수도자원국 소관 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안녕하세요.
송혜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있잖아요. 하수도특별회계는 증가했어요.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는 왜 감액이 됐어요?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기존 예산에 대한 불요불급한 내용 감액하는 거고 세입도 감액되고 그래서 세출 내에서도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송혜숙위원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감액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연도에 들어와서 감액이 돼서 좀 불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위험하거나 이럴 정도로 감액된 게 아니라 불용이라든지 아니면 세입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같이
송혜숙위원
상수도를 한동안 올렸었잖아요, 세금을. 그래서 좀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또 감액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상수도요금은 인상에 의해서 세입은 조금 증가가 됐지만 세출에 대해서는 불용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액이지
송혜숙위원
이것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어느 순간, 특별회계 자금이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하수도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처리해서 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 안 일어나게 저희가 각별히 유의하겠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2회 추경 정도에 마무리해야지 3회 마무리 추경에는 이렇게 조정되는 게 없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왜 이게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수도자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도자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빈
임권빈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임권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214억 1592만 원보다 32억 8462만 원이 감액된 181억 3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17억 1842만 원보다 2억 1638만 원이 증액된 19억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024년 한강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대상, 2024년 탄소중립체험관 개선사업,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196억 9750만 원보다 35억 101만 원이 감액된 161억 9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5쪽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구축사업은 9625만 원이 증액된 3억 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38억 3700만 원을 감액한 6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부터 23쪽입니다.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및 자동차)사업,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등 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 구축사업 80억으로 실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지만 구축 용역 수행 중 대표사의 계약 해지로 인한 선수금 회수로 92억 2684만 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미래세대 글로벌환경교육 95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구축 7772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고, 36쪽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시스템 22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신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위원회별 총괄 예산입니다. 2025년도 원미구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3125억 3176만 원이며 2회 추경예산액 대비 57억 3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101억 1824만 원이며 2회 추경 대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회 추경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45억 2597만 원이며 증액 사유는 침수취약시설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총괄 부서인 하수하천과에서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일괄 작성해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0억 9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당아래지하차도 LED터널등 교체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건설안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당아래지하차도 LED터널등 교체공사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 성립 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1798만 원을 집행하였고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4억 3202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오늘이 마지막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상임위원회 출석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그렇죠.
효식
안효식위원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네요.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본회의 한 번 남았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위원님들께서 곱게 봐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원미구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다들 뜻하는 일 잘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장
하여튼 퇴직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게요.
일동박수
송혜숙위원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열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홍기화소사구청장
홍기화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과 6쪽입니다. 소사구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4572만 원이 증액된 2083억 1568만 원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1억 원이 증액된 71억 1144만 원이며 일반회계 명시이월액 2건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총액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55억 27만 원입니다. 53쪽입니다. 소사구의 신속한 제설 대응을 위한 소사권역 제설창고 건립 사업비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소사권역 제설작업 용역 예산 1억 7688만 원은 동절기 제설작업 특성상 내년도 3월에 집행이 가능하므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58쪽입니다. 소사권역 제설창고 건립 예산 11억 원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도 6월 공사 완료 시 집행이 가능하므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최은희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최은희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정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1660억 42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87억 23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건설안전과 추경예산은 56억 71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81쪽부터 83쪽까지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을 위해 수주초 일원 도로정비공사 1억 원, 장안근린공원 보행로 정비공사 3000만 원, 오정초 일원 인도개선공사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87쪽부터 88쪽까지 하반기 추경 확보 및 지적측량 실시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오정동 일원 보도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300만 원과 오정초 일원 인도개선공사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에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
김건출석위원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