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광림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본회의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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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

안광림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희경 의원님께서 사전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 손용식 중원구청장, 신정주 분당구청장께서 행사 참석으로 13시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준입니다. 금일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4월 17일 이영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징계요구서 1건과 4월 22일 추선미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징계요구서 2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서은경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의장직무대리

이상준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서은경·박주윤·박종각·조우현·황금석 의원)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정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사전 신청한 의원들께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락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 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만큼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은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의장님, 답변석 위치를 좀 이렇게 방향을 틀어 주시면 어떨까요? 답변석을 바라보고 질의·답변이 이뤄지기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의장직무대리

잠시만 좀……. (사무국 직원들 좌측 발언대 위치 조정) 의원님 되시겠어요, 이렇게?

서은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내1·2, 정자1동 지역구의원 서은경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보육, 보건, 교육, 교통 그리고 시정의 책임성과 공공성이라는 5가지 주제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님 답변석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의장님,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면 답변석에 나오지는 못하시더라도 의원들이 시정질의 하는 동안은 끝까지 본회의장에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의회를 대표해서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장님!

광림

안광림의장직무대리

예.

서은경의원

아, 부의장님! 의회를 대표해서 부의장님께서 의원들이 시정질의 하는 동안에는 시장님이 본회의장에 남아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광림

안광림의장직무대리

예,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정자 아동복합문화센터 폐지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정자 아동복합문화센터에 계획되었던 시설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설명한 대로 추후 정자1동 복합청사 등에서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질의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서은경의원

정자 아동복합문화센터는 국공립어린이집,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학생 및 지역 주민의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공간, AR·VR 스포츠실, 실외 풋살장까지 계획되었된 종합 아동 복합 문화시설이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설명한 이 계획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의원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되어서 2022년 신상진 시장 취임 후에도 계속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시민과의 신년 인사회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홍보하셨던 사업입니다. 2024년 1월에 조달청 공모를 거쳐서 6월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었지만, 2024년 8월 초 민원인들과 시장님의 면담이 있은 후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30분 만에 만장일치로 사업 폐지가 의결되었습니다. 그 후 9월 시장님의 결재로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사이 본 사업의 폐지로 약 20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장님, 제가 설명한 폐지까지의 과정이 맞습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대부분은 맞는 상태인데 매몰비 비용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서은경의원

얼마일까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매몰비 비용은 4억 1000입니다.

서은경의원

4억 1000이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서은경의원

국비와 도비가 얼마가 들어왔었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매몰비가 반납비가 있는 상태이고 매몰비가 4억이니까 그 매몰비는 용역비 3억 8000만 원이고 기타비 3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서은경의원

국비 도비는 반납이기 때문에 매몰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아니요, 매몰…… 국비는 지금 저희가 매몰 비용에 사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반납입니다. 반납인 상태이기 때문에 매몰비라고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은경의원

반납이기 때문에 매몰 비용으로 산정하지 않겠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서은경의원

그러면 시간의 비용은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폐지 과정에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 결정 과정이었다고 보십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서은경의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보실까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2000년도에는 지역 여건상 아동돌봄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민원이 생기면서 현황 조사를 한 결과 지역 아동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상태에 있고, 또 학교에서 돌봄 2개 반이 운영되는데 정책적인 사항으로 늘봄 2개 반이 신설되었습니다. 늘봄과 돌봄의 현재 아동수는 75% 수용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원 상태에 있어서 다함께돌봄센터의 필요성이 저하되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서은경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국장님께서 그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폐지 사유에 5가지를 넣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영유아 수 감소 그리고 돌봄센터는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했던 늘봄교실로 확대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학생 및 지역민을 위한 생활문화센터는 정자1동 복합청사에 시설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야탑보건소가 이전이 되면 해당 공간에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민원 내용이었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서은경의원

제가 그 돌봄 수요가 적다, 답변에 적다는 의견이 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서은경의원

이러한 의견과 주장들은 주민 설문조사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결과입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지역, 설문조사보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황, 복지정책의 데이터 가지고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은경의원

혹시 그 데이터에 아까 말씀하셨던 늘봄교실 확대, 돌봄센터, 늘푸른초등학교의 늘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늘봄교실의 현원 이십, 정원이 40명인데 29명이 재원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은경의원

늘봄교실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학교에서 지금 교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늘푸른초등학교는 과밀 학교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요, 한 교실만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어느 국장님이 위원회에서 “건립에 찬성하는 주민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아까 민원이 발생했고 그 민원 결과 시장님하고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의 직접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로부터 찬성·반대를 포함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시장님 민원 접수된 사항이 그때 2024년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141건 민원 접수되었습니다. 반대 133건, 찬성 8건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폐지 사유를 하고 홍보물을 학교에다가 저희가 안내문을 보낸 상태에서 찬성에 대한 저희 직접적인 건의 사항은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은경의원

우리 성남시는 지금 한 해 민원이 몇 건 정도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상당수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제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누적으로 2024년, 2025년 2월까지 약 4만 건이 넘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 민원의 숫자만 가지고 이 시설에 반대가 많다고 할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께 설명한 적 있습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정자 그 인근에서는 행정복지센터 그런 거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건설만 5년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정자 아동복합문화센터에 아까 설명한 국공립어린이집, 돌봄센터 그리고 AR·VR 스포츠실이라든지 풋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우리 주민분들께 설명한 적이 있냐고 여쭸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당초에 설계의 내용에 풋살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들어가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설계할 때 생활문화센터라고 되어 있지 풋살이라는 거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홍보 안 된 상태이고, 문화센터로 지금 홍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은경의원

저랑 그 용역사하고 실시설계를 놓고 부시장님이 참석하시고 국장님도 물론 다 오셨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의견이 개진됐었고, 그 개진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개진된 것입니다. 우리 주민분들은 그 시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부시장님께서는 향후 출산율 증가나 학부모의 보육 수요를 반영해 대체시설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정자1동 복합청사가 아동 보육시설로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십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태평4동 같은 거는 같은 행정복지센터에 저희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로 업무를 하고 복지시설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정자1동 복합청사가 아동 보육시설로 적합한 장소인지를 여쭸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주변 여건에 따라서 적합 여부는 그 당시에 주민들의 수요 조사에 따라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복지국장님께서 폐지를 결정하시는 담당 국장입니다. 제가 현장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1동 복합청사 주변은 상업지역으로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유해환경에 더 민감한 영유아 대상의 보육시설 입지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유해환경이 있으면 설치 불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맞습니다. 검토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어느 국장님은 아동복합문화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면적 확보가 가능한지 질의했고, 국장님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정자1동 복합청사 내에 아동복합문화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면적 확보가 실제로 가능하십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아동복합문화센터는 아동의 수요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정자 상황에서는 주변 여건상 정자청소년센터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 또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수요 조사는 조금 저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설치보다는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문화센터 그런 거가 좀 고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아동복합문화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면적 확보가 가능하냐고 질의가 들어왔고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임시보건소가 이전할 경우에는 그 면적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사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예, 지금 국장님은 임시보건소가 이전하면 그 공간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서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일단은 지금 현재는 당장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전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의견은 안 했지만 저희가 보고 사항으로는 의견을 그렇게 낸 상태입니다.

서은경의원

부서 간 사전 조율이 없었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네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서은경의원

자료 한번 보시죠. (화면 제시) 2021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정자1동 복합청사는 처음부터 분당 남부권 보건지소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분당보건소 임시청사로 사용되려고 하고 있지만 야탑동에 신축 중인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참고자료-참조1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보건지소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새로 청사를 분당보건소하고 짓게 되면 확장이 되면 충분히 수요가 가능하며, 보건지소는 유무는 그때 결정될 사항이라 저희도 그때 같이 의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제가 이따가 분당보건소장님께 여쭤볼 발언을 지금 하시네요. 보건지소의 업무를 분당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쭐 것입니다. 그러면 분당보건소 남부권 분당지소 폐지가 확정되지 않은 거지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 여부는 제가 아직 관련 정확하게 지금 들은 바 없습니다.

서은경의원

예, 폐지가 확정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단순 가정하에 지금 공간이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시인하신 겁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성남시의 정자 아동복합문화센터 폐지의 과정을 보면, 정책 결정 과정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망각한 채 사전 조율도 없이 소수 의견을 반영해 핵심 복지시설의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 공간으로 제시된 정자1동 복합청사 역시 실제 부서 간 논의나 조율 없이 ‘활용 가능하다’는 막연한 가정 아래 졸속적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이는 타 부서 공간을 자의적으로 끌어다 쓰는 것으로 주먹구구식, 졸속행정,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 그리고 상호 조율과 책임 있는 행정의 태도가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서용미입니다.

서은경의원

국장님, 현재 정자1동 복합청사 공사 진행 현황과 청사 내 주요 시설 구성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정자1동 복합청사는 2016년 5월 신축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2020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고, 2021년 2월부터 착공이 됐습니다. 2025년 금년도 11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61.13%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연면적은 총 6927.53㎡가 되겠고,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입니다. 완공 이후에는 지하 1층과 4층은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창고 그다음 지상 1층과 3층은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로 쓰게 됩니다. 4층 다목적실은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지상 5층과 6층은 분당보건소 임시청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서은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자1동 복합청사가 26년 5월에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고 2021년 착공해서 2025년 올 11월에 준공 예정, 내년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의원

5년이라는 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공사 중에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이라든지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저는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다행입니다. 정자1동 복합청사 공사는 착공 이후에 두 차례에 걸친 유치권 행사와 각종 민원, 공정 지연 등으로 인해 정자1동 주민들에게 오랜 시간 불편을 감수하고 큰 인내를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남은 공정 기간 동안 예산이나 또 공정상에 차질 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성공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점검 체계와 대응 방안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분당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분당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서은경의원

소장님, 좀 전에 재정경제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4층은 다목적으로 같이 쓰고, 5·6층이 임시보건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청사 신축 계획이 수립될 때부터 정자1동 복합청사에는 분당 남부권 공공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당보건지소가 계획되어 공사되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서은경의원

현재도 급속히 진행되는 노인인구 증가와 분당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유입 등을 감안한다면 분당보건지소의 필요성은 더 강화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분당보건지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분당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부권역이요?

서은경의원

예.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보건의료 서비스가. 공간이 되고,

서은경의원

행정을 다다익선이라고 표현하시면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그 당시에 2016년에 분당보건지소가 계획된 것이 분당 남부권 공공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거였고, 현재도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분당 재건축이 되면 인구가 더 유입될 거기 때문에 분당지소의 필요성은 더 강화되었다, 제 생각은 그렇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다익선으로 대답을 하십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왜냐하면 분당의 인구가 25만이 넘으면서 분구를 대비해서 사실은 남부권역 보건지소를 필요하다고 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은경의원

분구 대비로 분당보건지소의 필요성이 필요했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분구.

서은경의원

그렇군요. 화면 좀 볼까요? (화면 제시) 지금 국장님 설명도 그렇고, 원래 분당보건지소가 계획되어 있었고 지금 다시 ‘보건소 임시청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장님, 향후에 야탑동에 분당보건소 본청이 신축되고 나면 정자1동 청사가 원래 계획되었던 분당보건지소가 존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소 계획이 철회되는 건가요? 시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소장님께서 분구 계획에 따라서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보건지소 계획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참고자료-참조2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시의 정책이라는 거는 여러 부서와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보건소장 혼자만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다 써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운이 좋게 정자동 행정복합센터에, 남부권역에 정자지소를 넣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청사 쓰는 거에 좀 수월하게 시기도 맞았고,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 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시기적으로도 맞아서 지금 잘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은경의원

예, 소장님 말씀대로 때마침,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때마침.

서은경의원

정자1동 복합청사에 보건지소가 건립되고 있어서 보건지소, 보건소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일반 사무 공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의원

그런데 야탑동 분당구보건소가 이제 신축을 해야 하니 그 기능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적기에 있었다는 거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의원

그게 맞습니다. 아직은 존폐에 대해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시장님하고 열두 분 실국장님들께서 분당보건지소를 없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그 공간에 아동복합문화센터를 대체한다고 하면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현재 신축이 진행되는 야탑동 분당보건소가 분당 전체 지역, 특히 분당 남부권 보건의료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 지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의원님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저희가 판교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쪽으로 치우친 면은 좀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2028년에 저희가 야탑동에 신축을 했을 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지하 4층에 지상 10층으로 사실은 성남을 다 커버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와 지금 현재 있는 판교보건지소 또 향후 지금 있는 그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 3개를 다 보고 2028년의 수요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지,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은경의원

소장님, 행정을 그때그때 하나요?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는 게 있는 거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예측,

서은경의원

성남시의 인구 추계라든지 보건의료 수요가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행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정자1동 복합청사가 공사만 2021년 착공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2025년에 준공을 한다 하면 계획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2025년에 공사 시작해서 2025년에 완공이 됩니까? 2028년에 분당보건소가 완공될 시점을 계산해서, 우리가 갖는 여러 빅데이터 왜 분석합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그 수요를, 분당보건지소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는 사실은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임시청사라 함은 분당 전체를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그 건물의 포션이 있어야 돼서 지금은 4층 5층 6층을 다 쓰고 그다음에 정자1동 행정복합센터에 있는 2층과 3층도 일부 저희가 조금 다목적실을 쓰는 걸로 저희가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탑동에 신축이 됐을 경우 규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사실 건물만 큰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니 인력이 다 충원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도 저희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는 지금 저희 임시청사가 조금은 크다. 나중에 정자지소 할 때도 크기 때문에 그거는 시 정책적으로 필요한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같이 들어와도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서은경의원

소장님, 복합건물이라고 그때 가서 뭐도 들어와야 된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추계 분석을 통해서 그 상황에 맞게 변경될 수는 있지만 처음에 이 설계가 될 당시 이거 목적에 맞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100% 고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서은경의원

제가 소장님께서 발언하시는 거를 일일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잡을 수가 없는데 좀 전에 지금 정자1동 복합청사 2·3층을 얘기를 해서 쓸 수 있다. 정자1동 청사 행정복지센터가 1·2층 쓰는 것만도 지금 장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대본부까지 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 1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하면 공간 확보를 더 하려 할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굉장히 그 발언을 보건소 위주로 하시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 참고로 4층에 보면 4층에 사실은 원래 보건지소였을 때는 보건소가 다 쓰는 걸로 하지만 다목적실은 같이 쓰는 걸로 했습니다, 다. 다목적실이라 함은 저희가 거기 쓰지 않을 때는 정자1동의 주민들이 쓸 수 있고 또 정자1동 주민들이 쓰는 2층 3층의 빈 곳, 빈 시간대는 저희가 쓸 수,

서은경의원

그거를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까 보고했잖아요. 4층이 다목적실이고 5·6층이 임시청사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여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의원

왜 우리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공간을 막 뇌피셜로 ‘이게 남을 것이야. 이걸 우리가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철저하게 분장을 통해서, 부서 간 조율을 통해서 공간을 배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자1동 복합청사 내 분당보건지소 존폐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이 무책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야탑동 보건소의 수용 가능성과 기능 대체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지 공간 활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보건 인프라의 근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 판단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당보건지소의 존폐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공간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간주하고, 그 공간을 아동복합문화시설의 대체 공간으로 설정하며, 아동복합센터 계획을 폐지하는 데 동의한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과연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존폐가 결정되지 않았고, 공간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조율도 없었습니다. 결국 복지국의 사업 결정은 행정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명백히 절차를 무시한 주먹구구식 의사 결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행정 처리는 졸속,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복지시설을 다루는 데 있어 이런 방식의 판단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분당과학고 지역 학생 우선선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성남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당과학고 유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성남시의 재정 부담에 합당한 지역 학생 우선선발 요구가 시 차원에서 과학고 선정 전에 요구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질의입니다.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에 따라 기존 학교 건물, 운동장 등을 경기교육청이 제공하고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포함한 기숙사 등 교육시설 등을 성남시의 재정으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성남시가 예산 100%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경기교육청과 성남시의 설명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약 1000억 원 안팎의 막대한 시의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와 다양한 자리에서 성남시가 경기교육청에 성남 학생 우선선발을 요구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시 담당 부서는 과학고 최종 선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선정 결정 후에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성남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과학고 공모 신청 전인 작년 9월부터 경기도교육청에 우선선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고, 담당 공무원도 저에게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의 근거로 제출을 요구를 했더니 2023년 9월 과학고 신규 지정 설명회 출장복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입니다.

서은경의원

시장님께 자리를 지켜 달라고 부의장님을 통해서 부탁을 드렸는데도 채 10분이 지나기도 전에 자리를 이석하셨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이게 출장복명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질의의 질문자는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누가 질문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당시 설명회에는 경기도 내 21개 시군의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질의 내용도 보면 ‘신설의 경우 지자체가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데 이 경우 지역인재 우선선발이 가능한가?’로 이 질문도 요구라기보다는 단순 질문에 가깝습니다. 국장님, 이 붉은 줄이 그어진 질의 부분이 성남시가 작년 9월부터 우선선발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입니까?

참고자료-참조3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21개 시군이 모두 참석해서 공통된 의견을 줬기 때문에 다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하지만 보셨다시피 성남시는 신설이 아니고 전환을 추진하고도 있었고요. 아마도 그래서 이 질의는 신설을 추진하는 어느 시군의 요구가, 요구도 아닌, 요구도 아닌 질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게다가 질의자가 블라인드 처리되어 질문자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장님은 이게 성남시의 공식 입장이고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의원

그러니 우리 국장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가 작년 9월부터 요구했다는 언론보도를 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의원

참 해피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설의 경우 지자체가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데 이 경우 지역인재 우선선발이 가능한가?’ 이런 질의는, 이런 질의는 매우 부정확한 질의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이런 것을 요구했다고 파악하기에 매우 부정확한 정보인데 이런 부정확한 사실을 사실로 인정할 수, 인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 그게 신설이나 전환이라는 이런 걸 떠나서 저희 성남시에서도,

서은경의원

저의 우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러한 부정확한 보도 내용을 가진 보도가 사실과 다른 인식을 시민에게 유도한다, 이렇게 우려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저는 할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신설이나 전환이라는 어떤 그런 큰 틀보다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시비가 전체로 투입이 되니까 신설이든 전환이든 지역우수인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거에 맞춰서 경기도교육감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그러면 제가 확정되기 전까지, 선정되기 전까지 줄기차게 공식적으로도 요청을 했었는데 성남 학생 우선선발을 요구해야만 한다라고 할 때 왜 선발에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선정이 된 이후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당연히 이제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여기서 뭐 되냐 안 되냐는 그런 개념보다는 ‘확정되기까지 저희 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렸지, 그것이 의원님들한테 그 전까지 유예 좀, 정보를 유예를 해 달라라는 것뿐이었지 그것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은경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요구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출장복명서처럼 이것은 단순 질의에 불과했던 거고, 그것도 시는 묻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7일 김병욱 의원은 우선선발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3월 10일에는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서 임태희 교육감이 관계자들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남 학생 우선선발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때 저도 동행했습니다. (화면 제시) 보시는 화면, 이게 성남시가 올 3월 12일 공식 문서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성남 학생 우선선발을 요청한다’라는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절차가 성남시의 요구 행위로 볼 수 있는 공식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현재 분당과학고 전환을 위한 타당성 및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참조4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지난 4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5월 20일에는 시와 성남교육청 관련 기관과 함께 경기북과학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과학고 시설 및 기자재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향후 7월 중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용역을 통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서은경의원

그렇습니까?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서은경의원

저는 이 사업은 단순한 예산 절감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7년 개교 예정인 분당과학고는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 인재를 양성할 최고 수준의 교육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보다 내용이 먼저입니다. 혹시라도 예산 절감이라는 말에 함몰이 되어서 기본 취지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고의 시설을 만들되, 시민에게 책임 있게 설명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 그리고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에 정당한 성남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게 병행되어야 합니다. 성남시의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서은경의원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성남시가 게첨한 현수막과 관련해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화면 제시) 화면 보시는 것같이 성남시가, 화면, 지난 20대 대선, 22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21대 대선 현수막 시안입니다. 확연한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수막 디자인에 사용된 색채 전체를 붉은 계열로 통일했고, ‘투표’라는 글자 위에 2개의 점을 찍은 상징적 구성은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줍니다. 성남시는 현수막 논란에 대하여 ‘현수막의 디자인 및 문구, 색상 등에 대한 구체적 제한 규정은 없음’이라는 선관위 답변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화면에서도 보셨듯 논란을 피할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성남시의 선택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주십시오.

참고자료-참조5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서은경의원

이 현수막에서는 가장 큰 논란이 해당 현수막에 사전 투표 날짜가 명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가로부터 선거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행정기관이 사전 투표일을 미표기한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과실이다. 제가 질문을 곧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볼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논란이 된 현수막을 성남시 32곳에 게첨하면서 5월 20일에 1차 15곳을 게첨합니다. 그런데 이 게첨 이후에 다음날 21일 언론은 보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언론의 취재에 담당 공무원은 사전 투표일 미표기가 실수라고 답했습니다. 단순 실수였다면 시정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 2차 게첨에도 역시 사전 투표일이 명기되지 않은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 물론 본투표일은 6월 3일까지 2주 가까운 시간이 있었음에도 성남시는 끝내 이를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설명 과정은 맞습니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조금 저희가 파악한 것하고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은 1차 2차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한 개의 안으로 한 번의 발주를 통해서 한 개 업체에서 게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뭐 1·2차 개념은 있지 않습니다.

서은경의원

실장님은 1·2차 개념이 없다고 하는데 1차와 2차의 시차가 약간 있었었고요. 그 담당, 그러니까 시차의 차이로 제가 1차 2차를 구분 지었다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의 미표기가 담당자 말처럼 정말 실수였습니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 이번 현수막은 과거에, 과거부터 각종 선거에 대비해서 어떤 투표율 상승을 위해서 해 왔던,

서은경의원

실장님, 사전 투표일 미표기가, 담당 공무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표기가 실수였다라고 답했기 때문에 그 미표기가 정말 실수였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뭐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서은경의원

왜 바로잡지 않았습니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서은경의원

실수였다면 첫 번째에 15개가 걸고 두 번째 나머지가 걸리는 동안에 시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본투표일까지 약 2주간 시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바로잡지 않으셨습니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발주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제작이 된 현수막을 게시를 한 거고요. 그거를 다시 제작을 하지는 않았고 그게 선거 때까지 유지가 된 사항입니다.

서은경의원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군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극우 성향 인사들과 단체들이 사전 투표를 겨냥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조작이다, 사전 투표를 믿을 수 없다라는 발언이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가 사전 투표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이는 그 주장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묵인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를 만회할 시간도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신상진 시장님이 이러한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고 계십니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혀 동조하지 않으십니다.

서은경의원

시장님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군요. 시장님…… 그러면 제 의심이 과도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실장님.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시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고, 저 역시 그런 어떤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현수막에 그런 어떤 그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은경의원

예, 실장님 말에 의하면 신 시장님은 적어도 부정선거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군요. 저는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며,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아가 사전 투표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국가 사무의 수행을 방해한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협의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사전 투표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면 책임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현수막의 기획과 승인에 누가 관여했는지에 대해 성남시는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엄중한 조치와 그리고 사과를 제가 요구합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의원님 지적은 사전 투표가 현수막에서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의도나 기획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은경의원

성립의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제가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시가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의원

며칠 전 신상진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버스노선을 신설·연장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수내1동, 수내2동 주민들의 간절한 청원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강남 및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신분당선이 개통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수내동 주민들이 신분당선을 이용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먼저 마을버스를 타고 수내역까지 가서, 수인분당선을 타고, 정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해야 합니다. 환승 동선도 길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판교역으로의 접근 역시 매우 불편해서 많은 주민들이 판교역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버스노선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602번 버스노선 연장과 같은 구체적 요구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시장님께 수내1·2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져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지역 주민들의 반복된 간절한 청원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과 수내동 주민들 간의 간담회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간담회 일정을 좀 시장님과 협의해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분들과 공유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기상청은 올해 예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재한 재난 안전 점검 회의에서는 강남역 침수 사례를 다시 언급하시며 지방정부의 사전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셨습니다. 저 역시 지난 선거 기간 중 지역 환경단체와 함께 빗물받이 청소 활동에 참여하며 그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낙엽과 쓰레기, 담배꽁초 등으로 막힌 배수로는 그 자체로 도심 침수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빗물받이 정비와 청소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은 예방이 최선이라는 원칙 아래 시민의 안전을 위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실국장님께 감사드리고,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의장직무대리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2·3동, 단대동 지역구의원 박주윤입니다. 오늘 저는 ‘삶과 정책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법조단지 이전, 원도심 하수 악취 저감, 결혼친화도시 실효성 점검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점검입니다. 이 5가지는 분야는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행정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닿고 있는가?’입니다. 고립된 청년의 외침, 이전이 지연된 공공기관의 불투명한 절차, 악취 속에 살아가는 원도심 주민의 불편,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현실적 장애물, 그리고 시설 재정비를 마치고 재개장을 앞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까지 이 모두는 시민들이 직접 겪고 있는 삶의 문제이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던 과제들입니다. 오늘의 시정질의는 행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묻고,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시 집행부가 수립한 계획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천지열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입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본 의원이 지난해 3월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같은 해 1월에 가천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본 의원을 직접 찾아와서 자신들이 만든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정책 제안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진심 어린 제안을 접하면서 저 또한 이 조례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장님도 여기에는 동의하시죠?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의원

조례 제정은 시작일 뿐 실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직 성남시 차원의 명확한 지원 사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성남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무엇을 계획했고, 실제로 어떤 행동에 나섰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서울시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화면 좀 봐주십시오. (화면 제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4년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열었고, 2025년에는 ‘서울시고립예방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해당 플랫폼에는 지역별 고립 청년 통계도 나와 있고요. (화면 제시) 맞춤형 프로그램, 기관 연계 정보까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그런데 반면 성남시는 어떤가요? 우리 국장님,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는지?

참고자료-참조6

참고자료-참조7

참고자료-참조8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홈페이지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 봤는데 한 두세 번의 단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 제안하신 말씀, 저희가 올해 청년정책이나 사업 어떤 청년 정보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착수가 되면 청년 정보에 대한 그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 의원님 말씀이나 아니면 청년 정보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의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직접 한번 성남시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의 지원 연결을 요청했을 때 안내받은 곳은 ‘성남시정신건강보건센터’였어요. 바로 가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고립 청년이 아닌 우울, 자살감 등을 호소하는 고위험군 중심의 프로그램만이 제공되었고, 상담도 대면상담으로 1회 정도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성남시가 좀 많이 열악해요. 고립된 청년이 먼저 밖으로 나와야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고립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접근 창구가 없었는데 지금 마침 앞으로 하시겠다고 그러시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네이버 검색창이나 성남시청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을 해 보면 ‘성남시 고립 청년’ 뭐 ‘은둔 청년’ 이런 식으로 입력해 보시면 정책도 없고요, 정보도 없었고,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또 우리 시 집행부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일단 당사자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어떤 정책 제안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성남시에서 많이 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대에 좀 못 미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더 큰 문제는 이 고립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은 고립으로 결국 ‘고립된 장년’, ‘고립된 노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조적인 위험이 도사리는 거 알고 계시죠?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의원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저번에 실제로 5월 16일 날 ‘KBS 추적60분’에서 ‘그렇게 20년이 지났다, 은둔 중년’ 편에 왜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고립과 은둔에 얼마나 무방비한지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고립된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결국 사회와의 모든 연결이 끊긴 채 단절 상태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근래에 또 일본에서도 일본의 이런 조명했던 고립·은둔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기도 심각하다는 걸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또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재 성남시는 고립되고 은둔된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실태조사나 수요 조사나 이런 게 이뤄진 게 있다면 조사 개요와 결과 같은 것 좀 알고 싶습니다.

참고자료-참조9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24년도 경기도에서 이런 실태조사를 했을 때 한 6% 정도의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만 6000명 정도가 되는데, 실제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과 청년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한 2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발굴 경로는 청소년지원단이나 아니면 우리 경찰서, 학교에서 발굴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한 이후에 저희가 청년·청소년 대상에서도 ‘안녕하세요’ 프로젝트라는 은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에서도 은둔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또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기청소년 아니면 청소년 은둔, 아니면 어려운 학생들을 좀 더 보살필 수 있도록 연구 과제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의원

예,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으시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하고요. 사실 우리가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딱히 하는 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했었지 시 집행부에서 한 것도 없었고, 질의를 드리면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거기서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재단에서 하는 일을 집행부는 모르는 건 안 됩니다. 그죠?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의원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을 다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고, 어떤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면서 좀 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함께 노력해 주셔야지 재단에만 맡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죠?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더욱 함께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의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받은 자료는 거의 청소년재단에서 받은 자료라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네트워크를 좀 많이 활성화해서 우리 청소년재단 말고도 민간단체에서도 하는 게 있잖아요.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주윤의원

‘파이나다운청년’이나 ‘일하는학교’ 이런 데서도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이런 민간단체하고도 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고 지금 일단 추진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더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그 결과물이나 이런 것도 좀 공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열

천지열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실적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한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고무적인 일이고요. 우리 책임은, 정책의 책임은 위탁기관이 아닌 우리 성남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처럼 이렇게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별 현황, 맞춤형 프로그램, 기관 연계 정보 이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체계를 꼭 갖춰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본 의원이 요구한 것은 이렇게 어렵게 발굴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다시 나와보려는 그 한걸음에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지, 뭐 정말 은둔형으로 들어가 있는 분을 발굴해 내서 어떤 정책을 해라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원할 때 정보가 보이고, 문이 열려 있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희망입니다. 더 이상 고립의 시간이 길어지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시가 열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청년 당사자들이 고립청년 지원에 대한 조례와 뭐 정책 제안서를 가지고 온다는 거는 그만큼 그들이 느끼는 체감이, 체감도가 좀 크다는 얘기니까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잘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조단지 이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서용미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서용미입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우리 신흥동 법조단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는 지금 신흥동 제1공단 부지와 구미동 법조단지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지금 단대동 법원·검찰청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자료-참조10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의원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는 단순한 현재의 행정 과제가 아니라 이미 2010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1공단 부지를 전면 공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기존 민간개발 계획을 백지화한 데서 이 사업이 출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의원

당시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도시개발을 추진하던 민간업체가 성남시의 조치에 반발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에서 성남시는 패소했고, 2심에서는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3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 소관이 아니거든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제가 답변하는 거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박주윤의원

예,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파악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본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토지 오염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관한 정보는 사실은 시민들은 궁금해하지만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법조단지 이전이 아직까지 안 되느냐’, ‘삽도 안 뜨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전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협의 주체와 내용 그리고 그간의 주요 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시민과 의회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협약 체결을 한 부분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성남시·법무부·대법원 이렇게 3개 기관이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신흥동의 법조단지는 성남시가 부지 매입을 한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이 된 다음에 구미동 부지는 법무부와 대법원 지금 소유이기 때문에 교환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협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의 기관이 현재까지 열심히 협의를 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이제 두 가지 단계가 남았습니다. 감정평가, 그러니까 교환을,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하고 평가가 완료가 되면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교환에 대한. 그런데 현재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그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를 하자, 이런 의견을 강하게 성남시에 제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샘플 조사 중이고, 6월 달에는 샘플 조사에 대한 오염도 분석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7월 달에 저희가 3개 기관이 협의를 하게 되고 최대한, 결과가 좋게 나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이거를 계획하고 있다, 강하게 저희는 2개 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주윤의원

예, 토양 오염 샘플 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어느 정도 예상은 하지 않으신가요, 어느 정도 나올 건지?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그거는 예상은 불가합니다.

박주윤의원

불가해요?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왜 그러냐 그러면 지상에 있는 것들을 샘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표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찌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주윤의원

알겠습니다. 결과가 좀 그래도 유리하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의원

그렇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용미

서용미재정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주윤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 법조단지 이전은 우리 본도심, 그러니까 수정구·중원구 이쪽에서는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생활권 변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하니까 이 부분이 잘 해결돼서 시민들이 좀 잘 알 수 있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걸 좀 알리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관심 가지시고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하수 악취 저감에 관한 질의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박경우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우리 국장님, 원도심 우리 하수 악취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주윤의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 가셔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거기 우리 신흥2구역 지금 산자푸하고 산성포레스티아하고 우리가 스프레이형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해 놓은 단대동 지역을 일부 둘러보았습니다.

박주윤의원

(화면 제시) 화면을 보시면 저기 지금 파랗게, 까맣게 이렇게 선 그은 게 수정·중원 분리한 거고요, 파란 부분이 다 지금 악취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도 그쪽에 사시니까 느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느끼시죠, 실제로? 체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도심 하수 악취 문제는 정말 주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 민원입니다. 악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시의 환경질과 주거 만족도를 좌우하는 요인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고요,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화면 제시)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도시계획 관련 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통해서 수차례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하수악취 저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지금 현실은 여전히 임시방편적인 그 조치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참고자료-참조11

참고자료-참조12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주윤의원

살수, 분무 등 일부 대응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정비계획이나 지속 가능한 개선 노력은 사실 시민들에게 체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도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무튼 의원님 관심과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잘 알고 있고요. 또 원도심이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분당하고는 또 틀리게 오수와 우수가 합쳐져서 합류식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합류관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당보다는 악취가 상당히 심한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시와 구청에서는 22개 지역에 대한 악취 모니터링을 좀 실시를 했고요. 단대동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 대한 스프레이형 악취 저감 장치를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단대동에 제가 현장을 나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악취가 좀 줄어 있는 형태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416개소의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저희가 지금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산자푸하고 산성포레스티아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서, 다행히 상반기에는 점검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도할 부분들은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빗물받이에서 악취가 좀 많이 올라옵니다, 합류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청에 파악을 해 봤더니 금년에만 한 1600개 정도의 악취 차감 장치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도 또 시와 직원들의 이렇게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 한계가 있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또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구체적이고 또 단계적인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요,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포럼을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다행히 한국물관리협회장으로 계신 우리 고려대학교 홍승관 교수님이 또 발제자로 이렇게 나서 주시고 해서 전문가 여섯 분을 모시고 저희가 악취 저감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좀 이렇게 들어서요, 악취 저감 플러스 우리 상하수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충실히 듣고 해서 저희가 의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이런 어떤 좋은 의견들을 충실히 담아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악취에 대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마련해서 실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임시 조치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박주윤의원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근본적인 해결은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건 국장님도 아시고 다들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주윤의원

그런데 이 모든 구간을 한꺼번에 전면 교체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얘기고, 공사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예산 문제도 있잖아요.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 드리면 아까 기본계획에 우·오수 분리에 대해서 분명히 내용을 넣을 거고요.

박주윤의원

그것도 아, 넣을 겁니까?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원도심도 분당하고 똑같이 추진할 수밖에 없고요.

박주윤의원

그렇죠.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의 어떤 조직 인력까지 내용을 충실히 담아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박주윤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담은 거 맞나요? 일단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을 마련할 때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철도기금처럼 별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건지, 뭐 ‘하수 악취 저감을 위한 하수도정비특별기금’과 같은 그런 재정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기금 마련에 대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 상하수도가 특별회계거든요.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추진하는 특별회계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또 다른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교통회계 특별기금이라든지 리모델링기금 같은 단기적인 어떤 회계 과정에서 만드는 게 기금이고요. 저희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만큼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어떤 필요에 따라서 검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금보다는 지금 체계, 즉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윤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건 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하나씩, 이게 지금 뭐 합류식이 분류식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끌어안고 가야 되는 문제밖에 발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꼭 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윤의원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설명회? 간담회?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포럼.

박주윤의원

포럼 거기도 한번 저도 참석을 할 수 있으면 참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살펴보겠고요.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주윤의원

소장님도 많이,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우리 본도심 정말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관심 감사드립니다.

박주윤의원

하수 악취는 단순한 불쾌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주거 환경을 위협하고 도시행정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사안입니다. 이제는 반복된 대응을 넘어 원인 분석에 기반한 중장기 정비계획과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제 악취는 고쳐져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숨 쉬는 일만큼은 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친화도시 실효성 점검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김순신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정말 저도 결혼 적령기에 있는 딸아이가 있는데 결혼을 안 해서 고민입니다, 정말. 결혼하기 힘든 세상이 돼 버렸어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솔로몬(SOLO MON)의 선택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박주윤의원

알겠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한번 나가 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화면 제시)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정책연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성남시 저출생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결혼을 가로막는 요인이 주거 여건의 불안정, 공공시설 활용의 어려움, 그리고 공동체 기반의 부재, 결혼 관련 정보 접근의 제약 등으로 도출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 후에 우리 결혼을 장려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실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현재 시행 중인 결혼 장려 또는 결혼 생활 지원에 대한 사업이 어떤 게 있는 것인지, 또 각각의 사업이 있다면 사업 예산이나 대상, 실적 그런 게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참고자료-참조13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성남시에서 시행 중인 결혼 관련 사업은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준비학교,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그리고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예비부모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색 있고 실용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해 공원 등을 활용한 야외 공공 예식장 운영을 확대·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초중고 저출산 인식개선 미래 교육을 통해 전년도 대비 148% 증가한 500학급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 사업으로 어린이집 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 교육도 실시하여 결혼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솔로몬의 선택으로 미혼의 청춘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평균 55%의 높은 매칭률로 현재 다섯 쌍이 혼인하였고, 두 쌍이 혼인 예정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치관 교육, 그렇죠? 솔로몬의 선택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솔직히 성남시에서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인 요소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금전적이나 뭐 물질적 지원은 없어요. 그렇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주윤의원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매력도 좀 떨어지고 그러고 대상층도 사실은 조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국 업무 분장을 보면 결혼친화도시 기본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시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주윤의원

그다음에 이 기본계획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처럼 뭐 교육 이런 것 말고. 그런 거는 포함될 수 있는 게, 포함된 게 뭐가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결혼친화도시 기본계획은 저출생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과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계획 수립에 앞서 2024년 시정연구원에서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내용을 토대로 2025년 하반기에 결혼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박주윤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시 차원에서 의미 있는 시도도 그 말고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씀해 주신 솔로몬의 선택 같은 청춘 남녀 만남 행사는, 사실은 미혼 청년들이 자연스러운 교류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교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우리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많은, 외국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 자료 나오네요. (화면 제시) 최근에는 이 프로그램이 미국 자매도시, 프랑스 국영방송, 스위스까지 소개되면서 성남시의 좋은 정책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만남 이후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기회 제공’에 대해서 더 뭐 ‘기반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필수로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여기 끝나면 개인의 결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기 때문에 사회적인 조건을 조금 바꾸는 정책의 영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결혼을 선택한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적 지원, 우리 성남시 내에서 결혼할 경우 주택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혼인신고 장려금 또는 생활 물품 지원이나 그런 눈에 보이는 체감 가능한 정책 도입을 시는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어떤 계획이나 입장이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참고자료-참조14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어떤 물품을 지원하게 되면 사회보장원에 서비스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고민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기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최근 ‘아이플러스드림(i+Dream)’이라는 통합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자료 보세요. 만남부터 결혼·출산·육아까지 전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답니다. 이처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까지 이어진 정책이야말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일 것입니다. 성남시 역시 이제는 상징적 표현을 넘어 결혼을 선택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정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남이라는 도시 안에는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청년, 정착의 기회를 기다리는 시민이 존재합니다. 성남시가 그들의 선택에 따뜻하게 응답하고 결혼이 삶의 시작점이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 깊은 관심과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점검에 관한 질의입니다. 교통도로국 이창희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참조15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안녕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입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성남시가 시설 재정비를 마치고 재개장을 앞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은 사실 단순한 체험 공간이 아니라 어린이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 거점이 되어야 됩니다. 맞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의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심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실제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대응력을 키울 수 있는 현장형 교육장이라는 점에서 그 공공성과 정책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제는 단순히 문을 여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운영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인데요. 그렇다면 국장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위탁 운영자 모집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나 모두 미응찰되었고, 지금 다시 위탁 운영자 모집이 재공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위탁자 선정과 이후 운영 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박주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송공원에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은 기존 노후화된 교육장의 개선을 통해 실내 교육장 신축 및 교통, 화재 진압, 지진 체험 등 어린이 교육 체험시설 제작 설치를 금년 3월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운영 예정으로 전문적인 교통 교육을 위해 위탁 운영자를 3회 모집한 바 있으며, 현재 2개의 비영리단체인 접수로 다음 주 6월 17일 날 민간 위탁 적격심사를 계획입니다. 민간 위탁자 선정 후 올바른 어린이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주윤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좀 제한된 기관하고 인근 주민, 유치원 어린이들 이렇게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화재 진압 체험센터, 지진 체험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 안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에 한정되지 말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 정도는 대상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유도를 해서 교육효과는 물론 시설 활용률 그 제고에도 도움이 될 텐데 혹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거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16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의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일단 교육 대상자는 유아 4세에서부터 7세까지,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저학년인 1학년부터 2학년, 뭐 필요에 따라서 학교에서 요청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접수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교육 예정입니다.

박주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른 안전 체험까지 포함이 됐는데 여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이라는 말만으로는 사실 여기에 다 포함이 안 돼요. 다른 안전 체험이 포함돼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이런 명칭이나 뭐 이런 걸 또 통합적 브랜드화, 검토하신 그런 적은 없으시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현재 지금 주요 사항은 화재 진압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사고에 대한 대처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대한 신호주기의 보행신호 이런 쪽으로 어린이 기본적인 교육을 위주로 계획을 좀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주윤의원

지진 체험이나 이런 것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새로 생긴 체험장 같은 거는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거 시설만 설치해 놓고 활용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안전 체험도 포함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많은 친구들이 이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교통이라는 게, 어린이들 교통사고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중점을 좀, 성남시에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통시설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옐로 카펫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 교육에 중점을 좀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전해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주윤의원

자, 이제는 단순히 문을 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어린이들이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질, 운영의 체계, 명칭의 상징성까지 모두가 어린이 안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문제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행정의 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의는 단지 사소한 불편이나 행정의 빈틈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느껴온 답답함과 소외의 목소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완벽한 행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삶과 닿아 있는 문제들이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는 삶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질의가 행정의 방향을 조금 더 시민 쪽으로, 삶의 자리 쪽으로 조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의장직무대리

박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의원

92만 성남 시민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하는 성남,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도시 성남의 미래 50년을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몇 가지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제시) 보시는 사진은 지난 4월, 제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With Us 콘서트’의 한 장면입니다. 성남 출신 박혜연 성악가가 무대에 올라 장애를 딛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 무대는 우리 성남이 도전과 성장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뜻깊은 공연을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의 내일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첨단산업 도시를 넘어 차별 없는 도시,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고 모두가 도전하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성남,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방향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의 미래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면, 다음 네 가지 관점에서 시정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참고자료-참조17

참고자료-참조18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박종각의원

먼저 30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간 성남시를 위해 애써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마이크 위치를 조정하며) …….

박종각의원

(부시장석을 바라보며)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웃음소리

박종각의원

우리 성남시가 조금 전에 보셨듯이 박혜연 씨와 같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또 많은 복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 내야 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4년 결산 기준 성남시의 예산은 3조 7215억 원, 재정자립도는 2025년 재정자립도는 53.69%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저 그래프에서 2022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중장기 재정 전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스스로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지표입니다. 즉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살림을 살아가는 운영하는 정도를 뜻하는데요. 부시장님, 2024년 결산 자료를 보면 낮은 예산 실집행률과 반복되는 미집행잔액, 정체된 세외수입 실적 등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시금고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화면 제시) 지난해 말 NH농협과 단수 금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시 최근 3개년 평균 2조 2000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가 연간 460억 원 수준, 낮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세외수익 증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이번 결산을 통해 드러난 미집행 구조와 세외수입 정책, 시금고 운용의 수익성 개선 필요성 등 재정 운용의 현안 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 성남시의 자금 운용 전략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참조19

참고자료-참조20

진찬

이진찬부시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변 올리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미래를 예측하는 일과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일 두 가지의, 일을 굳이 나눈다면 그렇게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일, 즉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나 집행률 이런 예측하는 문제보다는 기업 유치나 앞으로 재정력을 확보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민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공직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향후의 성남시 발전에 더 많은 부분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박종각의원

30여 년의 그 공직 생활에서 나오시는 아주 간결하지만 의미가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슴속에 새겨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는 최근 판교특별회계 관련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총 3731억 원 개발부담금을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가 철저한 자료 분석과 전문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긍정적인 판결을 받은 점은 정말 높이 평가받아야 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LH가 항소한 상황에서 성남시는 반드시 승소한다는 전제로 보다 정밀하고 단호한 대응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부시장님, 이 중대한 재정적 사안을 앞두고 우리시는 충분히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참조21

진찬

이진찬부시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재판부를 잘 설득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요 소송 재판은 계속 이어 나갈 것이고요. 여러 가지 해 오던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의원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우리 실무자들에게 대한 사기 진작 등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박종각의원

다음은 교통과 도시 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화면을 보시면 성남시의 철도망은 성남시의 중심인 판교역과 성남역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 체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분당선, 신분당선, GTX-A, 경기남부 광역철도 또 월판선, 경강선을 타고 이천에서 중부내륙선을 연결하면 문경을 거쳐서 향후에는 거제까지 이어지는 전국 철도망과 연결되는 교통 허브가 됩니다. 바로 성남역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는 단순한 ‘환승 거점’이 아니라 판교-이매-야탑 축으로 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도시 정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기업이 모이고, 시민이 모이고, 성남이 수도권 동남부의 교통·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시된 ‘2035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에는 정작 성남역 일대가 교통 중심지로 반영되지 않는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현재 국토부에 경미한 변경 건의가 제출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연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2040 도시기본계획 안에 성남역을 중심으로 한 자연마을과 역세권 개발 계획을 명확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전략과 교통 거점 구상이 정교하게 반영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 통합 재건축과 교통 거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남역 일대가 교통 중심지로 분명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자료-참조22

참고자료-참조23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성남역을 수도권 남부 지역의 교통 허브로 만드는 것이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역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용용지를 확보하고 가용용지 확보 수단을 적극적으로 좀 마련해 볼 여러 가지 수단을 좀 강구하는 차원에서 재건축 시에 이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종각의원

감사합니다. 관련돼 있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실행을 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면 제시) 또한 성남시는 2024년 12월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와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은 앞으로도 모든 교통·도시전략의 전제가 될 것입니다.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은 어떤 수준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참조24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현재 우리 통합 교통 체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광역교통법에 따라서 비용을 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의원

예,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집행 예산의 3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발 빠르게 더 준비를 해서 우리 세수를 아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9일 ‘2035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정비단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민 수용성을 감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2025년 통합 재건축 관련해서 진행하는 시의 입장을 정리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노후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각의원

예, 그렇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노후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하여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망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된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이후에 교통망을 갖추는 데 빈틈없이 노력할 생각이고요. 또 다른 SOC로는 저희들이 상하수도망 그다음에 관련해서는 또 통신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열병합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현재 지금 준비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의원

미래 50년을 열어가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 정말 후배들에게 후세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통합 재건축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관련 국은 도로교통국이 되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의 어르신 버스 지원 사업은 매우 우수한 복지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약 10만 4000명에 달합니다. 분기당 최대 5만 7500원, 연간 최대 23만 원까지 버스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른께서는 버스 승하차가 불편하시거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고 계셔서 택시 이용을 병행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바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택시 이용도 추가 이용토록 건의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참조25

진찬

이진찬부시장

시에서 이 부분에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의원

예, 신속한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제 및 산업 거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앞에서 보시는 자료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에서 조사한 2024년 판교테크노밸리 기업 현황 자료입니다. 입주 기업은 1803개, 임직원 수는 7만 9000명, 전체 매출액은 202조 4000억이고, 내에는 1밸리와 2밸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성남시의 세외수익 증대는 물론 미래 50년을 책임질 산업 기반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남의 첨단산업은 단지 성남만의 성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견인할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만큼 첨단산업 육성에 있어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는 성남산업진흥원의 이른바 ‘판교유니콘펀드’가 있습니다. (화면 제시) 보시는 자료와 같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63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고, 이 중의 일부는 회수 및 청산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26년까지 총 6500억 원 규모로 확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고용 창출과 재투자를 통해 성남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주체입니다. 그 성장과 성공이 곧 판교테크노밸리의 본질적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부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판교 유니콘 스타트업 펀드와 관련해 정부 부처 등 관계 부서와 연계하여 투자 재원을 확대하고, 특히 성남 지역 기업 투자 비율을 더욱 높이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자료-참조26

참고자료-참조27

진찬

이진찬부시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부처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 시행 과정에서 중앙 부처와 우리시와의 사실 정책적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이견을 좀 좁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의원

그 관련한 부분은 광역 지자체 경과원에서 정부 부처와 정통부, 산자부와 등 협력해서 모태펀드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단체에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노력과,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의 미래가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정부 부처에, 대통령실에 이야기를 해 나갈 때 우리의 미래는 달라진다는 부분은 더욱더 적극성을 가져야 할 대목이고,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0년의 엑기스를 짧은 시간에 말씀해 주신 부분 정말 새겨듣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에는, 누비길·숲길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소장님, 현재 성남시는 시계 등산로 누비길, 생활권과 인접한 등산로, 동네 산책길 성격의 마실길 총 174.4km에 이르는 숲길 인프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자산으로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도 제주도 올레길이나 아차산의 둘레길처럼 자체 명소 둘레길을 기획·조성하여 쉼터마다 지역 맛집이나 소상공인을 연계하고, 주민 주도의 걷기 프로그램 등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요? 또한 자연녹지 등을 적극 활용해 곤지암의 화담숲과 같은 자연 친화형 수목원을 우리 성남에도 유치하거나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거나 구상하신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참조28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푸른도시사업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등산로를 7개를 권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역사 문화 탐방, 영장산은 율동공원 캠핑장과 연계한 가족·청소년 체험 코스, 그다음에 청계산은 산림욕장·숲 탐방로 조성 등 특화된 등산로 개설로 지역 특색에 맞게끔 그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찾아오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등산로를 보수를 해야 되고 각종 시설물 및 안내판 정비, 등산로 입구와 먹거리촌·보행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맨발흙길, 소나무숲길, 계곡산책로 등 테마 등산로 개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숲해설·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2개를 4개로 이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곤지암 화담숲 같은 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는 현재 민간 수목원 2개소가 조성을 위해 인허가 절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 자연휴양림 1개소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모두 완공되면 화담숲 사례처럼 자연 정원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에서 운영 중인 산림치유·숲해설 산림복지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을 하고 민간 시설과 협약 체계를 통해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및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도시계획법 22조 생활 정화조 관련한 부분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욱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자체 정화조 부분들의 그 완화하는 부분과 전체적으로 숲을 계획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공감대를 늘려가는 부분들은 우리 다른 해당 부서에서도 함께 해 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정말 남한산성 중심으로 한 성남의 명소를 만들어 주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성남 미래 50년은 기술과 산업만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도시, 차별을 뛰어넘어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성남의 내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은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성남을 대한민국을 이끄는 중심 도시로 이끌 열쇠가 될 것입니다. 더 세심하게, 더 단단하게, 더 빠르게. 이제는 말이 아닌 현장 중심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준비된 성남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의장직무대리

박종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1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 집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호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행정 책임 부족과 상인 보호 미흡, 그리고 원도심 에너지 복지 격차 해소와 탄소중립 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난방 확대, 그리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 균형 발전을 위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및 위례삼동선 조기 착공에 관해서,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급증에 따른 이주세대 이주단지 확보 등에 대하여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성호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입니다.

조우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은 소관 사무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시장은 관련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는 일차적인 의무자입니다.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은 성남시가 주도한 정책적 결정이며 이에 따라 입주자, 입주한 상인들이 현재 겪는 생계 위기와 안전 위협은 시의 행정 결과로부터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에 대해 시장이 직접적인 행정 책임과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과장님, 임시시장 조성은 시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 일어난 행정행위 아닙니까?

참고자료-참조29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상인회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요청을 저희 시에서 수용해서 임시시장을 조성한 사항입니다.

조우현의원

그렇다면 그로 인해 파생된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시의 행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저는 피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아직까지는 상인, 임시시장에 관련해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의원

상인들이 지금까지 장사 못 하고 매출 떨어지고 그리고 불안에 떨어 가지고 지금까지 시에서 행정적으로 제대로 책임을 못 져 가지고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도 피해로 포함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임시시장 상인들이 토지 사용하지도, 불가 통보를 받아 있고 또 영업이 지금 현재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등의 고발 위험에까지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또 시에서 다 인지하고 계시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의원

또한 이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 가지고 ‘L’ 건설과 ‘K’ 건설 간의 갈등이 상인들에게까지 전가가 되고 있어요. 이 갈등에 대한 중재와 관련하여 시는 어떤 법적·행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중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지금 현재 임시시장에서 상인들의 영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종전 사업 시행자와 현재의 사업 시행자 간의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소송을 몇 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송 결과가 나오면 저희 시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조우현의원

성남시에서 행정처분 유예라는 모호하게 또 그런 입장을 취해 가지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아직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온 건 없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좀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토지주랑 건물주가 상이합니다. 그 부분도 소송 진행 중이고요. 소송이 종결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대책을 저희가 마련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조우현의원

과장님,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인 성실의 의무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른 주민 안전 확보의 책무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은 반드시 시장님께서 책임하에 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화면 제시) 첫째, 토지 사용 분쟁의 직접 중재 및 조정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는 행정처분 유예 방침을 문서화하여 상인에게 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는 현대화사업 로드맵의 투명한 공개와 상인 대상 설명회 개최할 의무가 있고요. 넷째로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 점검을 즉시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뭐 계획 있습니까?

참고자료-참조30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4건에 대해서 요청하셨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챙겨나가겠습니다.

조우현의원

과장님, 임시시장 상인들은 시의 정책에 따라서 그 임시시장에 입주를 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분들이 매출 감소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에 떨고 있고, 또 장사가 안되다 보니 생계가 파탄하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시는 이에 어떤 경제적 지원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임대료 감면이란 유예 조치는 3년간 시에서 시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질 경우에 그 이후나 그 외에도 다른 긴급 생계 지원 자금이나 저리 대출 등 실질적인 대책이 있으신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지금 성호시장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조성한 임시시장인데요. 존경하는 조우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수용이나 환지 방식인데, 지금 거기는 사실은 대책으로서 통상적인 도시개발사업은 손실 보상하고 종료되는데요. 여기는 상인들을 위해서 그 임시시장을 조성한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그리고 그 시행자 지금 조건에 보면 나중에 장기간 지연되더라도 그 사업 시행자는 계속적으로 상인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보호 의무를 못 한다면 사업 시행자 지위를 잃겠죠. 그렇습니다.

조우현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다면 이런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성남시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약속을 해 줘야 되고, 상인들은 지금 현재 정상적인 시장에서 영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인 시장이 완공이 되면 다시 입주해서 장사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 부분 관련해서 성호시장 지구가 2개의 사업, 별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있고요.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위해서 현대화 부지에다가 우리가 상가를 조성해 가지고요, 거기 끝나면 완공이 되면 그분들이 다시 오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의원

과장님, 시의 행정 신뢰가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인들이 임시시장에 입주한 유일한 이유는 성남시를 신뢰했기 때문에 임시시장에 입주를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항을 민간 사업 시행자 측에만 미루지 말고 방관하지 마시고 과연 공공행정으로서의 자세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의원

지난 2024년 7월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중에 발생한 공사장 사망사고 이후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제시) 특히 앞으로 다가올 장마를 앞두고 건물 벽 붕괴나 화재와 같은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성남시는 임시시장과 성호시장 내 미입주 상인을 포함한 상인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성남시 차원의 전면적인 안전조치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안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참조31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조만간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그 부분 대비해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요, 그 지적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의원

잘 조치해 주시고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법이 부여한 시장의 책무입니다. 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정은 법령 위반이며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도시 발전을 이끌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도 온전히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상인의 생존권 보호와 안전 확보에 대해 성남시가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실질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앞장서서 대책을 세우고 조정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시의 의무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감사합니다.

조우현의원

다음은 성남시 지역난방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조우현의원

현재 성남시의 지역난방 공급률은 약 62.7%입니다. (화면 제시) 지역별로는 분당구는 79.7%인데, 정비사업이 집중돼 있는 수정구와 중원구의 공급률은 각각 25.8, 27.7%로 30% 미만입니다. 지역 간 에너지 인프라 격차가 매우 크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에너지 복지의 심각한 불균형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난방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이라는 상황에서 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난방 방식에 대해 수요는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정부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전환 목표와도 직접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서 지역난방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주민 민원과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참고자료-참조32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재개발·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역난방 공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의원

또한 지역난방 확대가 기후위기의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계시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의원

그렇다면 탄소중립 실현과 정비사업 연계의 측면에서 지역난방 확대를 시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으신 거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지금 저희가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의원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일대 7만 2000㎡ 부지를 신규 열원 공급 부지 입지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로 인해 성남시는 열 공급 시설 유치를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어떠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협의한 주요 쟁점과 향후 일정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참조33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신규 열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에 한 4회 정도, 그다음에 국토부에 한 2회 정도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도 국토부를 방문해서 저희 성남시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Gcal의 열원이 지금 필요한데 신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지금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우현의원

또한 해당 부지 확보를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현재 어떤 행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장애 요소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일단은 지금 사전 협의 단계이긴 하지만 지금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원동의 그린벨트만이 저희는 유일한 가용 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와 경기도에 협의를 한 후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의원

성남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의 책임이 있으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에 따라 지역난방 확대는 지자체의 협력 의무 사항입니다. (화면 제시) 이에 따라 성남시는 다음과 같은 과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로, 상대원동 부지에 대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진행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를 통한 TF팀을 구성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데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셋째로, 지역난방 수요 조사 및 예타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을 착수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정비사업 및 공공주택사업 연계해서 지역난방 계획 의무화하는 데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시는 구체적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리고 향후에 3년간 지역난방 기반 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상되는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시의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참조34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상대원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와 경기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지금 조사 용역도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의뢰를 지금 현재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그 사업 시행자인 지역난방공사에서 대체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 용역에 필요한 7억 원은 기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조사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용역비 약 20억 원, 그다음에 공사비는 한 1조 2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거로 예상합니다. 그거는 지금 사업 시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우현의원

성남시 시 차원에서의 재정적인 투입 계획은 없습니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는 일단 사전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직은 준비는 안 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에서 예산적인 문제는 주로 해소가 됩니다.

조우현의원

성남시 차원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재정적으로 이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것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의원

예, 수고하셨고요. 성남시의 미래를 위한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길’보다는 ‘열’이 먼저라는, 깔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난방 공공기관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비사업은 반쪽짜리 개발일 뿐이며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500MW급 열병합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중원구 상대원 부지는 단순한 부지가 아니고 원도심 에너지 복지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맞물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며,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이 기회를 다시는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가 지금이라도 지역난방 기반 확충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하는 데 시력을 집중시키고 관계 기관과의 전략적 협의를 통해 시민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조우현의원

다음은 수광선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창희입니다.

조우현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수도권 동남부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노선입니다. (화면 제시) 하지만 현재 기본계획에는 노선이 도촌·야탑 지역을 경유함에도 불구하고 역 신설이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도촌역 사거리 일대는 여수·갈현·도촌·야탑동을 포함하여 약 6만여 명의 교통 수혜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1만여 명의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생활권 중심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철도 접근성이 전무한 교통 불균형 지역입니다. 국장님, 이 지역의 교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역 신설이 필요하다고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참고자료-참조35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의원

철도공단은 도촌·야탑역의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역 신설을 제외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개발 수요와 기반 시설 계획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2020년부터 역 신설 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도촌·야탑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계획이 왜 수립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촌·야탑역 신설 및 장래 역 신설이 가능한 구조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줄 것을 국토부 및 국가철도공단에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철도건설법에 따라 요구자가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검증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용역을 통해 경제성 상향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사업비 절감, 교통 수요 증대 방안을 적극 연구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야탑…… 도촌역 노선 기본 계획선에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촌사거리 쪽에 역을 향후에 역 신설할 수 있도록 노선은 지금 변경돼 있는 상태고요. 국가철도공단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타당성조사가 필요해서 시에서 요청하면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3월 27일 날 조달청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했고, 5월 13일 자로 입찰을 했지만 용역사에서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유찰돼서 5월 14일 날 재공고해서 5월 27일 날 낙찰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약 4개 회사가 들어왔는데요. 그 절차를 적격심사 받아서 6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착공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B/C 방향의 경제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사업비에 대한 절감, 그다음에 분당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교통 수요, 마지막으로는 도촌동 쪽의 개발계획 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괄 삼아서 사전타당성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의원

예, 잘 들었고요. 성남시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역 신설을 반영하려면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다음 사항을 꼭 수행해야 됩니다. (화면 제시) 첫째, 도촌사거리 일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정비를 해서 해야 되고요. 둘째로, 생활권 연계 도로·버스 환승 체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인근 개발을 유도하고 집객시설 유치 방안을 포함한 종합 개발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넷째로,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청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와 같은 구체적 조치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참고자료-참조36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전타당성조사에 맞춰서 포괄적으로 좀 다 담아서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이나 그다음에 향후 도촌동 쪽이나 그 주변 쪽의 개발계획 이런 부분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다 담아서 그 사전타당성조사에 경제성 B/C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의원

그리고 향후 역 신설을 위해서 시에서 재정 분담 계획 및 시의 부담 가능 재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시에서 추정하고 있는 재정 부담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국가철도망 계획은 일단은 시에서 사전타당성조사에 의해서 B/C가 확보가 된다고 해서 국토부의 대광위로 통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국비 70%, 자치단체 30% 해서 국비 우선적으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조우현의원

예, 차질 없이 좀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 도촌·야탑역 신설은 민선 8기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 아시고 계시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37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의원

그렇다면 기본계획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시장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실질적 노력을 해 오셨겠지만, 단순 요청이 아니라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에 대한 증빙이 있는지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개발 수요 뭐 발표를 했다든가 아니면 공단을 유치했다든가 연구소를 유치했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지금 사전타당성조사에서 향후의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사전타당성의 중점은 앞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지만, 지금 현재 이 수광선에 대해서 작년 24년 2월서부터 올해까지 시설계가 돼 있는데, 저희가 주안점을 갖고 있는 거는 도촌·야탑역이 현재 지금 반영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지만, 향후에 이 역사를 만들기 위한 대단면 터널로 가능한지도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하고요. 주변의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에서 하고, 저희가 중점적인 부분은 대단면 터널 가능한지도 이번에 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우현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성남시의회는 이미 2024년 11월에 도촌·야탑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어요. (화면 제시) 하지만 시의회의 결의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시가 정책 계획에 적극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시정 참여도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국장님, 향후 성남시는 도촌·야탑역 신설과 관련된 추진 경과를 정기적으로 시의회와 공유하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촌·야탑역은 단순한 역 하나가 아닙니다. 성남 동부권의 균형 발전 그리고 시민 교통 복지 그리고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이 걸려 있는 상징적 사업입니다.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역 신설을 위한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반 시설 확보 및 사업성을 보완하고 관계 기관과의 전략적 협의를 통해서 주민 소통 강화와 공약 신뢰 회복을 위해 이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가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민의 절박한 교통 요구에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그대로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례삼동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의 연장 노선으로, 위례중앙에서 성남 원도심을 지나 광주시 삼동역까지 이어지는 총 10.6km의 도시철도 노선입니다. 수정구·중원구를 중심으로 한 성남 원도심을 통과하며 하이테크밸리, 을지대, 신구대 등 교육·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교통 소외 지역 해소, 직주 근접성 향상, 원도심 재생과 광역철도 연계성 강화라는 도시철도의 본질적 역할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 위례삼동선은 2024년 2월부터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B/C값은 0.93으로, 기준 1.0에 매우 근접한 수준입니다. 즉, 조금만 더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행정적 보완이 이뤄진다면 예타 통과가 그리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단순히 ‘노선만 좋다’고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편익(Benefit)을 높이고 비용(Cost)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자료와 지자체의 대응 의지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성남시가 반드시 해야 할 네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 시설 정비와 환승시설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례삼동선이 통과하는 관내 구역에 대해 도시계획 연계 및 환승시설 사전 설계 등 기반 시설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환승시설 사전 설계와 기반 시설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참고자료-참조38

참고자료-참조39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일단 위례삼동선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을 광주시 삼동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로서 2024년 1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희가 2024년 4월부터 현재까지 KDI에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행 사업인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위례신사선의 재정 투자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등 그 사업에 대한 변경이 있었지만 최근에 기재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월 20일 자 위례신사선 신속 예타 착수라 해서 KDI에서 평균적으로 1년을 소요되는 그 조사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해서 지금 용역에 착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용역에 맞춰서 저희도 지금 중간에 한 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업 정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연장을 해서 올해 12월까지 대상 사업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우현의원

둘째로, 지역 유발 수요 창출과 편익 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위례삼동선 경유 지역에 창출되는 유발 수요인 하이테크밸리 출퇴근자 파악 그리고 을지대·신구대 대학생들의 통학 내역 파악 그리고 정비사업 입주 예정자 등을 파악해 수치로 해서 이거는 KDI에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셨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지금 아직 그 성과는 올해 12월인데 아마 7월 8월 정도는 아마 성과품 해서 한번 다시 KDI에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좀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우현의원

그리고 재정 분담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방비 분담 비율을 제시해야 됩니다. 공짜로 우리 그저 성남시에서 노선만, 지하철역만 이렇게 신설을 하려고 한다면 그분들도 좀 재정 부담을 요구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뭐 좀 예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례삼동선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언론도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위례신사선 연결이 지금 하다 GS에서 사업 포기 건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사업으로 한다고 하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변해서 지금 하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맞춰서 위례신사선이 연결되는 축에 맞춰서 저희도 현재는 저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하여간 서울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저희 성남시에 들어가는 노선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신구대나 이쪽 본시가지의 하이테크밸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시민들이 신속한 교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그다음에 국토부 최선을 다해서 그 당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최대한 예타에 대한 부분이 빈틈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우현의원

예. 그리고 이거는 성남시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광주시와 공동 대응 계획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 광주시하고는 2024년 5월에 공동건의문을 서명도 하셨고 했는데 경기도와는 어떤 공동 대응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게 있는가 좀 궁금합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현재는 최근에 계속 서울시에서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용역이 지금 정지돼 있던 상태에서 얼마 전에 저희도 서울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4월 30일 자로 기재부에서 그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예타 사업이 선정이 되는 이후로 저희도 용역을 다시 재개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성 있게끔 해서 다시 협의해 보든 그다음에 회의를 하든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조우현의원

예, 위례신사선이 민간 투자 사업 실패 후 재정 사업으로 이제 전환되어서 전체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위례삼동선 역시 연쇄적으로 예타가 지연되고 계획 변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화면 제시) 이에 대해 시 차원의 대응은 있는가 궁금하고요. 또 예타 조기 통과를 위해서 기재부나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일정을 포함한 로드맵이 있는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참조40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지금은 당장은 그 내용상으로는 KDI에서도 일정한 기간이 위례신사선이 5월 20일 자로 재개가 됐기 때문에요. 현재 지금 서울시하고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협의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KDI에서 용역이 착수돼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 이 부분은 광주나 그다음에 서울이나 저희 성남시하고 해서 협의해서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의원

예, 꼭 하루빨리 각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장님. 위례삼동선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원도심 재생과 산업 활성화 그리고 청년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광역철도 연계라는 도시 성장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화면 제시) 예타 통과를 위한 경제성 확보는 행정의 실행력과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시의 뒷받침이 있을 때 실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금부터라도 유발 수요 자료를 확보하고 환승시설 선계획을 수립하여 기반 정비 예산을 확보하여 공동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위례삼동선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오랜 숙원을 실현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참고자료-참조41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가,

조우현의원

예, 말씀하세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

광림

안광림의장직무대리

국장님 말씀하셔도,

조우현의원

들어가셔도, 예,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들어가셔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서울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광주하고 한번 서울시하고 해서요, 저희가 사실 광주보다는 저희가 되게 위례삼동선이 좀 급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우현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조우현의원

다음은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주단지 확보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입니다.

조우현의원

현재 성남시 원도심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구역만 해도 수진1·신흥1·태평3·신흥3·상대원3동 대규모 구역이 5개 구역입니다. 또한 민간이나 소규모 개발 단지는 제외하고도 그렇게 됩니다. (화면 제시) 이 5곳의 총세대 수는 약 3만 800세대 정도 됩니다. 이 중 이주 대상 세입자 비율은 한 82%에 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순환용 주택 필요 세대수는 8100여 세대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26년까지 필요한 이주세대는 3200여 세대이며, 2027년 이후에는 한 4800세대가 이주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비해 실제 확보된 이주단지나 공공임대 공급지, 순환용 이주주택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단장님, 그렇지요?

참고자료-참조42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의원

단장님, 원도심 정비사업으로 인해 현재까지 확보된 순환용 이주주택 물량은 총 몇 세대 정도 되십니까? 그리고 전체 수요 대비 확보된 물량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저희가 2030 1단계 수진하고 신흥1구역, 또 2단계 태평3·신흥3·상대원3구역 이주단지를 포함해서 1단계는 3222세대 또 2단계는 4889세대 이렇게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규모는 저희가 지금까지 금광동·중동 또 신흥동 구역에서 이주대책들 할 때 이주주택 확보한 비율 26.3%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우현의원

현재 몇 퍼센트라고요?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26.3%가 되겠습니다.

조우현의원

26.4%.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조우현의원

그러면 현재의 물량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죠? 그리고 2026년 시점까지 어떤 방식으로 다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총 8111세대는 LH랑 협약된 이주 확보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 단계에 따라 이 이주단지를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의원

예, 대다수 이주민은 세입자가 전부입니다. 이들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기존 주거지에서 강제 이주되지만 돌아올 수 있는 보장도 없고 또 머물 수 있는 임대단지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중심의 이주대책이 부재할 경우에 재개발 과정에서 주거적인 불안과 생계의 어려움이 생기고, 원주민의 지역 이탈이 커져서 사회적 갈등도 증폭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그래서 이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이주단지 입주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또 우선 배정 순위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거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주단지의 입주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한 LH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1순위는 구역 내의 장기 거주자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등록상의 세대 구성원 수가 많은 세대하고, 3순위는 세대 중에 나이가 많으신 세대, 그다음에 4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제일 낮은 순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조우현의원

그리고 이주 후에 재입주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세입자들은. 그리고 권리자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사업 완료 후에도 거주자가 희망을 하고 국민임대주택 조건에 맞으면 순환이주단지에 계속 거주 가능하도록 저희가 되고 있고, LH에서 건설·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이렇게 활용했듯 지역 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조우현의원

또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 지역 4개 단지 총 1만 2000세대의 재건축도 추진 중입니다. (화면 제시) 최근 국토교통부는 성남시가 제안한 분당 재건축 이주주택 후보지 5곳에 대해 2029년까지 입주가 불가능하다며 성남시의 이주대책을 사실상 백지화시켰습니다. 성남시의 이주대책을 사실상 백지화시켰죠. (화면 제시) 특히 야탑 부지에 주민 동의 없이 이주단지를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발과 행정 미숙으로 인해 현재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마련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황입니다. 더욱이 국토부는 이주 수요에 맞는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정비사업 선정 물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만약 현재와 같이 이주대책이 부실하다면 분당구 내 재건축 추진 물량 자체가 축소되어 사업 일정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화면 제시) 사업이 장기적으로 표류하거나 단계별로 축소·지연될 경우 지역 주거 환경 개선 및 노후단지 안전 문제 해결도 모두 뒷걸음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당구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이주대책 마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지금처럼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체의 로드맵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장님, 현재의 성남시는 제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계획입니까?

참고자료-참조43

참고자료-참조44

참고자료-참조45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1기 신도시 이주 지원의 기본 방향은 생활권 내의 주택 시장을 자연스럽게 흡수시키는 원칙 아래 면밀히 그 지역별 주택 수급 동향을 관리하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주 수요에 비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수급을 보완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2027년부터 31년까지 약 5년 동안 6만 4700세대 정도의 이주 수요가 예상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권 내, 저희 분당지구 생활권 내 25개 사업 단지에서 약 31년까지 9만 9000세대를 저희가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주 물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의원

야탑 부지 논란 이후에 새로운 대체 부지가 후보도 국토부에서 수용되지 않아서 백지화되어 있고요, 선정 물량이 축소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금년 초에 국토부에서 저희 야탑동 공급 부지에 대해서 취소 이슈에 대해서 언론도 발표하고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보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안정 계획의 일환으로써 그 허용 정비 물량을 통해서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 물량 수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주택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관리처분 단계에서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의원

성남시가 이주대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가 단순 협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 대책을 적극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 원도심 순환용 주택 확보를 위해서 LH공사와 단순 협의가 아닌 이주 수요를 반영한 법적·행정적 책임이 담긴 실질적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둘째로, 유휴부지와 학교 이전 부지, 시유지 등을 조사해서 순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중장기 토지 확보를 하고 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로,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라 이주단지를 미리 지정·고시하고 성남시 조례를 개정해서 재개발·재건축 심사 시에 이주대책 마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인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단장님,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성남시가 현재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환재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 LH랑 협약을 해서 저희가 순환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또 LH와 저희 실무자 간의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약 29차례 정도 협의를 하고서 지속적으로 순환방식을 검토하고 있고. 분당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저희 시의 개발제한구역이나 또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우현의원

신상진 시장님! (화면 제시) 시장님 공약 중에 4만여 세대 주택 공급을 위해서 성남시를 인구 100만의 특례시를 만들겠다고 추진하고 했었죠. 그러나 지금 현재 4만 세대는 언제쯤 만들어질지 궁금합니다. 정비사업은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시민의 삶과 생존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주대책 없는 정비사업은 결국 주거 불안과 행정 불신만 남기게 됩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가 이주 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단지 확보 계획 수립, 실효성 있는 LH 협약 체결, 조례의 반영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이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장기적 도시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로드맵 구축을 즉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 시민의 삶과 직결된 다섯 가지 핵심 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성남시는 상인회 생존권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정과, 지역난방 공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 그리고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발계획 마련, 위례삼동 예타 통과를 위한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이주단지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 마련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책임 있고 실천력 있는 행정에 달려있습니다. (화면 제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계획과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행정,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응답하는 성남시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참조46

참고자료-참조47

광림

안광림의장직무대리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지역구 시의원 황금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의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시의 대응과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원순환 및 폐기물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황금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을 평가할 때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합니다. 폐기물 분야에도 유사한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화면 제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란 청소 관련 총예산에 대한 제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소 관련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나머지 비용은 시의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우리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참고자료-참조48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31.8%입니다.

황금석의원

보시는 표와 같이 2023년 기준 우리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31.8%로 전국 평균 28.5% 및 인근 수원시·용인시·화성시보다는 높은 편이나 시흥시·광주시·김포시에 비해서는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화면 제시) 국장님, 지자체마다 처리 구조는 다 비슷할 텐데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참고자료-참조49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지금 31.8%로써 경기도 내 한 5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시 규모가 거의 비슷한 수원이나 용인·화성하고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도농복합 지역인 아까 말씀하신 김포·광주·시흥은 좀 여건이 달라 가지고 비교가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 재활용품 판매 수익과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재활용품 판매 대금 같은 경우는 연 48억으로 저희가 도 내 1위입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은 저희가 시민 물가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황금석의원

다음 자료는 주민부담률 표입니다. (화면 제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주민부담률, 즉 직접적인 종량제봉투 수수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시의 주민부담률은 2023년 기준 2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7.2% 및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나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기본 원칙인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민부담률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시 지역 주민부담률을 2026년까지 35%, 28년까지 40%로 점진적 상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환경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 구조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자료-참조50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쓰레기 처리비용 가격에 따른 상승이, 원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난 2021년에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를 인상하라는 결과를 받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하면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그다음 주민부담률도 높아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무단투기나 비봉투 사용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다른 예산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단속 인원 증원이라든가 아니면 CCTV 또 증설 이런 예방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또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은 서민, 아까도 말했듯이 서민 물가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서민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도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가격 인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요금 인상은 참 많은 반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요금 현실화에 대한 검토 시,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등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주민부담률을 전국 평균 수치와 맞춰나가며 쓰레기 감량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국장님, 보시는 표와 같이 우리시 가정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2023년 기준 35% 수준으로 인근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용인시·화성시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27년도 순환이용률 목표는 78.3%로 이는 경기도 83.9%, 국가 82%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재활용률 및 순환이용률을 높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참고자료-참조51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독주택이 또 굉장히 밀집 지역이고 또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기는 상당히 좀 지역적으로 힘들기도 합니다, 수원이나 용인 이런 시에 비해서요. 그래서 저희 시가 순환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자원순환가게를 지금 현재 23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그린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순환 총괄 거점시설로서. 그다음에 저희가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 AI 선별기 2대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시설에 이번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200여 개의 예산을 이번에 2차 추경에 지금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또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 보상기를 현재 14대에서 20여 대 확대 운영을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저희가 시민 인식 개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의원

우리시가 타 시군 대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활용률 제고와 순환이용률 향상을 위해선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순환이용률은 단순한 수치 경쟁을 넘어 탄소중립 실현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국가전략’에서도 순환이용률 90% 달성을 국가 목표로 제시한 만큼, 우리시도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갖춘 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 모델을 지속 발굴·확대해 적극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점이 ‘높은 소각률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문제인데요. 우리시는 폐기물 처리 방법 중에 소각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화면 제시)

참고자료-참조52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중에 재활용품과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모든 걸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60만 114톤이며, 그다음에 재활용은 108만 663톤(41.8%), 그다음에 소각량은 151만 451톤으로 소각 비율은 58.2%입니다.

황금석의원

예, 우리시 소각 비율은 58.2%로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도 말씀하신 정도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인구수가 비슷한 인근 지자체보다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가정 폐기물의 경우,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우리시는 58.2% 소각을 하는데, 고양시는 15.1%로 3.85배이며,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성남시는 31.4%로 수원시 대비 4.55배,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성남시는 25.2%로 화성시 대비 5.48배, 건설폐기물은 성남시 1.4%로 용인시 대비 14배였습니다. (화면 제시) 그리고 이러한 높은 소각 비율에 온실가스 배출량도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환경부 온실가스 정보통계에 따르면 우리시는 경기도 내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 상위 3위 도시입니다. 시에서는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이 경기도 내 상위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높은 소각 비율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자료-참조53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성남시의 주된 온실가스 배출을 분석해 보면 건물 분야에서 약 69%, 그다음에 수송 분야에서 약 27%, 그다음에 폐기물 분야에는 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과 재활용품을 제외한 소각 가능 폐기물을 전량 소각 처리 하고 있어서 온실가스가 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평균 저희가 대비 온실가스, 소각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경기도는 한 2.29톤 정도 되고요, 저희 성남시는 1.69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량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과 분리수거를 통해서 저희가 소각 비율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욱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의원

소각 비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낮은 편이다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황금석의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 경기도 내 지자체의 소각 비율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의원

아울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 중인 노후 소각장의 대체 건립 공사는 중요한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체 건립 공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지난해 8월 27일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터파기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공정률은 9.62% 정도입니다. 그리고 준공 예정일은 2027년 11월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금석의원

기존 소각장이 이제 3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황금석의원

그럼 기존 소각장 대비 새로 신설되는 소각장은 기존 장비보다 좀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 소각장하고 새로 대체 건립되는 소각장하고의 그 차이점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운영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대체 소각장은, 현재 소각장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소각해서 그거를 회수해서 열을 발생해서 지역난방으로 보내고 있는데, 지금 대체 소각장 같은 경우는 전기까지 생산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굉장히 회수 열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600톤 소각장의 경우에는 지역난방에 공사하는 열이 한 연간 24만Gcal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소각장의 경우에는 열 생산량을 현재 운영 중인 소각장과 비슷은 합니다만, 발전설비 추가로 저희가 연간 3만 3000MW의 전기를 생산해서 한국전력에 이거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 발전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한 5만 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의원

보통 폐기물을 소각할 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뭐 부르는 이름이 있던데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백연’이라고 합니다.

황금석의원

예, 백연. 그 백연이 대부분 수증기라고 하더라고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황금석의원

그래서 인체에는 좀 유해하지 않다라는 말씀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 불안감을 좀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노후 소각장 대비 우리 새로 신규로 대체 건립되는 소각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뭐 추가된 게 있습니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가 그런 백연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반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소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습식 세정기로 지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습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백연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또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특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대기오염과는 상관이 없는 수증기에 불과는 하지만 시각적으로 주민 불안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 소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식 반응기하고 반 건식 반응기를 저기 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백연 효과는 굉장히 낮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황금석의원

차후에 기존 소각장하고 대체 건립되는 소각장하고의 그런 그 실제적인 데이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공 후에 좀 한번 제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의원

아울러 이번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 공사는 수십 년간 이미 같은 자리에서 폐기물 처리에 따른 환경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고려하여 지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대체 소각장 같은 경우는 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소각시설 대비 그 어떤 설계를 대폭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설비로는 저희가 먼지하고 다이옥신 저감을 해서 필터를 이중으로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지는 현재 운영 중인 소각장 설계는 ㎥당 12mg이나, 대체 소각장은 2mg으로 83%를 더 저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이옥신 같은 경우도 기존 소각장 ㎥당 0.1ng에서 대체 소각장은 0.05ng으로 50% 정도의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황금석의원

향후에도 소각장 대체 건립 공사에 따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과 주민 건강 영향 평가 체계 등을 지속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의원

국장님, 혹시 그 소각장 시설이 기술의 발전으로 현대화되어도 사실 관련법에 따라 우리 보통골 주민에게 지원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미세먼지나 다이옥신 뭐 이런 게 줄어든다 그래서 지원하는 게 축소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황금석의원

예,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줄어드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의원

우리시가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0년간 이어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경쟁 체제를 도입한 것은 예산 절감과 청소 행정 서비스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우수 사례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도심 단독주택 및 골목길에 거점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종량제봉투 배출로 인한 미관 및 위생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가로쓰레기통 설치를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청결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시민들 간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거점 배출시설과 가로쓰레기통이 단기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성남시가 수립 중인 자원순환 집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순환이용률 목표를 반영해야 합니다.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핵심인 만큼,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후화된 600톤 소각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건립 공사가 지난해 8월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 인근에서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보통골 주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설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난방 열원 증설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께서 계속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의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주셨는데 되도록이면 피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보시는 표는 공동주택 지역난방 공급률 자료입니다. 중원구와 수정구는 그동안 지역난방 공급에서 매우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시 전체 공동주택 중 지역난방 공급을 받는 세대는 평균 62.7%이지만 지역별 공급률은 중원구 25.8%, 수정구 27.8%로 그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원도심 시민들의 지역난방 공급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 요청이 있었다고 아까 우리 또 조우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당복합발전소 등 기존 열원 시설만으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까지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반면 정비사업 확대로 인한 지역난방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 신규 열원 기지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참고자료-참조54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열원이 부족해서 증가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지금 현재 지역난방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렵습니다.

황금석의원

정확히 원도심 재개발 구역 재건축 단지 어디까지 지역난방 공급이 확정되었죠?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 지역난방 공급은 9개 단지의 2만 8000세대에게 공급을 하고요. 저희가 산성이나 상대원2, 도환1지구에는 지금 지역난방이 부족해서 열원이 부족해서 지금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 아니 거기까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황금석의원

상대원2구역, 도환중1구역까지는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 또는 계약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황금석의원

그렇다면 상대원3구역을 포함한 2030 1·2단계 재개발 구역과 기타 원도심 재건축 단지는 지역난방 공급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원 부족으로 저희가 상대원3구역 및 추가로 진행되는 정비사업 구역은 지금 현재 지역난방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황금석의원

지역난방이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공급 예정 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할 경우 필요로 하는 열원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한 300Gcal 정도 됩니다.

황금석의원

그러면 신규로 또 열원 기지의 예측되는 열 생산 용량으로 가능한 걸까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신규 열원 부지가 확정이 돼서 열이, 열 공급을 하게 되면 원도심 모든 지역에 지금 지역난방 공급이 가능합니다.

황금석의원

그래서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력하여 중원구 일원에 열원 기지 신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중원구로 설정됐을까요? 판교 소각장 부지 등 다른 지역은 검토해 본 곳이 없습니까? 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가 그 열원을 일 300Gcal를 생산을 하려면 한 7만 2000㎡의 열원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5군데의 가용할 만한 부지를 검토를 했고요. 그게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교 소각장 같은 경우는 1만 8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지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로는 중원구 상대원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만이 유일하게 가용 부지입니다.

황금석의원

뭐 저는 중원구라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은 저희 지역 상대원까지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다면 중원구 일대로, 특히 이제 상대원으로 신규 열원 부지를 확정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들어본 적이라도, 아니면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소통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떻게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앞으로도 많은 절차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검토와, 관계 기관 상급 부서와의 관련 부처 이렇게 협의 단계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저희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청회나 주민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황금석의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 있어서 “우리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라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우현 의원님께서도 좀 질의를 하셨었는데, 만약 그 조사 결과 좀 부적정할 경우 그걸 대비해서 예비 부지 등 뭐 다른 대안은 준비한 거 없습니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부지는 없고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지역난방에서 추진 중인데 저희도 그 관련 자료나 그런 여러 가지 관계 기관의 협의 내용이나 이런 거를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적정으로 나올 경우에는 그 사유를 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재조사를 의뢰하는 등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금석의원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정으로 나온다고 해도 이후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경기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제 절차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30만㎡는 해제 권한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절차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 지침에 따라 이행이 됩니다. 우선 경기도하고 그 그린벨트에 대한 총량, 해제 구역에 대한 총량 협의를 하고 또 국토부와 협의를 한 후에 저희가 전략영향평가를 환경부에서 지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경기도의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저희가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소요 기간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황금석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해제 권한이 경기도에 있으므로 긴밀한 협력 및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경기도 및 국토부와 협의나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요. 국토부와 2회, 경기도와 4회 이렇게 대면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월에도 지금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해서 저희 성남시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그리고 그 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하면서 행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금석의원

사실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지만 해제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시에서는 이게 해제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판단 근거는 어디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 사전 협의 단계지만, 저희 지역난방 공급은 지금 원도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연계한 성남시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역난방 같은 효율적인 에너지 체계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서 지역난방 필요성에 대한 거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원도심의 공간 구조가 지금 단독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당위성과 그다음에 해제 요건을 확보를 하면 저희가 해제 대상으로 판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의원

한편 그 원도심 외에도 분당 역시 재건축 예정 단지들과 판교 2·3테크노밸리 등 신규 열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분당남동발전 현대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대화사업이 완료될 경우 증가하는 열 생산 용량이 이러한 분당 내 신규 수요까지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지, 공급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지금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급 대상 지역으로 의무 지역난방 공급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판교 제2·3테크노밸리는 의무 공급 지역은 아닌데 이미 지역난방공사와 지역난방 공급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지역난방 공급은 저희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황금석의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뭐 분당 지역은 재건축이 되더라도 지역난방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거기 의무 공급 지역입니다.

황금석의원

만약 이번 열 공급 기지 신설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느 지역부터 어떤 우선순위로 공급이 확대될 예정인지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 열 공급 시설이 확충이 되면 원도심 내 지금 현재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이 확정된 9만 9000세대 공급이, 지역난방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계획은 공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난방공사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의원

결과적으로 예타 결과 경제성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 최종 권한이 경기도와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우려도 큰 상황이고요. 담당 부서에서는 경제성 확보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로 뛰는 노력은 물론, 열원 신설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보편적인 주거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고맙습니다.

황금석의원

계속해서 지역난방 문제와 연계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입니다.

황금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사실 원도심 지역난방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은 전 정부부터 정해진 것인데 왜 아직도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거냐,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전 정부에서 뭘 한 거냐’라는 질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원도심 재개발 에너지 공급 관련해서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원칙 수준의 내용을 담고, 실제 배관·열공급관 위치, 용량 등은 정비계획 수립 때나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사업 시행자와 에너지 공급자가 협의해서 설계하도록 이렇게 이원화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회 계획부터는 행정 주도의 단계별 추진계획이 아닌 주민 주도의 생활권계획을 도입함으로써 정비구역 및 시기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권장하고 2035 성남 도시기본계획의 지표를 수용해서 정비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의원

사실 열원 시설은 도로, 공원, 상하수도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매우 기본적인 기반 시설입니다.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 시 여러 검토 절차를 거쳐 보다 이른 시기에 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열원 시설도 도시, 공원, 상하수도 등과 마찬가지로 주민 시설의 기반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정비계획 수립 초기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감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열원 계획을 포함한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보다 검토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서 조기에 방향을 정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금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재개발 구역이나 재건축 단지별로 열원 시설에 대해 어떻게 공급을 가져갈 것인지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도환1, 그다음에 산성, 상대원2 재개발 구역은 지역난방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완료한 수진1이나 은행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열원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지역난방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황금석의원

그렇다면 만약 신규 열원 증설이 어려워질 경우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배관 등 설계를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요?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의원

수진1, 은행주공의 경우 착공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착공이 들어가면 기본적인 설계의 변경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모든 사업이 기반 시설은, 특히 열원 공급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착공 전까지는 저희가 어떤 설계변경이 이뤄져야만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금석의원

반대로 또 신규 열원 증설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은행주공을 포함한 향후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의 준공 시기에 맞춰 열원이 공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황금석의원

그러나 들리는 바에 따르면 신규 열원 건립에는 최소 7, 8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열원 완공 시점이 입주 시기와 맞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공사와 관련해서 열원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날 갑자기 열원이 공급된다 그런 내용은 있지 않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 시기에 맞춰서 열원이 공급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역공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열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의원

또한 열원 증설이 저희 상대원에 추진될 경우 기존 소각장, 레미콘 시설, 이어 열원 기지까지 소위 말하는 각종 주민 기피 시설이 집중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대원3구역 등 재개발 지역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뭐 검토해 보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현재 저희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했을 경우, 또 건축물 인증 부분에서는 만족할 경우에 최대 280%까지 용적률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기피 시설을 건설한다고 해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황금석의원

사실 기피 시설 밀집으로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참 많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용적률 향상이 불가하다면 혹여 다른 방안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상대원3구역은 학교 이전, 유치원 부지 확보 등으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각장, 레미콘 공장, 열원 기지, 중원구의 장례문화사업소라는 부분이 재개발의 암초로 또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아시는 바와 같이 상대원3구역 같은 경우에는 8000세대가 넘는 전국에서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 지역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금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거와 달리 성남시와 경기도 현 정부에서는 원도심 지역난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원도심 지역난방 공급 문제에 대해 묵시하지 않고 예타 결과 경제성 적합 시 개발제한구역이 즉시 해제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신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국토부와 사전 조율 등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정 판정을 받더라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행정 절차에 있어서는 성남시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원도심의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은 단순히 열 공급뿐 아니라 교통, 교육, 복지시설 등과 연계된 종합계획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광병

김광병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황금석의원

이어서 임대료 예산 지원 및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황금석의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우리시는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사무 공간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 기준 과거에 지원한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시 및 산하기관을 통틀어 예산이 무려 약 10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금액이 큰 만큼 시민 세금이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 해마다 반복되는 임대료 지원 예산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참고자료-참조55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의원

각 부서의 예산 편성과 집행 현황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대료 예산 중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게 민간단체 뭐 성남시체육회라든가 체육 종목 단체,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지원하는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공건물의 임대료를 제외하더라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임대료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는데요. 특히 임대료는 일회성 지원이고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지출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재정 효율화 등 개선 방안을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 임대료 문제는 공공 부분에 들어가는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임대료가 있고 순수한 민간 부문에 들어가는 임대료가 있는데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스포츠 종합 시설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임대료는 다시 회수가 되는 임대료가 되겠고요. 순수하게 민간 임대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돌봄 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도 하고, 공공시설에 입주가 가능한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의원

혹시 그 임대료 지원 대안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휴부지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기관이나 단체에 안정적으로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유휴부지 문제는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규모 유휴부지이고 조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대략 한 13개, 14개 이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현재 어떻게 하면 그런 유휴부지들을 우리 성남시의 어떤 장기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원님 주신 의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유휴부지 및 유휴공간은 총 137개, 17만 2140㎡로 파악을 했습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황금석의원

이러한 곳에 사무 공간을 마련해 기관이나 단체가 중장기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좀 중복되는 답변일 수 있는데요. 137개의 부지가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의 그런 공간을 활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말씀 주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열서너 개 정도의 유휴부지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 주신 의견도 최대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임대료가 과연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냉정히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유휴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공공시설을 통한 공간 확보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진정한 재정 효율화와 행정 혁신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황금석의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자원순환 행정의 구조적 과제, 원도심 열원 시설, 그리고 반복되는 임대료 지출 문제와 유휴자산의 비효율적 운용에 대한 개선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정부의 행정은 더 이상 단편적인 예산 편성이나 단기적인 민원 해소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자원과 에너지, 공간 등을 둘러싼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며, 그 해법 역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에서 발생하는 재정 적자, 원도심 열원 부족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반복되는 임대료 지출은 모두 행정과 정책이 사전에 예측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했더라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이제 성남시도 행정의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전에 구조적 위험을 분석하고, 도시의 기능 회복과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방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 부담과 행정 효율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고, 일방적 추진이 아닌 투명한 소통과 사회적 공감 속에서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시는 시민들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행정의 편의보다 시민의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도시가 안고 있는 오래된 불균형과 비효율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드린 질의가 우리시가 한 단계 더 정교하고 책임 있는 도시 운영으로 나아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의장직무대리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신상진 시장께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