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내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안전국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423억 7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자치분권과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에서 8쪽입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장기한마당 수상에 따른 우수사업비 지원금 도비 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재난안전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4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폭염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사업 55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5300만 원,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사업 500만 원, 한파대비 취약계층 지원사업 2000만 원, 2025년 겨울철 한파 대비책 8000만 원, 고보조명 설치사업 1억 원 등을 증액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 2100만 원을 이번 3회 추경에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므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분권과에서 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이야 상금 받은 걸로 편성하신 거니까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거나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결정하거나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은 힘든데 자꾸만 현장에서 책임지게 하거나 현장에서 결정하게 하거나 이런 결정하지 마시고요. 가장 결정하실 수 있는 결정권자가 결정하셔서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하다면, 그 내용의 본질을 보면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결정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규정을 개선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니 그 결정은 최고 결정권자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왜 이렇게 주민자치가 맨날 말썽이 많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들 국장님이 잘 좀, 26년도에는 정말 불협화음 없이 4기가 출범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송내를 지금, 박찬희 위원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부분들 그쪽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역구별로 동마다,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진짜 4기 출범하면서는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관리를 하는 부서의 애로사항은 어제도 어느 공청회에서 전 헌법재판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휴먼 에러를 시스템으로 정리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관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동시간은, 제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네, 저도 시간은 체크를 해 봐야

정말 어려운 과제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숙자 관리를 저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5년 제2회 추경예산액 6045억 2000만 원보다 80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852억 8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5년 제2회 추경예산액 94억 3000만 원보다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5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 1773억 6000만 원보다 7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486억 1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12쪽 부천제일시장 교통사고 사망지원금을 성립전예산으로 60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4, 15쪽 민생회복소비쿠폰 예산을 2회 추경예산액 1280억 9000만 원보다 683억 6000만 원 증액된 1964억 5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7쪽 안전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을 성립전예산으로 13억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3쪽 복지정책과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94억 3000만 원보다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5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7쪽 돌봄지원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146억 5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된 146억 1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1쪽 여성다문화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296억 1000만 원보다 1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08억 8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50쪽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환금으로 1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6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1쪽 아동보육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1814억 6000만 원보다 7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892억 4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67쪽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지원 예산을 2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7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7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억 9000만 원 증액된 37억 8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5쪽 아동보육과 이월사업입니다. 87쪽, 88쪽 원종공동주택지구 내 다함께돌봄센터 준공이 26년 3월 예정으로 설치비 및 기자재 지원 예산 1억 500만 원을 이월하고, 89∼91쪽 원종신흥타운 아파트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2026년 3월 개원 예정이므로 공사비, 기자재 구입비 및 신규개원 안착지원금 2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93쪽 노인복지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1042억 5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된 1042억 1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03쪽 노인복지과 이월사업입니다. 오정보건복지타운 신축 예비타당성조사가 26년 2월에 진행될 예정으로 조사 수수료 2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105쪽 장애인복지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971억 7000만 원보다 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77억 1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109쪽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변경 내시에 의하여 2억 1000만 원 증액한 44억 7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10∼112쪽 농아인협회 이전과 장애인회관 공간 재배치에 따라 농아인협회 및 장애인회관 환경개선사업비 특조금을 성립전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17쪽 장애인복지과 이월사업입니다. 농아인협회 이전 및 공간 재배치 일정에 따라 장애인회관 내 쉼터공간 환경개선사업비 및 수어통역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7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1쪽 여성다문화과 소관 성평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4년도 말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총 30억 2000만 원이며 2025년 수입은 8000만 원, 지출은 1억 900만 원으로 25년 말 조성 예상액은 29억 9000만 원입니다. 25년 3회 추경 지출계획으로는 성평등기금 공모 9개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출 감액에 따른 내부거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도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문 위원입니다. 일단 추경예산안 관련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뵌 김에 말씀드리겠는데 시립노인전문요양원 노동자들 3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계약 위반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성재단이 처음에 위탁을 받을 때 계약조건이 고용승계가 계약조건이었는데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해고 통보를 내리고 있고 3명이나 지금 해고 통보를 내린 상황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그런 식으로 할 거였으면 사실은 애초부터 그런 계약 자체가 될 수 없었던 상황인데 1년도 안 돼서 10년 넘은 요양보호사에게 해고 통보를 내리고 지금 이사장 마음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현장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고용승계를 전제로 해서 안정적으로 위탁을 시켰던 건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위반행위를 한다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승인했던 모든 게 다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직접 그 현장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은 3명이지만 내년에는 몇 명이 될지 모르고 현장에서 노동자들 고용 불안으로 그렇게 할 거였으면 시립노인요양원이 우리의 위상에 맞는 그런 시립노인요양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심각한 문제이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고된 3명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직원에 대한 부분은 다 인계받아서 저희도 현장에서 점검도 하고 소통도 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따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편법으로 1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데, 그쪽 노무사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고요, 제가 볼 때는요. 원래 고용승계를 한다는 것은 고용승계할 당시에, 우리 위탁할 때 당시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을 안정화하겠다는 그런 약조를 한 거지 1년만 지나면 다 해고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 게 아니거든요. 뭔가 심각한 오류를, 잘못 오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용승계라는 의미에 대해서 편법적으로 1년만 지나면 다 해고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승계 후에 사실은 수당도 조금 올려주고 여건을 더 좋게 해 주려고 노력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정인지 그 건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예산이 감액됐다고 말씀하셨나요?

내시 비율에 맞춰서 아마 조정을 한 것,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그때 대표를 내려놓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다 안정이 돼서 그동안 못 받았던 임금이나 이런 것도 기한을 정해서 주기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않고 유지하는 걸로

네,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현재 법인대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던 게 해소가 돼서 그냥 유지하시는 걸로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국장 김정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공원녹지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 대비 4.19%인 28억 7134만 원이 증액된 714억 4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34만 원이 증액된 80억 9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9쪽입니다. 여름꽃 테마경관 조성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과 10쪽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보조금 이자로 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3쪽입니다. 오정지역공원 친환경 바닥포장재 교체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 원과 14쪽 중앙공원광장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17억 4117만 원이 증액된 86억 76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7쪽 삼정가로공원 개선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6200만 원과 19쪽 부천종합운동장 내 꽃축제장 진입로 설치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20쪽 원미산 힐링숲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 21쪽 원미산 산림욕장 테마공간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 22쪽 시민의강 야간경관개선 및 화단정비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4984만 원이 증액된 387억 68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42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도비 포함 5억 2960만 원을 증액한 36억 4122만 원과 43쪽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 590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41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47쪽 계속비사업으로 공원조성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 등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61쪽 명시이월사업으로 공원조성과는 간데미근린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이며, 공원관리과는 중앙공원 노후산책로 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이고, 녹지과는 오정구 마을둘레길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도시농업과는 마음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앙공원에 특조금으로 3억이 또 내려온 거예요?

네.

남자화장실 아직 시작은 안 됐죠?

아직 설계 용역 중에 있고 내년 6월 정도 돼야 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난번 여자화장실 하면서 시민들 불편사항은 없었던가요? 화장실 안내하고 남자분들 운동하다가 불편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던가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남자화장실 할 때 위치라든가 운동하다가 급하실 때 아트센터로 가시라고 한다든가 방향 그것 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39%인 2억 원이 증가한 517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제2차 추경예산액 대비 0.6%인 7000만 원이 증가한 117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8쪽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암환자 지원사업에 3800만 원 감액, 1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25년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1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제2차 추경예산액 대비 0.09%인 9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15쪽 건강검진사업 900만 원 증액, 16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 소사보건소 소관입니다. 제2차 추경예산액 대비 0.55%인 7000만 원이 증가한 12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19쪽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700만 원 감액, 20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오정보건소 소관입니다. 제2차 추경예산액 대비 0.38%인 49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27쪽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700만 원 감액, 28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5000만 원 증액, 30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생활임금 지원에 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노후시설 개선공사 5억 7000만 원 명시이월, 설명서 34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필요장비 및 물품구입비 1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임위 마지막입니다.

38년 5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했나요?

제가 전년도에도 선배 소장님 보니까 마지막에 한번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왔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7년에 공직에 입문해서 현재 38년째 근무를 했습니다. 마지막 1년을 보건소장으로 정말 1년을 10년처럼 열심히 일을 했던 한 해라고 저는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 참석이라 감회가 남다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저희 업무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했고 때로는 또 격려해 주셔서 보건소 직원들이 막 신난 적도 있었습니다. 기운을 북돋워 주시고 지난번 시장 사건 때나 어려울 때 용기도 주셨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저희 후배들이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될 것이고 부천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보건소 식구들 300명 정도가 있는데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하겠습니다. 2025년 3회 추경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총 2949억 원이며 그중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안은 66억 원입니다.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2억 원 증액된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입니다. 7쪽에 방범 CCTV 노후카메라 157대 교체를 위해 경기도 특조금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행복위 아마 상임위 출석은 마지막 같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행정복지위원회에 제가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다 같이 계신데 제가 1년 반 전에 의회사무국장을 하다가 왔기도 했고 또 그전에 위원님들 다 안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제가 많은 도움도 받고 우리 시정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 체크해 주신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완결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정돈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9대 의회에 계신데 또 좋은 희망하시는 것 다 성취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신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위원회별 총괄 예산입니다. 2025년도 원미구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3125억 3176만 원이며 2회 추경예산액 대비 57억 3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978억 1384만 원이며 2회 추경 대비 46억 986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회 추경 대비 4330만 원이 증액된 7억 8958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업은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억 9456만 원이 증액된 715억 6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차상위 등 장애수당은 지원 내시 변경으로 1147만 원이 증액된 5억 7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지원 내시 변경으로 2억 8307만 원이 증액된 86억 9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지원 내시 변경으로 4330만 원이 증액된 5억 1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액 대비 43억 4006만 원이 증액된 2156억 9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변경 내시 반영과 3개 구 예산을 조정하여 2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606억 8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부모급여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 25억 9654만 원이 증액된 235억 4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1억 2839만 원이 증액된 23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역곡2동 소관입니다. 역곡2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잔향 현상 개선을 위해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쪽에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이 여성다문화과로 변경 내시돼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받고 다문화과에서도, 정확히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이 사항은 우리 담당 부서장이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장원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 시 주관 부서가 여성다문화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내시에 근거해서 저희 대상자가 줄어든 사항이어서 감액을 해서 반영한 겁니다.

다문화과로요?

네, 그러니까 다문화과에서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내시를 공문으로 내려주는 저희 시 주무과입니다. 거기서 그 근거에 의해서 변경 내시를 통해서 이렇게 감액을 진행한 거고요. 그래서 대상자도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한 것입니다.

줄었어요? 인원이 준 거예요, 지원하는 인원이?

여기서는 내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감액을 추진했습니다.

감액을 추진했다고요?

네, 시 여성다문화과에서 변경 내시 내려온 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감액을 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년에 퇴직준비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우리 재선, 3선 의원님도 그렇고 초선의원님도 그렇고 제가 의회 근무를 오래 했어요. 36년 이제 마감을 하는데 3분의 1 정도는 의회에서 근무했던 것 같아요. 4대, 5대, 6대에는 없었고 7대, 8대, 9대. 의원님들 다들 이렇게 같이 늘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있을 때 곱게 봐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후련합니다, 후련하고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없고 실무 때는 좋은 선배님들 만나서 많이 배우고 했고 그다음에 관리자였을 때는 좋은 후배님들 만나서, 진짜 일 잘하는 후배님들 만나서 그게 또 복인 것 같고 공직의 마지막을 구청장이라는 자리로 마감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그렇습니다. 9대 의원님들하고는 또 전문위원 과장할 때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열심히 잘 놀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도 다들 내년에 바라시는 일들 잘 이루어지도록 같이 응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화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과 6쪽입니다. 소사구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4572만 원 증액된 2083억 1568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6억 5427만 원이 감액된 1987억 856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총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억 5427만 원이 감액된 1921억 8557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원 사업비에 대해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8221만 원이 증액된 48억 9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부모급여 지원사업비에 대해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억 5639만 원이 증액된 153억 4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 및 사업에 대해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031만 원이 증액된 13억 2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7쪽 옥길동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변동은 없으며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1건입니다. 옥길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일이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청사 이전 경비예산 1315만 원, 사인몰 정비예산 2900만 원, 옥길동 임시청사 원상복구 비용재산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말로 거의 공사가 완료되고 예정으로 1월 31일로 이전일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내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최은희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정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1660억 42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1541억 65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의료급여기금 추경예산은 3억 89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1481억 41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35쪽 부모급여 지원비 8억 3300만 원, 37쪽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700만 원, 51쪽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2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도시미관과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16억 9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55쪽에서 63쪽까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반영으로 고강본동 은행단지 등산로 환경개선사업 2억 원, 오정구 공원을 잇는 마을둘레길 조성 사업 2억 원, 원종1동 벚꽃거리 쉼터 조성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추경 편성 예산과 동시에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 진행으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모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명시이월사업입니다. 67쪽부터 72쪽까지 하반기 추경예산 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성곡동 주민체육센터 시설환경개선공사 물품이전료 600만 원, 고강1동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과 물품구입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신흥동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3억 15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75쪽부터 76쪽까지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을 위해 신흥동행정복지센터 간판개선사업 700만 원과 삼정천 자동급수시설 설치사업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32쪽에 보면 3000만 원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사유가 사업량, 그러니까 인원이 축소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600명에서 450명이면 거의 4분의 1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준 거죠? 갑자기 4, 5세 아이들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뭘까요? 어느 정도 줄거나 늘거나 할 수는 있는데 4분의 1이 갑자기 이렇게 대폭 감소했고, 34쪽 여기도 똑같이 122명에서 96명이면 굉장히 많이 감소했는데 35쪽에 보면 0∼23개월 영아는 는 것 같아요. 772명인데 몇 명 늘었는지는 전의 숫자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668명에서 772명으로 늘었는데 영아들은 이렇게 많이 느는 데 비해서 4세, 5세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감소한 게 좀 파악이 안 된 거 아닌가.

어떤 대상자가 막상 많이 늘었다기보다도 예산 내시를 해 준 게 과하게, 상응하는 대상에 대한 예산이 당초 내시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게 현재 조금 감소가 돼서 변경 내시에 대한 기준의 사업량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 사업량이 줄었다기보다도 변경된 내시 사업량에 조금 변동이 있었던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가 그러면 아동이 600명에서 450명으로 줄어서가 아니라 내시가, 예산이 적어서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의 사업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3억이었는데 3000만 원을 감액한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납할 예산, 도비이기 때문에 반납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맞지 않잖아요. 아동이 줄어서 사용을 못하고 반납한 걸로 이 자료로는 보이는데 아동이 준 게 아니라 예산이 적어서 그만큼만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인 업무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담당 과장님이 혹시

담당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란입니다. 누리과정이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이랑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 쪽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누리과정이 유치원이랑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과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량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유치원에도 다니고 4, 5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도 다니기 때문에 그 숫자로 해서 정부에서 내려오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수치가 그만큼 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말 추경에서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아동의 수가 준 게 아니라

맞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가정이 늘어났고 집에서 돌보는 가정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해서 통합하면 인원은 비슷하다는 말씀인가요?

4, 5세가 어린이집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보다 적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풍선효과로 여기가 늘어나고 여기가 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줄어든 부분은 예산이 남고 그 대신 늘어난 부분은 예산이 늘어났어야 되겠네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 갈 때쯤 되면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건 항상 같을 거 아니에요. 또 이만큼 빠져나가는 대신 아래에서 1살 더 먹은 아이들이 여기로 진입을 하니까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25%가 줄어서, 그러면 젊은 층이 전부 이주를 했나 하고 보니까 영아들은 또 늘었어요. 그런 걸 볼 때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예산을 3개 구와 같이 나누고 이런 부분도 있고 부모급여는 당초에 내려올 때 적게 내려왔습니다. 부모급여는 좀 스토리가 있는데 처음에는 예산이 제대로 나왔다가 보시면 2회 추경 때 오히려 또 예산이 삭감됐어요. 실제적으로 나갈 인원은 당초에 내려왔던 거와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저희 시에서도 3개 구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구청에 있는 사업량도 반영이 되지만 또 내려오는 내시에 의한 사업량도 있다 보니까 살짝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매년 아동 수가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살짝은 차이 나는데 갑자기 4분의 1이 확 감소했고

네.

그러면 젊은 층이 다 유출됐나 봤더니 영아는 또 확 늘었고 균형이 맞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빠지는 인원 없이 혜택이 정말 다 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파악이나

0∼5세 인구 현황을 봤을 때 갑자기 그렇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해마다 100명 내외로 숫자가 줄기는 하는데 그것은 출산율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오정구 인원이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출산율은 요즘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다 늘어가고 있잖아요.

네,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영아 숫자로 볼 때는 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4, 5세가 준 것은, 아무튼 파악 정확하게 잘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