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순경 의원 발언
순경
김순경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 위원이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대정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육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육진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5952억 원보다 680억 원 증액된 1조 6632억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35억 원 증액된 1조 359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4억 원 증액된 95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40억 원 증액된 2081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로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소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25쪽까지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539억 원 증액된 1조 455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금 304억 원의 증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로개설부담금 150억 원을 포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222억 원 증가한 것이 증액의 주된 요인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4억 원과 동백동‧상현2동 주민센터 임차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세외수입 4억 원의 증가, 일부 가용 재원의 자체 절감도 증액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분권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대비 15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의 증감 내역에 따라 세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사업비로 352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용인 중3-86호, 소2-39호 개설공사 등 6개 사업에 24억 원과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는 한편 감액 된 분권교부세 15억 원 전액은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밖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로개설 부담금 150억 원은 용인도시계획시설 중로 2-99호선 개설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보수적인 세입추계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예산액 대비 총 93억 원(하수도 74, 수도 19) 증액된 26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및 신규 내시, 도 시책추진 보전금 교부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반영과 행사운영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금 등 순수 가용재원의 자체 절감을 통해 시급한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건설과에 제가 물어봤는데 LH공사에서 240억이 2-99호 부담금으로 들어온 것이 있지요. 편성이 전체 다 안 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이것은 목적이 지정된 부담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필요한 금액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100억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놨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당한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언제 편성하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내년 정도에 100억 원이...
찬석
고찬석위원
내년 본예산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입금이 언제 됐던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에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에 된 것이 아니고?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금년도에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에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작년도라고 합니다, 추경 끝나고.
찬석
고찬석위원
건설과에서 요청하게 되면 민원사항이 많고 하니까 바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이 공무출장 중이므로 재정법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 생활민원과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자치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자치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정책기획과장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137쪽에 방범용 CCTV가 요구사항에 맞게 거의 다 맞게 설치가 된 건가요? 어느 정도까지...
남숙
조남숙정보통신과장
방범 CCTV는 지금 889개소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김선희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889개소...
남숙
조남숙정보통신과장
시설비는 그거에 관한 10% 절감에 반영한 것이고요. 연계시스템구축은 경찰서 지령실에서 맞게 저희 시스템을 갖다가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연계작업을 하는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CCTV 설치를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 부합이 됐는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지요?
남숙
조남숙정보통신과장
여건이 된다고 하면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889개 이외에 몇 개가 더 남았지요?
남숙
조남숙정보통신과장
목표량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범죄가...
김선희위원
해달라는 대로 거의 다 된 건가요?
남숙
조남숙정보통신과장
거의 다 소화가 된 겁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해달라는 대로 다 되고 있다고요?
남숙
조남숙정보통신과장
들어와 있는 것은 경찰서와 우범지대 협의 받아서 연차적으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능원리에는 다됐습니까, 원하는 것. 모현 능원리, 오산리.
남숙
조남숙정보통신과장
모현 같은 경우는 지금 22개소가 있는데요. 한꺼번에 예산안에 다 담아내기는 그렇고 예산이 서는 대로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받아서.
창진
정창진위원
다 됐다고 해서 질문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정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274쪽에 승마장 육성지원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가는 게 있어요.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가 보죠?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해마다 승마장이 체육시설업에 농업정책과에서 4개 승마클럽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본예산에는 도에서 매칭사업에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승마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입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수혜자가...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승마클럽에 저희가 450만 원은 사업량이 30두입니다. 말 30두에 대한 사항인데 예산을 전액은 지원 못해드리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거기에 대한 일부의 책임보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사람이 아니라 말한테 든 거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안전사고에 의해서 말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안전사고차원에서 보험 들어가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말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김대정위원
우리 용인시에 승마장이 네 군데 있다고 하셨어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체육시설업에 따른 승마장이 네 군데가 있고요. 일반 체육시설업이 있고 또, 농촌형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 사육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295쪽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기정예산은 없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이것이 용인 백암면에 있는 동우바이오가 악취관련 민원이 있어서 오버가 된 업체가 있고요. 마평동에 영미산업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악취관련해서. 우리가 악취관리지역에서 지정분리 시켰고 악취배출 시설을 시설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보면 경기도에서 개선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금이 내려왔기 우리가 부담비율로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공장들한테, 기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예, 중소기업체가 시설개선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조금을 경기도에서 조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전체 용인시에 이런 업체들이 몇 군데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지금 위반된 데가 두 군데입니다.
김대정위원
위반된 데만?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산업하고 두 군데이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위반되는 것은 단속이나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시는 것이지요, 업체파악을.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우리가 포집을 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녹색성장과에서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실사를 해요?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집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통보가 오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기적으로.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정기적으로 이것을 수집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요?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게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로 매칭사업하는 게 올해가 처음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했었어요?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올해가 처음입니다.
김대정위원
이 금액가지고 일단 충분한 거예요?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충분하진 않고요.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대정위원
자부담 있고, 도‧시비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몇 %, 몇 % 정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예, 지원한 돈은 보통 설치비는 5000만 원이고요. 개선비는 3000만 원 이하에서 지원하도록 경기도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김대정위원
금액에 맞춰서?
봉석
유봉석녹색성장과장
예.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중간에 취락지구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간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취락지구조례가 주택호수 20호에서 10호로 줄어들고요. 대지밀도가 50%에서 도시지역은 40%, 농촌지역은 30%로 바뀌었습니다. 그 변경되는 사항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태워서 취락지구를 같이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신규로 신청이 없는데도 조사를 하세요, 아니면 신청하는 데만 조사를 하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각 구하고 읍면동에 신청을...
김대정위원
파악을 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신청을 하도록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데는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입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6월말까지는 모든 관리계획 재정비조사를 마무리해서 7월초에는 공람공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민원이 많아서 힘드시지요. 수고가 정말 많으시고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이 아주 작은 돈은 아니지만 삭감을 했는데 괜찮으신 거예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교재비를 작년 500에서 200정도를 삭감시켰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방범교육이 상반기에 있고요. 내일모레 있습니다. 그 방범교육은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재가...
김선희위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예.
김선희위원
최근에 중앙조정 분쟁... 입주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그런 것이 있던데, 설치한 곳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저희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안했다 뿐이지요.
김선희위원
그럼 활용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입주자대표회의 많은 민원 때문에 시달리시는 것 같아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정기검사 수수료 늘어난 것을 보니까 무인단속카메라가 늘어난 건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김선희위원
설치가 늘어난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어서 총 몇 개가 되나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7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게 늘어난 것이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423쪽에 보행지킴이 있어요. 보행지킴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아침 등하굣길에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녹색어머니회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각 학교 앞에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보행지킴이를 만들라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저희가 위원을 18명으로 구성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캠페인을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분기별로 한번씩만 활동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정지선 준수라든가, 녹색어머니회 캠페인 할 때 같이 참여해서 캠페인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분기별로 한번씩.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용인시에 총 30명이 있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이 18명 위촉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조끼를 왜 30개를 구입했습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추가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유분으로.
김대정위원
일단 여유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김대정위원
현재는 18명이 한다?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분들한테 만 원씩 해서 1년에 세 번 해서 3만 원씩 수당이 나가는 거네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한번에 만 원씩 해서 참가활동비로.
김대정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지킴이라는 것이 노란색 조끼입고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주관하는 데가 경찰서가 있고요.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부서에서 하는 데가 있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여러 개가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분야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합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운영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요. 경찰서도 따로 있고, 교육청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만든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앞으로 이거 1년에 3회 하는데 3회 해서는 큰 의미는 없잖아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위촉하고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평생교육과장이 업무대행 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어정초 다목적건립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다 드는 돈이지요?
교화
김교화평생교육과장
강당 건립비인데요.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이 8억 9200, 저희가 3억 8200해서 12억 74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3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어정초 다목적 강당건립에.
교화
김교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건립으로 되어 있어서. 30%가 3억 8200?
교화
김교화평생교육과장
시보조금이 30%고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70% 8억 9200입니다.
김선희위원
30%에 해당되는 금액이지요?
교화
김교화평생교육과장
12억 7000중에서 30%.
김선희위원
이거 다지요?
교화
김교화평생교육과장
예.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서부도서관 6개소 어디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순기
민순기서부도서관장
구성, 동백, 죽전, 기흥, 수지, 흥덕이요.
김선희위원
구성, 동백이 들어가요?
순기
민순기서부도서관장
예.
김선희위원
구성, 동백, 흥덕, 죽전, 수지... 하나가.
순기
민순기서부도서관장
기흥이요.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439쪽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공사가 어디에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저희가 두 군데였는데요. 한 군데는 성복동 광교산 등산로 입구고요. 이것은 죽전 무지개공원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변경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변경이 어디로... 1개소가 어디에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화장실 위치를 선정하는데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갈라졌어요. 뭐냐 하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 해야 되는데 실제 필로로 하는 분들이 노인회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이용자 다수가 게이트볼 노인 분들인데 그분들은 게이트볼장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목적이 안 맞아서 이것을 저희 예산에서 감하고 체육청소년과로 옮겨서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필요한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자고 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변경내시가 그렇게 됐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 어디에 쓰여 진다는... 1개소는 게이트볼장 내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게이트볼장도 여러 군데가 있어서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무지개... 저희는 1개소를 감시키고 그쪽 예산으로.
김선희위원
광교산 등산로 입구에 필요한 화장실은 어떻게 하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 할 건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설치할 겁니다.
김선희위원
일단 무지개 화장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이 행사관계로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이 대신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에서 1년 편성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세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약 2300억 정도 됩니다.
김대정위원
그중에는 시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500억 정도 됩니다.
김대정위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보면 37억이잖아요. 37억 74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3억 7700만 원이고, 시비가 33억 9600만 원이에요. 매칭부담율이 도가 10%, 시가 90%거든요. 누리과정이라는 이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도비 10%, 시비 90%로 이루어졌는데요.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보험료를 정부지원단가 22만 원만 주는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그 이상의 보육료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당 3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어린이집에 주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10%만 주고 강제사항이 추진되면 시에는 꼼짝 못하고 90%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이런 누리사업 차액보육료 뿐만 아니라 각종 도비사업이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한건만으로 저희시가 개별로 항소하기는, 대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김대정위원
돈 없어서 안주면 어떻게 돼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일반사업 같으면 도비 지원비율이 얼마 안 되면 매칭을 안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안한다고 하면 파장이 크겠지요.
김대정위원
도에서 10%만 주고 90%를 너희들이 무조건 부담하라고 하면 자치단체에 떠넘기면 기초단체에서는 꼼짝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국장님?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현실적으로 일반사업 같으면 매칭을 안 해주면 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을 안하게 되면 파장이 크기 때문에 매칭을 안하기는 어려운 사업이지요.
김대정위원
명분에서 밀린다,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예.
김대정위원
전체적으로 대상자는 파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예.
김대정위원
우리시에 몇 명인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예.
김대정위원
전체적으로 1인당 3만 원씩 그 부분이 각 어린이집에 지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어린이집에서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에 맞춰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예,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개별로 그쪽으로 입금이 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어쨌든 아동보육과에서 연간 지출하는 금액이 2000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부담하는 부분도 그렇고 시 재정에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정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정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 3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4월 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체 예산 1조 6632억 4536만 7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김대정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