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6억 8,725만 원으로 2017년도 세입예산 5억 9,141만 원 보다 9,5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45억 3,730만 원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 37억 6,962만 원 보다 7억 6,7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6억 8,72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시군구 공통기반Ⅱ 시스템 리스료 875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등은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초등학교)와 구·군방범 취약지역 CCTV설치지원 사업비를 합쳐 6억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5억 3,730만 원으로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서는 지역정보화추진, 주민 및 직원정보화교육 사업에 7,7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빅데이터 이해 및 활용 교육강사 수당, 빅데이터 추진 자문수당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는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실 운영, 홈페이지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업비로 5억 9,2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공통기반Ⅱ AP서버 교체,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SW구입, 외부망 백업용 테이프 라이브러리 구입입니다. 정보자산관리에서는 부서별 전산장비관리 및 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비로 2억 5,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전산장비구입,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PC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용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비이며 신규사업은 개인정보보호교육 강사수당과 개인정보처리 실태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역량강화에서는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고도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비로 10억 5,7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자가통신망 구축,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구매,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고도화, 인터넷 팩스시스템 구매입니다.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실시간 통합관제 상황실 운영, 생활안전용 CCTV구축사업, CCTV영상정보 통신망 구축운영비로 24억 1,0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대구시 및 구·군의 주민참여예산 CCTV 신설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4,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잘 하셨습니다. 작년보다 7억 6천만 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 금액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물론 업무보고에서 들었지만 업무보고는 그냥 지나가는 형식이고 상세하게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셔서 위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332페이지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에서 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그 다음에 위탁관리시스템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기계를 사면서 AS기간이 지난 기계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333페이지 정보시스템 관리 부분에서는 작년 보다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유지보수비 중에서 새로 산 기계에 대한 부분은 올해 산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AS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33쪽에 정보시스템관리가 작년 예산에서 5,300만 원 감액 이 부분은 그러면 새 기계를 구입하고 헌 기계를 판 대금입니까?

유지보수는 새 기계를 사게 되면 1년 정도는 AS를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산 기계에 대해서는 새로 유지보수가 들어가서 그 부분만큼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통합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를 하면서 거기에서 리스료를 우 리가 납부를 다 해가지고 그 부분만큼 1,1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그건 334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가통신망 운영을 하면서 내년에 구청과 동 간 자가통신망 설비하는 부분 증액이 336페이지에서 337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증액이 2억 7,000만 원 되었습니다.

구청하고 동하고는 지금까지 없었던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씀입니까?

자가통신망은 전화선이 지금은 KT하고 SK나 LG쪽의 선을 임대해서 쓰면서 사용료를 냈었거든요. 올해하고 작년에는 시청하고 구청하고 연결되는 자가통신망 선로를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그 비용만큼 사용료가 감액되게 되지요. 저희들도 내년에는 구청하고 동 간에 사업을 전 시가 똑같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청하고 동 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안에서 선로작업은 시청에서 비용을 하고 그 안의 시스템 장비는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야 됩니다.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에 약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1년에 통신비용이 1억 5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임대료 부분에서,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시하고 구·군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 정도 나가는데 올해 사업해서 내년 예산에서 빠졌고 지금 1억 3,500정도 구~동 간에 100% 절감됩니다. 자가망을 추가하게 되면,

선로가 전화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사용료를 내던 것을,

우리 선을 깔게 되면 내지 않는다,

시청에서 일단은 우리 선로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선로 까는 작업은 시청에서 비용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 부분은 우리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다.

162페이지인데 세입부분에 보조금인데 CCTV관제모니터 관련, 학교에서 5억 9,800을 준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니터요원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걸 초등학교에서 지원한건가요.

교육청에서, 지금 CCTV가 초등학교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 안에서 관제를 해야 되는데 학교 자체에서는 퇴근을 하면 관제를 못하기 때문에 관제실로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몇 대 정도 하는 거지요.

전체 예산 중에서 45%를 교육청에서 내고 55%를 구에서 부담합니다.

그 밑에 구·군 취약지역 CCTV설치 참여예산 8천만 원인데 이건 대구시 참여예산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된 겁니까?

신청을 이것보다 많이 했는데 2군데 동 침산1동에 5천만 원, 침산2동에 3천만 원 해서 8천만 원이 시예산에 되었습니다.

침산동 쪽에 CCTV 요청이 많은 모양이지요.

예, 지금 다른 곳 보다도 침산동 쪽이 옛날 노후된 주택들과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이 3천만 원 시비로 몇 대 정도 달 수 있습니까?

3천만 원이면 4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단가를 많이 낮췄습니다. 전에는 1대 1천만 원이었습니다. 낮춰가지고 700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인데 이건 일반운영비에 유지보수 비용으로 어떤 건 7%이고 어떤 건 12%가 되는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7%, 12% 잡지요?

방청석에서 하드웨어 장비 같은 경우는 7%로 나오고 그 하드웨어 안에는 운영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건 개발회사들이 영업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공식적으로 행안부에서 지급하라는 기준이 12~15%까지는 소프트웨어,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12~15% 중에서 제일 낮은 요율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소프트웨어 납품한 개발한 회사에서 전국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납품하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런 요율에 맞게 해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아시겠지만 하드웨어는 고장 나면 출동하고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7% 주면 되는데 소프트웨어 안에서 전산장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유지보수비용은 전산프로그램인데 아직 출근도 안 하고 그 자체 회사에서 충분히 버전 업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12%가 과한 느낌입니다. 장비를 도입해서 계약할 때 처음 1년간은 무상이고 그 다음부터는 몇 % 하겠다는 계약서를 할 게 아닙니까? 그 계약 당시에 12~15% 정부의 조달가격이나 권고사항이 그렇지만 그것 보다 더 낮게 계약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는가요.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사마다 우리 구청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자치단체나 이런 곳에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구만 비용을 낮추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공통요율을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 나게 정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때 추후 1년간은 무상이고 1년 이후에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계약할 때는 더 낮출 생각이 없는가요. 다른 구가 줬다고 해서 거기에 통상적으로 주지 말고 처음 계약할 때 우리가 갑이니까 그 때 당시에 앞으로 유지보수 관련은 좀 낮췄으면 나을 건데 타 구에 이 정도 준다니까 같이 그렇게 맞추기 보다는,

가격을 우리가 옛날에는 중소기업체를 납품단가를 낮춘다 했는데 이제는 무한정 낮출 수는 없습니다.

일반 유지보수비용이 전산 쪽에는 높습니다.

고급기술이라,

보통 관에서든 임대차 계약에서도 9% 미만입니다. 1년 동안 올라가는 자체가, 거의 한 자리 숫자인데 여기는 12% 계약을 주는 자체가 높은 거거든요.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장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운영비 내지는 유지보수 비용이 자꾸 올라갑니다. CCTV는 요구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통신비용도 자꾸 올라가는데 계속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개 할 때는 얼마지만 1,000개 했을 때는 가격이 낮아진다면 이것도 탄력적으로 그런 건 최소한 계약서에 넣어야 되는 거지요. 일괄 12%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계약할 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타 시·군·구 납품비용 수수료 요율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보다는 높지 않도록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이야기되었던 CCTV 관련인데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침산2동에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침산1동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부서검토의견을 내지요. 보내기 전에 내용이 어땠나요.

저희들이 CCTV 예산은 국비나 시비로 지원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안 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구비로도 다 못하는 사업을 국시비로 받아서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고, 그리고 건의한 사람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니면서 그동안 건의한 내용이 주로 보면 여학생 부모들이라든지 도둑을 맞았다든지 이런 분들이 강력히 건의하는데 한 번 건의한다고 해서 금방 되지는 않고 몇 번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설치장소를 최적화시켜야 된다, 혹시 그러면 이 모든 설치과정에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리원칙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도 공고절차를 다 거치고 해서 주민들에게 지역의 CCTV는 개인정보 보호관계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더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우리만큼 촘촘히 CCTV를 까는 나라가 있나요?

외국 사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한번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 균형을 잘 맞춰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이동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CCTV의 적정도, 이런 걸 검토해서 무한정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동욱 위원은 운영비 관련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이런 차원,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지금 공공운영비가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차원에서 보면 5,400만 원 증액되고 그 앞에 보니까 시스템 운영비가 3천만 원, 그래서 공공운영비의 증가추세도 한번 확인을 나중에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통신요금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예를 들어 10년을 단위로 봤을 때 작년, 올해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폭이 큰지, 아니면 매년 이 수준으로 이루어져왔는지 제가 보지를 안 해서 그런데,

어쨌든 카메라를 달게 되면 부수적으로 통신요금, 전기요금, 1대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단 만큼, 지금 1,400대 있는데 작년 재작년 보다는 수수료, 공공요금이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폭이 많이 늘어난 거지요.

2,3년 사이에 많이 달았습니다.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이성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가통신망 말씀을 하시면서 CCTV도 자가통신망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감해 주시는 것이 통신요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진행될 때까지는 증가를 할 것이고 거기에 사업이 완료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CCTV까지 자가망을 하게 되면, 그 때 되면 우리가 유지보수비는 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보수비, 운영비 차원을 방점을 두는 것은 아니고 향후 우리 사회가 좀더 안전해지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 외에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부분에 심각한 부작용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처리원칙을 철저히 더 신경 써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CCTV 자가망을 깔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20억 정도, 구 관내에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 용역을 줘서라도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건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실제 얼마나 들지를 파악하고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필요한 건 해야지요. 그럼 CCTV가 1,400대 있는데 전기세라든지 관리비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통신요금하고 전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방청석에서 통신요금이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기하고 해서 5억 6,7천 정도 들어갑니다.

5억 7천 정도 통신하고 전기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 중에서 통신요금은 자가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1년에 CCTV 통신요금도 요금이지만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와이파이존이 칠곡 쪽에 한 군데 새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와이파이존도 생긴다면 그것도 통신요금에 들어가는데 자가망을 하게 되면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망에서 당겨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비용이 조금 드는데 1년에 사용료 5억에서 6억을 주는 그 돈을 4년 정도의 비용이면 자가망 비용으로도 할 수 있어서 앞으로 그 이후로는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 가지고 그런 예산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과감하게 해도 되지 않겠나, 다른 곳에 줄이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신규사업 있습니까?

내년에 자가망사업이 신규사업이고, 그 다음에 새로 올라온 것이 팩스시스템인데 지금 그걸 올린 것이 건축과나 위생과나,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에 각종 자료를 주고받고 할 때 종이팩스를 쓰다 보니까 받는 곳에서도 팩스가 계속 통화 중일 때도 있고 고장 났을 때도 있고, 그런 곳에 들어가는 시간적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래서 팩스시스템을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업자들에게 설계사무소 같은 곳에 자료를 넣어 줍니다. 이걸 동시에 자료를 넣어 줘야 되는데 하나씩 넣는 것이 인력소모도 되고 통신요금도 더 들고 해서 팩스시스템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상 주는 신규사업도 있네요.

올해 들어서 시에서 포상금을 3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구하고 동에 정보보안 쪽에 우수한 부서를 포상을 시범적으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올린 1차로 한 건 시보조사업 시의 상사업비로 하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똑같은 성격을 구비로 할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함으로써 돈은 100여만 원 정도 들지만 그래도 새로운 경각심을 주고 동기부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170만 원 정도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5페이지인데 사무관리비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한글이나 MS오피스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도 200개, 250개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가 현재 한글은 작년부터 ILA 계약을 해가지고 직원들 컴퓨터 PC가 1,000여 대 되는데 매년 기계를 그만큼 소프트웨어를 살 수가 없어서 계약을 250대 정도를 사용료를 주면 전 직원이 다 쓸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9만 원 곱하기 250개 해서 2,400만 원 정도가 한글이 들어가고,

제가 궁금한 것이 소프트웨어를 일반이 사면 그건 버전 업은 중간에 받고 그냥 개인이 사는데 기업체나 관공서에서는 1년마다 사용료를 계속 줘야 되는가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0개를 한꺼번에 살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250개만 사면 전 직원 1,000명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은 겁니다.

몇 년에 걸쳐서 1,000개를 다 사게 되면 이건 안 줘도,

이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 계약으로 했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 사서 그때도 최신으로 사고 2018년 마지막 해에도 저희들이 1,000개를 쓸 수가 있는데 그때는 2018년도의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게 되는 거지요.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소프트웨어 자체를 1,000개만 사면 다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개를 산 거지요. MS한글로 한다면, 아시는 분이 이야기하십시오.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면 한글 버전이 있잖아요. 다양하거든요. 최신 버전하면 지금은 한글 2016버전이 나오는데 예전 3년 전에는 2013, 2014 이렇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보통은 옛날 구버전을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기능이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최신 버전을 사용하려고 하고 중앙부서에서도 문서가 한글문서라든지 엑셀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 버전으로 작성이 되어서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문서를 접수를 해서 열어 보려고 하면 낮은 버전에서는 높은 버전이 잘 안 열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직원들이 불편하다는 것이 최신 버전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신 버전을 계속 1,000권씩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예전에 단품으로 2016, 2015 했을 때는 예산 범위에서 사려고 보니까 100본, 200본 이런 식으로 단품으로 샀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1,000명 있는데 그 1,000명 중에서 100본을 누가 쓸 것이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토록 하고 1년마다 문광부에서 점검을 오거든요. 불법소프트웨어를 쓰게 되어서 적발되면 과징금을 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신 버전을 쓰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도 250본을 돈을 주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예, 왜냐하면 버전이 바뀌고 그리고,

보통 집에서는 한글버전을 한다면 업그레이드 거의 공짜로 하나를 사게 되면 업그레이드하는데 공짜로 받거든요.

방청석에서 버전이라 하면 지금 한글 2013을 쓰지 않습니까? 집에서 2013을 돈 주고 샀으면 거기에서 약간 업데이트, 소소하게 보안취약점이라든지 그렇게 소소하게 조금씩 변동되는 건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 시켜 주는데 2013버전에서 2014버전으로 갔을 때는 뭔가 기능이 완전히 바뀌는 많이 향상된 거거든요. 그건 돈을 주고 사야 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차이고,

그래서 일단은 1,000명을 한꺼번에 살 건 안 되고 최신 버전을 이용하는데 초기적으로 그래도 1,000명이 25%는 사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 그런 계약으로 매년 지급이 되어야 되겠네요.

방청석에서 예, 그래야 직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한글하고 MS오피스, 엑셀은 포함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MS오피스 안에 엑셀이,

그러니까 2개 정도는 연간 계속 지급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비용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 가지고 숫자가 작년에는 적었던 모양이지요.

작년에는 오피스를 낱개 구매를 했거든요. 330개 정도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 사람들이 매년 새로운 버전을 만들면서 과거 옛날에 우리가 2007년도, 2008년도에도 샀는데 그런 버전은 업그레이드를 안 해 줘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도 소프트웨어를 팔 요량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글은 작년부터 25% 사면 다 쓸 수도 있고 이번에 MS도 내년에 200본을 사면 직원들이 다 쓸 수 있도록 이런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래서 올린 겁니다.

이해가 가지만 국가에서 공용으로 관공서에서 쓸 수 있는 공용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개인업체에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면 거기에 끌려가듯이 돈을 계속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가통신망 하는데 이런 것도 자체 프로그램 하자, 옛날에 진행하다가 그만 뒀지요. 훈민정음인가 하다가 그만 둔 것 같은데 이런 건 건의를 하셔야 되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우리나라 한글 프로그램이 우수하다는 걸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회사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국가에서 그걸 지원을 해주고 소프트웨어를 사줌으로 인해서 그런 회사가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버리면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들은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에서는 이게 얼마 안 된다면 그런데 이제는 비용이 작년보다 보통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이나 새로 산다고 해도 저희들은 50% 이상은 안 하는데 지금 현재는 200%까지 증액이 되어 온 입장이니까,

MS를 한글과 같이 하면서 그만큼 증액이 된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 증액하는 것이 보통 전략적으로 올해는 이 사업을 하겠다면 특별히 올리지만 다른 곳에서는 보통 10몇 % 물가상승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20%도 안 되는 입장인데 여기는 200% 이렇게 올리니까,

프로테이지로 말씀하시면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으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일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이번에도 2억 7,5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어느 부서와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번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자가통신망에 선로작업은 시청에서 하고 기계는 우리 돈으로 사야 되는데 그 돈이 2억 7천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짚어 주셨는데 안 그래도 포상금이 정보통신과는 없다가 아까 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은 금액이지만 생겼네요. 이것도 연차적으로 똑같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예산에 대한 금액 보다는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에 대한 CCTV 장치에 대한 민원이 많은가요?

쓰레기 불법투기 CCTV하고 방범용 CCTV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관리도 쓰레기 불법투기는 환경과에서 하고 방범용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관리하는 CCTV에서 잡힌 쓰레기불법투기 현장은 환경과에서 공문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부서가 환경과이긴 하지만 CCTV 설치라든지 정보통신과 부분이니까 여쭤봤는데 어쨌든 부서에도 물론 제가 여쭤보면 그렇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지역에 나가보면 그쪽 관련 민원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달아 보다가 순간적인 효과더라, 그것도 어차피 그냥 버리는 사람은 버리더라 해서 저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제 선에서 정리를 하는 편인데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도 제가 잠깐 들었는데 거기는 기계 자체가 환경과의 기계하고 정보통신과의 기계하고는 가격이 다릅니다.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나고 저희들은 데이터가 전부 관제센터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간 자료를 보관하고 다음에 기간이 지난 건 지우고 하는데 환경과는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설치하는 기본 목적은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버리지 말라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목적이고, 저희들은 카메라가 있으므로 해서 경각심 보다는 그 범죄 현장을 잡아서 실제 범죄순간을 잡아서 그 범인을 체포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예산으로 침산동에 클린관련 그 다음에 방범CCTV가 3천만 원, 5천만 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지보수 계약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돈을 집행을 하면 그 분들에게 전액,

지금 법적으로 유지보수비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기계가 1,000여 대가 넘는데 그리고 사실은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간단한 수리나 이런 건 저희들이나 공익요원들이 각 부서에 다니면서 아침에 갑자기 켜는데 안 됩니다 해서 소프트웨어 문제라든지 다른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응급조치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건 특정한 기계가 많이 손상이 되었거나 이랬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 동사무소의 직원이 인사배치가 되어서 책상을 옮기면 이런 사람들이 와서 라인을 깔아 주는 그런 돈입니다. 컴퓨터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책상 위치가 바뀔 때는 회선을 깔고 하는 유지보수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고장은 잘 안 납니다. 주로 인사이동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335쪽 201-02 이 부분 말씀이시지요.

이 전산장비 유지비는,

방청석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전산장비 관리는 우리가 컴퓨터가 1,448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년간은 무상으로 받습니다. 유지보수비가 1,380만 원이 1년에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건 당 고장 수리를 했을 경우에 업체에 지출합니다.

방청석에서 예.

풀예산으로 잡아 놓고,

방청석에서 예.

그 업체에 우리가 계약하니까 그렇지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장님, 동사무소 자리 바뀌면 라인 깔고 하는 것도 이 돈 아닙니까?

그건 통신계에서 시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통신계 안에 이번에 이사를 많이 했는데 이사하면 기존에 깔아 놓은 선로를 쓸 수 있는 게 있고 못 쓰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IP전화기를 설치를 하면서 컴퓨터하고 전화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냥 옛날처럼 빼서 꽂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그 비용은 따로 있습니까?

통신계에 따로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차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 18건에 1억 8,870만 원을 감액하고 1건에 60만 원을 증액하며 1건 5,000만 원 신비목 설치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