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신경희 의원 발언
이차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실, 도시재생추진단,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님.
강열
이강열위원
예, 이강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상임위에서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상임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표 옴부즈만을 왜 4회를 했느냐, 작년과의 차액이 2,800만 원이 나니까 너무 많이 난다 질의를 하셔서 추경에 1,200만 원 확보해서 올해 3,600만 원이었습니다. 차액은 1,600만 원 정도, 차액내용은 대표 옴부즈만 이분이 자기 고향 달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봉사하는 생각으로 저희들한테 공모를 해서 위촉되었는데 이분이 서울을 왔다갔다하면서 자기 동기들이 서울에서 자꾸 데려가려고 하는, 이분이 상당히 전문가인데 옴부즈만 운영하면서 7, 8건 어려움을 해소했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옴부즈만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4회 대표 옴부즈만 때문에 1회를 증액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옴부즈만 외에는 예년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데 내년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감사실 업무는 맑고 투명하게 구청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북구청이 되어야 하는 입장이고요. 청렴도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원래는 점수로 따지면 2등급인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건축과장 사건으로 인해서 벌점을 0.17점을 받았습니다. 0.01점도 상당히 큰데 따지고 보면 자치구 중에서 69개 자치구 중에서 23위인데 그 벌점 때문에 40위로 해서 3등급 올해 받았습니다. 청렴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년 한 해는 정말로 열심히 해서 맑고 투명한 감사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작년에 최소한 2등급은 받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올해는 3등급인데 내년에는 2등급은 자신 있죠?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2등급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 프로젝트를 3년차 운영하는데 더 열심히 해서 과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이 조사관이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이분이 건축직입니다. 옴부즈만 고충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80%가 건축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세 분이 협의체가 되어서 합의하에 결정하기 때문에 독립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이 건축직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이 문제를 수십 건 다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붙잡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 대표 옴부즈만이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하루를 더 편성했습니다.
이영재위원
연간 행정처리하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처리 건수가 옴부즈만 고충적인 부분은 4월부터 해서 7건이 해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푸르지오 사태하고 검단동 화재사건, 장례식장 관련, 예식장 관련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추이를 보고 있고요. 이러한 굵직한 고충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이렇게 되면 담당부서하고 이분들하고는 업무적으로 어떻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 물론 건설 건축 민원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법률적인 자문 이런 게 구민들 입장에서는 세무사나 우리 구에서 담당세무사도 있지만 사실 활용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개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해서 행정 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상의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도운영은 상당히 좋은데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사실 이게 한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도 쉽지 않아요. 이분들이 어떠한, 아니면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당한 이런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서 도움을 주는 조사관이라든가 이름을 쉽게 붙여서 하면 이해가 쉽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분기별로 이분들이 권역별 동을 모아서 홍보도 할 겸 그 지역에 대한 고충민원을 접수해서 찾아가는 옴부즈만 식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 내용은 아닌데 감사실에서 연간 감사를 하잖아요. 경로당 전체를 가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몇 군데를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연간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보고서하고 해당부서에 시정요구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책자로 발간되거나 보고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감사사례집 올해 처음 발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동 감사를 가보면 유사한 부분 지적이 많이 됩니다. 전례 답습적으로 가는 부분을 전국에 자치구 사례를 발췌해서 통상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해서 올해 감사사례집 발간해서 동하고 구청에 배포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여전히 사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예산이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사례집 1권씩 선물로 주시면, 선물로 줘도 상관없어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관계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업무에 도움될 것 같아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강열
이강열위원
예, 이강열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 244쪽에 봐주시고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시설 긴급보수비 있죠. 여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재래시장 어떤 사업에 많이 쓰입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시비라든지 구비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시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 집행을 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보편적으로 어떤 사유로 많이 씁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주로 아케이드 보수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고장수리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전통시장 예산을 보면 숙원사업에 대형시장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시장이나 작은 시장에도 골고루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는데 대체로 보면 칠성시장 아니면 칠곡시장 쪽으로 할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불만이 있더라고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할 때 보면 24개 시장에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신청을 하라고 보내는데 통상적으로 상인회가 구성 자체가 미흡한 상태라든지 활성화가 안 된 지역에는 자부담 10% 붙는 그 사항을 해결 못 해서 신청 못 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사업비라 해서 시에서 건당 5천만 원 이내 그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시설 보수비가 5천만 원 가지고 연간 됩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다 될 수 있어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강열
이강열위원
245쪽에 능금시장 아케이드 설치 3차를 하네요. 여기가 20억 공사인데 국비 60% 12억이고 지방비 40%해서 시비가 15% 구비 25% 되어 있는데 10%가 민자이지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민자입니다. 민자가 2억 붙어서,
강열
이강열위원
그 밑에 5억인데 이걸 분류를 안 하고 목을 같이 합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원래 민자는 돈을 받아서 구비로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구비 안에 넣어서 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구비는 그러면 내년에 민자 예산을 받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아케이드를 하면 전체 건물주라든지, 건축주, 상인들 90% 동의를 받습니다. 받을 때 예를 들어 5년간 임차료를 가지고 동결 내지 인하하는 건물주한테 동의서도 받고 해서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서 그것도 받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민자부담금을 먼저 부담을 해야,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보니까 내년 8월까지 그게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자부담을 다 받았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내년도 사업이라서 실시설계라든지 계획하고 현장조사 등등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받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아직까지 현재 진행사항은 업자도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설계도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럼 지금 업자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려고 하겠네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해서 건축, 전기, 소방, 기계 등등 분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언제쯤 입찰할 계획입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설계하고 처음에 상인들하고 건물주 동의라든지 기본적인 나름대로 완벽하게 받은 사항하고 자기들 자부담능력 확인서, 그다음에 건물주들이 5년간 임대료를 가지고 인하 내지 동결한다는 확인서, 이런 걸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한 후에 자부담 설계 들어가면 그에 따른 자부담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럼 내년 하반기쯤 되어야 공사를 시작하겠네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시작은 내년 하반기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곡에 공설시장 사용료가 9,700여만 원 연간 들어옵니까? 그거밖에 안돼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일반시장보다는 노점이 조금 저렴한 상태이고요. 점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공인중개사라든지 칠곡시장 주변 인근에 확인해본 결과 점포는 조금 높고 높은 걸 가지고 요율 관계도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반영해서 할 사항이고 노점은 원래 약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다른 시장들은 상당히 힘들어서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체로 칠곡시장에서는 우리 관에만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나갈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지원을 어떻게 많이 받느냐 이것만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작은 거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존 상인들 마인드 자체가 문제가 있고 칠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 못 사용하는 거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카드기기를 작동 못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상인들 마인드가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중소시장에서 하루 만 원 2만 원도 못 버는 분들이 많은데 힘들게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칠곡시장분들이 속된 말로 포시랍게 생활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자꾸 예산만 투입되는 시장으로 전락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십시오. 그게 맞지 싶어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과 233쪽 제일 아래에, 칠곡향교 전통문화체험 운영비 지원에서 왜 이렇게 35%나 증액을 하셨습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이 내용은 칠곡향교 전통문화체험관이 기존 운영비가 2,400만 원입니다. 올해 추경 때 인건비를 월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해서 6개월 했는데 1년치 100만 원하니까 1,200만 원하고 100만 원은 화재보험료로 해서 실제적으로 증가된 그대로 내년도에,
강열
이강열위원
올해 추경에 있었네요. 235쪽에 칠곡천년기념백일장,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올렸는데 1천만 원 삭감이 되었네요.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이 내용은 내년도가 칠곡 명칭을 사용한 지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백일장을 해서,
강열
이강열위원
이런 거는 칠곡향교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이거는 향교에 주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이 1월 1일 생기면 문화재단에 예산을 줘서 전체 전국학생백일장이라든지 한시백일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호 위원.
준호
김준호위원
먼저 단장님 이하 이번에 특구지정하는 데 고생하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특히 특구지정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업무하는데 힘들 것 같지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41페이지 농림부 소관 국유지 4천만 원 받고 있는데 지금 예산 부분보다는 먼저 구거 관련해서 농사짓지 않는 농지가 많잖아요. 정비사업을 하는 게 토지정보과와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농림부에 이야기해서 지금 농지가 아닌 부분이 농지로 되어서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국유지 같은 경우에 피난민촌 형성이 된다든지 지목원 구거로 있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집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뜯을 수 없으니까 사용료 자체가 경작을 하는 것 같으면 0.01%, 주거 같으면 0.02%, 기타진입로라든지 이런 거는 0.05% 5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고 신규로 해서 국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그거는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지금 안 하는데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안 되었나 보이거든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보통 보면 구거부지가 면적이 위에서부터 산 위에서 하류로 내려오면서,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니까 구거정비 사업을 도시계획에서 어디까지,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길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촌이 갈라지면 소규모는 용도폐지를 하는데 한 지번으로 계속 있는 한 중앙부처에서 용도폐지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 예산 자체가 과장님도 아실 건데 태전2동에 예전 칠곡1동사무소 자리죠, 칠곡1동이라고 해야 하나 지금 복권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 거기가 계약이 10평도 안 되는 계약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총 100평이에요, 100평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여기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서 구거부지는 농림수산부 소유, 구거부지는 저희들 과에서 국유재산관리를 하고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총 임대한 평수가 그만큼 안돼요. 총 100평인데 사용료를 받는 거는 10평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건설과에도 질의했었는데 평수가 딱 맞아요, 그 정도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양쪽 확인을 하셔서 더 이상 이 부분은 재계약을 안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크리스마스 페어 부스 사용료, 대구국제안경전 부스사용료, 아마 저번에 의원들 전체적으로 부청장 주재 하에 간담회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부스사용료 그러니까 박람회하는 비용인데 박람회 비용이 나가는데 이렇게까지 박람회에 지원을 할 이유가 있는지라는 부분에 본 위원이,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크리스마스 페어 부스사용료는 작년 본예산에서는 없었습니다. 추경예산에 3,900만 원 반영해서 올해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북구에서 39개 기업체가 참가를 해서 크리스마스페어 행사하면서 부스임차료를 지원했습니다. 이건 엑스코하고 북구청하고 MOU체결하는 과정에서 한 개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국제안경전 부스 임차료 이거는 올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국내 박람회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을 했습니다. 내년도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국제안경전할 때 안경특구인데 그래도 북구에서 66개사가 참여를 합니다. 이 업체들은 그래도 그나마 규모가 조금 크니까 자부담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부스 10개 안에는 북구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해서 9개 업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최초로 안경전에 참여하는 업체들 위주로 해서 진흥원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구청에서 부스사용료를 주지 않아도 대학이라든지 일부 단체에서 업체를 참여를 못 시켜서 무상으로 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부스비용을 이렇게 안 해도 업체들은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 영진전문대산학협력단, 대구과학대산학협력단, 대구보건대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잡아서 부스 참여를 시킬 이유가 있는지, 업체들이 알아서 그런 행사주체들은 어떻게든 업체들을 발굴해서 지원해주고 자기들은 실적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없는 예산까지 쪼개가면서 부스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그런데 사실 전국에서 안경제조업체가 북구에서 가장 많은데 별도 북구관을 운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북구관 운영하면서 첨단장비센터에서 샘플 제작한 거도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준호
김준호위원
아니면 그런 거는 아이빌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책과제를 신청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굳이 우리가 구비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본위원은 맞지 않다, 그거는 당연히 아이빌이라는 게 기업 지원도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 지원도 하고 창업보육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빌 입장에서 보면 아이빌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도 못 하고 국비사업도 못 하면 그건 아이빌이 역할을 못 한다는 거밖에 안 보여요. 굳이 이런 부분들도 아이빌에서 충분히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해서 이런 사업을 받아와야 하는 거지 우리가 구비를 무작정 이렇게 준다는 것은 아이빌 운영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밖에 안 됩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고 253페이지 도시재생과 아마 건축주택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부분입니다. 올 추경에 반영했다가 내년에 그대로 올라온 건데, 맞죠?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이 사업이 그 당시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되죠? 분명히 이강열위원님하고 상임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적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다 삭감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던 예산입니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북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450만 원 1년에 6개월 정도 해서 그거는 북구 전아연 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했고 개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전체 공동주택에 168개 현재는 있습니다.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자부담을 30% 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을 하니까 1개가 신청이 되어서 나머지 3개는 반납해야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 그대로 나온 겁니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자부담 30% 붙이고 홍보라든지 곧바로 단기간에 처리하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에 팩스라든지 일일이 보내서 메일 보내고 관리사무소 측에 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서 의결서를 가지고 오너라 그런 과정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도 자체적으로 준비라든지 미흡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이 부분을 1차 추경 때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예산을 만들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전아연을 위해서 하려고, 이번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밖에는 안 된다. 그 당시 1차 추경 때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이거 500만 원을 지원하면 원래는 전아연에서 요구했던 것이 뭐냐, 먹고 노는 일반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못 하도록 그걸 못 하도록 막았습니다. 조례에서도 못 하게 지정했었고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조례상 축제를 못 하도록 축제를 빼버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이 아파트단지에서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아파트가 과연 몇 개가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자기자금 30% 지원해가면서 어린이를 위한 영어공동체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올 수 있는 아파트가 과연 몇%나 될까. 지금 왜냐하면 이 공동주택 활성화 말고도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하는 건축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 5천 1년에, 그것도 반납이 1억 5천 중에 2천, 3천만 원씩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부담금 때문에 못 하는데 이거는 자기부담 무조건 들어가야 해요. 문화공동체 사업 활성화시키든 마을옥상 정원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라고 저희가 오케이 하고 조례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우려한 사항이 내년에도 벌어집니다. 앞에서 전아연에서 요구했던 거는 축제성이었기 때문에 축제를 저희가 막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면 똑같이 들어올 아파트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주택과에서 다 만들어놓고 사업만 토스시킨 건데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라든지 전반적인 업무가 7월 1일자로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체 분야별로는 개별 공동주택에 대해서 7개 분야로 해서 주민갈등해소라든지 층간소음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관리비 절감사업, 재난대행 및 안전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웰빙사업, 친환경녹색사업, 마을소통사업, 기타 등등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신청이 저조하고 그러면 전액 삭감시켜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단장님, 이 사업 분명히 말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박동규 국장 있을 때 조례 통과 전에도 예산서에 올라와서 시끄러웠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었던 사업이고 또한 예산집행도 문제 있을 것으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단장님 분명히 과장님하고 해서 다음에 인사가 나시더라도 인수인계를 잘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이강열 위원.
강열
이강열위원
김준호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에 대해서 전아연에서 해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급하게 조례 만들어서 내년 본예산부터 하자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거기서 아파트 쪽에서도 의원들한테 전화까지 왔어요. 전화 온다고 하는 게 의원들한테 압력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생쇼를 다 했는데 충분히 내년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런 우려가 우려했던 대로 김준호 위원 말마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축제성 행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부담 안 주든지 10%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서 하겠다고, 이게 무언가 있었어요, 뒷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의원들의 의정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밀어붙인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김준호 위원님 말마따나 공동주택 사업도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예산만 하고 무조건 신청만 받아서 결국은 못 한 곳이 생겨버렸어요 지원사업도 5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천만 원 5백만 원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하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사업을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용액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예산을 할 것 같으면 충실하게 사용해야 하고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대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252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행사 장터 운영하는 거지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사회적기업이 16개, 마을기업이 9개, 협동조합이 73개, 총 98개 사회적경제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신규발굴하려고 그러면 기존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해서 역량강화 교육도 해야 하고 전반적인 지식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서 선진지도 견학해서 거기 가서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이런 행사지원하고 그다음에 행사지원사업비는 자기들 박람회라든지 부스를 지원해주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참여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됩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하고 전부 다 해서 보통 9월인가 8월인가 팔거천에 했었습니다만 20개 이상 참여합니다. 부스를 그렇게 설치하면 20개 부스 같으면 꼭 여기서,
강열
이강열위원
그게 민간 기업 행사지원 아닙니까? 알기로는 장터 운영 하는, 그게 500만 원이고 위에 워크숍 및 신진지 견학도 500만 원인데요, 이 부분도 참여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고 몇 명입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참여단체는 98개 사회적경제조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 자기들도 예산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한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보통 천막이라든지 천막하고 물건을 올릴 수 있는,
강열
이강열위원
워크숍 선진지 견학을 하면 결국은 차를 몰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단발성으로 끝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게 가서 교육 좀 받고 오는 것 아닙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북구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사항보다는 역량이 조금 낫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경험하고 현장에서 같이 뛰어다녀보면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을 갈 때도 차를 맞춰 가더라도 강사를 데리고 가서 현장에서 사업 교육도 받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는 많이 육성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이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하면 좋지만 관광용으로 많이 치우치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내실 있게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이동욱위원
210페이지인데요. 제일 위에 안경거리유지보수 관련해서 300만 원에서 1,7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경거리에 시설물이 안경상징 대형조형물 하나하고 가로등 96개, 안경산업특구 표지판 2개, 거리전시대 세 군데 6점, 옥상광고탑 1개, 버스승강장 쉘터표시 6개, 인도특화포장 96개, 토탈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에 조성된 거는 2009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점점 시설물 보수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으로는 3천만 원이었는데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올해도 2천만 원 됩니다. 가로등주가 위에 부분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목재로 되어서 10년이 지나니까 상당 부분 노후 되어서 교체해야 되는 거하고 도색해야 하는 거하고 교체하는 거는 올해까지 거의 마감을 하고 남은 부분을 도색하고 나머지 시설물 일반적으로 유지보수 하는 그런 겁니다.
이동욱위원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되어서 3천만 원인데 여기 예산서에는 추경이 빠져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 밑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아이빌 운영보조금 5억 5,600에서 1억 9,400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아이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입주율이 전체적으로 59%밖에 안 되었고 연간 운영비가 5억 2,300 들어왔습니다. 5억2,300 보조금을 주고 임대료 수입이 2억 2,300 전기요금수입이 1,100만 원 정산 후 반납 금액이 3,400만 원 해서 운영보조금하고 수입액하고 격차가 2억 5,400 정도 났습니다. 순수 구비가 2억 5,400 투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올해 입주율이 92%, 93% 됩니다. 얼마 전에 구내식당 계약을 맺었는데 구내식당 입찰할 때 기준금액을 1,400만 원 조금 덜 되게 입찰공고냈는데 연간 2,2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주율이 93%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운영보조금 전체 금액이 6억 5천인데 임대료수입이 연초에는 단가를 연중에 낮췄기 때문에 임대료가 3억, 첨단장비 사용료가 4천 내지 5천, 전기요금이 6천만 원, 정산 후 반납금이 1억 정도로 예상해서 그렇게 하니까 차액이 2016년도에 2억 5,400이던 것이 올해 1억 5천으로 줄었습니다. 내년도 운영보조금이 7억 5천인 거는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2천만 원 이상 올랐고요. 첨단장비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기본 원자재 구입비부터 해서 많이 올라서 전체 금액은 7억 5천인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임대료를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첨단장비 사용료가 7천, 8천 그리고 전기요금이 9천 내지 1억 정도, 정산 후 반납액이 최소로 잡았는데 5천만 원은 더 되고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연간 운영보조금하고 예상수입금하고 차액이 1억 미만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현재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부분이네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지금 현재 운영보조금 안에는 실질적으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2019년부터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운영보조금 안에 안 넣고 입주율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되어 있으니까,
이동욱위원
현재도 작년보다 입주율이 93% 가까이 되었으면 40% 이상이 늘어나는데,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지금부터는 입주율은 거의 정체되어서 2층에 다섯 군데 빼고는 입주가 되었습니다. 다섯 군데도 층고가 워낙 높아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칸막이 시설이라든지 층고가 너무 높으니까 열 손실이 낮으니까 적은 업체는 상당히 들어오기도 힘들어합니다.
이동욱위원
아직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많이 설명하셨지만 올해가 입주율이 더 좋아졌는데 내년까지 다 채울 수 있는 정도인데 자꾸 운영비 자체는 보조가 늘어난다는 게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건데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운영보조금이 늘어난 만큼 세입이 늘어납니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는 운영보조금 파이는 이만큼 커지더라고 세입파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차액이 줄어든다는 걸,
이동욱위원
일단 아이빌에 대한 운영은 우리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나가는 형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관광자원개발과인데요. 옥산로테마거리 관련해서 5천에서 1억 5천으로 잡으셨는데 위치가 광장 앞에, 그러면 이게 문화체육과 예산서를 보면 303페이지에 빛과 문화의 거리 3천만 원에 거리조성 및 유지보수 비용이 1억 8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같은 거리조성에서 문화체육과 잡혀있고 관광자원개발과에 또 1억 5천이 잡혀있고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저희들 옥산로테마거리조성은 실시설계비입니다. 1억 5천에 대한 실시설계비고 문체과는 빛과 거리 축제 조성하는 데에 대한 예산,
이동욱위원
조성 및 유지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문체과장이 설명한지 모르겠지만 보수 같은 게 구조물 별도로 보수하는 이런 쪽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실시설계를 1억 5천 정도 한다,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들어가는지,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옥산로테마거리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거리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동욱위원
일단 옥산로 거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실시설계해서 옥산로거리를 조성해야 하기 위해서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입니다.
이동욱위원
현재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서 위탁 외주용역 줘서 1차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는데 그 비용은 작년도 예산 집행된 거 아닙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저번에 나가는 5천만 원은 전체적으로 옥산로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용역이었고 그 용역에 따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실시설계용역으로 들어가야 예산 확보해서,
이동욱위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는데 지금도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면서 협조 안 하는 곳은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건물이다 보니까 네온사인거리라든지 조형물 많이 했는데 협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는 문체과에서 빛과 거리조성 하는데 10월부터 2월 28일까지 하는 조성관계 비용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옥산로 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이동욱위원
이거는 조형물 자체 상시적으로 하기 위한 실시설계 앞으로 할 계획이고 문화체육과는 부수적으로 몇 개월간 빛거리 조성이라든지 조형물 만드는 것을 한다, 별개사업이다.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 북구청에서 전략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우리 전체 용역 나오는 게 37억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에 의하면 1억 5천 실시설계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율에 따라서 실시설계로 한 겁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신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관광자원개발과장께 여쭈겠습니다. 231쪽에 대구북구8경 포토존 설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 여덟 군데를 다 설치한다는 건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올해 북구8경 선정을 해서 시에서 예산도 받고 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8경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다 했습니다. 8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용도 하고 오실 분들 유도하기 위해서 8경 중에 침산정과 구암서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경관이 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경관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팔달대교 야경도 되어 있고 하중도는 시에서 전체 계획으로 해서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94억 용역으로 하중도 전체를 조성할 거고 남은 게 꽃보라동산, 운암지 수변공원, 함지공원, 경대캠퍼스는 캠퍼스 자체이기 때문에 그 3개 중에 먼저 2경부터 해서 야간 포토존 설치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2경부터 하면 2경이 도청 앞에 꽃보라동산입니다, 기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음쪽 보시면 자산취득비, 방안내소를 설치할 예정인 것 같은데,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이 예산은 구암동 고분군 누리길을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조성이 됩니다. 조성이 되면 운암지 우측 편에 공원 거기에 탐방안내소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안내소 물품을 구입해서 넣는 예산이고요.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자도 해놓았는데 외부에서 오시면 안내를 하기 위한 안내소를 설치하면 물품,
경희
신경희위원
안내소 안에는 자원봉사자가 근무를 하게 되고, 안내소는 대략 크기는 몇 평쯤 되죠?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10평 정도.
경희
신경희위원
그다음에 235쪽에 칠곡 천년기념백일장을 몇 회 했죠?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234쪽에 칠곡도호부사 행록집 발간도 처음입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행록집은 처음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249쪽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김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칠곡시장현대화사업에 칠곡시장 무대음향장비 등 구입이 있네요. 위에 보면 칠곡시장운영관리비부터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무대음향장비 이거 꼭 설치해야 됩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지난해부터 해서 올 초까지 칠곡시장 골목형 시장육성사업으로 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도 하고 손님끌기 행사도 합니다만 음향장비가 없으니까 외부 차입을 해서 계속 빌려오는 형편입니다. 활성화 측면에서 무대하고 좋은 시설을 갖다놓았는데 음향장비가 없어서 문제가 있어서 해놓은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북구에 과연 전통시장이 칠곡시장밖에 없는지 혼란이 오는데 구암시장, 태전중앙시장, 관음시장 등등 시장을 가보면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요. 너무 어둡고 침울하고 안에 엉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데 북구 주민들 예산을 전통시장을 도와주는 입장이면 고루고루 수혜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이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28개 전통시장에 공문을 보내고 상인회장들한테 연락을 다 드립니다. 현재 태전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첫째는 상인회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상인조직이 형편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컨설팅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억지로 하십시오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태전중앙시장 상인회가 형세가 조금 갖춰졌습니다만 구암시장 관음시장은 상인회가 유야무야된 상태입니다. 누가 총대를 잡아서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고 이거 하십시오 그래도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너무나 영세하다 보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 있고 손님들도 적게 오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가서 만나보고 설득도 해보시고 하셨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예. 상인회 회장하고 연락도 하고 주변에 무슨 무슨 사업신청하십시오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관음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공중화장실이라고 그래서 개방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한테 가서 시설을 해줄 테니까 일부 상인, 손님들한테 개방을 해주십시오 그래도 상인들이 내 재산을 왜 손대느냐 해서 꺼려하는 여건에 있습니다. 시장에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이고 공중화장실인데 화재예방, 전기시설, 이런 전반적인 시설이 중요한데 개인이 화장실을 가지고 개방을 일부 하는 걸 우리가 시설을 다 해줄 테니까 개방을 해주십시오 해도 안 듣고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상인회 회장님들을 설득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의지를 갖고 있다면 수혜를 한쪽에만 몰지 말고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최우선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에는 사업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많이 한 시장은 뒤로 미루고 최우선적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맞습니다. 보면 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해주던 곳을 예산을 투여하니까 나머지 시장들은 추석명절이나 설 명절 전에 시장장보기를 가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혜가 고루고루 가야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253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이 98개죠, 그러면 저번에 행사 때 20개 정도 업체가 참여하셨다고 하셨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기업 선정하는 조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전부 국시비 공모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인건비는 취약계층을 30% 이상 무조건 써야 하고 전문인력지원사업 기술력이 있다든지 그 해당분야에 네 가지를 다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사회적기업을 하면 내 분야에 맞는 사업을 가지고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시비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의지만 있고 의욕만 있으면 공모사업에 나오면 되겠네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신청하라고 내려오면 사회적기업에 공문이 안 되니까 팩스 넣고 전화 드려서 신청하고 받아서 우리가 총 수합해서 시에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 밑에 개별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에 저도 얼마 전에 모 아파트에 아침 일찍 차량 몇 대가 가는 거를 봤는데 그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작년에 공개모집에 지원을 해서 공모사업에 지원을 받은 아파트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요? 영세한 아파트들이 있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통상적으로 의무관리대상이 전체 북구 공동주택이 4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168개 있습니다. 보통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관리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150세대 이상이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난방을 중앙집중난방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가지고 의무관리대상 168개 있는데 그 대상이 되어 있으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신청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 신청합니까? 그러지 않지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금년도에는 한 군데 신청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네 군데 신청 했다고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네 군데 신청할 수 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경희 위원님 질의 232페이지에 탐방안내소, 1고분군이 있는 탐방안내소는 없어지나요? 고분군 입구에 사무실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고분군 올라가는 쪽에.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1고분군에 탐방안내소,
준호
김준호위원
입구에 올라가는 길에 사무실 있었지 않습니까? 운암지 쪽 말고.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준호
김준호위원
예전에 문화재청장님 오셨을 때도 사업설명회하고 했지 않습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제가 그때는 아니라서 참석을 못했는데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분명히 문화청장 왔을 때 브리핑하고 다 했었던 장소인데,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저희 과에서 브리핑 할 적에는 아무도 못 갔습니다. 문체과에서 했기 때문에,
준호
김준호위원
사무실이 있어서 그걸 다 정리를,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그쪽 계획으로는 현재는 탐방안내소는 운암지 쪽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리고 임태화 과장님. 방금 신경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마지막 공동주택, 조례 위반인 거 아십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환경시설현장견학 가는 거는 조례 위반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이강열 위원님.
강열
이강열위원
첨단산업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죠, 내년에 처음으로 합니까? 225페이지인데 첫 사업이지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첫 사업이 아닙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난번에도 오봉산 침산정 주변에 고양이 때문에 힘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쪽은 실적이 있습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 154두를 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역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지역분포는 민원이 들어오면 포획지역 공고를 10일간 해야 합니다. 공고하고 난 이후에 5일 안에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수술 후에 회복되면 회복된 고양이를 그 지역에 다시 방사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이 TNR사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이 안 들어왔는데 무조건 나가서 길고양이라고 해서 강제로 포획하고 그건 안 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침산오봉산 주변에 그런 적 있었지요. 대책을 세웠습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올해 9월까지 154두 했는데 2015년에 TNR사업이 126두, 2016년 62두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 9월까지 154두를 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취약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라든지 아파트 쪽은 그런 게 없을 겁니다.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전화만 오면 바로 시행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취약에는 집중적으로 내년에 해주십시오.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그리고 신규사업이 아니고 제목이 바뀐 게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으로 작년까지는 1개 사업 밑에 유실유기동물 입양 및 지원사업, 동물보호사업, 길고양이중성화지원사업, 3개가 큰 사업 밑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큰 제목이 없어지면서 3개 항목이 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글자 한자만 달라져도 시스템상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중성화를 시켜서 입양을 하든지 시설에 보내든지 할 수 없습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예를 들어 입양이 가능하면 입양이 원칙이고 중성화해서 일정기간 보호하다가 안 되면 원래 포획된 장소에 방사하는 것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게 잘못됐지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중성화는 더 이상 애먹이는 건 없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새끼는 안 놓겠습니다만 주택가에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대요.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대대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쪽으로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한 말씀만,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동욱 위원이 했던 아이빌 운영보조와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용역 운영과 관련해서 첫 번째 용역과제,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 5년에 걸쳐서 5억 정도의 수준을 매년 지원을 해서 나머지 공시율을 줄여서 우리 구 세입으로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조가 7억이 넘어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세입이 많이 잡히지 않냐 그거는 아니죠. 그때도 용역과제비용만 해도 5천만 원정도 제 기억으로 과제를 해서 계획을 세운 건데 그 계획과 상관없이 세입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보조를 계속 증액한다는 거는 타당하지 않지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그 당시 용역할 당시에 임대료 자체가 주변 임대료를 보면 아이빌 임대료가 사실 비쌌습니다. 비싸서 주변에 지식산업센터 새로 지으면서 연간 임대료가 평당 12,000원 수준으로 그전에는 17,000 18,000원 수준으로 임대하는 것을 계획을 잡았다가 그쪽에서 단가를 낮춰버리니까 저희들로서는 입주율이 제고가 안 되니까 저희들도 12,500원 수준으로 낮추니까 지금은 입주는 상당히 잘 됩니다. 단가를 낮추니까 입주율이 100%가 되어도 자체 운영될 수 있는 수준은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는 첨단장비센터가 구축이 안 된 상태이고 안경산업특구로 지정되어서 아이빌 운영하는 거는 첨단장비센터라든지 선두기업을 육성해서 안경산업특구 전체 파이를 키워야지 죽어가는 안경산업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이영재위원
취지야 다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구청에서 좋아하는 용역 많이 하잖아요. 용역 계획에 맞게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해야 되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현실은 따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은 따로 삭감 증액 관련해서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의원들의 권한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질의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과정들이 생략된 부분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만 다시 확인을 한 상황이라 부서에서 혹시라도 삭감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전에 제가 추가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대구시에 보면 지원비가 아이빌과 비슷하게 지원해준 기관이 상당히 많아요. DIP라든지 테크노파크 정도가 크게 지원을 한 상태인데 거기를 조사해보십시오. 대구시에서 인건비도 안 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조직원들은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로 뛰어다니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빌은 전반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사업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구에 모두 의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쪽 조직들은 매년 저한테도 전화 많이 오고 전화 와서 받지만 국회의원실에 소개 시켜달라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사업발굴을 위해서 국회도 연구원이 직접 뛰어다닙니다. 아이빌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진흥원에서 우리가 위수탁협약을 맺은 거는 아이빌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은 게 아니고 진흥원하고 맺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상당히 국비예산이라든지 많이 받습니다. 아이빌 전체 운영권을 진흥원에서 땄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우리가 손을 놓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이고 현재로 봐서는 초창기보다 정착이 되어서 앞으로 첨단장비센터 구축한 것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점점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아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아까 대구안경산업 부스 사용료 같은 경우는 결론은 안경산업진흥원에 돈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경우예요. 진흥원 자기사업비입니다. 대구국제안경전은 안경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할 겁니다. 그 돈을 우리가 지불해주고 있어요.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올라온 내용 중에 아이빌 현재 7억 5천을 아이빌에 지원해주면 수입이 6억 5천, 1억 적자 본다는 말 아닙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6억 5천 내지 6억 7천 정도.
이동욱위원
142페이지 보면 아이빌 사용료 들어오는 게 내년에 8천만 원 증가해서 3억 8천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전부 수입예산이 142페이지에 나옵니다.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세입 예산 잡은 거는 저희들이 최소로 해서 잡은 거고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게,
이동욱위원
내년에 더 8천만 원 받겠다고 해서 잡은 거예요.
이차수위원장
과장님 말씀과 수입예산서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제가 그래서 상세 수지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차수위원장
1억 정도 적자를 보는 것 같으면,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아이빌 사용료하고 장비사용료하고 해놓은 것에서 빠진 금액이 전기요금 공공요금은 정산을 해야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진 상태이고 매년 아이빌 운영보조금을 주고 나면 정산해서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고 남은 돈은 전액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반납하는 비용까지 저희들이 분석했기 때문에 1억 미만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차수위원장
그러면 7억 5천을 줘서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 삭감된 남은 돈이 많이 나옵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매년 5천에서 1억 정도.
이차수위원장
5천에서 1억 정도 같으면 4,400만 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그런데 그게 예산운영상의 문제인데 집행잔액이 남는 거 하고 예를 들어 물건을 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산이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이차수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면 100만 원 가서 장보러 가서 100만 원이랑 90만 원 마음 자체가 다른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잔액이 나오더라도 예산은 그대로 반영해주면 좋겠다 그 뜻 아닙니까?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차수위원장
그리고 도시재생과 도시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이 3천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무슨 사업이면서 꼭 필요한지 그거만 이야기 해주세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첫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안 된다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를 못 합니다. 12월 14일 침산동 주거지 지원이 될 확률이 99.9%정도입니다. 거기에 따른 실행계획을 용역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하는 거는 이곳에 뭐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집에 대한 몇 집 구체적인 사항을 실행계획을 용역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대구시 2025도시재생전략계획에 보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칠성시장 주변지역하고 대현동 일원으로 해서 대구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반영되어 있는데 경북도청 경북대학교 주변지역에 산격1 3 4동,
이차수위원장
오래하지 말고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아주 필요합니다.
이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531쪽 시설비에 보면 버스승강장대기용 의자설치, 과속방지턱 신규설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에 들어온 대로 하면 북구에 긴급한 설치는 다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예, 과속방지턱 신규설치 2,200만 원하고 유지관리비 1,500만 원 해서 교통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2,500만 원 해서 보통 민원요청이 많은 곳에 이 금액을 하면 다 가능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왜냐하면 다른 사업비보다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방지턱 신규설치라든지 버스타시는 분들이 보면 서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여름 햇빛 비올 때 쉘터설치 같은 거도 굉장히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쉘터 좁은 거 나왔습니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길에서 기존 사용하던 설치된 거는 길에서 60㎝ 휠체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두면 넓은 거는 설치를 못 하지 않습니까? 나왔으면 전에 민원 들어온 곳이나 필요한 곳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서민들이 이용하시는 설치는 긴급히 빨리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다 충족이 되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과속방지턱 신규설치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리고 과장님 536쪽에 화물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하고 약간 비켜나가는 건데 화물자동차가 1톤 트럭들은 저희 동에도 마찬가지이고 다니다보면 차고지가 아닌 곳에 차를 대는 화물자동차가 많은데 그분들이 영세한 분들이라서 자꾸 단속을 하라는 말씀은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요. 대형화물차라든가 레미콘이나 이름도 알지 못하는 큰 5톤 이상 차량들이 특히 보면 매천동에서 금호지구까지는 동네입구부터 동네에 들어와서도 5톤 10톤 차량들이 대놓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는 상가지역까지 대형트럭이 들어와 있고 전원주택단지 그분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전망을 보려고 집을 돈을 많이 들여서 건축을 했는데 앞에 대형트레일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밤샘주차단속 업무추진비 이런 게 있는데 이분들이 좀 더 활동을 많이 해야 되지, 이렇게 예산은 들어가는데 활동은 얼마나 할까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밤샘 주차하는 곳이 북구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또는 신설 입주하는 지역민원요청도 있어서 저희들이 저번에 확대간부회의 때도 각 동에 계도나 경고장 부착한 후에 과태료로 바로 처분한다고 각 단체 회의자료 홍보를 하는데 저희 과에서도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과감하게 해서 정상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여기에 크게 많은 돈은 아닌데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을까, 또 이 예산이 북구 전체에 단속을 한다거나 업무추진하는데 경비가 소요되는 경비가 이 금액이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차를 타고 다녀보면 엄청 많은 대형트럭들이 1톤 이하는 영세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단속을 꼭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대형차량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를 들면 매천동 시작해서 금호동 안까지 밤에 가면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몇㎞가 되는데 하나도 없이 동네 안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 전에는 아파트에서 아이가 횡단보도 안 다니고 횡단보도 바로 앞에 대형차가 대있는데 안쪽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이거 큰일났다, 동네 구의원이 이대로 놓아둘 것이냐, 그래서 찾아가려고 생각하던 차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부탁드리는 건데 이 예산을 더 드리더라도 북구 전체에 그런 차고지로 차를 대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런 활동을 활성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님.
이영재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521쪽 건설과장님, 북침산네거리 장애인 편익시설 정비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이거는 점자블록 유도블록 거기가 많이 어둡습니다. 야간에 LED로 해서 반사되는 거 그거 유도블록하고 점자블록 설치하는 겁니다.
이영재위원
점자블록 설치하고 보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달에 칠곡지역에 걸어가봤거든요. 볼록볼록한 거 표시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결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혹시 조사를 해본 적 있나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원래 기준 상에는 전체구간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다 못하고 횡단보도, 곡각지점 이런 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직진하니까 전봇대에 부딪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거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점자보도블록이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고 그렇게 따라 가면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힘들겠지만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도정비와 관련해서 현재 북구는 전체적으로 강북지역은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많이 교체를 이미 해서 새롭게 한 곳이 있고 이면도로는 아직도 여전히 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올해도 여지없이 언론에 보면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 문제 때문에 언론에 나고 하잖아요. 하는 거는 좋습니다, 보도블록 재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 곳에 적재장을 마련해서 사용가능한 블록을 해서 필요할 때 구민들이나 우리 구에서도 재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활용한다면 예산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한두 군데 지자체가 있어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면서 파손되고 노후된 거는 폐기물 처리하고 팔달고가차도 밑에 가면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해서 나무뿌리 일부 나오는 그런 거는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활용도가 조금 있어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10% 정도 됩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요? 아니면 구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나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관해놓았다가 전체를 다 못 가니까 부분적으로 파손된 구간은 직영 인부들이 가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482쪽에 맨 밑에 유통단지 입구 잔디정비사업, 본 위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도시재생과에 보면 유통단지 전체가 관별로 해서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하면서 올해는 6개 전통시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아마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엑스코 유통단지 전체 관에 대한 보수부터 시작해서 비용을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었어요. 전통시장 등록이 되면서 시비와 구비가 이렇게 되면서 상임위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했어요. 이게 어떻게 전통시장이냐, 전자관도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구비가, 상임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편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강요해서 되냐, 우리 상임위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해보자까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대구시에서 실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런 섹터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않지 않나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원녹지 산림 쪽 순수한 대구 시비를 받는 게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이월한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계산해보니까 순수한 사업비 시비만 100억이 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관계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비를 추가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몇천만 원은 우리 구비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판단이 됩니다.
이영재위원
시비교부는 시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조정교부금을 그냥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고,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교부금이 아니고 순수한 시비로, 그거는 별도로 구청 예산실로 오고 공원녹지과로 곧바로 내려옵니다. 교부금 성격하고 다른 순수한 시비인데 1년에 100억여 원을 받고 있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부담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1년이 조금 넘었네요. 도시행정과 454페이지에 서리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도시행정과에 이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서리지 주변에 주차장 때문에 염려가 많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5천만 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비로 하다 보니까 도시행정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일은 우리가 하게 되는데 수백억 원을 들여서 공원은 아니지만 공공공지인데 사실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국토부 공모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용역비예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국토교통부에 지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면 국비를 90% 받아오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더, 관광자원개발과에서 이번에 북구8경 포토전 설치 1억 예산 잡았는데 공원녹지과에도 참여예산으로 3천만 원 시 예산 받는 게 있네요. 중복되는지 아세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표지판 설치하는 예산, 페이지수가,
은경
윤은경위원
486페이지 맨 위에 꽃보라동산 경관조명설치.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시 참여예산 구비 합쳐서 더 들어가는데요. 꽃보라동산 올해 시비 1억 5천을 받아서 조경사업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물론 도로가 옆에 있지만 어둡고 낙후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순수한 경관조명이 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관광자원개발과에서도 포토존 설치하는 데는 야간조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 공원녹지과 예산서를 보기 전에는 저희 과에 있는 1억만으로도 크다고 생각해서 지금 2천만 원 감액한 상태인데 도시과를 보면서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불리할 것 같아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관광자원개발과에서 8경이니까 하는데 우리는 전체 면적이 17,000㎡쯤 되거든요. 그런데 수목경광등을 설치해서 주변을 더 밝게 화사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본 위원이 관광자원개발과에서 8경 포토존을 설치할 때 꽃보라동산 LED장미 설치하는 게 3천만 원 정도인가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사실 장미는 낮에는 별로 안 예뻐요 밤에만 조금 예쁘고 1, 2년만 지나면 훼손되고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쪽으로 말고 어차피 꽃보라동산 낮에는 예뻐요. 밤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경관조명을 해달라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거하고 관광자원개발과하고 같이 같은 장소에 하는 거니까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 464페이지에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을 어떻게 해왔나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작년부터 말씀간략하게 드리면 2016년도에 안전모니터봉사단 제보실적이 대구시에서 2위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다시 말하면 도로주변에 생활주변에 안전위해요인이 있으면 제보를 해서 작년에는 국민안전처, 지금은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만, 제보를 한 실적이 2,000여건 넘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구시에서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시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제보실적이 굉장합니다. 안전모니터 요원만 100%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나 주민들 의원님들도 간혹 하는 게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활동실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실제 보상금 지급되는 경우는 매월 캠페인 하는 곳에 거의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활동보상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번 나오면 2만 원씩 주게 되어 있는 근거규정이고 ´11년도부터 만 원씩 주다가 인상되어서 지급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활동하던 회원수가 적어서 그런데 지금 49명 되거든요. 보통 행사하면 30명 정도 나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개인당 모니터링 하는 거를 파악할 수 있나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개개인으로는 아마 집계가 행정안전부에 받아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군현황 집계는 볼 수 있어요.
은경
윤은경위원
본 위원이 안전모니터 봉사단 관련해서 다른 단체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실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보다는 캠페인이나 이런 쪽으로 너무 치중을 하신다 이건 맞지 않은 게 아니냐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는 회의나 캠페인보다는 개개인이 어떻게 모니터링을 잘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자료로 받아보고 객관적인 근거를 내밀어서 이렇게 잘하신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안전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만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취지가 2009년도에 안전행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생활주변에 위해요인을 제보해주면 집계를 해서 구군별로 내려옵니다. 이게 목적이고 개개인으로 활동실적을 뽑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은경
윤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보이는 모습은 이분들이 항상 캠페인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밖에 보이는 거는 캠페인밖에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개개인이 활동하는 거는 저기로 올라가니까, 만약에 집계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좋아합니다, 486페이지 명품가로수길 조성에 예산이 있는데 따로 조성하는 길이 있나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결국 국비하고 시비 50대50 사업비인데 현재는 우리 계획으로는 띠녹지 동북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통단지 삼거리에서 복현네거리 띠녹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비하고 따라서 위치가 이거 외에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동북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계획은 거기 한 군데인가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동북로도 면적이라든지 길이에 따라서 꼭 한 군데를 고집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에 따라서 다른 곳 한두 군데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윤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동욱 위원.
이동욱위원
저는 146페이지 토지정보과인데요. 개발부담금이 2억에서 1억 5천, 5천만 원 줄었는데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재룡
이재룡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은 보통 지목변경 수반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면적이 660㎡ 기준에서 1,000㎡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업이 줄어들겠죠.
이동욱위원
상위법이 660에서 1,000㎡로 늘어나서,
재룡
이재룡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대상이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입니다. 483페이지 아까 전에 함지공원 먹골촌 경관조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전에 설치된 부분 아닙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자체적으로 함지공원 먹골촌 간판 세운 겁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위생과에서 네거리에 간판을 세운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간판은 아니고 주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이왕하면 구청하고 위생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이쪽 나름대로 진행을 해버리고 또다시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조화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꽃보라동산 경관조명 관련해서 482페이지 시 참여예산으로 3천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에 주민참여예산 2천만 원, 그런데 한 품목에 대해서 구와 시 이렇게 참여예산으로 줄 수 있는가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혜택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돌아서서 시 참여예산 3천만 원 받고 또 돌아서서 우리는 구 참여예산으로 2천만 원 잡아주고 231페이지 윤 위원이 지적했듯이 또 이렇게 1억이 잡혀있고 일부러 예산을 쪼개서 우리 위원들한테 테스트하는 느낌을 받아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시하고 구하고 예산 결정하는 게 나눠져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옳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하여튼 보니까 예산은 느낌이 조금 그래요. 같이 모아야 될 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부서에서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잡는 것 자체가 제가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주민쉼터 조성인데요. 작년에 4천만 원 올해 6천만 원 증가인데 4개소를 어디에 하려고 그럽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현재 대불공원 끝에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 공한지가 있는데 거기하고 침산화성아파트 이번에 국유지 내에 건물철거하면서 생긴 공터가 있고요, 반포천변에 삼성아파트 주변에 국유지가 또 있습니다. 띠 모양으로 된 거기하고 조야동 조야초등학교 서편에 보시면 고구마같이 생긴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네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네 군데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주민들 건의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조성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1억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환경경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이쪽에 사실은 초등학교 주위에는 민가 주택이 적은 편 아닙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조야동 같은 경우에는 적습니다.
이동욱위원
주민쉼터인데 주민이 왕래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짜투리 공간이 있다고 거기 설치하기에는 내가 볼 때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거기를 가보시면 조야초등학교 서편에 양사방 도로를 끼고 있는 섬 모양 형태로 되어 있는데 403번 버스 종점도 그 위에 있고 주택은 없지만 주변에 유동인구도 많고 쉴만한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왔을 때 조성된 지 오래되었고 깨끗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동욱위원
시설은 요구사항이야 많겠지만 작년에 4천만 원인데 올해 6천만 원 증액한다, 150% 증액인데 어떻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예산도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동욱위원
공원녹지과는 사람들 요구사항이 점점 많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타 예산에 비해서 150% 증액이 예산을 볼 때는 조금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해주시면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더 해도 됩니까? 511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건축사대행업무 수수료 해서 5,090만 원정도 늘어났는데,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작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추경 때 일부 증액을 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반영된 부분인데,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욱위원
사실 저는 이게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옛날에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정하시는 분은 제도판을 놓고 직접 그리고 했는데 요즘은 직접 그리진 않고 위탁을 다 합니까?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원래 수수료 규정이 있었는데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형식상 이루어지다보니까 현실성 있게 지급을 해야 또 관리감독이 되지 않겠나 해서 법으로 조례가 개정되다 보니까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513페이지 공동주택 법정의무교육 위탁이라고 해서 민간위탁사업인데요. 천만 원 어떤 내용이죠?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직접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분야 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이동욱위원
이게 어느 기관에 주로 의뢰합니까?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거도 작년 처음 추경에 잡아서 올해 두 번째 하는 겁니까? 작년에 예산서에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시는 분이,
규용
조규용건축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작년까지 주로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집합교육이 수요를 처음 충족을 못 해서 주로 온라인 교육입니다. 각 입주자 대표회의자라든지, 동 대표라든지, 소방교육, 시설안전교육, 주로 컴퓨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1인당 만 원씩 잡았을 때 160개 단지에 구성원들,
이동욱위원
작년에 사업이 없었는데 신규사업이죠?
규용
조규용건축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예, 이거는 신규사업이고 집합교육은 작년에 했고요.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집합교육을 안 하고 온라인사업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는데,
규용
조규용건축행정팀장
(방청석에서) 그거는 시에서 하고 있고 추가로, LH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하고 주택관리사 협회에 주로 위탁해서 합니다.
이동욱위원
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해서 아파트대표하고 관리소장하고 전부 교육을 받겠다. 그럼 이 사람들은 1년에 교육을 몇 번,
규용
조규용건축행정팀장
(방청석에서) 1년에 소방안전교육, 시설물안전교육 해서 166개 단지에 예산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온라인은 보통 교육비가 만 원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한번 해보고 교육비가 많이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할 될 처지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더 물어봐도 되지요?
이차수위원장
계속 하세요.
이동욱위원
교통과인데요,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분 민원이 들어왔던데, 노원동에 1,580세대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예, 천년나무아파트에,
이동욱위원
입주되면서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지금 올해 예산수립 시행은 CCTV 설치 민원 지역은 6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대 편성 이후에 추가요청지역은 대구시청에서 매년 2, 3개 민원이 오면 8개 구군별로 배정을 해주고,
이동욱위원
현재 노원동에 1,580세대에 대한 추경성립 이후에 문제가 된 건가요?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노원동 거기는 긴급하게 한 곳 설치해야 될 지역인데 입주율이 80, 90% 되어 있지만 차량유출입 하는 곳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통행에,
이동욱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그래서 여기 혹시 예산을 지원해주시면 CCTV를 설치하여,
이동욱위원
그게 아니고 네 군데 정도 시설이 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여기를 하고 대구시에 두 군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면 나중에 선정할 때, 이건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가요?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아닙니다. 6대는 기존에 민원요청 지역이 많은 곳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노원동 여기 같은 경우는 80, 90% 입주하고 있는 지역이면서 인근에 불법주차가 심각해서,
이동욱위원
그럼 이거는 대구시에서 긴급으로 한두 군데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그거는 조금 어렵고요.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신다면 설치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동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이거 1대에 얼마예요?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성능개선은 1,800만 원이고 신규설치는 2,500만 원.
이차수위원장
만약에 많이 급한 것 같으면, 결산추경이 다 끝나버렸네. 빨리 해도 내년이 되어야 하네.
이영재위원
계수조정해서 증액하면 되죠.
준호
김준호의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게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안 한 부분도 많은데 예결위에 갑자기 들어와서 집어넣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차수위원장
뜻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거지.
준호
김준호의원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 예결위로 전체적으로 넘어온 심사결과를 보면 7억 2,600만 원 정도 순감액이에요. 도시국에 보면 건설과 교통과에 보면 유지보수 비용하고 긴급보수 비용 그리고 다수 민원 발생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지역구 의원들이 주로 요구하는 민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증액도 하는 거고 지난해 꼭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거나 잘 된 정책사업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예결위에서도 증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7억 2,600만 원 순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건설과에 도로보수 예산은 사실 5천만 원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봐서는 몇 억을 하더라도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번 요구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 교통과도 마찬가지예요. 교통과도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면서도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5천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순감액이 7억 2천이니까 몇 억씩 요구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증액도 요구할 수 있는 건데 관련해서 건설과장님 교통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건설과 삭감된 게 도로긴급 보수비, 당초 기획조성실에 7억을 요구했습니다. 7억을 요구했는데 5억으로 받았고 도시국에서 하다 보니까 내년 추경에 내년도에는 추경에 일찍 안 하고 8, 9월이 되어야 돼요. 실제로 저희들은 긴급도로보수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보수가 빨라집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그만큼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재정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턱없이 계속 해달라고는 못하고 적절하게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교통과장님.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아까 노원동 천년나무아파트 직원들이 단속을 자주 합니다. 보통 단속하고 나면 또 불법주차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은 민원도 많고 CCTV 설치하여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아까 교통과장님, 쉘터라고 하는 게 버스승강장 비 맞는 그거예요? 그걸 시에서 안 하고 구에서도 하나요?
이동욱의원
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차수위원장
요청해서 시에서 하지 우리 구비로 하는 건 아니잖아.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필요한 지역을 추천받아서 시청으로,
이차수위원장
제가 하는 말은 그런 건 아는데,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설치는 구청에서 합니다.
이차수위원장
설치는 하는데 시비잖아요.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예.
이차수위원장
그리고 녹지과장님 유통단지 소방서 옆에 그거 파고라입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파고라는 생각 안 하고요.
이차수위원장
생각하면 안 되고 녹지공간 조성해서 주변에 보기 좋도록 하는 거지요? 파고라 그거는 사람이 없는데,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예, 나무를 심고
이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실, 도시재생추진단,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