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남창석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고인경 위원장님과 이헌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60억 5,0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8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등으로 1억 1,123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 7,6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76억 3,72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9억 5,662만 원 대비 6억 8,06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은 384억 37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사업에서 지역사회복지사업 등 5,326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사업에서 장애인거주시설지원사업은 국‧시비 2억 8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6억 3,008만 원 증액 등 국‧시비 8억 4,3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은 29억 3,6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6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에서 보훈회관 건립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7,9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50억 7,3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6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활사업에서 자활지원사업으로 5억 5,3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이 설계용역기간 중 입주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예정보다 지연되어 연내 지출이 어려워 13억 7,954만 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주민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 및 집행잔액 삭감,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며 설계용역기간 중 입주단체 협의지연에 따른 사업비의 명시이월이 포함된 최소한의 세입세출예산 조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종영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생활이 어려운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5억 5,843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9,6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463억 2,967만 원으로 1,093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51억 6,498만 원으로 8,5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5억 1,158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534억 4,881만 원보다 6,2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47쪽 첫째, 노숙인 보호 및 지원예산은 11억 7,789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9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숙인보호사업 단위사업에서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시비 3,912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519억 9,809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서 수급자생계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3억 5,391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급자주거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2억 5,5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8쪽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비 예산은 국비 9,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예산은 시비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업무보조공익근무요원중식비 예산은 구비 1,850만 원이 감액되었고 안내문발송 우편요금 예산은 구비 15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7,181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은 구비 196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 예산은 구비 1,2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증액 사유로는 446쪽 하반기 의료급여관리사 2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며 국‧시비 1,6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어 사회안전망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765억 5,933만 원으로 기정예산 1,774억 8,941만 원보다 9억 3,0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으로서 국고보조금의 경우 아이돌봄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에서 10억 55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서 20억 8,994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8,4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 외 22개 사업에서 8억 7,99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외 12개 사업에서 7억 8,499만 원을 감액하여 총 9,4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992억 5,042만 원으로 기정예산 2,004억 5,940만 원보다 12억 8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비 1,185억 860만 원, 시비 574억 9,339만 원, 구비 231억 1,743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986억 7,81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8,491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119억 9,4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2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지원 예산은 880억 2,09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9,6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부임 등에서 국‧시비 8억 9,276만 원, 노인요양시설 입소인원 증가에 따른 운영비로 국‧시비 1,414만 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시비 2,169만 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국‧시비 1억 1,12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건강진단 사업폐지에 따른 시비 226만 원, 기초연금 대상자 12월 집행예산액을 제외한 국‧시비 8,599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아동돌봄지원사업 신청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1억 4,672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반영에 따른 시비 1억 5,741만 원,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발달지원금사업에서 신규대상자 확대 및 정부지원금 증가로 국‧시비 2,2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18세 미만 요보호아동 급식 지원인원 감소에 따른 시비 2억 3,040만 원, 타 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및 대학입학금 감소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지원금 시비 3,639만 원, 입양비용 신청 건 감소에 따른 입양비용지원금 국‧시비 753만 원,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국비 2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반 증설에 따른 교사들의 근무환경개선비로 국‧시비 3억 7,342만 원, 보조교사 지원사업량 증가로 추가모집에 따른 보조교사 인건비 국‧시비 5,742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선정에 따른 운영비 국‧시비 3,866만 원,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국‧시비 2억 5,8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아동 및 시설 수 감소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시비 3억 4,000만 원, 만 3세∼5세 유아인원수 감소에 따른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임수당 등 지원비 시비 7,742만 원, 만 0∼5세의 가정양육 지원 대상 인원 감소로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비 국‧시비 24억 1,637만 원, 당초 예산 편성인원보다 지원 인원의 감소에 따른 국공립 법인시설 보육교사수당인 시비 2,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2015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총 5,0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변경내시 등에 따른 변동분임을 감안 노인 및 여성아동‧보육지원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순남입니다. 주민의 수준 높은 삶을 지원하기 위해 각별한 열의를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총액은 17억 6,521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예산 대비 8,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2쪽 임시적 세외수입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실제 부과 건수 증가로 625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721만 원, 시‧도비보조금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1,450만 원, 공‧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에 1,950만 원,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사업에 3,702만 원을 각각 추경성립전 예산 반영하여 총 8,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 총액은 63억 8,874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대비 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67쪽 평생학습체제 구축 정책 분야에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329만 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 1,100만 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사업 376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성인문해교육 운영 사업 721만 원, 268쪽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1,450만 원을 각각 추경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총 3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확충 정책분야에 교육경비보조 사업으로 성광고 노후 지열냉난방시스템 교체를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 분야 구수산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1,020만 원 삭감하고 269쪽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사업 추경성립전 예산 1,602만 원을 반영하였고 대현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367만 원 삭감하고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사업 추경성립전 예산 2,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태전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754만 원, 공공운영비 및 청사청소용역비 1,955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3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정책 분야에 작은도서관 운영관리 사업 집행잔액 311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에 850만 원,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에 1,100만 원, 추경성립전 예산 반영하여 총 1,63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 분야에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4,7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집행잔액 삭감과 국시비 추경성립전 예산 반영으로 평생학습 도시 구현과 교육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채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과 청소행정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고인경 위원장님과 이헌태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덕택에 금년도 환경관리업무 평가에서 우수,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노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소관리 및 폐기물 감량 분야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118억 4,431만 원보다 23억 5,163만 원 증가한 141억 9,594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326억 5,884만 원보다 11억 6,386만 원 증가한 338억 2,2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면 예산서 140쪽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로 인한 대용량 종량제봉투 사용량 증가로 11억을 증액하여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으로 48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찬가지로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로 인한 대형폐기물량 증가로 7,760만 원을 증액한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에 6억 4,760만 원을 음식물쓰레기량 감소 및 납부필증 판매 감소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에서 2억 3,453만 원을 감액하여 19억 1,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에서 5,558만 원을 감액하여 5억 3,428만 원을 배출부과금에서 낙동강 조류발생에 따른 환경부 대구시 합동단속 강화로 1,472만 원을 증액하여 1,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2쪽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2천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과태료 수입에서는 단속활동 강화 및 불법투기 관련 주민신고 증가로 인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에서 5,815만 원을 증액하고 위반사업자수 증가로 인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2,420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3,503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1,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75쪽 먼저 청소관리 및 폐기물 감량 분야에서 환경미화원후생복지 사업에서 2017년도 단체협약에 의거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액을 3,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7,212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장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인해 대구시 쓰레기 매립 처리비 3,271만 원을 감액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사업과 폐기물 처리 사업에 각각 42억 655만 원, 9억 9,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장비개선 사업에서는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청소차량 등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1,866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 행정 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시간외수당 집행잔액 3,046만 원과 국내여비, 월액여비 집행 잔액을 각각 743만 원, 43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1월 1일자로 자원순환과 분과에 따라 냉장고, 텔레비전 등으로 256만 원, 사무용 OA가구, 회의용 테이블 등으로 803만 원 증액하여 자산취득비로 1,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및 집행잔액 이자 반납 등 4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서는 2016년 결산 금액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3,100만 원을 감액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를 3,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5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2회차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납부금액 13억 1,6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 적립금으로 13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환경분야 시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외 4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238쪽 보겠습니다. 위쪽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기능보강시설비로 수화통역센터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 800이 있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화통역센터가 2016년도 4월 1일에 입점했는데 그 당시에 장애인화장실이 필요해서 800만 원 예산 계상했는데 건축주가 장애인편의시설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건물을 손 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몇 번 설득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건축주가 손해배상청구한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건축주가 승낙을 안 해줘서 공사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애초에 임대가 들어갈 때 그때부터 화장실 의논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는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감안 못 하고 나중에 보니까 화장실이 협소하고 또 휠체어라든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건물에 손을 못 대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임차하실 때 그것도 기본인데 예상을 하고 건물을 임대하셔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일반적인 화장실하고 장애인화장실 넓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장애인들 시설 사용하기가 아주 불편하겠네요.

조금 불편합니다. 내년에 임대만료기간이 되면 화장실이라든지 확보될 수 있는 건물로 임대를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들어갔으면 쉽게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장애인시설이 어디 가려고 하면 주위에서 반대도 심할 건데 북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해서 만든 장소인데 주위에서 쉽게 장소가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 262쪽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북구어린이집 이전건물매입비라 해서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북구어린이집이 북구보건소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는데 보건소도 건물이 좁아서 사무실도 좁고 여러 가지 시설 공간도 좁고 북구노인회관도 공간이 좁아서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국‧시‧구비 매칭해서 확보를 했고 무태조야동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당초 잡아놓은 예산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으로 건물을 매입했는데 당초는 9억 1,130만 원을 매입비로 잡았고 7억 6,200만 원 정도 건물을 매입해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잔액이 아예 남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하면 리모델링비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리모델링비 예산이 사실 적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리모델링비로 예산을 감액해서 리모델링비는 증액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북구어린이집이 이쪽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무태 쪽으로 가면 어린이들 이동하기가 어때요?

장애전담어린이집이 북구에 4개소가 있습니다. 북구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법인 3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태조야동 자체가 한쪽에 치우친 건 아니고 그래도 강남강북을 중간에서 아우르는 장소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강남강북 따졌을 때는 가운데도 되지만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남 쪽 지역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정도에 위치하면 전체적으로 균형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옮긴 장소가 어르신들 복지관으로 쓸 예정입니까? 아니면 보건소로 쓸 예정입니까?

보건소 반 노인복지관 반 할 예정입니다.

몇 평 됩니까?

240평 정도 됩니다.

쓰더라도 어르신들은 좁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용도에 맞게 잘 쓰시길 바랍니다.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269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대현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1명이 그만둬서 이런 겁니까?

당초에 대현도서관 기간제를 8명으로 계상해놓았는데 기간제가 7명으로 해서 감액된 겁니다.

8명 사용하다가 7명 사용해도 큰 그게 없겠네요.

주말기간제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개원한 지가 몇 년이 되어 가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 7명 하겠네요.

지금 기간제는 주말기간제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용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 감액으로 인해서 대현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상해놓았다가 큰 그게 없어서 1명이 없어도 관계가 없네요.

주말기간제라든지 일반기간제가 다 포함된 보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을 모르고 준비하였다가 실제적으로 운영해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 부분에서 수화통역센터 화장실 이 부분 공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지금 현재 좁아서 그렇지 보조자가 보충해주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휠체어나 타고 오시는 분들은 보조인력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행감 때도 수화통역사가 업무가 많아서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던데 이런 경우까지 케어를 다 해야 하네요.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센터까지 옮겨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생각하고 계세요?

옮기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가족복지과장님, 항상 추경 때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인부임이 선물처럼 내려오잖아요. 이게 사실 선물이 아니잖아요. 연초에 잘 계획되어서 내려와야지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할 텐데 연말에 쓰다 남은 찌꺼기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늘 이런 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중앙이나 시에 매년 이런 식이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더라고요. 평소에 노동력이 안 되어서 탈락됐던 분들이 연말에 이런 사업에 많이 들어간데요. 그러니까 실제 노동력이 별로 없는 분들인데 그냥 대충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주민들 눈에도 많이 보이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큰 애로점입니다. 연말에 이렇게 많이 내려오니까 그거를 저희도 직접 수행도 하지만 수행기관 쪽에도 협조를 받아야 하고,

그 기관도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많던데요.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한 군데에서 자원해서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있고 강북노인복지관에서 양질의 사업을 자기네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번에는 그렇게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이 부분은 북구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267페이지 평생교육과 성인문해교육 운영 이것도 갑자기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나요? 어떻게 된 거죠? 평소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런 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교육부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이 되어서 국비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건가요?

신청을 했습니다.

어디서 운영을 하세요?

저희 과에서 고성동하고 산격1동 작은도서관 두 군데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어제 수료식을 했는데 고성동에 20명 정도 산격1동에 다문화가정하고 5명 정도 입학해서 수료를 마쳤습니다.

이거는 그 지역에서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이 성인문해는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나타내기를 꺼려하는데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에 가서 필요로 하는 수요로 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국비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르신들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외,

다문화가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사회복지위원회 이헌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 1건의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총 1건의 1억 1천만 원을 증액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헌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8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4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첨단산업과 6건, 관광자원개발과 7건, 도시재생과 8건, 주민행복과 8건, 생활보장과 2건, 가족복지과 9건, 평생교육과 7건, 환경관리과 7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헌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사회복지위원회 2017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사회복지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