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192회 제1본회의2014-09-15

신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신현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빛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 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제19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92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9월 15일 집회하는 회의로써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1일 남홍숙 의원 외 8인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원균 의원 외 9인으로 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원동 의원 외 13인으로 부터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찬석‧김중식 의원 외 4인으로 부터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 30일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 승인의 건과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총 4건, 9월 1일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의 예산안,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변경) 외 1건,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 용인도시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 계획 보고 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92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9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제출된 조례안 2건은 9월 3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용인시장으로 부터 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의 2에 따라 폐회기간 중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추천에 이정혜‧고찬석 의원, 용인시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에 박남숙‧김희영 의원, 용인문화유적 전시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에 이건한 의원,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위원 추천에 이은경 의원을 추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겠으며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9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대정ㆍ김상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의원

남홍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4년 6월 30일과 2014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홍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남홍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의 선임 요청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남홍숙 의원, 유진선 의원, 박만섭 의원, 소치영 의원, 윤원균 의원, 김상수 의원, 최원식 의원, 이정혜 의원, 이은경 의원, 김운봉 의원, 김중식 의원, 신민석 의원 이상 총 12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상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공기업포함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조 9931억 5200만 원으로 2조 471억 47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 7934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2536억 9800만 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416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56억 7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570억 74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81억 42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11억 45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5988억 6700만 원으로 1조 6425억 62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 4637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788억 1200만 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311억 2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31억 9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454억 63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72억 73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7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1712억 1900만 원에 대하여 1736억 6700만 원을 수납하고 1432억 30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차인잔액 304억 3700만 원에 대하여는 51억 5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4억 47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7억 4500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 69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과 전용ㆍ이체사용 건입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6건 3억 29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385건 3282억 43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한 설명은 해당 실ㆍ과ㆍ소의 사항별 설명 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환경미화원 임금 등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소송에 따른 판결금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 등 7건에 대하여 19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 882억 5500만 원에서 2013년도에 229억 1100만 원을 조성하고 82억 4100만 원을 사용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029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77억 4400만 원으로써 당해 연도에 56억 1300만 원이 발생하고 4억 6300만 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28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 중 지방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6274억 80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792억 3600만 원이 발생하고 1856억 4800만 원이 상환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210억 6800만 원입니다. 보증채무 부담행위액은 전년도 말 250억 원에서 당해 연도에 800억 원이 발생하고 250억 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800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6조 9632억 62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1361억 4400만 원의 증가와 999억 3700만 원의 감소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조 9994억 6900만 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총 1714종에 대한 물품가액이 210억 3200만 원으로써 당해 연도에 구매 및 관리전환 등 취득으로 22억 51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폐기처분 등으로 2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9억 1000만 원으로써 당해 연도 994억 600만 원이 증가하고 856억 4800만 원이 지출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76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께서는 9월 18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3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숙입니다. 먼저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하여 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상수도 보급률이 98.4%로 일부 농촌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3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3658억 3100만 원으로, 부채는 55억 4900만 원이며 자본은 3602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596억 6000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642억 200만 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12억 5000만 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1억 3300만 원으로 34억 25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및 자금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94억 6200만 원, 세출결산 총액은 740억 200만 원으로 자금결산 결과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으로 119억 7800만 원의 차기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연간 급수 수익은 543억 20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630억 400만 원입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684원이며 톤당 수도요금은 590원입니다. 이에 2013년도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6%로 경영개선을 위해 16%의 사용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 5월 27일 설립 이후 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 결과 하수도 보급률이 92.4%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1조 2013억 7200만 원, 부채는 1678억 400만원, 자본은 1조 335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412억 9400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899억 9400만 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148억 300만 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2800만 원으로 339억 25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및 자금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471억 3700만 원, 세출결산총액은 1124억 6700만 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으로 324억 7200만 원의 차기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412억 9400만 원입니다. 총괄원가는 1206억 200만 원으로 톤당 하수처리원가는 1363원이고 톤당 부과 단가는 467원입니다. 이에 2013년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34%로 경영개선을 위해 192%의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의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절감 및 경영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결산서는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9월 18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인건비, 공공요금과 같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194억 9098만 원보다 861억 8482만 원이 증가한 1조 6056억 758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82억 3785만 원이 증가한 1조 4924억 2447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79억 4697만 원이 증가한 1132억 51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50억 원이 증가한 6928억 6100만 원, 세외수입은 180억 7046만 원이 증가한 1524억 5416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3억 1900만 원이 증가한 71억 352만 원, 재정보전금은 12억 원이 증가한 1635억 8135만 원, 보조금은 204억 8474만 원이 증가한 3859억 8596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1억 1060만 원이 증가한 1834억 1781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3505만 원이 증가한 1446억 6269만 원으로 행정타운 대수선비 1억 700만 원, 조직개편관련 사무실 재배치 1억 1950만 원, 동백동 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 8억 9545만 원을 계상하고, 기흥동 및 마북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집행잔액 7억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5360만 원이 증가한 137억 5312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8600만 원이 증가한 338억 294만 원으로 서원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 사업비 11억 8600만 원을 반영하고 무상급식 지원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8542만 원이 증가한 575억 7565만 원으로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조성사업 8억 원, 2011년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2억 9385만 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에 1억 3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98억 8833만 원이 증가한 927억 7422만 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6억 7626만 원,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20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16억 2890만 원, 용인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건설공사 국도비 반환금 18억 8704만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19억 8009만 원이 증가한 4540억 7498만 원으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5억 5945만 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6억 9564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6억 4649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3억 6772만 원, 누리과정운영 19억 238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7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용인평온의 숲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 원, 분묘이장 보상금 14억 6000만 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3억 2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616만 원이 증가한 257억 2554만 원으로 65세 이상 건강증진사업 2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친환경 방역사업 77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2198만 원이 증가한 389억 7238만 원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 6억 1857만 원,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9억 5000만 원, 한우FTA폐업지원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식품비 지원 6억 1857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384만 원이 증가한 70억 6671만 원으로 전통시장 도로 포장개선 및 가로등 신규 설치사업 1억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70억 2357만 원이 증가한 3798억 784만 원으로 삼가~대촌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28억 원, 서천초등학교 진입로 중1-101호, 중2-2호 개설공사 20억 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50호 개설공사 10억 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8호 개설공사 10억 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기관별 손실보조 부담금 39억 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7561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당선 및 신분당선연장 부담금을 9억 7300만 원 감액 계상하고 마성IC접속도로 개설공사 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 국도 42호 보행환경 안전개선 사업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3989만 원이 증가한 630억 5146만 원으로 탄천 도심지 하천 복원사업 10억 원, 풍덕천2지구 완충녹지조성사업 5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46억 6219만 원이 증가한 322억 87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분야는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7168만 원이 증가한 1488억 6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1536만 원이 증가한 1억 846만 원으로 영덕동 경로당 노후조명 LED 교체 사업비 330만 원, 예비비 12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227만 원이 감소한 10억 2581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2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8억 5982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3억 원, 지능형교통체계 시설운영 3억 49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5억 7400만 원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증감액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95억 6199만 원이 증가한 287억 8242만 원으로 비점오염저감설치사업 85억 8600만 원,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2억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4억 6600만 원, 청미천수질개선사업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83억 7189만 원이 증가한 583억 9189만 원으로 연간사업운영비 87억 252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설물 개선비용 등 3억 53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2억 3400만 원이 증가한 총 113개 사업 3125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90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4개 사업에 2631억 50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1억 8300만 원이 증가한 50개 사업 455억 2500만 원, 우리 시 특화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1200만 원이 증가한 9개 사업 3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인건비, 공공요금과 같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확보를 주된 내용으로 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 위원장께서는 9월 19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숙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재원 증감분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통해 기정예산대비 2.53%가 증가한 847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조공사비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및 자본적잉여금 수입으로 20억 9300만 원이 늘어난 84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 사업비용으로 사무실 이전비, 공동취수장 운영비 등의 영업비용 등 총 5억 2200만 원이 증가한 56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용인배수지 용수체계전환관련 건설보조금 확보와 사업비 조정 등으로 총 15억 7100만 원이 증가한 24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지레스피아 증설사업에 대한 국도비 재원의 조기 지원에 따른 변경 내시분 반영과 09BTL 공기 연장에 따른 미사용액 감액을 통해 기정예산대비 1.25%증가한 1454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증감에 따라 자본적수입 17억 9800만 원을 증액한 145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으로 09BTL 민간위탁대행운영비 등 7억 8000만 원을 감액한, 52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건설보조금 변경 및 사업비 조정 등으로 25억 7800만 원을 증액한 78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9월 19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윤원균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9월 16일과 9월 25일 2일간으로 하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원균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윤원균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