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구갈동, 상하동, 상갈동 김운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7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물먹는 하마라 일컬어지는 몇몇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가려 도시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도시공원 조성 사업추진이 올스톱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찬민 시장님! 혹시 용인시 내 도시공원 건설을 위해 고시만 해놓고 방치한 장기미집행 공원이 몇 개소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시전조사에 따르면 공원은 용인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407개소이며 이중 기 조성된 것이 279개소, 조성 중인 것이 18개소, 그리고 미 조성된 공원이 110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미 조성된 공원 중에서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공원은 기흥구 상갈동 23-2번지 일원에 조성예정인 통산근린공원을 비롯해 역북2근린공원, 양지 체육공원, 고림 근린공원, 삼계 근린공원 등 5개소의 근린공원으로 현재 최고 73%에서 최소 5%까지 토지매입이 된 상태이며 이 5개소의 공원들이 대부분 2005년 10월 이전에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른다면 통산 근린공원 등 41개 공원은 내년 10월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용인시에서는 공원실효와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도, 노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묵묵히 재산권의 규제와 침해를 인내해 온 해당 지역 토지주 뿐만 아니라 공원의 조속한 조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행정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집행부서에서는 용인시 재정의 악화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안일한 태도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도를 통해 접한 바로는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청구제도 운영,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적극적인 해제 등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로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새롭게 항해를 시작한 민선6기 시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과 노력을 하셨는지요. 또한, 현재 어떠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셨는지요.

본 의원은 시장께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미조성 공원에 대한 공원조성 가능여부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연도별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실 것과 용인시와 본 의원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의원 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조성이 불가한 사항이므로 공원조성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선택하여 사업 추진하는 등 미집행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적극적으로 해제, 검토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