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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제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2회 제2차 본회의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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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7만 용인시민 여러분과 신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정찬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의회 5분 발언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본 의원의 생각을 개진하고, 주변 전문가 및 다른 도시의 예를 살펴본 결과 본 의원 나름대로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검토를 당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거나 개선 또는 반영하려 하지 않고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려고만 하는 현 도시행정에 대해서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용인시 행정부의 대표이신 시장님께 재차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묻고자합니다. 이유야 어찌 됐건 본 의원 또한 시민의 녹을 먹는 시의원으로서 용인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과 예산의 절감은 물론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을 위해 충심의 발로에서 질문 드리는 것이니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강조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입은 옷, 어쩔 수 없다고 생각지마시고 지금이라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입었던 옷을 벗어서라도 다시 올바르게 옷을 입어야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에 임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역북지구의 방음벽 설치에 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방음벽 설치시기에 관한 문제점입니다.본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차례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역북지구 개발에 있어 아직 공동주택은 착공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착공한다 해도 입주민이 입주하기까지는 아직도 3~4년 정도가 족히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막대한 자금을 굳이 선투입하여 12.5m 높이의 방음벽의 시공을 강행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늦게 한다거나, 늦게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과 손해의 정도는 극명한 차이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하는 용인시 그리고 용인도시공사가 10억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가면서 아직 입주민도 없어 수음점도 정할 수 없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대상도 없는 역북지구 허허벌판에 애써 방음벽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현 시점의 방음벽 설치가 역북지구 사업에 있어 우선순위 중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 시공하시는 것인지 시장님의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음벽 설치위치와 방음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용인시는 용인시의 관문인 42번 국도와 완충녹지의 경계에 방음벽을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방음벽 설치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용인시민의 공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본 의원이 나름 검토하고 확인한 법률적인 부분과 대치되는 사실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는 녹지를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구분하고 완충녹지를 “대기오염 및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역북지구에 용인시가 계획하는 방음벽은 지진이 발생하거나 강한 태풍 등이 불어 와서 혹여 방음벽이 붕괴되면 인도에 지나가는 보행자가 다치거나 차량 등 기물이 파손될 위험을 초래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완충녹지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이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용인시는 방음벽의 설치자 및 소유자로서 그 피해를 보상할 법률적 책임 또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완충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용인시의 계획대로 42번 국도변과 완충녹지의 경계에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아니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률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을 조성하거나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해야 하는데 용인시의 계획대로 방음벽을 설치하면 햇빛과 통풍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식생의 성장마저 방해되고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성장환경마저 파괴되어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무나 식생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방음벽의 설치는 완충녹지의 기능이 저해되는 시설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는 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 “전용 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나무가 다 자란 후의 나무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교목을 심는 등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ㆍ관리하며, 그 녹화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철도ㆍ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감안해서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42번 국도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42번 국도와 전용주거지역인 아파트단지와의 사이에 완충녹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완충녹지에는 다 자란 때의 높이가 4미터 이상 되는 교목을 심어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방음벽을 설치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완충녹지는 사고발생시 일반시민을 위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도록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데, 42번 국도에 접한 곳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승객이나 인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들로서 완충녹지에 피난할 수 없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용인시의 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수원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변여건과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규모나 방법, 상황이 우리 역북지구 도시계획 사업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한 수원 이목동 STK 간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완충녹지에 방음벽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아파트입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와 도로사이 완충녹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대형사고 발생시 피난처 및 도피로 확보, 소음저감, 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도로와 아파트 사이에 도입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충녹지 내 방음벽설치는 완충녹지의 도입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로 설치할 수 없으며, 완충녹지 전 도로내의 방음벽 설치 역시 완충녹지의 기능을 저해함으로써 설치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고, 수원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공동주택사업 또한 동일한 사유로 완충녹지 내 방음벽 설치 요청에 대한 민원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굳이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몇 장의 사진을 제가 먼저 보여 드리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책상 앞에 사진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역북지구 옆에 보성아파트가 있습니다. 보성아파트는 공사연도가 ‘96년도에 공사를 하면서도 바로 인도 옆 한 5미터 정도에 공원녹지 공간을 준비했었습니다.

이렇게 공원녹지를 준비해서 안쪽에 방음벽을 설치해 놓고, 그 옆에 역북초등학교는 인도 옆에 녹지공간 없이 바로 경계점에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것 때문에 그 방음벽을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역북지구에 개발하고 있는 입장이 역북초등학교와 똑같은 방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인도만 해도 5미터가 넘고 지금 현재 방음벽이 설치되는 공간에서 13미터나 녹지공간이 있는데도 방음벽을 인도경계라고 해서 앞으로 횡렬에 보면, 지금 역북초등학교가 하고 있는 이런 모형으로 방음벽을...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있습니다. 보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단을 가꾸고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도시미관과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애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옆에 위치한 역북지구는 완충녹지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나무와 식생을 가리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쪽에서는 없던 것을 가꾸고 있고, 한 쪽에서는 있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와 수원시의 입장, 그리고 역북지구와 역북지구 인접아파트 단지의 방음벽 및 녹지 조성의 차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완충녹지의 소유권에 따른 재산관리와 회계 사무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특혜의 제공으로서 용인시의 재산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역북지구 완충녹지는 용인시가 소유하는 토지입니다.

용인시가 소유하는 토지는 용인시가 직접 용인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든지, 특정인에게 임대하고 임료를 받아 그 재정을 용인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용인시가 용인시 소유의 토지를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로서 그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용인시민에게는 상대적으로 손실을 끼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용인시가 시공하는 안으로 확정하여 42번 국도와 완충녹지의 경계선에 방음벽을 설치해 버리면 폭 13미터인 완충녹지를 그 안쪽 아파트 단지 주민들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일반 시민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히게 되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특혜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용인시가 완충녹지를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42번 국도와의 경계선을 따라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그 완충녹지 안쪽에 건설될 아파트 주민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제공하고자 한다면 용인시가 그 토지를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을 용인시 재정수입에 산입하든지, 아니면 완충녹지를 임대해서 그 임료를 용인시 재정수입에 산입하든지 하는 것이 시 재정관리와 회계사무처리에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인시의 계획대로 42번 국도와 완충녹지 사이에 방음벽 설치를 강행해서 완충녹지가 녹지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할 수밖에 없다면 완충녹지를 공동주택부지로 변경하여 사업성이라도 높이는 편이 차라리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물 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림동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의 관리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가서보면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과 허점투성이의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고통 받지 않는 곳이 단 한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현에 가면 모현레스피아가 있고, 포곡에 가면 용인레스피아가 있고, 유림동에 오면 재활용센터와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등 혐오시설이 즐비하고, 역북지구 마저 답보상태가 되는 등 어디 하나 성한 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향후 용인시 도시계획에 있어서 각종 폐기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위 지역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중․단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 중 오늘은 유림동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설치규모와 처리용량 그리고 현재까지 시설의 증설이 있었다면 증설 내역을 밝혀 주시고, 적환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통합저장 후 처리장으로 운송하는 역할만 하는 것인지, 그 공정과 역할에 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설치의 조건 및 기준 그리고 설치 당시의 상황과 주변여건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타 법령이나 규정에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최초 적환장 설치 시 설치공고,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적환장으로 인하여 직접영향권 또는 간접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협의 및 보상절차가 있었는지, 네 번째 최초 적환장 설치 시 현재 적환장의 설치위치가 한강수계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에 해당하는지, 다섯 번째 용인시 도시계획에 의한 음식물 적환장시설로 지정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섯 번째 음식물적환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또 현재 밀폐시설이나, 적환시설, 탈취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운영시스템 및 비용집행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지역별 9개 운송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해서 적환장에 반입하여 1개 업체가 적환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5개 처리업체로 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가 각 지역별 운반업체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적환장에 지급하는 비용, 처리업체에게 지급하는 비용, 이와 관련된 부수비용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지역 운반업체로부터 적환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할 때마다 계측한 운반업체별, 차량별 계측내역과 음식물적환장에서 처리업체 5군데에 운송하고 계측한 결과를 처리업체별, 운송차량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음식물적환장 및 재활용센터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음식물적환장에 진출입하는 1일 총 차량의 대수와 재활용센터로 진출입하는 1일 총 차량의 대수를 각각 파악하되, 목적지와 상관없이 입차, 출차를 각 1대로 산정하여 1회 적환장에 들어왔다 나간 경우에는 2대로, 2회 들어왔다 나간 경우에는 4대로 계산해서 모든 진출입 차량의 총 대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용인시가 관내 2곳, 관외 3곳 도합 5곳의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처리업체별 1일 처리 용량을 밝혀 주시고, 용인시에서 위 처리업체에게 위탁하는 1일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일 처리업체 한 군데에서도 용인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면 처리업체를 5군데나 선정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고, 특히 관외업체를 3군데나 선정하고 멀리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처리업체까지 운송함으로써 운송비를 가중 부담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음식물적환장을 현재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와 적환장을 설치하지 않고 운송업체가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업체에게 운송하는 경우 중 어느 쪽이 용인시의 재정부담이 적은지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와 같이 적환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음식물 처리업체에게 위탁한 쓰레기의 중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지급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중 순수 음식물 쓰레기는 3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분이 3% 나오고, 폐수가 62%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용 중 62%는 절감할 여지가 충분한 비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적환장에 집결된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처리업체에게 운송하는 현재의 방법보다는, 적환장에서 폐수와 유분을 분리하는 시설을 운용해서 3%의 유분을 매각해서 연간 6억 원 가량을 재정에 산입할 수 있고,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소각장에서 처리하면 쓰레기처리업체에 지급하는 처리비용 62%는 대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