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일찍 끝내겠습니다. 시장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현1동․성복동 윤원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7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와 인재로 인한 안전사고율이 2013년도 기준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등 거의 매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또한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초래된 초대형 사고로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착화된 무사안일 주위의 총체적인 문제들이 만들어낸 산물이라 생각됩니다.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철저한 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아직도 도처에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생각되어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정찬민 시장 및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께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7월 1일 정찬민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한 용인을 만드는데 시(市) 역량을 집중 하겠다.”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안전한 용인 만들기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원으로 안전관리부서에 안전 전문가를 배치해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점검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전점검과 활용 방안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이후 현장점검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은 도심의 폭탄이라 불릴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석촌 지하차도, 평택시의 인도, 인천시, 수원시, 지난달 24일에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도 지름 20㎝, 깊이 1.5m 크기의 동공이 발생함으로서 우리시도 싱크홀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과다한 지하수 이용 개발 사업, 특히 지하철 공사 등으로 인한 지하수 흐름의 교란, 상하수도관 누수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대형 공사현장과 지하철 공사현장 등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밀 조사와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등에 기본적인 안전 장비 미비와 시설 부재로 유사시 큰 재앙으로 예견되고 있는바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과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길 높은 둑은 개미나 땅강아지의 구멍으로 인해 무너지고 백 척 높이의 으리으리한 집은 아궁이 틈에서 나온 조그만 불씨 때문에 타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길 둑이 무너지고, 백 척 높이의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사소한 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정찬민 시장께서는 우리 용인시의 발전 전략 1순위로 도시 안전을 약속하신만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일련의 안전 문제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