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민선6기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흥구 신갈․기흥․영덕․서농․흥덕의 새정치민주연합 유진선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용인시 금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곳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4일 제1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속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열띤 심의를 마치고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용인시장이 제출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2014년 3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예규에 적합하도록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금고 운용 등 보고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보고 추가 안 17조, 시와의 협력사업비 총액 공개 조항 신설 안 18조,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 별표1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 전원은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용인시 금고는 현재 농협은행인데요, 2013년 년 평잔이 2201억이나 됩니다. 용인시 금고는 올해 12월 말로 3년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므로 약정만료 30일 전까지 시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안전행정부 예규를 찾아보니 2014년 7월 14일 개정된 예규 제96호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규의 부칙에는 “이 예규는 201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과 동시 종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2013년 3월 7일 개정은 폐지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8월 19일 용인시 공고 제2014-1410호 용인시 금고지정 계획 공고를 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담당 재정경제국장께 묻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용인시 금고는 어느 은행이 지정받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7월 14일 관련 안행부 예규가 개정되었음에도 7월 21일 시의회에 부의된 안건은 3월 7일 개정된 예규를 반영한 안건을 상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의안건의 주요골자는 은행의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한 보안으로 은행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추가 및 시와의 협력사업비 총액 공개 등 투명성 강화, 그리고 시금고 지정의 핵심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변경안이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이 재상정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제일 중요한 재무구조 안정성 항목의 지표가 BIS 자기자본비율에서 총자본비율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에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직 재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해 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젓이 계획공고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재무구조 안정성에 있어서 총자본비율로 적혀 공고가 되었습니다. (서류를 보이며) 제가 확인하여 출력해온 공고문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님들께서 7월 21일 원안 가결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BIS 자기자본비율 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전 담당국의 현황보고 때도 보고조차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홍길동이 몰래 와서 도술을 부린 일도 아닌데, 시민을 대변하는 용인시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평가 배점 항목에서 자치단체 자율항목, 기타항목입니다. 총 9점 중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에 추가배점 2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에 추가배점 1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항목을 추가하여 배점 3점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현재 시금고인 농협은행의 협력사업비는 3년 총액 24억, 연 8억 원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협력사업비 출연현황을 보니 용인 백옥씨름단 지원 용인시 체육회지원 5억, 여성씨름단 지원 용인시 체육회 지원 5천만 원 등이 있었습니다. 각각 지원근거와 배분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임 정찬민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4조에 따르면 금고의 수 “일반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5대, 6대 용인시의회를 거치면서 용인시 금고가 지정될 때마다 투명성, 공공성, 공정한 경쟁, 부패영향평가부분이 논쟁화 되고 강조되면서 조례도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개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찬민 시장 임기 중에 부천시, 안양시, 광명시, 구리시 처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복수 금고로 지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신임시장은 젊은 시장으로 시민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시금고로 지정된 안행부 예규에 따르면 총 금고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금고로 지정된 복수의 은행이 선의의 공정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 공공성에 기초를 두고 용인시민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간다면 용인 시정, 용인 행정이 안정성을 바탕으로 좀 더 변화되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시정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으실 의향은 정찬민 시장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인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올해 가을학기부터 용인시 관내 급식시범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 시행규칙이 올해 7월 7일 제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도 아시다시피 시행규칙은 시장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7대 용인시의원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며, 물론 용인시민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정찬민 시장님의 임기도 7월 1일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초에 올라온 규칙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훑어 봤습니다.

그 중에 급식과 관련된 시행규칙도 7월 7일 제정되었습니다. 물론 인수위원회가 가동돼서 신임 시장님이 업무를 파악하셨겠지만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주요한 시행규칙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찬찬히 살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학교급식지원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첫 물고를 튼 사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단계를 지금 용인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첫 단추를 차근차근 잘 끼워야 용인지역에 사시는 농민 분들이 안정되게 얼굴 있는 우수 친환경 먹거리를 지속가능하게 생산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심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학교 무상급식으로 제공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는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일 것입니다. 또한 함께 공존하는 용인공동체 만들기에 한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 재정이 지원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용인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배정되어 APC센터를 현장 탐방을 하고 시작 과정과 진행현황을 브리핑 받고 인근 타도시의 조례와 규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정 질문을 하려 하였으나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을 한 관계로 상세한 내용은 오늘 생략하고 이번 회기 중 관련 심의 때 신뢰성 증가를 위한 투명성, 전문성, 피드백 보완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의향여부를 담당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먹거리 분야에 있어서 특히 학교급식 분야에 있어서 유통기능에 지나친 우월적 지위가 우려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기 중에 담당국장님께 상세한 질의와 함께 좀 더 나은 조례를 개정할 의향 여부를 질의하겠습니다. 민선6기 신임시장에게 질문하는 첫 번째 시정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리고 담당국장님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