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97만 용인시민 여러분, 신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제7대 용인시의회 처음 시작하는 정례회의에 시정질문이라서 용인시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취임한지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용인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줄 믿고 시간관계 상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용인시 재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용인시 재정상황이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2013년도 결산서를 검토해 보면서 정말 용인시가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지자체인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인시는 지난해 직원들 봉급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2회에 걸쳐 사상 유례 없는 감액추경으로 지역주민이 갈망하는 숙원사업은 물론 직원들 여비와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하여 지방채상환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 이월사업비 903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817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긴축예산운영이라는 명분아래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와 기본 경상경비까지도 삭감했는데 어떻게 그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재정상황이 과연 재정위기 단체인지, 아니면 관련 공직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정확한 진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상황입니다. 2013년도 결산서가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3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817억 원 중 91억 원을 적게 적은 이유와 규정상 당초예산 규모의 1%인 130억 원 정도만 확보하면 되는데 왜 예비비로 323억 원을 편성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금년도에 추가세입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세 세입징수가 많아져서 재정보전금이 추가로 200억 원 정도가 경기도로부터 내려왔고, 지방세도 상당한 추가세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번 3회 추경에 편성을 안 하면 예비비에 묶인 200억 원과 재정보전금 200억 원 그리고 지방세 추가세입 예상액 등 총 600억 원 정도를 마지막 추경에 확보 안 하면 결국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 재정이 정말 위기인지, 위기가 아닌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13년도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심지어 직원들의 여비 등 감액추경을 2회에 걸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사업비 903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817억 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세입부서에서는 과연 세입일계서 상에 들어온 세입을 세출부서에 주는지, 세출부서에는 세입부서에서 준 세입을 잡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세입부서와 세출부서에서의 자료가 불일치한다면 조직개편 시 세입부서와 세출부서를 국을 달리해서 견제기능을 확보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지방세의 경우 3회 추경까지 총 650억 원을 추가세입 조치했는데 재정운영을 너무 보수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금년도 추가세입 등 600억 원을 활용하지 않고 왜 사장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 재정운영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가려운 곳을 보듬어주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개인기업에서 보유한 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는 돈을 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인데 우리시는 왜 600억 원 정도의 사장시키는 재정운영을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재정상황인데도 공직자나 시의회, 지역주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역숙원사업이 있어도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용인시 공직자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하면 무조건 “예산이 없습니다.”가 최고의 답변이고 제일 쉬운 민원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시가 지역주민들한테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답답합니다.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러지들 맙시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600억 원 정도의 가용재원이 있다면 시민체육공원에 투입하든, 우리시 현안사업에 조기 투입하여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분명 집행부에서는 빚 갚는데 쓰려고 긴축재정운영을 했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채무조기상환 목표액은 당초예산액 전액 확보한 상태이며 평균 금리가 3% 대로 채무상환보다는 진행 중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이고 재정을 절약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600억 원의 가용재원을 언제, 어느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까? 지금까지 본 의원이 밝힌 2013년도 결산내용 및 2014년도 가용재원 규모 등 재정운영사항을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조직관리이며, 97만 시민과 동료공직자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과연 공직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봉급도 못줄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자치단체로 전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3년도 이후 우리시 공채시험 경쟁률은 저하되었고 전입희망공무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만 열면 용인에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시민들의 자긍심은 땅에 떨어졌고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고, 시정에 대한 불신은 팽배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공직자들은 일감이 없어 허송세월을 보내고, 지역경제는 어려워지고,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기회에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상급기관에 재정진단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민간중심의 재정진단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입추계 및 세출예산편성의 적정성과 가용재산 규모를 정확히 판단한 후 우리시에 재정상황을 97만 시민께 공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재정을 운영하면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시민의 불편사항을 외면하고 참으시라고만 하실 것입니까? 시장님, 재정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정말 재정위기가 있는 용인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도대체 시장 인사문제를 누가 코치하고 있느냐고 물을 정도로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사권자가 사심이 없으면 공무원 인사로 욕을 먹는 일은 없습니다. 적법절차를 밟아서 하는 인사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세월호참사와 윤일병 사건 등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대부분의 사고들은 우리가 수없이 배우고 강조했던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혹시 시장께서는 9월 12일자 경기신문 “용인시 인사 지방자치법위반 파문”이라는 기사를 읽어보셨습니까? 그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는 임명권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의 공복이며 일꾼입니다.

또, 와이사이드저널에 따르면 시장께서 6월 당선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명확한 인사기준, 잦은 인사를 없애겠다고 밝혔다는 기사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는 시장이 바뀌어도 안전성이 담보돼 연속, 효율성 그리고 능력주의에 입각한 인사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이고, 시장께서 일한 만큼 기회를 주는 합리적 인사채용시스템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체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인사권자는 모든 공직자를 아우르는 인사정책이 되어야 하며 공직자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바른 인사만이 존경받는 인사권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시의 인사는 용인시 인사규칙에 따라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여 누구든 인사로 인하여 불만 없는 인사정책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용인시 전체 공무원은 2136명입니다.

그 가운데 여성이 944명으로 전체 공무원 수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4급 이상은 전체 17명 가운데 남성이 14명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3명으로 18%에 불과합니다. 5급은 전체 111명 가운데 남성이 107명으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14명으로 13% 에 불과합니다. 6급은 전체 497명 가운데 남성 307명으로 62%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190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수가 높을수록 여성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성승진 기회보장을 위한 승진할당제, 보직할당제 제도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