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또한 지난해에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김연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배영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김영란 도서관문화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8년도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에서 95쪽까지 일반현황과 96쪽에서 104쪽까지 2017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5쪽 특색 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해맞이 행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류독감 확산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취소되었고,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는 3월 2일에 금호강 둔치 산격대교 하단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월대보름 축제는 예년 규모의 달집태우기와 축하공연, 세시풍속 체험, 세시음식 나눔 등으로 진행되며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올 한 해 우리 구민의 풍요와 행복을 기월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 개최를 통해 주민화합과 참여를 유도하고 자긍심 고취,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107쪽 대불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불스포츠클럽 지원 공모사업 2년차인 금년에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구민에게 양질의 스포츠 교육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발굴·육성을 통하여 양질의 체육 참여기회 제공으로 주민생활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108쪽 스포츠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여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소외계층과 여성을 위한 강좌, 장수체육대학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체육회 지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으로 생활체육 체계화와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고 생활체육인 저변확대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110쪽 효율적인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볼링팀을 적극 지원하여 우수 선수를 발굴·육성하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 구정홍보와 국민체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11쪽 체육시설업 운영 건전성 확보입니다. 관내에는 438개소의 체육시설업소가 신고·운영되고 있으며 신고 접수 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업무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시·특별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한 체육시설업 운영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112쪽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야외 헬스형 운동기구,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신규설치와 신속하고 철저한 유지·보수를 통해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13쪽 생활권 도서관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수동 한강 공원과 창업보육센터, 두 곳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 또한 관내 사립공공도서관 3개 관에 도서구입과 도서관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독서시설 기반구축과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지식·정보·문화 서비스 제공은 물론 독서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114쪽 소외계층 문화 향유 서비스 확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 관련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하여 소외계층에게 문화·체육 분야의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5쪽 제4회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발전 기반 마련입니다. 올해 4회 째를 맞는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는 그동안의 축제 결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정체성 확립과 대표 프로그램 확보 등 해마다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대구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시비 2천만 원을 지원받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올해도 한발 더 나아가는 성공적인 축제 추진으로 우리 구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현재 우리 구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관광기반 조성과 분위기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116쪽 체육서비스 확대를 통한 생활체육 여건 강화입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축구장 등 운동장형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매년 40여개 종목의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참여를 지원하며 야외 헬스형 동네 체육시설을 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하는 등 생활체육 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118쪽 행복북구 문화재단 안정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올해 출범한 문화재단의 전문인력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효율성·전문성을 확보하여 주민요구에 충족하는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단의 운영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경비, 인력, 사무처리, 업무보고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력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상호 보완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구청·재단·주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0쪽 문화테마거리 운영입니다. 겨울에 펼쳐지는 다채로운 경관조명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옥산로 문화거리, 클래식 공연과 인문학 강연 등의 구암동 인문학거리, 버스킹, 전시회 등의 산격동 이인성거리 등을 거리 특성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문화테마거리 운영은 자칫 삭막하고 무미건조할 수 있는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여유와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문화 예술활동을 증진하고 활기찬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 121쪽 대불스포츠클럽 청소년 전문선수반 운영입니다. 학원스포츠 붕괴와 동호회식 스포츠 위주의 환경에서 갈수록 빈약해져 가는 체육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탁구와 배드민턴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레슨, 운동용품, 대회 참가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업과 병행하는 전문 선수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성적 지상주의를 버리고 성장 지향형으로 꿈나무들을 육성해서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하고 내실 있는 스포츠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금호강변 축구장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금호강변 축구장 9면에 9억 원을 투입하여 평탄화 작업, 이동식 휀스 설치, 골대 교체, 이동화장실 설치 등을 통해 축구장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하천점용허가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운영 측면에서 투명하게 추진하여 구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암테니스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연암테니스장에 2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우천 후에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 구장 조성과 부대시설 정비를 통한 체육시설 현대화로 지역동호인 및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함으로써 여가활용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에도 달집태우기를 못 했잖아요. 올해도 해맞이 못 했듯이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확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준비를 많이 하고 난 뒤에 타 시·구에는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방침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현황을 잘 살펴가지고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려고 한 걸 취소하는 방향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특히 바람소리길 축제 때 각 동의 부스가 작년, 재작년처럼 무대 위주로 동 부스를 해야 관중이 구경할 수 있는데 무대 앞에는 전부 광고부스처럼 해 놓고 동네 부스는 뒤쪽에 있으니까 무대에서 일어나는 좋은 프로그램을 일부러 가서 보는 것 보다는 동 부스에서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올해는 만약에 하면 동 부스를 무대정면으로 하라니까요.

지금 달집태우기 행사는 호남지역이나 경기 북부 쪽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평창올림픽 때문에 선제 대응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별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지는데,

3월 2일이면 평창올림픽 끝나니까 큰 문제는,

그래가지고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지만 혹시 다른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는 차질 없이 하지만 대신에 혹여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일정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바람소리길축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작년에 일부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올해 가을에 축제를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동 부스설치나 장소배치를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체육시설에 지자체 운동장 정비 영진전문대학교에 3억 5천은 복권기금입니까, 체육진흥기금입니까?

체육진흥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건 구비가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이것도 체육진흥기금도 우리 구로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집행합니까?

예.

이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환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북구문화재단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1월 1일 출범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부분은 조금 있지만 소소한 부분에서, 현재 잘 정착도 되어 가고 있고 특히 문화재단에서는 공모사업에 역량을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에서 확보한 예산만 해도 1억 4천 정도 확보했습니다.

벌써 많이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 진척이 조금 빠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청하고 재단하고 주민하고 윈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일단은 초창기인데 성과가 있다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셔야겠지만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가지고 아무래도 예술 계통으로 몸을 담으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창의성도 존중을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바뀐 걸 아는 주민들도 많지만 모르는 주민들도 많기는 한데 일단 알게 되면 주민들의 욕구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속한 도서관이 대현, 구수산, 태전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구청 직원이 도서관에 파견을 나가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만 서류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많이 혼선도 격고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복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파견직원들은,

지금 파견기간은 일단 1년 단위로 서로 간에 조정이나 이런 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 100% 복귀하고 이런 사항은,

그 때 상황을 봐야 하는 겁니까?

예.

안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가 물론 다른 직원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착 되었다가 정착될만할 때 들어오고 해서 혼선이 계속 빚어지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하니까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해맞이도 그랬지만 작년에는 정월대보름 행사도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산격대교 밑을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소나무하고 나무는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연도에는 준비된 나무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현장에서 소각을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그러면,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홍보비 쪽으로는 매몰비용이 발생해 가지고 1천만 원 이상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나 이런 건 재선충 피해목이나 산림관리 쪽에서 나오는 걸 저희들이 11월초부터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어차피 그건 우리가 행사를 하든 안 하든 처리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비용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있던데 이번에는 진행을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겠습니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지금 평창올림픽 때문에 정부에서 선제대응을 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때는 물론 패럴림픽은 남아 있지만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확산 가능성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크게 안 높으니까 행사진행하는데는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현재까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는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수고스럽기는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120페이지 문화테마거리 운영 옥산로 문화거리 있고 구암동 인문학 거리도 있고 산격동에 이인성 거리도 있는데 특성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히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지금 소소하게 운영계획이 있는 겁니까?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구암동 인문학 거리 같은 경우는 작은 공연이라든지 인문학 강좌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 장소가 괜찮으니까, 이인성 거리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나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여건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 쪽에는 전시회나 이런 쪽으로 거리에 맞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일단 물론 찬반이 있겠지만 이렇게 문화거리가 예쁘게 만들어져서 어쨌든 구암동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인문학 거리가 예쁘게 만들어져 있던데 특성에 맞게 소소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주민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3쪽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립공공도서관 활성화 지원이 작년 대비 5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3개의 사립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나 운영비는 특별하게 시에서 지원이 인상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구비만 5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건 특별한 용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건 도서구입비나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립도서관 같은 이런 경우는 운영은 상당히 모범적으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워낙 운영비나 도서구입비 이런 쪽에 부담이 되고 저희들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도서관 기반확충 이런 사항에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요지는 500만 원 증액한 부분이 3개의 사립공공도서관 운영비로 조금 더 주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예,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하고,

좀더 주지 왜 그래요. 시에서의 방침도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그치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비지원액이 똑같아요.

방청석에서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시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3,9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800이거든요. 그리고 구비가 도서관운영비에서 500만 원 늘면서 전체 지원금액은 비슷합니다.

5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북구의 사립공공도서관이 상당히 모범적이라는 말입니다. 지원책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우리가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문화재단에서도 특별하게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에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작년에 공들여가지고 1년 동안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는데 그래서 그 팀들이 많지는 않지만 출연료도 받고 해서 우리 북구청 마당이나 새로 조성한 버스킹존이라든지 활용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그 팀들 다 갖추어놓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정확한 금액까지는, 4천인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용비하고 보상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이런 풀뿌리 예술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공모사업 되면 하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어차피 문화재단에는 항상 그래도 뭔가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추경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프라를 갖춰놓았거든요.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대불스포츠클럽 청소년 전문선수반 운영 해서 내용을 읽어 보니까 처음 시도하는 사업 같은데 엘리트 저변확대하고 엘리트 체육에서 벗어나 하고 사업목표가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입안이 되었는지 배경을,

이 사업은 지금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운동만 하고 학업은 안 하고 이런, 특히 전문적으로 체육을 하는 이런 학생들이, 저희 취지는 학업도 하면서 선진국처럼 엘리트 체육선수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전문선수반을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논리상 모순되지 않아요? 엘리트 체육을 지양한다면서,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선수들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학업하고 운동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방향성도 맞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선수들은 학업은 거의 전폐를 하다시피 운동에만 전념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아주 크게 발전한다든지 인성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추구하는 건 그래도 기본적인 학업도 하면서 선수생활 이런 쪽으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게 이해되나요? 엘리트 체육을 극복하자고 하면서 6명, 6명 뽑아서 선수로 키우자라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관점의 차이는 이런 거지요.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어떤 체육을 확대하자는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청소년반을 운영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을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반을 좀더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엘리트 체육을 극복하는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6명, 6명 뽑는다는 것이 뒤에 기대효과를 보면 두 번째 부분의 기대목표가 오히려 이런 사업의 배경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의미는 있는데, 이건 별 고민 없이 입안이 된 거에요? 어디에서 제안이 들어온 건데요.

대불스포츠클럽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그리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효과나 이런 건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에 확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별다른 논의는 없었나요, 쟁점이 없었나요. 학생반을 운영하고 그 후에 소질을 보이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이런 식의 선발방법을 적어 놓았는데 학생반 운영을 좀더 내실화하고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내부의 문제제기는 없었나요.

이게 스포츠클럽별로 각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된 겁니다. 일단은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나 이런 건 별도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너무 어려운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북구체육회가 옛날에는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따로 따로 있는 걸 지금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통합이 되었잖아요. 통합이 되다 보니까 생활체육하는 청소년 중에서도 엘리트체육을 할 수 있는 성장가능한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스포츠클럽에서 이걸 제안해 가지고 다 할 수 없지만 탁구하고 배드민턴하고 운영해 보면서 여기에서 정말 엘리트선수로서 소질 있는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대표선수를, 지금 국가대표선수로 엘리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 중에서도 소질 있는 사람이 국가대표가 되기 때문에 이 발굴을 해 보자는 것인데 대불스포츠클럽에서 이 제안이 나온 건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곳은 엘리트 선수가 공부 못하면 엘리트선수 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엘리트 선수는 공부 안 하고 운동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바뀌는 과정이 두뇌가 발전된 사람이 엘리트선수를 해도 제대로 된 선수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체계적인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스포츠센터에서 이 안을 제안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불스포츠클럽 지금 국비 공모사업을 연 3억씩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 나가는 건 연 얼마입니까?

8,200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대불스포츠에 지원되는 금액이 국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일단 3억 8,200이네요. 2017년도에 보니까 예산집행이 혼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운영비하고, 3억에 대한 금액도, 이번에 작년 집행한 내역을 한 번 더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올해 2018년도에 집행 세부예산 내역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불스포츠클럽 올 한 해 어떤 사업에 어떤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계획을 알려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예산계획을, 그리고 옻골동산에 체육시설 다 지었지 않습니까? 축구장, 12월에 완공되었는데, 풋살장으로는 언제 그걸 합니까?

주위에 우레탄트랙 공사가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당초에는 총 2월 중에는 본격 가동이 안 되겠나 싶었는데 워낙 강추위가 몰려오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월 중순경에는 공사완료되면 평일에는 풋살장으로 운영을 하고 주말에는 축구장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2월말까지는 일단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하고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사용료나 이런 걸 받고 예약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정식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정식 풋살장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의회동의나 위탁이나 직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직영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하면 거기에 대한 의회에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사업계획할 시점부터 보고가 되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건,

알겠습니다. 3월부터는 풋살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의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구성 정보행정팀장입니다. 박복기 정보관리팀장님, 권오민 정보통신팀장님, 마지막으로 김용배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 업무계획과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주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 정보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북구청 정보화교육장 외 협력기관인 3개 대학의 정보화교육장에서 다양하고 체계화된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관리 능력과 업무효율 향상 및 고품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상하반기 전산장비 부서별 전수조사 실시 후 내구연한 경과한 전산장비, 장애발생 빈도가 많은 PC, 신규 소요 부서에 우선 배정해 나가겠습니다. 184쪽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보호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민감한 행정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주민 대상 개인정보 보호 인식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개인정보 침해 시 2차, 3차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주민정보화 교육대상자, 민방위 교육 대상자, 개인정보처리 업무 수탁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침해 시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주민과의 소통창구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와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웹 표준과 호환성 향상, 보안 취약점 점검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민선7기 변화에 대응하여 구정홍보 및 통합예약 기능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부분개편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87쪽 IT기반 환경 구축으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노후화된 공통기반시스템을 최신 성능의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부망 백업체계를 개선하여 자료의 안정성을 향상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장애 예방 모니터링, 안정적인 부품 수급을 위한 유지보수 체계 확립, 재해복구 모의훈련, 행정시스템 보안 강화 등을 통하여 내부행정 업무를 포함한 민원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190쪽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혜안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정책활용으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해 나가겠으며 빅데이터 활용 전략계획 용역 추진을 통해 5개년 로드맵을 구축하여 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직원 교육을 통해 역량강화 및 전문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실·과별 주요 정책 수립 직원 1명씩을 선발, 빅데이터 실무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실무부서 간 소통·협업에 의한 빅데이터 활용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91쪽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입니다. 자가통신망 2단계구축 사업에 필요한 필수장비와 노후 정보통신 보안장비를 도입·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로그관리시스템, 인터넷팩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통신망 보안체계 강화 및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92쪽 정보통신 민원사무 수행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건축물 착공 전 정보통신설계도서 사전 검토 수행으로 통신시설의 설치누락을 방지하고 건축물 준공 시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실시로 민간분야 통신인프라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93쪽 CCTV 증설입니다. 주민참여예산과 재난특별교부세 등으로 확보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약 100여 대 CCTV를 설치할 예정이며 국비 및 시비 등 다양한 경로로 CCTV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구비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관내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CCTV 통합관제 및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24시간 전문 관제인력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구민의 안전지키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관제시스템 전문업체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통한 영상정보 손실을 최소화하여 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입니다. 노후된 전산장비를 최신의 장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민서비스에 대한 연속성 확보를 위해 외부망 통합 백업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보호하고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6쪽 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구청과 동·사업소 간의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5억 원을 들여 기관연계 및 광케이블 접속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하고 자가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한 부대설비를 도입하여 관내 동·사업소 29개소 구간을 임대망에서 자가통신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전용회선 공공요금 예산이 대폭 절감되고 초연결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광대역 정보통신망 확충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7쪽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작년 대구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시스템 구축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30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관제요원의 관제범위 확대에 따른 관제인력 인건비 절감과 사람에 의한 관제에 비해 미감지 사건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CCTV 관제센터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입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으로 미래 행정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실무T/F팀 운영에 의한 능동적인 과제발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분석 품질제고로 정책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전략계획 수립 용역 추진으로 빅데이터 활용 5개년 로드맵을 구축하고 전문가 양성 및 빅데이터 성과관리를 통한 정책활용 업무프로세서를 확립해 가겠습니다. 이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과학적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사회 현안문제에 대해 선제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99쪽 정보화 수준 향상으로 조직 경쟁력 강화입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화 환경변화와 상급기관의 정보화 부문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우리 구의 정보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상급기관의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며 정보화 추진 역량을 강화하여 대민 신뢰도 향상과 과학적인 행정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유인물을 잘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읽어 보려면 시간이 걸리고, 중요한 건 작년 업무보고 때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정보화가 PC도 중요하지만 밴드나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지역 현안사업을 정보를 전달하는데 작년에 내가 부탁한 각 동의 통장들이 동하고 통하고 통장밴드를 이용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밴드로 올리고 이래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행정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통장님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밴드를 가입할 줄 모릅니다. 카카오스토리도 가입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 업무보고 때 통장들 한 번씩 동별로 몇 개 동을 불러 가지고 밴드하고 카카오스토리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꼭 PC만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걸 부탁했는데 올해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각 동별로 밴드를 이용 잘 하면 통장들이 지역을 돌면서 방범등 고장, 하수도 고장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면 동사무소에서 그걸 보고 바로 각 부서에 통보하는 이걸 복현1,2동, 검단동은 잘 하고 있거든요. 일부 통장들은 밴드도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이건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밴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CCTV가 지역에 많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CCTV를 통해 가지고 범죄가 엄청나게 감소되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어렵더라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CCTV가 꼭 필요한 지역을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정말 범죄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걸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일단은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할까 하다가 동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에서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주면 하겠다 해가지고 작년에는 교육자료를 제공했고 올해는 1월초에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동의 직원들하고 많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1월초에 동에서 SNS교육을 시킬 사람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층 소회의실에서 특별히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나서 교육받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책을 1권씩 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 가서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러 동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주민들이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꼭 필요로 할 때 10명씩이라도 앉아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매월 SNS 교육한 실적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실적을 받으므로 인해 가지고 동에서도 좀더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CCTV와 관련해서 올해는 생활안전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합쳐서 우리에게 예산편성 된 것이 9억 9,500입니다. 그러면 120~130대,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공문을 동에 보냈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으로 접수된 건수도 많지만 그래도 동에서 우선으로 어느 쪽이 우선순위인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주시면 이번에 받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위치선정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받은 자료를 가지고 실지 보면 우리 예산보다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럼 그걸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강북하고 강남 경찰서에서 오셔 가지고 같이 심의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6쪽 홈페이지 부분개편 관련해서 동주민센터 문화강좌 등 온라인 통합예약기능 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이 시스템을 만든다는 겁니까? 186쪽 민선7기 구정홍보 및 통합예약 기능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부분개편,

지금 작년에 전면개편을 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을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동주민센터 방문 안 하고 예약을 하도록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접속하는 거지요.

프로그램 신청,

그걸 동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동에서 그걸 열어 보고 접수를 받도록,

우리 홈페이지에 대현동 들어가서 대현동주민센터 동장님 인사 나오고 몇 개 나오잖아요. 거기에 한 부분을 누르면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그걸 준비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지금은 접수를 알리는 것까지는 되어 있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접수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목표 중에 참여를 확대하는 것 등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혹시 대구시에서는 작년에 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을 위해서 온라인투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초기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크지 않았는데 참여예산 수가 많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동네단위로 좁혀 들어가면 의외로 참여의 동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북구가 다른 구와 다르게 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올해도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올해 준비해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나요.

일단 주관하는 곳이 예산부서니까 예산부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검토해 가지고 큰 비용이 안 든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큰 비용이 안 들지요.

방청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 전자투표시스템이 개통되어 있거든요. 저도 보니까 기관승인을 받으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설문내용을 등록하고 투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부서라든지 동에 자체적으로 투표해야 될 안건이 있으면 그 플랫폼을 같이 이용하면 됩니다. 시에서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별도로 구청 별도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온라인 전용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도 시의 플랫폼을 구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승인을 받으면 되거든요. 소관부서에서 안건을 판단해서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북구청 예산연구회 내일 회의를 하는데 아주 좋은 수단이 될 것 같아서요,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참여예산인데 사실 일부만 고민하고 특히 시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이나 부서에서 도시 참여형, 지역 참여형으로 구분해 놓았지만 지역 참여형까지도 사실은 많은 부분 준비해서 통장님이 빌려서 제안하거든요. 이런 것도 점차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정말로 주민들이 우리가 생각 못 했던 사업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넓혀 나가야 되는데 이런 수단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제로 다루고 실제 적용하는 건 내년이 되더라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공용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예정되어 있는지요.

안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에 올리라고 동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참여예산 말고 구축을 위한 자체,

자체예산으로써는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깝네요.

안 그래도 저번에 관음공원에 설치를 하고 의원님께서 좋다고 대현동 쪽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올해도 기대를 했었는데 빠졌더라고요. 내년에도 한 번 시도를 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구 내에 새롭게 공원들을 리모델링을 하는 계획들이 수립되고 올해도 할 겁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부분들은 이번 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과에서 결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여예산은 참여예산이고, 하여튼 예산편성 목이 다르면 전혀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1천만 원이면 되겠던데요.

일단은 관련 지역에서 지도를 해서 요구가 우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선해서 그게 심의를 거쳐서 의논을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포함이 된다면 저희들이 한 번 해보는 거지요.

하여튼 조만간에 작은 어린이공원이지만 새로 3억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곳이 있는데 그 쪽에 사업을 제안한 지역의 아이들, 어른들이 원하길래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필요하면,

일단은 공원 관련부서에서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구상을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안 되니까 정보통신과장님께 이야기할게요라는 선으로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92페이지에 정보통신 민원사무 수행이란 부분에 보통 건축물 준공하고 건축물 착공 전에 여기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서 설계도 상에 사전검토를 하고 통신시설이 설치가 누락되는 걸 방지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나요.

지금 모든 건축물에는 밑에 표시된 TV 지상파 수신하고 유선방송, 유선방송 FM 라디오가 청취될 수 있도록 건물 설계안에 포함시키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건축물에 150~5,000㎡ 6층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반드시 포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시설이 설계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저희들이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민원을 저희들이 하루에 지금 작년에만 해도 총 483건을 설계검토한 것이 있고 사용전 검사가 320건, 큰 건물은 감리가 하는데 그건 23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건축경기에 따라서 건수가 많고 적은데 반드시 모든 건축물에 이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고 설계대로 시설이 공사가 되었는지 저희들이 가서 어떻게 보면 공인 인증하는 형태의 우리가 가서 실제 일정한 수준의 시설을 갖추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확인한 결과가 사용전 검사를 하면 그 다음에 준공검사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건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건축건수가 집을 많이 지으면 많아집니다.

그럼 작년에 483건, 사용전검사 부분이 320건, 그러면 많은 편이라고,

우리가 면적이 넓으니까 달서구보다는 적겠지만 우리 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 상황상 건수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3년 주기로 2015년, 2016년, 2017년 보면 3분의1 정도 650에서 480으로 줄었습니다. 건축경기하고 지역경기하고 아마, 건축공사가 아파트도 규제가 있어 가지고 건축이 조금 작년만 못 할 것 같은데 그만큼 건물을 많이 지으면 경기에 맞춰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쪽으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건수가 제법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문화체육과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