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덕수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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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및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소통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소통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먼저 소통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우리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요. 추가경정예산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승연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소개에 앞서 감기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말씀드리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식 소통혁신팀장입니다. 안병준 소통지원팀장입니다. 김태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설명은 자료로…….

소통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소통관 주요업무보고-참조2

서은경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승연 소통관님이 듣는 대로 목소리가 목이 많이 안 좋아서 답변하기가 좀 수월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가 시책에 따라서 해당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팀장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소통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소통관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아이고, 소통 라이브 하시느라고 힘드셨나 봐요. 어쨌든 뭐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소통 라이브 PT 자료 제출을 네 번에 걸쳐서 좀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료가 안 와요. 이유가 뭡니까?

이승연소통관

우선 저희가 사전에 행사 전에 자료를 원하신다는 전화를 하셨다고, 제가 늦은 시간에 계속 연이어 행사가 있어서 우선 그거를 낮에 체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그 행사 자료는 저희 내부적으로 그 행사 요원들이 하는 자료라 그 자료 말고 혹시 소통 라이브 후에 나온 건의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로 배부를 했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소통관님, 제가 드린 질의는 소통 라이브 관련해서 PT 자료를 요구를 했던 거예요. PT 자료를 요구를 했던 건데,

이승연소통관

아, 죄송한데 위원님 그러면 PT 자료는 저희한테가 아니라 PT는 정책기획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 전달, PT 자료가 이미 소통 라이브가 진행이 되고 있고 PT는 이미 그 PT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거 PT가 소통관실에 없었어요?

이승연소통관

저희한테 파일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정책기획과에서 저희도 받은 거라,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소통관님, 그 소통 이게 대외비가 아니잖아요. 이미, 이미 전 시민을 대상으로 소통 라이브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해당 상임위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함흥차사예요. 의회는 뭐 하려고 오세요, 그런 자료 하나 못 주면서. 현장에서도 제가 소통관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판교 할 때, 판교 라이브 할 때. 자료가 안 왔다,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자료가 또 안 와요. 그다음 날 또 전화했어요, 제가. 아니, 해당 상임위 위원하고의 소통도 안 되면서 무슨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성남시 재밌어요, 현재 상황이. 좋습니다. 그 소통 라이브 현재까지 몇 회나, 아니, 총 몇 회를 지금 계획했어요? 그리고 몇 회나 진행이 됐습니까?

이승연소통관

총 12회 계획했고 지금까지 6회 진행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딱 절반 했네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회별로 시민들이 대략 몇 분 정도나 오세요?

이승연소통관

한 200분에서 250분 정도 오시는 걸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현재까지 6회 진행하셨다니까.

이승연소통관

지금까지 한 200명 정도씩 오셔서 1200명 정도 오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주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네요. 소통 라이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소통관실의, 소통관님의 역할은 뭡니까?

이승연소통관

일단 소통 라이브 전반적인 기획 자체를 다 하고 있고요. 거기서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하드적인 부분만 역할을 하신다는 건가요?

이승연소통관

예,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지금 발표하시는 PT 자료는 정책기획과에서 만들었다?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오늘 좀 그러면 소통관님, 그 PT 자료 놓고는 소통관님께 질의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소통관님, 성남시 행정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때 그 정보가 오염되거나 과장되거나 부풀려져서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그 정보가 왜곡되거나 심지어 허위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승연소통관

예, 동의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11일 판교에서 직접 참석을 했었죠? 그 자리에서 소통관님 같이 뵙고 인사도 나누고 그랬죠. 판교에서 진행된 소통 라이브에 참석해서 시장님께서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는데, PT 자료를 발표를 하는데 첫 번째 올라오는 자료가 3100억 원 예산 절감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왜냐, 이게 실수인지 오류인지 아니면 왜곡인지, 왜곡을 넘어 허위 사실 유포인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3100억 원 예산 절감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각각의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7가지 예산 절감 내용이 거의 잘못됐더라. 한마디로 ‘봉이 김선달이다’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게요, 간단하게. 소통관께서 저에게 5000원을 받을 게 있어요. 그래서 5000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내용증명을, 심지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야, 나는 3000원밖에 줄 돈이 없어. 3000원이 타당해’라고 제가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소송 결과가 ‘이건 4000원 주면 맞을 것 같아’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소통관님 입장에서 5000원 받을 게 있는데 ‘4000원만 주면 돼’하고 법원이 판단했어요. 그 법원의 판단에 따른, 법원이 그 판단이 그렇게 나왔는데 소통관님은 1000원을 손해 본 거 아니에요, 결국, 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닙니까? 소통관님이 저에게 5000원을 받을 거 있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야, 이거 부당해. 나는 소통관님께 3000원밖에 줄 돈이 없어’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법원이 ‘어, 이거는 4000원만 주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소통관님은 1000원을 손해 본 거 아닙니까, 5000원 받을 거 있는데? 1000원 이익 봤어요? 제가 3000원밖에 못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연소통관

…….

서은경위원장

소통관님의 생각을 그냥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설명에 대해서.

현백

최현백위원

그냥 그 개인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이승연소통관

이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소통관님이 저한테 5000원 받을 거 있다고 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저는 소통관님께 줄 돈이 ‘3000원밖에 안 돼’라고 소송을 제기했더니 법원에서 ‘아, 이건 4000원만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소통관님 입장에서 1000원을 이익 본 겁니까, 1000원을 손해 본 겁니까?

웃음

이승연소통관

제 입장에서는 1000원을 손해 보는 거겠죠.

현백

최현백위원

너무나도,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래서 지금은 1000원을 이익 봤다고 하고 다니시길래 그래서 제가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항이.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소통관님 상대로 지금 질의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만 하나 들어드린 거예요. 제가 따로 지금 뭐야, 정책기획과에서 PT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니 제가 정책기획과를 상대로 해서 제가 왜 ‘봉이 김선달이다’라는 판단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놓고 설명을 한번 할게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장께서 소위 소통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성남시 전역을 돌고 있잖아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렇듯 너무나도 과장됐다고 할까요? 아니면, 하여튼 이 판단은 제가 이 설명을 통해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하겠는데, 어찌 됐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시장께서 시민들께 자랑을 하고 다니신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께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성남 전역을 돌면서 시민들께 그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면서 자랑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고요. 잘못된 게 맞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는 거예요.

이승연소통관

…….

현백

최현백위원

답변 곤란하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답변 뭐 굳이 소통관님께서 그거 판단할,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어찌 됐든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할 때는 초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게 오염되거나 오류이거나 또 왜곡이거나 이런, 심지어 허위 사실 유포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은 명백하죠?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통 라이브 하시느라고 감기까지 걸리시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만, 잠깐만요. 지난번에 소통 라이브 할 때 그 자료를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만들어서 이번에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소통관에서 직접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이승연소통관

예, 저희가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정책기획과에서 만들라고 정해져서 PT를 정책기획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서은경위원장

그럼 의견은 드렸어요? 시장님이 정책기획과에서 만드는 게 맞다라고 얘기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소통관에서 만드는 게 맞습니다’라고 제안은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난번 소통 라이브 때 이 자료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도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앞으로는 정책기획과에서 만들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통관도 ‘소통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승연소통관

그 부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사실은 정책기획과가 이 PT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같이 이렇게 좀 도와, 어떻게 이거를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요, 위원장님.

서은경위원장

그때도, 그때 왜 그랬냐면 소통 라이브에서, 소통관에서 소통 라이브를 주관을 하는데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소통관은 관여하는 게 없다,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다’ 계속 그래서, 이 사업의 주체가 소통관인데.

이승연소통관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 전체 성남시 정책을 전부 다 아우르다 보니까,

서은경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안 지겠다고 계속 핑퐁을 했던 거잖아요, 정책기획과랑. 그래서 소통 라이브는 소통관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더라도 소통관에서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거니까 소통관에다가, 소통관이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소통관을 통해서 이 소통 라이브를 점검하잖아요.

이승연소통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책기획과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결국은 또 그때 그 질책들, 문제 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언했다, 무책임하게 발언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승연소통관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서은경위원장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지난번 소통 라이브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이승연소통관

이거를 막상 저희가 또 하려다 보니까 정책기획과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받아서 하는 게 좀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소통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관은 뭐 그거 하드웨어적인 것만 했다 하시니까 이 자료의 문제를 저희가 정책기획과에다 묻는 거, 그리고 정책기획과가 그 자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은 어떠셔요?

이승연소통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랑 저희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몇 번을 거쳐도 똑같은, 똑같은 행위가 나올 것 같고 똑같은 답이 나오겠네요, 소통 라이브 3, 4 가더라도.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소통관의 임무가 뭘까요, 소통관의? 제가 이제, 제 생각으로는 시민들과 소통의 창구를 연결하는 그 역할인 것 같아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 소통관에서 성남시 주요 정책이나 예산 편성 이런 걸 다 하나요?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시민들이랑 소통하기 위한 창구만 제공할 뿐이지 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건 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 그걸 또 통합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요. 그렇죠?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그 자리만 주선하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소통관이 하니까 소통관 보고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글쎄요, 저는 좀 의문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신상진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잘하는 게 있는 게 시민들과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과거 정부에서나 여러 지자체에서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또 의회에서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라, 시민의 의견을 왜 안 물어보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시장으로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또 신상진 정부 들어서 시민들의 실제적인 참여를 좀 보장하고 시민들과 양방향 소통을 통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발굴하는 걸 목표로 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 시장님들 중에서는 가장 지금 시민들과 다양한 계통으로 많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중의 일부를 소통관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죠?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각 동을 도시면서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 작년에도 했잖아요.

이승연소통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결과, 결과는 여기서 작성하나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다 취합을 해서 결과를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작년에 했던 거 최종안을 좀 제출해 주시고.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올해도 지금 종합은 하고 있죠?

이승연소통관

예, 지금 다 그때그때마다 다 부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성남동, 하대원, 도촌동 할 때는 가 봤는데 시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하더라고요, 참여도가.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시에서 할 수 없는 업무까지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도 능동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하여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혹시 작년이나 올해 소송 들어온 건이 있었나요?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한 건도 없죠?

이승연소통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왜 없을까요? 허위 자료고 뭐 그런 자료라면 왜 소송을 안 걸까요? 아니, 시장님이 그 자료를 발표하시면서 나름대로 법적인, 선거법이라든지 다 검토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거 소통 현장투어 이거 하시는 것도 다 선관위에 질의하고 하는 거죠?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다 하고 나름대로 법적인 문제가 없고 또 어떠한 추정치 같은 거, 예산 절감 이런 거는 추정치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을 달고 약간 좀 부족한 것들은, 부정확한 것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많은 걸 알리고 하신 거죠?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예산에 썼다, 그게 보니까 포인트 같아요.

이승연소통관

예, 아마도,

광림

안광림위원

예산 절감한 게 뭐 이렇게 좀 몇몇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예산 줄여 갖고 시민들한테 원하는 거에 쓰겠다, 시민들이 원하는 데다 쓰겠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소통삶의현장『삼삼오오 거리토크』’ 하셨나요?

이승연소통관

생생소통 말씀하시는 거죠?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승연소통관

예,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삼삼오오 거리토크. 우리가 작년에 2024년도에 성남 ‘생생소통 현장투어’ 중에 주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찾아가는 민생소통『현장시장실』’하고 두 번째는 ‘소통삶의현장『삼삼오오 거리토크』’ 이게 있었는데, 그 삼삼오오 거리토크에 대해서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실제로 그때 어떻게 했고 그래서 나온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거 아마 결과 보고서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승연소통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소통관님?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지금 저기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삼오오 거리토크가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빠진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승연소통관

생생소통 거리토크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서은경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면 어떻게 자료를 제출해요? 지금 안광림 위원님 맞습니까? 생생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삼오오 거리토크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자료 제출을 하죠.

이승연소통관

생생소통 거리토크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2024년도 1월에,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성남 희망, ‘생생 소통 현장 투어’를 하시겠다 해서 3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024년 5월부터,

이승연소통관

그게 생생소통 거리토크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면 여기 용어가 바뀐 거예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때는 우리한테 삼삼오오 거리토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삼삼오오가 좀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다음은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소통관님, 소통 라이브 하시느라고,

이승연소통관

아닙니다.

웃음

선임

김선임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이승연소통관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 소통 라이브가 작년 계획에 어떤 식으로 돼 있었어요?

이승연소통관

원래 작년에 10월에 구별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동별로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가, 전에 저희한테 계획을 보고할 때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돼 있었나요?

이승연소통관

제가 정확하게 소통 라이브 예산으로 얼마가 편성돼 있는지는,

선임

김선임위원

모른다고 하시면 곤란하죠.

서은경위원장

뒤에 소통 라이브 담당하시는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죠, 소통관님 지금 목소리가 안 좋아서.

선임

김선임위원

예, 팀장님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서은경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소통혁신팀장입니다. 저희가 생생, 그러니까 소통 라이브 관련해서 그렇게 따로 예산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소통행정 일반수용비로 예산이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소통행정 일반,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소통행정 일반수용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해 인사회, 새해 인사회도 여기에 포함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생생소통 현장투어도 여기에 포함돼 있고 그리고 소통 라이브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산 비목이 있나요, 예산서에?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저희 본예산서에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맨 처음에?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한테 내년도 계획을 올릴 때는 그만한 신중하게 다 작성해서 올린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을 단순히 어떤 내용이나 시기만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각 구별로 1회의 소통 라이브를 하겠다라고 올렸는데 지금 각 동별로 하고 있잖아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소통관님 목소리가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승연소통관

저희가 급하게 좀 결정이 된 부분도 있고요. 동별로 하기로 한 부분,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했든 계획을 했든 저희,

이승연소통관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께 일일이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한테는 보고할 사항을, 우리 다른 상임위 위원들은 개무시해도 된다고 여겨지십니까?

이승연소통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 관련된 업무고 그리고 저희도 다 기억은 못 하지만 그래도 큰 사업의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음에도 갑자기 동에서 이렇게 카톡, 문자로 며칟날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이게 지금 소통관에서 저희한테 할 예의입니까?

이승연소통관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뭐든 하고 죄송하다고 하면 다가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잘못된 행정을 범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시민들이 ‘죄송합니다’ 끝납니까? 그리고 각 동별로 하다 보니까 네 번에, 1년에 네 번을 계획했던 게 지금 열두 번을 하죠?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에 따른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일단 횟수에 대해서 계획에 그렇게 큰 계획이 변경됐음에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보고조차 뭐 통보조차,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언짢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희한테 이런 보고나 예산 심의도 받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8월 달부터 내년 본예산을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 중이었죠?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9월 달부터는 아마 조정하고 이런 시기가 될 텐데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예산과만 지금 이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를 올릴지, 아니면 자를지 이런 거 고민하고 있을 때 서로 지금 소통, 그런 것조차도 소통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저희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업무차 전화하면 국장도 없어, 과장도 없어, 팀장도 없어, 주무관도 없어. ‘다 어디 갔습니까?’, ‘소통 라이브 현장 갔습니다’. 업무가 마비되는 거예요, 행정 마비가. 그렇게, 더군다나 동을 다 그렇게 찢어 놓고.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가 태평1·2·3·4동인데 태평1·2·3동, 신흥1동, 수진1동을 묶어놨어. 그리고 태평1동은 10월 달에 한대. 왜 이런 혼란을 줍니까? 소통 라이브의 목적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 차가 있고 확실치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알리는 것 자체는 인정해요. 그러면 행정 마비 정도는 생각을 하셨어야지. 그리고 소통 라이브 하는 중에 일반 시민들보다는 각 동의 유관 단체 위원님들이 더 많이 오셨어요. 각 동에서 그렇게 모집을 한 것 같아. 그리고 동장도 참여를 했고 또 지역의 각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주시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럼 답변을 할 때 저희 동에 와서 한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 절반은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었어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2시간 동안 하면서 1시간 반은 그동안 신상진 시장 홍보 실적이나 얘기했고, 그 동에 갔으면 그 동네에 관련된 걸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 그리고 그 동네에서 필요한 것, 그 동네 주민들의 알권리에 관한 홍보 내용으로, 뭐 여기서 짠 거 아니라니까 하여튼 전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중의 하나, 모란시장의 주차장 230억 들 거 8억 들어 가지고 예산 절감했다고 내가 그렇게 지금 봤거든요. 이거는 230억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다가 8억을 들여서 230억을 아낀 게 아니에요. 8억으로 할 수 있는 주차장을 230억을 계획을 했다는 거지. 당초에 230억, 100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230억 정도를 편성을 했대, 계획을. 그런데 8억 들여서 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8억 들여서 할 수 있는 거를 230억을 계획한 공무원의 무능이죠, 그게. 그게 어떻게 홍보입니까. 230억을 들여서 공사 중인 걸 8억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사 중지하고 8억만 들였으면 그거는 예산 절감이지. 그런데 8억이면 할 수 있는 걸 230억을 공무원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거는 무능이에요. 이것도 전하세요, 소통관님한테 한 얘기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 부서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거 지금 어차피 시민들과 약속을 해서 정해 놓은 거니까 실행을 하시되 내년부터는 이런 중요한 계획을 할 때는 저희 상임위원들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행정이 마비되는, 내년 본예산을 지금 어떻게 조율할까 담당 부서랑 예산과랑 그러고 있어야 될 판에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이 죄다 지금 사무실 다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조율합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시기를 잘 잡으세요, 하려면.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11쪽에 ‘바로문자 서비스’가 있어요.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접수 건수가 일 72건 접수라고 돼 있거든요, 평균.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바로문자 서비스, 이거 맞죠?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12쪽에는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 건수가 5만 6000 건수는 그동안에 했던 건수입니까, 아니면 25년도 건수입니까?

이승연소통관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누적 건수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누적 건수요?

이승연소통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어쨌든 수치는 좀 안 맞아서. 그러면 이천이십, 그러니까 소통관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바로문자 서비스를 한 건수가 5만 6000 건수라는 거죠?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 작성하실 때 그것, 그 연도 수도 좀 넣으셨어야 돼요.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2025년도 행정사무 이 업무 자료에 ‘25년 7월 31일 기준 누적’ 이러면 25년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에 그렇게 좀 세심하게 좀 넣어 주시고. 13쪽에 ‘야, 너두(DO)’라는 이런 시정 참여 확대 제안제도. 이게 예산이 이제 36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300만 원 지급이 됐어요.

이승연소통관

(한숨)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 소통관님 한숨 쉬는 거 보니까, 이게 예산 왜 이렇게 저조해요?

이승연소통관

이거 사실 위원님께서도 항상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라, 이게 사실은 건수가 저조한 건 아니고요. 올해도 200건이 넘게 들어왔는데 거기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에 올라오는 채택되는 건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담당 팀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제안을 좀 양질의 제안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민원인이라든가 아니면 홍보, 이런 제안들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진짜 실제로 성남시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유의미한 제안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수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심사로 넘어갈 정도로 유의미한 제안들이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심사를 제대로 하기는, 제대로 하셨나 보네.

이승연소통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심사를 엉터리로 했으면 채택 건수가 많았을 거라는 저는 약간의 의혹을 품었는데 3%에 관련, 이 정도면 심사는 제대로 하신 것 같고 제안 내용이나 이런 게 부실했다. 이제 이 홍보 쪽으로 많이 온 이유는 우리 성남시에 불법 현수막 천국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저렇게 홍보하고 저런 제안이 참 좋은 건가 보다’ 이러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그런 이미지, 의식 제고를 지금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이 중요합니다. 시정이 보여주는 이미지와 방향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도 마음에 정착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좀 더 노력하셔서 좋은 행정적인 이런 정책 제안이 많았으면 좋겠고, 어떤 식으로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나머지 이 시기라도 좀 더 분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 채택된 8건 정도는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15쪽에 ‘우리동네 소통관’. 이게 지금 작년부터, 금년부터 했던 거죠?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금년부터 동네 뭐 다니면서 이 150건 정도를 민원 공유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디테일한 자료를 주세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우리 지원관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그때그때 메모해서 오늘 일과가 끝나고 나면 일단 먼저 이렇게 검토를 좀 해 주셔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출하다 보면 발언하는 거 메모가 잘 안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 번에 질의를 다 하시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10분 정도, 저희가 지금 타이머 작동을 안 시키고 있는데요. 한 두세 꼭지 끊고 그다음에 추가 발언의 기회를 얻으셔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소통관님 저도 금방 김선임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우리동네 소통관 그 건수 저도 좀 부탁드리고요.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게 혹시 우리동네 소통관에 들어온 거 중에 해결된 게 뭐 많이 있나요, 혹시?

이승연소통관

예, 여러 가…… 그러니까 해결됐다는,

추선미위원

어떤 게 주로 들어오나요?

이승연소통관

그러니까 들어온다기보다도 저희가 소통을 해서, 예를 들어 동에서 모르는 민원을 이렇게 알려 주기도 하고 동에서 저희한테 주는 민원도 있는데요. 해결된 것 같은 경우는 중원구청 사거리 바닥 신호등 보수 요청이라든가 아니면 금곡체육센터 운동기구 수리 요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자에서 들어오는데 이제 부서에서는 알고 있지만 동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동이 정확하게 지정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동 소통관들한테 ‘시민들이 이런 불편 사항이 있다’, 그리고 뭐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알아야 될 민원이라든가 예를 들어 뭐 차상위계층 분께서 어떤 도움을 요청하셨다거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복지과나 이런 데로 배부가 되면 사실 과에서는 알지만 동에서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냥 민원을 전달한다기보다도 ‘이런 내용이 있다, 동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소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원을 이렇게 딱 지정해서 막 ‘이거를 해결하세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추선미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보면 동이 가장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알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동이 모르는 민원을 본인들이 해결을 해서 역으로 동한테 준다고 얘기하시는 건 동에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동은 사실은 되게 이렇게 정말 주민들과 밀착된 민원들은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서로 넘어온 민원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벤치 설치를 요청을 했을 경우도 원래는 동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민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고 부서로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동에서는, 왜냐하면 벤치 위치 설정 같은 경우를 동에서 이렇게 지정을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에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혹시 동에서 놓칠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공유하면서 크로스체크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선미위원

주로 이제 얘기하신 벤치나 그런 부분은 민원이 시로 들어왔을 때 그게 동에서 그 관리를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 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그거를 몰라서 역으로 알려 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 동, 각각의 동에 가서 이런 걸 좀 체크를 잘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승연소통관

그게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은 사실 동에다가 얘기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추선미위원

왜 그러죠?

이승연소통관

그냥 동과, 이게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유관 단체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동과 이렇게 늘 밀접하시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동에다 꼭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없으신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례고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계속 동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선미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약간, 조금 실망스럽기는 하네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민원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동 밴드이고, 동 밴드에다 사진 찍어서 올려서 ‘이거 시정해 주세요’ 하시고 이러고 있는데 주민들이 동에 가서 민원 넣기보다는 소통관을 통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역으로 동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다음에 저희 동에 가서 그런 걸 좀 꼼꼼히 챙기라고 얘기를 해야 할 판인 것 같네요.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 그냥 문자로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건 동에서 놓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소통의 창구를 그냥 다변화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하고, 이미 그렇게 됐을 경우 동에서 알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크로스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이걸 했을 때는 동에서도 민원을 받지만 바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얘기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시장님이나 시청 직원들하고 일을 조금 더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승연소통관

그런 부분도 물론 포함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동이 돼도 이제 안 되는 부분,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소통관님이 얘기하셨을 때는 동에다가 못 하고, 모르고 있는 부분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니까,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포함해서 다 그런 것들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부서한테 조금 더 되게 급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우리동네 소통관이라고 했을 때 저는 진짜 좋게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행정팀장님들이 고생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히 작은 동이라고 하면 작은 동이고 큰 동이라면 또 큰 동일 수 있지만 저희 행정팀장님들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좀 놓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까 얘기 들었을 때는 솔직히 조금, 제가 5개 동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 동장님들과 팀장님들을 조금, 그 노고를 조금 낮게 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추선미위원

그래서 이 소통관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고 또 어떻게 진행했는지까지 결과까지 피드백 받으신 거 있으면 그것도 받고 싶고,

이승연소통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시면, 4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500만 원 반납하셨는데 이게 작년 예산도 648만 원이었는데 굳이 970만 원을 세우셔 가지고 반납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승연소통관

이거는 사실 그냥 저희 부서마다 정해져 있는 출장비거든요. 그래서 기본 15만 원에 정원, 그러니까 상시 출장자 빼고 한 저희가 9명으로 해서 12개월×0.6으로 산출하는, 그냥 부서별로 있는 출장 여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출장을 나갈 때마다 이거를 받지는 않지만 출장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책정하는 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관용차를 탔을 경우에는 4시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고 관용차를 이용 안 했을 경우에는 2시간이 지나면 1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장이 저희가 되게 많은 부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비를 따박따박 받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걸 세우지 않으면, 안 세울 수는 없는 게 이게 부서마다 출장 여비를 세우게끔 되어 있어서 일단 세워졌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나머지 부분, 불용된 부분은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보니까 각각 구청에, 아니, 구청이라고 해야 되나 동이라 해야 되나. 관용차를 많이 사용하셔 가지고 이런 추진 여비들이 다 반납을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동에서는 미리 알고서는 다 반납을 하시고 올해 그런 거 부분을 감액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소통관에서는 그 부분을 체크를 못 하셨는지, 어차피 관용차를 많이 사용해서 나가지 않으시나요?

이승연소통관

그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추선미위원

포함해서 했는데도 500만 원이,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저희는 일단 이거는 그냥 15만 원에다가 이렇게 정해진 대로 일단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예산 하다 보니까 동에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반납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물어봤더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관용차도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다 반납을 하셨다 하셨는데 동에서는 그렇게 다 체크를 하셔 가지고 미리 반납을 하셔 가지고 올해 사용을 하셨는데 소통관에서는 작년에는 그거까지는 체크를 못 하셨나 봐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이거 2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부서 인원에 계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장을 많이 안 나가다 보니 예산 반납을 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감액을 많이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출장을 많이 안 나가셨다는, 우리 소통관 분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출장이 아닌가 싶은데 출장을 많이 안 나가셨다는 건 또 뭔지 궁금하네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래 2만 원을 기준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뭐 관용 차량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게 1만 원씩이거든요, 4시간 이상 출장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이상 출장을 해야 이제 여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2시간을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래서 4시간 미만으로 다녀올 경우에는 출장 여비를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가 뭐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마지막 돼 가지고 반납을 막 하다 보면 솔직히 조금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 우리 어차피 2025년 예산 아니, 2026년 예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미리미리 체크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게 남아도 문제고 솔직히 모자라도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차라리 모자라 가지고 더 달라고 하시는 편이 더 일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또 출장을 많이 나가시고 또 뭐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성과를 내셨다고 생각할 수도,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 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관용차 이용해서 출장을 많이 나가셨지만 예산이 줄었다는 거를 우리는 알지만 다른 분들은 이렇게 금액만 봐서는 ‘그럼 너네는 출장도 안 나가고 뭐 이렇게 외근도 안 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이거 예산 책정하실 때 조금만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기 빨리 나으셔야 되겠어요.

이승연소통관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몸 관리 잘하시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도 이미 소통 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또 질의를 안 하고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통 라이브의 취지가 있었을 겁니다. 소통 라이브의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이승연소통관

사실 매번 소통 라이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구별로 하던 것을 이번에 동별로 이렇게 다소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열두 번으로 한 이유는 그 동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자 그리고 동 주민들이랑 시장님과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컸습니다.

윤혜선위원

소통 라이브하고 새해 인사회가 다른 점이 있나요?

이승연소통관

새해 인사회는 사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해를 맞아서 시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그리고 노인회장님, 유관 단체장님들이 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소통 라이브는 사실 조금 더 정형화되고 형식적인 부분에서 좀 탈피해 보고자 시도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토크 콘서트도 좀 시도해 보고 뭐 이렇게 진짜 즉문즉답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맨 처음에 저희가 소통 라이브를 한다라고 하셨을 때에도 드렸던 질문들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은 새해 인사회와의 다른 점들을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부탁드렸던 부분은 소통 라이브인 만큼 정말로 소통이 되고 새해 인사회와는 좀 다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 말씀까지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보니까 새해 인사회와는 좀 이렇게 다르다라는 느낌이 없이 새해 인사회는 새해 전반적인 앞으로 한 해 동안에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면 소통 라이브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무엇을 했다’라는 또 그 시정에 대한 홍보, 다른 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소통 라이브 했을 때 부탁드렸던 건 정말 소통이 되게끔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 중점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 했을 때 가 보니, 그리고 여러 의견들을 좀 뒤에서 들었거든요. ‘소통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설명하셨을 때 그 계획이 갑자기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바뀐 이유가 있었나요? 계기가 있었나요?

이승연소통관

구별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통 라이브를 구별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로 새해 인사회랑 별반 다를 바가 없고 그럴 거면 그냥 새해 인사회를 한 번에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각 동마다 이렇게 소통 라이브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상황상 사실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열두 번으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윤혜선위원

그 취지가 조금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운영이 좀 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계획을 하셨을 때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시장님 몇 분 안에 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은 몇 분 안에 어떻게. 그래서 1시간 안에 끝낼 것인지, 1시간 반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계획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됐나요?

이승연소통관

딱딱 맞게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조금 이렇게 늦어진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사실 이번에 가장 중점을 뒀던 게 토크 콘서트,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 부분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혜선위원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받습니다. 만족해하지 마시고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유관 단체 회의 가서 시정 홍보지 보고 알았습니다, 소통 라이브를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상임위 위원들이 유관 단체 시정 홍보를 보거나 동에서 보내는 문자를 보고 소통 라이브를 한다라는 걸 알게 만드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과 같이 함께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저희 시의회와는 소통을 하실 생각이 없으셨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소통 라이브를 또 가 보니까 내빈 소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승연소통관

사실 처음 3개 동, 4개 동까지는 내빈 소개를 안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례도,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입장에서 진짜 새해 인사회랑 소통 라이브는 확연히 달랐으면 좋겠다. 그렇다라면 모든 의례적인 것들을 좀 걷어 내고 진짜 시민 위주로 한번 가 보자라고 해서 내빈 소개도 생략을 한번 해 봤는데요. 이제 3개 동, 세 번, 네 번을 거치다 보니까 동에서 그래도 오신 의원님들은 소개를 좀 해 주셨으면,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지금은 또 변경을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인사를 안 했다라고 해서 서운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내빈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사회자분, 사회를 보셨던 분이 동장님이세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나리오상 없었기 때문에 안 하셨겠죠.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시장님이 저희를 빤히 바라보시면서 구청장님과 의원들이 앉아 있는데 내빈 소개 없이 가는 것도 민망하셨는지 직접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대로 의례에 대한, 허례허식 이런 거 다 빼자. 시민과의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셨다라면 저는 시장님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통관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반하고 계세요. 반대로 하고 계세요, 시장님이. 제가 뒤에서 들었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0분 한다고 해서 왔더니 1시간 한다고. 시장님 말씀만 1시간이에요. 시민과의 소통입니까? 시장님 혼자서 1시간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1시간 동안 소통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뒤에 계시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과연 의회가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죠.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라는, 서로 간에 쌍방의 의견들이 오고 가고 함께 말을 하는 이 과정이 다 소통이라고 보는데요. 1시간을 시장님 혼자서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질의를 받는 것도 사전에 먼저 질의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셨던 것도 있지만. 그렇다라면 빨리빨리 답변들도 하실 거고 미리 한두 번 하셨고, 새해 인사회도 하셨고, 여러 번. 그리고 소통 라이브 작년에도 하셨고, 여러 번 이렇게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오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 함께 하셨던 분들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정말 소통 라이브라면 계획이 10분이었는지 20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은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말씀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전달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셔야지 된다. 저는 그거를 바랐던 겁니다. 20분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1시간을 성남시민들이 함께 하셔야지 된다. 그래야 정말로 소통 라이브, 정말로 우리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잘 준비해 주세요.

이승연소통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윤혜선위원

6회 남았죠?

이승연소통관

예.

윤혜선위원

6회 남았는데 그 6회 동안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러 의원님들이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계획된 일정대로 그대로 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시고. 제가 소통관님한테 자료 요청했어요, 저희 동 끝나자마자.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미리 사전에 질의가, 미리 사전에 질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왔던 질문지들이 있는데, 답변 그 관련된 자료를 주는데 일주일이 걸리는 이유가 있나요?

이승연소통관

저희가 위원님께서 사전에 그거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것들이 나오는지 뭐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예상 질문을 저희끼리 뽑아본 거고요. 그 자리에서 나온 질문은 다시 그대로 받아서 맞춰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받아서 그걸 저희 담당 주무관님이 부서로 일단 다 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통 라이브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서에서 답변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아까 앞서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업무가 마비된다. 실제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이 간단한 것들도 있을 거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담당 부서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각 담당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는 데 일주일이 걸린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소통 라이브로 다 나가는 바람에 담당자분들이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단한 질문지 하나에도 답변을 받는데 지금 제가 일주일입니다. 저희가 8일 날 했죠, 성남동이?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3개 동 하는 동안에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날 밤에 아마 오후에 늦게 연락을 드렸을 겁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양해의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 6회 끝날 때까지 그러면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승연소통관

저희가 빠르게 취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지역 민원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담당 부서는 어떠한 답변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소통하고자 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거지 그 자료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딴지를 걸려고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승연소통관

아닙니다, 예.

윤혜선위원

빨리빨리 해서 주셔야죠.

이승연소통관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저희 페이지 13페이지 행정사무 보면 아까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야, 너두(DO)’라는 그 사업인데요. 아까 예상 집행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채택 건수가 낮고 양질의 제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해서, 26년도 본예산에는 예산 편성이 아마 다 되어 있겠죠.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26년도 한 해 동안에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홍보 방식을 통해서 어떠한 제안들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밑에 보니까 상반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해서 네 건이 부서 채택이 되었네요. 이 네 건에 대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우리동네 소통관’, 이 소통관이 우리 행정팀장님들이 맞나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그래서 보니까 맨 처음에 소통관 예산 편성 처음 했을 때에도 왜 이 소통관이 필요합니까라는 부분이고,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은 행정팀장님에 대해서 업무가 많은데 과한 업무가 이렇게 집중되지 않게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저희 역량 강화 교육도 1차 실시를 했고 10월 달에 2차 역량 강화 교육이 실시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소통관이 행정팀장님이신데 행정팀장님들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 따로 별도로 필요할 정도인가요, 우리 행정팀장님들이?

이승연소통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량 강화도 하지만 사실은 좀 힐링의 시간? 그런 부분도 많이, 지난 7월 16일 날 했던 역량 강화 교육 시간에는 교육에 딱 매몰된 건 아니었고요. 전문 강사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소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민원으로 인한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최대한 좀 이렇게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했고, 일단 1차 소통 역량 강화 교육은 다들 기분 좋게 마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역량 강화 교육이 아니죠. 명칭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연소통관

아, 교육도 하고, 1부는 교육으로 하고요. 2부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굳이 불필요한 행정은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윤혜선위원

아까 앞서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에도 설명하시는 그 과정, 그리고 추선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을 때 설명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잘 민원이 해결이 되고 민원 해결하는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스트레스를 좀 더 덜 받고 원활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그 과정에 목적이 있다라면 불필요한 소통관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굳이 그분들에게 업무를 더 주고 집중시켜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행정으로만 바라보셨구나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페북에 보면요, 동 행정에 대한 이런 행정을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민원 이거 어떻게 해결했다. 그것도 힘드실 텐데 밑에 댓글들 보세요. ‘소통관’ 해서 댓글들이 달리시잖아요, 달아 주시잖아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설명하셨을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이고 우리 동과 구가 해결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굳이 소통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행정을 하나하나 더 불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구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들어온 동 민원은 당연히 동과 같이 소통을 해야 되고 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는 구로 넘겨줘야 되는 이런 소통 과정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당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설명을 하세요. 소통관 없어도 알아서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하실 거고요. 그런데 소통관이라는 체제, 이 행정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라면 정말로 소통관의 역할을 좀 다르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 동에서 행정팀장님들 당연히 지역 주민분들과 소통하십니다. 그리고 구와 소통을 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혹여라도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만든 상황이라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 넣어 주세요, 이분들에게 일을 주어지는 그 부분이 다가 아니라 그 과정 속. 그리고 저는 소통관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전체 공무원분들은 역량 강화 교육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대상이 소통관이 아니라 전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힐링,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면 되는데 이런 굳이 이렇게 또 빼서 하신다라는 게 저는 불필요하다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예산에 잡혔잖아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떻게 이 소통관이 잘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잘 검토하시고 운영을 또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또 본예산 올라올 거니까.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관님.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나머지 소통 라이브 6회 잘 좀 해 주시고요. 시장님 말씀 좀 줄이시라고 좀 전달해 주세요.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때 보니까 안절부절, 시간 체크하시느라고 왔다 갔다 이렇게 안절부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앞에서 글씨 써서 보여드려야 되나 애쓰시는 것 같고. 시장님도 우리 공무원분들 힘드신 거 아셔야죠. 눈치 보고 있다라는 거, 말도 못 하고. 소통 라이브 6회 남은 거는 잘 좀 해 주세요.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전에 의사일정, 의회 일정이 행감이 이쯤에 행감을 했었어요.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행감을 해야지만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이걸 지속 사업으로 할지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상반기밖에 진행되지 않은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게 이게 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감 일정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안타깝게도 벌써 지금 예산이 입력이 되어버린 거죠. 그 평가가, 그러면 의원들이 그 정책을 바라보는 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그냥 예산을 짜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행감이 있음에도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위원님들 또 행감에서 지적 사항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내용을 압축해 주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김선임 위원님 추가 발언 하시기 전에 김장권 위원님하고 이덕수 위원님 발언, 예, 이덕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소통관이 신설되고 나서 지금 이제 2년 반 정도 지났나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민과 다가가고 소통하는 이런 어떤 역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해 주고 있다라고 전체적으로다가 칭찬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고 시민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연소통관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 그러나 뭔가 이렇게 보면 지금 식대로 하면 이제는 확장성이 전혀 없구나,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 안 보이는구나라는 게 한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해 인사회, 구별 소통, 그렇죠? 그다음에 토크 콘서트, 지금 크게 이렇게 시장님이 나서서 하고 있으시죠?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똑같더라, 대동소이하더라. 다 동에서 관에서 동원한, 90% 이상이 동 단체원들이더라. 이거가 이게 엄청난 확장성이 이제 앞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또 다 들어서 나가서 홍보 열심히 하느냐? 안 해요, 옆에 사람한테도 안 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들 놓고 매일 똑같은 얘기 하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나가시면 좋고, 안 나가시면 소통관님은 작은 어떤 아까 말했던 제가 보기에 뭐 생생소통 현장투어, 이런 거 실적이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제가 염려를 했는데 이런 걸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소통관님이 직접 나가시는 데를 정확하게 찾아가야 된다. 단체원들이 전체 100만 시민을 대변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홍보할 뭐 저기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그거예요. 많은, 더 많은 사람들, 단체, 단체 민원 나오는 데, 알고 싶어 하는 데를 찾아가야지 된다. 그런 거에서 예컨대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원에서 산업 하는 사람들, 기업체들, 테크노밸리 해서 뭐 전부 다. 그다음에 성남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성남산업관리공단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체육회 또는 뭐 상인연합회 이런 큰 단체들을 가서 홍보를 해 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듣고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 우리 단체원들만 매일 그분들 억지로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만족감이 엄청 높아 할 거란 말이에요. 몰라요, 시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산업 정책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희망이 있다는 건 모른다는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알 필요도 없어, 사실은 관심도 없어요.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승연소통관

예, 앞으로 조금 더 다변화시켜서 전문적인 부분, 분야 혹은 또 다양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하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하되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단체, 시민단체들을 만나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것은 매년 의례적 행사밖에 안 돼요, 모이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다.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우리가 지금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지금 내용 면으로 봐서 굉장히 좋습니다. 다 알아야지 돼. 그런데 지금 우리 팀에 SNS 담당이 있나요, 없나요?

이승연소통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민소통팀에서 하나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에 담당이 있어요?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라든지 다 있어요?

이승연소통관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이번에 가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쇼트 폼(short form)으로다가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우리가 갖고만 있지 말고 그런 것을 다 배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장님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장이다 그러면 단체원들하고 뭐 거기에 관련된 동민들 해서 1000명 정도의 어떤 페이스북 친구를 가지고 있겠죠. 안 가지고 있으면 그거 동장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그분들은 쫙 뿌려서 다 알게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리고 SNS 단체원에 매일 뭐 회의나 공지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딱 찍어 가지고 주소 딱 찍어서 보내줘서 볼 수 있게,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지금의 아날로그에서 이제 진짜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강구를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이승연소통관

예, 동의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완전히 아날로그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만 많이 걸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정책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온라인 파급 효과는 못 쫓아갑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현수막 1만 장 걸어도 온라인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SNS라든지 이런 소통을 강화해라. 좋은 이 원재료를 갖고 활용을 못 하고 있다라는 데에 제가 안타까움을 갖는다. 동의하십니까?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시에서 소통관이 생겼으니, 요새 SNS 뭐가 유행하죠? 뭐 라방(라이브 방송) 이런 게 뜨데요? 우리시에서, 다른 데에서도 하는 데 있죠? 있죠?

이승연소통관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히트 치고 그런 시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얼마나 신선하고 그 자리, 즉석에서 아는 거 대답해 주고. 그것이 처음에는 만족 못 할지언정 굉장히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 주는 매개체가 분명히 일반 우리가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다라는, 저는 믿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쪽에서 많이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너무 어렵게 가는 생생 현장투어, 이런 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저, 제가 다 보면 알아요. 아니, 뭐 가면 이분들 지금 세 번인가 했는데 이분들 진짜 정말 좋아서 막 참여하고서 하는 사람들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파급 효과 이런 걸 봤을 때 재미 위주지 시정 홍보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그런 시간에 우리 소통관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까 그런 제가 제안한, 그런 데를 찾아가든가 이런 온라인 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든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권 위원님 발언 안 하셔도 되겠어요?

김장권위원

예.

서은경위원장

예, 그럼 김선임 위원님 추가 발언 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소통관님, 우리는 소통관님이 지금 한 분인데 소통관님 외에도 소통관이 몇 명 더 있으신 거죠?

이승연소통관

그 ‘우리동네 소통관’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몇 분이나 돼요?

이승연소통관

동별로 행정팀장님들께서 우리동네 소통관이라고,

선임

김선임위원

아, 그러면 동의 팀장님들이. 이건 제가 감사 때 따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우리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그러니까 소통관 그러면 정치적중립을 지켜야지 맞는 거죠?

이승연소통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 페이스북 소통관 공식 계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요. 댓글에 정치적중립을 못 지키는 이런 게 간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되 그런 것들을 좀 전달을 잘 하세요.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우리 소통 라이브 현장에 저희 위원님들도 계시고 동장도 참여한다고 했죠. 그런데 대부분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예상을 하던데 뭐 상황 따라서, 그런데 2시간을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질문을 좀 이렇게 소통이니까 질의응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앞에 홍보가 길다 보니까 질의응답 시간이 좀 적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 질문은 재개발 관련된 거 그리고 그 외 소소한 거 몇 가지였어. 다 국장님한테 물어봐, 시장님이. 그런데 그 국장님이 그 동네 소소한 것까지 답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그 주민들, 그 질문한 주민은 누가 국장이고 누가 동장이고 이거 관심 없어요. 내 질문에 답변만 받으면 되는데 어떤 검토,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이 좀 완화됐으니까 아파트가 앞으로 몇 층입니까?’ 이거는 이제 지역 따라 다를 건데, 이런 거는 검토해야 맞죠. 그거는 또 담당 국장이 답하는 것도 맞아. 그런데 ‘우리 동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 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재개발 지역인지 아닌지를 그게 검토 사항입니까? 그러면 앞에 동장도 계시니까 그 동사무소가 재개발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그 앞에서 바로 물어보면, 그러니까 소소한 거는 동장들 답변도 필요하고 그 동에 웬만한 것은 또 동장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질문자가 바로 그 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주 소소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런 소소한 질문들을 전부 다 국장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알려 주겠대. 이거 소통 부재예요, 이런 식의 소통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런 소통 라이브에서 질의·답변의 소소한 거나 동네 동장님들이 충분히 대답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은 동장님들의 답변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소가 될 수 있는 거는 해소가 돼야지 너무도 간단한 것까지 온갖 것 다 지금 일주일 후에 검토해서 답을 주겠다, 이런 소통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현장에서 할 수 있어야 이런 소통 라이브가 좀 그나마라도 명분이 있지 않나 싶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제가 좀 몇 가지 짚겠습니다. 이 소통 라이브가 언제 결정이 됐죠, 일정이? 결재 난 게 언제죠?

이승연소통관

제 기억으로는 8월 20일, 그러니까 8월 20일경, 8월…….

서은경위원장

8월 20일경이요? 확실합니까?

이승연소통관

(관계공무원에게) 언제였지? 정확하게 날짜를.

서은경위원장

8월 마지막 주 아닐까요?

이승연소통관

8월 마지막 주라고 합니다, 8월 마지막 주.

서은경위원장

8월 마지막 주 언제였죠? 시장님이 결재하신 게 언제죠?

이승연소통관

결재는,

서은경위원장

시장님이 결재하셨으니까 이게 정해졌잖아요. 8월 27, 28, 29 언제입니까?

이승연소통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8월 29일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온당합니까? 첫 소통 라이브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승연소통관

9월 5일입니다.

서은경위원장

9월 5일. 그런데 8월 29일 결재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왜 이 일정을 모르겠습니까? 주간 업무 계획표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9월 1일 월요일 아침에 주간 업무 계획이 배포가 되는데 소통 라이브가 들어와 있지 않았다고요. 저한테 언제 왔습니까?

이승연소통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9월 초였는데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9월 2일 날 오셨어요. 9월 5일, 제 지역구 소통 라이브가 진행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9월 5일 날 물빛정원 개관식이 대대적으로 있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개판인 거예요, 계획이. 시장님이 어떻게 시민을 상대로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게 소통관에서는 그렇게 보좌를 합니까. 그리고 소통관님 그때 오셨을 때 이번은 그전하고 소통 라이브 다르게 진행될 거라고 하셨죠? 시장님 혼자 떠드는 거 안 하고, 시장님 몇 분 정도 PT 하신다고 그러셨죠?

이승연소통관

20분에서 30분 예상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10분. 이번에는 시장님은 10분 정도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주민들 이야기, 질의응답 한다고 그러셨죠? 그렇다고 뭐 시장님 말을 소통관님이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통관은 어떤 피드백을 시장님께 하십니까?

이승연소통관

늘 시장님께,

서은경위원장

시민들이 불편해한다는 피드백 정확히 드립니까? 말이 너무 길어서 불편해한다는 얘기 하시나요?

이승연소통관

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더 길어져요, 시간이? 제가 저희 지역구는 10월 5일 날 두 번째 타임에서 했어요. 그때 3시였던가? 그런데 앞에 10시 반인가 첫 타임 하고 오셨다 그랬어요. 시장님 그때 뭐라 하셨냐면 30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 가 봐서 모르겠어요. 두 번째 타임에 의원이라고는 저 혼자 갔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개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고요. 제가 45분, 47분. 47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듣다가 물빛정원 개관식을 해야 되니까 제가 먼저 자리에 일어났는데 그때에도 뒤에 장표가 꽤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들어 보니까 동마다 더 길어지더라고요. 이제 1시간 반이랍니다. 똑바로 보좌하세요.

「1시간 반」하는 위원 있음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다음에 소통 라이브 이름 바꿀 의향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마이웨이 라이브’로 바꾸셔야 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소통이라는 말 자꾸 쓰는데 소통이 뭘까요? 아까 안광림 위원님이 소통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소통은요,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는 과정이에요, 주고받는 과정. 그리고 의견이나 정보를 역시 주고받아 이해하는 과정이 소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소통 라이브’ 말고 ‘마이웨이 라이브’가 맞다.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한 강원도 타운홀 미팅 보셨습니까? 뭐 김진태 도지사의 말을 끊었다, 질의를 안 줬다 해서 지금 언론이 떠들고 있는 그거 보셨어요?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못 봤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때 왜 잘랐냐면 이거였어요.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나눠져 있는 것 같다, 찬성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라고 해서 손 들었어요.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 손 들어 봐라 그랬더니 반대하시는 분은 화면에 잡힌 건 몇 분 안 되는데 아무튼 몇 분이 손 드니까 갑자기 옆에서 김진태 도지사님도 반대할 수 있죠, 강원도민의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 의견을 듣는 중에 들으려고 하는데 도지사가 자기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도지사는 일반 시민이 아닌데 본인이 반대한다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 버리면 그게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여기 주민들 얘기하고 싶은 분들 많다, 이야기 먼저 듣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얘기가. 이게 소통입니다. 얘기 듣기 위해서 모아 놓은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왜 이런 미팅을 두려워하실까요? 준비가 안 됐나요? 아니면 시민분들이 질타하는 것을 두려워하나요? 그거 아니시면 들으셔야지. 각오하고 무슨 얘기도 듣고자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혼자 치적이라고 나 이거 잘했다, 저거 잘했다, 되지도 않는 1심과 2심, 겨우 1심 2심 끝난 거 가지고 추정치라는 세 글자 뒤에 숨는 그런, 그런 치졸한 PT 만들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진짜 시장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들을 각오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까 소통 관련돼서 소통, 새해 인사회 그다음에 소통 라이브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동원되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아까 소통관님이 “여기 소통 라이브에 몇 명 정도 오셨나요?” 했더니 한 200에서 250명 정도 오셨다고 했죠? 이거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지금 소통 라이브가 4개에서 5개 동으로 자르죠. 한 동에 몇 명씩 오라고 하셨습니까? 한 동에 지금 동원된 인원수가 50명이에요. 그러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네 동 소통 라이브는 200명, 다섯 동이면 250명. 이렇게 오게 한 다음에 질문지 작성하게 하고, 그전에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지금도 똑같이 해요. 그리고 왜 라이브 안 합니까? 왜 방송 안 해요? 성남시가 왜 맨날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냐고요. 소통 라이브 한다고 앉혀놓은 게 200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잘한 일이면 왜 유튜브 방송 안 하냐고요. 이유 있습니까? 이번에 유튜브 방송 안 하죠?

이승연소통관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서은경위원장

해요, 안 합니까?

이승연소통관

안 합니다.

서은경위원장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승연소통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아예 애초에 계획에 넣지를 않았는데요.

서은경위원장

지난번에는 했고 이번에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승연소통관

사실 이거는 동별로 저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이유로는 저희가 인력을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 자체를 안 했고, 두 번째는 동과의 이제 좀 면밀한 대화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은경위원장

소통관님.

이승연소통관

예.

서은경위원장

그 PT 자료 다 아시죠? 그게 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수내1·2동 거 들었을 때 수내1동에 관한 거는 수내도서관 하나만 특화되어 있었어요. 그거 아주 살짝 지나가시던데요? 그게 동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승연소통관

질의응답,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소통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는데 시장님께서,

서은경위원장

저기요, 제안드리세요. 주민 간의 소통, 이거 치적도 홍보하려고 하시는 거고 소통하려고 하시면 라이브 하시는 게 맞죠.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할지 안 할지는 뭐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야, 너두(DO)’ 이거 주민 제안제도가 너무 남발한다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각종 조례에 제안을 넣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각 부서의 보고를 받다 보면 실질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제안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통관은 3% 왔다고 하지만 보니까 심사 채택된 것 중의 2건은 타 지자체에서 중복 채택하고 있어서 뺐다, 이렇게 하면 3%가 아니고 2%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목록에다가도 제출을 할 텐데 소통관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각 부서의 주민 제안제도가 몇 건이나 있는지 전체 취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려내서 정말 필요하면 하고,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하고 나면 또 시상도 해야 되잖아요, 추려 가지고 심의위원회 열고. 이게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도 안 되는데. 그래서 소통관에서 어렵더라도 전체 각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 제안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동네 소통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 행정실장님한테 업무를 더 가중하게 전가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업무를 소통관실로 접수된 게 동으로 내려간다?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업무를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서은경위원장

민원 내용을,

이승연소통관

공유하는 겁니다. 이런 민원이 있었고 이렇게 해결이 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동에서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서은경위원장

그 역량 강화는 뭐예요? 그저 본인이 처리할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해요? 소통관이라는 지정을 왜 하며, 소통관실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은 각 부서로 뿌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뿌려지면 각 동에서 모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소통관이라는 걸 둬 가지고 지금 이 각 소통관들이 시장님 치적 홍보, 시 홍보에 동원되고 있지 않아요? 그것도 점수 매기지 않아요?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은경위원장

행정실장들이 보니까 페북 열심히 작업하던데.

이승연소통관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서은경위원장

무슨 자발적이,

이승연소통관

저희가,

서은경위원장

소통관님, 성남시 공무원 중에서 자발적으로 페북에 들어가 가지고 성남시 홍보하는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승연소통관

그러니까 그게 우리동네 소통관의 업무는 아닙니다. 홍보를 하라고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우리 동의 홍보 관련돼 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점수 매기는 거 아시잖아요. 모르셔요? 그 주민들,

이승연소통관

그거는 SNS 소통관이라고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자꾸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동네 소통관이라고 기존의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아시잖아요, 사회복무요원들 배치도 안 된다는 거. 배치 안 돼 가지고 예산 이번에 반납해요. 50% 이상을 반납해요. 그러는 바람에 동의 공무원들이 일이 과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왜 중복을 하냐고요. 소통관이 그러면 왜 필요해요? 소통관이 그 일을 다시 동으로 뿌릴 것 같으면 소통관이 뭐 하러 있냐고, 주민들이 그냥 동으로 나랑 친한 늘 가까이 가는 동에다가 민원 넣고 그걸 민원 부서에다 넘기는 게 낫지. 왜 쓸데없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서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다면 소통관에서만 하면 되지 왜 또 다른 부서에다가 이런 걸 뿌리냐 이거예요. 여기에 동에 접수된 민원 중 자체 해결이 힘든 민원을 소통관실에 공유한대요. 혹시 동에서 소통관으로 역으로 공유된 그 건이 얼마나 될까요?

이승연소통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서은경위원장

예, 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태민

김태민시민소통팀장

예,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팀장님.

태민

김태민시민소통팀장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은경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이 우리동네 소통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동에 접수된 민원 중에 자체 해결이 힘든 민원을 소통관실에 공유한 그 건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태민

김태민시민소통팀장

그게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기획을 했는데 동에서 처리가 안 돼서 저희한테 공유된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동에서 민원인들과의 힘든 마찰이 있을 때 저희가 가서 도와준 경우는 한 세 차례 정도 기억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세요. 팀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소통관, 우리동네 소통관이 유지돼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보세요. 동에 접수돼서 자체 해결이 안 돼요. 동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민원은 동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동장님도 어디로 얘기할까요? 각 부서를 알아요, 이게 무슨 과에서 하는 일인지. 그리로 토스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의를 하고. 그래야 일이 되는 거지. 소통관실에다가, 소통관실이 하면 자체 해결이 되나요? 소통관실은 또다시 해당 부서 찾아 가지고 내려보내잖아요. 바로문자 서비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각 과에다 뿌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필요하지 않은 일들, 필요하지 않은 업무들을 개발해 내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요. 저는 소통 라이브 관련돼 가지고 지금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위원님들 똑같은 문제를 말씀하셨고요. 소통 라이브가 그 자료 하나도 소통관이 만들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업무는 정책기획과로 넘기세요, 괜히 우리 위원들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소통관한테 물으면 정책기획과한테 핑퐁하고 정책기획과에다 하면 소통관이 하는 거라라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 제대로 못 하게 하지 마시고 가르마를 딱 타시라고요.

이승연소통관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서은경위원장

어떤 부분에서 답변하실래요?

이승연소통관

우선 문자 서비스도 그렇고 우리동네 소통관도 그렇고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조금 더 면밀하게 어떤 의도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더 자주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이승연소통관

그리고 소통 라이브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직접 대면, 이번 소통 라이브를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선임

김선임위원

저 끝까지 봤어요. 말씀 잘하셔요.

이승연소통관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딱 잘되면 정말 좋겠지만 피드백을 끊임없이 받고 있고 그리고 동별 같은 경우도 새해 인사회 같은 경우는 현장 민원이 한 18건 정도 접수가 됐다면 이번에는 6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만큼 조금씩 조금씩 그 현장과의 소통이,

서은경위원장

접수, 접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써서 내서 접수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질문, 질문이요. 현장 질문. 질문 건수가 소통 라이브 건수가,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이승연소통관

그만큼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에 얼마나 할애했어요, 지금?

이승연소통관

그게 동마다 조금 다른데 마지막으로 한 그 동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시간이 걸렸는데 저희는,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그게 옳아요?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저희는 그래서 중간에 끊고 싶었으나 시장님께서 더 많은 시민들의 질문을 받고 싶다고 하셔서 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끊어야 할 대상은 주민들에 대한 질문을 끊을 게 아니라 시장님의 일방적인 시정 홍보를 끊으면 되는 거예요. 하도 들어서 다 알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들, 유관 단체 분들로 오십 분 다 거의 그렇게 채워지거든요. 그분들은 시정 홍보 아주 귀가 따갑게 들어요. 통장 회의 임시회, 정례회 두 번이나 하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시장님 말 줄이시고 시민 소통 더 많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승연소통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리고 시정 홍보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일선으로 두고 하셔야 된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하시라는 거. 그렇게까지, 계속 중복되니까 이거까지만 하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서은경위원장

잠깐만요. 질문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마무리 짓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부분은 감액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소통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통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의결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지금 추경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지금 행감하고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장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발언 자체에서 진행 상황, 이게 끝나 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할 수가 없죠, 소통관이 끝나니까.

서은경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제가 행교, 우리가 상임위를 진행하는 데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거죠?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서은경위원장

그렇다면 소통관은 뭐 의결하고 내보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이 상태에서, 소통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서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전에 이덕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행감을 하고 예산, 추경을 하고 모든 회의를 지금 주재함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고 속기록에도 그대로 남고 전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생방송을 통해서. 그런데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 수위가 이게 듣기에 민망하다, 이런 부분이 제가 느꼈어요. 어제도 뭐 ‘X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도 위원장님께서 소통 라이브 관련해서 ‘X판’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저도 자괴감을 느꼈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획한 모든 공무원들이나, 분들도 그렇고 또 참여한, 거기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 참여한 저희 의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X판에 갔었으면.

서은경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듣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듣기에 민망한 표현이고 또 시민들이 보기에 ‘위원들이 저런 표현을 하나, 신성한 의회에서. 나를 대신해서 위원이 대표해서 나갔는데 저런 표현을 하는가, 나 같으면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어떤 분이 분명히 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또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이것은 은연중에 나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말이 표현됐으니까 이것은 정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우리 의원들은 본인들 발언에 대해서 의원이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발언을 한 위원이 뭐 본인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아니면 정말 시정을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고 본인 판단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신성한 의회’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각자의 발언은 각자가 책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덕수 위원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소통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통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되어서 공보관 거를 지금 시작하면, 잠시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발언 시간을 일단 10분으로 제한을 해서 1차 발언 시간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 발언 횟수 관계없이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것도 우리가 주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1차 발언 해 주시고 추가 발언 있으신 분은 망설임 없이 말씀해 주시면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3.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공보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설명하시고요,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저희가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추경안만 설명해 주십시오.

순남

황순남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황순남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애라 공보팀장입니다. 권혜진 SNS홍보팀장입니다. 장미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공보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9억 9553만 4000원에서 245만 3000원이 감액된 69억 93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비전성남 정기 구독자를 제외한 홍보용 소식지 추가 발송 매달 1만 부에 대한 포장비와 발송비가 증가하여 포장비 2500만 원, 우편 및 택배 발송비 24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비전성남 독자 투고 및 기고와 취재 기사 감소에 따라 게재 자료 제출자 보상금과 취재기자 원고료를 합하여 22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SNS 시정 홍보를 위한 공무원 서포터즈의 모집 인원이 당초 계획 인원 30명보다 적은 21명이 모집되어 시상 인원을 축소하여 시상금 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사업들은 연간 계약 차액 등 집행잔액 감액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공보관 주요업무보고-참조4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공보관님 고생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추경에 예산안 관련해서 요약서를 살펴보니까 주요 내용으로 비전성남 포장비 2500만 원 그다음에 비전성남 발송비 약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인 비전성남의 우편 발송 개인 구독자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월 1만 부에 한해서 기존의 우편 구독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1만 부를 우편으로 발송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편 발송에 필요한 포장비와 발송비를 이번에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개인 구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금 발송을 한다는 얘기이시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3월부터 시행이 됐다는 거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올 3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 동의 받으셨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동의는 받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관련된 법령을 다 확인을 해 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먼저 공직선거법상에 일반 시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우편이 발송이 가능한지 검토를 받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확인을 해서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없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편 발송이 가능하다는 답을 얻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법적으로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공직선거법도 검토를 하셨고 개인정보 보호법도 검토를 하셨다는 얘기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내용을 봤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개개인의 의사,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의 동의를 받는 게 가장 커 보이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동의를 안 받고 일방적으로 지금 시에서 시정소식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세부적인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개인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우편물을 보낼 수 있다고 검토를 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게 개인 의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자, 일단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금 시정소식지가 일방적으로 성남시가 동의 없이 발송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에 따른 별다른 이유가 있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공보관님.

순남

황순남공보관

저희가 그 자료 추출에 대해서는 공시된, 공개돼 있는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가격 열람’ 자료를 활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 자료,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성명이나 주민번호라든가 그렇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내는 걸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보낸 거는 이제 이름에 한해서 가는 거고, 보시고 개별적으로 구독을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는 개별적으로 구독을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다음에는 발송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을 검토하셨다는데 그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어떻게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시민들에게 개인적으로 시정소식지를 보내면서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거는, 이 기안 누가 했어요? 계획 누가 짰습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계획은 제가 하게 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과장님이 뭐 이런 계획을 짜요, 그래? 과장님 내가 인품을 봤을 때 그러실 분이 아닌데.

순남

황순남공보관

개인에 대한 정기 구독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큽니다. 기존에 통장님이라든가 각 동에서 배부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있고 또 민원도 있다 보니까 그런 개인별,

현백

최현백위원

통장님들, 하물며 통장님들께서도 배부하는 것도 힘들어하시는데 그거를 동의 없이 1만 명에게 보냈어요. 그거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 배부에 대한 부담감도 줄이기 위해서, 우편 구독을 좀 늘리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 없이 본인 집으로 이렇게 왔다는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그에 따른 민원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일단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이 사항은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하지 않고,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동의 없이 보낸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동의는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일단 발송을 하고 그리고 구독을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는 이제 동의를 받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허, 참. 요즘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금 법적으로 어디까지 검토가 됐고 그 검토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지만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민감하잖아요, 요즘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일단 어쨌든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 이름 이런 거까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이름은 안 들어갔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주소만,

순남

황순남공보관

주소만 하고 ‘세대주 귀하’로만 해서 보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무차별적 살포네.

순남

황순남공보관

무차별적은 아니고 기존의 정기 구독자를 제외하고 받지 못하는 분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무차별적 살포죠, 이거는.

순남

황순남공보관

정기 구독 하지 않은,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보내는 양식이 뭐, 뭐 들어갑니까, 우편을 보낼 때?

순남

황순남공보관

주소하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주소.

순남

황순남공보관

주소하고 이름은 없이 ‘세대주 귀하’로 해서 하고요. 거기에 안내 문구를 좀 넣어서 금회에 한해, 일회성에 한해서 홍보용 시정소식지를 보내드리는 거니까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해 달라는 안내 문구를 넣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나 이런 걸 보내도 수신 거부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저기가 들어가는데 문구는 당연히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아니, 어떻게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주소만 따 가지고, ‘세대주 귀하’요? 글쎄, 이걸 과연 시민들께서 얼마나 수긍을 하실지 의아합니다. 상당 부분 이건 잘못된 예산이다. 또 이렇게 공공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전에 공보관께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디지털 시대에 얼마든지 성남시 시정 관련해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오프라인 쪽에 더 치중을 하는지 그게 좀 아쉽다, 그래서 디지털 홍보 쪽의 비중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누누이 했어요. 그거 이상하게 성남시는, 성남시가 앞장서서 불법 현수막으로 시정 홍보 현수막들 걸어 재끼고. 왜 그런 홍보에만 치중을 하는지 당최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공보관께서도 우리 성남시 거리, 도로변 이렇게 다니다 보면 현수막들 많이 보시겠지만 온통 성남 곳곳에 불법 현수막, 시정 현수막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거기다 이제 그것도 부족하니까 세대주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그냥 시정소식지 배포하는 거 아닙니까. 살포예요, 살포, 이거는, 배포가 아니라. 성남시가 다 그냥 불법 아니면 불법 비슷한 거……. 추가 발언 이어서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서은경위원장

바로 좀 정리, 한 1분 내로 정리를 일단 이건 해 주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우리가 좀 일반 시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홍보를 좀 하세요. 홍보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는 위원장님, 이거는 시정 홍보를 위한 배포가 아니고 본 위원은 무차별적 살포라고 봐요, 내년 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예산이다. 잘못된 저기로 판단을 해서 비전성남 포장비 2500만 원, 비전성남 발송비 2470만 8000원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추선미위원

공보관님,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연결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1만 부를 무작위로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누구를 딱 지정해 놓지 않고. 이게 그런데 매달마다 다른 분한테 보내시는 거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해서 발송이 되는 겁니다.

추선미위원

1회에 한해서만 보내시는 거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추선미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아까 개인정보 얘기하셨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동의를 물어보기에는 일회성 가지고 동의를 물어보기에는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보내고 저희가 그분한테 또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갈 수도 있겠지만, 매번 그분한테 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비전성남이 예전보다 좋은 자료라고 해야 되나,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동에 가거나 어디 갔을 때 보면 저희가 저희 동이나 구 아닌 이상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물빛공원이나 그런 개관식이나 그런 거 봤을 때 모르는 점이 더 많긴 한데 비전성남으로 봄으로 해서 저희가 또 분당이나 수정구 그쪽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하셨지만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너무 우리가 역행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그 디지털을 보려면 거기를 찾아가지, 타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비전성남을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같은 분한테 계속 가는 게 아니라면 이게 1만 부씩 보내는 건 어떻게 보면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우리 시민들도 정보를 많이 알아야지 또 그 정보에 대한 혜택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삭감 요청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10만 부, 1만 부가 아니라 더 많이 해 가지고 저희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또 그거에 대응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문화생활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도서관이며 음악 뮤직홀 그런 거 지금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알 수 있는 기회는 이런 비전성남 같은 소식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개인정보나 그런 걸 따진다면 우리 공보관님이 주소를 가지고선 보낼 때 세대주명이 안 적히는 걸 확인 한 번 더 하셔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그런 거는 좀 유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개인정보를 다 이렇게 확인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분이 꼭 있기는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시고. 저는 비전성남 1만 부가 아니라 이걸 더 많이 해 가지고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삭감 요청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다 듣고 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삭감과 반대 요청이 있었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혜선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저희 공보관에서 하는 업무들도 많은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중돼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개된 자료를 갖고 주소만 가지고 저희가 배부를 하는 게 맞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윤혜선위원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검색해서 찾기가 힘들던데 혹시 그러면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성남시 주소를 받는 건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저도 한번 들어가 보기는 했는데요. 거기 이제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하게 되면 그쪽 부동산원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 있는 주소를 다운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다운받을 수 있게끔.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래서 다운을,

윤혜선위원

그러면 누구나가 다 가능한 상황인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기존에 있던 주소는 제외를 하고,

윤혜선위원

제외를 하고,

순남

황순남공보관

받지 않는 분에 한해서 발송하게 되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발송할 때 공동주택만 가지고 하시나요, 아니면 성남시 전체를 보고 가시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일단은 공동주택입니다. 거기에 있는 자료가,

윤혜선위원

공동주택 안에서,

순남

황순남공보관

공동주택 열람이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가능하기 때문에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윤혜선위원

최현백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래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오셨을 때 추경에 관련된 업무보고 와서 들어 보니까 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10월부터 이 사안들이 진행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3월부터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예산은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용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됐을 텐데 지금 이 사업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업이 확대됐겠죠. 그렇다라면 같은 시정소식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내용은 동일하나 사업에 있어서의 변동이 조금 있으면 같은 항목이라도 이거는 의회 보고 없이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예산을 쓰셔도 되는 사항인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 생각으로는 기존 우편 발송에 대한 부분이니까 같은 부기이고 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차마 저희가 미리 보고를 못 했던 부분은 저희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입장에서는 개인 정기 구독자를 많이 늘리겠다는 그 의지가 너무 컸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아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잘못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맞나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사용은 하시지는 않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잘못된 사용이라기보다도 같은 목이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추경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달랐거나 항목이 달랐으면 사전 보고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일했기 때문에 놓치고 갔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들의 입장,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바라본 시선에 보면 그 부분이 같은 항목의 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잡혀져 있던 돈을 내가 그냥 먼저 쓰고 어차피 같이 같은 항목으로 확대되는 부분이니까 추경으로 들어오면 같이, 먼저 예산 잡았던 그 사업에 대해서 후반기, 하반기에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그때 끌고 와서 그냥 사업을 하면 되지, 이런 형식으로 너무나 눈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셨다.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나라는 게 모든 부서가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항이라면 같은 항목의 같은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을 그냥 먼저 잡힌 예산으로 사용하겠다, 그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정말로 이게 불법이다라고 했으면 생각을 그렇게 안 하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유용하고 같이 함께 사용을 해도 괜찮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누구 한 분이라도, 공보관실에 계시는 분이라도 ‘이거는 문제가 되니 의회에 보고하고 추경으로 먼저 세운 이후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동안에 이렇게 해 와도 문제 되는 사항들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조금 더 검토를 더 하고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셨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공보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의회와 함께 소통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라면 바로 고치셔야 된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셨을 때 포장 문구 이렇게 보면서 좀 보니까요. 아까 우리 추선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궁금했었습니다. 1만 부가 아니라 지금 그러면 3월 달부터 매월 1만 부씩 변경이 된다라면 지금 현재 7만 부가 명단이 나간 거고 앞으로 이거 몇 월까지 계획이세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일단 12월까지.

윤혜선위원

12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윤혜선위원

앞으로 3만 부가 더 나갈, 명단이 나갈 예정이다라고 보고 그러면 10만 명의 명부가 나간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봤을 때, 이 안내 문구를 봤는데요. 이 밑에 작게나마라도 출처를 조금 같이 밝혀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내 정보가 어디에서 받아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무작위로 보내신다라고 해도 명확하게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으면 받아봤을 때 ‘내 주소 어떻게 알았어?’, 내 이름이 안 적혀져 있어도 ‘세대주 귀하’라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이게 내 주소가 공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장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끔 진행돼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항상 고민스러웠던 우리 통장님들에 대한 배부 방식, 그 방식에서 1만 부씩 이렇게 빠지면 저희가 우편을 보낼 때 ‘어느 주소에 보냅니다’라고 통장님들과 소통을 하십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통장님들께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말씀 안 드리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윤혜선위원

그런 기존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우편으로 가는 분들과 통장님들이 배부를 하는 분들이 겹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에 대해서도 여쭤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라면 지금처럼 또 1만 부씩 무작위로 해서 빠져나가면 통장님들이 이 사람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고 또 겹칠 텐데 그러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편과 통장님들 배부하는 그 방식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1만 부 조정한다라는 그 발송비 증액에 대한 주요 내용 사전 설명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거기 2페이지에 보니까 조정 세부 내역에서 감소시킨 부분이 다중 장소에 4000부, 행정복지센터 1000부, 통장님들 4000부, 부서 회의 및 행사용 1000부 이렇게 해서 1만 부씩 매달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이 내용과 저한테 주셨던 저희 책자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책자 5페이지 추진 상황 중에서 향후 추진 계획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밑에 배부 계획의 첫 번째, 다중 장소 비치 등 배부율을 높여 시정소식지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강화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 주셨던 자료에는 이 다중 장소 4000부가 빠지고, 매달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높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설명이 맞지 않는,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자를 제작하셨을 당시에 계셨던 추진 계획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간으로 나가는 이 모든 비전 소식지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배부가 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이런 오류들이 발생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번 더 하고 가는 겁니다. 다중 장소의 배부율을 높이겠다고 하고 지금 우편으로 뺐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떤 의도성이 있고 목적이 있겠지만 서류만 보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오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소식지 우편 발송에 대해서는 우선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추가 발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이게 1만 부씩 보내는데 1만 부라는 어떤 근거가 뭐예요? 예를 들어 100부도 할 수 있고 10만 부도 할 수 있는데 1만 부로 정한 이유는 뭐예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따로 근거라기보다는요. 저희 내부적으로, 방금 윤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중 장소와 복지센터 그리고 통장 댁 그리고 회의용으로 나눠 줄 기존에 있었던 상황에서 다중 장소, 네 곳에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이 정도,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를 더 늘려도 되겠네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지금으로서는 늘린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제가 비전성남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정치적인 게 있어요? 허위 보도가 있습니까? 혹시 비전성남 쭉 나가면서 허위 보도나 거짓 뉴스로 신고된 적이 있거나 그에 따라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나 뭐 받은 적이 있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광림

안광림위원

한 번도 없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확인을 또 받는, 검토를 받는 사항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사전에 나가기 전에 선관위에도 확인해 보고 법률적 검토 다 받은 다음에 나가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고나 접수된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성남시에서 일을 안 했는데 여기 ‘일을 했습니다’, 도서관 만들지도 않았는데 ‘도서관 개관합니다’, 이런 문화 축제 하는데 ‘문화 축제 안 합니다’, 이렇게 나간 적 있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있는 사실만을 나가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있는 사실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연간 네 번인가? 네 번인가는 시장님 사진을 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공직선거법상에 분기에 한 번씩 시장의 실적이라든가 계획을 실을 수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한 번씩은 낼 수 있는 게 법으로 보장돼 있다 보니까 시장도 그걸 활용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외에는 여기 시장 사진 하나 실을 수 있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시장, 시민들은 시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도 우리 소통관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과연 시가 어떤 사업 하는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와서 얘기한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하느냐. 내가 PT를 해 갖고 1시간 반을 떠들든 PT를 갖고 10분 떠들든 그거는 그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그걸 판단하는 건 시민들이고. 안 그렇겠어요? 이 소통, 여기도 마찬가지. 비전성남에 나와 있는 이 기사들, 성남시가 발행은 하지만 이거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왈가왈부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정확한 사실만 알리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구나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 위원, 각종 동에서 그러니까 동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 동에 이번에 성남종합운동장에서 무슨 축제를 한다는데 그거 언제 하는 거야?’ 물어보면 ‘글쎄, 언제 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요즘은 다 이거 하나씩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죠. ‘언제 한 대. 우리 성남 페스티벌 우리 언제 한 대’, ‘우리 탄천 카약 체험 언제 한 대’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처럼 좋은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불편하신 분도 계시죠, 불편하신 분들. 아니, 시에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니 이걸 알리기 싫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지 않았는데 실은 기사 있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 우리 이게 좀 일회성이다 보니까 수신 거부, 거부 넣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 과거에 우리 과거 정부에서도 각종 문자나 이런 거 보내지 않았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과거나 지금이나 문자나 SNS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건 뭐 동의받고 보냈어요? 동의받고 보냈어요? 과거에도 선전 붙이고 다 했잖아요, 선전 붙이고. 그거 동의받고 불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 우리가 각종 SNS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성남시 인구가 노인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청년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노인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SNS보다는 이런 신문지상, 그리고 현수막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은. 일일이, 성남시 홈페이지 들어간 누적 건수가 나오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확인하면 나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확인이 돼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확인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누적 건수 한번 좀 줘 보시죠, 한번.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한 5년 치 평균이라든지 한번 줘 보세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시민들한테 급격히 알려야 될 사항들이고 또 현실적으로 빨리 알려지는 방안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성남비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남비전은 법대로 다 진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한 홍보는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생각해요. 비전성남 발행이 이게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입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좀 이거 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상업적인 글, 정치적인 글 실을 수 있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다만 성남시가 한 일을 외부에 알리기에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의 방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RCS 메시징? 메시징,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RCS 메시지도 동의를 구해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로.

광림

안광림위원

혹시 몇 부 정도, 이거는 몇 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남

황순남공보관

2만 명 정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만 명?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2만 명밖에 안 되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것도 저희 자율적으로 모집하다 보니까요, 강제성 없이.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물론 활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면 좋겠지만 저희도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는데 사람들은 이게 신청하는지를 몰라요. 여기 비전성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청하라, 개별적으로 받아보려면 신청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편 구독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RCS 메시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민들이 신청하는지가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 보시면 뒤쪽에도 신청하게끔 이제,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문자로 받아보세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갖고 좀 더, 이런 걸 좀 더 많이 홍보가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많은 시민들이 시의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편하게 전하도록,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월 몇 회 정도 발행하고 있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주 1회씩.

광림

안광림위원

주 1회씩?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7, 8월 달 것만, 두 달 치 것만 자료 좀 주세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에서 보니까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현재까지 올해만 몇 개 했습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올해 지금 세 건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세 건. 앞으로도, 앞으로 좀 어떻게 돼 있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앞으로도 두 건에서 세 건 정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반응은 좀 어때요? 반응에 대한 어떤 조사도 하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반응은 아무래도 시청률하고 재방송률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요. 또 계속 누적돼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재방송 건에 대해서 시청률까지 저희가 확인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추가 질문 할 때 하고요. 마지막으로 성남비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남비전 마무리 짓고, 성남비전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만족도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최근에는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한번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만족도가 어떤가.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홍보성이라든지 적시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더 많은 걸 실을 수도 있는 거고 뺄 건 빼셔도 되는 거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이 원하는 기사 아니에요. 맞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 여론조사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연말에 한 번 하셔 갖고 그걸 가지고 내년도 비전성남 만드는 데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건 꼭 해야죠.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면 다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원하면. 1만 부씩 보내는 거 시민들이 원하느냐. ‘받아봤는데 기분 상하더라, 이거 뭐 선전성, 허위성 이런 기사가 있어서 나는 이게 보기 싫다’,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런 것 좀 한번 조사해서 이 기사가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한 번쯤 조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손을 듦)

서은경위원장

아니, 제가 1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나중에 하시죠.

서은경위원장

저도 좀 하자고요. 공보관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문제를 삼고 있는 이 개인 구독자한테 무작위로 발송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요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그걸 확인해 봤다고 하는데 어디다 확인해 보셨어요, 이게 저촉이 안 된다는 거?

순남

황순남공보관

이거는 저희, 개인정보 보호법은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법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장

내부적으로 검토하셨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서은경위원장

저도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봤는데요. 이거는 개인정보법 위법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검토가 돼요. 지금 공보관에서는 이게 공개된 자료이고 세대주라고 표시됐고 주소 플러스 세대주라 이름을 표기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서은경위원장

그렇지 않다고 나와요. 공개된 자료라도 이렇게 이용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이렇게 행정 정보를 고지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세금 계산서, 세금 고지서라든지 시에서 발행하는 공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홍보성 성격이 있을 때는 이거는 필수 업무 수행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리고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에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유권해석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지금 성남시에서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심의위원회조차도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국무총리 산하로 둔다 이래서 조례를 일부 정비하는 조례를 의결했거든요. 그 정도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청난 자각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아니, 성남시가 이 18만 부라는 엄청난 시정소식지를 배포할 수가 없어서 무작위로 지금 개인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위법성, 심각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이게 문제없다고, 그리고 지금 제가 적어도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요? 그리고 문구 같은 거 웬만하면 선관위에다가 질의했다고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관위 질의가 합법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공보실이나, 공보관이나 소통관들이 선관위에다가 질의할 때 어떤 식으로 질의하는지 압니다. 핵심을 살짝 틀어요, 보니까.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오케이를 하는 겁니다. 들어가 보면 사실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까지 문제를 안 삼으려고 하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 내용인데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이거 발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1만 부씩이면, 6개월 동안 1만 부면 6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그것도 문제없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지금 계속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문제 하나하고, 이 1만 부를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히 있음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통장 댁에 4000부 보내는 것을 통장님들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해서 돌리는 거라고 하셨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전반적으로 동 복지센터하고 통장님들이 돌리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서, 개인 구독자를 높이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금 통장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몇 부나 배부가 되는지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023년 1월하고 2025년 8월호 통장 댁 발송 내용이 나왔어요. 다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그냥 할당한 건가요? 통장님들의 요청이 없이 50부씩 나갔던 거를 70부씩 드리고, 70부씩 나갔던 거를 100부씩 드리고, 이거 통장님들께서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냥 떠안긴 건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떠안기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동에 50부에서 80부 정도 배부가 됐었는데요. 그 이상으로 많이 됐던 것들은 이제 통에서 더 추가로 요구를 해서 동을 통해서,

서은경위원장

동에 50부씩 나갔다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보통 이제 정확한 부수는 아니고 50,

서은경위원장

통에. 통에 나갔어요, 통에.

순남

황순남공보관

통이요, 통. 예, 통에 50부에서 80부 정도,

서은경위원장

예, 그랬던 것이,

순남

황순남공보관

평균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랬던 것이 더 늘었다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거는 이제,

서은경위원장

통에 50부 나갔던 것이 통에 70부가 나가고, 통에 70부 나간 게 통에 100부씩 나가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통장님들께서 더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주로 통장님들께서 더 요구를 했던 부분이 더 많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랬는데 지금 통장님들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4000부를 감해서 1만 부에다가 얹힌 거잖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예?

순남

황순남공보관

통장님들이 추가적으로 동에 배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배부를 했던 사항이고요. 당초 계획에서는 동하고 통장하고 다중 장소에 있던 거를 좀 감해서 그거를 발송을 하려고 했던,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서은경위원장

통장님들은 원해서 더 달라고 그랬고, 그런데 그걸 감해 가지고 개인으로 보낸다. 이거 뭐 앞뒤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사실 통장님들께서 그 부수가 많다고 좀 줄여달라는 분도 계시고 동에서 또 요구하면 더 추가적으로 받아서 배부하는 분도 있는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장

4000부면 각 통에 몇 부씩 정도가 감해진 건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4000부, 각 통에 한 3부에서 4부 정도 감한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이 통장님들이 가져가셔서 어떻게 배부하세요? 통장님들께서 70부, 100부씩 각 통마다 가져가셔서 이거 어떻게 배부하시는지 보셨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보통 라인별로, 아파트 같으면 라인별로 하고 일반 주택가는 그쪽도 길가 쪽으로 한쪽으로 한다든가 돌아가면서 정확한, 돌아가면서 그 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저는요, 제가 단 한 부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통을 통해서. 우리집에 갖다 놓은 적 없고, 저희 우편함에 다 꽂을 수도 있잖아요. 우편함에 꽂혀본 적, 꽂힌 적도 없어요. 이거 관리하시는 거 맞습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런데 저는 저희 아파트에서는 이런 거 못 봤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

서은경위원장

이런 데도 관리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배임이라고 우리는 하나요? 무작위로 찍어놓고 이렇게 18만 부라는, 이 예산이 얼마예요? 비전성남 발행에 관해서만 12억 예산인데 이 12억 예산어치를 찍어놓고 이게 지금 어떻게 배부되는지도 모르고 어디, 어느 집에 쌓이는지도 모르고. 이거 통장님들 버거워해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는 이 엄청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까지 지금 서슴지 않고 있고. 지금 저 내용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조금 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처럼 선거법 검토하신 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하신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앞서 위원 중의 한 분께서 소통 라이브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모이셨다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다른 동도 유사하리라고 보지만 적어도 판교에서는 말입니다. 통장님,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다 대다수예요. 다 대다수고, 주민자치 회의를 그 소통 라이브로 대체했어요. 통장님 회의를 소통 라이브로 다 대체했어요. 알고 계세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 사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말이라고 좀, 그쪽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판교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3월부터 시행을 했다라고 그랬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3월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나간 배포된 부수가 얼마나 됩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3, 4, 5, 6, 7, 8, 9 해 가지고 7만 부가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7개월, 7만 부가 지금 그동안 배포가 아닌 거의 살포 수준으로 보냈다는 거네요, 동의 없이 지금까지.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배포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 없이 그것도 다 한 거 아니에요, 주민 동의 없이.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저희 검토상으로는 동의 없이도 보낼 수 있다고 해서 1회에 한해서 보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공보관님 검토 사항이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건 공보관님 검토 사항이고. 그런데 아까 앞서 여기에 대한 사전 보고는 윤혜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전 보고는 의회에 없었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배포 계획은 어떻게 되죠, 이 1만 부 말고?

순남

황순남공보관

현재로서는 올해 12월까지만,

현백

최현백위원

12월까지.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계획하고 있고요. 12월까지 진행을 해 보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봐서 어느 정도 구독자 수가 늘었는지 그런 결과를 평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1회에 2500, 2500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만 부 보낼 때?

순남

황순남공보관

아닙니다. 10개월, 총.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모든 부분에서,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

순남

황순남공보관

추경, 추경 올린 거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언제까지예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12월까지.

현백

최현백위원

12월까지?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12월까지 보낼 계획으로 2500만 원 세웠네, 1만 부가 아니고. 그렇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12월까지 매달 1만 부.

현백

최현백위원

10, 11, 12. 9월부터 거예요, 10월부터 거예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3월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 해서요, 10개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올라온 게 언제, 기간이 언제 거냐고요. 지금 2500만 원 올라온 게 9월부터예요, 10월부터예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이게?

순남

황순남공보관

10개월, 예.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2500이?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일단 선집행하고 예산 추경에 올리는 거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게 된 셈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이고야, 의회 있을 필요도 없네. 뭐 도에서 내려온 성립 전 예산이에요? 과장님, 공보관님. 아니 다 선집행, 의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어도 예산 심의, 승인권은 의회에 있어요. 그런데 선집행하고 지금 와서 돈 달라고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1만 부가 아니고 4만 부네, 앞으로? 4만 부 예산이에요. 그렇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까지 포함된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게 살포 수준이라는 겁니다, 살포. 1회에 한해서 달리 지금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성남시 내 주택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공동주택은 20만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20만 세대. 그러면 지금까지 10만 부 보낸 거 아니에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향후 12월까지 하게 되면 10만 부가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만 부에 각 세대별로, 20만 세대 중의 10만 세대는 세대별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사항이. 이게 살포지 뭐예요. 왜 그동안 하지 않은 것들이 갑자기 푹푹 튀어나와서 예산 승인도 안 받고 선집행하고 이제 와서 또 예산 편성해 달라고. 공동주택은 방금 공보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통장님들께서 어떤 형태로든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또 공동주택으로 또 10만 부를 배포했다고요? 지금까지 6만 부 배포하고 앞으로 4만 부를 더 배포하겠다고요? 이게 배포입니까, 살포지? 아니, 공보관께서 제가 그렇게 공보관님 인품이나 이런 거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업무 수행에 대한 성실도나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렇게 봐 왔는데 공보관까지 이래 버리시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제가요, 참고적으로 아마도 공보관님 팀장 시절, 민선 8기 제 초선 때 여당 시절에 이 오프라인보다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홍보 역량을 강화시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여기 와서, 지금에 와서 뭐 시장 견제하고 집행부 견제하려고 이런 줄 아십니까. 상식선에서 해야지, 상식선에서. 아니, 합리적인 분이, 공보관께서까지 이래 버리면 모든 걸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보관님, 중심을 좀 잡아 주십시오, 중심. ‘충(忠)’이라는 건 말이에요, ‘충’이라는 한자를 풀이해 보면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 마음 심 위에 가운데 중 자 써서 그게 충 자가 되는데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을 위한 중심에 서세요. 아시겠습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위원님, 저희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러면,

순남

황순남공보관

개인 구독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는 거를 조금,

현백

최현백위원

공보관님, 그러시면 전 세대에 갖다 다 뿌리세요. 전 세대에 갖다 다 뿌리시라고요. 아, 그 말씀을 그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그동안 해 왔던, 발행해 왔던, 보내왔던, 배부했던 것에 대한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이에 관한 상식선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20만 세대 공동주택에 통장님들께서 그동안 시정소식지를 배포해 왔어요. 그런데 또 10만 부를 거기에다 우편으로 발송한 거 아니에요! 뭔 말씀인지 이해 안 가세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게 시정소식지…… 시민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아예 예산 전체적으로 다 세우세요, 전 세대. 그러시면 되잖아요, 공보관님 논리라면.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8대 때 우리 비전성남 가지고 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인구가 주는데 왜 비전성남을 더 늘리냐, 줄여라’ 해서 줄였어요. 그때 저도 그렇고, 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있었고 그때 같이 있었던 민주당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합당하니까. 대신에 다른 홍보 매체들을 활용하려고 애쓰는 게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거니까. 그랬는데,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으로 지금 계시는 의원님들이 똑같은 자리에 계시면서 이제는 다른 소리를 하세요. 그 당시가 아마 96만 정도 됐던 거, 96만 97만 되던 시절에 왜 100만 기준으로 하다가 그걸 그대로 하냐 해서 줄이라고 해서 줄였는데 지금 92만인데 18만 부를 매월 찍어내고 있는 거네요, 지금. 뭐 하셔야 되겠다면 정말 다 뿌리십시오. 앞으로 계속 늘려 가지고 다 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참 듣고 있자니 참, 기가 막히네요. 우리 성남FC 경기할 때마다 과거에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막 동원돼 갖고 성남FC 구경하는 사람들은 각 동에서 동원된 사람 빼놓고는 거의 없다, 서포터즈 한 100여 명 빼놓고는. 이게 과거에 동원된 사례예요. 지금 각종 소통 라이브 뭐 할 때 물론 주민자치 위원들이 많이 오겠죠, 통장님들도 많이 오겠고.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와서도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통장님에 비해서 가장 많은 질문들을 해 왔어요, 자기가 그래도 동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해 왔고 하기 때문에. 그게 동원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게 동원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왔으니까 회의도 그걸로 대체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특별하게 안건이 없다 보니까. 그거는 그들만의 그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장 라이브 했으니까 통장님 하지 마, 회의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공보관님, 안 그렇겠어요? 공보관님도 동장 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회의하고 안 하고를 동장이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과거하고 좀 달라졌다는 걸 좀 느끼시고. 아까 좀 전에 국민의힘 어쩌고저쩌고하시는데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그거는 앞의 대가리는 싹 빼놓고 끝의 얘기만,

서은경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위원장님,

서은경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했다 그거,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서은경위원장

그거 꼭 넣으셔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얘기, 그러니까 중간에 끊지 마시고 제 얘기 다 들으신 다음에 그 얘기가 빠졌으면 빠졌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서은경위원장

넣어서 하셔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마시고, 발언권을 주셨으면 발언권 시간 내에는,

서은경위원장

지금 발언권을 드리기는 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시간을,

서은경위원장

이런 식으로 말꼬리 잡으면서,

광림

안광림위원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불리하면 끊고,

서은경위원장

공격 계속하시도록, 하시도록 그냥 두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본인한테 하면 안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건 위원장님이,

서은경위원장

아니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민주당이 욕을 먹는 거예요.

서은경위원장

그래서 드렸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니까.

서은경위원장

그러니까 지난 저기,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진행,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서은경위원장

비전성남에 민주당이 어땠는지 해서 넣으라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현백

최현백위원

제대로 안 하면 그냥 퇴장시키세요. 뭘 그렇게 저기 하십니까.

서은경위원장

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발언권, 이런 게 바로, 발언 중간에 끼어드는 이런 위원들이 퇴장시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예입니다. 저는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고,

현백

최현백위원

본인을 돌아보세요, 본인을, 개인적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정식으로 발언하는 위원이에요. 발언권도 안 얻고 떠드는 저런 위원을 퇴장시켜야죠.

현백

최현백위원

본인을 돌아보면서 얘기해!

서은경위원장

조용히 하셔요.

광림

안광림위원

본인이 뒤를 돌아보든지 하십시오, 제발 좀.

서은경위원장

조용히 하시고,

현백

최현백위원

잘못하면 다 퇴장시키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제발 좀.

서은경위원장

조용히 하시고, 똑바로 저기 앞뒤 정황 설명하시라고,

광림

안광림위원

똑바로 설명은 좀 하시고,

서은경위원장

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하셔요, 그냥.

광림

안광림위원

과거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어려운 시기에도 홍보, 각종 이런 거 확인도 안 하고 시민들한테 무차별 살포하고 긴급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대책 못 해 갖고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코로나 환자 발생되는 이런 데에서 그건 홍보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다’ 이런 거 홍보했던 그런 시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고요. 제가 볼 때는 공보관님,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연락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성남동 통장협의회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시정 홍보지를 비전성남을 더 많이 달라 요청해서 제가 공보관님 찾아가서 성남동에 더 달라고 요청드린 적 기억나시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제대로 홍보되고 제대로 하는 동에서는 굉장히 많이 요청을 많이 해요. 왜? 내용을 보니까 좋으니까. 그리고 이게 1만 부씩 발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항의 전화 받거나 컴플레인트 걸린 적 있습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제가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두 건 정도, 어떻게 해서 이걸 발송을 했는지 문의가 있어서 그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총 몇만 부 발송했는데 3건이에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지금 6개월, 7개월째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7만 부 발행했는데 3건이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자, 이것이 뭐 개인정보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 공세를 벌이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잘못됐다면 고발하세요. 고발하시면 되잖아요, 잘못됐다면. 시는 나름대로 법률 검토 다 했다는 거고 문제가 없다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고발하시면 되잖아요. 이거를 계속 해서 이렇게 정치 공세를 펴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남시는 우리가 성남시에서 하는 사업들 어떻게 각종 되는 것들을 우리가 홍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있죠, 공보관님?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해야 되죠. 공보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거 갖고 주민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요. 맨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시민들하고 소통 좀 해라. 소통을 많이 하면 하는 대로 또 문제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홍보, 공보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어떤 우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지 마시고 시민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홍보해 줄 수 있게끔 이런 거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거 있으면 여기서 정치 공세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고발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고발하셔 갖고 정당하게 이게 잘못됐으면 시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님, 책임질 의사도 있죠, 잘못됐다면? 잘못됐다면, 법으로 문제가 있다면 책임질 의사도 있는 거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저희 판단이 잘못됐다면요.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위원이 지금 이 정책을 놓고 심의하는 중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치 공세로 해석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공보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서은경위원장

그리고 질의를 통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는 고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저기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관련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그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신 거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는 선관위에 하신 거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저희가 문제 삼는 거, 지금 걱정하고 문제 삼는 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여부라는 것을 인식하시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서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질의를,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뭐 횟수에 제한을 안 두신다 그랬잖아요.

서은경위원장

횟수에 제한은 안 두는데 지금 계속 양당, 양 위원들이 감정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닙니다, 이게. 그럴 이유가 없어요.

현백

최현백위원

감정 아니에요.

서은경위원장

아시겠죠, 위원님들? 위원님들의 발언, 이것만 가지고 발언하세요. 상대방 발언 가지고 자꾸 트집 잡고 그러지 마시고. 예, 최현백 위원님 공보관님께 질의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트집이 아니라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야죠, 위원장님. 무슨 말씀 하고 계세요. 참 이게 다수 여당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방어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하고, 과유불급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정도껏 방어도 해 주고 합리적이고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선에서 하면 좋을 텐데, 이게 그러면 논란이 멈출 텐데 고발을 하라고 그래요?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 이거 다수 여당이, 우리 집행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고발할게요. 어떤 형태로든 제가 개인적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자료 갖고 오세요. 바로 갖고 오세요. 공보관님, 바로 가지고 오세요. 검토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 자료 출력만 해서 가져오면 될 거 아니에요, 검토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제가 할게요. 문제 있다고 판단이 들면 제가 바로 고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우리 팀장님들, 저기 자료 이거 공동주택 세대 발송에 대해서 검토받은 자료 준비해서 빨리 최현백 위원님께 먼저 갖다드리시고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발언, 적어도 이번에는 조금,

윤혜선위원

예, 추가 발언입니다. 앞서 반복적인 얘기가 오고 가는 부분이니까요. 우리 공보관님 잘 자료 요청하신 거 저한테도 좀, 최현백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그것도 좀 같이 함께 주시도록 하고요. 보니까 맥락은 그거입니다. 개인정보 문제, 선집행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배부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 앞서 소통 라이브 했을 때에는 주관은 소통 라이브가 소통관이 했는데 내용은 정책기획과에서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공보관에서는 시정소식지를 담당해서 발부를 하고 있지만, 발행을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에 대한 그런 사실이라든가 뭐 부가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실리는 내용은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지면 그걸 또 담당 부서에 보내서 다시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재확인을 하시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윤혜선위원

저는 이게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오셨을 때 아까 안내 문구나 이런 부분에 그런 맥락으로 같이 함께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 시정소식지가 시정 시책 전반에 관한 집중 수록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성남시가 진행하지는 않지만 성남시민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면 내용으로서 홍보를 하겠다라는 취지하에서 싣는 내용들이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대개는 시와 재단이라든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시민들이 알아서 유용할 만한 그 위주로 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단서 조항을 한 줄이라도 더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7월 달, 7월 호였나 했을 때 우리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민분들께 정보 제공을 하셨습니다. 지금 9월 달에 실린 이 내용의 보도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해서, 이제 이 그린 스마트 안전 쉼터가 그동안에는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매년 설치를 확대해 왔다,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 확대를 하고 내년부터는 성남 시비를 가지고 더 어떻게 확대하겠다라는 보도 자료가 이번에는 다행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소식지를 봤을 때에는 정말 우리 성남 시비로, ‘성남시에서 정말 이런 사업들을 하는구나’처럼 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연히 성남시에 계시는 성남시민분들을 위해서 쉼터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설치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쉼터는 성남 시비가 들어갔던 사항이 아니라 국도비만 가지고 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성남시에 설치가 돼서 성남시민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버스 정류장을 활용을 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명칭도 같이 함께 담아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성남시민분들을 위한 시정소식지라면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경기 기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 사항 아세요? 경기 기후보험.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는 성남 시민안전보험이 있잖아요. 기후보험이 있던데 그 신문 내용에 보니까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로 기후 취약계층 대상 지원 실적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남 시정소식지나 성남시에서 이 경기 기후보험이라는 내용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성남시민분들께서 이런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 기후보험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 폭우, 한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보험이거든요. 정말 이거는 매해마다 정말 폭염 너무나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파, 심해질 거예요. 이런 기후 이변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성남시가 굳이 이제, 우리도 시민보험이 있기 때문에 풍수해 보험도 있고 좋지만 경기도에서 하는 이런 보험들이 있다라는 거를 성남시민분들한테도 알려 주고. 예를 기후보험으로 들었지만 여러 이런 사례들처럼 도에서 하는 사례든 성남시민분들께서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정보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같이 시정소식지에도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조금 더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윤혜선위원

마무리 발언으로 저희 시정소식지 가지고는 정치적으로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저도 발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시장에 대한 치적,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반대하지는 않고요. 잘못된 건 잘못됐고 잘하신 건 잘하시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잘 받아들여 주셔서 개선해 나가 주세요.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그리고 잘못됐던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선집행하셨습니다. 잘못됐다. 개인정보, 더 고민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판단을 좀 잘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거 전체적으로 만약에 정말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면 이대로라면 우리 20만 부 그냥 다 뿌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6만 부 기존에 우편을 하고 계시고 지금 계획된 추가적인 1만 부씩 10만 부 나갑니다. 그럼 16만 부 나가요. 계획을 조금 더 길게 잡았다 그러면 거의 20만 부 그냥 한 번에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처럼 좀 다방면으로 고민해 주세요. 시정소식지를 너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성남시의 시 정책이 잘 흘러갈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공보관님이 의회와 소통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추가 질의, 잠깐만. 추가 발언을 아까 하셨잖아요. 다른 위원님 추가 발언,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추가 발언 하십시오.

추선미위원

공보관님, 저희 업무 청취에 9페이지 보시면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이 있는데 혹시 저희 시에서 언론 피해를,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받아서 구제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언론중재위에서 중재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추선미위원

혹시 여쭤봐도 돼요, 어떤 건인지?

순남

황순남공보관

아니, 특정 언론사이기 때문에 언론사 밝히기는 그렇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을 기사를 내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잡아 달라고 언론중재위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승소했던 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그런,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 건 없으셨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추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추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예, 안광림 위원님 세 번째 발언이시네요. 발언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공보관님, ‘시정홍보를 위한 SeongNamLive 크루’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성남 SNS 크루라고 해 가지고요,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몇 명 모집했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당초 계획은 30명이었는데요. 자발적 모집하다 보니까 21명이 모집이 돼서 21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개별 포상이나 시상이나 이런 걸 하는 것들 있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개별 표창이나 시상한 것이 있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시상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어떤 걸 발굴해서 어떤 걸 해서 표창을 줬다는 근거 자료가 있겠네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자료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우리 추경예산 자료 3페이지 보시면 ‘비전성남 편집기획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게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현재 한 거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3분의 1 정도가 반납이 되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3페이지.

순남

황순남공보관

3페이지.

광림

안광림위원

맨 위에요. 720만 원인데 3회 추경까지 470만 원 사용해 갖고 지금 245만 원 삭감하는 건데,

순남

황순남공보관

저희가 편집위원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하고, 참석이 100% 참석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제 10, 11, 12, 3개월 치도 또 참석을 안 하면 이것도 반납이 또 되겠네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최종에서는 아무래도 반납이,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게 되면,

순남

황순남공보관

소액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반납되는데, 결론적으로 편집기획회의 참석률이 그만큼 저조하다는 거 아니에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저조라기보다는 당초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기본적으로 2명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참석, 불참하는 분이 있다 보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편집기획회의를 하려면 정원을 채워놓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내년에는 보완 좀 하세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시정 홍보 TV 19개소 신규 설치했다 그랬는데 시정 홍보 TV가 기존에 몇 개소가 돼 있는 거예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기존에 66개소가 있었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19개소를 더 신규로 늘렸다는 거 아니에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런데 TV는 14대를 구입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기존에 있던 사업소가 5개는 TV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TV를 구입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어서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시정 홍보 TV 설치된 데 66곳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현황 제출할 수 있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있고. 여기에 시정 홍보 TV에는 주로 어디서, 이 공보관실에서 어느 팀에서 관리하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저희 공보실에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방송, 이게 뭐가 나가는 거예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주로 시민들이 알면 좋은 혜택 위주, 아니면 우리 시정의 내용.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한 개 뭐 3분짜리, 5분짜리 이게 계속,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다양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다양하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다양하게 한 20개 이상 정도 계속 돌아가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를, 그거는 일반 시민들은 못 보고 이거 시정 홍보 TV가 설치된 곳에만 볼 수 있네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렇습니다. 주로 시 청사,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 거,

순남

황순남공보관

항상 기관 내에만,

광림

안광림위원

가장 최근에 방송된 거를 USB에다 좀 담아 갖고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아까 그 SNS 공무원 서포터즈 시상금 나간 거 그것 좀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 그 자료까지 어떤 게, 올린 것까지 어떤 걸 홍보해서 한 것까지 이런 거 다 좀 해 주세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위원

저 추경 하나만 좀 물어봐도 될까요?

서은경위원장

예, 추경,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공보관님, 추경 자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명사 특별기고’라는 부분에, 확인하셨어요? ‘독자투고 및 기고 접수 감소’로 인해서 감소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꾸준하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 건수보다는 적다 보니까 감액을 좀 하는 걸로,

윤혜선위원

계획 대비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아무래도 투고 내지 기고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나, 꼭 굳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페이지의 그 난에는 이런 기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냥,

순남

황순남공보관

아무래도 비전성남 보낼 때 뒤에다가 ‘투고·기고 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를 보내고 있는,

윤혜선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오는 것만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1회당이 50만 원 정도라고 들은 것 같은데 30만 원인 이유는 뭐예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명사 특별기고는 30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명한 명사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더 올라가고,

윤혜선위원

올라가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런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준은 있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 기준이 예산 편성 지침인가 아무튼 별도의 지침이 있어서,

윤혜선위원

지침대로,

순남

황순남공보관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최저 금액으로 명사는 하는 걸로,

윤혜선위원

그러면 30만 원이면 한 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1회에 30만 원.

윤혜선위원

한 명이고요. 그 밑에 있는 지면 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잔액이 이렇게 좀 많이 남는 이유가 있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이 역시 취재 기자단분들께서 기존에 내는 기사 건수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취재 기사가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취재 기사라고 하는 게 우리 시민기자단이에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취재 기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래서 인터넷 웹진(webzine) 그쪽 위주로 많이 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면은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웹 쪽, 인터넷 쪽으로 좀 많이,

윤혜선위원

블로그라든가 여러 가지,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런 쪽으로 돌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혜선위원

SNS 쪽으로 돌리고 계시는 거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내년 26년도 본예산 이미 결정은 나셨을 텐데, 지금 이런 현상들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이 됐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이거는 반영은 않고 현재로서는 본예산하고 같이 했는데 이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11월 달에 본예산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런, 이 사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방향이 조금 바뀌고 있는, 추세가 좀 바뀌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 주세요. 우리 공보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SNS 부분이 많이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봤을 때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에 맞나라는 걸 봤을 때 예산 편성에 대한 재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과 나머지 다른 본예산들을 한 번씩 더 검토를 하고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러면 한 번 더 신경을,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러면 우선은 편성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제가 공보관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 비전성남 관외 발송하시는 거 있죠, 관외. 성남시 외에 발송하는 거.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관외.

서은경위원장

지금 자료를 제가 요청받아 가지고 받았는데 관외가 지금 1278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혹시 관외에 발송받는 분들은 어떤 이유로 받고 있을까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기존에 성남에서 사시다가 이사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특히 자매결연도시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요구에 의해서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고,

서은경위원장

어디어디가 나가고 있어요, 어디 지자체?

순남

황순남공보관

지금 지자체는 53개 지자체인데요, 이거는 세부적으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어서요. 이거는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53개 지자체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지자체 간 업무 공유를 말씀하셔도, 이런 거예요. 경상남도에는 4부 나가요. 이런 것들을 지자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지역, 지자체 간 업무 공유를 위해서 발송을 했을 때 1부, 2부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보통 두세 부 정도, 많이 보내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외부에서 요청을 해서 받아보는 게,

서은경위원장

저희는 어디 걸 받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저희도 지금 다양하게 인근 시하고 요청에 의한 것에서, 그거는 정확히 좀 봐야 되겠는데 저희도 지금 받아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받아서 이쪽 지역은 어떤 내용을 싣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비교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받아보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게 효과 있다고 보셔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아무래도 참고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서로 보면서, 내용이.

서은경위원장

그런데 굳이, 보셔요. 2부 받아 가지고 누가 참고를 해요? 차라리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도 비전성남을 홈페이지 통해서 다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 보면 되지, 2부 받아 가지고 어느, 공보관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지만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내부에서 지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요.

서은경위원장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관외에 나가는 게 그거하고 전혀 다른 용도로 나가고 있어요, 관외로 나가는 게. 그다음에 제가 이사 가시는 분들이 이거를 연계해 달라고 신청을 하시는 건지,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대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경찰서라든지 이런 관공서의 자료를 이사한 곳으로 자동으로 연계시키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거를 체크했는데 우리시가 같이 보내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필수 업무 사항이 아닙니다, 홍보성은.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 그리고 제가 이것을 확인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분은 성남시 시정소식지 궁금하지도 않고 자기가 체크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게 오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정보가 도용된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셔서 확인을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성남시가 그런 정보를 잘못 관리한 게 아니라 ‘이사 가실 때 아마도 그걸 체크하셨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자동으로 연계돼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해는 풀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시가 이렇게 이사 가신 분들한테, 강원도 사시는 분한테 성남 소식지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체크하셔요, 체크하셔서 줄이시고. 그런데 제가 구독 신청 경위를 좀 보니까 경위까지는 없는데, 건수를 보니까 한 달에 2건, 1건, 3건 이렇게 관외 신청이 됐었어요. 관외 신청이 1건, 2건, 3건 이렇게 됐던 거는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에서 그분들이 직접 전화해서 ‘제가 이사를 가는데 성남 시정소식지가 받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 보면 이사를 가시면서 이렇게 체크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1건, 3건, 6건 이렇게 늘어간 것 같아요. 그랬는데 2024, 12월만 되면 많이 늘어나요. 2024년도 평균이 2건, 3건 하다가 2024년 12월에 23건이 되더니 2025년부터 한 달에 1월에 21건, 2월에 30건, 3월에 79건이 늘어요. 아마 이 3월이 집중적으로 구독자 늘리기 캠페인 비슷한 게 시행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해 보셔요.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1278부이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셔서 지자체로 나가는 것 빼고, 지자체 업무 공유 빼고 개인이 이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우리 무작위로 보낼 때 이거 있잖아요. 앞에다가 꽂아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지금 1만 부 보낼 때 앞에 안내해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내 주십시오. 그것조차도 안 보는가 봅니다. 그냥 쌓아놨다가 버린다고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성남시의 소식지가 만드느라고 고생하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들이 적당하게,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SNL 크루 문제, 2024년 보니까 활동하신 분들이 시상을 다 받았어요. 지금 평균 제작 건수 전체 1년 동안 65건 만들었는데,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해 가지고. 그런데 열한 분이 시상을 받았는데 2건 하신 분, 아무튼 1건이라도 하신 분은 다 받았어요. 이런 시상이 이게 맞습니까? 금액에 토털 금액이 1000만 원 안쪽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공무원들께서 애사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업무를 가장 잘 아는 분이 홍보하는 게 가장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홍보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꼭 시상을 해야 되나? 그래도 또 바쁜 와중에 시를 홍보했으니 시상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1건이라도 올린 사람은 다 시상에 포함이 됐는데 이 지급액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2건 제작해 가지고 30만 원 받았으면. 그래서 이거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자발적이라고 했는데 정말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저는 2024년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2025년 현재까지 생성된 제작 건수 그거,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SNL 크루들이 몇 분이나 활동에 참여했는지 그 명단을 2025년 현재 것까지로 해 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서은경위원장

우선 여기까지, (전문위원과 대화) 잠깐, 지금 김선임 위원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네요.

현백

최현백위원

어차피 가부 동수는 부결이에요. 그냥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아침부터 얘기 시작하기 전에 어제부터, 오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서은경위원장

가부 동수가 안 되네요.

현백

최현백위원

가부 동수도 부결이라고요.

서은경위원장

부결이라고?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부결이니까.

서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가부 동수 부결이기 때문에 부결이 돼서 저기를 안 하는 건 아니고,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의사를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표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관의 추경 예산 전체 올라온 게 2건, 합쳐서 어떻게 되죠? 이천 아니, 4970만 8000원 맞죠? 70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삭감 요청이 있고 또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선임 위원장님이 지금 아마 손님이 와 계셔 가지고, 그런데 금방 오신다고 메모가 왔습니다. 좀 기다려 드릴까요? 그래도,

현백

최현백위원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어차피 부결이에요.

서은경위원장

어차피 부결, 가결 부결을 떠나서 위원으로서 본인의 표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신다고 메모가 또 오셨고 하니까, 그래서 존중하고 싶습니다. 5분만 정회를 하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중 사무관리비 비전성남 포장비 2500만 원 삭감 및 공공운영비 비전성남 발송비 2470만 8000원 삭감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세요.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저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범 감사팀장입니다. 최은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효숙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신은철 조사1팀장입니다. 전광석 조사2팀장입니다. 이용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감사관 주요업무보고-참조6

서은경위원장

감사관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관님.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안녕하십니까?

서은경위원장

의회에서 감사관님 볼 일은 의회 심의할 때 외에는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 관련돼서 추경 그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공정과 혁신으로 청렴한 도시 성남 실현을 위해서 공약사업으로다가 진행을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교육지원사업, 어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학교 같은 데 무슨 우리가 교육 어떤 시설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이런 걸 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거기에 필수적이라 그럴까요? (서은경 위원장, 추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관례적이라 그럴까, 의원들이 들어가요. 두 명, 보통 한 2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지만 그 의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의 운영위원으로다가 돼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로다가 판단이 되거든요. 예전에도 저 있을 때도, 제가 해 봤습니다만 저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관님 보시기에.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건 사안별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안이라는 게, 그거는 좀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는데, 학교에 관련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 학교에. 당해 학교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간단해요, 이 학교가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그리고 사실 선정 과정에서 분명히 부탁을, 압력을 행사를 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해충돌방지법, 엄밀히 따지면 소지가 있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건이라면 그 학교만 위주로다가 하는, 다루는 안건이라면 그것만 제척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보통 그렇게 안 되거든요. 통으로다 다루고, 제가 경험으로는 통으로 다루고 여러 학교를 단체로다가 이렇게 심의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한 학교를 위주로 하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권익위에 우리가 감사관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보셔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관례적으로 의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제척하는 것도 맞다, 맞을 수도 있다. 확실하게 향후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으면 없애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덕수

이덕수위원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보시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현백

최현백위원

안 계세요?

윤혜선위원

먼저 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먼저 해요. 괜찮아요.

추선미위원장대리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우선 추경에 있는 것부터 조금, 2페이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워크숍’이 있습니다. 예정에 없었는데 추경에 올리신 거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셨나요? 어떤, 목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이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 중에서 시민참여단이 있습니다.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이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관련 업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워크숍이, 우선은 하나의 단체든 어떤 우리가 운영을 꾸려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들이 워크숍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같이 함께 의회에라도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었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15년부터 출범,

윤혜선위원

올해?

창현

윤창현감사관

아닙니다, 2015년.

윤혜선위원

아, 15년.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은 성남시 옴부즈만,

윤혜선위원

옴부즈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옴부즈만에서 이제 명칭이 변경돼서 된 거고요. 성남시에 최초로 도입된 건 2015년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4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45명이 꽉 차 있나요, 인원이?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윤혜선위원

지금 봤을 때 15년도부터 운영이 되던 건데 왜 그전에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교육 일정들이 없었을까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은 2025년 올해,

윤혜선위원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처음 운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두 분의 위원장님께서 활동을 해 오시는 것으로 이어오다가 시민참여단도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시민참여단 분들을 주로 상대로 해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워크숍 계획 잡혀져 있겠네요. 언제 가세요? 10월?

창현

윤창현감사관

이거는 정확한 건 제가, 사실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가 감사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업무가 감사관 소관이고요. 이걸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자체적으로 처리하더라도 관련 담당 부서가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는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 아닐까요?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은 알고 계시겠네요. 계획서 받으셨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감사관님? 이거 담당 부서가 알고 있지 않으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러면 잠깐 조사2팀에 한번 의견을,

윤혜선위원

예, 팀장님. 괜찮으시면,

광석

전광석조사2팀장

조사2팀장 전광석입니다.

윤혜선위원

앉아서 말씀하셔도 되세요.

광석

전광석조사2팀장

일정은요,

윤혜선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가운데 누르시면 되십니다.

광석

전광석조사2팀장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정확한 날짜를 확정 지을 생각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10월 중이 아니라 아직은 미확정이다라는 말씀이신,

광석

전광석조사2팀장

10월 말경으로 예상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주요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 시민고충위원회에서 워크숍에 대한 계획서는 받으시나요?

광석

전광석조사2팀장

계획서는, 예, 그렇습니다. 받을 겁니다.

윤혜선위원

아직 받지는 않으셨고요?

광석

전광석조사2팀장

뭐 대략적인 거는 지금 짜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산서나 계획서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워크숍 비용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라는 추계가 나왔죠, 그러면?

광석

전광석조사2팀장

거기 장소는 대략적으로 알아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관료를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교육교재비나 현수막 배너, 식비 이런 것들로 해서,

윤혜선위원

기본 사안만 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광석

전광석조사2팀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반영이 됐다라는 거네요?

광석

전광석조사2팀장

최소한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3페이지에 있는 ‘워크숍 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이 쓰시는 거예요?

광석

전광석조사2팀장

이게, 이것은 식비하고요. 식비가 공무원 급식비 기준으로 해서 9000원, 1식당 9000원으로 잡아서 했고요. 그 외에 보험도 가입을 해야 돼서 보험료하고 견학비 해서 220만 원 편성 요청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기본계획이 나왔네요?

광석

전광석조사2팀장

예, 대략적인 건 나왔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럼 계획서를 갖고 계셨을 거고, 그렇죠?

광석

전광석조사2팀장

그런데 확정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수정·보완되더라도 기본계획이 나와야 이 워크숍에 대한 계획이 잡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석

전광석조사2팀장

예.

윤혜선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예산이 작년부터 계속 있었고 앞으로 몇 년간 이어졌던 이런 예산들이라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워크숍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추경에 처음 올라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올라왔던 기준점이 있었을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받으려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하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워크숍 비용 240만 원이 따로 있고 워크숍 지원 비용을 따로 또 빼셨어요. 보통 저희가 이런 말씀하셨던 식비, 보험료, 견학비 여러 가지를 같이 합쳐서 다른 부서들은 그냥 ‘워크숍 비용’ 이렇게 해서 같이 청구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감사관은 이렇게 다 별도로 세부 항목으로 나누시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회사에 맡기게 되면 한 목으로 집행될 수가 있고요.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는 행사운영비는 세미나실 임차료, 버스 임차료 이런 것들은 행사운영비 목으로 세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식비나 여행자보험, 입장권 이런 것들은 행사실비지원금이라는 세목이 있어서 이렇게 세목을 다르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윤혜선위원

지금 행사운영비와 식비, 보험료 이렇게 같은 항목으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부서와 좀 다르게 편성을 나눠서 하신 거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분들도 다 행사는 행사 업체에다가 맡기시고 다 하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저희는 직접,

윤혜선위원

그 예산 범위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은 그러면 감사관에서 직접?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직접,

윤혜선위원

직접 하시는 거고, 이거 위에 있는 240은 업체에 맡기시는 거고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윤혜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 같이 하는 걸로 그냥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나눴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240 가지고 어떻게 워크숍을 다녀오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지원비가 또 별도로 빠져있더라고요. 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청취,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세요. 업무 청취 5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을 지향하는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종합감사 6개 기관 하셨어요. 감사 결과가 있는데요,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이 사안들을 자료로 해서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윤혜선위원

이 지적 사항 27건, 지적 사항 또 11건 해서 지금 4개의, 총 6개 기관이 종합감사를 받잖아요.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 결과,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윤혜선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안녕하십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감사관님, 새올 게시판 아시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공직자들이 익명으로 참여하는 게시판, 새올 게시판. 이거 운영 목적이 뭡니까? (추선미 부위원장, 서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현

윤창현감사관

새올 게시판을 저희가 감사관에서 운영은 하지 않지만 익명으로 소통을, 직원들의 의견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익명으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서 불합리하거나 이런 사항들을 개선을 해 가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새올 게시판이.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민주당 최종성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보도 자료를 배포했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본 위원이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봤어요, 느꼈어요.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타임라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25년 7월 24일 날 올라온 글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해서 구구절절 업무의 과중, 부담 이러한 글이 올라왔어요. ‘아침에 줄 서게 한다고 난리, 카드 빨리 안 준다고 난리, 카드가 왜 없냐고 난리’ 등등 해서 ‘하루 종일 욕 먹느라 배가 불러요. 오늘도 배부른 하루. 2차에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턱 막힙니다. 복잡한 가정사, 개인사는 왜 이리 많던지. 하루에도 쏟아지는 이의신청 건들’ 하고 업무 과중이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에 대해서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자, 댓글들이 달려요. ‘공무원은 그분께 국민 취급도 못 받는’, ‘돈 벌려면 사기업을 가든지 창업을 하든지 해라. 수급자보다 못한 우리 처지인가요’, 또 이어서 ‘우리가 수급자들보다 나은 것은 오로지 은행 대출이 잘 나온다는 것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혹시 감사관님, 민생회복 소비쿠폰 성남시 지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잘 모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96.3%예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96.3%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은 과연 누구 좋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또 댓글이 올라와요. 이게 1차 소비 민생쿠폰 관련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대한 댓글이고, 2차로 올라온 건 더 웃겨요. 아, 그전에 저기를 얘기를 안 했군요. 똑같은 얘기인데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뒤에 오는 걸로, 1차에도 나왔던 얘기니까. 2차는 ‘새벽 2시에 도로 집에 가라고 하는 거는 무슨 경우입니까? 자차 없는 사람들은 대중교통도 다 끊겼을 시간인데 그런 식의 일 처리가 맞습니까?’라는 호우 관련해서 비상소집 관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온 자막에, 올라온 댓글에 이런 글이, ‘이런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효능감인가?’ 그랬더니 또 ‘우리시에서 그런 자가 배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1차 때도 올라왔던 글입니다. 이런 글이 행정 게시판인 새올 게시판에 올라온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

서은경위원장

답변하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사실 이게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 게시판 성남시 이 사안 때문에, 저는 이제 직접 댓글이 직접 달린 거는 읽지는 못했고요. 보도가 되고 보도 내용을 보고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 그동안에 이 익명 게시판을 운영함에 있어 제가 알기에는 2009년부터,

현백

최현백위원

잠시만요, 말 끊는 건 아니고요. 시간을 지금 타이머를 작동한 상황이라 제가 타당하다고 하느냐, 안 하느냐고 지금 감사관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런데 그거를,

현백

최현백위원

‘예, 아니오’라고만, 아니, 이 글에 대해서요. 댓글에 대해서, 이 댓글에 대해서.

창현

윤창현감사관

저는 바람직한 글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됐고요. 그런데 감사관실이 스스로 위법·부당함이 없다라고 감사를 거부했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감사를 거부한 것은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감사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검토한 다음에 감사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감사에 돌입을 하는 건데요. 감사를 할지 말지, 해야 하는 건가, 위법성이 있는 건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거 감사를 안 하겠다라고 단정을 지은 것뿐이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위법하지 않다고 해서 감사를 안 하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위법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있을 수는 있지만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가급적이면 말이에요, 우리시 집행부 내적에서 일어난 일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관실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기본적입니다, 이건. 요즘 다 상식입니다. 허위, 비방, 음해, 뭐 모략 등등 이런 거 관련해서 글을 게재할 경우 법률에 위반이 됩니다. 이 정도는 상식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비가, 성남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성남시장이 비상대기 시켰어요, 다 들어오라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 그러다가 2시간 만에 해제하고 돌아가라 그랬어. 그런데 그 글이 올라왔어요, 적절한가에 대해서. 그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제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그 누구든지 허위, 비방, 관련 없는 모략 이런 글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거 모르세요? 모르시냐고요. 하물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습니다. 처벌이 말이에요,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하인가 이상인가 그러는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정보통신망법에서는 5년 이하인가로 처벌합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7년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는 허위사실입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어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 허위사실에 의한 적시는 7년이에요. 그만큼 강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법하지 않다라고 해서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당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대통령을 음해하고 대통령을 비방했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관님을 비방을 해도, 저를 비방을 해도 정보통신망법에서 게시판이 됐든 SNS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등등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데 기본적인 상식이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위법함이, 부당함이 없다고 해서 감사를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최종성 의원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최종성 의원이 기회를 줬잖아요. 내부에서 정리해서 감사해서 색출해서 그거에 따라서 맞게 처분해라, 조치해라. 그런데 이게 감사관께서 감사를 거부함으로써 사건이 더 확대됐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왜 그렇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제가 거부했기 때문에 사건이 확대된 거는 아닙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 감사를 안 하셨습니까? 감사해서 조치하고 사후 대책 세우고 얼마든지 우리 자체 내에서 풀어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원경찰서로 갔어요. 고발했어요. 수사 착수한다고 연락을 받았답니다. 왜 일을 이렇게 만듭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위원님, 그거는 이제 수사를 기왕에 착수를 했으니까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현백

최현백위원

당연히 수사 결과 봐야겠죠. 제가 감사관께 말씀드리는 거는 뻔히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법률, 상식적인 거예요, 요즘은. 그런데도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요, 감사관실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백

최현백위원

검토했던 사항이 뭡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지방공무원법을 비롯해서 지금 수사기관에 고발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결론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결론은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아, 참. 어렵네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거기에 그런 글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란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것이 과연 현행 법령을 위반한 행위인가를 놓고 봤을 때는 거기에는 이르지 못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은 뭐였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신분상 뭐 색출을 하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색출을 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까지 이르지는 않았고요. 이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는 방법을 좀 내부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한숨) 내가 그동안, 제가 행정교육위원회 후반기, 9대 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와서 그동안에 감사관께서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서 별다른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당황스러워져요, 갑자기.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아니, 보세요, 감사관님. 아니, 비가 와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성남시장이 비상대기를 다 시켰어요. 그리고 시청으로 올 사람들 오게끔 했어. 그런데 2시간 있다 해제시켜서 돌아가라고 했어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웃음

창현

윤창현감사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적절하지 않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시에서 그런 자가 배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관계도 없는 이재명 끌어들여서, 이런 글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어요, 새올 게시판에? 공직자들, 3000명은 넘을 것 같은데.

창현

윤창현감사관

새올 게시판에 접근 권한을 가진 직원은 성남시 모든 공무원이 다,

현백

최현백위원

3000명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3000명 이상의 성남시 공직자가 모인 게시판에 전혀 관계가 없는 이재명 대통령 끌어다가 ‘이런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효능감이냐’ 그리고 ‘우리시에서 그런 자가 배출됐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게 문제가 없다고요? 대통령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위원님, 비교 대상은 안 되지만 대통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익명 게시판 속에서는 감사관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익명 게시판의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그거는 어떤 글을 올렸을 때 자정 기능을 통해서, 그 댓글을 달면서 그 글은 적절치 않다라고 자정 기능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최대한 그런 것들을 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참 깝깝합니다, 진짜. 깝깝하고, 아니 빗댈 얘기가 없어서,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굉장히. 돈 벌려면 사기업을 가든지 창업을 하라든가 수급자보다 못한 우리 처지? 공무원이, 공직자가, 공직자들이 수급자에 비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위원님, 공직자는 공직자이면서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이 게시판 자체가 공직자들이 모여 있는, 그 목적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불합리한 걸 개선하고 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게시판이지 정치인들 비방하고 음해하고 이러라는 게시판이 아니잖아요. 익명을, 익명 뒤에 숨어서 소위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분들이 이게 되겠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래서 그런 적절치 못한 글을 쓴 직원에 대해서는 댓글로 또 적절치 않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적절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이런 사건이 말이에요, 제가 적어도 파악하기로는 성남시 새올 게시판에 올라온 것 중의 최초라고 판단이 들어요, 최초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글이 올라오는데 감사관님 발언이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어서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한다고 하니 도대체 성남시 감사관실이 맞나. 아니,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답변도 굉장히 부적절해요, 감사관님.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법률,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수차례 고소·고발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 주변에서도. 그런데 그게 위법·부당하지 않아서 감사를 못 하겠다고 통보를 해요? 일반 시민들도 이런 기본적인 건 상식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명예훼손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백

최현백위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는 감사관님 손은 떠나갔네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이미 사법부에 그 판단을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죄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결정이 났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감사관님이 조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뭐가 있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사법부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라고 판결이 나서 저희한테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그에 따른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감사관실에서 하나요, 그걸?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강력하게 하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현백

최현백위원

강력하게 하시고요.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 어디 우리 일반, 이 한두 명의 잘못된 공무원 때문에 3400명의 공직자들의 명예가 훼손됐어요, 지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공직자들,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명예까지 훼손된 거예요. 사항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항이. 이 사건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님께 깊은 유감의 표명을 합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저도 위원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자리여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감사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옴부즈만 이름이 저희 고충처리위원회로 이름이 바뀐 거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 감사관에서 이분들 활동비를 지급하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그분들 활동비까지 포함해서, 우리 감사관의 예산이 한 3억 9000 정도가 그 활동비까지 포함인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포함된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감사관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저희는 법정경비 외에는 사업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청렴 정책과 관련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그런 예산은 있지만 그 외의 예산은 거의 법정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시민고충위원회가 있고 시민고충위원회 시민참여단이 따로 있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시민고충위원회 운영 상황 보고서가 있고 시민고충위원회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활동비 따로. 지금 이 예산들을 너무 이렇게 분산시켜 놨는데, 우리 시민고충위원회의 두 분이 일주일에 몇 번 출근을 하시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한 분, 3일씩 3일씩 출근하십니다. 월화수, 수목금 이렇게 출근하십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일반 공무원들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십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창현

윤창현감사관

시간으로 20시간을 이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선임

김선임위원

일주일?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일주일에 20시간.

선임

김선임위원

좀 헷갈리긴 하네.

웃음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러니까 이 수당 체계가 4급 공무원의 그 임금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전체 금액을 일수로 나눠서 총액을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이분들이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어떤 업무들에서 쓰는 건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차나 이런 거를 사는 그런 경비인 거고요. 또 관내에 출장을 다니시게 되면 관내 여비가 조금 반영이 돼 있고요. 대부분 나머지는 다 수당 지급하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수당은,

창현

윤창현감사관

인건비,

선임

김선임위원

8500만 원, 8600만 원 정도가 따로 돼 있는 거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1인당 358만 원 정도가,

창현

윤창현감사관

월.

선임

김선임위원

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일주일에 3일 출근하고, 그것도 9시에서 6시 퇴근도 아닌. 그러면 이분들이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역할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시민참여단 워크숍이 추경예산을 어제 어떤 직원이 갖고 왔던데, 이게 시민참여단은 시민고충위원회랑 다르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두 분만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사무실로 오셔 가지고 고충을 말씀하시는 그런 것밖에 전달받지 못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고충을 많이 듣자, 듣는 방법은 두 분이 가서 듣는 것보다는 여러 분이 듣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시민참여단 38명을 올해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산은 첫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시민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서 시에 전달을, 시민들의 고충을 시에다 전달할 수 있을지 또 발굴하는 방법은 고충을 어떻게 해서 발굴해서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지 그런 것들을 모여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런 차원에,

선임

김선임위원

현재 한 번 모였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분들 수당도 따로 있는 거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수당은 없습니다. 모였을 때의 수당,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 지금 참여비 3만 원씩 돼 있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건 모였을 때 모이신 분에 한해서만 드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수당이죠, 어쨌든.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러니까 수당인데요, 이게 뭐,

선임

김선임위원

이분들 시민고충위원회 시민참여단, 당연히 모였을 때 주지 안 모였는데 줍니까? 출근 안 했는데 월급 줍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제 말씀은 정액으로 드리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산서에 보면 이게 3만 원씩 지금 수당이든 여비든 책정이 돼 있고 이 시민위원회의 시민참여단도 운영비가 따로 있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참여단은 운영비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간담회비가 따로 있고 회의 참석비가 따로 있고, 그리고 시민고충위원회 위원회 자체 운영비가 있고. 좀 헷갈려요, 좀.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러니까 목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자세히 예산을 좀 알아볼 수 있게 설명을 해 달라는 의회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걸 좀 사업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운영비하고 여비, 추진비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이렇게 찢어놨는데 이걸 좀 합해 보면 과연 시민고충위원회의 그 역할과 또 시민참여단에 38명을 뽑아서, 올해 뽑아서 한 번 정도를 그 회의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워크숍비까지 포함해서 이게 어떤 실익이 있을까, 이런 염려가 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분 시민고충위원회 분들이 대부분 이제 현장을 가는데 동사무소 방문을 많이 하셨나 봐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방문을 하시면 이 동에서 이 동에 관련된 민원들을 거기서 듣고 처리합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러니까 동에 들어온 민원도 뭐 들을 수는 있고요. 청취할 수는 있고, 동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해서 ‘고충민원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라는 안내를 듣고 즉석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주로 활동 사진들이 우리 각 동의 복지센터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 주로 활동 사진이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분들이 없으면 동의 민원은 해결이 안 되나요? 동장, 팀장님들은 이런 역할 하는 데, 그리고 고충위원회 이 두 분이 동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직접 해결합니까? 결국은 우리 집행부 연결이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민원과 동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첫 번째로 찾아오거나 전화로 말씀하시거나 한 그런 민원이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이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의견을 한번 받았지만 또 의견을 구했지만 제도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제도와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고충민원을 이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등본을 발급하러 간다든지 서류를 발급 이런 것들은, 어디에다 신고를 했는데 처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가서 동이나 아니면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그 접수를 받고 있지만,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을 고충심의 위원들이 동에 가서 전달을 하시는 건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청취를 하러 가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 인력치고는 너무 일반적이고 일반 통장들도 할 수 있는 이런 민원 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시민고충위원회가 기존에 활동했던 범위가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여기에 참여단을 뽑아서 이게 38명으로 한할 것인지 이제 선거철 다가오니까 더 확대할 것인지, 저는 이런 게 좀 과연 필요한가, 참여단까지 뽑아서. 이 성남시 민원이 민원을 받는 접수 창구가 많아요. 우리 법무과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 소통관에서도 소통을 하는 건지 민원 처리를 하는 건지 다 민원 제보받고 민원 해결해 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1분만 더 쓸게요, 위원장님. 아까 우리 추선미 위원님께서 소통관한테 어떤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고 “소통관이 이게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소통관이 뭐라 그러냐면 금광동의 엘리베이터하고 급경사, (추선미 위원에게)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죠, 소통관님이?

추선미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뭐 질문했을 때 아까 대답을 소통관님이 자료 보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감사관 자료에도 그 내용이 똑같이 있어요. 제가 과연, 그러면 소통관하고 감사관하고 이 업무가 같은 건지.

창현

윤창현감사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는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위원회이고요. 소통관은 직접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업무가 같아요. 어쨌든 민원,

창현

윤창현감사관

처리하는 방식,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이나 처리하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주민이 행정에 대한 민원을 호소하고, 물론 민원을 받는 창구는 다를 수 있으나 이게 과연 참여단까지 모집해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1회 참여를 했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너무 형식적인 이런 참여단이 아닌가.

창현

윤창현감사관

시민참여단은 상반기에 2회의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또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여는 13개 동을 참석해서 열두 번의 민원 제안 건의를 받은 거로 돼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 민원들 내용을 저한테 좀 주세요. 고충처리반에서 지금 백몇 건 했다고 그랬죠? 고충처리반에서 민원 한 게 1153건 정도가, (자료 확인)

창현

윤창현감사관

다른 자료 보시는 것 같고요. 25년 7월 30일 기준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현황은 총 155건입니다. 155건이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거 건수를 다 자료가 있죠? 어디 동에서 무슨 건수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이 자료는 작년 추선미 아, 윤혜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금년 것 주세요. 목록을 주시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서은경위원장

목록에 작성을 하시죠, 요구 목록에.

창현

윤창현감사관

24년도에 활동했던 실적이 있으니까요. 이걸 책자로 만든 게 있습니다. 25년 거는 아직 책자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요. 책자로 만든 거 말고 그분들이 여기 동에 나가면 일지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어디 나갔고 어디어디 갔다 와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일지를 쓸 거 아니에요. 일지를 쓰든 어떤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서은경위원장

요구 목록에다가 자세하게 할게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러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원 업무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어디 갔다 와서 뭐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아니, 자료는 있을 것 같아.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어디를 갔다 왔고 동사무소 여기 가서 무슨 민원을 받았는지는,

창현

윤창현감사관

모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모르는데 아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아, 그거는 통계 자료를 저한테 줘서 설명할 수 있을 자료를 제가 제공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3월 19일에 은행동행정복지센터를 갔다 왔다,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서 무슨 민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받았으면 이날 당연히 이분들이 활동비 받고 활동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외부 여비 받고 출장 나갔다 왔는데 출장의 목적이 무엇인지 출장에 나갔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럼 주로 민원이라고 하니 민원 해결사라고 하니 어떻게 해결했는지 당연히 그게 기록이 있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책자로 몇 권, 몇 권 이렇게 말고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적극행정을 지향하는 종합감사’ 설명을 게재해 주셨죠.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 ‘공직기강 확립 기동감찰’도 하고 있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보면 적극행정을 하는 분명히 하는 부서, 공무원들이 있을 건데 감사 내용을 보면 장려 사항은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다 뭐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징계 이것만 나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 좀만 더 들으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렇게 되니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 기동감찰도 보더라도 이거 전부 다 이게 어떤 건수, 잘못한 것만 체크해서 드러내는 이런 것이지 뭐 칭찬하는 공무원, 칭찬하는 사례 발굴, 감사관에서 찾아내는 거죠,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누가 적극행정을 이거 하겠느냐. 지금 다 아시잖아요. 적극행정 하면 있는 일도 벅찬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자꾸만 없는 걸 만들어서 하려면 공무원들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어떤 공무원분들이 막 하는 것도 사적으로는 새로운 업무들이 생기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 받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행정을 만들어내서 적극행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력과 노력과 자기희생, 공무원으로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면, 잘해도 속된 말로 본전밖에 안 된다. 잘못하면 감사받고 지적당하고, 잘못하면 가서 검찰 가서 조사받고 이러니까 적극행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동료 공무원분들 감사하는 것도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하는 건 하되 앞으로는 적극행정 하는 분들을 적극 발굴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사례도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서 상하반기 두 번 적극행정을 한 직원들을 사례도 듣고 외부 전문가도 오시고 심사 위원들 오셔 가지고 평가를 해서 금, 은, 동, 장려상을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주관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요. 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종합감사를 갔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서류상 나타난 게 발굴하기가 어려우니까 감사 대상 기관에 스스로 모범 사례, 우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출을 해 달라, 대신에 다른 곳에서 수상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도 작지만 포상을 해야 되는데 포상이 중복될까 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적극행정도 내고 뭐도 내고 어디서 또 상도 받고 하다 보니 업무적으로 유관 업무 상급 기관에서도 포상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제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때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감사 첫날부터 모범 사례를 적극 발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에서 어떤 적극행정 한 직원들 포상하고 이런 것인데, 감사관실에서 찾아내 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잘못한 것만 그냥 지적하지 말고 잘한 것도 여기 어떤 결과지에 나와서 감사실에서 이렇게 우리도 참 노력한 거 이런 거 들어 주고 찾아주더라, 그리고 여기다가 결과지에다가 올려 주고 별도로다가 이게 포상 정도는 안 되지만 여기 감사 결과에 칭찬한 것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것이 건수로다가 이게 DB가 돼서 다음에 어떤 행정을 하는데 이것이 지적 사항이 딱 됐을 때는 ‘그분이 이렇게 하다가 이게 됐네?’, 그래서 저는 행정상 조치, 신분상·재정상 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감사관에서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이 사람, ‘이분은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적극행정을 해서 새로운 행정을 해서 칭찬받고 우리가 한 DB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번에 신분상 징계하지 말고 중징계인데 경징계로 하시죠’, 아니면 ‘경고로 하시죠’ 이런 어떤 데이터가 돼야지만 일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가 진작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완전히 틀린 얘기거든요. 다른 과에서 하는 건 어떤 공모 방식이고, 아까 같은 거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다가 그것도 찾아내고 또 제보도 받고 또 거기한테 적어 내라고도 하고, 작은 거라도. 그렇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까지 혹시 적극행정을 한 분들이나 정책기획과에서 어떤 상을 수상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 감해지거나 그런 사례가 혹시 자료가 있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런 자료는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그거는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찾아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분명히 정책기획과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는 했지만 그것이 반영이 우리 감사관실에 공유돼서 이분이 적극행정 한 어떤 실적이 있다 그러면, 상 받은 실적도 있다 그러면 그거 분명히 감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감사관실에서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하고 앞으로 우리시가 정말 발전해 갈 수 있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저도 늘 생각했던 거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의 저한테 어떤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일을 할 수가 없다. 저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거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한번 내 주시고, 우리 감사관님도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칭찬해 주는 DB를 앞으로 챙기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감사관님, 얼마 전에 상인회 상가 입찰 관련해서 감사관에 민원 들어갔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상인회,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혜선위원

지하상가 입찰 관련해서. 감사관에도 민원을 넣었다라고 하던데, 모르고 계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너무,

윤혜선위원

많아서.

창현

윤창현감사관

일들이 많아 가지고.

서은경위원장

뒤에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윤혜선위원

담당 부서 팀장님, 예.

서은경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광석

전광석조사2팀장

안녕하십니까? 조사2팀장 전광석입니다. 저희 감사관 부서에는 고충민원을 하고 있는데요. 근래에 말씀하신 민원 건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윤혜선위원

보지 못하셨어요?

광석

전광석조사2팀장

예.

윤혜선위원

제가 듣기로는 감사관까지 민원을 넣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살피지 않고 바로 담당 부서로 이관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여라도 등기나 담당 부서나 어디 다른 곳에서 외부에서라도 왔던 자료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감사관에, 감사관뿐만 아니라 여러 담당 부서들과 의회까지도 그 민원 사항들이 다 같이 접수가 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성남도시개발공사 건 아닙니까?

윤혜선위원

예, 관련된 거. 그래서 감사관에 정말로 자료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이 아니어서 담당 부서로 이관했는지에 대한 이 사실 여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모르셨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언론에 여러 차례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이 기사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감사관님, 아니면 팀장님?

창현

윤창현감사관

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읽어보지 못하셨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윤혜선위원

제가 예결위입니다. 예결위 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언론 보도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라면 감사 가능하십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 예결위 전에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러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맨 처음에 의문점이 들었던 부분은 감사관에서 이 사실을 왜 살피지 않고 넘겼을까라는 부분이었고,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언론 기자님이 사실 여부 확인 때문에 상인회와 공사와 여러 가지 저희 부서, 시와 함께 관계자분들을 미팅을 하면서 나왔던 이 사실 여부들을 보고 기자님이 다니면서 나왔던 이 사실을 왜 우리 감사관은 살피지 못할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의 업무라 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감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에서 봐야 하는 업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에서 처리를 했는데 그 처리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 시 감사관실에서 좀 봐 달라라고 했을 때는 시 감사관실에서 그거를 좀 봐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기관의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까지 시 감사관실에서 모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사안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첫 번째로는 감사관에 자료가 갔는지, 민원 사항이 갔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내용, 기사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말로 이게 그 공사 안에서의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 건지 성남시가 해야 되는 사항인 것인지, 이게 공사만의 일인 것인지 아니면 성남시 내에 우리가 관련 담당 부처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있으니 성남시 감사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요. 예결위 전에 한번 오셔서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감사관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민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부고발도 있을 거고 감사 부분이 다양하게 다양한 분야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저는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는 사소한 사항은 아니었을 거다. 그리고 왜 감사관까지, 아니면 이렇게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게끔 이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그 담당 부서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조사들이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저희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나 기관들에 있어서 보조금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감사관에서 조사를 하시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교부하는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서 연말에 또는 그 익년도 2월, 3월 전에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체크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저희가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교부한 그 기관에 대해서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교부금을 발부했던 부서에서 문제 발생을, 서류상으로 맞춰져 있는 문제를 발견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부고발이나 외부에서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감사관이 하나요? 언제 감사관이 이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다 각자 담당 부서가 하고 다 각자가 해야 되는 거고 하면 다 모든 것들이 결정 난 사항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어, 정말 문제가 있었군요’ 그러고 나서 감사관이 움직이시나요, 그러면? 감사관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민원이나 문제가 있다라고 의혹 제기나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될 테니, 감사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다라고 의혹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아직 저희가 감사관에서 감사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만으로 다 감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새마을연수원에 대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내부고발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모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모르십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윤혜선위원

저희 보조금 사용을 하고 있는 기관, 단체들이 100% 만족하면서 100% 정말로 형평성 있고 깨끗하고 투명성 있는 보조금 사용을 하면 되겠지만 혹여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여러 잡음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저는 감사관에 있는 우리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우리 모든 공무원분들이 좀 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감사관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온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거나 우리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행정사무 이 책자 안에도 주요 기능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조사1팀, 2팀도 하는 여러 가지 조사와 감찰, 처리,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언제 가동이 될 수 있는지. 정말로 문제를 100% 나타났을 때에서야, 경찰서까지 가서야, 경찰서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서야 우리 감사관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새마을연수원에 관련돼서는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보조금 사용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부고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조금,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지급돼 같이 함께 활용을 하고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은 더 체크를 해서 예결위 때 따로 그러면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이제, 더 시간 드릴까요? 괜찮나요? 그럼 이제 제가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감사원 기능 중에, 감사관의 기능 중에 아까 위법 사항에 대한 것들을 감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 위법 사항이 감사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다음에 감사관의 우리 팀, 조사1팀이에요? 공직기강 확립, 이 부분도 매우 큰 감사관의 기능입니다,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블라인드 뒤에 가려서 성남시민 수급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그런 예가 아닐까요? 감사관님, 이거를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어디서 하죠? 무슨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하나요? 어떻게, 감사관님이 단독으로 결정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현

윤창현감사관

어떤, 지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담당자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서은경위원장

그래서 누가, 이건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거는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감사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는 어떻게 결정 내렸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실무적으로 제가 지휘해서 검토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혼자 하셨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제가 지휘해서 검토했습니다, 직원들하고.

서은경위원장

지휘해서 지금 팀장님들 다 같이 참여하셨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같이 참여하셨습니까, 이 과정에?

창현

윤창현감사관

우리 조사2팀장은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장

팀장님, 참여하셨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조사2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도,

광석

전광석조사2팀장

저는 조사2팀장이고요. 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는 아니어서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럼 이거는 조사1팀하고 했습니까? 어느 팀하고 하셨죠? 감사관님, 이거는 어느 팀하고 하셨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조사1팀하고 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고, 조사1팀장님 나오셔요.

은철

신은철조사1팀장

안녕하십니까? 조사1팀장 신은철입니다.

서은경위원장

팀장님, 팀장님하고 감사관님하고 두 분이 결정하신 건가요?

은철

신은철조사1팀장

예, 검토 지휘하셔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검토 지휘를 하셔서 ‘검토해라’ 감사관님이 하셔서 팀장님이 검토해 보니 이거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은철

신은철조사1팀장

예,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관님 잠깐 계시고요. 이거는 또 어느 부서인지 봅시다. 제가 성남FC 관련돼서 우리 성해련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시고 저 또한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5분 발언 가운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관님께, 이게 보도가 나갔죠. 감사관님 알고 계시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서은경위원장

저하고 통화를 했었으니까. 그때 감사관님 어떻게 말씀하셨었죠, 저한테?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때 말씀드렸던 건 기억 안 납니다.

서은경위원장

기억 안 납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서은경위원장

안 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그 이후에 한겨레에서도 구체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성남FC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성남FC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 범위에 해당될지 안 될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랬더니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성남FC의, 성남시 감사 규칙에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을 감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남FC에서 무슨 위원회에서 무슨 결정했다든지 하는 것은 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한 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면 보조금을 직접 사용한 것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은경위원장

감사관님.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서은경위원장

성남FC에 우리가 얼마의 보조금이 나가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보조금은 나가지만,

서은경위원장

아니, 보조금이 얼마나 나가죠? 그냥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윤창현감사관

50억에서 100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150억 나갑니다. 150억을 나가는 돈으로 우리 성남FC 직원들의 급여가 나갑니다. 제가 성남FC가 선수를 기용하고 구단을 운영하고 그런 업무에 관한 것을 우리가 감사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남FC에 나가는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급여를 받는 분들이 만약에 채용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제출한 서류가 잘못되었거나 허위로 허위 공문서를 제출해서 성남시, 성남FC의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채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성남FC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받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성남시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특히나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채용 과정에서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도 지금 총체적으로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감사관님 왜 감사 안 하십니까? 이거는 누가 지휘하셨어요? 감사관님이 지휘하셔서 성남FC도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라고는 어느 팀에서 결정하셨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위원장님, 그거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그 해당 행위의 업무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 위법·부당한 업무를 한 게 아닙니다. 성남시 감사 규칙에는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서은경위원장

그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보조금이 나가야 될 사람한테 나갔냐, 그렇지 않으냐가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거는 이제,

서은경위원장

그거는 의지의 차이예요. 감사관님께서 이걸 안 하겠다고 하시면, 지금 저한테는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아니, 성남시에서 나간 돈이 정당한 사람한테 나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성남시의 역할이라고, 역할일지인데 그걸 아니라고 지금 딱 하니 할 수 없네요. 또 법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거는 지도·감독 부서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감사관실에서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돼서 보조금 집행이 적정했는지를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서은경위원장

보조금 집행이, 보조금이 나가지 않을 사람한테 나갔다면 이거는 적합합니까, 안 합니까?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될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집행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보조금이, 지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이 됐다면 적정하지 않은 것이죠.

서은경위원장

맞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서은경위원장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 말씀 하시는 것은,

서은경위원장

성남FC에 이 보조금을 지급한 사람이 보조금을 지급받아도 마땅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런 업무는 지도·감독 부서에서 그 행위가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고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지도·감독 부서는 어디입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FC는 체육진흥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FC, 지금 감사관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체육진흥과도 예외가 될 것 같은데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체육진흥과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감사관님의 논리라면 체육진흥과도 똑같은 논리를 할 것 같은데요? 감사관님 지금 이 자리에서 체육진흥과가 소관 부서다라고 넘기는 것뿐이지 체육진흥과에다가 물으면 감사관님께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집행이 적절하느냐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처럼 똑같이 핑계를 댈 거라는 말이에요. 저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쭙는 거고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단위 업무가 여부가 위법·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도·감독 부서에서 지도·감독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감사관님은 요청이 올라오지 않으면 안 하신다는 거네요, 그럼? 그럼 일단 체육진흥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보내면 감사관실에서 감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하면 감사관실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지도·감독 부서에서 인지를 했으면 지도·감독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은경위원장

감사관실은 뭐 합니까? 거기가 체육진흥과가,

창현

윤창현감사관

감사관실은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고유의 업무가 바로 그거입니다. 지금 체육진흥과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를 감사관실에다가 감사관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러니까 자꾸 이제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서은경위원장

그러니까요. 도돌이표가 되는데, 도대체 감사관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분 더 쓰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초기에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감사 업무에 임하지 않으셨다는 제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감사관 감사실장 그때 감사하실 때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가 아닌 것을 가지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징계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감사로 징계를 받았다면,

서은경위원장

근태 관리를, 근태를 가지고 감사를 할 때 그 근태 기록에 대해서 그 징계 대상자는 본인의 기록을 열람하도록 사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각 같은 것을 체크하셨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근태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열람,

서은경위원장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군요. 나는 참 감사관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 넘어오지 않은 거는 하나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어린이교통교육장을 제가 가 봤더니, 하나 마나 한 소리군요. 어린이교통교육장을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위탁을 어떻게 해 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8월에 오픈했는데 물이 새요. 그래서 전선줄을 빼 놓고 전구를 빼 놨더라고요. 그런 거 제가 얘기하면 또 그거는 도로교통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실 거죠? 그다음에 아까 새마을연수원 그건 또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새마을연수원에 지금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그게 매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행안부에 본예산을 통해서 받아가야 되는 것을 추경을 통해서 20억, 30억씩 그냥 매번 당연히 받아가는 것처럼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23년 추경에서 받아간 것을 얼마 전에 가서 쫓아가니까 정산서가 왔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정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보니 문제가 있는 게 보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는 아니어서 한계가 있는데 그걸 드리면 볼 수는 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그다음에 윤혜선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그 보조금 집행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서 그 직원이 고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에서는?

창현

윤창현감사관

위원장님, 제가 이거 새마을연수원 보조금 내부고발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어떤 사안인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지금 즉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제가 원본대조필, 2023년에 지급된 우리 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다 받고 있거든요, 받아 있거든요. 그런데 양이 방대한데 금방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요, 정산 서류니까. 그러면 그거는 봐 주실 수가 있나요, 우리 부서에서? 제가 문제가 있어서 고발이 내부적으로 됐고 그래서 그 서류들을 제가 받아왔는데 그것을 전문가적 시각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어서 혹시나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하여튼 그거는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제가 프린트물을 하나씩 드렸는데 감사관님께는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그거 지금 문제가 되는 상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외에, 그게 아마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기사가 난 것 같은데 그중의 하나를 일단 보내 드렸어요. 다른 자료에 보면 상가 상인회 회장님과 밑의 분들인지 뭐 관계자분들인 것 같아요. 상인회 회장님인지 어떤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관계자분들이 톡 대화까지가 지금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 격무에 시달리는 거는 알지만 어째 이런 일에, 이런 일을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감사관님 특히나 뭐 물으면 아시는 일이 없네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성남시의회 의원님들 감사관실에 거는 기대가 참 많으시고요, 저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남시의 모든 업무를 구석구석 찾아서 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은경위원장

제가 구석구석 찾아서 보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지금 아까 어린이교육장이니 뭐 연수원 이런 거는 이런 상황이니 가능하냐 여쭤본 거고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 상황처럼 언론에 보도가 한참 되어서 시리즈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성남시 감사관실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억울한 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감사관님 처음에 성남시 감사관으로 오실 때 우리시도 그렇고 의회 의원들도 기대가 매우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아마 이것도 또 그러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거는 또 상권활성화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오겠다,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거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조금 전에 아까 그러셨잖아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권한과 예산 심사 권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남시의회는. 그러니까 성남시의회 모든 부서가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감사 권한이 있으면 뭐 합니까, 저희 의뢰하면 다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 할 수 없이, (한숨) 이게 위법·부당한 건지를,

창현

윤창현감사관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도 ‘성남시 감사관실에서 일을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자리에서 누차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감사관실 업무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가 된 지 지금 제가 있는 3년째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안 있어 봐서 잘 모르겠고요. 포화 상태로 3년간을 제가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능력이 좀 부족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만족스럽게 해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쪽에서 지금, 제가 상임위 위원이고 우리 피감기관인 감사관에다가 우리 현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처리해야 되는 이야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이 많은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많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률, 위법하다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거 검토해 주시고요. 감사관님은 어떻습니까? 이 고충처리 위원들의, 두 분의 활동일지에 대한 거는 우리 김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요구 목록에다가 제출을 요청드리니까 그거는 주시는데 이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대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아까 김선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성남시 감사관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는 독립성을 가지고,

서은경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2분 남았는데요. 제 질문 끝나고 나서 답, 그냥 의견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관님 개인적으로 시민참여단이 이게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소통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많은 일들이 중첩이 됩니다. 쓸데없는 조직들을 만들어 가지고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지금도 아까 이 워크숍 관련돼서 물으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라서 모른다, 그건 아니죠. 이거 시에서 담당 우리 직원이 다 뒤의 예산부터 해 가지고 다 챙겨줘야 되는 일이 되는 건데, 과연 시민참여단 여기 시행 초기에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아까 발언 보니까 시민참여단이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규정이 잘 안된 상태에서 모집부터 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가 어떤 조직을 만들 때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막 온 92만 전 성남시민의 민원 발굴자 이런 거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팀에서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그래서 저는 그걸 여쭙고 싶었어요. 우리 감사관님은 그냥 개인적으로 이 시민참여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30초 남았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끝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고 또 성남시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 승인 요청 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감사관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윤창현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영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저희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태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도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류상현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김화진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상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7

재난안전관 주요업무보고-참조8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질의보다는 자료 제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재난안전관님 수고가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근래, 근자에 판교동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죠?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판교동이요? 삼평동인가요, 아니면 판교동,

현백

최현백위원

판교동.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판교동이요.

현백

최현백위원

판교동 5단지일 거예요. 그 사고 접수가 안 됐어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이제 건수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그거 일일이 기억을 못 합니다. 소규모 화재들이 주로 최근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창고 그다음에 실외기, 아마 그건 김치냉장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 갖고,

현백

최현백위원

실외기 사고였어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실외기가 좀 많이 나 갖고.

현백

최현백위원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 그다음에 판교도서관사거리에서 묻지마폭행이 있었어요. 그것도 업무보고 자료가 있을 거예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묻지마폭행은 업무보고 자세한 건 없고요. 지금 저희도 경찰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건데, 세 분은 바로 귀가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한 분이 지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그 사항만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거는 경찰서에 사건 경위 좀 자료 협조 좀 받으세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니까.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운중동에서 정전 사태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그거는 기억이 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가 주민자치 워크숍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날짜가 10일이었나요? 그랬을 거예요. 그날 있었던 사고예요. 운중동의 동 전체가 정전 사태가 일어났어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이것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관련해서 경위, 피해 상황, 대책 좀 업무보고 자료 하나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아이들 유괴 사건이, 사건에 대한 것들이 방송에서 지금 몇 건이 나왔어요. 혹시 우리 성남시가 취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유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혹시 검토한 거,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근심거리 하나 생겼습니다, 또. 그래서 우선은 경찰서 업무겠지만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 예방 활동 차원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있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재난안전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사전에 오셔서 설명은 해 주셔서요,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했고요.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8페이지에 그때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을지연습 훈련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있다라고 느끼셔서 이번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을지연습을 통해서 알게 됐던 설비, 이런 기능적 부족함을 이렇게 확인을 하셨는데 그 외적으로도 그러면 저희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 보셨을까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일단은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편성을 하게 돼서 저희도 부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것을 먼저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운영해 보면서 더 보완할 생각입니다.

윤혜선위원

안전이나 보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추경으로 올리신 건가요, 본예산이 아니라?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윤혜선위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 시점부터 지체시키지 않고 지금이라도 당장해야 된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에서는 을지연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성남시의 모든 재난과 안전들을 같이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도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라면 이 을지연습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이 부분 말고, 이 분야·영역 말고 다른 곳에서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시설 설치 이런 부분은 없으세요? 아니면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지금 당장에 노출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까지는 깊게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당장에 노출된 사항이 없어서 괜찮다라기보다는 저희는 좀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을지연습 이 건도 알고 있었지만 미처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이런 사항들이 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본예산은 이미 확정은 됐지만 그래도 본예산 올라오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필요한 부분 있다라면 제대로 보안을, 안전을 유지를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윤혜선위원

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때 설명 들었을 때 50명에서 38명으로 감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나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지금 행정 분야가 감소가 많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650명 정도 성남시에 공익요원,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가 되는데 주로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윤혜선위원

사회복지시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다음에 환경 감시라든가 그다음에 행정 분야인데, 행정 분야의 수요가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윤혜선위원

어제 조례 때도 그렇고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느 부서에서인가 이런 사회복무요원들이 감소됨에 따라서 업무가,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무들도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느끼지를 못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복무요원들이 해 줄 수 있는 업무들이 있었는데 기본 일반행정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공무원들이 더 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게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영향이 가나요? 사회복무요원들이 감소함에 따라서 일반 공무원분들의 업무가 좀 더 가중이 되고 있다든가,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인적인 견해고, 또 사회복무요원 개개인별 성향에 따라서 틀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성실하고 잘하는 그런 복무요원도 있을 거고,

윤혜선위원

일을 잘하는 요원이 계셨다가 빈자리가 생기면 그 업무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져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쪽도 있는데 그거는 또 좀 말씀하기는 그렇고요.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좀 마무리,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따로 행안부 재난안전특교세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저희가 현재 이거 내용을 보여 주시면서 폭염대책비에 대한 도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7월 달에 행안부 관련된 재난안전특교세가 있었는데 폭염대책비로 해서 성남시가 선정되지 못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 저한테 확인해 주신 내용 기억하시죠?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7월 7일 날 1억 7000만 원에 대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미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저희가 7월 25일 날 8000만 원에 대한 특교세를 받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받지 못했던 이 특교세를 받으려고 혹시 재난안전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을까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받으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 재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단톡방이 행안부, 경기도에서부터 해 갖고 한 5개, 6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행안부 직원하고 경기도 직원하고 그 내용들을 갖다가 단톡방에 올리고 ‘언제 줍니까?’ 또 ‘우리는 왜 빠졌습니까?’ 이런 개인적인 글들을 올립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경기도에서도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얘기한 내용 중의 하나는 축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또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축사가 그리 많지 않은 지역도 포함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한 4개 시가 빠졌는데, 저희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제가 그렇다는 얘기를 갖다가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신청한 거는 1억 7000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은 물품비 그리고 1억 6000은 그린 스마트 쉼터. 이게 개당 8000만 원이기 때문에 2대를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소모품, 물품만 이렇게 신청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 추측으로는 그게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나중에 별도로 4개 시만 8000만 원씩 그린 쉼터를 설치하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내줬습니다.

윤혜선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 발언으로 마무리하고 재난안전관은 끝내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윤혜선위원

안전관님,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전화를 받고 말씀을 다시 드리는 부분은 왜 우리는, 이 1억 7000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왜 받으려고 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노력이 카톡방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은 다 받았는데 네 곳을 못 받았어요, 성남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때 저희가 ‘왜 성남만 빠졌습니까?’를 이수진 의원님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왜 성남만 안 주십니까? 성남도 필요합니다’라는, 그 짧은 기간 안에 8000만 원이 그 네 곳에 다 같이 내려왔어요. 물론 전화를 이렇게 같이 함께 소통을 하고 해서 내려왔다라고 알 수는 없죠, 누구로 인해서 했다라고 공문이 내려오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왜 이렇게 업무를 하셨을까. 정말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으면,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 우리만 빠졌습니까? 우리는 축사도 없는, 축사가 아닌데 왜 우리 지역이 빠졌습니까?’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받으려고 노력을 좀 더 했다라면 8000만 원, 먼저 1억 7000만 원 올린 거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1대 8000만 원 그린 쉼터를 할 수 있게끔 내려왔는데 왜 우리 이 과정이 빠졌을까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무슨 말씀인지,

윤혜선위원

그래서 행안부 재난안전특교세를 저희가 이렇게까지 전화를 해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차라리 그러면 사전에 먼저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국비, 도비 어떻게든지 함께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써 주세요’라고 차라리 그러면 편안하게 했을 텐데 황당했거든요. 저희가 이 잠깐 짧은 시간 안에 성남시를 어필을 한번 했더니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아,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어떻게 하셨길래’, ‘공문 한번 제대로 보내셨으려나?’ 이런 걱정도 되고. 지금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런 사안들이 또 있었을까 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받을 수도 있었던 이 기회를 놓쳤을까 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얼마나 그 안에서 치열하게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는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과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성남이 제외되지 않게끔 같이 함께 또 소통도 해 주시고,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적극적으로 더, 공문도 보내시고 전화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해 주세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전화 받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해서, 재난안전관 정말 애쓰시는 거 아니까요. 앞으로 또 필요한 것들 서로 간에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을 더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선임

김선임위원

당부 말씀 하나만 좀 드릴게요.

서은경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재난안전관님, 오늘도 태풍 비슷한 비바람이 쳤는데 앞으로 폭우나 태풍, 폭설 이런 계절이 다가와서 항상 철두철미하게 대응하시겠지만 더 신경 써 주시고. 제가 좀 당부드릴 거는 우리 어린이놀이시설 지도 점검을 하잖아요, 안전 점검도 하고. 그런데 노후된 곳이 좀 많아요. 많은데, 보수나 아니면 교체 이런 곳들이 우리 특히 제 지역구 같은 경우가 태평1·2·3·4동 이쪽들이 재개발 이런 고시가 된 곳도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보수도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라 그래서 더 이상 교체나 이런 게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아예 사용을 못 하게끔 이렇게 막아 놓으면 안 들어갈 텐데 그냥 늘 아이들이, 아이들이나 요즘 어린이놀이터가 애들만 노는 곳은 아니에요, 그 동네 주민들의 어떤 쉼터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공간이 그런 식으로 묶여 있다고 해서 이 어린이놀이터가 보수나 교체하는 과가 다 다르잖아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렇죠.

선임

김선임위원

뭐 녹지에 있으면 녹지과가 할 것이고 공원에 있으면 공원과가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시설마다 담당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 관리 이게 한 담당 부서가 하면 점검하기도 편하고 서로 예산이든 뭐든 한방향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이 어린이놀이터 시설 지형에 따라서 관리 부서가 다 다르니까 좀 무관심해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사고가, 아이들 사고는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아니어서 우리 지도·점검하는 담당 부서에서 안전 점검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여기는 정말 보수를 하거나 놀이 시설이 교체 시기인데 지형이 재개발에 묶여서 못 한다 그러면 그걸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담당 부서나 동에, 아니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활용을, 사용을 못 하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꼭 취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염두에 두세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좋은 방법 좀 검토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당부드립니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추선미위원

재난안전관님,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공사장 관련해서도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공사장은 건축과 건설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중대재해예방팀에서 관련 규정들 준수 여부 그리고 근로자들 안전 지키는 정도를 갖다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과에서도 안전지킴이가 있어 갖고 점검을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굴착하거나 붕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관리하거나,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거는 사전에 심의를 해요. 그래서 이게 위험물이 어느 정도 깊이가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파는지 굴착 방법이나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추선미위원

성남동에 보면 행복주택을 만들겠다고 지금 그쪽에 학교 옆에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는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통학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전에 저녁때 지나가다 보니까 밤에 장비를 옮기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다행히 아이들이 방학 때여 가지고 괜찮았는데 그 장비를 옮길 때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게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러다가 어두울 때 사고를 당하거나 그랬을 때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거기 또 아이들, 학생들도 많고 해서 엄마들이 되게 민감하시고 또 주변에서 보는 분들도 공사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먼지나 약간 소음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거기도 시유지가 많다 보니까 산을 깎아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붕괴 같은 것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제가 재난안전관님께 몇 가지만. 제가 현장 점검하고 보도 자료도 냈지만 어린이안전, 교통안전체험관을, 지금 그거 관리 부서가 어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교통기획과입니다.

서은경위원장

교통이어 가지고 그런 거죠?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서은경위원장

이거 재난안전관에서 가지고 와, 궁극적으로는 재난안전관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게 아마 교통 관련된 거라서, 저희도 깊게는 안 봤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전에는 교통만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체험관을 새로 지어서 지진이라든지 화재 관련된 교육, 또 영상 교육도 있지만 그 앞에는 도로를 건널 때 안전교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려져 있어서 아마 공간의 대부분은 교통 관련된 안전교육장이어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지금 안전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여기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 생활안전뮤지컬 등등 결국은 내용이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추후에 정리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 하고. 제가 지금 12페이지, 행정사무처리상황 페이지 12페이지에 ‘생애주기별 시민대상 안전 교육’ 해서 우리 재난안전관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추진 상황들을 보고 있거든요. 어린이 생활안전뮤지컬은 이게 지금 미취학 아동들 대상인데 11월 중에 여섯 번을 다 하게 되나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시간 타임이 있어 갖고요, 하루에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아직은 시행은 안 된 거고 11월 중에 하겠다는 거죠?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이거 작년에도 했고요.

서은경위원장

그리고 한 번에 500명 정도씩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네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서은경위원장

그거 어디서, 시청 1층에서 하나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1층 온누리실에서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이거 뭐 영상이나 이게 아니라 뮤지컬 배우들이 직접 나와서 하게 되고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이거는 아이들이 뮤지컬 하는데 이게 한 5년 됐습니다. 이게 또 그래도 이 사업 자체가 행안부에서 또 지자체 256개 중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 때문에 하나 선정이 됐습니다, 성남시도.

서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가 이게 지금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이거는 이제 별도로 사업비를 들여서 업체에서,

서은경위원장

1억 2000짜리.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용역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학년들. 학교 프로그램에 저학년들 직접 넣어서요, 그래서 그 시간 할애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서은경위원장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실제 그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만든 어떤 조직, 단체일까요? 전문가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런 협회 뭐 그런 전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요. 여기에 또 이제 소방관 한 분이 오셔 갖고 또 안내 프로그램을 갖다가 설명을 해 주고 또 체험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이거 제가 자료 요구 목록에다가 좀 넣어 놓을게요. 이거 위탁받는 건데 위탁 참여 업체와 실제적으로 아이들 교육에 참여하는 그분들이 동일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인지 좀 알고 싶어 가지고, 그런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인지 좀 알고 싶어서 그렇고요. 민방위 안전체험 교육은 청소년들이라면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1·2학년 이상 되는 중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들은 수능이나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잘 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서은경위원장

이거는 왜 ‘찾아가는’으로 안 하고, 민방위안전체험센터로 가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63명밖에 되지를 않아 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3회밖에 안 되니까 1회에 한 20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돼서, 그럼 이걸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아니면 이것 역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으로 해 가지고 학교로 찾아가서 하면 아이들한테 더 많이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이거는 좀 저희도,

서은경위원장

다 찾아가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내년에는 좀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서은경위원장

수요자 맞춤형 안전교육도 찾아가는 교육이라서 대상자가 굉장히 많고, 이게 뭐 내가 직접 참여를 하든 아니면 눈으로 보든이라도 접해 보는 것과 안 접해 보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갖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비대면 맞춤형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럼 영상 교육 뭐,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퀴즈 형태로다가 성인 같은 경우는 한 70여 개 설문 내용이 있고 또 어린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정도 되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해서 했는데 이것도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도.

서은경위원장

우리가 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고 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산업 재해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 보겠다고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의 그 공약하고 관계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의 생명, 안전과 관계있는 거라서 가급적 이런 교육에 더 많이, 많은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그거만 좀 체크해 봤습니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위탁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는 건 지금 보아 하니까 민간 위탁, 이 업체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민간 위탁의 위탁을 받는 계약자와 그다음에 제삼자, 다시 재위탁을 주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정량적 평가에서 위에 있는 사람, 단체들이 그것을 따내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분들은 뭐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삼자한테 주다 보니까 그쪽은 당연히 또 이익을, 기업 이익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거와는 관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 부분이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죠? 없으신 관계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양경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간부 소개만 하면 되겠습니까?

서은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재단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변호용 경영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그다음 정상수 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 유민욱 감사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나머지 실장 및 센터장은 각 본부 총괄 설명 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9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주요업무보고-참조10

서은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청년재단은 감사실, 경영본부, 사업본부로 나눠서 추경예산 예비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경석 대표이사님께는 경영본부, 사업본부 제한, 좀 피해서 총괄 질의를 해 주셔도 좋고요. 꼭 필요하시다면 하셔도 좋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표이사님께 없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시군요. 제가 대표이사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9월, 10월 앞으로 우리 청소년청년재단에서 행사가 매우 많아요. 그렇죠? 참여 인원도 많고요. 가장 염려가 되는 게 안전 문제가 염려가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래서 각별하게 우리 청소년청년재단에서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준비하고 계신 안전 대책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보험은 가입돼 있고요. 그날, 당일 날 행사장에는 저희 직원뿐만 아니고 시의 재난안전과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재난안전과에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좀 어떻게 될까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지원을 협조를 받는데, 저희들이 행사가 여기 시청 광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장소가 그렇게 또 위험하다고는 볼 수는 없고, 평지에서 쭉 이루어지는 행사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넘어진다든지 어떤 또 기구에 손가락이 낀다든지 이런 예상치 못한 그런 돌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한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자문도 구하고 우리 관계 직원들이 현장에서 배치를 잘해 가지고 추후에 어떤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이 모처럼 야외에서 하는 행사로 인해서 기분이 업될 수도 있습니다. 참여할 때 안전교육 각별하게 교육 다시 한번 시키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우리 대표이사님께는 총괄 질의 더 이상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

18시 17분

그러면 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유민욱 감사실장 대행이신가요?

민욱

유민욱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예.

서은경위원장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아까 인사하셨지만 한 번 더 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욱

유민욱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감사실장 직무대행 유민욱입니다.

서은경위원장

감사실 소관에서는 우리 팀장님들 뭐 특별하게 소개해 주실 팀장님들 안 계신가요?

민욱

유민욱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예, 별도로 없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러시군요. 감사실은 유민욱 대행님 한 분으로 돼 있어서. 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윤혜선위원

예.

서은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안 계신가요?

선임

김선임위원

감사실 직무대행 아닌가요?

서은경위원장

예, 직무대행이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직무대행이죠?

서은경위원장

예. 지금 감사실 관련돼서는 저희한테 행정사무처리상황 한 건만 올라왔어요, 자료가.

민욱

유민욱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잘하고 계시는 거죠?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 재단에 직무대행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민욱

유민욱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직무대행은 경영본부장 직무대행이 있고요. 저 포함해서 감사실장 직무대행이 있고 총괄 매니저, 행정안전실의 총괄 매니저 직무대행 이렇게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대표이사님, 조만간 채용할 계획은 있으시나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개방형 임기제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시 산하기관이 유독 직무대행이 참 많아요. 우리 재단뿐 아니고, 그리고 지금뿐 아닙니다.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떨 때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절반이 다 직무대행일 때도 있었어요. 그럴 시기도 있었고, 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일반 직원이 아니고 대부분 임원진 분들이잖아요. 함께 부서, 부서에 총괄하거나 수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본연의 기관의 업무도 있지만 직무대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디테일하게 전체 파악이 안 돼서 지적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본연의 업무도 사실 철저하기 힘들 상황인 건데, 왜냐하면 대상이 청소년·청년들이다 보니까 계획했던 대로 잘 안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원하는 거하고 일반 이런 시민들 기존에 해 왔던 거랑 좀 다르거든요, 이런 청년·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데 항상 그 직무대행을 같이 하면 분명히 두 가지 중의 하나는 이 업무가 분명히 부족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무대행을 좀 그런 직책을 없게끔 직원 공모나 이런 채용하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감사실장님은 우리 재단 쪽에서는 감사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민욱

유민욱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저희가 감사실 인력이 지금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반부패, 청렴 윤리 부분을 맡고 있고 공직 기강이라든지 복무 기강 쪽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적발되는 내용은 뭐, 뭐 있나요? 대충.

민욱

유민욱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저희가 올해 상반기 해서 5회 정도의 기동감찰을 나갔었는데요. 별도로 적발된 건들은 없었는데 그전의 사례들을 이렇게 비춰보면 저희가 출퇴근 기동감찰이라든지 아니면 자리 무단 이석 이런 부분들하고 불시에 유연근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점검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2일 자에 직무대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지적된 건수는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없는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감사실장 직무대행 말고 본연의 부서는 어디예요?

민욱

유민욱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제가 지금 감사실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식적인 감사실장 개방형 말고 그 이전에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 있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지금 감사실 업무만 전업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감사실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민욱

유민욱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도 없다고 하니 믿을 만은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고. 대표이사님은 직무대행이 이런 발생이 안 생기도록 직원 채용하는 데 좀 더, 그리고 이게 기간이 되면 계약 기간이나 이렇게 되면 재임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임용이 되면 직무대행 하는 역할이 없어질 텐데. 좀 업무나 아니면 우리 재단에서의 역할이나 이런 게 별 매력이 없는 건지 매년 이렇게 자주 바뀌고 공석이고 하는 거는 업무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빠른 시일 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이거 감사실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요. 대표이사님께 드리는 질의가 될 수 있겠네요. 최근에 2024 사업 연도 출연 기관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보고받으셨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서은경위원장

우리 청소년, 등급으로 보면 등급이 좀 하락을 했지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소년재단이 전년 대비 0.93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89.73, 2023년도에 90.66이었는데 0.93 떨어졌네요. 1.1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그래도 6개 기관, 저희가 6개 기관을 합니다. 장학회 하나를 빼놓고 시 출연·출자 기관 6개 기관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수고하셨고 잘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런 반면에 기관장 평가에서는 조금 더 하락 폭이 큽니다. 그럼에도 청소년재단이 등급은 1등을 받았는데, 기관장 평가는 24년 대비 한 6.1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재단에서 누구보다도 우리 대표이사님과 또 본부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락 부분에 면밀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복무감찰 쪽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모 재단 보니까 이 근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마이너스를 많이 받은 그런 기관도 있더라고요. 근태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서은경위원장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게 대표이사님의 의지로 가능한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당직 서는 거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당직, 우리 재단의 당직이요?

서은경위원장

예, 그러니까 유스센터라든지 이런 각종 센터의 지금 당직을 서고 있을 텐데 1인 당직인가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지금 2명씩 서는 거, 우리 재단 같은 데는 2명씩 서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당직 시간이 조금 다른가요? 본부하고 또 유스센터별로도 좀 차등이 있나요? 당직을, 이거는 대표이사님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아닌가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아마 우리 재단에는 9시부터 해 가지고 오후에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각 센터별로는 아침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는 조기에 출근해 가지고 근무하는 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저녁 당직.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글쎄요. 저녁이요?

서은경위원장

예.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저녁에는 우리 재단 9시까지,

서은경위원장

당직을 보통 9시까지 서는 데도 있고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조금 다른 것,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은 10시까지로 지금 알고 있는데, (관계직원과 대화) 본부는 9시, 유스센터는 10시고.

서은경위원장

이거는 좀 이따 제가 어디 경영본부에 여쭤보고 할까요? 그럼 경영본부 할 때 질의하면서 대표이사님의 결단을 그때 여쭙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러시죠. 그렇게 하시죠.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감사실 관련돼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경영본부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다음은 경영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변호용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재단이 질의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청년참여단은 사업본부에서 하죠?

행정사무처리상황 26페이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관련된 사항이요. 예산 집행액을 보니까 저조한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럼 예산액이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집행은 하고 있으셨다라는 거고요?

보니까, 저번에도 17주년 기념 그때 보니까 굿윌스토어 와서 같이 함께 바자회를 해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회공헌활동으로 해서 보니까 업무협약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오셔서 같이 함께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4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 기부를 하고 저희가 9월에 바자회 같이 함께 활동을 하셨고요?

지금 그러면 굿윌스토어 말고 더 추가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으로 갖고 계시는 곳은 없으세요?

하반기 재단 관련된 사회공헌활동 추진 내역들을 보니까 직원분들과 같이 함께 활동을 위주로 하는 부분을 많이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게 솔직히 다들 어렵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 직원들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활동하는 우리 청소년들,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청소년·청년들에게 이 사회 공헌이라는 것, 사회적가치 실현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나 이런 이념들을 같이 활동을 통해서 느끼게 해 주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취지하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캠페인이라든가 활동, 사업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 보면 28페이지에 ‘청소년 온라인 활동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사이트예요? 28페이지.

예, 예산서 28페이지. 수선유지비에 ‘청소년 온라인 활동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어떤 활동인 거예요? 저희가, 뭘까요?

아, 홈페이지.

명칭을 재단 홈페이지라고 하셨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현재 청년청소년과에서도 청년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조례를 다룰 때 온라인, 청년 온라인 플랫폼에 관련된 사항의 조례를 다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칭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통합 부분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명칭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알기 쉽게 표기가 되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재단이 같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청년 플랫폼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 재단이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게 맞죠?

우리 청년들이, 저희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플랫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담겼으면 하는 내용과 활용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 부서와 함께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구축해 나가기에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많은 사업들, 정책들, 활동들 또한 이런 사회공헌활동까지도 같이 함께 서로 정보 공유가 정말로 잘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자원봉사센터라는 사이트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성을 좀 확보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사업의 위주가 아니라 청년들 삶에 대한 같이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담당 부서와 함께 잘 구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본부에,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사업 부서 할 때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청소년센터였나요, 그동안?

수련관.

유스센터로 청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름이, 명칭이 변경된 거죠?

그리고 지금 2025년 행정사무처리 이 안의 내용은 기존대로 우리 청소년재단의 업무에 맞게 이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예산 편성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그 예산 사업들 중에 내년 청년 사업들이 뭐, 뭐가 있나요? 계획하고 있는 게, 예산 올린 게.

예를 들어서.

비중이 얼마나 더 달라졌을까요? 재단이나 아니면 각 유스센터에서.

그러면 100%에서 15%는 청년 사업이고 85%는 청소년 사업이라는 건가요?

사업 예산 중에?

몇 프로에서 몇 프로라고 얘기를 해야지 15%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헷갈리잖아.

갑자기 기존에 해 왔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재단에서 한 20년 동안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과 청소년들과 함께한 그런 세월이 있는데 명칭이 바뀌었다 그래서 갑자기 청년 사업이 많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현실적인 정책이고. 또 우리 지금 청년들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시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협력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요구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어떤 사업이 또 정책이 만들어지면 추경에 또 사업들을 올려야 되잖아요. 내년 본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다 올라갔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조율 중에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 계획된 청년 사업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이사님이 작년에 오신 게 아니라 올해 오신 거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올 1월 달에.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금년 25년 청년 사업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올해는 청소년재단의 역할이 더 많았던 것도 이해는 가지만 내년에는 각 유스센터도 우리 청년 사업들을 주력해서 함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경영본부에서 좀 디테일하게 그런 예산이나 아니면 사업 체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본부장님, 추경 예산서 2페이지에 지금 정오표 온 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2억이 예산액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2024년도 결산하고 나온 건가요? 그렇겠지요, 순세계잉여금이니까?

우리가 결산이 언제 끝났죠? 3월에 끝났나, 언제 끝났죠? 3월에?

3월에 끝나고, 2회 추경이 언제였었죠?

6월?

1회 추경은 우리가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못 했을 것 같고, 그럼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있나? 3회에 기정이 들어와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결산이 7월에 끝났어요?

예, 실장님 나오셔요.

이게 지침처럼 모든 지금,

출연 기관들이.

그러면 시가 전체적으로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까요? 2024년도 결산 회계에 출연 기관들이 결산이 시보다 늦어진다, 이게 괜찮나요?

예, 그렇죠.

반납을 안 하나요? 반납을 하게 조례를 개정해 놓은 것 같은데.

2024년도 것의,

2025년도 결산 보고부터는 사용액을 그대로 거기에다 두지 않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두지 않고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시에다가?

이거는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을 하는 거를 2024년도의 것까지는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대표이사님께 말씀을 드리다가 한 거를 우리 경영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단의 당직 시간이 재단 본부나 각 센터마다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당직은 옛 표현이구나, 상황 근무라고 하시는군요. 그러면 센터는 지금 공히 다 10시까지 하는 거고요?

자체 규정을 변경해서요.

그럼 다른 센터는 지금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건가 봐요?

그렇군요. 2인 1조라는 거고요, 상황 서실 때?

1인이 서는 곳은 조금 무섭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강좌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특별히 그렇지는 않을까요?

같이 있어서.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강좌가 늦게까지 진행이 되면 그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기는 하겠는데 우리 수련관 같은 공간에 만약에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주민들 빠져나가고 혼자 만약에 그 건물 안에 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지금 당직 시간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 센터별로 프로그램이 조금 일찍 마감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자체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각 센터는 지금 프로그램이 있어서 단축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리고 한 분이 서도 외부 용역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있어서,

괜찮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이 느끼는 거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건 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물어봐 주시고. 그다음에 현 상황을 이해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잘 알겠지만 본부는 9시고 또 개정한 곳도 있고 하니 우리도 어떤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의견을 들어보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개선할 방법들, 아이디어를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제보라는 표현이 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 근무 시간이 각기 다른 거를 좀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 주십시오, 본부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경영본부 관련돼서 없으시죠? 없으시면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신 관계로 경영본부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영본부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관계로 경영본부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48분

다음은 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수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우리 간부 팀장님들 인사, 소개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의회에 와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시는데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이번에 우리 추경이 전체 감액이에요. 그렇죠?

사업본부에서 감액하는 내용 토털하고 큰 꼭지만 몇 개.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아까 지금 뭐라 그랬죠? 감액된 예산이 생명,

생존수영. 이거는 학부모들이 되게 바라는 건데?

지금 한 학년만 하고 있죠?

3학년, 4학년.

물론 재단에서는 이게 교육청의 권한이니까 어떤 의지가 있어도, 그런데 그래도 매칭이니까 요구는 할 수 있죠.

각 학교에 보니까 이게 한 달 동안만 하나요? 그 기간이 있죠? 3·4학년이라도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1인당 몇 회가 있죠?

아니, 1년 진행은 되는데 하는 학생은,

이게 아주 수영을 잘하는 학생들하고 또 수영을 전혀 못하는 학생들하고 차별은 둘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도 약간 물에 대한 이런 불안감, 부정적인 이런 걸 많이 좀 떨쳐 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5회로써는 좀 아쉽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 학년을 늘리거나 횟수를 늘려줬음 좋겠다라는 게 각 운영회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매칭이니까 전혀 권한이 없는 거죠. 아니, 교육청에서 시키는 대로 할 거면 교육청 본인 예산으로 알아서 하라 그러세요, 우리 재단 빠지고. 재단에서 재단 사업으로 돌려요. 왜 교육청 눈치를 봅니까? 이미 감액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대표님,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들은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해서 어차피 성남시 예산으로 성남시 학생들에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많이, 이거는 안전에 대한 거잖아. 하나의 취미나 힐링 이런 차이가 아니라 아이들에 대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이런 교육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더 많이, 예산이 많아서 더 해 줄 수는 없을 수는 있으나 감액되는 사항은 없어야죠.

잘 협의하시고, 협의가 안 되면 매칭 끊고 재단 예산으로 자체 사업으로 하십시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생존수영에 대해서 의지하고 있고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걸 좀 알고 계시고. 56쪽에 보면 통(通)고구마축제가 있어요. 추경이 아니고 이거 행정상황 자료입니다.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면 이 통(通)고구마축제가 생겼던 최초의 원인이 있었죠? 우리 성남시 동문, 고교동문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우리 성남에 있는 고교 출신 선후배들이 어떤 화합과 소통 이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자금이 없다 보니 그리고 우리 청소년재단에 청년들에 연계된 사업을 하니까 지원을 요청했던 일로 시작이 된 건데 어느새부터인가 이게 우리 동문연합회는 역할이 싹 빠졌어요. 이게 하나의 재단 사업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참 아쉽습니다. 연합회에서 이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재단에서 예산을 쥐고 시작을 하니까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연합회 쪽에서, 연합회하고 내년에는, 아직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아직 안 됐죠? 12월 달에 하죠, 수능 끝나고?

이 사업, 이날 행사 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지금 여기 7월 달에도 연합회하고 협의를 했다고 추진 상황에 나와 있는데.

서은경위원장

센터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중원유스센터 노승림입니다. 지금 저희가 상견례를 했고요. 그 안에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총동문연합회에서 선배 진로 특강도 마련을 했고요. 저희 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과 총동문회 연합회에서 하는 업무분장을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나눴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잘하셨습니다.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그래서 내빈 초대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공문은 학교로 보내지만 실제로 그 학교 출신의 선배가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만나서 학생들을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내빈들을 초대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사실 학생들 행사에는, 학생들 위주의 행사는 내빈 없어도 돼요. 아이들만 즐겁고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이 있고, 왜냐하면 그동안 수능 공부하느라고 고생한 그런 친구들에게 수능 끝나고 선배들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하루 마음껏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는 게 목적인 건데. 사실 이게 동문연합회 없이 우리 재단에서 학생들을 오페라하우스 1200석을 메꿀 수는 없어요. 학교 수업 대신으로 해서 이렇게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연합회에 있는 우리 동문회장들의 역할이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해 줬기 때문에 이 행사가 꾸준히 되고 있으니까 연합회랑 앞으로도 추진을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꼭 보여지는 행사보다는 정말 그 학생들이 3년 동안의 노고를 이날 마음에 좀 새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조금 부연 설명 나온 김에 드리자면 저희 총동문연합회에서 학교 참가 독려를 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천오백, 3층은 위험해서 개방을 안 하고요. 1500명 저희가 목표했던 인원을 달성할 수 있게 됐고, 저희가 총동문연합회에서 부스도 운영하실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자로는 요즘 청소년들한테 인기가 많은 SNL 김원훈 개그맨하고 LJ댄스팀하고 케이시라고 청소년들에 인지도가 있는 가수를 초대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십시오.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제가 당부 말씀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 성남시에서 올패스(ALL-Pass) 사업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제 우리 청소년·청년 문화, 청소년청년재단이 청년들의 대상 사업도 되니까, 이 올패스 사업이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3년째 저조합니다. 그런데 홍보는 할 만큼 했어요. 내 여태 그 어떤 정책도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한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도 아직 안 되는 매년 그런 사항인 건데, 이제 우리 청년재단도 함께 됐고 각 유스센터에도 이런 사항들을 좀 공유해서, 이게 지금 성남시 청년청소년과에 한계된 이런 사업이 아니고 성남시 청년·청소년에 대한 모든 정책은 우리 재단에서 가장 큰 기능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우리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게 기대 좀 해 봅시다. 그 올패스 사업도 좀 이왕 한 거 많은 청년들이 유익하게 사용하면 좋은데 지금 형편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하고, 우리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이 있어요. 이게 올 초에 100명 대상으로 했던 건데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가. 절반도 아직 모집이 안 됐어요. 아니, 운전면허증 따면 50만 원을 시에서 준다는데도 47명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함께 공유해서 청년들과 함께, 18세 이상이면 된다고 하니 공유해서 시 사업하고 연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좋은 거 지적해서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권위원

우리 양경석 대표이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아이디에이션 4.0 창업 거기 방문하시느라고, 현장에 제가 같이 가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힘들었어요?

웃음

김장권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오전에 보고회가 있었어요,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다 더 추가하자면 지금 여기 우리 청년들이 특히 선진국인 미국에 가서 그런 IT, AI, XR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5명이 같이 동행했지만, 같이 가면서 이 학생들이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했지만 그래도 가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하고 그 매니저들하고 상담하고 너무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그쪽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세계적인 경제 전쟁인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기술, IT 분야, AI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에서 중국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이 기술을 중국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요. 또한 우리 성남시에서 이번에 아이디에이션 4.0에 전국에서 최초로 갔나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직접 체험을 하고, 가서 보니까 구글이나 hp, 애플 이 안에 방문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우리가 21명이 갔지만 10명씩밖에, 예약에 의해서 신분 확인하고 그 구역만 투어를 했잖아요. 그렇죠? 매니저가 안내하고 매니저하고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보안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갈 수도 없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 횟수를 좀 늘려서 우리 성남시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 청소년사업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청년들이 많이 체험을 하고 해야만이 이게 발전이 있지 우리나라 안에서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셨고,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김장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청년 창업 사업을 하고 있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김장권위원

청년 창업 그 성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들이 와디즈라는 크라우드펀딩 회사하고 협약해 가지고 미래 청년 창업가들하고 펀딩 조성하면서 몇 개월째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50개 팀을 선발했는데 성과물이 지금 펀딩돼 가지고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내용을 보면 거의 품목이 50여 개 품목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SNS 통해 가지고. 각 품목별로 선호도가 높은 것은 몇천만 원씩 펀딩이 조성된 것 있고 그러고 있어요. 거기서 어느 정도 펀딩이 조성되고 마케팅 부분도 우리가 와디즈라는 회사에서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현재 창업, 지금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창업은 아니고 창업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

김장권위원

지금 이미 창업을 한,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아직까지,

김장권위원

아무도 없습니까?

사업부에서는 이 사업이 성과로는 바로 안 나타나잖아요, 미래이기 때문에. 10년 후에 이게 나타날지 20년 후에 나타날지 이런 부분인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 대표이사님하고 내가 직접 다녀와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추가로 아이디에이션 4.0 관계는, 우리 김장권 위원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얘네들 이번에 갔다 와서 성과 공유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자기 인생에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창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됐다고 하는 것이 다 공통적인 얘기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번에 15명을 이제 참여했는데 한 5명을 또 증가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는 내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중원유스센터 센터장님 잠깐.

서은경위원장

센터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중원유스센터 노승림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44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 보면 아까 뭐 당직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중간쯤에. 대행수수료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어요. 비용은 4만 2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 무인경비시스템이 뭘 갖춘 거예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뭘 한 거예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아, 세콤(SECOM)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세콤에?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히 시설이 는 것도 아닌 거고.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저희가 4차산업 진로체험관에 12월에 개관을 한 걸로, 제가 오기 전이어서, 12월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세콤 장비가 갖춰지지 않아서 이번에 추가 설치하는 거 내용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내용이에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그쪽에 고가의 장비가 많다 보니까 추가로 저희가.

광림

안광림위원

원래 그전의 시설은 그게 뭐였죠, 거기가?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거기가 강의실이 있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강의실에는 센서가 없었나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강의실에 센서가 없었나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보통 세콤은 강의실에 개별로 설치는 하지 않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없던 거예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상하수도 요금이 있어요. 2025년 1월 1일 단가 인상이 16.88% 됐다고 했는데 이게 맞아요? 상하수도 요금은 시에서 결정하는데 1년 만에 16.88% 인상된 게 맞아요? 확인해 보시고,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이거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사용량이 증가된 거는 ‘신나는 야외물놀이장’ 개장에 대한 요금이잖아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랬고. 그다음에 45페이지 보시면 ‘종합심리검사 수요 감소’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수요가 감소된 거예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저희가 분당구 지역에 비해서 종합 심리검사가 상대적으로 신청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 대신 학교로 나가는 집단상담은 저희가 좀 중원에서 많이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올해, 저희가 종합 심리검사 이게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접수가 좀 미비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홍보 부족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할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홍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언제부터 사업한 거죠, 이 사업이?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저희가 상담실은 계속 오래전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종합 심리검사를 언제부터 했냐고요. 상담실 운영 오래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종합 심리검사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그거는 정확히 연도나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연도별 인원이랑 금액이랑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 보세요. 목공수업 ‘내멋대로목공반’, 이게 지금 창의목공수업으로 학교 연계하는 거잖아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학교 연계 사업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30개 학교, 30개 해야 되는데 2개 학교가 취소됐어요. 취소 이유가 뭐예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취소 이유가 아마 밖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학교 부담인 듯도 한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아마”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자리에서.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취소 사유는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이거는 저희 본부에서 주관하는, 미래교육실에서 주관하는 목공 학교 연계 사업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취소할 일이 없을 텐데, 이거 교육청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교육청에서 원해서 우리,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아, 취소 사유가요. ‘대일초등학교 6학년 2개 반 버스 이동 관련 이유로 일방적인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버스 이동은 우리 지금 버스 운행하고 있잖아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저희는 셔틀버스고요. 회원들에 대한 셔틀, 회원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나올 때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대절을 해서 나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단순히 그 이유만일까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그래서 대일초등학교하고 위례푸른초에서 버스 이동 관련 이유로 취소한 내용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대일초 6학년이 2개 학급 아니에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대일초등학교 6학년 2개 반.

광림

안광림위원

2개 반. 그리고 위례는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거 창의목공수업 안 하고 걔네는 대체수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겠죠, 그러면?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학교에서 어떤 수업으로 대체했는지는,

광림

안광림위원

했는지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지만 그런 이유로 했다?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건 교육청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야겠네요. 단순히 그런 이유로 계속 캔슬이 된다면 우리 성남시가 이 예산을 굳이 계속 수립할 필요는 없잖아요, 단순하게 버스 운영비 문제라면. 이건 교육청이랑 한번 과를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이게.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는데. 그다음에 47페이지 맨 밑에 보면 2025 자매도시 교류 활동이 있어요. 이거 지금 올해 어디어디 했어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올해 오는 것과 가는 것을 같이 했고요. 오는 것은 아산에서 청소년들이 방문을 했고요. 갈 때는 저희가 창원하고 아산을 두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울릉도는 안 했어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울릉도는 안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울릉도는 은행에서,

광림

안광림위원

은행에서 해서?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은행유스센터에서.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창원하고 아산만 담당하고 있고?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각 유스센터별로 다 자매도시가 아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24년하고 2025년 이거 운영했던 자료 좀 주세요, 어디를 갔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센터장님 들어가십시오.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다음은 서현유스센터 센터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서은경위원장

센터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영숙

정영숙서현유스센터장

서현유스센터 센터장 정영숙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 예산에 54페이지 보실래요? 54페이지요. 보셨나요?

영숙

정영숙서현유스센터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댕냥이랑 회복챌린지’ 여기 보면 상반기 집단 모집의 어려움이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환경에너지 과학교실’ 보시면, 55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학교 수요 감소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진로체험 ‘코(CO)·끼·리’ 이것도 학생 수 감소 내용이 있고. 여기 보니까 여기 서현유스센터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했나요?

영숙

정영숙서현유스센터장

작년 대비해서 학급 수를 정했었고요. 그다음 댕냥이랑 회복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 사업인데 강아지와 함께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인데 무려 8회를 진행을 해야 되고 1회당 2만 원의 참가비가 있어서 총 16만 원의 참가비를 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서 일반 청소년들을 모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영숙

정영숙서현유스센터장

그리고 ICT 융합 나노교실은 작년에 비해서 학급 수가, 신청 학급 수가 좀 줄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미래교육으로 반영해서 오히려 더 높게 50학급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잠깐만요, 센터장님. 그래서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댕냥이랑 회복챌린지 같은 경우는 기정액이 600만 원인데 삭감이 400만 원이에요.

영숙

정영숙서현유스센터장

예, 네 집단을 할 예정이었는데 두 집단으로 줄여서 축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금액이 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을 못 했냐고요. 왜냐하면 이거 거의 사업 안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영숙

정영숙서현유스센터장

신규 사업이어서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까지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대표이사님, 이런 사업성 신규 사업 할 때 신중히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수립해 놓고 사업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그렇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 처음에 잡을 때 최초 계획부터 좀 잘 잡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 좀 하나. 이거 댕냥이랑 회복챌린지 최초 모집 공고 나갔던 거 그다음에 몇 명 됐을 거 아니에요, 모집이. 그 현황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결과 매긴 거, 이거 시민 만족도 조사한 것도 있나요?

영숙

정영숙서현유스센터장

아니요,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신규 사업이면 만족도 조사를 해 봐야 돼요, 꼭.

영숙

정영숙서현유스센터장

이 신규 사업은 저희 유스센터만이 하는 게 아니라 재단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신규 사업을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서현유스센터만 봐서 그러는데 본부장님, 뭔지 아시겠죠?

신규 사업들은 꼭 그런 거를 밟아야 다음번에 또 발전이 있는 거예요.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사무 업무 청취 35페이지에 청년참여단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따로 나중에 한번 여쭤보고요. 저희가 보면 청년청소년과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가 있고요. 재단에서는 청년참여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단체, 함께 활동하시는 이 협의체들이 같은 공통에 대한 분모가 있을 거라고 좀 보는데 실제적으로 청년참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보완돼야 되는 점들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보면 안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보면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참여단이 하는 일의 역할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했을 때 같이 통합해서 활동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무조건 없애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 현재 보면 정책 의제 논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협의체가 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안건은 다를 수 있으나 활동 영역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는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같이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좀 더 내도 괜찮을 텐데 분리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냐를 이제 재단과 청년청소년과가 같이 함께 논의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같이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우선은,

그리고 40페이지에 ‘성남 하이버스’ 이거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였죠?

보면 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만족도가 높아요. 이 조사 결과에 의해서 만족도는 높겠지만 그래도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인데 보완해야 되는 점들을 우리 직원분들은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자체 평가는 좀 하세요?

그러면 자체 평가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평가 자료들은 같이 위원님들과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유스센터, 중원유스센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56페이지 아까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통(通)고구마축제’. 지금 현재는 고교총동문회 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고등학교를 우선선발 해서 우선 아이들에게 우선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고교총동문 안에 들어오지 않은 학교, 고등학교에서 이 축제를 참여하고 싶어 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인원 확대가 조금 더 필요하고, 작년에는 1부, 2부로 나눠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다라면 점차 점차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확대가 된다라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더 나누거나 아니면 요일을 1박 2일을 하거나 좀 다양성을 가지고 고3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작은 고교총동문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듣고는 있는데요. 올해는 우선은 예산안의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성남에 있는 고등학교 고3 아이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싶다라면 참여의 기회를 조금 더 확대를 해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예산 편성이 아마 정해져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대상 확대와 더불어서 예산 확보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지도 좀 더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57페이지 보니까 4차산업 진로체험관의 예산 집행액이 적습니다. 이게 혹시 기준이 7월이어서 그런가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7월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9월에서 11월에 프로그램들이 좀 몰려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9월에 주말마다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청소년들도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시기가 다 7월 기준이어서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시설 개선 26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죠?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시설 개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시 과하고 회의를 했고요. 저희 재단하고 시 과의 시설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과장님하고 그때 회의를 했을 때 일단 시 예산으로 올리는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됐고요.

윤혜선위원

언제 올립니까? 시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중원유스센터,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본예산, 본예산으로.

윤혜선위원

본예산에 확정하신 겁니까?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확정은, 저희가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윤혜선위원

아직 확정은 모르고,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본예산안이 올라와야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윤혜선위원

최대한 본예산안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과와 담당 부서와 얘기하셔서요. 흔들리지 않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센터의 이용을 하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도이기는 하지만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한 거니까 빨리 최대한 확보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강조하신 부분 시하고 과하고 회의할 때 분명히 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윤혜선위원

잘 좀 부탁드릴게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상 저는 따로, 추가로 지금 그냥 이어서 해도 될까요?

서은경위원장

추가 하세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다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으니까, 추가.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정자유스센터 센터장님. 잠깐 그냥, 불편하시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거 예산,

서은경위원장

나오세요, 센터장님.

윤혜선위원

너무 뒤에서 나오셔서. 이거는 그냥 하나만, 문구 하나만 확인 좀 하려고 했던 거라. 저희 세입 예산안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안 9페이지. 문구 이게 맞는 건가, 아니면 사업명인가 해서. 9페이지 정자유스센터 안에 세입 예산안이에요. 첫 번째, ‘갑자기 분위기 4차산업혁명’ 이거는 뭐예요?

경주

이경주정자유스센터장

단위 사업 명칭입니다.

윤혜선위원

단위 사업 명칭이 ‘갑자기 분위기’라는 사업명이에요?

경주

이경주정자유스센터장

예.

윤혜선위원

제가 정자유스센터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업명들이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뒤에 있을까 해서 또 검토해 봤더니 이거는 세입이더라고요. 이 사업은 뭐예요?

경주

이경주정자유스센터장

저희가 맞춤법에는 딱 맞는 단어는, 문장은 아닌데 이제 4차산업혁명이 갑자기 저희에게 현실로 다가왔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면서 사업 명칭을 만든 사업이고요. 여러 해째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저희가 매달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달달 메이커’라는 활동과 그리고 메이커 활동들을 학교에 나가서 하고 또는 동아리 활동으로 하고 그리고 방학에는 좀 이런 활동들에 대한 경험이 충분치 않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수월성을 가지고 쉽게 해 볼 수 있는 그런 특강들을 준비하는 그런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청소년 및 청년이 대상인데요. 참가비가 좀 높네요, 생각보다?

경주

이경주정자유스센터장

그러니까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다양하게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저희가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서 참가비가 다소,

윤혜선위원

참가비가 140인데 인원,

경주

이경주정자유스센터장

이거는 저희가 이거에 대한 그 부분은 좀 더 자료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경주

이경주정자유스센터장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마다 사업비가 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 없어서 참가비 자체를 좀 평균적으로 잡아서,

윤혜선위원

그냥 통합적으로 평균 잡아서, 인원이 1000명인데.

경주

이경주정자유스센터장

예, 기재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이경주정자유스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야탑유스센터 센터장님.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영

이재영야탑유스센터장

야탑유스센터 센터장 이재영입니다.

윤혜선위원

행정사무 보면 94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7월이어서 그런지 93, 94 전체적인 예산 집행액이 조금 낮더라고요. 하반기에 추진되는 계획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집행이,

재영

이재영야탑유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업들을 개시를 하면 3월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3, 4, 5, 6, 7개월의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93페이지 취·창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연 2회를 예상을 했었는데 8월, 9월 해서 다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요. ‘청년 성장지원 『이룸』’이라는 프로그램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서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성장지원 이룸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팀들이 이미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집행액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혜선위원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워낙에 저희가 재단이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청년이 거의 집중적으로 다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정말로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하는 데에는 좀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한눈에 저희가 또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 잘될 수 있게끔 체크를 해 주시고요. 하나 조금 부탁 좀 하려고, 95페이지 좋은 정책제안 대회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신규는 아니겠죠?

재영

이재영야탑유스센터장

예, 올해 15회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올해는 청소년에 청년들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강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정책 제안 대회를 통해서 나왔던 이런 정책이 실제적으로 저희 성남시에 반영됐던 사례들이 좀 있나요?

재영

이재영야탑유스센터장

안타깝게도 아직 실제 구현이 된 사업은 있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만한 그런 제안들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저희들 안에 있는 참여 기구라든지, 청소년의회나 참여 기구들을 통해서도 제안이 되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적용된 것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실제 정책화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정책 제안 대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역할이 더 필요할까에 대해서도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11월 29일이 저희가 정례회 기간이기는 한데요, 토요일이에요. 저희가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같이 이 대회를 좀 볼 수 있다라면 같이 또 초청을 해 주셔도 더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혹여라도 의원님들이 참석이, 정례회 기간이라서 참석이 어려우면 이 대회에 나왔던 제안들을 조금 같이 함께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2021년도부터 그러면 정책 제안 대회에 나왔던, 본선 대회겠죠. 나왔던 제안들이 있을 거예요, 정책 제안들. 그 제안들 리스트와 간략한 설명을 정리해서 연도별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야탑유스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시고요. 은행유스센터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범중

김범중은행유스센터장

은행유스센터장 김범중입니다.

윤혜선위원

예산안 12페이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예산안 12페이지 보니까 ‘자매결연도시 교류활동’이라고 해서 추경으로 올리셨죠?

범중

김범중은행유스센터장

(기침)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범중

김범중은행유스센터장

예.

웃음

윤혜선위원

지금 저희가 올해 독도청소년의용수비대?

범중

김범중은행유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올해 진행을 했죠?

범중

김범중은행유스센터장

작년 같은 경우는 수정수련관에서, 수정유스센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수정유스센터가 임시 수련관이다 보니까 수련활동 신고제 문제가 좀 있어서 올해부터 저희 은행유스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됐고, 광복 80주년과 맞닿아서 저희가 명칭 자체를 ‘제1기 독도청소년의용수비대’라는 명칭으로 했고 이 의용수비대는 내년도 계속 2기, 3기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의용수비대를 다녀왔는데 이 수비대와는 다른 활동으로 해서 추경을 올리신 거예요?

범중

김범중은행유스센터장

저희가 이거는 시에서 별도로 수탁 사업으로 4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제 3회 추경에 그 내용을 지금 탑재를 하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먼저 활동을 하셨고 예산 추경에만 올라오신 거고요?

범중

김범중은행유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의용수비대에 다녀오신 이후에 잔액이 있으신 것 같은데.

범중

김범중은행유스센터장

예, 저희가 일단은 사전 답사와 본활동은 완료를 했고요. 사후 활동으로 성남시 청소년·청년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우리 영토라는 거를 널리 알리기 위한 그 사후 활동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번만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계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아 갖고 성남시 승인을 통해 갖고 사후 활동을 두 번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첫 번째 사업 활동은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 청청 페스티벌에서 독도 홍보 활동을 진행을 하고, 10월 25일로 예정돼 있는 은행골 축제에서 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홍보 활동을 진행을 하다 보면 다 소진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실제적인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액에 잔액이 생긴 거잖아요.

범중

김범중은행유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잔액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 담당 부서에서만 허락을 하면 용도변경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범중

김범중은행유스센터장

다른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독도,

윤혜선위원

이 수비대 안에?

범중

김범중은행유스센터장

예, 그거에 맞게끔. 저희 같은 경우는 사후 활동을 더 늘리겠다라는 부분으로 예산 변경 승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승인이 됐어요?

범중

김범중은행유스센터장

예, 승인됐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의용수비대 계획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사후 활동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되면 정리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범중

김범중은행유스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안 계신가? 예, 김선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어쩌면 별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재단에서 저희가 9월 달에 회기라는 거는 언제, 저희가 회기 날짜가 변하지는 않았죠, 당초 계획에서. 당초부터 알고 계셨죠, 9월 달에 회기라는 걸?

우리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어요? 행정사무.

그래서. 아니, 모든 향후 추진 계획이 지금 8월부터 돼 있어서.

저희가 9월 중순 지나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다 향후가 8월이라서. 이 자료를 저희가 회기 날짜가 고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자료를 만들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신뢰가 무너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해는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자료만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설명서 요약서 10페이지던데 ‘초중고저출생인식개선인구교육’이 이게 수탁 사업인 것 같은데 8397만 원 들어왔거든요.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어디로부터 수탁받은 거고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되시는 뒤에 팀장님 나와서 해 주셔도 됩니다. 실장님 나오십시오.

그러면 근거 법에 의해서 법정 교육인가요? 꼭 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초등학교는 몇 학년 아이들이 대상인가요?

실장님, 수탁을 시행하면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많은 교육을 받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덜하다고 했는데, 이 저출생 인식 개선 인구 교육을 하기에 적정한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요?

그렇군요. 저는 조금 교육이 인식을 개선시키는 교육이니까 마이너스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목적과 얼마나 부합하느냐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하는 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생 인식을 바꿔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인식 교육과 목적이 바로 인구 증가로 연결돼야 된다는 그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교육이라는 게 적기에, 적소에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이었고요. 저는 요즘 어떤 거에 관심이 많냐면 스마트 프리 운동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회에서 학교에서 수업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법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물론 요즘은 AI 시대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충분히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집에서도 있고요. 그렇지만 학교 내에서 수업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인간관계도 소원을 넘어서 매우 위기의 단계까지 갈 수 있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런 교육도 애들한테는 참 필요하다, 초등학교 아이들, 초중고 아이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수탁 교육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나 하고 봤더니 지금 일단은 요약한 거기 때문에, 이게 들어와 있어서 생각을 했고요. 혹시 제가 얘기하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그런 경계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게임 폐인도 그렇고. 그런 교육도 우리 재단에서는 하고 있지요?

예. 제가 조만간에 매우 뛰어난, 서울대 의대를 학원 없이 갔다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공부했다는 그 학생을 좀 만나려고 섭외 중에 있거든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얼마 전에 대학 진학 박람회 우리시에서 시청에서 했잖아요.

작년에는 판교에서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교통 같은 게 좀 불편해서 성남시에서 했는데, 어땠나요? 이렇게 멘토 룸 같은 거 구성하고 하는 게 성남시의 구조하고 크게 불편함은 없었나요?

그랬군요. 작년에 글로벌융합센터 할 때는 가서 봤었는데 올해는 제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볼 수가 없어 가지고 부스가 어떻게 어느 위치에 구성이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럼 별문제 없어서 내년에도 시청에서 해도 되겠네요?

그렇군요. 고생하셨습니다. 만족도가 97%, 일대일 진학 컨설팅은 100%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에이션 4.0 관련돼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번에 동행했던 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피드백을 주셨고 하셔서 내년에도 이제 확장이 될 텐데, 저는 물론 우리 한국과 미국이라는 나라의 사이즈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AI 관련돼서 아직 많이 뒤처져 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또 내부 기업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내부 깊숙이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간단한 건물 같은 것만 봐도 우리 청년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된다고 보여서 내년에도 그 사업이 진행될 텐데 저는 내년을 위해서 올해는 조금 더 미리부터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준비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외국에 가는 부분도 포함하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모집을 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을 텐데 그 과정에 우리 성남의 자산들이, 자원들이 참 많아요. 카이스트 AI 영재 그러니까 교육센터도 정자동에 있지요, 성대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런 곳하고 우리 재단이 MOU를 맺어서 이 아이디에이션 프로그램이 그런 곳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에 가서 이런 데에서 더 큰 꿈을 펼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실화는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제가 운이 좋게 작년에,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카이스트를 방문해서 로봇 개발하는 교수님이 이끄는 연구소를 가 봤거든요. 가서 직접 보니까 와,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작업들,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것들을 친구들, 청년들에게 보여준다면 엄청난 동기의 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서은경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수정유스센터 프로그램이던데요. 센터장님, 이관희 센터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수정유스센터 이관희입니다.

서은경위원장

반갑습니다. 제가 그때 업무보고 받기로는 중원유스센터에서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몇 개만 나오다 보니까 수정에서 이게 나와서 여쭤보는데요. ‘을지대학교 연계 주요 교과 1:1 멘토링 지원’ 사업 그다음에 ‘수학 및 영어 등 교과 학습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냥 을지대 학생하고 멘토를 받기 원하는,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지역 청소년들하고.

서은경위원장

지역 청소년들하고 연계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지요?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이게 저희가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중에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의 명암이 있습니다. 멘토링 사업이 두 분 다, 두 사람 다가, 멘토와 멘티가 다 만족을 동시에 100%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오프에서 진행되는 한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중원에다가 일단은 이렇게 대상자를 모집하고 강사를 뽑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을지대학교 학생들을 뽑게 되는 거죠?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청년들이, 아니, 여기에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습을 원하는 친구들이 가리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처음에는 일정 기간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게 매칭이 잘, 시간을 맞추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 지금 디지털 교육, AI 학습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저는 성남시도 이제 곧 그걸 도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은 아직 그거를 도입을 못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주문을 한번 올해 해 보고, 일정 부분은 지금과 같은 식으로 하고 또 일정 부분은 AI 디지털 튜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법으로 좀 전환해 보는 거를 제안드렸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런 쪽의 검토가 되고 있을까요?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올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준비는 한번 해 보고 저희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기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내년에 수정유스센터는 개관이 지금 중점적으로 몰려 있고 준공이 5월 20일 그다음에 행정 검사 후 사용승인 이런 기간들이 있고 인테리어 공사가 또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쪽의 사업에 매진하기는 여건은 좀 쉽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아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뒤에 계신 유스센터 각 센터장님들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로 수학이나 영어나 아무튼 교과 학습 지원을 하고 있는 센터가 있다면 한 반반으로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저희가 좀 뒤처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혼자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학습 효과가 더 나오긴 하겠지만 시류가 그러니 그것을 시도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지나면 늦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수정유스센터는 센터 개관이라든지 준비 사항 때문에 새롭게 도전하는 게 좀 여의치 않다면 다른 유스센터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요구자료가 있으면 위원님 혹시 주실 수 있으신지?

서은경위원장

예.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통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예.

서은경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임낙선 센터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낙선

임낙선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낙선 센터장입니다.

서은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1388청소년지원단 그때 구성한 게 언제였었지요?

낙선

임낙선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작년 11월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작년 11월이었나요?

낙선

임낙선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서은경위원장

그때 가서 그 지원단에 참여하시는, 성남시 각계의 참여하시는 자원들을 보면서 기대가 상당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11월에 성과보고회가 있네요?

낙선

임낙선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날짜가 맞으면 정말 참여해 보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 많은 자원들이, 중복된 자원들이긴 하지만 그 많은 자원들이 우리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어떤 역할을 실제적으로 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11월 돼야지만 나오겠네요?

낙선

임낙선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결과는 나오는데요. 여기 추진 상황에 보시는 바처럼 저희가 현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3개 지원단이기 때문에 조직이 너무 커서 저희가 각 4개의 하부 지원단으로 구성을 해서요, 각 하부 지원단별 단장과 부단장을 뽑았고요. 또 그래서 그 임원단으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저희가 의논하는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 ‘간접수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장학금이라든지 물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현재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제가 1388청소년지원단에서 장학금을 준다거나 이러는 거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래도 성남에서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 경제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는 게 가장 쉬운데, 지금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조직이 방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힘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실질적으로 위기 청소년 발굴이라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이 조직이 적합한가. 오히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여러 뭐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 위기 청소년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는 자원들을 통해서 발굴을 하는 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발굴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다음에 동에서도 또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또 이런 단위를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할 때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너무 버거운 일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센터장님께서 이런 조직을 잘, 하부 지원단을 만들고 통제하셔서 목적하는 일들 잘 이루어내길 당부를 드립니다.

낙선

임낙선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목적하는 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성과보고 대회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오늘 저희가 업무 청취를 하지만 참 뭘 많이 만들어요. 무슨 무슨 모니터, 무슨……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양질의 것들이 나오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버거운 일만 더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 그런 조직 관리하느라고 힘을 다 쏟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 보면서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이런 게 성과가 되기는 참 쉽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성과, 뭘 만들고 인원을 몇 명 모으고. 그런데 그게 성과가 돼서는 안 되는 거라서 제가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지금 업무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 서은경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 의견에 제가 연결해서. 대표님, 우리 본부장님, 우리 청소년재단의 대표 정책이 뭡니까, 우리? 그러니까 청년은 빼고, 그동안 20년 동안 청소년재단이었으니까 청소년에 관련된 대표 정책. 우리 청소년재단이 20년 동안 이것만큼은 우리 성남 청년들한테 변함없이 하는 정책.

아니, 그러니까. 추구는 앞으로 새롭게 재단이 형성됐을 때 추구하는 방향이 서는 거고, 제가 묻는 거는 20년 동안 청소년재단에서 여기 십몇 년, 20년 가까이 된 직원들도 계실 거고 우리 그동안 해 오던 업무 중에서 6개의 유스센터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을 대표하는 정책’ 이러면, 제가 이렇게 물으면 하나 정도는 나와야죠. 참 아쉬워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사업본부에서도 그렇지만 각 유스센터에서도 좋은 정책들이 있어요. 있으면, 물론 그 센터의 지역 청소년이나 그 지역에 맞는 현실에 따라서 사업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상은 청소년이라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청소년재단이 20년 동안 해 온 대표적인 우리 청소년 정책, 청소년을 위한 이런 기본적인 것은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본부에서 항상 놓치는 것은 우리 6개 센터하고 또 양지마을도 있죠? 다 합하면 우리 기관이 9개 정도가 돼요. 그 기관을 공동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중심적인 대표적인 역할을 우리 재단에서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어떻게 재단을 대표하는 청소년 정책 하나 없고 예를 들어서 중원이나 야탑센터에서 ‘이거는 정말 좋은 정책이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러면 다른 센터도 그 정책을 받아들여서, 어차피 사는 동네만 다르지 대상은 청소년들이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누누이, 우리 대표님만 처음 듣는 것 같고 나머지 직원들은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 어쩜 이렇게 변한 게 없는지. 내년 사업을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참조하시라고 제가 감사 때 얘기 안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올해 행정사무처리상황에 관련된 사업이면, 물론 이거 작년의 수감자료이기는 하나 중복된 게 몇 개 안 된다. 작년에 9개 유스센터에서 그리고 우리 사업본부에서, 경영본부에서 하던 이 모든 사업들이 해마다 바뀐다. 그러니까 행사 내용이 바뀐 건지 이름만 바뀐 건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작년 거 수감자료를 보면서 올해 행정사무처리상황 이 자료를 보면서 연계되거나 기억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나 행사를 이게 잘했다, 못 했다 이러기 전에 적어도 20년 동안 청소년재단을 이끌어 오신 분들이 그래도 성남 아이들, 성남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딱 내놓을 수 있는 청소년 정책 하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관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돌아가면서 오늘은 야탑이고 내일은 정자, 이 근무지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차피 청소년 정책을 계속해 오던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대표 정책 하나 없이, 그리고 좋은 정책 있으면 저희가 한 유스센터에서 일고여덟 가지 사업들을 하면 그중의 하나 정도는 공통으로 하시는 게 있어야죠. 그걸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도 역시, 작년 거랑 비교해 봤어요. 같은 지속된 사업들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럼 내년에는 또 다른 사업을 또 하면 예산 낭비고 인력 낭비고 본인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년 사업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올렸겠지만 사업 내용은 좀 변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각 관장님들하고 본부장님 간담회 거쳐서 다 함께 논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고생하셨습니다. 한 분이 더 오셔야 되겠네요. 어느 분이 이름을 짓는지 갑분싸, 갑분싸는 ‘갑자기 분위기 싸’인데 갑자기, 뭐였어요? ‘분위기 4차산업’인가요? 저는 ‘해찬양짓말’이 이렇게 예쁘네요. ‘햇살 가득 찬 양지마을’ 이런 건가요, 햇살 가득한? 그런 네이밍을 전문가가 지은 것처럼 아주 멋지게 짓는 우리 청소년청년재단에 기대가 큽니다. 그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신 관계로 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분위기 4차산업」하는 관계직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09분 회의중지

20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0시 12분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1

교육문화체육국 주요업무보고-참조12

서은경위원장

교육문화체육국은 어제 우리 조례 심의를 하면서 총괄에서 좀 질의가 있었고 하시니까 중복되는 질의를 좀 빼시고 그리고 총괄 질의, 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저만 그러면, 이게 지금 그냥 자료 요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문화체육이어서 문화 쪽이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물빛공원 개관식 했잖아요. 제가 무척 기뻤습니다. 기쁜 거 하나는 거기를 원래 구상하고 있는, 지금 한 것처럼. 원래 거기가 안전 등급이 B등급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서은경위원장

그래서 이게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구조물을 살려서 재생 공간으로 만들면서 그런 문화예술, 성남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은수미 시장님께서 그곳을 그렇게 만들고자 했었어요. 음악홀 뭐 이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주민들께서 그곳을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도 있으셨습니다. 분당 남부권에는 오랫동안 우리 청소년 시설 같은 게 없어요. 정자청소년수련관은 너무 멀기도 하고 공간도 좁아서 그런 공간이 구미동 주민들은 없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요구하셨었고 또 체육시설도 요구하셨었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제 기억으로 주민 공청회를 한 다섯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에 반영을 해서 완전 철거가 안 되는 상황 그것도 감안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감안해서 그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신상진 시장님 들어서면서 그게 다시 재검토가 되었고 이번에 물빛정원이라고 탄생을 했습니다. 제가 그 공간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이번에 신상진 시장님도 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도 많이 다녀보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은수미 시장님도 재생 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을 많이 해외로 보냈었습니다. 저도 그런 쪽에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해외를 나갈 일이 있으면 그런 공간을 많이 봐 왔고 그런데, 해외보다도 국내에 굉장히 멋진 공간이 있더라고요. 상암동에 가면 상암월드컵경기장 바로 뒤에 있는데 거기 상암 ‘문화비축기지’라고 지었어요. 비축기지가 뭐냐면 거기가 오일 비축, 석유 비축기지였어요. 5개 탱크로 되어 있었는데 월드컵 때 거기, 월드컵 2022년 경기를 앞두고 기름을 비워야 됐고 사실 거기는 한 달 동안 서울시민이 쓸 수 있는 기름을 보관하는 비축기지로 만든 거였는데, 그러고 2002년 이후로 계속 비어 있는 상태로 뒀었다가 2013년에 시민 공모를 통해서 2017년 재탄생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제가 매해 거기서 열리는 세계적인 무용가들이 와서 무용가, 음악가들이 와서 컬래버로 공연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연한 기회에 가게 됐고 그게 너무 좋아서 매해 가서 보는데 그 건물이 주는 독창성에, 이거는 그냥 새로 지은 건물에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공간이 주는 영감에 매료되어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더 독특하잖아요. 오일탱크라는 것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공간이지만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더더욱 독특한 공간이어서 그렇게 만들어낸다면 우리 성남이 문화예술의 중심인 도시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 준 그다음에 빠르게 진행을 한 시장님께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한편 안타까운 건 국장님 보셨겠지만 그 건물이 너무 개성이 없어요. 그런 베이스를 놓고 건물을 너무 고민 없이 지었어요. 제가 개관식에 가서 보면서 안으로 들어가면 홀이 햇볕이 들어온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햇볕을 이용하는 건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외관에서 주는 그 건물이 너무 고민 없이, 이 좋은 공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또 시장님께서 멕시코의 어느 건축가한테 보여줬더니 굉장히 좋았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짜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건물을 전체 마스터플랜을 놓고 1차, 2차, 3차, 4차,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지어져야 되는데 우리 지금 물빛정원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거기만 툭 하나. 그리고 나머지 공간을, 또 나머지 공간은 공간대로 보셔서 알겠지만 주차장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그림이 안 그려져 있고. 그래서 한편 좀 마음이 그날 보면서 이 좋은 공간을, 일단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애정이 좀 있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빠른 시간 내에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건물이. 그날 보니까 6개월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 입찰이며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싶어서요. 관련된 자료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입찰이 되었는지.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말씀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은 공공개발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인계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 뮤직홀에 대해서 인수인계는 못 받았고, 하자보수 관련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시기라 저희들이 공공개발추진단에서 아직까지 인수인계는 못 받은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인 건축 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오픈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거기가 지금 공연을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지금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개관하고, 9월 5일 날 개관을 하고 지금 7일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일단은 스물아홉 번 정도 실내악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까지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공연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시에 공연이 있었고요.

서은경위원장

인수를 아직, 업무 그거를 인계받지 않았는데,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얘기했던 게 건물에 대한 인수인계고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공공개발추진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교육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로 넘어오는 부분은 지금 인수인계 중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은경위원장

김선임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저랑 이야기하면서 있어서 아마 그 요청을 하는 게 있을 테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저는 그 공사 관련된 것이 공공개발,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추진단.

서은경위원장

추진단에 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지 않으셔요, 국장님?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그 부분은 여기 끝나고 가면 내일이라도,

서은경위원장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해당 부서에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웃음

서은경위원장

그거는 좀 부탁드립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서은경위원장

저는 총괄 여기서 이만큼 하고요. 위원님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총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가. 미래교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2분

다음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이종빈입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미래교육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교육정책팀장입니다. 한명희 미래교육팀장입니다. 허지윤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한은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명희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 3회 추경 총괄 예산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95억 9423만 2000원 대비 26억 1502만 4000원이 증액된 722억 9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미래교육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서은경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16쪽에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원사업’ 내용 중에서 16쪽에 향후 추진 계획이 있어요. 아니 예산서 말고요,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에서.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16쪽에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2026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공사 추진을 합니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지난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타당성 용역비를 편성을 해 주셔서 지금 타당성 용역이 진행이 돼서 타당성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번 금번 3회 추경에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26년도 본예산부터 과학고 투자비를 실제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전출을 시켜서 금년도부터 설계와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27년 3월에 과학고등학교 개교를 한다는 거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현재 분당중앙고 건물에서 그대로 과학고 개교를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대로. 그리고 2029년 12월이 돼야 모든 공사나 리모델링이 다 끝난다는 거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공사 기간에 아이들한테는 수업 방해나 이런 게 괜찮을까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일부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학업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그 부분 동선이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감안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이 있어요. 저희 시가 57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 지원하는 이 사항은 저희가 정산을 받아봅니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가 매 학교에 지금 여기에 추진 사항 보면 뭐 방송 장비, 체육시설, 차양 등등 이렇게 지원하고 이 사업에 관련된 걸 저희가 정산을 다 받아요, 학교 측에서?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정산하고 잔액에 대해서 다 반납받고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사업에 대한, 사업 진행에 대한 정산인가요, 아니면 그 사업 진행하고 남은 집행잔액만 들어오는 건가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이기 때문에요. 사업에 대한 전체 내역하고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잔액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은 또한 저희 환경개선사업에 남아 있는 부분 예산하고 합쳐서 하반기에 또 추가로 또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제가 공식적인 자료 요청은 안 하겠는데 추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따로 개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과장님, 추경 예산서 설명자료 4페이지에 이게 제가 뭘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건가요? 이번 3회 추경 증감액이 증가, 26억 증가됐다고 말씀도 하셨고 26억 1500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죠, 과장님?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런데 과학고 설립 관련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2억 7600,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지원사업 이게, 이게 지금 34억 8635만 8000원 아닌가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리고 성남제일초등학교가 10억,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20억. 그러면 토털이 64억이 되는데?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위원장님,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지원 예산액은 지난 2회 추경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학교급식 경비 감액분에 대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 토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한 급식비 친환경 과일 지원 예산은 정산을 해 보면 2억이 감액이 되는 게 됩니다. 기존 급식비 예산 7페이지에서, 7페이지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급식비 감액분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설명자료 7페이지.

서은경위원장

추경 예산 설명자료 7페이지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급식경비 지원액이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부담액에 대한 감액분이 있어서 그 감액 예산을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지원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에서 실제로 2억 1000에 대한 감액이 발생합니다, 총액에서.

서은경위원장

2억 1000에 대해서.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표현은, 표시는 2번은 34억 증액이라고 해 놨지만 이거는 마이너스 2억 1000의 감액이다, 그런 거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렇게 하면 2억 6000이, 26억이 맞나요? 제가 잠깐, 빨리 계산 좀 한번 해 줘 보시겠어요? 그리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다른 부분에 감액 예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주요 사업 예산 증감액이라서 그렇다는 거군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래서 세부 사항으로 하면 26억 증가가 맞다는 얘기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지난번에 친환경 급식 지원사업 2회 추경에서 우리가 저기 하지 않았었던가요? 계속 발생하는 건가요? 2회 추경에서 목을 변경했나, 그 예산을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었나요? 이게 지금 학교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이 급식경비에서 빼고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지원사업 늘리는 게 2회 추경에서 먼저 진행되지 않았었나요? 이번에 처음인가요, 3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장

그때는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었죠? 팀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2회 추경 때 이걸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했었죠?

지윤

허지윤교육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팀장 허지윤입니다. 저희가 친환경 과일 급식 지원사업이 부기상에 무상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경비 지원에 부기상으로 하나가 늘어난 거고요. 저희가 2회 추경 때 급식경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하려고 요청을 했다가 그 감한 것을 다시 철회를 하고 그 금액을 친환경 과일 급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서은경위원장

그대로 전환을 했던 거였죠?

지윤

허지윤교육지원팀장

예, 전환을 하겠다고 해서 감액 요청한 것을 다시 철회했습니다, 2회 추경 때.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2회 추경 때 처리를 안 했다는 건가요?

지윤

허지윤교육지원팀장

저희가 감액 요청을 했다가 다시 철회를 해서,

서은경위원장

감액은 하지 않고.

지윤

허지윤교육지원팀장

감액은 않고 그 금액 그대로인 거고요.

서은경위원장

그대로 그냥, 지금 과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지윤

허지윤교육지원팀장

예, 과일 제공으로 지금 저희가 한 겁니다.

서은경위원장

원래는 감액을 하고 이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사업비로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감액하지 않고 그 금액으로 그냥 학교급식 아이들 과일, 친환경 과일을 제공한 거 아니에요?

지윤

허지윤교육지원팀장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맞죠?

지윤

허지윤교육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장

그럼 이번에는? 이번에는,

지윤

허지윤교육지원팀장

그러니까 그 금액이 지금 저희가,

서은경위원장

이번에는 감액을 하고, 하는 이유는 뭐죠?

지윤

허지윤교육지원팀장

그때 저희가 2회 추경에는 급식경비 지원에서 감하는 것을 감하지 않고, 지금 부기상에는 같은 통계 목이기 때문에요. 그 부기상으로 표현만 밑으로 별도로 뺀 겁니다.

서은경위원장

제가 이해를 잘, 빨리 이해가 안 되네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예산을, 지금 위에서 삭감되는 만큼의 예산을 삭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삭감하지 않는 걸로 해서 저희가 철회를 한 걸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고를 드리면서 친환경 과일을 제공을 하는데 같은 급식비 목에서 지출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고 추후에 예산 정리를 하는 걸로 보고를 드리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이 예산을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서은경위원장

실제 집행은 2회 추경에서 그냥 했던 거고 이 부기상으로 마이너스를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한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급식경비로 세워진 것을 빼고 이 친환경 과일을 세우는 걸로 한다?

지윤

허지윤교육지원팀장

그렇죠.

서은경위원장

원래는 이게 2회에 했어야 되는 건데 2회에 우리가 왜 안 했죠? 왜 삭감을 안 시키고 그대로 줬죠? 그렇게 들어온 거였지 않았어요?

지윤

허지윤교육지원팀장

처음에는 저희가 급식경비에서 인건비 감액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친환경 과일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액을 다시 철회를 하고, 지금 급식경비는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도비하고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과일 사업은 전체 100%가 시비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부기상으로 별도의 부기를 해서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예산 통계 목은 같기 때문에 부기상으로 하나만 더 내려서 3회 추경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기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정리하는 거다, 부기를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지윤

허지윤교육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장

그래서 친환경 급식사업비는 34억이다.

지윤

허지윤교육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왜 이렇게 안 했지? 원래 그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지윤

허지윤교육지원팀장

그때는 예산이 다 정리가 된 상태라서 저희가 부기를 따로 뺄 수가 없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정리가 좀 안 됐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시간이 벌써 9시가 다 되는 것 같네요. 고생이 많으시고요.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세요? 그냥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급식경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50%로 보전하던 걸 100% 다 보전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내년부터는 100%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같은 얘기 아니에요. 왜 자꾸 말을 어렵게 해. 올해 50% 했던 거를 갑자기 올해부터 50% 더 인건비를 경기도에서 부담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웃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 인건비로 편성됐던 34억 몇천이에요? 34억 8000이네. 이 돈을 그냥 삭감하지 않고 같은 목이다 보니까 이거를 친환경 급식비로 부기만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 관련해서는 친환경 과일이 제공이 안 돼요?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대안교육기관은,

현백

최현백위원

급식경비 지원, 대안교육기관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예산은 있어요. 우선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2억 7100, 추경 자료 8페이지네요.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대안교육기관 급식경비 지원’ 기정액 5억 5177만 9000원에서 2억 7140만 2000원을 삭감하고 2억 8037만 7000원 이렇게 새롭게 편성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앞에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경비 보조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아니요.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예산에 대한 변경 사항은 교육청에 등록을 하느냐, 경기도에 등록을 하느냐의 차이에 의거 교육청 지원이냐, 경기도 지원이냐에 따른 변경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과일 지원은 사실 대안교육기관은 친환경 과일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대안교육기관의 급식은 인근 식당에서 급식을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실과 조리원,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친환경 과일을 제공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조리실이나 조리사가 없다고 해서 그게 이유가 돼요? 과일을 제공 안 하는 이유가 돼요, 그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과일을 제공을 하면 세척과 절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별도로 지원되는 그러한 위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처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냥 과장님, 그 급식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어쨌든 경기도 차원에서 교육청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지금 인건비에 대한 보조가 내려오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친환경 과일을 지원을 하는데 대안학교, 어려운 대안학교도 같이 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유가 안 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원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이 감액은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이거는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기도에 등록한 기관은 경기도에서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숫자 변동에 의거 예산 내시가 변경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력이 지금 많이 딸리네요, 지금 사항에. 별도로 와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도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초중고 학생들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됐습니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것도 역시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설명 하러 오실 때 대안을 모색해서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듣고 있는 제가 답답하네요. 인건비, 학교 급식비 이거 친환경 과일 사업, 결론적으로 경기도에서 인건비 항목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남는 여력으로 아이들한테 주는 사업이잖아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성남시가 유일한 것 같아요. 제가 다 확인은 못 해 봤는데, 몇 군데만 물어봤더니 유일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했는데 우리는 이 절약된 예산을 다시 아이들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대안학교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다른 학교들은 이게 인건비 지원을 반납한 예산에 있어서 그걸 다시 주는 거지만 대안학교는 그게 아니라서 못 준다는 거 아니에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 이렇게 반박자 늦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를 주려고 해도 정확한 법적 근거와 예산 항목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또 별도 법령과 별도 조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서로 이해하기 편한데 자꾸 말을 다른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 못 하고, 이 얘기를 해 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아까처럼 답변하시면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 하잖아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제가 좀 놓친 게 있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고요. 좀 설명을 하실 때, 설명하실 때 과장님, 좀 이렇게 생각을 미리 하셔서 위원들이 어떤 질문 할지 미리 다 예측 가능한 것들 아닙니까. 제대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최현백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질의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담당 팀장님 좀 나와 보세요. 담당 팀장님 나와 보세요.

서은경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자, 팀장님, 얘기를 듣고 나가야겠어요.

지윤

허지윤교육지원팀장

예, 교육지원팀장 허지윤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앞서 과장님께 제가 드린 질문 이해하시죠?

지윤

허지윤교육지원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대안학교에도 똑같이 과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또 지금 법과 법률이나 조례에 있어서 지원이 불가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조례 사항, 근거 있어요?

지윤

허지윤교육지원팀장

그러니까 대안교육기관은 학교급식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안교육기관을 저희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은 급식 자체가 총액 단가로 인건비랑 운영비랑 식품비가 다 포함돼서 저희가 산정이 되어 있고요. 일반 학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좋아요. 그러면 과일, 조금 더 급식비 올려서 과일, 친환경 과일 지원 명목으로 해서 급식비 더 올려서 지원할 수 없어요, 그게? 그게 법에 위반되고 조례에 위반됩니까?

지윤

허지윤교육지원팀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좀 검토를,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 조례가 좀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도 해야 되는 거고. 무슨 그게 법이 있고 조례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친환경 과일 지원이 불가하다라고 답변을 해 버리면,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근거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라고, 드리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할게요. 친환경, 대안학교 급식에 친환경 과일 지원할 수 있는, 아니, 지원을 못 하는, 할 수 없는 그런 조례나 법적 근거 있어요? 있어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위원님, 대안교육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대안학교라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죠, 대안교육기관. 있으면 줘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줘 보세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질타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보니 대안교육기관도 있어요, 지금 같은 위아래, 앞뒤 장으로. 그런데 여기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줬으면 어떨까, 그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여튼 그 내용을 가지고요, 근거, 방금 얘기하신 조례 이거. 그리고 그게 정말 존재한다면 방안을 모색해서 이 대안교육 급식경비 지원 내용하고 같이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 대안학교랑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제가 아이 넷을 다 대안교육,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어요. 보내서 졸업을 시켰고, 보내고 있고요. 대안학교 아이들이 내놓은 자식이 아니에요. 교육 학습권을 선택할 때 그런 기관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무슨 법과 조례, 급식경비를 친환경 과일로 지급, 줄 수 있다라는 조례 있습니까? 법 있습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시가 우리 아이들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학생들한테 좋은 친환경 과일을 먹여야 되겠다,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있으니까 좀 화가 나려고 하네요.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우리 입학 축하금입니까?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에서 대안교육을 줄 수 없다고요? 근거가 없다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든지 다 가능하게 하잖아요, 지금. 신상진 시장님 마음만 먹으면 다 하잖아요. 대안교육, 대안학교에 보내는 부모들 다 세금 내고 성남시민이고요, 우리 아이들 다 성남시민입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따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시 예산과에서 제일초등학교에 관련된 개축 예산 비용 때문에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으셨어요? 없으셨나 봅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산과였나? 보고하러 오셨길래 금액들이 큰 건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하시길래 제가 제일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부분과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달라라고 해서 “담당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추경예산에 올라오다 보니까 사전 설명에 이렇게 한 페이지가 들어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더 첨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면 첨부해서 같이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윤혜선위원

예산 보면 저희가 13페이지에도 있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15페이지에도 있고, 과학고 설립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반복되는 내용들은 제외하고. 보니까 저희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네요. 타당성조사 용역이 아니라 사전타당성조사여서 혹시 이거 위원님들이랑 공유는 따로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중간보고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아니요.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자체적으로?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윤혜선위원

왜 자체적으로만 하셨어요? 사전타당성이어서?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저희 자체…….

윤혜선위원

보통 저희가 보고회,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때 예전에 신상진 시장님이 계셨을 때에도, 오셨을 때에도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런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때 같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희 의원님들을 안 부르시더라고요. 어느 보고회도 얘기를 안 하세요. 나중에 홈페이지 가서 사진 보고 알아요, 보고회를 했구나.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번 2차 추경할 때였나? 예결위 때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왜 보고회 때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습니까?’라는 부분이 소통을 해 달라라는 부분이었어요. 과학고에 관련된 정말 관심이 많은 게 저희 행교 위원님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보고회가 있었는데도 몰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타당성조사를 하네요. 타당성조사 의뢰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해서 내년 2월까지, 맞나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이번 달에,

윤혜선위원

7월부터.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용역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7월부터 해서 2월까지 들어가는데 증축 공사 들어가는 게 1월이네요? 다 타당성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계획은 일단 앞전 행정절차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시기는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윤혜선위원

시기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윤혜선위원

수정되는 부분들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랑 조금 더 잦은 소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내용에 보면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헷갈려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대안교육기관과 대안학교가 달라요? 말씀하실 때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칭을 쓰시고 책자나 이런 부분에 ‘대안’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다 대안학교로 쓰는데 다르다라고 보나요, 기준이?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대안학교는 인가를 받은 학교이고요, 대안교육기관은 미인가 기관입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대안교육기관, 미인가를 보시고 그렇게 답변을 주신 거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저희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에 있는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표기를 하신 거고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대안학교는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저희 성남에 대안, 성남에 대안교육기관이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대안교육기관 현황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현재 교육청하고 경기도에 등록된 학교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지금 전체가 16개 중에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게 9개 기관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게 9개.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9개 기관, 예.

윤혜선위원

전국에 16개?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저희 성남시에 16개.

윤혜선위원

성남의 16개 중에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게 9개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6개 중에서 9개의 학교는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데 9개 학교도 예를 들어 급식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구내식당이 있어야 되고 급식 조리사라든가 부분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 9개 기관 중에서도 제가 파악한 거로는 구내식당이 있는 곳이 있고 외부에 나가서 인근 식당에서 급식을 하는 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까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급식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식품위생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리기가 예를 들어 구역이라든가 그런 내부적인 부분이 갖춰져야 저희들이 친환경 급식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윤혜선위원

그러면 대안교육기관은 16개, 성남에. 그리고 대안학교는 하나인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대안학교가 하나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대안학교는 하나.

윤혜선위원

대안학교 하나. 그렇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저희들에 등록된 거.

윤혜선위원

저희 책자에 보면 대안학교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지원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부분에서 명칭부터가 좀 정리가, 정말로 저도 헷갈리고 헷갈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서부터가 시작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시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대안교육기관에도 우리도 같이 함께 우리 성남시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고 성남에 있는 학교라면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저희 초중고 지원되는 사업 예산 목록들, 그냥 세부 항목 다 말고요. 어느 사업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얼마 이렇게, 무상급식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초중고에 대한 지원되는 사업들과 예산, 그리고 대안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예산, 그리고 16개에 대한 대안교육기관에 우리 성남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예산이 있다라면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건지, 법을 바꿔야 되는 건지, 그런 거는 기본 기초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최현백 위원님한테도 좀 드리시면서 같이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저한테도 오실 때 정말로 왜, 이거를 지원을 못 했을 때 만약에 지원을 해 주고 싶다라면 무엇이 변경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조금 하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조금 저희들이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아까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위원님들을 일부러 배제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 사전타당성 용역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 과학고 시기, 오픈 시기까지 행정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는 분명하게 위원님들 모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같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까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회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행정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끼리 협의를 하고 내용을 검토한 내용이라 의원님들을 뭐 일부러 배제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오해는 안 하려고 제가 먼저 사전에 여쭤봤던 건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사전타당성조사여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안 하셨던 건가요?”라고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전타당성조사여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예결위 때도 한번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들은 타당성조사 용역도 저희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현재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는 부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불러주세요’라고 저번 예결위 때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이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 교육문화체육국도 같이 함께 이런 사항들 있으면 소통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뭘 하나 찾아봤어요. 대안교육기관이니 대안학교이니 아무 의미가 없는 걸 가지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대안학교는 인가받은 학교를 대안학교로 구분하기 때문에 대안학교는 지원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은 비인가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다른 시군 이렇게 나오네요.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급식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과일 지원은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하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됨’,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나와요. 뭐, 무슨 핑계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은 고민하면 돼요. 주방이 없어서, 급식실이 없어서 위생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같은 데하고 연계시켜서 그 친구들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 한다면 학교를 떠나서 있는 친구들을 다 통칭하잖아요. 왜 성남시가 이상한 걸 가지고 이런 논쟁을, 이유가 없는 논쟁을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한 거는 이제 시작이고 예산은 지금 예산 이거기 때문에 일단 초중고에다가 먼저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그것도? 푸는 거다, 앞으로는 당연히 확대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성남시가 우리 애들한테 주는 과일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분, 위원님 다 질의 끝나셨죠? 그러면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제305회, 아, 청청과가 있군요.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 가지고. 과장님, 환하게 웃으셨어요? 지금 9시가 넘어가니까 제가 빨리 끝내 드리고 싶어서. 나. 청년청소년과

「청년청소년과」하는 위원 있음

웃음

21시 02분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입니다. 바로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현 청년기획팀장입니다. 김정아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허수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최유경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 청취 자료에서 29쪽에 우리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 있죠. 지금 이 예산 집행이 한 50% 정도인데 향후 12월까지 이 나머지 50%가 다 소진되나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지금 30개 팀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10개월 동안 30만 원씩 다 임차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무사히 소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12월까지 다. 우리 성남시 청년 사업이 시작할 때의 의지하고 이 결과를 보면 이거는 부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담당 부서가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좀 아이러니해요. 홍보도 할 만큼 다 하는데 도대체 청년들 관심이 뭘까, 가끔은 궁금해져요. 제가 올패스 사업 얘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우리 30쪽에 우리 청년·청소년 운전면허 취득 비용 있죠. 이 예산이 처음 올라왔을 때 이날부터 제가 우리 제 지역의 유관 단체 회의할 때마다 시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명 선착순이다, 이왕이면 내 지역구에 있는 청년들이, 청년·청소년들이 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나 떠들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이 100명도 못 채워서 예산이 51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이 1800만 원이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지금 8월 말까지는 55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저희도 그래서 각 50개 동의 복지팀과 계속 협의를 하고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는데,

선임

김선임위원

그 100명을 못 채워서. 제가 이 정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차피 마련된 거니까 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내 지역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업 대상이 성남시 저소득 청소년·청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한 부모, 그런데 청년 18세에서 39세이지만 한 부모 자녀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면 대상이 안 되죠, 한 부모 자녀의 자녀는? 한 부모 자녀라는 게 한 부모가 미성년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한 부모의 자녀 중에 18세면 미성년자가 안 돼요. 그러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는 미성년을 제외하고 연령만 되면,

선임

김선임위원

연령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연령만, 18세에서 연령만 되고 이 소득 기준에 맞으면,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부모 자녀가 연령이 39살이어도, 그러니까 한 부모라고 하는 이 대상이 자녀가 18세 미성년자여야만 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가 미성년자 지나면 한 부모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 보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왜 이 100명을 지금 8개월, 9개월이 지났음에도 이 성남시 90만 명 중의 100명을 못 채우나, 지금 젊은 사람들 운전면허증 많이 취득하는데. 대상을 보니까 한 부모 대상 중에서 자녀가 미성년자면 한 부모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이것도 그런 거고, 차상위도 18세 이상 넘어가면 차상위,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떤 수입이 들어오면 차상위에서도 제외되잖아요, 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8세에서 39세까지 백수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업 대상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봄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중원청소년수련관이 지금 8월 28일 날 준공으로 돼 있는데 끝났습니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끝났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공유 식당 이런 거는 아직은, 그런데 8월 28일 날 준공이고 예산 집행이 700만 원인데 2억 7900만 원 다 지금 집행된 건가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일부는 집행잔액이 있고 공사비에 따라서 사대보험에 대한 정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준공비가 다 나가지는 않았고 지금 정산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좀 황당해서. 예산은 2억 7900인데 예산 집행액은 700만 원 그리고 준공 날짜는 8월 29일 날 이미 끝나서 이게 좀 궁금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오늘의 마지막이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책자 예산안들 보니까요, 하나하나 다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청년 재창업’, ‘청년창업’, ‘청년기업 정착자금’, 여러 가지 청년 창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지금 현재 추경이기 때문에 이 외적으로도 더 있다라면 그 사업까지도 해서 저는 이 점포, 관련된 이 창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상자인 청년들한테 피드백을 좀 받고 있는지. 저번에 여쭤봤을 때는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 대상이 되는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피드백을 좀 잘 받으셔서 이 모든 청년 창업들에 대한 사업들을 뭐 창업뿐만이 아닙니다. 어차피 다른 여러 사업들도 있지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음 또 본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라면 그 전에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하고 평가하고 피드백을 조금 담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파악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본예산과 계획안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 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23페이지에 ‘주거안심매니저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잔액이 많네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이게 작년에 청년들이 전세 사기 논란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부동산중개협회에서 추천받은 매니저들을 저희가 열다섯 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올해에 청년들에 대한 신청이 지금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5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평균 상담 건수가 한 22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그거에 좀 미치지 못하였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집행잔액을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좀 봤더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윤혜선위원

이 매니저분들이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는데, 사전 예약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 일시가 매주 월요일, 목요일 맞나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월요일, 목요일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주 2회에 2시부터 6시까지, 맞나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중원에. 아, 수정에서 있고 그다음에 분당에서도 지금 두 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의 문제가 뭘까요? 평일, 근무 시간. 청년들이 대학생도 아니고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해서 있는 대상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청년에 대한 도움 서비스를 하는데 청년들이 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 월차, 반차를 내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사전 조율이 된다면, 매니저분들하고 일정이 조율이 된다면 휴일이나 일정을 좀 조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조정을 가능하다라면 이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시를 해 주셔야, 상담을 할 때 청년들이 봤을 때 거부감이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에 한해서는 야간 및 토요일 날 동일 서비스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야간이나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이렇게 사전 예약이라면 시간 조율이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라면 조금 더 올라가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걱정들, 사소한 걱정까지도 다 하는 여러 청년들 그리고 내가 힘든, 사기를 당했던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얘기하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우리 행정 서비스 쪽이 아니라 청년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제시를 해 줬다라면 건수는 조금씩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면 그 좋은 서비스, 단 한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남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아픈 부분을, 내가 피해를 봤던 부분을 어떻게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부분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저희도 지금 매니저분들하고 올해 사업에 대해서 중간 얘기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일정이 많이, 수요가 몰리는 시기가 신학기 그다음에 취업 시즌이 1, 2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기를 좀 앞당겨서, 올해는 늦은 감이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아까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요일 조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앞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올패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오시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번에 오셨을 때 제가, 앞서 항상 이렇게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자격증 확대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 정말 민간자격증이 필요한 업종들이 있거든요. 국가자격증도 당연히 있지만 민간자격증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더,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더 깊게 고민을 해 주시고 좀 확대를 해 주신다라면 많은 청년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60% 정도는 달성이 됐나 봐요. 이제 마지막 연말까지 해서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마지막까지 힘 좀 실어 주시고요. 내년 본예산 올라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올해 평가를 통해서 본예산이 잘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25년도에 올렸으니까 그 금액을 그대로 올려야 된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23, 24, 25 이렇게 올라오고 진행되고 있었던 이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26년도 본예산이 잘 편성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질문도 안 하고 가면 섭섭하실까 봐 질문 좀 하나 해 볼게요. 예산서, 예산 설명자료 23쪽 한번 봐 보실래요?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그래서 ‘(국고보조재원)’ 이렇게 나와요. 내용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기정액이 15억이었어요, 기정액이.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14억 2000만 원이 더 내려온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올해가 벌써 9월이잖아요. 9월인데 이 집행액이 얼마나 돼요, 청년 월세 지원하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한 번 이거는 신청을 하면 2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24회까지 받을 수,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이 기준이지만 중단되고 다시 받을 수 있는데 24회까지 받을 수 있어서 신청을 하고 일단 적격자가 된다면 이게 다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내년까지도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가능이, 집행이 가능한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지금 17억이 집행되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17억이 집행되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7억이 집행됐다고요? 예산은 15억이었는데?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이게 국토부에서 집행이 이게 좀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담기 전에 내려와서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현백

최현백위원

명시를 해 줘야지, 성립 전 예산을. 그렇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지적은 아니에요. 성립 전 예산은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5억, 기정예산이 15억인데 17억 나와 버리니까 또 그것도. 그러면 17억 얼마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17억 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7억. 그러면 17억 집행됐다고 하고, 그러면 남은 금액이 12억 정도가 남았겠네요? 29억 2000만 원이니까, 총예산액이. 그렇죠, 12억?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27년 12월까지 필요한 나머지 더 집행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조금의 숫자는 오차가, 월마다 편차가 있는데 지금 매년 집행하는 대상자의 숫자는 1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1000여 명이 20만 원씩 집행을 지금 하고 그 나머지 개월 수, 12월까지가 집행하는 겁니다.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딱 1000명에게만, 대상자를 1000명을 선정했다는 말씀이시네?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아니, 이게 수시로 선정,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올해 2월까지가 신청 접수를 했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3년부터 시행이 됐고 이게 24회까지 하기 때문에 27년까지 사업이 지속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전년도 대상자와 올해 대상자 좀 편차가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선정이 되면 2년간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죠? 그러면 편차가 있을 게 금액에 따라 월세, 아니, 금액이 아니라 20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올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이 끝났으면 그 대상자가 지금 1000명이라 그랬잖아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1000명, 지금 1000명이 좀 넘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1000명이라 치고. 1000이라 치면 20만 원씩 2억, 20억인가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예? 20억, 연간. 그렇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연간 20억이면 지금 14억 2000만 원이 확정 내시 돼서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국토부에서 이 금액이 내려오나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2월까지 신청자를 받았기 때문에 2년간 지속이 된다면 2027년 12월까지는 사업은 지속이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속이 되는데 내년에도, 이게 올해만 특별지원 국고보조가 내려온 건지,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매년 국고보조금이, 한 번 선정되면 국고보조금이 2027년까지는 계속 내려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27년까지. 그런데 왜 14억 2000만 원, 우리 14억,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연간 예산이 지금 20억, 추정치로 20억이 되는데 1000명이 해서 20명.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1000명 20만 원씩.

현백

최현백위원

예, 20만 원씩, 20억. 그렇죠? 그런데 올해 예산이 이제 29억이 됐어요. 그렇죠? 과다, 일단 어쨌든 우리가 과다 계산한 거는 아니고 이게 내려오면서 9억 정도가 남아요, 올해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내년에 14억 2000만 원이 매년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도 국토부에서 국가가 국고보조가 14억 2000만 원이 내려온다는 말씀이잖아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그게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계속 한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받은 사업이 아니라 2025년 2월까지는 계속 월별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종료되는 시점 자체가 좀 틀리는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국고보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국고보조금도,

현백

최현백위원

국고보조가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내려보내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국고보조금도 저희가 매달 월마다 종료되는 사업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산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국토부나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수요 조사를 보내드립니다. 그 금액을 상계해서 저희가 올리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어쨌든 국토부가 보조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그러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이건 이제 말씀 중에 좀 죄송한데, 이게 지금 1000명이 20만 원이면 한 달에 2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24억.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 기준으로 국도비 내려오는 기준으로 따지면 1년에 24억 범위 내에서 다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기정예산액 보시면 총 한 29억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 한 1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에서, 범주에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고요.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선정이 되면 2차분까지 해서 2년 동안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내후년까지는 국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걸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좋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24개월, 2억씩 해서 24개월이면 24억이 되잖아요. 아니, 12개월 하면, 연간.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 예산은 29억이잖아요, 지금 사항 자체가. 자, 그럼 5억 2000이 남았어요, 가령. 5억 2000이 남았으면 이 국고보조 받은 돈을 반납합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국비는 당해 예산 연도 익월에 무조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내시 전환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국비나 도비는 당해 연도 사업이 끝나면 익년도에 이월이나 그 기간 내에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건 아닌지 싶어요. 15억을 세워놔서, 가령 10억을 세워놨다면 이 국고보조 내려온 금액으로 우리가 1년 예산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일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상 수혜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어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24개월에 대한 집행에 대한 예정이 덜 끝났으면 명시이월이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자, 이렇게 하시죠. 집행이 돼서 명시이월이 되든 뭘 하든 이 국고보조가 내려왔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다 활용을 해야지, 반납하지 않고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대책이라 그럴까? 아니면 방법을 찾아서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어.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29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성남시가 현재 창업에 대해서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청년창업 아카데미’ 그다음에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그다음에 재창업 지원비,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창업에 관련된 거.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소규모 점포 청년 사업도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보면, 소규모? 그 예산이 어디, 예산서 여기에는 없고 본예산에만 있나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본예산이고요.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내용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는 없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게 국비 이거 최대한 다 써야 된다, 국비 받은 거 다 써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각종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들이 성남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예.

광림

안광림위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업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성남시 상권재단에서는 특례보증 이용을 하시고,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성남시 예산이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경기도 예산도 있고 경기도에서도 소상공인 사업에 대해서 경영개선사업 같은 것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희망팩 사업이라고,

광림

안광림위원

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 지원도 하고, 혁신 창업 사업화 지급도 해요. 이러한 사업들이 나이나 조건에 대해서 혹시 다 알고 계시나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창업에 대한 조건들은 거의, 창업 관련해서는 관련 법 때문에 39세 이하 청년들이고요. 지원 금액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중앙정부니까 훨씬 많겠죠. 도움이 되는 것도 많고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많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우리 성남의 청년들한테 그런 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년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은 내용을 봤을 때, 29페이지. 월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맥시멈. 이거 갖고는 힘들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각종 중앙정부에서 오는 사업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 보세요, 한번. 그거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거 갖고 제가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과에서, 청년청소년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보니까 19세부터 39세까지예요. 맞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창업은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창업이요. 성남시도 지금 39세까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생 인건비 지원하는 거에서는 34세예요. 그거 왜, 뭐 상위법이나 조례가 그렇게 근거가 돼 있는 거예요? 대학생이라고 무조건 34세까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동계 때는 저희가 조례 제정 전이었고요. 하반기 때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바꿨어야죠. 지금 봤을 때는 이것만 34세로 되는 거는 잘못된 거다. 대학생이라서 무조건 34세라는 건 잘못된 것이다. 세 번째, 예산, 추가경정예산안 21페이지. 거기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있어요. 20페이지, 20페이지. 20페이지 맨 밑에. 이거 거의 다 반납이네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이거는 청년창업 아카데미를 저희가 30명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좀 더 창업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당초 본예산 계상했을 때는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일비 기준으로 해서 2만 원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통계 목하고 이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거는,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변명이고 결론적으로는 이거 10%도 지급 안 했어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이건, 그래서 2만 원이 아닌 참여자들한테 실비 교통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480만 원 중에서 44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계상할 때 조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이런 거 예산 할 때, 그런데 하나 잘하신 것도 있어요. 잘못된 사업 빨리 예산 반납해 갖고 다른 데 쓰게끔 하는 거는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 것 좀 해서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창업에 관련된 거 좀 쫙 정리해 갖고 한번 제출해 주세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선위원

짧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안광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그것도 같이 좀 함께 주시고요. 먼저 청년협의체 등 관련된 요구자료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주셨던 내용들을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그 제안 내역에서 수용되거나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반영이 된 사항들만 좀 작성을 해서 주신 것 같아요. 반영이 되지 않았던 미반영들, 수용 불가했던 정책들 다 포함해서 정리되어 있는 것들 그냥 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주신 자료는 반영돼 있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 한번 해 볼까라는 검토하고 있는 자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책 제안되어 있던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많이들 제안했다라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이 드린 자료,

윤혜선위원

저 따로 주신 거.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거기에서 수용이라고 한 게 저희가 받아들여서 집행이 된 거고,

윤혜선위원

그러니까 수용과 반영이 아니라 미수용된 것도 미반영된 것도 다 작성을 해서 주셨으면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아까 청소년재단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참여단의 역할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무조건적인 통합을 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각자의 역할을 좀 더 분산시키고 구분을 잘 지어서 저희 성남시의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모임이, 단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내용들 주신 부분이 단어만 다르고 뜻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9월 10일 자 조선일보 및 다른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대통령님도 며칠 전에 말씀을 하셨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 청년일자리팀이 있으니까 성남시 청년 실업률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29세 전, 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실업률 증가 추이를 보는 연령을 청년 15에서 29세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으로 분류를 했기에 우리도 좀 그렇게 비교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올패스 사업이 올해로 3년째죠? 23, 24, 2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래서 지금 취업, 이게 우리가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3년 정도 시행을 했으면 성과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동안에는 아직 미흡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이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성과, 취업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관련 몇 프로나 연결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 평가가 필요한데 혹시 이 성과 평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나 그런 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정책기획과,

서은경위원장

만족도 조사가 아니에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정책기획과랑 이거에 대한 성과 분석에 대한 용역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이제는 꼭 필요합니다. 이거를 제가 반대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연히 필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지속사업을 하냐, 또 사업을 더 어떤 부분에 확대하느냐,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조례만 바꿔가면서 이거를 넓혀 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넓혀 놓은 게 더 넓혀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론적 배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는 그 실업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신 관계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고생하셨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저희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회 선포에 앞서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중 황금석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청년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선포 시 오류가 있어서 자구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명 변경에 대해서는 선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기에 심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안 제2조를 삭제한다. 안 제3조 앞의 ‘제2장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을 삭제하고, 제2장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안 제7조 종전의 제8조 중 ‘제5조’를 ‘제4조’로, ‘활동 수당, 여비’를 ‘활동수당’으로 한다. 안 제9조 종전의 제10조 제1호 중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안 제11조 앞의 ‘제3장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을 삭제한다. 안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안 제10조 종전의 제11조 중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청소년지도협의회’ 붙여서로 한다. 안 제12조를 삭제한다. 안 제13조, 제14조 및 15조를 각각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안 제11조 종전의 제13조 중 ‘활동 수당, 연수 기회 제공’을 ‘역량강화’로 한다. 안 제12조 종전의 제14조 중 ‘협의회 위원에게’를 ‘청소년지도협의회에’로 한다. 위와 같이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어제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늦은 시간까지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조정실 및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4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9분 산회

리비

리비사무관

비전성남 포장비 2500만 원 삭감 및 공공운영비 비전성남 발송비 2470만 8000원 삭감안(공보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반대위원(4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이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