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총규모는 2869억 3997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1%인 679억 4468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으로는 환경정책과가 기정 예산 요구액 39억 6176만 원보다 1억 6477만 7000원을 증액하여 41억 26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액 772억 8768만 7000원보다 179억 1381만 4000을 증액하여 952억 1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기정 예산액 536억 8461만 7000원보다 198억 6608만 9000원을 증액하여 735억 50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액 836억 1798만 2000원보다 300억 원을 증액하여 1138억 17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 부서별 주요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원도심 신축 대단지 아파트 인근 하수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저감시설 설치비로 2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이동식 클린하우스 수거함 구입비로 기정액보다 8400만 원을 증액하여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에 따른 주민기금 출연으로 80억 8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 위탁사업비 및 예비비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300억 원을 증액하여 904억 1798만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기정액보다 154억 9870만 원을 증액하여 330억 59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을 기정액보다 8억 원을 증액하여 28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RE100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0억 889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기정액보다 24억 9829만 5000원을 증액하여 26억 1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80억 820만 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 계획을 당초 23억 8567만 원에서 103억 9387만으로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환경정책과 11건, 자원순환과 11건, 기후에너지과 12건으로 총 34건입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3개 과,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부터 21쪽까지 주요 기능 및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명품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의 달 운영,

국장님, 그 부분은 각 부서 할 때 과장님들이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은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해야 하나 각 부서 하실 때 꼭 국장님께 여쭈어봐야 될 사항이 있을 때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오은영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도현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정책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39억 6176만 원에서 1억 6477만 7000원을 증액한 41억 2653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및 컨설팅을 위한 시 자체 사업비 최종 계약 결과 낙찰차액 2609만 9000원을 감액한 3927만 6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생활환경팀 단속 업무 출장여비는 집행잔액 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 소유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용역계약 낙찰차액 803만 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계약 낙찰차액 60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11페이지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 2억 2500만 원을 신규로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경모니터링 운영 상해보험 가입비 잔액 277만 5000원 감액,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수렵보험 가입비 집행잔액 240만 7000원과 야생동물 구조단 운영 상해보험 가입비 집행잔액 1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와 농작물피해 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과년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각각 1000만 원씩 감액 상정하였고,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국비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33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2024년 슬레이트 지원 사업과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사업이 도비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3만 8000원을 신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2026년부터 2040년 성남시 환경계획 수립입니다. 성남시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과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2025년 제3차 환경계획의 종료로 제4차 환경계획은 목표 연도를 2045년까지로 하여야 하나 204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과 통합 관리를 위해 목표 연도를 2040년으로 조정하여 사업비 1억 9768만 5000원으로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명품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의 달 운영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인 6월 5일을 기념한 6월 한 달을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지난 6월 14일 27개 부스, 2000여 명이 참여한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6월 14일부터 22일까지를 환경교육 주간으로 정하여 5개 프로그램에 2400여 명이 참여하는 체험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우리시 깃대종인 파파리 반딧불이 탐사 체험을 진행하여 가족 단위 187명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 미래환경을 주도하는 청소년 에코리더 운영 및 양성입니다. 환경교육의 구심점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에코리더 33명을 모집하여 6월 14일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개최한 발대식을 시작으로 플로깅 등 연간 환경보전 활동의 실천을 통해 미래환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에코리더를 양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시민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입니다. 성남시민의 환경보전 의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환경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초·중,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4개 분야 학교 환경교육을 572학급 693회 실시하였고, 가족 단위 체험형 프로그램 등 4개 분야 시민 환경교육을 64회 진행하여 3718명이 참여하였으며, 환경생태학습원과 교육관을 중심으로 유아 환경교육을 682회 진행하여 998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교육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과 공무원 대상 환경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희망성남 ESG, 지역사회 친환경 가치 실천입니다. 우리시는 2024년부터 기업과 ESG 환경 분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관내 기업 9개소와 MOU를 체결하고 성남시는 환경보전 활동 장소 지원 등을, 참여 기업은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내 기업은 물론 교육기관, 단체로 협력관계 범위를 확대하여 네이버 등 4개 기업, 큰담 ESG 성남 환경단체,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2개 교육기관과 신규 협약을 체결하였고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9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16개와 환경 분야 ESG 활동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탄천 습지생태원 운영입니다. 우리시 탄천에 위치한 3개의 습지생태원을 각각 특화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유채, 코스모스, 우리밀, 청보리 등 다양한 식물 군락이 시민들에게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생물 서식처로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 2026년부터 2030년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화학물질안전관리법과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2030년까지 제2차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제5차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3900만 원의 예산으로 한국행정사회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와 35페이지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입니다. 법정 관리 규모인 민간 시설 131개소와 성남시 소유 15개소의 석면 건축물과 슬레이트 지붕 해체 등에 대한 관리 실태, 관리자 교육, 유해성 평가 등과 건강 취약계층 석면 피해 예방·보호 사업을 추진하며, 시 소유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위해성 평가 등을 위한 용역을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고, 5000㎡ 이상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위해성 평가를 위한 1200만 원의 예산 중 불정초등학교 등 6개소에 위해성 평가비로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5개 동 철거 비용으로 1948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 소유 소규모 시설 35개소의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를 840만 원의 예산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28명의 석면 피해 주민에게 3510만 4000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실내 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지도·점검과 법정 관리 규모 미만 건강 취약계층 이용 시설인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과 현장 조치, 실내 환경 컨설팅, 또한 가정의 실내공기질을 우려하는 시민들에게 라돈과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환경 유해 인자로부터 환경성 질환의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성남비행장 소음피해대책지역인 8개 법정동 1982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1329명의 주민께서 신청하였고 심의를 거쳐 그중 1295명의 주민에게 3억 1000만 원의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38페이지 악취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합류식 하수관거와 공장 악취 원인을 파악·개선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악취 관련 9개 부서와 협업하는 악취 없는 마을 만들기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도심 8개소 하수 맨홀이나 관로에 설치한 악취저감시설 운영과 모니터링, 악취 발생원 조사와 조치를 위한 시민 조사단 운영과 현장 조사원 운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저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일단 추경과 관련돼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추경 11페이지에 생활악취 개선에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이번 추경에 2억 2500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설명도 들었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계속 우리 집행부하고도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여기 분당 쪽 우리 의원님들은 잘 체감하실 수 없는 민원이지만 우리 본도심의 의원님들은 계속 듣고 있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수정구의 저뿐만 아니고 우리 중원구에서도 이 관련된 민원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저희 수정구와 관련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그동안 없었던 방식인 지주형 방식이 성남에서는 채택이 안 됐었던 방식을 시범 운영 해 보겠다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주형 방식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악취저감 효율이 상당히 기존 방식보다는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프로 정도나 되는 거죠, 악취저감이?

일단 생산업체의 데이터로 보면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 90% 이상인가요?

예.

그러면 거의 악취저감과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종전에 그나마 저감 효과가 있었다고 봤던 게 스프레이형,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60% 정도 저감 효과가 있어서 본 위원이 기존에도 상임위에서 스프레이형 보급을 늘려 달라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지주형을 두 군데, 그다음에 스프레이형을 세 군데를 설치를 하겠다는 게 이번 2억 2500에 대한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원구 쪽에는 설치 이후에 그다음에, 내년도에 아마 하실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 악취 문제와 관련돼서는 수정구나 중원구나 시차를 둘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억 2500이 올라왔는데 저는 여기서 증액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수정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1년 기다려서 중원구는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즘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굉장히 일을 예산을 서둘러서 추경에 시비로 막 올리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거야말로 시급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중원구도 지주형 방식이든 스프레이 방식이든 악취 부분을 같이 해결을 해 주십사하는 마음으로 중원구에도 같은 형태로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그래서 저는 2억 4000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자료 요청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27페이지를 보면요. 올해 7월 28일부터 4차 환경계획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사업 범위 안에 3차 환경보전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용역이 그러하겠지만 이전에 있었던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가 끝난 후에 이제 아마 이후 사업 범위들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7월에 시작을 했다면 지금 정도에는 나온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나온 게 있다면 이 3차 환경보전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부분을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부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를 계속 연중 모니터링을 하고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총 5개 분야 9개 사업 중에서 정상 추진이 23개, 완료가 36개가 지금 완료돼 있습니다. 거의 한 90% 정도 그렇게, 90% 이상,

빠르게 된 편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희가 이걸 당초 3차 계획을 만들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관련 부서의 데이터를 받고 또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부 자료에 가능하다면 이 분야별 목표 대비 달성률, 미흡 요인 이런 부분도 같이 담겨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인데요. ‘자연환경 모니터링’이라고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서른한 분 정도 하고 있죠?

예.

이분들의 성과라든지 이런 건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분들을 모셔 갖고 연중 처리를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또 달별로다가 해서 봄부터 시작해 갖고요, 그래 갖고 일반적인 녹지 분야 또 하천 분야 그다음에 생태교란종 분야 그다음에 깃대종 분야, 그런 분야별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모니터단이 모집을 어떻게 하죠?

공개 모집을 통해서,

공개 모집으로 하는데 전문가들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십니까?

일반 시민들이신데 아무래도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면 이분들을 전문가 집단하고 매칭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자연환경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지식도 습득하시고 스킬도 늘리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조례를 발표를 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내용 보면 탄천 관련된 조례인데요. 그 안에 보시면 탄천보안관이라든지 탄천시민위원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교육 부분, 환경 관련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이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대한 모니터단을 구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공개 모집을 하더라도 그래도 각 분야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생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탄천 자체에도 보면 어류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분, 요새는 수달까지 나온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공개 모집, 뭐 내가, 그냥 무조건 공개를 해 가지고 뽑는 것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 뽑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관련돼서 환경모니터단들의 성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천보안관분들께서 활동을 하시고 이분들이 하시게 되면 저희가 추후에 자연환경 모니터 요원들 모집을 할 때 가점을 반영한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더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도 또 저희가 탄천 쪽에 습지 관리하시는 기간제 분들 중에서도 어류종에 대해서 교란종 제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거기에도 참여를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실적 가점을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산 관련돼서, 생활환경팀 단속 업무에 따른 단속 여비가 약간, 얼마 되지는 않는데요. 제가 경험을 한번 해 봤어요. 통장님들도 그러시고 또 이거는 쓰레기 관련된 건데 쓰레기 관련된 분들이 저녁에 다니시면서 하신다고요. 그런데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식당가들은 그냥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을 포함시켜서 내놓는 바람에 까치, 까마귀들이 상당히 많이 몰린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생활환경팀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이따 자원순환과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활환경팀의 단속에 관련된 것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좀 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탄천 습지생태원’을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작년인가 여기 우리 각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하고 함께 저거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봉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벌통을 거기 지금 현재 6개 놓고 키우는 거죠, 벌?

예, 그렇습니다. 양봉,

그런데 올해 수확은 좀 잘됐어요, 여기?

올해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금 해서 저희가 기념품으로 해서 성남시에 내방하시는 외국 손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조그맣게 이렇게 선물로 드리게끔 그렇게 제작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 수확할 때 민간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소독이라든가 이런 위생 문제가 있어서. 누가 하고 있어요, 그거는?

거기 전문가분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남을 내방하는 외지인들한테 기념품으로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

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군수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중원구에 보면 특히 은행동 은행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 그다음에 하원초등학교 그다음에 중앙동 도환1구역 앞에 코오롱하늘채 들어가는 입구 쪽 그리고 신구대, 단대오거리 쪽 이쪽에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한 5시 정도 되면 아주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횡단보도에. 꼭 횡단보도 밑에 하수구 맨홀 뚜껑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는 김에 우리 중원구도 함께, 시범 사업이니까, 어차피. 대대적으로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정구 하실 때 중원구도 예산을 좀 늘리셔 가지고 함께 편성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외감 안 느끼게, 또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분당 분들은 수정구·중원구, 본시가지에다가 왜 이렇게 많이 뭘 해 주냐 그런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런데 또 수정구·중원구분들은 분당에다만 많이 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수정구 하실 때 중원구도 증액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함께 시범 사업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항상 제가 매년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단체들 관련돼서 어떻게 사업하고 얼마나 지원하는지,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 그것도 올해 좀 준비한 게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간담회 한번 해서 환경 분야에 대한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전반적인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지난번 환경의 날 때 그때 단체에서 참여하셔 갖고 그래 갖고 함께하셨던 게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또 한 3, 4개 단체 정도 이렇게 참여하셔 갖고 활동을 하셨고요. 그런데 사실 같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수행할 수 있는 단체의 역량이라는 게 조금 국한돼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는 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기존에 했던 단체들이 아무래도 많이 참여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성남에 여기 보면 11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11개 단체의 실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11개 단체가 현재 잘 모니터링을 좀 우리 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허가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도에서 하는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실 뭐 이렇게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따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약간 어필이 좀 있어요. 이분들이 사업을 했으면 그래도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를 좀 활동을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자원봉사로 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적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좀 관리를 해 준다면 이분들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꼭 예산을 지원을 안 하더라도 이분들이 아까 공모를 통해서 아니면 후원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들이다 보니까 그런 걸 모니터링을 해 주셔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활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련돼 가지고 현재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음식 단체인가에 가셔 가지고, 이것도 과는 다르겠지만 요리 매연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좀 하셨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일부 내용 들었습니다.

예, 요리 매연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내공기질에 해당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우리가 그 관련된 예산을 해 드렸거든요.

조리 매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부서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실내공기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는 따로 음식 매연에 대한 부분은 관리하고 있는 건 없고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내공기질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3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음식점을 제외하고, 여기 36페이지 한번 현황을 보시면요, 지하 역사라든지 터널, 여러 가지 실내가 있잖아요, 목욕탕도 포함해 가지고. 이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현재 추진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 시설들, 다중이용시설들의,

라돈 측정기 교정검사 37대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라돈 측정기랑 실내공기질 측정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대여를 요청하시면 그분들한테 대여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정된 관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어느 업체에서 보니까 벽에다 달아 놓고 그 뭐라 합니까, 공기청정기 뭐 이렇게 하는데 공기청정기의 쉽게 말해서 효과가 없다고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공기 살균기라든지 아니면 무슨 복합기라든지 인공지능으로 하는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보육시설과 노인시설 이런 데, 장애인시설은 특히 신체적으로라도 좀 약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준치에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가 법정 기준치에는 맞고 여태까지,

미세먼지 관련된 거는 좀 강화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 지금 같이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법정 기준 이내로다가 일단 조사가 돼 있고요. 그 이상 돼 갖고 적발된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37페이지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 추진’ 쪽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지난달에도 지역 회의 나가서 공격 아닌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명단에 보면 8개 동이에요. 작년에 여기에 대해 군소음에 대한 용역도 줬었죠?

예, 저희가 소음 측정,

그래서 뭐 좋은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평상시에, 아덱스 기간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사실 군용기들이 많이 이착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정상적인 상태인데 사실 아덱스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피해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수치 또한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복정동이 들어가 있어요, 8개 동에. 누가 받았냐는 거지. 누구 줬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

예?

누구, 피해 주민 누가 받았냐 이거야. 누구를 줬냐 이거야.

복정동에는 받으신 분들 없습니다.

명단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공격이 들어오더라니까, 민원인들한테?

아니, 받은 사람은 없고요. 대상은 거기에, 거기는 그 보상 받을 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명단이 들어가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럼 왜 복정동이 들어와 있어?

아, 지역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보상 범위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럼 차라리 빼 버리면 내가 그런 소리 안 듣잖아요.

그 구역이 정해진, 법적으로 고시된 지역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글쎄 이 답변을 좀 시원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덱스 그 기간에만 이게 주는 건지?

아니요, 아덱스 기간에만 주는 게 아니라 올해 지급한 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년 동안 거주하셨던 주민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이 숫자가 안 되더라고요, 보면 더 넘지. 어떤 집은 받고 어떤 집은 안 받고.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원은 더 넘는데 그거는 복정동이나 이쪽 인근 다른 고등동, 아니, 시흥동까지 그런 쪽까지 포함이 됐을 때 인원이 더 되는데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몇 개 동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8개 동에서 7개 동만 칩시다. 그러면 여기는 다 줍니까, 100%? 그것도 일정한 뭐,

100%라기보다는 그것도 심의를 거쳐서 주는데,

여기 심의위원회도 있구먼.

예, 거기서 1년 이상 거주한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여기 뭐 10년 20년 된 사람도 못 받고 한 푼도 받은 적 없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상당수가. 그러길래 이 기준이 어디인가를 궁금해서 지난번에 용역, 작년에 용역했더라 그러길래 올해는 좀 무슨 정확하게 뭐가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걸로 아는데요. 그때 저희가 용역 했던 거는 보상 지역에 대한 범위를 갖다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는 동별로 인원수랑 그런 거랑 다 해서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이 대부분 보면 신촌·오야·심곡동 그쪽 인근하고 그다음에 고등동 일부 지역.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도 같은 동네 살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국방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저희가 그 국방부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범위,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 외에 거주하시는 분, 그러니까 집 하나 사이라도 그게 거주 지역 외, 지역 외라 그러면 못 받으실 수도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고시를 다음번에 하게 되면 그거를 좀 더 풀고 완화해 달라는 거를 갖다 저희가 군부대 통해서 국방부에 지금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복정동은 어쩔 수가 없네요?

거기까지는 아마 미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덱스 기간 중에만 비행구역이 넓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전투기보다는 항공,

그렇죠.

수송기나 헬기 정도가 이렇게 이착륙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 초과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여기만 하나요?

예, 환경정책과입니다.

약간 총괄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잘 한번 들으시고. 성남시 환경계획 수립 이걸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10년 단위로 보통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더 하게 돼 있습니까?

지난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요, 20년 단위로다가 그렇게 하게끔.

아, 20년 단위로. 너무 긴데, 이게.

그게 좀 길죠.

도시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자체적으로 10년은 안 넘기는 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방침을 변경을 해서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환경이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30, 2040, 2050까지의 정부의 탄소중립도시, 탄소중립에 관련된 정부의 계획이 있어요. 이 정부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지방에서도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10년, 짧게는 5년 단위의 자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분야, 9개 분야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서 잘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난 2017년에 3차 보전계획 수립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마도, 여기에 그 보전계획 수립·이행에 관련된 그러한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그 계획 수립 기간, 계획 기간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실적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메모 좀 해 주세요. 그 관련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요청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요, 제가,

그래요?

예, 나오면 바로 먼저, 행감 때뿐만 아니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미리 갖다 주면 또 행감 때 할 게 없잖아요.

그때 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어요. 너무 적극적이어도 이게 좀 그러네. 알았어요. 이게 어쨌든 국장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여기 환경정책과에서 보니까 할 일이 되게 많네요.

예, 저희가 보면 59개 사업 해 가지고 18개 부서에서 추진을 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정책에.

기후에너지과도 여기 부서인 거죠, 과제?

기후에너지과, 예, 포함되죠.

기후에너지과가 새로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환경 분야의 정책에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더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식 위원님의 관심 분야인데 질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탄소중립 2030 1단계 있고, 한 40% 정도 감축안이 있고, 순환경제 촉진 관련해서 이런 분야, 또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런 분야가 있고, 생태계 복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제가 여쭤보자는 건 아니고 이런 분야에서 전반적으로다가 우리시에서 내부 계획을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탄소중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글쎄 순환경제 부분은 이거는 제가 좀,

알았어요.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자원순환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해 가지고 re100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우유 팩이나 이런 거, 다회용기 지원 사업, 저희가 성남FC나 아니면 동 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업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산이 허락을 하면 내년도에 성남시장례식장, 의료원 장례식장 그쪽도 지금 현재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네요?

예, 자원순환 분야에서 저희가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자료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탄소중립 이행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 미리 과제를 한번 좀 드려 보는 거예요, 이제 행정감사 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부의 목표가 있고 지방자치의 목표가 있는데 이러한 목표 달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런 것을 이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이행 분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계획만 세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거, 또 미세먼지 관련된 대책, 생태계 복원, 기후적응 이런 거, 기후 대응 관련된 이런 분야에서 조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것들을, 기후에너지과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 환경정책이니까 이 정책 분야에서 얼마나 계획을 하고 이행을 하고 또 평가지표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행감 때는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남시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100개 사업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 해 가지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그다음에 결산서 올해 제출을 했고요, 상임위원회에. 그다음에 예산제도 예산서도 저희가 별도로 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순환 분야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대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조정식 위원님의 덕분이 아닌가 싶기는, 생각도 약간 있긴 한데. 어쨌든 고생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 민원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판교생태학습원 아시죠?

예.

우리 어린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간다 그래요, 거기. 그런데 기계나 이런 게 작동이 잘 안되고 노후화된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살펴보시고 꼭 지원해야 될 부분 그리고 수리해야 될 부분,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 있으면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142조 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방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군수 위원과 본 위원이 요청한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설비를 2억 4000만 원 증액에 대해 해당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예산 증액에 동의하시는가요?

예, 동의합니다.

방금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의 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서에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설비를 2억 4000만 원 증액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356페이지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설비를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자원순환과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현석 자원행정팀장입니다. 강은경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임종철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호성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임정엽 자원시설팀장입니다. 한봉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772억 8768만 7000원에서 179억 1381만 4000원을 증액한 952억 150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폐건전지·폐형광등 전용 수거함 공동주택 배부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노후 수거함 교체 및 신규 수거함 수요가 발생함에 폐건전지·폐형광등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고자 수거함 구입 비용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 공사입니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를 위한 500톤 규모 대체 소각시설 건립 공사 관련하여 국비가 150억, 도비 45억이 증액 변경 내시됨에 따라 시비 매칭 비율 105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난 8월 26일 보통골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지원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에 따라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80억 8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9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838억 1798만 2000원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시비 매칭 금액 일반회계 전입금 105억을 포함하여 300억을 증액한 1138억 1798만 2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41쪽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 예산 역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조정으로 기정액 838억 1798만 2000원에서 300억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 계획을 당초 23억 8567만 원에서 80억 820만 원을 증액한 103억 9387만 원으로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세부 설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80억 820만 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을 각각 80억 8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주요 사업 1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거점배출시설하고 가로쓰레기통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거점배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도심 단독주택, 상가 밀집 지역 등의 깨끗한 골목길 조성과 미관상·위생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배출시설을 올해 총 552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7월 말 기준 49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거점배출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야간기동조를 운영하여 1일 2회 수거 및 월 1회 소독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음식물종량제봉투 보관함을 주 1회 세척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 매일 세척 예정입니다. 또한 청결관리사로 하여금 오전·오후로 1일 2회 순찰을 실시하고 거점배출시설 주변 시민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재활용품 수거함 200개를 거점배출시설에 설치 중으로 거점배출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가로쓰레기통 설치·유지관리입니다. 버스 정류장, 지하철 입구 및 광장 주변 등에 쓰레기 무단 투기 증가로 쓰레기통 설치 민원 대응을 위해 가로쓰레기통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500조를 설치할 계획이며 6월 말 기준 1000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를 위해 수정·중원구 1구역, 분당구 2구역으로 나눠 두 업체에서 관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1일 2회, 대로변은 1일 3회 이상 수거하고 일요일은 비상근무조를 운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 주변 무단 투기 쓰레기의 경우 구청과 협의하여 단속 및 시민 계도를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경이나 행정사무처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예산하고 몇 가지 주요 사업은 오셔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 가지고 잘 들었고요. 폐건전지·형광등 수거함 이거는 언제부터 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공동주택에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추가로 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 시설 노후된?

노후된 거는 대체하고요, 신규는 새로 또 수요 조사해서 하는 걸로.

그래요, 잘하셨네요. 건전지 제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건전지 통이 녹슬어 가지고 여기다 넣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소각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했네요?

예, 8월 26일 날 협약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공생 관계에 있어서 이런 민원들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 고생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소각장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수도권 김포매립지가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소각장이 지금 공정이 한 15% 정도 되는데요. 직매립에 따른 그런 위험 부담은 많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저희는 잘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나중에 환경적인, 새로 이게 시설이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뭐 그…….

500톤 대체 시설이 가동이 되면, 저희가 지금 600톤짜리가 가동한 지 27년이 됐거든요. 그동안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소각시설이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나 좀 더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대기오염물질도 상당히 배출 허용 기준보다 낮게 그렇게 설정, 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외관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게 자료로 나온 거나 연구 결과로 나온 게 있으면,

기존 소각장하고 비교한 게 있으니까,

예, 비교를 해서,

그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거점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시범 사업을 했었잖아요.

예, 작년에 했었고요.

작년에.

예.

이 시범 사업을 한 결과가 어때요?

시범 사업을 했을 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골목길 이런 20평 분양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한다고 해도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골목에 방치되면 들고양이나 까치나 그런 게 막 훼손을 해서 위생상이나 보기에도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점배출시설을 설치를 한 거고, 주민들이 많이 잘 이용을 하십니다, 이제. 거점 보관함에 종량제봉투를 넣는 추세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 원도심 골목길 같은 경우는 많이 깨끗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작년에는 한 8000 정도인가 1억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시범 사업을 했을 때?

예.

올해는 본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552개소에 저희가 거점 설치하는 게 한 7억 정도 되고요.

아, 꽤 많네.

청결관리사라든가 관리자라든가 이런 건 구청 예산에 서 있고, 저희가 거점 같은 경우는 2회 수거가 목표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기동조 운영 시간외수당을 업체별로 10개 청소업체에는 해 줬습니다. 분당 쪽에는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중원구 쪽에만 저희가,

수정·중원구만요?

예, 분당은,

분당도 주택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많고,

공동주택이 많기는 하는데 가끔 주택이 있기는 한데.

그다음에 주택지도 소방도로 이상의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원도심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청결관리사하고 관리자하고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다 해 가지고?

청결관리사가 48명입니다. 청결관리사는 동별로 2명씩 오전·오후 1명씩 해서 2시간씩 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관리자 같은 경우는 거점시설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이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아, 주민이?

예, 주민은,

그거 수당을 주나요?

월 10만 원 지금 주고 있고,

아, 10만 원 주고?

예, 청결관리사는 1일 2시간에 2만 5000원씩 그렇게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잘했네요.

예, 그거는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에 잘해 주셔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에서 수거는 해 가고?

예, 그렇습니다. 청소업체에서 수거는 오후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추가 발생되는 비용을 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시간외수당으로 인건비 더 책정을 해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청소용역업체에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위원님도 아시지만 사실은 생활폐기물 수집이나 처리나 이거는 시장의 책무거든요.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인데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업체에서 하는 거고 그분들도 시민들한테 어쨌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

예, 알았어요, 과장님. 비슷한데, 쓰레기통 설치·운영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청소업체가 수거하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그것만 하는 업체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렇죠.

예, 별도입니다, 그거.

이거 업체가 돈도 안 되고 힘들어하던데.

예, 아무래도,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던데요.

아무래도 처음에 쓰레기통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 일만 죽어라 하고 돈은 안 되고 막 불만이, 원성이 커요.

그거는 저희가 업체 의견 들어서,

예, 한번 들어 봐요.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뻔하잖아요. 지난번에 토론회 하는데 한 30분 동안을 이걸로 말씀하시고 또 2층 대표실까지 찾아와 가지고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막 그러던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의견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해야지, 또 우리 신상진 시장은 어디 뭐 소통 라이브인가 한다 그러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막 자랑을 엄청 하던데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라 여기 청소업체한테 좀 더 주고 깨끗하게 하게끔 해야지.

그 말씀하신 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그러니까 그 업체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틀립니다.

아니에요?

예.

달라요?

그 2개 업체는 틀립니다. 다릅니다.

아, 2개 업체는 달라요?

예.

괜히 잘못 말했네, 그러면. 하여튼 정책적으로 사업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효율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쓰레기통 수거라든지 이런 거를 부가적으로 하는 데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애로 사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처리상황 관련해서 먼저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종량제기기(RFID)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 하는데 일단은 자료 47페이지랑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치 사업은 동일한 사업인 거가 맞죠?

약간 성격이 틀린 게요, 47페이지 같은 경우는 원도심 기축 아파트입니다. 이게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새로 생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RFID가 의무거든요. 그런데 원도심이나 분당의 기축 아파트를 바꿔 주는 거고. 51페이지 같은 경우는 판교 크린넷이 음식물도 지금 크린넷에서 진공으로 빨아들이거든요, 집하장으로. 그런데 이게 소각용만 들어오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음식물 같은 경우는 염분도 있고 수분도 있어서 배관을 부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음식물만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51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 51페이지에 보면 일단은 23년 5월 16일부터 착공이 된 사업인 것 같은데 진행률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2%로 좀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또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말까지 이 계획대로 될 수 있는가.

저희가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가서 계속 설득도 하고 애로 사항도 듣고 그런 부분은, 지금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용지거든요. 시유지에다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단독주택지는 끝났고요.

큰 무리는 없는 건가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내고 크린넷 있던 부분이 약간 조경이 돼 있고 이런 안쪽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잘 안 보이게. 그런데 이 RFID가 들어가면 인력으로 수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위치가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 잘 끌어낼 수 있도록 밑에를 포장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그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하여튼 올해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완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경 이번에 자료 20페이지 내용인데 6000만 원 중의 4600만 원 반납하시는 부분이 설명자료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수요 조사할 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막상 올해 하려고 하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를,

아무래도 반대가 많으시죠.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까지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요 조사를 하시는 게 보이는데 신청 단지가 없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 RFID 자동 이 기기가 장점도 있지만 입주민분들이 생각하시는 단점도 사실은 명확하잖아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납부필증으로 하고 있는 데라 그게 더 어렵습니다. 납부필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를 RFID로 바꿔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장점을 이런 입주자 설명회 하실 때 같이 피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단점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장점은 사실 잊어버리기도 십상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 엄청 더울 때는 이 기기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소각장 관련돼 가지고 저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는 잘 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제주도 쓰레기소각장 거기 한번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가 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나눠주게 된 거죠?

난방비로 지원합니다. 현금은 아니고요, 난방비.

난방비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 이게 몇 년이나 걷는 거죠, 그러면 난방비가? 지원하는 거죠?

저희가 이걸 특별지원금이라고 하는데 특별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월 31만 원씩 세대당 지급하는 걸로.

세대당 월 31만 원씩.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쉽지만 협의는 잘돼 가지고 소각장 신축에 관련돼 가지고 더 빨리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이걸 차라리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관리하는 체계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그게 원래는 특별지원기금이 법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 분들도 전국에 있는 소각장시설이나 이런 걸 다 가 보셨어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리고 나서 주민편의시설보다는, 저희도 주민편의시설을 지어드리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은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그거 말고 기금으로 출연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남시는 이 쓰레기소각장하고 주택하고 어떻게 보면 도시,

보통골 주민들입니다.

도시하고 좀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300m 이내에 있어서 지원을,

예,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게 조금 생각을 했었으면 장기적으로는 좀 낫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600톤짜리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집적화할 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점쓰레기배출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렇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거점 지역의 그 부근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민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수정·중원·분당 할 것 없이 민원이 좀 많아서 제가 이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야간기동순찰대라고 그러죠?

야간기동조.

기동조들이 많이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나마 그걸로 위로를 좀 삼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거점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양해 아니면 어떤 푯말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역 주민들에 대한 편의라든지 이런 것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사실 저희한테도 접수가 되고 내용을 저희가 반영하거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도 저희한테 얘기를 많이 해 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화장실’이라고 그러죠?

예.

모범화장실.

개방 화장실입니다.

개방형 화장실. 지금 상당히 우리 성남시가 잘되고 있다고 많은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방형 화장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그런데 개방화장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개방 화장실을 선의에 의해서 개방을 하셨다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왕왕 이용할 때 좀 그렇게 하시는 것 보고 지정을 취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그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조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시에서 관리하는 충전소나 주유소에 있는 개방 화장실하고요, 도에서 관리하는 개방 화장실 총 한 15개소 리모델링비를 예산을 세우고요. 기존의 개방 화장실말고 개방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신 분들은 3년간 개방 화장실로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내년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상가 주변에 개방형 화장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대형 건물에 있는 것도 비밀번호를 잠가 놓다 보니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주택단지, 우리가 말하는 본시가지의 1층형 상가들, 주택에 있는 상가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개방이 안 되다 보니 거리가 더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예산에 관련된 거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없네요. 여기 없네. 이거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에 하면 항상 앞에서 다 이렇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 동일하게 저도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비슷하게 많이 하셔서. 가로쓰레기통 설치 및 유지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단시간 내에 확장할 정도의 정책은 아니다, 분명. 저는 그런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게 도대체가 1500개라고 하는 숫자, 설치를 하겠다라는 숫자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가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앞서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42페이지에 보면, 이거 여기에 보면 예산집행액이 자료상으로는 32%로 나온 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1000조가 설치가 됐을 텐데 32%는 왜 32%인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500조 중의 1000조 물량의 가로쓰레기통을 산 게 6억 1800이고요. 그다음에 관리용역업체인 신우설비, 더샌트가 5월 달부터 그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액이 32%로 8억 71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게 아까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 중에는 이게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언뜻 하시던데 지금 여기 수정·중원을 맡고 있는 신우설비, 분당을 맡고 있는 더샌트, 이 업체 중에 기존에 청소용역업체에 신청했다가 탈락된 업체가 포함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신우설비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설비가 거기에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이 됐던 업체인가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그 가로쓰레기통 관리 용역을 입찰할 때 기존 업체들은 저희가 한 건 없는데 기존 업체들이 안 들어왔고 다른 업체들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신우설비가 원래 청소용역업체인가요?

그전에는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

예.

그래서 원래 작년인가요, 우리 청소용역업체,

7월 달에 할 때 탈락을 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오시려고 했었는데 뭐…….

그때 저희가 수의계약 말고 입찰을 했어 가지고 입찰할 때 탈락된,

예, 그래서 탈락이 됐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올해 이 가로쓰레기통 용역 대행업체로 들어오셨다는 그런 건가요?

그런, 하여튼 저희가 가로쓰레기통 입찰했을 때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선정 과정은 그러면 어떤 절차인가요, 이거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때 일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 했던 것처럼 제안공고하고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하고 가격 점수하고 해서 낙찰률하고 해서 1·2위 업체가 된 거죠.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담배꽁초 수거 통이 또 100개가 부착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여기 계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때그때 필요성에 의해서 뭐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동그란 통을 안 쓰는 텀블러로 고리 연결해서 100개 정도 금연 구역 아닌 데에는,

설치를 하겠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별도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앞서서 과장님이 이거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버스 승강장 및 광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가로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어도 제 지역구 중심으로 다니면서 보는 가로쓰레기통이 설치된 곳들은 버스 승강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거고요. 주민분들이 또 설치를 해 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1500개라는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할 장소들을 찾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이후에 500조가 도대체 어디에 설치될까를 제가 다 계속 다니면서 지금 눈여겨봅니다. 물론 개중에 주민들께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지역구 주민이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을 받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그래서 유심히 주의 깊게 볼 생각입니다. 거점배출시설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은 저도 제 지역구에 아주 주거 환경이 낙후된 곳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정 부분 이 부분을 추천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거점배출시설이 자원순환미술관이 설치돼 있는 그런 곳들도 있고 단순하게 거점배출 쓰레기통만 설치돼 있는,

예, 쓰레기함.

함만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맞습니다.

제대로 조명시설이 들어가 있는, 몇 가지 돼 있는 곳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까지 포함해서 다 552개.

예, 552개소가 포함입니다.

있다는 거잖습니까. 이것도 집행률은 27%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청결관리사라든가 관리사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된,

관리자분들이 잘 선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제가 느끼는 생각은 이거를 수거하는 수거업체 분들의 민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이 환경미화업체가 아니고 수거업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미화에 대한 부담, 주변 청소까지를 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민원, 또 암묵적으로 그걸 원하는 우리 관 쪽에서의 그런 스트레스, 관으로부터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어떤 압박감을 얘기를 하시는 거. 그거하고 두 번째는 거점배출시설을 저는 수시로 좀 열어보기도 하고 안에 거를 끄집어내기도 넣기도 하고 하는 걸 보거든요. 이게 그 사이즈가 조금씩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넣었을 때 위에서 꺼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거를 꺼내는 과정들이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하세요. 넣는 거는 편해요,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꺼내는 것들은 불편해 가지고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꺼낼 때 상당히 이거를 수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간과 육체적으로도 좀 힘드시겠어요. 특히나 본도심 같은 경우에 경사면이 많은 그런 주거지들은 이분들이 굉장히 큰 애로 사항들이 있으시겠구나. 그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정책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이걸 확대하는 것도 확대하는 거지만, 들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내용에는 쓰레기 보관함, 이 거점배출 쓰레기 보관함에 대한 세척과 관련된 용역에 대한 업체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 거점배출, 가로쓰레기통은 있었는데 이건 없네요?

지금 여기에 저희가 음식물 보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냄새도 나고 저희가 거점시설을 찾는 데 가장 애로 사항이 이 부분이거든요. 음식물 보관함이 집 주변에 있는 거를 싫어하시니까, 생활폐기물 보관함도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수집·운반업체에서 이거를 오후 조가 통째 수거를 해서 저희가 세척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존에 듣기로는 이거를 세척했던 업체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다라고 관뒀다는,

예, 별도 있었는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텐데 그 대책이 마련된 상태에서의 업체가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세척의 방법이 강구가 된 건지,

그거는 지금 그 업체는 9월 말까지 저희하고 계약이 돼 있던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원가에 반영을 해서 그쪽에서 수집을 하고 이 음식물 보관함 세척할 수 있는 데가 저기 태평동에 ‘세창’이라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거기서 할 겁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거는 따로 좀,

예,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강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결관리사가 동별로 2명씩 있어요. 이분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고. 자,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관리자가 거점배출시설 인근에서 지정이 돼서 10만 원이라고 하는 월 나름대로의, 이게 사실은 수고비가 아니고 보상비 성격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처음에 이게 결정이 됐을 때. 인근에 거점배출시설이 설치됨으로써의 그 어떤 피해를 보니까 그로 인한 보상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10만 원이 책정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관리자가 한 사람인데 10만 원, 한 사람인데.

아니, 저희가 2명까지.

2명이면 20만 원인가요?

아니요, 각각.

각각, 그렇죠.

2명.

2명이면 각각 10만 원이면 20만 원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의 그러면 역할이 있는 건가요?

그분들은 오시면서 가시면서 상태 확인해 보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이분들이 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만 원씩의 금액이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는 역할이 주어진 건지, 하다못해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리까지 하려면 오히려 청결관리사보다는 저희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이 관리자지 실질적으로 그냥 그 거점배출시설이 있다라는 이유로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10만 원을 받는 것뿐이에요.

아니, 그 거기,

제가 그런데 궁금한 건 그 다세대나 빌라가 밀집돼 있는 우리 단대동 논골이나 산성동이라든가 태평동이라든가 이런 또 신흥3동이라든가 이런 수진동 이런 본시가지의 주택 환경에서 그럼 어느 대상을 관리자로 선정을 했을까, 누가 받고 있을까, 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을까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누군가는 선정이 돼 있을 거고 누군가한테는 그 예산이 집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은 집행되고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다 선정이 안 돼 있고 그 예산도 집행이 안 돼 있겠네요? 그리고 서로 이게 선정해서 집행이 됐다 하더라도 드러내 놓고 집행이 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단대동 논골에 거점배출시설이 있는데 똑같은 집의 빌라인데 1층의 사람이 선정돼서 그 사람은 10만 원을 받는데 2층의 사람이 그걸 알았어. 그랬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건너편 집의 사람이 알았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 이거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런 민원 안 들어오나요?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없어요?

예.

쉬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 보상비 성격의 10만 원이 아닌 관리자의 역할을 부여해서 관리자가, 왜냐하면 거점배출시설 주변에는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많이 오히려 늘었어요. 거기서 담배들을 많이 피우시고 거기서들 이렇게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서기 기간인 여름에 공공일자리 어르신들이 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청소를 안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담배들은 엄청나게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관리자가 만약에 제대로 그 주변을 정리하는 역할로서 그럴 경우에는 10만 원이 아니라 그냥 20만 원이든 좀 더 올려 주더라도 그 주변 환경을 관리하는 그런 미화를 좀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신다면 거점배출시설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고 주변 환경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리고 그거야말로 어떤 신청자들을 받아서 그런 어떤 ‘누가 받네’라고 하는 갈등 없이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받아서 지정하는 게 오히려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이해했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마무리,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시간 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까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예, 빠진 거, 정용한 위원님 빠진 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진 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re100도 있고 자원순환 관련된 거, 재활용품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의류수거함이에요, 의류수거함. 혹시 아세요?

의류 부분…….

지금 이게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저희들도 얼마 전에 위원님들 좀 하라고 비닐을 큰 데다가 해 가지고 저도 옷을 한 다섯 봉투, 큰 걸 다섯 봉투 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버릴 데가 없어요. 버리려다 보니까 이게 또 폐기물로 되네요?

지금은, 예.

그런데 이거를 요청하는 곳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거점으로 해 가지고 몇 개를 양성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럽니다.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장 회의 때도 나왔어요, 통장 회의 때도.

옛날에는 그 의류수거함이 뭐,

그게 불법으로,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막 쓰라고 해서,

장애인단체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거를 몇 곳을 한번 시범적으로 양성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민원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상관이 없는데 일반 주택에서는 통장님들 민원이 좀 있어요. 저도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집에 있는 옷을 한 여섯 봉투 크게 해 가지고 아예 그냥 기부를 했거든요. 그거 요청이 있어 가지고 하니까 한번 시범으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으시면 저는 민원 쪽에, 우리 얼마 전에 자원순환과에 민원을 넣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산성대로 아찌네 식당하고 최가네 식당 그쪽 앞에 이동식 클린하우스 음식물쓰레기통을 놔 달라고 했는데 아직 얘기 없다고 하시네요. 거기가 보니까 그쪽에 이동식 쓰레기통이 없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통이 없어 가지고 다 내놓나 봐요, 쓰레기통. 그래서 고양이나 까치, 비둘기들이 쪼아 가지고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희가 놓는 거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거점에 음식물쓰레기,

아니요, 음식물쓰레기통.

음식물쓰레기통이요?

예, 식당 같은 거에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요.

아, 예, 식당,

그런데 거기 산성대로에 식당이 쭉 있는데 한 군데도 없대요, 지금.

예, 다량배출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기후에너지과

위원장님, 정회했다가 하시죠, 저기도 없는데.

그냥 계속하시죠. 하고, 나갔으니까.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세부 설명은 중요 부분만 추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백서연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이교희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창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위원장님, 그러면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를 하죠.

예, 간단히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꼭 이거는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만 한두 개 얘기해 주세요.

국도비 보조 내시를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주요 행정사무처리상황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56쪽, 57쪽입니다. 성남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성남시 특성에 맞는 2025년, 2034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난 5월 수립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22개 포함 총 100개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하여 2018년 대비 2030년에 온실가스 40%를 감축할 수 있도록 이행 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국비 지원을 어느 정도 받으신 거죠?

저희가 추경의 37.1%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6%고요, 도비가 4%, 시비가 20%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 수요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국비 요청을 많이 안 하나 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으면 4차 추경 때도 좀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이번 3회 추경에도 반영된 사업이고요, 이번 사업은 국도비 내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환경부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습니다.

아이, 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주요 업무에서 아까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죠, 이거 관련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자세하게 세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한 거고요. 그리고 탄소 포인트제 있잖아요. 탄소중립 포인트제 이것 좀 실적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탄소중립 포인트는 에너지 절감하고 우리가 자동차 운행을 절감하면 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죄송하지만 서울시는 잘 좀 그래도 돼 가고 있는데 서울에 비하면 우리는 이 포인트제는 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참여율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고 추후에 이거는 또 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한번.

올해 운영 현황을 보면요, 저희가 에너지 분야는 참여자가 1만 8811세대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신규 가입자는 1130세대고요, 인센티브로 우리 600여만 원 줬고요. 실제적으로 실적을 보면 2024년 하반기를 저희가 상반기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에는 7900세대에 9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나중에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나누시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24년도·25년도 설치율 말고요, 설치분의 실제 발전량 그리고 시스템 가동률, 고장 A/S 평균 복구 시간을 현장별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허은 국장님께 총괄 겸해서 하나 말씀,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과장님께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환경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을 밝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기조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신재생에너지, 뭐 그런 기류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탈원전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후에너지과하고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우연찮게, 당장 올해 12월 말부터 시행되는 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우연하게 알게 돼 가지고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지금 시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혹시 과장님? 과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지금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고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그 입법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이고?

예,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이고, 시행령이. 시행령.

그러니까 11월 28일부터,

법은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시행령을 9월 22일까지 의견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의무 사항이 시행이 되고요. 그 내용을 입법예고된 사항을 잠깐 살펴보면 80면 이상 주차장이면, 신설 주차장 및 공공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적 같은 경우는 1000㎡ 이상 이런 사항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1년간,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그런 사업으로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어쨌든 법 시행에 앞서서 우리시는 이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장님이야 조만간 이제 퇴직을 공로연수 떠나셔야 되니까 마음 편하게 떠나시면 되는데.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우리 성남시의 현안과 관련된 거. 지금 말씀, 이 법과 관련돼서 해당되는 우리 공영 주차장 현황, 면적, 구역, 설치 가능 여부 등등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하셨지 않나요? 하실 계획인가요?

의무 사항이 되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2022년 기준 주차장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총 1만 6584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자료로,

그런데 저희가 설치 대상이 확정이 되면,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한 내용들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지금 이 추경예산서에도 전기버스, 전기승용차 관련된 지원 예산들, 구매 지원 예산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뉴스에도 보니까, 제가 뉴스인지 유튜브인지 영상에서 봤는데 이 중국 전기버스와 관련된 어떤 피해, 폐해? 그로 인한 한국 전기버스 시장이 위축됐던 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기사를 찾아봤더니 기사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도로 점령한 중(中) 전기버스’ 해 가지고 보조금 1600억. 물론 중국 전기버스가 아마 좀 저렴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국내 전기버스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 선택에 있어서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선택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산 버스에 선택이 덜 되면서 이런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들이 오히려 중국 버스들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언급한 내용을 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보조금을 가지고 국내, 이게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지원해 줘야 하는 측면이 뭔가 충돌되나? 이런 저도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또 어떤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의 역차별이라든가 이런 또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한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실태 조사를 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이거 자료를 좀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예, 잠깐 말씀하시고요.

저희가 전기버스 보급 현황이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으신데요. 사실은 국산 차의 경쟁력이 필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산 버스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가격 경쟁력도 있지만 고장이 났을 때 방문해서 수리를 해 줍니다. 저희 국내 차 같은 경우는 직접 A/S센터를 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버스를 19대를 보급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국산 차를 17대, 중국산 차가 2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환경부에서 승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업체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어쨌든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시에서도 국내 버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번에 대통령께서 환경부와 관련된 언급들 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뭔가 지침 내지는 이런 정책에 대한 변화가 약간 있을 거는 같습니다. 자료 요구 드릴게요. 일단 최근 3년 동안 우리 성남시에서 집행한 전기버스, 여기에는 승합차를 포함해서 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제조국별로 차량 대수 및 지급 금액을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보조금 조달 관련 내부 지침, 공문 중 원산지 국산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있는지. 있다면 그 법적 근거와, 법적 근거에는 조례, 내부 지침, 권고문 포함해서 운영 시점을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중에 이거 제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 세 번째, 공동구매 시 시 직영이나 공영 운수업체 위탁구매 포함해서 원산지에 따른 차등 적용 여부와 적용할 경우 관련 법적 검토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 4, 보조금 설계 시 안전 성능 기준을 통해 지급액을 조정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구체적 기준·효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 5,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우리시가 채택한 합법적 지원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A/S 의무화나 부품 재고, 정비 인력 확보 조건, 중소기업 우대. 없었으면 ‘없었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있었으면 ‘있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대안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료 요구 6, 향후 보조금 집행 시 원산지에 따른 차등 규정 도입을 검토한다면 법적 위험성, 이건 국제 무역 분쟁 이런 거를 예를 드는 것 같은데요. 법무·무역 부서의 검토 의견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일단은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은 제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검토해야 될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주시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매연 저감 관련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어린이집과,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실시를 해서 80개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집행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문제점을 제기를 좀 할게요, 과장님. 첫째, 신청을 받는다는 거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있는데 관심이 없는 분들, 그냥 넘기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괜히 이게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까 봐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시 관련된 시설, 노인정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가정 어린이집이라든지 소규모 어린이시설 그다음에 노유자시설 이런 데서, 복지관, 대형적으로 음식을 하고 있는 데서는 꺼리고 있어요. 저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청보다는 직접적으로 한번, 이거를 그러면 가서 이 사업을 쉽게 말해서 하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신가요?

아닙니다.

측정하시는 분들이.

예?

측정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신가요?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요리매연 관련돼 가지고,

미세먼지 생활환경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공직자분들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그러니까 신청을 받은 곳에 가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에 확대를 하시라는 겁니다. 신청보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성남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적합한지, 규격에 맞는지 그런 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점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하고 이런 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로당 같은 데는 소규모지만요, 복지관 같은 데는 상당히 음식을 200인분 이렇게 해요, 평상시에도. 그런 데를 조금 하시라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거는 좀 더 확대되는 건데 음식점을 경영하는 데 있잖아요. 경영하는 음식점 분들.

예, 맞습니다.

이런 분들도 확대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요. 음식을 빨아내잖아요, 음식 연기를, 조리매연을. 빨아내면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거리로 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음식점 안에서는 안 난다고 하지만 밖에서는 지나가는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음식 냄새에. 혹시 그거 민원 받으신 적 있으세요? 후앙, 우리가 말하는 후앙을 밖으로 빼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방에서. 그게 그냥 길에 그대로 다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이게 저감 장치가 달린 게 아니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데가 음식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를 조금 더 확대을 하시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자기네 어떤 음식 조리를 하면서 바깥쪽으로 요리매연이 상당히 배출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지원이나 이런 일정 비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부에서도 매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이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요 조사를 구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되면 국비하고 시비가 90% 정도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사의,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신청자가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런 민원 사항이 있을 때는 어쨌든 경영주가 요리매연 저감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인들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민원을 많이 제기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무마를 시키는 거죠. 어디 집을 지나가는데 고기 굽는 게 그대로 길로 나간다.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 영업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솔직히 구청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 우리가 민원을 제기를 못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업 방해할까 봐. 가뜩이나 장사가 소상공인들이 안 되는데 그럼 지나가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묵과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음식점 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뷔페 가더라도 요새는 즉석 코너들이 많아요. 아시죠? 즉석 코너들. LA갈비를 굽는다든지 어떤 걸 막 굽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리매연들이 상당히 많이 그 음식을 하는 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꼼꼼히 제가 따진다는 게 아니라 요새 그런 게 심각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장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다는 거를 확인해 주시고 사업을 확대하시라는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올해 11월 23일부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의무 사업 해야 되는 것 있죠. 그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대상지, 우리시에서 아마 대상지가 꽤 많을 것 같아요. 8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죠?

일단 입법예고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입법예고가. 그 부분하고 장소, 몇 개, 성남시에서. 그리고 민간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시설입니다.

공공 사항이죠?

예.

성남시에서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인가 이거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를 끝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인데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문은 부서 질문하실 때 소장님께 총괄 질문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정연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은혜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주재성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남희진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이시연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3쪽입니다. 공원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총 1010억 7991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인 29억 40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중앙공원과 율동공원 내 야간 황톳길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 제공을 위해서 조명 설치공사비 6000만 원과 8쪽의 율동공원 수변문화 공간 주변으로 야간 이용자가 많아 안전을 위해 보안등과 경관조명 설치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쪽과 9쪽에 시민들이 야외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장공원, 황송공원, 능골공원 게이트볼장에 지붕 설치공사비 1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폐쇄 중이던 판교공원 인공암벽장을 시민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재정비하고자 보수공사비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우천 시 빗물 유입 등으로 사용이 어렵던 대원공원 노후 화장실 교체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황톳길 이용의 편의 제고를 위한 관리원 증원과 뒤집기 작업원 신규 확보에 따른 용역비 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입니다. 맨발 황톳길 운영입니다. 맨발 황톳길 9개소에 대해 유지관리 용역 시행으로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증대되었고 이용객 126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8% 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 평가를 주셨습니다. 조사 결과를 반영해 황톳길 뒤집기 작업을 수시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공원 내 그늘막벤치 및 쓰레기통 등 설치입니다. 관내 근린공원 등에 벤치,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벤치 1107개와 쓰레기통 84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원도심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원도심 대원공원의 휴게·문화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테마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9월 25일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다음은 28쪽 공약사업인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율동공원 내 캠핑장을 포함하여 수변무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5월 4일 수변무대 등을 준공하였고 6월 16일 캠핑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율동공원 일대 교통 해소를 위한 211면의 지평식 주차장은 향후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희망대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원도심을 대표하는 희망대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피크닉마당, 자연놀이터, 보행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범위가 재설정되어 금년 10월 중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저수지의 수변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산책 공간 등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2만 4000㎡의 사업 부지에 둘레길, 산책로, 광장 및 주차장 등의 공원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쾌적하고 안전한 근린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근린공원 63개소에 대해 공원시설 관리, 녹지 관리, 수경시설 관리, 전기시설 관리,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근린공원 내 운동시설 지붕막 설치입니다. 대원공원 등 18개 근린공원에 게이트볼장 19면, 배드민턴장 8면, 족구장 2면 등 총 29면에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야외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궂은 날씨에도 구애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중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연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3개 과가 일이 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공약 사업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처음에 공약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상당히 준비를 하시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잔액이. 그렇죠?

예.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율동공원도 마찬가지고 대원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예산을 받아 갈 적에는 340억이었는데 집행액이 지금 53억. 그렇죠? 이거는 일이십 %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대원공원 같은 경우는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을 때는 대원공원 같은 경우는 1구간부터 4구간이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일단 그거 해서 추진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에 대해 가지고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으로 있는 건 330억 규모는 전체적인 종합 계획에 따른 예산액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전체 예산을 확보한 부분은 아닙니다. 일부만 반영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전체를 대비해서 사업 추진이 완료됐을 때는 불용액이 틀려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틀려지겠죠. 남든지 모자라든지 하겠는데, 이 사업 기간을 보시면 2022년 초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이제 올해 9월이죠, 2025년 9월. 그래서 4구간으로 해 가지고 원래 이런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용역도 세우겠고 또한 설계도 하겠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을 신청하셨을 건데 남아도 너무 남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율동공원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율동공원이 어떻게 조성됐죠? ‘율동 르네상스’라고 해서 공약 사업으로 시작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동공원도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연 사업을 진행한 건가 안 한 건가 할 정도로 쓴 금액이 110억. 그런데 요청한 거는 283억.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이거는 종합 계획에 따른 총사업비 규모를 여기에 예산액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사업 계획이 바뀌면서 예산을 확보한 거는 별도 금액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확보된 금액이 180억 규모가 확보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출액이 140억이 있고 나머지 43억 정도가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후속 공사라든지 지평식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거에 다 소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생각하신 거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원공원 같은 경우도 총사업 계획은 340억 규모로 종합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약간 사업 계획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확보 예산이 170억 정도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 지출액은 한 50억이고 준공 시점에서 하면 110억 정도의 규모가 남아 있는데 그거는 준공금이라든지 그런 거에 다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액을, 이거는 확보 예산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종합 계획에 따른 예산액 규모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율동공원 캠핑장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기정 예산보다 운영비가 또 올라와 있죠, 추경에.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약 2600 정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예.

운영은 지금 도개공으로 위탁 줬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쪽으로 예산을 요구하실 건가요?

일단 도개공하고 위탁 협약을 맺은 게 3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계속 예산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남한산성유원지 관련돼 가지고 숲속커뮤니티센터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직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공원과에서는.

숲속커뮤니티,

예. 녹지과인데 녹지과에서는 숲속커뮤니티센터를 직영으로 하신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율동공원은 공원 내에 있는 건데 이거를 굳이 도개공으로 위탁 주고 그리고 예산은 우리 경제환경위에서 받아 가고,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일단 캠핑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겠지만, 현재 그렇게 되면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 내에 있는 그런 것도 다 도개공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거는 주고 어떤 거는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캠핑장에 관련돼서 위탁 준 거는 주안점을 뒀던 거는 일단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그게 전반적으로 도개공에서 그런 시스템 체계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일부 시스템도 잘 운영이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 상시,

그럼 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풋살장이라든지. 직영으로 하는 데 있잖아요.

저희들이 직영하는 건 그거는 별도 시스템이 없고 그냥 전화 유선상으로 접수만 받는 거고 이거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럴 바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어디다가 줘 버리고 어떤 거는 직영으로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종류가 너무 많이 나눠져요. 그렇죠?

일단은 인력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율동공원 관련돼 가지고 캠핑장 관련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 이의가 있다, 감사를 해야 된다. 도개공을 해야 될까요, 우리 공원과를 해야 될까요?

같이 해야 된다고 판단,

이제 앞으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도개공도 참석을 시켜야 되겠네요?

하여튼 운영 전반에 관련돼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그러면 지금 녹지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든다면 예산은 체육시설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받아 가고, 그렇죠? 관리는 도개공에서 한단 말이에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그럼 문화복지위에서도 도개공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저는 말씀드린 게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 부서하고 도개공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쪽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혼란이, 혼선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상권지원과도 마찬가지고 되게 많아요.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받아 가고 관리 체계는, 위탁은 또 별도의 기관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가는 게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영으로 직접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이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산 관련된 거는 제가 넘어가겠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처음에 시작했던 거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많은 변경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지적 사항이에요. 이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업무 청취라서 그냥 저희가 이것으로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할 겁니다,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준비를 좀, 자료라든지 이런 걸 명확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입니다. 예산은 좀 이따 하고요, 업무 청취 내용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30페이지 희망대근린공원 조성,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 저는 그렇게 얘기드릴게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달라요. 변경된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내용이죠? 내용이 좀 바뀌었죠?

어떤…….

이거 근린공원 조성 관련된 내용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 말씀, 사업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예,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었어요. 제가 올해 연초나 중간에 그전의 회기 때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 희망대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던 내용과 추진 상황 일정들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총예산 금액에서 집행액은 39억 80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금액에 행안부 특교 30억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그 행안부 특교 30억은 그럼 어디 가 있어요?

이번에 사업 범위 바뀐 부분에 거기 공사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그냥 행안부 특교 30억은 집행을 안 하고 계속 있었었나요, 아니면 다른 데 쓰고 있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30억 행안부 특교?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2022년 8월에 주민공청회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절차대로 진행이 됐으면 되는 사업이었는데 우리 신상진 시장님 취임 이후에 2년 가까이를 좀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분당에서 다리 무너지면서 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해서 그것들이 지연되다가 결국은 축소돼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지면서 1단계 사업으로 희망대 트리타워·스카이워크 사업을 먼저 하고 나머지 조성 사업은 2단계로 하겠다라는 게 적어도 제가 아는 작년 말까지, 말에 있었던 보고고 그 1단계 사업이 아마도 올 연초부터 시작되는 희망대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1단계 사업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 상황 일정을 작년 말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작년 말이나 올 연초 거를 보면. 그래서 트리타워하고 스카이워크가 1단계로 이제 그나마 늦었지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 1단계 사업의 예산은 총 얼마예요?

저희들이 계획 잡은,

예산, 그러니까 1단계 사업과 관련돼서.

177억,

정도 되죠?

예,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업체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8개 업체가 지금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8개 업체, 그렇죠. 8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었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 발주가 들어갔죠. 계약이 됐고요.

예.

작업이 이제 공정대로 진행이 됐겠죠. 그 시점이 몇 월입니까, 올해?

공사 착공한 거 말씀,

그렇죠.

2월에 착공했습니다.

예, 2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는 3월에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2월서부터 희망대공원은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1단계 사업이 착공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착공됐습니다.

지금 10월서부터 다시 착공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는 변경된 것과 관련된 새로운 착공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사업 범위 변경된 게,

이미 착공은 2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였죠, 1단계 사업이. 그렇죠?

예.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공사 중지가 됩니다. 여기도 일정대로 보면 중지라고 돼 있어요. 이거 왜 중지가 된 거죠?

일단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기가 희망대공원,

저만 아는 문제가 아니고요,

신흥2동에 대해서 주변 여건 변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신흥2구역하고 중앙동하고 상대원2동 재개발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거기의 조망 범위라든지 그런 방향,

아니요, 그거는,

그런 원인이 돼 가지고 있었고,

과장님, 그거는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1단계 사업인 스카이워크가 변경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입주민들의 민원인 거고요.

그런 상황이,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왜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착공했던 것들이 3월 달에 왜 중단이 됐는지 그 이유를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아니요, 왜 중단된 건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일단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 때문에 중단된 거지 않습니까.

예, 민원 때문이 조금 큰,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성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재개발 아니면 조성 사업 등등과 관련 것들이 민원이 있으면 바로 중단이 됩니까?

아니,

2월 달에 지금 착공이 된 공사가 한 달 채 지나지 않았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민원을 최초로 받은 게 본 위원이고 아마 시장님한테도 민원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바로 공사 중단부터 결정하는 게 시의 그러면 행정입니까? 모든 재개발이라든가 조성 공사에는 민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면서 공사는 진행이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민원이 있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공사를 중단한다? 잠시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은 멈추더라도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를 먼저 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주민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 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결국 이 중단이라고 하는 결정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모든 공사가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민원이 있으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시는? 어떤 노력을 했죠? 이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이런 민원, 문자 폭탄을 받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시는 어떤 노력을 했어요? 예, 과장님?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위원님께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현장에 대한 여건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을 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 착공을 해서 사업 부지 일대 전면 해제를 해야 되는데요. 통제를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의 여건이라든지 작업의 여건,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면 통제를 해제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내부적으로,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이 없이 전면 통제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없었다라는 것들이 먼저 지적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설명하는 그런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했다는 것들이 그 당시에 지적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노력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 노력을 안 했다니까요? 일단 펜스 공사를 중단은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수순으로 주민들을 만났어야죠. 주민들을 안 만났잖아요. 2022년 8월 달 주민공청회 한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공청회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거든요. 주민공청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껏 맨발 황톳길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멀쩡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 공원을 일부도 아니고 전면 폐쇄를 1년 동안 하겠다고 그렇게, 그 띠를 두르고 그렇게 공지를 해 버리면 어느 시민이 반발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죠. 거기다가 스카이워크·트리타워 지으면서 막대한 나무들이 훼손된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주민이 반발을 안 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는 과정들, 노력들을 시가, 집행부가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을 사전에 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거죠, 전임 시장부터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부분은 아니었는데 반대하는 여론이 시민들께서,

그리고요, 과장님,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인근의 산자푸 아파트, 수정구 그 건너편에는 중원구잖습니까. 적어도 산자푸 아파트의 1단지·2단지 주민들 쪽에서는 이 공사가 왜 중단됐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설문조사라든가 하다못해 주민들 여론조사 해 오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처음에 민원을 넣었던 주민들은 희망대공원 그 맨발 황톳길과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일부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넣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나중에 또 다른 민원을 접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했었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중단하고 나니까 다시 아파트 주민, 입주자회의라든가 입주자 카페에서 이거 왜 중단하냐고 또 문자 안 들어옵니까? 문자 폭탄 또 안 들어왔습니까, 게시판이나 이런 데?

문자 일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예.

일부예요?

정확한 제가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숫자는 제가,

그러면 더 많은 양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러면 또, 또 이거 철회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과 절차 속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잖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주민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멀쩡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업체와의 계약을 철회하고 해지한다? 이게 행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미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공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업체는 어떡하라고요. 그 손해를 업체가 감수해야 됩니까? 업체가 무슨 잘못 있어 가지고? 업체의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업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책임을, 그 손해를 왜 업체가 감수해야 되냐고요. 행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업체는 소송을 한다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소송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얘기를,

그냥 업체 자유예요? ‘너희들은 을이니까 그냥 우리가 해지하면 해지하는 대로 따르면 돼. 거기에 따라서 소송해. 거기에 따라서 매몰비용 발생하면 시는 인정하고 시민 혈세가 나가면 돼’ 그걸로 끝입니까?

계약 해제를 하고자 하면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는 최고 정상적인 범위인데요.

안 해도 될 소송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쓰지 않아도 될 시민 혈세가 쓰여지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결정을 왜 하냐 이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일단 아직, 소송 제기된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공사는 중지됐고요, 3월 26일 날. 지금 계약 해지 공문 나갔죠?

해지 예정 공문은 발송됐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정산 자료를 이제 받고,

희망대공원의 업체의 컨테이너부터 해 가지고 관련된 거 다 철거가 됐다고 제가 오늘 확인을 했고요. 오늘 다 철거됐어요.

철거는 돼서, 예, 울타리하고 했었습니다.

철거하라고 공문을 계속 보냈기 때문에 뭐 철거를 했는지 모르지만 철거는 했습니다.

일단 공사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공사 사업 범위 외의 구역에 사무실이라든지 가설 울타리들이 있으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미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일부였던 문화복합시설에 대한 거는 매몰비용이 한 5억 3000인가 5억 얼마가 매몰비용으로 이미 발생이 됐고,

다목적 문화,

그렇죠. 설계 비용이지만, 대부분.

설계 비용입니다.

매몰비용이 발생했다는 거는 그 공사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지금 시는 결정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생했다고 확정 짓는 것보다도,

매몰비용으로 지금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시는.

일단은 설계는 했는데,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아직 미추진하니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왜 확인이 되냐면 여기 지금 추경에 그늘막 공사, 지난 2차 추경에 10개소에 대해서 31억인가 추경 통과할 때 희망대공원 게이트장 그늘막 3억 1000이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일단 그러니까,

그 자리가,

계획은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문화복합시설이 들어갈 자리예요. 그 자리에 3억 1000 들여 가지고 그늘막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통과시켰으면 3억 1000 들여 가지고 그늘막을 만들어 놓을 그곳에 문화복합시설 짓겠어요? 문화복합시설을 다시 지으면 그늘막 3억 1000짜리 예산 한 거 다시 다 들어내야 되는데, 예산 낭비인데 둘 중의 하나는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당초 다목적 문화센터 있던 계획은 있었던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지금 계획은 별도 수립된 거는 없습니다.

수립된 건 없다는 거는 하지 않는다는 거잖습니까. 하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늘막 예산 들어가고 그늘막 지금 가을에 공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한다는 거는 다목적 그 문화복합시설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수립해서,

그늘막 3억 1000 들여 가지고 멀쩡하게 지어 놓고 내년에 문화복합시설 짓겠어요, 그거 지으려면 그늘막 다 철거해야 되는데? 3억 1000을 그냥 버려야 되는데?

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차 추경에 들어가고 공사하겠다는 희망대 게이트장의 그늘막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2차 추경 때 같이 통과하는 데 저도 찬성은 했지만 그때도 분명히 ‘저거는 같이 들어갈 예산이 아닌데’라는 의구심을 계속 가졌던 건데 그러면서 재차 여쭤봤지 않습니까, 문화복합시설 할 건지 말 건지. 왜냐? 그 시설 자체가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 희망대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조차도. 그러면 이거는 이래서 안 하고 스카이워크·트리타워. 자, 스카이워크·트리타워 지금은 민원 때문에 중단했어요. 나중에 하실 거예요? 과장님, 지금 중단이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말씀 좀 해 보세요. 스카이워크·트리타워 지금,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사업 범위를, 전체적인 거는 랜드마크 사업에는 트리타워를 포함해서 스카이워크,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피크닉광장 포함한 사업 범위 재설정한 부분이 통틀어서 랜드마크 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은 계획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요, 지금 어찌 됐든 민원 때문에 중단하고 사업을 조정하잖아요. 설계변경도 다시 하고 조정하잖아요. 행안부 특교에 대한 것도 다시 지금 컨펌받고 있으시고. 그 30억 가지고, 30억 범위 내에서,

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 지금,

사업 축소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종 계획은 사업 범위 내에서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스카이워크·트리타워 전체적인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일환인데 나중에는 하실 거예요?

현재 시점의 계획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안 하는데 나중에는 하실 거예요? 자, 나중에는 민원 없어요? 나중에는 민원 없냐고요. 그러면 나중에 민원 있으면 그때는 또 민원 때문에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계획,

어차피 민원은 있다니까요?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은 극복해 가지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러면서 해야 된다니까요, 공사는.

현재 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주민공청회를 해서, 그러면 입주가 다 끝났기 때문에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카이, 그 입주하기 전에는 스카이워크·트리타워가 랜드마크를 위해서 필요했는데 입주가 다 되고 이러다 보니 스카이워크나 이런 트리타워가 랜드마크의 효과를 도저히 줄 수 없어서 다시 그 계획을 변경해서 스카이워크·트리타워를 아예 사업을 철회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아예 주민들의 이해를, 동의를 구해서 아예 그걸 빼 버리든가, 어차피 설계변경을 하고 이럴 거라면. 그러면서 이해를 시키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은 못 하니까 나중에 하겠다? 이게,

나중에 한다는 말씀은 지금 드린 건 아니고요.

아니, 처음에 저한테 얘기할 때는 ‘나중에’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계속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장시간 이렇게 좀 시간을 뺏으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리를 하면 주민공청회를 저는 빨리 좀 하셔서, 지금 이런 과정들도 시가 일방적으로 다 계획대로 그냥 가시잖아요.

위원님, 하나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나중에 하겠다는 건 좀 오해이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계획이 없는 상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청회 부분도,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주민설명회를 좀 하셔서,

예, 주민들 설명을 해서 이해를,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된 과정들 설명하시고.

예.

그리고 스카이워크·트리타워가 지금 시점에서 진짜 오히려, 애초의 계획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애초에 계획대로라면 진짜 멋있게 갈 수 있었는데 높이도 낮아졌고 설계도 변경됐고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진짜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대로 흉물스럽게, 흉물 덩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거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많은 나무들을 훼손시키면서까지 굳이 할 이유가 없다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키면서 가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저 한 가지만, 추경에 관련된 거 하나만.

예, 간단히 마무리해 주세요.

추경 내용 중에 9페이지에 과장님, 단대공원에 ‘보행육교 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감액된 건데요.

예, 이거 집행잔액.

예, 집행잔액인데 제가 이거는 왜 언급하냐 하면요, 이거 단대공원이 안전진단을 하신 건가요?

예,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진단 결과가,

이게 3종 시설물인데요, 그건 관련 법에 따라 상하반기씩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들이 상반기,

그런데 제가 이 시설을 이 근처에 살기도 하고 운동하면서 자주 이렇게 지나다니기도 하고 해서 좀 알거든요. 주민들이 민원 넣으시는 게 있어요. 여기가 좀 위험해요, 이 자체가. 이 다리 자체가 위험해요. 이게 되게,

펜스 높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가 높아요.

그게 한 1.4~1.5m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바로 진짜 좀 나쁜 마음을 먹으시면,

그런 사례도 몇 번 있었습니다.

예, 바로 뛰어내릴 수가 있는, 상당히 높은데 안전장치가 없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다리 자체의 안전점검 그것도 중요한데 이 다리와 관련된 안전장치가 없어서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다리다라고 해서 이걸 주민들 중에 여기에 어떤 안전시설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혹시 그런 민원들이 안 들어갔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의원님이 한번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그거를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시설물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할 것인지, 교량에 대해서 경관을 고려를 할 것인지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높여 가지고 안전, 쉽게 말하면 자살 예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 사고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건지, 교량 자체로 교량의 기능만 하면 되는 건지 그렇게 검토하고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 부서 입장에서는 현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할 때 경고성 문구라든지 이런 거를, 현수막이 되면 현수막이든지 그런 경고성 문구를 줘 가지고 좀 그런 경각심을 주는 게 나을 것이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는 한 바는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밑에 뭘 시설 구조물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일단 의원님이 한 분이 제안하신 거는 높이를 좀 높이자. 그래 가지고, 그런데 너무 높으면 또 태풍이라든지 강풍에 의하면 흔들리거나 그러면 교량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이것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시 한번 확인,

위험해요. 여기 그런 충동을 느끼실 수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예, 거기가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율동공원 캠핑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 일단은 지금 인기가 아직도 많지만 데크별로는 사실은 인기가 조금 달라 가지고 이용률이 데크별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데크별 이용률을 자료를 일단 먼저 좀 요청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