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일부터 2월8일까지 기간 중 5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별 심사 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는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기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 의회 김상혁 의원과 박경우 전 공무원, 김형달 공인회계사, 구광회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상 네 분을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구 명칭을 인용하는 조례에 대해 변경된 중앙부처의 명칭을 일괄 정비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북구 문화재단」의 설립으로 기존 북구 청소년 육성재단과 함께 출자·출연기관이 2개의 기관으로 증가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국세증명 등 타 제증명 수수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세 증명을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고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거버넌스의 확대, 주민참여형 환경운동 활성화 등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단순한 환경오염 예방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환경교육과 홍보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 구 민간협력기구인 북구환경협의회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경보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위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범죄가 늘어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주민들이 위험한 사항에 노출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위험사항을 알릴 수 있고,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비상알림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또한 2018년 1월1일 『공중화장실 실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개방화장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백종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복현아파트 지구는 1979년 지구지정이 되었으며, 1980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여러 차례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왔으며, 2017년도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인 복현로 89-1번지 일원 미개발 4필지 2,469㎡를 아파트지구 정비구역에서 제척하는 것, 소라아파트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폭6m) 678㎡를 폐지하여 주택용지 678㎡를 증가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 등으로 주민의견이 서로 다른 점이 많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38년 동안 시행이 되지 않아 개인재산권 침해문제, 소라아파트 재건축시 인근 미개발토지와 협의문제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021년 12월 말까지 소라아파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복현동 89-1번지 미개발 4필지, 2,469㎡를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타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소속 김준호 의원입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1990년대 초 화원에서 대구 북구 태전동으로 이전하여 자리를 잡을 때는 인구 9만 명 수준에 도심 외각 지역이라서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칠곡택지개발 1지구에서 4지구까지 급속한 지역발전으로 인구팽창, 주변 도시환경 변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나오는 도로주행 시험차량 및 도로주행시험 연습용 차량이 주변 10여 개 초·중·고등학교의 통학로에서 주행하여 교통안전문제가 발생하고 바로 옆 태암초등학교와 구암고등학교가 붙어있어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입주한 8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차량 주 통로인 정문 쪽으로 도로주행 시험차량이 지나감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문제와 교통사고 문제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4월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구암역이 건설되면서 정주여건이 상전벽해와 같이 변모하였습니다. 칠곡 강북지역은 인구 25만 명으로 북구 전체 인구의 57%를 차치하고 있으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후적지는 3만4천㎡ 정도의 넓은 면적과 3호선 구암역의 타고난 접근성 등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대구과학대학, 대구보건대학 등의 지역대학과 운암지 및 구암동 고분굴 등의 관광자원이 있어 개발활용성이 높아 상업, 업무, 문화, 체육 등의 성장거점지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강북 칠곡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주거환경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채택한 안건과 관련하여 김준호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촉구 결의문! 북구 강북지역은 대구시와 북구를 대표하는 수변공간인 금호강을 경계로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2015년 4월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고, 칠곡4지구 매천·금호·사수지구 개발 사업이 활달히 진행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메디씨티와 수변공간 경관개선사업의 연계를 통해 융·복합 메디씨티를 조성하고 팔거산성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서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구현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발전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북지역 중심지에 각종 민원을 유발하는 도심 부적격 시설인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이 30년 가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교통안전과 교통체증, 그리고 소음발생으로 구민들의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3호선 구암역 인근 넓은 부지를 점유하여 3호선 주변 상권 활성화와 역세권 개발을 어렵게 만들어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기능시험을 위해 넓은 땅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저밀도 시설이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문제와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주거환경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기피시설입니다. 강북 칠곡 지역은 거주인구가 9만 명 수준의 도시 외각지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칠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1990년대 초에 처음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이 자리 잡을 때는 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 대단지 주거지역이 조성되었으며, 2015년 4월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구암역이 건설되면서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이 현재 입지하고 있는 주변여건이 그야말로 상전벽해 수준으로 크게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 시설이 운영된 초기에는 운전면허시험 방식이 시험장 내부에서 모두 평가받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도로주행이라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도로주행 시험차량이 도로로 나오면서 주변에 교통체증 및 교통안전문제 발생으로 인해 민원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얼마 전 8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차량 주 통로인 정문 쪽으로 도로주행시험 차량이 지나가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문제와 교통사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지역에 거주인구는 25만 명 수준으로 북구 전체 인구의 57%를 차지하고 강북 칠곡지역이 대구의 새로운 도심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사항에 비추어 볼 때 북구의 지속적인 발전능력을 확보하고 강남·북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심 부적격 시설인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최근 지역 주민들 주도로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서명운동이 추진되는 등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후적지는 3만4천㎡ 정도의 넓은 면적과 3호선 구암역의 탁월한 접근성 등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대구과학대학, 보건대학 등 지역대학과 운암지 및 구암동 고분굴 등의 관광자원이 있어 개발활용성이 높아 상업, 업무, 문화, 체육 등의 성장거점지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북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이전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 도시환경 저해로 고통 받는 주민의 삶의 질을 무시한 처사이며, 북구지역의 성장 동력을 짓밟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과 운영기관인 도로교통공단, 대구시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이전문제를 더 이상 타 기관에 전가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전대책과 후적지 개발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구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대구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구시 등 관련 기관에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45만 북구 주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동료 의원님들! 마지막 문구는 다 같이 동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도심 부적격 시설로서 도심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인근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경찰청과 책임운영기관인 도로교통공단, 대구시 등 책임 있는 관련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대구운전면허시험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안전문제, 교통체증 및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주거환경의 질 저하 등 도시환경 저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집단민원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책임 있는 관련기관은 운전면허시험장의 신속한 이전절차 착수와 함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강북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의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문제이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부지가 구민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및 경제발전과 대구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복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2018년 2월 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일동

김준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