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입 현황으로 예산현액은 1조 9931억 5200만 원이며, 2조 3211억 2800만 원을 징수결정 하고 88.2%인 2조 471억 4700만 원을 수납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739억 8200만 원 중 580억 1500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2159억 6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입원은 과거 징수실적, 경제성장 등의 여건을 심층 분석 하여 세입추계를 면밀히 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수립, 집행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므로 세입추계 효율성 제고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9931억 5200만 원이며, 이중 1조 7934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1150억 410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고, 집행잔액 846억 6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3040억 8600만 원이며, 2738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그중 91억 4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1억 3700만 원 입니다. 참고로 집행 잔액에는 예비비 88억 69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와 구청 실과소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측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이 2012회계연도에 2.9% 대비, 2013회계연도는 4.25%로 1.35%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전년도 대비 동일 수준인 6.9%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우리 위원회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재정법무과와 기흥구 자치행정과 각 1건으로 7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총 64건 304억 6800만 원으로 이는 2013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 지출현황 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52건 1126억 8929만 원이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죽전택지개발 내 보정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1건으로 43억 5800만 원이며 42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체납세 관리운영 사업 등 총 7건에 19억 90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지출현황은 징수과 소관으로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공탁금 1건에 1억 8000만 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과 6쪽의 이월사업비와 기금의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비는 총 62건으로 311억 2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동 주민센터 신축 등의 관련 사업비로 13건에 29억 5700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34건에 131억 9500만 원이 이월 되었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 등 8건에 대하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18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총 60건에 460억 6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보정동 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1건에 42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2012년 결산시 이월액인 1810억 9800만 원 보다 크게 감소 된 903억 8900만 원으로 이월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산정을 최소화 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하단 기금의 결산입니다. 201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 1029억 2500만 원이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으로 1080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보다 51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9300만 원이며, 지방 채무는 용인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 지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1064억 1200만 원이 감소한 5210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부터 10쪽 금고의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 금고결산 현황으로는 2조 471억 47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 7934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 잔액 2536억 9800만 원 중 이월 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539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31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전년도보다 137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76억 6800만 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금고의 결산 현황에서와 같이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은 1311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예산의 적정성 편성과 집행에 노력하였다 할 것이나 더욱더 효율적 편성과 운영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용인시의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2012회계연도 대비 통합 재정규모가 5% 감소하였고,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으나, 향후 흑자 폭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세입 확충과 계획된 채무상환 이행으로 재정 전반에 걸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강 윤득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조 8952억 7596만 1856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총 1조 6425억 6201만 4926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86.7%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6675억 5300만 원이며 7628억 4108만 7300원을 징수결정하여 6719억 1806만 46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1904억 430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12억 4900만 2346원이고 4094억 5807만 806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140억 7559만 5000원이며 138억 1423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38억 1423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1830억 3900만 원이며 1901억 6290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901억 6290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액 3331억 2227만 5000원이며 3276억 7273만 4210원을 징수결정하여 3276억 7273만 4210원을 수납하였고, 지방채는 예산액 295억 3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95억 3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으로 예산현액 424억 2635만 9000원 중 320억 7213만 839원을 지출하고 98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2억 5622만 8161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통경비 운영 8320만 4370원, 공기업 출연금 11억 7100만 2761원, 소송수행비 9250만 1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9억 9023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억 6950만 3000원입니다. 다음 202쪽 세정과 소관사항으로 예산현액 5억 6621만 1000원 중 5억 5104만 77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16만 321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1117만 3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 징수과 소관사항으로 예산현액 6억 7062만 8000원 중 6억 5808만 21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54만 588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체납세관리운영 954만 58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예산현액 50억 2457만 7000원 중 48억 9164만 7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292만 989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976만 9710원, 공공근로사업 3523만 48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14쪽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예산현액 45억 9495만 3000원 중 45억 1622만 47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872만 829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중소기업 경영‧마케팅지원 7218만 89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93쪽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2013년 3월 18일 상반기 조직개편과 관련에 따른 사무비품 구입을 위해 공통경비 운영의 공공운영비 6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2013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과에서 재정법무과로 95만 원, 세정과에서 징수과로 3억 905만 7000원, 지역경제과에서 녹색성장과로 10억 6365만 원, 지역경제과에서 농업정책과로 1330만 1000원을 각각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관련한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공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1억 8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798쪽 명시이월 사업은 용인도시공사 경영진단 용역비로 2013년도 3회 추경시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894쪽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95억 3699만 5244원에서 257억 8340만 9916원을 추가 조성하고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 36억 2543만 4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16억 9497만 472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괜찮습니다.

예전 같으면 용인시 재정이 좋아서 과장님이 재정법무과에 계시면 큰 소리도 내고 생색도 내는 자리지요?

세정과장으로 세입이 많다고 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달라는 곳은 많고, 줄 돈은 없고, 빚은 갚아야 하고 이중 삼중으로 힘든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재정법무과장이 그럴 것 같습니다.

197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재정법무과 소관입니다.

지금 세정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네. 위원장님! 재정법무과 나중에 할게요.

이건한 위원입니다. 결산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13페이지, 14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이 예산현액대비 증감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담배소비세가 16억이 증가하고 자동차세가 22억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가 2012년도에 396억을 걷어 들였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 금연구역 확대 등으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적게 수입될 것으로 봐서 336억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감소율이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돼서 353억이 수납돼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22억은 자동차세를 들여다보면 자동차 주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 주행세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매년 유가보조금이 400억 정도 선이 정상적으로 국토부로부터 저희한테 전입 오게 되는데 2011년도에 163억 원이 용인시에 과다 보조가 됐습니다. 그것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2012년도에 100억 원, 2013년도에 63억을 감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408억 원이 정상적인 수치인데 106억 원을 감액 정산하는 것으로 봐서 그 감액분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국토부에서 92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유?

이유는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정산하다 보니까 소수점 몇 자리까지 나가다 보니까 칼처럼 끊어서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이 당초 감 내시된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더 수납된 것이 14억이 더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유류보조금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 6대에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항이 아니라고 질의했던 거거든요. 그 이후 행정에 민원제기를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163억 원이 밝혀진 것은 실제적으로 운수업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국토부에서 점검하다 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 몇 년 치가 실제 용인시에 교부됐던 것보다도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163억 원이 덜 집행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에 지급중지를 하게 되면 매년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2013년도에 100억 원을 감하고, 2014년에 63억을 감하는 것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106억 원을 감액해야 되는데 실제로 감액된 것은 92억이 감액돼서 내려온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세외수입은요?

세외수입은 382억 원이 증가됐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44억 원이 증가되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요금인상에 대한 후기 인상분 18억 원, 징수교부금 18억 원이 되겠고요.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그 외의 수입으로 해서 LH부담금 242억 원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서류를 보이며)

자료주신 것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바로 받아서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일단 세입을 못 잡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LH가 신갈택지지구 2-77호 도로개설공사 분담금입니다. 이것을 LH와 경기도와 우리시와 3자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건데 협약체결이 12월 9일 날 협약이 되고, 12월 27일 날 242억 원이 수납처리가 됐습니다. 마무리추경에서는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추계가 불가능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이 사업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논의가 돼 왔을 테니까 그러면 추계가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40억이 사장이 안됐잖아요.

이것은 재정법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협약에 의한 부담금 자체는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설사 세입이 돼서 세출로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2013년도에 세출로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가 있습니다. 상현교차로 전례가 있습니다.

상현교차로는,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자료를 금방 받아서 자세히 검토해서 설명 드리기가 그래요. 2013년도 10월경이면 어느 정도 협의를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었던 사안인 것처럼 보여 진다는 거지요. 너무 보수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세정과로도 그렇고 현재 자료만 가지고 보면 담배소비세도 그렇고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다 보니...

세정과장으로서 세입추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안이 어느 정도 수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정과장으로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인 추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감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감소했는데요. 지방세는 상승했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3%정도 상승을 했고 세외수입이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

세외수입은 2013년도에 기흥 민원봉사과인가요 거기에서 실명법위반으로 관련부서에서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기흥의 대주피오레 아파트에 470억인가를 작년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게 분양가액을 허위분양을 했다고 해서 실거래법 위반으로 480억인가를 부과를 했는데 그 부분이 체납으로 현 연도 체납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윤원균 위원입니다. 7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예비비지출 1억 8천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 드리면 세무행정소송 중에 용인시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건이 처인구 소재로 되어 있는데 제3자가 물건을 인수하면서 체납액이 1억 8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물건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생각이 바뀌었는지 소송을 걸게 되었어요. 1억 8천의 부담이득금에 대해서 반환소송 제기를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변호사 등 자문을 받았는데 반환할 사유가 명백하지 않고 상대자가 인지를 하고 체납세를 납득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 고법에 항소하는 과정에서 고등법원에 1억 8천에 대해서 1주일 내에 공탁을 하라고 지급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제가 판결문도 갖고 있는데 10월 30일자로 왔는데요. 서울고등법원에서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억 8천의 공탁을 명한다. 10월 30일 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가 있습니다.

2회 추경에 10월 15일자에 있었는데 그때 못 올리고 예비비에서 나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처음 있는 일이고 1주일 이내에 1억 8천을 별안간에 공탁을 해서 얘기치 못한 일이 돼서 예비비를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기도 어려운데 징수업무 맡기 힘드시지요. 여기 포상금제에 보면 예산은 1억 8500이 서 있어요. 그런데 1억 8200정도를 쓰셨는데 대충 어떻게 스셨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포상금은 계약직이 ‘13년도에 체납세 전문계약직 공무원이 10명이 있었습니다. 본청에 7명, 구청에 1명씩 해서 3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체납세를 징수하면 징수포상제에 의해서 최소 1%에서 최고 5%까지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0명이 68억 정도를 징수했고, 그것에 대해서 포상금이 1억 8천, 개인당 1800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열 분이 68억을 징수했으면 많이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체납 징수하는 기동대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도 기동체납팀이 있습니다. 사회행위자, 은닉 자를 2, 3달 정도 추적을 하면서 가정집도 가서 동산압류를 실시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금년 봄에도 계약직을 구청별로 1명씩 해서 3명을 임명한 바도 있습니다.

구청에 3명 갖고 잘 운영이 되던가요?

작년 3명 이었고 금년 봄에 1명씩을 더 추가로 보강하였습니다.

시가 어려울 때 체납자가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한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자동차세를 선납을 하면 할인제도가 있잖아요. 세금도 그런 식으로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직은 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 번 건의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은 힘들거든요. 세금 안 내시는 분들이 아무 것도 없어서 안 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도라든지 파산돼서 어쩔 수 없이 못내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물론 은닉 자와 고의성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2, 3개월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8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미납세액이 560억이지요?

지방세 총 합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수납액이.

예.

결손처분이 250억 2161만 4천 원 이지요?

예.

이월액이 309억 7882만 9천 원 이지요. 결손처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결손처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결손처분은 약 5년의 기간을 두고 무재산이라든지, 예금조회라든지, 부동산 추적이라든지, 카드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으로 해서 5년 동안 재산상에 변화가 없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을 취소하고요. 그 사이에도 재산변동사항이 발견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부과하고 있는 사항으로 경기와 여러 가지로 맞물려서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것은 결손처리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결손처분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에서도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중간에 안 되는 부분은 재산 움직임 상황이 저희한테 포착이 됐기 때문에 결손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동반을 움직인다고 되어 있는데 기동반이 움직였을 때 하고 일반 공무원이 체납세금을 받으러 다닐 때 인력이 부족하니까 기동반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동반이 움직였을 때와 공무원이 움직였을 때와 체납 수령액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기법이 필요하고 재산적인 추적사항을 소송도 대비해서 부합되는 자료도 장만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보다 전문직이나 계약직이 필요하고, 일반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TV를 보면 서울시에 체납기동반해서 압류 붙이면서 열심히 해서 체납을 많이 걷었다고 뉴스에서 나고 그랬는데 용인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저희도 실 예를 들면 어느 집 가서 동산압류를 하면 1억 이상 압류한 예도 있고요. 수시로 재산은닉 자가 의심이 되면 사회행위자로 소송도 하고 압류도 들어가고 불시에 동산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월액으로 309억이 있는데 차후 어떻게 받을...

309억도 결산검사서 의견란 뒤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내역이 있는데요. 무재산이라든지, 해외자라든지, 파산다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충 50%이상은 결손처분 대상자에 가깝고요. 실제로 재산은닉 자가 1% 되고 나머지는 내고는 싶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고 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분납도 받고 경제도 살려가며 회생도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여러 각도로 보면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많이 걷으셔서 재정이 어려운데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방세 미징수분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신 부분이 있고 결손처리 후에 차후에 다시 징수가 가능해 졌을 때 징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그러한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료가 있으시면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계세요?

갖고 있습니다.

45페이지를 봐 보세요. 지적사항도 있어요, 뒷장에 보면 권고사항도 있고, 한 말씀 해 보시지요.

매년 결산검사시 세무인원을 확충해 달라는 결산검사 의견도 있고 저희도 꾸준하게 인사부서에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결산검사 나오면 인력 충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용인시 전체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바람은 세무직이 더 강화돼서 체납세 일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금년에도 봄에 3명을 더 추가로 채용했고 정리율도 많이 늘고 해서 앞으로도 인사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인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처인구 지역이 유난히 비율이 높은 거는요?

기흥이나 수지보다도 처인구 쪽이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지역적인 여건이 면적도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도시지역 보다는 농촌지역, 시골지역이 체납액도 많이 있고, 인원이 처인구 쪽에 보강이 돼야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대응이 늦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매년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징수과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시에 징수과가 만들어져서 체납액을 많이 징수를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국장님! 담당 국장님으로서 말씀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체납세를 체계적으로 받으면 되지요. 제가 구청장 하면서 보니까 시기별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공무원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세금이 언제까지 내면 감면이 되는데 그 기간이 넘어섰을 때 어떻게 된다는 부분을 안내를 해 본적이 있는데 세금을 미리 내고 조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징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전도 필요하고,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지속적으로 전화로 독촉하면 내는 비율이 많습니다. 징수는 개개인으로 보면 고지를 하고 싶어도 나중에 체납이 남게 되니까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과를 둬서 체계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국장님께서 과장님과 잘 말씀을 하셔서 인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재정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재정법무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기준 중 주안점을 어디에 두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013년도는 이건한 위원님도 계시지만 가용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400억 정도의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본예산에 700억 정도, 50%만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2회 추경때 당초에 예측한 것보다도 세입이 세수 결함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감액추경에 2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700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2013년도에는 기본편성방향이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일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불행하게도 감액추경을 2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감액으로 피해가 많았지요.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그만큼 정확한 추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2009년도에는 4.64%, 2010년도에는 5.83%, 2011년에는 3.60%, 2012년에는 1.3%까지 조정이 됐는데 2013년도는 4.98%로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당해 연도 재원이 많이 사장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출예산에 있어서 잘 세우시면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거지요. 채무를 신경 써서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또 하나는 적절하게 편성이 되면 용인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고통분담금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이 답변 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예측하지 못한 LH분담금이 추경 이후에 25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액사유가 있었던 거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예산을 사장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현교차로 같은 경우도 분담금 사업이었는데 저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부를 다른 사업에 전용을 했었습니다. 전용을 한 이후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목적사업 시행이 도래됐을 때는 그 예산이 없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도 받고 해서 제가 온 이후로는 분담금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데 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법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01쪽 예비비에 보시면 예산액이 108억 59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88억 69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예비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거지요?

네.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까 징수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예측하지 못한 세출 수요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예비비 지출한 7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세정과를 재정법무과로 제가 잘못 듣고서, 과장님 얼굴 보니까 재정법무과장님이시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시 재정이 좋을 때는 과장님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려우시지요?

저 뿐만 아니라 다 어려우니까요.

더 어려우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예산 달라, 뭐 달라 해서 어려우신데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있어서 2300만 원의 돈이 남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12년도에는 처음 운영이 돼서 공청회나 회의가 많았습니다. 운영을 한 번 해보시더니 위원님들이 열의가 떨어지신 것이 주민참여 위원들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회의 횟수가 줄어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금년도 불용액을 제외한 그런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어느 분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를 했는데 본인은 그냥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했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 숫자가 63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2012년도 처음 생긴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신 거네요.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를 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이렇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미처 집행부에서는 몰랐던 부분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좋은 제안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들은 심사숙고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참여했던 분들이 ‘이것은 내 분야가 아니다.’라고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 분야에 참여해서 시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준을 어디다 두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용인시민이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발을 했을 때 분과는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회의를 통해서. A위원은 건설 쪽에 전문가인데 건설분과위원회에 소속이 안 되고 그 이외 분과에 소속이 된다는 것은 자체회의에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통제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을 선정할 때는 심도 있게 선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년 동안 운영됐던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결산서 중에서 재정경제국 중에서 재정법무과가 불용액이 14.17%돼서 10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재정법무과가 많은 이유가 잘 납득이 안돼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311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남은 돈이 817억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순계잉여금이 1311억이 2014년도 남았으면 지방재정법 52조에 보니까 그 내용 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우선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데 쓰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311억이 남았으면 이 중에 2014년도 3분기가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몇 %를 채무상환 하는데 쓰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817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는 것이 꼬리표가 붙어있는 것이, ‘이것은 꼭 채무에만 써라’ 이렇게 붙어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채무상환재원 전액을 본예산에 담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추가로 채무를 갚은 것은 없습니다. 금년 마무리추경 때 재원의 여유가 생긴다면 추가로 금년도 갚을 계획에 있던 채무보다는 재원을 더 상환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추가 재원으로 지적하신대로 채무를 갚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실적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지금까지는요. 지방의회에서 결산심사 할 때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채무가 많을 경우에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러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추경에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기초 시나 광역시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용인시는 어떤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올해나 내년까지는 가능하시면 잉여금이 남으면 예산을 적정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기조 하에 저희가 채무를 갚는데 우선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대규모 사업은 내년까지는 안 벌이는 것이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이 2013년도에 2536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311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이월액으로 남은 건데요. 제가 여기 자료로 받은 바로는 명시이월이 416억, 말 그대로 명시해서 이월한 거지요. 그 다음 사고이월이 156억, 계속비이월이 570억, 보조금으로 국고, 시도비 집행잔액이 81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명시이월은 예산할 때 의회에서 확인하고 논쟁도 벌이기도 하는데 제가 의문되는 것이 사고이월금액이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156억이 되고 있거든요.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예산을 계획과 수립, 집행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3년도에 사고이월의 156억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재정법무과장은 용인시 재정 전반을 컨트롤하시고 관리감독하시는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이월예산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1426억, 2011년도에는 935억, 2012년도에는 1597억, 2013년도에는 2584억, 작년도 결산은 967억입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1/3로 줄었습니다.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는 것은 자신할 수 없지만 작년도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세 자료를 오늘 부탁드리고요. 향후에도 사고이월은 어감도 사고이월이잖아요.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나 5년 동안 하는 계속비이월에서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는 조금 더 계속... 여기에 보니까 어느 해는 늘었다, 어느 해는 줄었다, 물론 나름대로 사업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채무결산보고서 때문에요. 용인시민이 올해, 내년까지는 채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결산서 955쪽에 보면 시금고가 갚아야 채무가 전년도말 현재액은 6274억이고요. 당해연도에 792억이 새롭게 발생했고요. 2013년도에 1856억이 상환되었고, 그해 말 현재 남은 것이 521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뒤페이지 내용을 보면 채무결산보고서에 따른 회계별, 종류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무가 전년도말 현재액은 6216억이고 이 중에서 갚으셔서 발생한 것이 792억이고 갚은 것이 1856억이어서 어쨌든 1050억을 저희가 갚은 것이 되잖아요. 감소했으니까요. 이 중에서 내용을 보면 종류별로 차입금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있는데 경기도지역개발차입금에서 차입해 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작 전에 이건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재부 이율이 너무 높아서, 채무가 늘은 것이 아니고 차환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중에서 용인시가 최고 채무자더라고요. 12%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5153억 전액을 지역개발기금으로 가져 왔습니다.

전부다요. 그리고 960페이지 올해 발생 채무 세부내역 중에서 일반회계를 보면 차입금 중에서 교통정책과에서 보전지출해서 발행한 것이 295억이고, 내부거래지출 경량전철과에서, 교통정책과는 2013년 12월 26일이지만 경량전철과는 2013년 1월, 2월 총해서 295억, 333억, 64억, 100억 징수차입으로 해서 여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3.5% 발행금리로 차입을 해 왔는데요. 경량전철로 인해서 생긴 채무를 상환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2014년 6월 30일을 기준해서 총 채무가 4550억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4513억, 공기업특별회계가 3억 7천 이렇습니다. 그 중에 경량전철이 3200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희망근로프로젝트나 분당선 연장 복전철 분담금 이런 사업비로 채무가 되어있습니다.

용인경전철로 인해서 생긴 채무에 대해서 결산서에는 미흡한 것 같으니까 저희가 타이트하게 안행부에 승인도 받고 보고도 하는데 어디에서 차입을 해 왔고, 몇%의 금리를 가지고 왔고, 계속해서 얼마, 얼마 갚아 나가는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오늘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같이 질문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길게 끌은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는 처음 초선의원으로 들어왔으니까 결산검사 보고서를 보고 공부를 한건데 6페이지 “용인시의 경우 용인경전철사업, 역북도시개발사업, 덕성산업단지조성사업, 시민체육공원 조성 등 많은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현재까지 실질적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서 높은 재정 부담과 채무가 도래하였기에 향후에는 대형 사업에 대한 전문가 적인 사업성 분석으로 과감한 계획 수정과 사업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해 주셔서 이번과 같은 일이 안 벌어져야 될 것 같고요. 5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데로 이월액이 계속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런 것을 타이트하게 체크를 잘 하셔서 컨트롤타워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전철 기회비용 2627억 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갑자기 여쭈어 보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충 아시는 대로요. 저도 별안간에 그게 생각이 나서요.

매년 30년 동안 나눠서 갚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따져서 1년에 250억씩 갚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모르세요?

자세한 내용은 원금은 9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0년간 민간투자사업으로...

잠깐만요. 나와서 해주세요.

기록에 남는 것인지?

기록에 남지요.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경전철 관련해서는 계속 협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예산 편성액이 얼마냐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있지만 이건한 위원회님이 말씀하신 기회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변경해서 이율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율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거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량전철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사회적기업이 시설비라든가 기계구입비해서 1개 업소당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인건비라고 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5명 이내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명 이내 사업장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신다고요?

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과 같이 소규모로 하는 기업지원사업은 일자리도 많이 늘고 만드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지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투자할 수 있고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 어렵다, 어렵다 해서 저는 어렵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고용노동부 승인이 5개 있고, 경기도 승인이 11개 있습니다. 그래서 1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디어디인지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용인청룡환경이 있고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카페 휴가 있고 요, 행복한 사과, 누리전통 문화보전회, 인성, 참사라, 대화환경, 이푸른, 예송장애인가족협회 있고요. 추후로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 자료 받아본 다음에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그리고 209쪽에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어요.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센터에 위탁을 줘서 제니알이라는 위탁사업체에 줘서 취업알선센터를 1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상담해서 업체와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인데요.

몇 년 된 거지요?

예. 2000년도부터 실시 했나 그런데요. 우리가 알선 상담을 4만 4422건 했고, 실적이 5060명.

5060명이 취업을 했나요?

취업을 알선해 줬습니다.

청년들이?

청년이고 장애인이고 노인분들이고 총괄해서요.

그것도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원동 위원님 질의에 207쪽 맨 밑에 보면 시군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운영이 국도비 매칭사업인가요?

국비 80%, 도비 4.7%, 시비가 15.3%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추진 내용과 목표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것은 추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목표에서 미진하다면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불용액을 보게 되면 1억 3천 가량이 됩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열린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런 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추계가 가능해서 불용액이 적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기간제 근로사업은 총 예산의 1.5%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금액이 2600만 원이라고 커 보이지만 예산액 대비 해서 1.5%라서 충분히 일을 했다고 보고요. 민간경상보조 사회적일자리창출 기업에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우리가 10개 업체에 40여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경기도에 심사의뢰를 한 것에 대해서 불합격 맞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34명을 신청했는데 18명만 심사에서 확정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줬고 차액이 남았고요. 취약계층들이 다른 일자리를 구하면 이직률이 심해요. 그런 부분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추계가 가능한 부분은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적절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시군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 지역형 맞춤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그런 이유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쪽이 사회적경제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기업경제나 국가의 지방재정경제와는 다른 중간 경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복지차원을 넘어서 일자리와 복지와 노동을 통합하는 경제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꼼꼼히 다 챙기셔서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이나 김상수 위원님, 박원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불용액이 없어야 되고 내년도 예산에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사회적기업이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17쪽 중간에 보시면 통상투자지원이 있어요. 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과라든가 투자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더라 하는 것.

저희가 해외통상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61개 기업체가 참가를 했고, 518억 6천만 원 상담을 해서 256억 6천만 원을 체결을 했습니다.

해마다 늘어가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사항인가요?

해외 쪽에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늘어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늘어나요 %로?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여쭈어 본거예요. 용인시에 중소기업이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해야 경기가 어려울 때 용인시 경기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를 물어본 거고요. 용인시와 같이 경기가 좋았다가, 나빠졌다, 다시 좋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통상투자가 잘 돼야지만 용인시가 한 발짝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거든요. 제가 용인시에 있는 어느 중소기업인을 만났는데 어디에 있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 부서를 넓히려고 해도 용인시에 벽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게 문제, 저렇게 가면 저게 문제, 이렇게 돼서 용인시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하셔서 제가 담당부서에 조금 있으면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분이 행정적인 조치를 할 때 빨리빨리 용인시에서 뒷받침을 해주셔야지 이분은 용인시에 터를 잡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용인시가 너무 어려우니까 가까운 이천, 여주, 안성 이런데서 콜을 한데요. 그러면 보내실 거예요?

소개를 시켜주시면 그 기업에 맞춰서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양지, 백암은 자연보전권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인 들이 투자하기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소규모 산단이나 이런 것을 기획을 해서 그런 것에 제약을 안 받고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고....

그런 부분을 행정적인 조치가 지금까지는 ‘어느 부서로 가라, 어느 부서로 가라’고 돌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면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행정조치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로 오시면 저희가 사전에 전부 다 검토를 해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기초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힘들어서 용인시에 들어오기도 싫데요.

저도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15쪽 하단 셋째 줄 민간경상보조, 아까도 과목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는 과목의 제목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른 과목의 내용은 알겠는데 민간경상보조라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서.

민간에 대한 사업비 보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일예를 든다면 중소기업에 개별 홈페이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기업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유지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틀어서 민간경상보조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집행잔액이 별로 안 남았는데 215쪽 하단에 보면 예산액이 1억 1500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은 4602만 687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에는 잔액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너무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 민간시설에 지원해 주면 이 위에처럼 몇 십만 원 남기고 지원해 줘야 이것은 지원을 덜 해줬다는 것 아닌가요?

답변을 드리면 1억이 도비로 보조된 건데 총 8개 업체에 홍보비 성격으로 1억을 받아서 경기도 중소기업센터에 1억을 이체시켜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홍보하거든요. 그런데 8개 기업 중에서 4개 기업이 포기를 했습니다. 4개 기업만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214쪽에도 보면 민간경상보조라는 과목에는 잔액이 없는데도 있고 몇 십만 원 남았는데 왜 하단에만 이렇게 많이 남았나?

214쪽 예산액이 276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2400만 원이요. 거기는 제로고, 밑에는 4600만 원이 남고.

지원해 주는 항목이 다르고요. 2760만 원에 대한 것은 민주노총 용인시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상담을 해 주고 그 근로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상담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100%가 다 지급된 거지요. 당해연도의 사업비 성격이 아니라 운영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밑에 4600이 남은 것은 8개 업체인데 4개 업체만.

사업비 성격으로.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센터에서 오는 건가요?

거기에 위탁을 다 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시군이 위탁을 일괄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8개 기업 중에서 4개 기업이 포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16쪽에 보시면 창업보육센터 지원이라고 1억 4900만 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사업내용과 추진사항을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사업은 대학교에 보면 대학생들이 창업을 준비합니다. 중간과정인데 창업을 하려면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보육센터라고 지정된 곳에서 경영기법이라든지 사업운영에 대해서 배우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 강남대, 경희대, 고등기술연구원, 단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용인송담대학, 한국외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A, B, C 차등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217페이지는 해외 경제교류 실익추구 과목에 통상투자지원 2억 5700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2억 5400만 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통상투자지원 2억 5700만 원.

그 부분이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대한 지원비용이고요. 러시아와 폴란드, 남미, 중동 이런데 나가는 통상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61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 실적은 518억 6천만 원 상담을 받아서 256억 6천만 원 계약 체결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인관내 기업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외진출하시는 거요. 그 다음 215페이지 상단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 지원사업이 1억 7천정도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출연금으로 다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출연하신 건가요?

중소기업 경영마케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 지원사업 215페이지요.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이 저희 산하에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9건이 있고 총 17건 중에 나머지가 시비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는데 아까 소규모 산단을 조성한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주셨는데 저희 대규모사업 때문에 용인시민들 산단 얘기 나오고 그러면 경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잘 생각을 하시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용인시 건물 중에 공간이 있는 곳을 실제로 제가 기사에 본 내용은 지원 중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세부지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무공간이라든지 기본적인 공간을 청년이나 일자리 창업지원, 막 중소기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요청을 해요. 잘 보시고 예산이 크게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시작 차근차근 해 보신 후에 용인시 재정이 좋아지고 난 후에 차근차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박상섭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2020억 4751만 6580원으로 1890억 5906만 9760원은 지출하고 83억 6585만 23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억 2259만 45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92억 1152만 1천 원 중 289억 8478만 534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2673만 566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 사업비 1654만 7660원, 직원 위탁교육 사업비가 1268만 4720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비가 4966만 670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가 1935만 5260원, 인력운영비 6245만 348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62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억 77만 1천 원 중 9억 1116만 322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60만 778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의원운영지원 사업비가 3960만 원, 대외협력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1213만 4220원,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비가 1581만 446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526억 4059만 580원 중 1412억 8103만 7860원은 지출하고 81억 3188만 33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 2766만 940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동백동 주민센터 신축비가 16억 379만 5790원,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비 3억 3279만 3010원, 신갈동 및 기흥구보건소 신축비 6944만 8920원, 인력운영비가 9억 6295만 797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0억 1524만 6천 원 중 88억 3445만 8730원은 지출하고 2억 3396만 9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4681만 827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통합방범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비가 8479만 2270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 6228만 3600원, U-City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가 2204만 5440원, 용인 U-City 구축 사업비 2억 2507만 5060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3091만 3110원,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비가 4억 5859만 664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동절기 사업 중지로 2억 3396만 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3억 4923만 2천 원 중 22억 7006만 52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16만 671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사업비가 308만 9620원,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비가 2039만 6410원, 자원봉사도시 기반조성 사업비가 2977만 4490원, 사회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1370만 9540원,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비가 634만 6570원, 행정운영경비가 474만 174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90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8억 3015만 6천 원 중 67억 7755만 932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59만 668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민방위시설장비 관리비가 1556만 8360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 604만 6860원, 인력운영비 543만 360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94쪽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2013년 3월 18일 상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재정법무과가 자치행정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국을 변경하고 민방위 업무가 행정과에서 하천방재과로 이관한 사항으로 19건에 7억 2107만 5천 원을 이체하였고, 또한 2013년 12월 24일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라 민방위 업무를 하천방재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이관 받은 사항으로 38건 68억 338만 8천 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다음은 725쪽 계속비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죽전택지개발지구내 보정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현액 43억 5762만 4790원 중 6152만 200원은 지출하고 42억 9603만 25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798쪽 명시이월 사업은 건축허가 친환경 인증 에너지 1등급 인증 등 각종 인·허가 이행 절차 및 준공시기 미도래 공사준공 지연 등 신갈동 및 기흥구보건소 신축 사업, 기흥동, 동백동, 마북동, 역삼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0건 23억 5868만 854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다음 802쪽 사고이월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기흥동, 동백동, 상현2동, 마북동, 서농동 주민센터 및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 7건 17억 1113만 119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804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죽전택지개발지구내 보정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3건에 42억 9603만 2590원이 계속비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894쪽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및 당해연도 조성액 212억 3718만 808원 중 재난예방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48억 8922만 3635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3억 4795만 7173원입니다. 이중 통합관리기금 100억 원, 정기예금 50억 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기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96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13년도말 현재 총 6조 9994억 6905만 4850원으로 토지 재산가액 5조 3614억 7421만 2408원, 건물 재산가액 8391억 6406만 1706원, 기타 재산가액 7988억 3078만 73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총 1714종에 대한 물품가액은 210억 3225만 2089원으로 연중 신규취득 등으로 22억 5079만 7669원이 증가되었고, 매각·폐기 등으로 2억 1985만 293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158쪽 보시면 행정과 일반보상금에 포상금을 보시면 2012년도 성과예산서에 보면 25억 37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실제 결산 예산에서 보면 20억 정도로 돼서 지출이 19억 7582만 9260원이 지출되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놓고 보면 2013년도에는 20억 9930만 원의 예산을 비슷하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1차 추경때 이게 너무 과다했다고 생각해서였는지 9억 5520만 원을 지출하고 줄여진 부분이 11억 4416만 8천 원이 줄었습니다.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게 세워지고 3차때 줄여서 세운 예산이 8억 7303만 2천 원을 지출했고 잔액이 1481만 9330원이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됐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재정법무과장에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불용액 발생한 것도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한데서 집행하는 경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은 액수이고 1400만 원 남은 것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일반보상금 중에 포상금이기 때문에 예측이 정확한 부분이고 그 예로 보면 158쪽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은 예측이 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 세우실 때 정확한 계측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이다 보면 다 집행하고 계산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817억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예산을 세운 부분이 발생하니까 차후에도 이런 것을 꼼꼼히 잘 살펴서 하셨으면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시에 유념하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과로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

154쪽 밑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7930만 원에서 지출액이 7889만 5810원이 됐고 잔액은 4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민간이전 7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민주평통 운영비와 민주평통의 사업비로 나가는 겁니다. 민간이전이 뒤에 155페이지까지 연결되는 건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가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793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

뒷장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의 운영비, 세미나라든가, 워크숍, 사업비로 지출되는 겁니다.

매년 똑 같이 나가나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것도 예산의 상황에 따라 이런 것은 올해는 세우기가 어렵다 할 때는 빼기도 하고요. 매년 이런 것도 예산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평통 같은 것은 예산을 줄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사업내용들은 청소년 안보 현장체험이라든가 통일세미나, 통일 공감 콘테스트, 판문점 평화시찰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전년도에 5930만 원이 나가고, 통리반장 워크숍으로 2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157쪽에 보시면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5500정도에서 41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14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무원 수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더 많이 충당할 필요가 없어서 잔액이 남은 건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력뱅크 활용 비용인데요. 인력뱅크로 예산은 세웠지만 기간제근로자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기간제공무원에 대한 예산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3명을 세웠는데 3명이 다 이쪽에서 사용하지 않고 기간제...

육아휴직한 공무원 대신...

몇 개월이면 몇 개월 가서 일하는 사람을 쓰는 예산인데요. 그것이 시간선택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직원을, 전혀 쓰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다른 쪽의 시간선택제로 사용했습니다.

업무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158쪽에 보시면 직장교육 운영이 있어요. 3억 1760만 원 세웠는데 3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직장교육 운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주로 어떠한 교육을 하시나요?

직원들에 대해서 직무역량 강화교육도 있고, 직무향상 아카데미에 대한 교제 제작비, 직장 리더십 교육으로 직원들의 소양과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들로 여러 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이것과 비슷하게 나갔나요?

올해도 이 정도... 아직...

어제 제가 시정질문에서 예절교육관 활용을 많이 해서 지역에 있는 후손들에게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분들도 능력도 능력이지만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할애하고 계신 것인지?

지금 공무원 예절교육으로 따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하지는 않고 있고요. 신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절관을 활용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절교육 하면 옛날 것을 그대로 재연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현 시대에 맞도록 기본적인 인성을 키울 수 있고 공무원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민원부서 같은 곳은 인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강화 시켜서 직장교육을 예절교육 부분도 강화를 시키셔서 지역에 있는 예절교육관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행정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비교적 예산추계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불용액을 보게 되면 2억 2600 가량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순계잉여금이 81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금액이 모여서 그런 금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예산 추계가 정확함으로 인해서 좀더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예산을 적게 남기려고 예측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는데 때로는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부분, 부분 저희가 60여개 목을 가지고 있는데 적게는 몇 십만 원부터 첫 몇 백만 원까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직원후생복지에 5천여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직개편안을 올렸는데 요즘 용인시가 어렵다 보니까 직원들도 어렵고 힘들다고 예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용액은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물론 이 중에는 사무용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안 남기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큰 혜택은 아니더라도 직원들한테 이런 정도의 후생복지는 남기지 말고 돌아갔어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관리비가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데, 의외로 복지포인트를 제 기간 내에 쓰지 못해서 몇 만 원도 남는 직원도 있고 해서 합해지니까 잔액이 남더라고요. 내년에는 직원들이 기간 안에, 요즘 복지포인트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직원들에게 기간 안에 써서 활용하도록 더 좀...

그런 부분에서 남은 불용액입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원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했으면 복지후생비에 대해서 얘기하려 했는데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거기까지는 안 하고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카드가 120만 원 하던 것을 60만 원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잔전 남은 것이 토털 하다 보니까 5천만 원 이라고 하는데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다 써라’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고요. 그 밑으로 보면 201-01 사무관리 예산이 34억 8400이지요. 지출이 34억 6500, 잔액이 1814만 9240원인데 행정과에서는 다른 과 보다 사무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억 6500에 대한 내역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 해 주세요.

사무관리비가 두 개가 아래, 위로 나왔는데 직장교육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교육비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700여만 원이 남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후생복지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포인트라든가, 여름 콘도사용, 펜션 사용에 대한 계약 잔액,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 동호회 활동비 지원에서 잔액이 조금씩 생겨서 18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159쪽 하단 세 번째 줄 306-07 예비군 교육지원 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2억 352만 9천 원인데 예비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뭐예요?

예비군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 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향방 작전지원을 한다든가, 교육장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부대 운영에 대한 예비군과 관련되는 전산장비라든가, 부대운영지원이라든가 해서 37개소 부대에 사무장비도 지원하고, 검문소 컨테이너도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서 저희 시가 지역 내에 있는 부대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여성예비군도 있고 예비군중상대도 있는데.

여기에는 여성예비군 활동비도 75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각 용인시 전체로?

전체금액이 750입니다.

여성예비군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개 동에 2, 3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동이 많은데 7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여기에는 최소한의 운영경비정도.

군부대에 그렇게 많이 지원해줄 일이 있나요? 거기는 국방부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여기는 소소한 장비 같은 것을 주고 있고요. 제일 크게 나간 것이 전천후 강의장 보수하는데 3천만 원 지원해 주고, 훈련장비 같은 것 1200만 원, 검문소 컨테이너에 1억 원 해서 2억 원 정도가 굵직하게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복지포인트, 콘도, 펜션, 동호회에서 집행잔액이 1800만 원 남으셨다. 직원들한테 열심히 쓰시라고 했으면 안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굵직하게 복지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항목은 직원의 단체보험 가입비라든가...

그러니까 그게 왜 남느냐고요? 복리후생비로 2012년도보다 얼마나 줄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복지포인트는 뭐...

복지포인트가 아니라 복리후생비.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안 갖고 계세요? 직원들한테 드리는 복리후생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세요? 2012년도에 216억에서 2013년도에서 200억 이에요. 16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내지는 우리 공직자 분들 모두가 ‘사기가 저하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으면 안 되지,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내년에는 직원들이 기간 안에 다 쓰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 불용액도 아니고 직원들 사기문제인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얘기는. 콘도가 마음에 안 들었든지, 펜션이 마음에 안 들었든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간과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 특별한 것을 줘서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면 안돼요.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관심 가지고 계셔야지. 후생복지팀이 있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있다가 없앴다가 다시 만들고. 없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16억씩 복리후생비를 깎아서 세워서 한 것을 거기서 남기면 말이 돼요? 그 밑에 포상금 1480만 원 왜 남은 거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158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건 왜 남은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직원들의 종합검진비용, 장기근속공무원을 격려하는 비용, 무기계약직 산업시찰 하는 것 등으로 다양한데 거기서 취학 전 자녀 보험료와 직원 종합검진에서 검진을 안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건 직원들에게 하라고 독려해도 그런 돈에서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보건데 다른 것은 몰라도 후생복지에 관련되는 있는 예산은 다 써야 돼요. 16억씩 줄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돼요. 총무계에서 다 하다보니까 못 챙긴 거라고요 업무가 과중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163쪽 중간에 보시면 학습동아리 연구모임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은 3500만 원 세워서 거의 다 쓰시고 10 몇 만 원 남았는데 이 학습연구동아리에서 모임을 하면서 연구결과가 시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4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4건, 그러면 2014년도에는?

연구 중에 있는데 성과물을 가지고 10월 중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사례 중에 작년 같은 경우 4건이 있다고 하면 사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작년에 총 16건이 연구됐는데 그 중에서 산림치유 관광지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청소년수련원 인근에 산림과에서 현재 이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민원스마트시스템이라고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이런 연구내용을 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4건 사례가 시책에 반영된 거라면서요?

이것은 계획이고요. 2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에 반영된 것은 2건 밖에 없는 거네요. 사례 반영된 2건은요?

그것은 박물관, 미술관 활용 뮤지엄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용인시에 박물관과 미술관이 많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콘텐츠를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휴양림 내에 숲 유치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숲 유치원이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숲속 안에 유치원이 있어요?

이 사업이 숲 안에 유치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숲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숲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프로그램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숲 유치원이에요?

연구팀에서 연구제목을 결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보니까 연구동아리에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잘만 반영되면 시책이 시 행정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예산도 많이 절감되는 사례도 봤거든요. 이 예산이 작아서 연구가 안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보통 1개 팀에 100만 원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물론 지원비가 많이 나오면 연구의 질이나 현장조사가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지만 그동안은 연구팀 인원수가 작으면 80만 원, 연구팀 인원수가 많으면 15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한 팀에 평균 100만 원씩 지원되어 왔습니다.

연구팀 연구하는 것을 보면 연구하는 것에 비해서 지원비가 적다는 생각이 전에도 들었거든요. 다른 부분에서 조금 절약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시책에 반영해서 시 예산이 줄어들면 그 금액이 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더 강력하게 추진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행정을 펼쳐주시고, 그 밑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에서 1300만 원을 쓰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이 제안제도도 시민 제안이 있고 공무원 제안이 있는데 제안을 해서 제안된 사항이 채택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작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책을 세우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예산이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업무 외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지.

지금 지적하신 인센티브 적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학습동아리 사례에 의해서 추천이 되거나 제안제도에서 발탁되신 공무원들은 특혜를 준다거나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그분들도 근평에 도움이 되나요?

근평에 일부 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하지 누가 하겠어요 힘들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더 장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166쪽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의회운영지원해서 예산이 6926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2800만 원, 집행잔액이 4천만 원정도 되는데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50%가 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간쯤에 보면 의원상해부금이 39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다가 상해를 입으시거나 사망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상해를 입으시거나 불의의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상해부분에 있어서 사망 1명, 상해 1명으로 잡고 있는데 이 상해부분이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돼 왔어요. 그대로 계속 4천만 원 돈이 사장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이겠지요. 가능하다면 4천만 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작은 액수의 보험 쪽으로 해서도 가능합니까?

이것이 지방자치법시행령 35조와 용인시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3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험 형태로 들게 되면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많은 금액이 사장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규정과 결부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아봐 주시고요. 안타까운 것은 용인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4천만 원이 매해 사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을 보시면 용인발전연구센터 지원금이 있습니다. 27억에 대해서 어떻게 출연됐는지 내역 자료와 세부사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용인발전연구센터에 지원한지 몇 년 정도 됐나요?

200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10년 조금 안되는 건데 그동안 계속 했으면 용인에 대해서 연구 나온 보고서를 과에서 평가를 해본 적이 있나요?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매년 연초에 각 과에서 필요한 정책연구나 필요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을 정책기획과에서 취합해서 용인발전연구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연구 자료가 연말에 결과가 나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각 과에서 정책을 추진하거나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10년 조금 안됐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2005년도부터 발전연구센터에 정책기획에 관한 것을 맡기셨을 때 저희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그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연구과제 중에서...

예, 연구과제 중에서.

재정적인 분야는 연구를 한 부분에 있는데 재정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확인하셔서 저에게 연구목록을 2005년부터 지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64쪽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이 12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6만 원 집행된 이유가 뭔가요?

규제개혁위원회를 총 5회를 개최했는데 그 중에서 3회는 서면으로 개최하고 나머지 2회는 대면회의를 했습니다. 서면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참석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집행분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과 같게 편성되어있습니다.

회의를 몇 회 개최했나요? ;

올해는 1회 개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주요업무 자체평가에서 성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 중에서 주요업무 자체평가에서 1469만 원 쓰셨는데 주로 어디에 쓰신 건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성과관리에 대한 예산과목에서 성과관리 체계 확립 165페이지, 그 중에서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1469만 원 쓰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107개 부서가 있는데 A그룹은 시청, B그룹은 사업소, 구청, C그룹은 읍면동 이렇게 3개 그룹으로 나눠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합니다. 업무성과를 평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성과가 우수한 상위 10개 부서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비용과 사무관리비는 업무성과 결과보고서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 계시다 가셔서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71쪽 보시면 공공청사 신축에서 명시이월이 21억 2400이 있고, 사고이월이 17억 1100이 있잖아요. 이것은 계획했던 대로 공사가 안돼서 그렇게 된 거지요?

예.

계획했던 대로 공사가 안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나요?

원래 계약대로 진행이 되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 시기에 집행이 안돼서 넘긴 거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계획한대로 시행을 한다고 그래요?

예.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인데 왜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키세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돼서 계획대로 준공이 돼야지 지역에 계신 시민들도 만족하실 텐데. 이렇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면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실 것 같은데.

동백동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백동의 경우는 당초에 성림종합건설과 계약을 맺어서 2011년 6월 2일 착공을 했는데 공사과정에서 하도업체가 정해져서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림종합건설에 우리가 선급을 줬는데 하도급에 선급을 안줌으로서 인해서 하도업체가 공사를 180일 지연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나중에 원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늦어진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렇게 처리됐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는 바람에 2년 정도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업체를 잘못 선정하신 거네요?

업체 선정은 잘 됐는데 그 이후에 그 업체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사정이 잘못 됐으니까 잘못 하신거지. 처음부터 하실 때 잘 하셔야지.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준공되는 것이 지역민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처음에 업체를 선정하실 때도 제대로 탄탄한 업체를 선정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169쪽 아래 보면 관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매해 관용차량을 구입하나요?

우리가 계획적으로는 승용차의 경우는 킬로수로 12만 킬로고요, 연수로는 7년 이상이 되는 경우 상태를 봐서 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있기 때문에 계획보다 넘어간,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간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다시 점검을 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탈 수 있는 차량은 타고 그렇지 못한 차량들은 교체를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교체를 최소화 하면서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용차량 구입은 매년 예산이 세워져서 지출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마다 연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날수록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면 교체해야 됩니다. 내구연수 지날수록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거든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임대해서 쓰는 것은 어때요?

저희가 그 전에 그것도 해봤어요. 실효성이 없어서...

임대해서 쓰는 것도 별 예산 절약이 안 되던가요?

예.

새로 구입하는 것 보다.

현재가 낫지요. 2009년도에 해봤는데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중앙정부나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업체에서도 렌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임대해서 쓰는 것 보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다.

예.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이왕이면 예산이 덜 들어가고 절약될 수 있는 살림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지역에 계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에 계시다 회계과에 가시니까 정신이 더 없으시지요?

많이 좀 바쁩니다.

박원동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소치영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실 때 주차장 유료화 문제를 꺼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다른 과 말을 들어보니까 관용차도 현대 반, 기아 반으로 나눠 주는 것도 알고 있고, 킬로수가 어느 정도 되면 교체하고 시한은 내규에 있을 겁니다.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어제 소치영 의원이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유료화로 됐을 때는 공무원들 차량이 500대에서 600대 주차한 것이 유료화 되면 절반으로 줄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랬을 때 과연 과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차량이 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관용차 구입에 대해서 업무차량을 더 늘렸으면 하는, 지금 과에도 업무차량이 실상적으로 나갈 때는 많은데 차량이 과에 한 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못 한다고 자기 차량을 가지고 나가는 출장이 많은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지요?

저희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데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었고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실상 거기에 유료화를 안 했을 경우에 그 주변에 차량을 다 대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그게 낫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00대 내지 700대 정도가 됩니다. 직원들이 와서 대게 되면 우리가 200여대 정도의 공간 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건소나 노인복지회관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 놓게 되면 사실상 민원인은 차 댈 곳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가까운 곳에서는 대중교통이나 경량전철을 이용해서 다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유료화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 공영주차장 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시청 같은 경우에는 달리 생각해서 옆에 노인복지관도 있지만 노인 분들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할 거고요. 유료화를 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차량을 안 가지고 오기 때문에 출장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증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말을 아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해당하는 말은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내년에 계획대로 실행이 된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아까 박원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지차원에서 아니면 연구비 상향,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해외여행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셔서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것을 치유할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어제 시정질문 드렸던 것은 경전철 활성화에 있으니까 반대급부로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도 회계과장 할 당시에 방침을 맡았다 다시 일이 생겨서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주차하기 불편하고 민원인들은 아침에도 저하고 아침에 방에서 약속을 했는데 이 양반이 9시 10분에 오셔서 저한테 핏대를 내시는 거예요. 아침인데도 주차장에 못 들어가서... 저도 어제 소치영 위원님 말씀대로 서둘러 하려고 해요. 그것에 따른 장거리에서 다니는 직원들은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박탈감 말씀하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들 배낭여행은 많이 가고 있는데 금년에는 공교롭게 세월호 때문에 중단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10월 달 쯤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시장님께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주차를 못하게 되면 차를 안 가지고 올 거거든요. 못 가지고 오면 불편한데 출장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부서에는 지켜보면서 업무차량을 배차해서, 지금은 민원이 많은 사업부서에는 2대 정도 배차가 돼 있거든요. 유료주차장이 될 경우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업무차량도 배차를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치영 위원님 반대급부로 공무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한 것에 추가를 하나 드리면 배낭여행 같은 것도 예산이 삭감된 것을 부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조금 지나면 100만 도시에 육박하는데 저희보다 규모도 작은 경상도의 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관심 있는 공무원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그 프로젝트로 유명한 도시에 1년, 6개월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편하게 연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식년, 또는 휴식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을 봤거든요. 저희 용인시도 예산이 많지 않지만 한 분, 두 분 차분히 그렇게 하면 역량강화도 되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자치행정위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안전행정국에서 회계과가 예산현액도 제일 많습니다. 절반 가량인 1526억이 회계과에 배당되어 있고, 이월액도 많은데 명시이월 21억, 사고이월 17억, 계속비이월 42억 해서 회계과 이월액이 81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집행잔액도 불용액이 비율로는 2.11%라고 그러지만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큽니다. 32억. 회계과의 업무상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까 박원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로 결산서에 동백동 주민센터, 상현2동 주민센터들을 신축할 때 보면 결산서가 깔끔하지 않고 얼룩덜룩합니다. 그만큼 이월했다, 다시 증감했다, 명시이월도 했다, 동일사업에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잔액도 다시 남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이것을 계기로 청사 같은 것은 충분히 계획이 되니까 차분히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에 결산서 올라올 때는 결산서가 깔끔해서 저희도 지역에 내려가면 주민들한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집행, 이월하는 것까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4페이지 행정타운 운영 및 유지관리가 41억대거든요. 저희 행정타운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청 본청만 41억인가요?

저희 행정타운 내만.

행정타운 운영에 대한 비용이 28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행정타운 운영 중에서 어디어디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청사용역을 주고 있는 곳이 시설관리용역이 있고, 청소용역, 승강기 관련된 용역 해서 5개 분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관련 자료를 오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8쪽에 보시면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CCTV. 지금 몇 군데나 이것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이놀이터나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건데요. 어린이보호지역에 된 것은 올해는 20군데 했어요.

2013년도에, 2014년도에?

2014년도에.

2013년도에는요?

2014년도에는 23군데 했습니다.

3개구 합해서요?

예.

설치하시고 나서 효과가 많이 좋아졌겠네요?

수시로 월 200건 정도 경찰서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러면 현장에는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시나요, 점점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점검은 담당공무원이 하고 유지단가로 해서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위탁을 주셨어요?

CCTV가 고장 나거나 스위치 고장 나면 위탁해서 수리를 합니다. 점검은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예전보다 최근에 와서 더 설치를 하시겠네요?

시 전체에 921개소 있습니다.

자료를 받고 싶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시면 U-city구축 이라고 해서 11억 정도 세웠다 8억 8천정도만 쓰시고 2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자가통신망 구축공사를 하다 현장 설계변경이 있어서 물량과 투스콘에서 아스콘으로 자재 변경을 하면서 공사비가 감액됐습니다.

공사비가 감액된 금액이에요?

예.

2억 정도가 남았기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2억이 남았나? 설치를 어디에 언제 하셨어요?

상현동과 신봉동, 풍덕천하고 구갈동, 상갈동, 상하동, 죽전‧기흥‧동백도서관.

2013년도에 하신 거네?

예.

알겠습니다. 공사비에서 남은 거라는 말씀이지요?

중간에 설계변경하면서 공사비가 감액된 겁니다.

설계변경해서도...

사업은 완공한 거지요.

사업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는 거지요?

예.

애시 당초 처음부터 예산 세우실 때 예산이 덜 들어가게...

현장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현장에 따른 변화가 있어서 도로굴착 한 다음에 복구할 때 자재를 변경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릴게요. 업체 한 군데서 한 거예요?

예.

한 군데에서 했는데 변경이 됐다고 많이 남아요. 변경이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굴착을 당초 설계할 때 투스콘이라고 탄력있는 것으로 했는데 현지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아스콘이 적당하다고 판단돼서 중간에 설계변경하게 됐습니다.

설계변경이 정확히 몇 월이에요?

작년 8월에 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했습니다.

8월에 설계변경 했어요?

8월에 시작돼서 설계변경은 1월 달에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1월에 했어요? 2013년 1월?

예. 자가통신망 사업할 때 설계를 미리 하거든요.

그러면 설계를 그 전에 한 것을 2013년 1월에 변경했다는 얘기에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행국에서 정보통신과가 비율로는 9.46%로 제일 많고 잔액으로 따지면 9억 정도 됩니다. 이월액도 2억 정도 되네요. 2013년도에 100억 집행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인U-city구현, 정보통신 인프라 쪽에 잔액이 많고요. 정보통신 기반구축 할 때 잔액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방범용 CCTV 설치하는데 예산액이 18억, 그 중에서 지출액이 16억, 2014년도 올해 이월한 것이 2억 3천, 지출잔액이 370만 원정도 되는데요. 18억이 1년 동안 방범용 CCTV 총 비용인가요?

예.

다음연도에 2억 3천 이월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사업을 1차, 2차 완료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하다 동절기가 돼서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올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방범용 CCTV 총 몇 군데 설치하신 거예요? 18억 정도 했으면.

작년에 80개소 하고 올해 12개소 해서 92개소를 했습니다.

시비로만 집행된 건가요, 매칭으로 더 들어온 예산이 있나요?

도비가 20%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80개소와 올해 12개소가 어디어디에 CCTV가 설치됐는지 장소와 비용에 대한 상세내용을 오늘까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액이 95억 5700 정도 됩니다. 178쪽입니다. 불용액이 9억 4600정도 되는데 작년에 추경에 1, 2, 3회해서 6월, 10월, 12월에 있었습니다. 9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왜 불용액으로 많이 남겼는지? 추경에서 떨 수는 없었는지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각종 장비의 유지관리비는 예비적인 성격의 비용이 필요해서 연만말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사비에서 2억 감액된 것과 182쪽에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4억 5750만 원이 전액 다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망 접속장치 스위치 교체사업이 있는데 업체와 계약한 후에 업체가 자재 납품과정에서 규격 미달품을 납품해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 업체가 부당하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올 3월에 용인시가 승소는 했는데 바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소송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가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회계과 다음으로 예산이 많은 과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870정도 되는데 이런 과에서 많이 떨어주시고 그 비용이 적절하게 사용이 돼서 용인시가 예산이 잘 짜여졌다고 소리를 듣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이십니다. 185쪽에 보면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5억 4600을 세워서 5억 2600을 사용하시고 2천만 원정도 남기셨는데 우리시가 다른 시와 다른 민원서비스가 있나요?

민원서비스 같은 경우 각 시군이 거의 비슷하고 여권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 9시까지 야간 발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다른 것 추진되는 것은 각 시군이 비슷합니다.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부서의 공직자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은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밀접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5200만 원정도 들어갔는데 3개 구에서 5200만 원 들어갔다고 하면 큰 돈이 아니에요.

3개 구는 따로 되어 있고 시에서.

본청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민원부서에서 제대로 서비스가 돼야지만 시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물론 다 한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다 돌아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지역에 계신 주민들을 대할 때 친절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민원서비스가 있냐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민원부서 쪽으로 창의적으로 개발하셔서 서비스가 다른 시보다 다른 ‘용인시에 가니까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책을 창안해서 좋은 시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봐서도 안전총괄과에서 신경 쓸 일들이 많으시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4쪽에 보시면 체계적인 안전관리해서 안전문화 활성화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다보니까 예산 집행한 금액은 7094만 8천 원인데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6500이에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해발생이나 예방 측면에서 해병전우회라든지 특전동지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난발생 대비해서 신속복구나 응급조치, 구조활동을 위해서 지원한 내용인데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수륙양육차라고 해서 해병전우회에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수지라든지, 하천에 인명사고가 발생됐을 때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수륙양육차가 되겠습니다.

그 구입비가 65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궁금했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안전 문제는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잖아요. 사고가 나지 말아야겠지만 사고가 나서 사고를 처리하는 것 보다 사고가 나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하게 안전부서에 계신 분들이 교육이나 정책 같은 것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나요?

교육은 천안에 중앙민방위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 직원들이 가서 매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름철 같은 경우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재해대책기간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상시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에는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철 설해대책으로 1년이면 10개월간 그런 재해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직원들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겠네요?

10층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태가 발생되면 초동대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보면 요즘 가장 걱정되는 것이 싱크홀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용인시는 그런 부분을 점검 해 보셨나요?

싱크홀은 대부분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에서 조사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중이에요, 나온 것이 있어요?

조사를 다해서 결과 나와서 후속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와서 싱크홀의 위험성이 있는 곳이 나왔어요?

양지 같은 경우 일부 먼저 번에 조사가 완료돼서 응급조치 했고요. 양지면 같은 경우 도로면에서 그런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도로부서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도로과에 자료 받아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병전우회와 그렇게 나간 겁니다.

안전총괄과 2013년도 결산지출액이 얼마인가요?

67억이 지출됐습니다.

집행 잔액은요?

집행 잔액이 5200이요.

안전총괄과가 10층 재난상황실도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소속된 자산총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부서만 따로 추계를 해보셨나요?

그렇게는 추계를 안 해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있다면 자산의 목록이나 구입년도, 사용목적, 구입가액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그것은 회계과에 재산관리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회계과에 요청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남홍숙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193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해병전우회 민간보조라고.

해병전우회와 특전동지회에 나간 건데요.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새마을지회라든지 12개 단체가 민간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명구조 관련돼서는 특전동지회와 해병전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간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수륙양육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장비구입비고요. 이것은 1년간 활동비.

신갈저수지에는 특수...

특수임무동지회가 있지요.

특수임무동지회가 있어서 사무실이 컨테이너로 있고, 해병전우회 용인시지회가 공설운동장에 있고. 해병대 사무실이 각 동마다 사무실이 있잖아요?

용인에 본회가 있는 거지요.

지회가 있고 동마다 분회가 있는데 지원은 지회에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용인 해병지회 같은데는 경안천 살리기 위해서...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12개 단체만 구성되어 있는 거지 분회라든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인지회에서는 경안천살리기와 인명구조 훈련도 하면서 쓰레기정화운동도 하고...

사전 재해대비 활동도 하고요.

특수임무구조단 공수부대 출신들은 신갈저수지에서 하는 거고.

특전동지회는 주로 이동저수지를 하고 신갈은 특수임무동지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지금 박만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 드렸었는데 여쭙겠습니다. 해병전우회에 지원된 사항과 특전전우회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내용이요?

어떤 것을 지원해 주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특전동지회가 됐든, 해병전우회가 됐든 저희 자율방재단 소속하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년 12달간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재난발생 됐을 때 아니면 사건사고 발생됐을 때 사후 어떻게 활동할거냐, 사전 어떻게 활동할거냐 교육을 시켜야 되고, 장비를 운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륙양육차 장비 유지관리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장비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가보면 열악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서면으로 받고 가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나온 김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불용액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입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가 못하는 부분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홍보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선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세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20억 9277만 7천 원 중 20억 6986만 84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290만 85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47쪽 상단 대중매체활용 시정홍보는 예산액 12억 9978만 원 중 12억 9633만 6600원을 집행하고 344만 3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62개 언론사에 대한 행정광고 6억 2050만 원, 인터넷 및 통신사를 통한 시정홍보 1억 5060만 원, 라디오 스팟광고 7200만 원, 케이블TV 극장 등 시정홍보영상물 송출료 3억 6619만 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 5756만 원, 뉴스비전 시정홍보에 200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시정홍보시설물 운영관리는 예산액 1억 8000만 원 중 1억 7527만 2980원을 집행하고 472만 70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LED 전광판과 디지털게시판에 대한 유지보수비 및 전기요금 9896만 원, LED 전광판 및 디지털게시판 위탁운영비 2469만 원, 디지털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에이스홀 무대조명 콘트롤러 교체로 186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과 148쪽 상단 홍보간행물 발간입니다. 예산액 2억 3113만 원 중 2억 2252만 8940원을 집행하고 860만 1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용인소식지 제작비 1억 1862만 원, 용인소식지 배송료와 우편료 8281만 원, 생활안내책자 발간비 150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8쪽 중단 홍보영상물 제작‧방영입니다. 예산액 1억 4678만 원 중 1억 4222만 2820원을 집행하고 456만 11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시정 영상홍보물 제작비 3645만 원, HD카메라 세트구입비 4718만 원, 영상저장장치 구입비 3370만 원, 홍보사진 DB구축용 필름스캐너 구입에 45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ON‧OFF라인 홍보활동 지원강화입니다. 예산액 1억 8534만 원 중 1억 8388만 4300원을 집행하고 145만 57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용으로는 신문스크랩서버 이용료 1206만 원,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료 3600만 원, 홍보용 도서구입비 5991만 원, 대언론 시정홍보강화 업무추진비 385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예산액 4974만 원 중 4962만 2820원을 집행하고 12만 1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다년간 인근 시에서 시장이나 공보 쪽에서 보고 느낀 건데 요즘 SNS 시정홍보가 상당히 활발한데 용인 쪽에서는 트위터나 이런 쪽의 홍보가 모든 면에서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인근 수원이나 성남은 모든 과가 자기들이 하는 일을 트위터에 전부 알리고 있어요. 그런데 용인은 10여년동안 지켜봐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쪽으로 시정홍보활동이나 하는 일을 알리는 활동이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방향을 전체적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SNS 트위터는 운영이 되고 있고, 페이스북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들어가시면 용인시 홍보가 계속 뜨고 있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CRM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전 시민으로 하되 자기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타시군도 가서 벤치마킹을 해 왔기 때문에, 또 시민소통팀이 이번에 생기는데 그 팀에서 CRM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공보팀에서 열심히 활동하는데 본 위원이 발견을 못했다는 뜻도 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시장님의 페이스북은 종종 확인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하겠지만 공보팀에서 현 시대에 맞도록 대폭 교육을 강화하든지, 특히 트위터 활동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시행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 지금 현재 트위터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소통팀을 의원님들이 조직개편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소통팀이 생기면 그 작업을 더 활발하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지출한 예산이 20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 아까 설명해 주신대로 대중매체활용 시정홍보로 절반이상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어느, 어느 내역에 상세하게 예산을 지출했는지 2013년도, 가능하시면 2014년도도 현재까지 지출한 것을 내일까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홍동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0쪽입니다. 총예산액 1억 3833만 원 중 1억 379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약 0.3%인 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예산액 5500만 원 중 감사활동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968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9089만 원을 일반보상금은 시민감사관 참석수당으로 226만 원, 청렴우수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3297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수수료 비용 등으로 165만 원을 집행하고 3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8333만 원 중 8325만 원을 집행하고 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