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각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장 및 구청장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이 공원녹지과에 상당수액이 됐어요, 대개 보면 공원운영비, 관리비, 시설비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유가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다 집행 잔액입니다. 특별히 사업이 부진해서 된 것은 아니고요.
김중식위원
집행 잔액이 하다보면 딱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관리비라든지 사업비도 그런데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불용액 중에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쾌적한 공원관리 근린공원‧체육공원 시설운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시설비로 28억 중에서 집행 잔액이 9400만 원이 됐어요, 9400이면 집행 잔액이 적은 게 아닌데.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입찰차액이다 보니까 건수가 건건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입찰차액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맞춰져야지 입찰차액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남은 것은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무릇 사업이 건설과나 공원과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이런 차액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규모에 비해서 많은 양이...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역북1근린공원조성, 역북동 용인고등학교 옆에 집행 잔액이 1억 3400이 됐네요. 이것은 추경으로 올라왔던 내역입니까, 5억 2700해서.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역북1근린공원사업은 계속비 사업이었습니다. 2012년에 공사 준공은 됐는데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나머지를 절약이 된 겁니다.
김중식위원
당초 예산은 없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당초 예산은 아니고 계속비가 이월 된 겁니다.
김중식위원
불용액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에는 없었는데 성립 후 증감으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연부액을 당초에는 계속비지만 계획이 없다가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 아닙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추경에 세운 것이 아니라 2012년도에 남은 것이 2013년도로 넘어 온 겁니다.
김중식위원
이월돼서?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이월돼서 넘어온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이라.
김중식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예산에 있었어야지 왜 예산액에는 없었다가...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여기 예산현액 그쪽에 보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김중식위원
5억 2700이 사업을 하고 잔액이 1억 3400이 남았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반납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반납을 하는데 금액이 많으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내용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총 예산이 150억 되는데 사업비가 50억 정도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것으로 이 사업이 종결 된 겁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더군다나 그렇다고 하면 계속비 사업도 연도별로 연부액을 해서 사업을 맞춰서 연부액을 내시 받아야 하잖아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계속비 사업비들이 거의 보면 계속비를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경우 연부액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내시 받았다가 다음해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를 하다보면 딱딱 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많이 받아놨다가 다음해로 이월시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이런 것 때문에 지난해에는 감액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을... 1억이 넘는 돈을 이월을 시켜서 넘어가면 반납해서 추경 때 다른 데 반영을 하든지, 지금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계속비 사업이라고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을 다시 재편성이 돼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전체적인 예산액이 150억 정도 되는데, 491쪽을 보면 유원지 및 관광지 조성공사사업에 대해서 13억을 썼거든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유원지 기흥호수공원이요?
이제남위원
예, 13억 정도 10% 가깝게 거기다 금액을 넣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원이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기흥 호수공원은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유원지로 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입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로 조직개편이 돼서 하나로 통합된 지 얼마나 됐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작년 3월에 됐으니까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그전에는 조성과하고 관리과하고 2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하나로 합쳐지면서 2013년도에 예산부분을 보면 2개로 나눠져 있던 게 합쳐지면서 통합된 것이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구청으로 간 사업이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소공원 같은 것은 내려간 사업인데 당초에 서 있어서 예산이 150억이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궁금한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나눠진 것이 일부 구청으로 내려갔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조성과하고 관리과가 합쳐지면서 업무영역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구청 산업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나눠졌잖아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각 구청 산업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업무영역이 크게 구분하면 근린공원, 자연공원하고 어린이, 소공원 이것만 나눠진 것인가요? 업무영역이 정확히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공원 중에서는 근린공원하고 체육공원만 저희가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로수라든지, 녹지라든지,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런 것은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전체 관리예산 부분 포션이 어떻게 돼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거의 반반 됩니다.
김대정위원
조성하는 것은 일단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조성해서 소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은 이관을 시키는 것이고요.
김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성하는 것은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영역이 나눠졌기 때문에 2014년이나 2015년도에는 좀더 명확하게 예산부분이 구분될 수 있다고 보면 되나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년도에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13년도 것이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혼란이 있는 것이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현재 용인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조성하는 부분은 속도가 늦은 감은 있어요. 어쨌든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공원을 이용하면서 또 공원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지 않다는 게 제 의견이고 판단이거든요. 앞으로 공원녹지과와 각 구청의 산업환경과들이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행정을 체계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원관리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인원도 똑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섹터 나눈 대로?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나눈 대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구청에 소속된 인원이 많아요, 아니면 시청에 소속된 인원이 많아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비슷합니다.
김대정위원
모집도 따로 하고, 관리도 따로 하고, 예산도 따로 세우는 것이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김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편성, 시민만족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제가 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양지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73%를 시에서 매입을 했고 제가 있는 데는 상갈동이다 보니까 통상근린공원에 대해서 9.26%, 한 10% 정도 매입을 한 상태인데, 총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를 끝내고 또 하나를 잡아서 하는 계획으로 안 가고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벌여놓고 처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시 공원녹지과에서 차후에 대안이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보통 공원이 200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확보가 저희과만 해도 400억, 500억 확보가 돼서 3개, 4개씩 해서 계속 갔었는데, 몇 년 전부터 예산이 안서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하려고 했던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차곡차곡해서 일단은 예산이 많이 집행된 곳은 마무리하고 좀 늦은 데는 연차적으로 빨리할 계획입니다.
김운봉위원
제가 질문한 것을 답변 잘해서 대안을 잘 세워서 주시고요.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에서 편성을 해 놓고 거의 6000만 원 정도가 남은 부분은 쓸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성을 안 하신 건가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관리가 되고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차액이 다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너무 금액이 크게 남은 것을 보면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운봉위원
공원관리 이런 것은 어차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시설이다 보니까 잡았으면 불용액이 거의 안 남아야 제대로 혜택이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부속서류 743, 745페이지 한꺼번에 질의할게요. 비율이 불특정다수로 전부 나와 있거든요. 2개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오는 사람이 남성, 여성이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가 누가 올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에서 더 상승해야 되는데 영점 몇 퍼센트로 줄어들었어요. 그거는 또 뭐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게 1%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그만큼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양지근린공원이 아직 시작단계가 아니고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1%를 했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상 이렇게 편성은 해야 되잖아요. 구색맞추기식으로 편성하라고 하잖아요. 실제 이 부분을 여기에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구색맞추기식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편성하실 거예요, 빼야 될 것 같은데?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현실적인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완전히 구색맞추기식이에요. 내년 예산편성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고려해서 그렇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특별회계를 보면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10, 20억도 아니고 49억 인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수도권통합환승 하면서 그 사업비가 계속 지연돼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도권통합환승은 내일모레 행사한다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저희가 ‘12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다가 협의가 안 돼서 올해까지 넘어오게 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도권통합환승은 내일모레 개통하기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차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사업비가 경전철만 해도 45억 정도 들고요. 타 기관 프로그램 하는데 1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특별회계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본예산에 전부 편성하지 않고 추경을 이용해서 편성하면 어떤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경전철 운영비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내년 ‘15년도 운영비 전체가 정확히 계수가 나오지 않잖아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내년도는 정확히 예산이 나오고.
찬석
고찬석위원
승객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전체 편성하지 말고 추경을 이용하면 어떠냐 이거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경전철 예산이 본 예산에 완전히 다 세우지 않고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추계해서 세웠습니다, 금년도도 그렇고.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도 말씀했듯이 20일에 수도권환승 행사도 하지요? 행사비용이 얼마 들어가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행사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에요. 모든 수도권전철을 보세요. 개통하기 전에 전부 환승해서 개통을 하는데, 우리는 환승도 없이 개통을 한 거 아니에요. 미리 개통 전에 환승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창피한 것을 전부 알리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협의과정도 있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환승에 대해서는 경전철개통전에, 6대 초창기부터 계속 그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실현을 못하고 금액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 돈은 어차피 들어갈 돈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돈이 어차피 왜 들어가요.
명곤
배명곤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승도 당연히 개통 전에 해야 되는데 저희시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 철도가 개통이 되면 환승 없이 개통한 철도가 있어요? 용인경전철 빼놓고?
명곤
배명곤도시사업소장
경전철은 민간사업으로 하다가 환승이 됨으로써 수도권 전철망으로 들어간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하자면 환승시스템을 갖추고 개통하는 것이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개통을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 비용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명곤
배명곤도시사업소장
그때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전에 했으면 이보다 덜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거지요. 현수막 값은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20일 날 행사 현수막 붙여놓은 거 어차피 용인시가 창피한 거예요. 우리가 제때 못해서 이제 추진한다, 생각을 해 보세요. 대한민국 철도가 환승 없이 개통한 철도가 있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82페이지 밑에 보면 행사 운영경비 4000만 원 있지요? 그게 변경됐잖아요. 왜 그래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작년도에 경전철 개통식에 필요한 데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사실상 그때 예산을 많이 못쓰고 4000만 원 갖고 했는데 2000만 원은 무대설치비로 했고 2000만 원은 행사 지원비로...
찬석
고찬석위원
행사비용으로 4000만 원 쓴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무대설치비가 2000만 원 들어가고 행사비가 4000만 원 들어가고.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경전철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2013년도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하고 배상금이 16억 5000하고, 17억 4500이 미사유발생, 집행 잔액해서 남았는데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국제중재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으로 마무리가 된 건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17억에 대해서는 국제 판정비용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은 101억 정도 세웠었는데 실제 비용이 84억 정도 들어가서 17억 정도 예산이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16억 5000에 대해서는 율촌에 변호사비용을 세웠는데, 성공보수 지급을 안 한 겁니다. 당초에 계약을 32억에 했는데 성공했을 때 16억 5000을 주기로 했는데 성공 못한 것으로 판단해서 성공보수를 안 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김대정위원
2개 다 변호사비용이에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2건 미집행하면서 국제중재와 관련해서 모든 부분은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네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국제중재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업비 부분 말고 부수적으로 우리가 부담한 금액이 토털해서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실제적으로 84억 들어갔는데 변호사 보수 및 비용해서 67억 정도 들어갔고요. 전문가 회계사나 해서 10억 정도 들어갔고, ICC 중재비용으로 4억 6000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속기사 대관료 해서 9000만 원 정도.
김대정위원
율촌에는 정확하게 얼마 준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율촌에는 17억 500만 원.
김대정위원
성공보수 빼고 그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17억 거기에서 6억 정도를 빼게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6억을 빼야 된다고요? 당초에 율촌이...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중재비용이라고 해서.
김대정위원
당초에 율촌이 제시하고 계약했던 금액이 얼마인데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32억.
김대정위원
32억에 성공보수가 포함됐던 거예요? 소송비용 플러스 성공 비용까지 포함해서 32억이었다고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우리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반 정도 했다는 얘기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경전철 부분에서 국제중재가 끝남으로 해서 사업비부분하고 그 부분은 결정이 난 것인데, 우리가 개통하면서 실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부분하고 운영비부분하고 2개로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2013년도에도 보면 시설비로 한 15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130억 쓴 것 같고 운영비로 341억에서 331억 쓴 거 같고, 맞습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시설비라고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은 다 운영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김대정위원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개념이 틀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설비라는 것은 경전철 건설물을 추가적으로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설치한다든지 그런 데 발생하는 것이 시설비가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순수한 비용을 얘기하는 게 맞지요. 제가 나눠서 얘기한 금액이 맞습니까? 150억, 340억.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표기된 것이 시설비가 거기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어떤 운영비가 있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경전철 운영비하고 감가상각 지불하는 금액이 들어가 있고, 실제 시설비는 통합환승에 따르는 비용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한 150억 정도는 안 갑니다.
김대정위원
개통하기 전에 추가로 저희가 시설해 주기로 했던 부분 있잖아요, 개통전 우리가 추가 설치한 시설물. 기흥역 같은 경우에 환승통로를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둔전역에 비 때문에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올해도 있어요, 이 예산이?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내년에도 없는 거예요? 추가로 시설비 들어갈 것이.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예상되는 것은 국정원에서 2급 비밀시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시설비를 세울 것이 5, 6억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2015년 당초예산에 그 정도 편성이 될 것이라고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시설비는 그렇게 크게 들어갈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고. 운영비부분에서 봤을 때 2013년도 예산에 341억이 세워졌던 것인데 올해는 얼마 세워져있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올해도 운영비로 550억 정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개통 초기라서 덜 들어갔던 것인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작년 4월부터 개통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김대정위원
12개월치가 아니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 금년도에는 12개월치라 플러스돼서 550억이라고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똑같습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내년도까지는 같이 가고 그다음 연도부터 약간씩 줄어들고.
김대정위원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실제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하고 운영부분에 대해서 봄바디사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계약금액이 의회에 보고됐던 사항에는 부가세별도로해서 195억이었는데.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295억입니다.
김대정위원
195억이 아니라 295억이었나요? 제가 착각을 했었나, 저는 195억인 줄 알았는데. 550억 들어가는 부분에서 295억 여기서 차이 나는 부분은 3000억 자본금에 대한 금융비용하고 같이 포함해서 되는 것인가요?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원금하고 이자가...
김대정위원
나머지 부분은 원금하고 이자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330억 보고, 원금 및 이자 갚는 게 220억 정도, 거기에 운임수입이 내년도에는 40억 정도 예상하면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51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운영수입이 2013년도에는 얼마로 토털 집계됐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약 40억 정도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2013년에 40억이요. 그러면 올해는 예상이?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올해는 9월까지 한 60억 정도.
김대정위원
9월까지 60억이요? 그러면 연말까지 80억은 되겠네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 정도 되는데 10, 11, 12월 3개월치는 내년도에 정산하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내년도로 이월돼요? 올해 기준은 60억이라고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마감하는 시점이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9월 말로?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분기별로 해서 다음에 정산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9월말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12월말 기준이 아니라.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60억 예상한 게 전체적으로 1일 평균 얼마의 탑승객이 있을 때 나오는 금액인 것이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보통 현재 판단해서는 한달에 1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환승을 했을 때 내년도 2만 명 정도하면 연간 52억 정도 되고, 3만 명 일 때 78억, 5만 명 일 때 130억 정도해서 만 명당 26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한다고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지금 인원이 2만 명, 3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늘어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대략적인 수치로 봤을 때.
김대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자체에서 환승할인을 하게 되면 손실부담금이 생기잖아요.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부담금은 저희가 안 내고요. 실제적으로 줄어가는 것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거든요.
김대정위원
부담금이 발생 안 한다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이 내시 내려와서 우리가 부담하잖아요. 전철은 없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전철은 없습니다. 전철은 요금을 승객이 덜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타고 전철을 다면 전철 합한 금액만 시민이 내고, 그 금액을 전철하고 버스하고 나눠 갖는 시스템입니다.
김대정위원
버스에서는 부담금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손실부담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경전철에서는 손실부담금이 없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저희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2016년부터 경기도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되면 그때 도 계획은 1년에 16억 정도 보조해 주는.
김대정위원
지금 운영해 본지 1년밖에 안 된 것이잖아요, 실제로 따져보면.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경전철을 운행하면서 연간 얼마 정도의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순수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했을 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초창기에 했을 때... 내년도는 2만 명 수준으로 보면 한 500억 정도 되고, 5만 명 정도 되게 되면 한 400억 정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실제로 5만 명까지 탈 사람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한량씩 이동하면서 그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겠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시격을 두든지 하고, 만약에 승객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가 두량을 붙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런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두량까지는 붙일 수 있다고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두량까지는 붙일 수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의 뜨거운 감자인 용인경전철을 잘 운행해서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만큼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경전철활성화가 큰 이슈잖아요. 그 부분에도 신경 써서 경전철 운영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일에 환승이 되면 모현이나 저쪽에서 오는 마을버스 이런 것도 환승이 되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경전철과 이용이 연결이 되면 다 됩니다.
이건영위원
버스가 와서 전대역에 내려서 타면 환승이 된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이건영위원
거기 분들이 어제 대중교통에도 얘기했지만 차 시간이 연장이 되지 않고 그냥 돼 있거든요. 환승만 되면 시간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환승만 된다고 하지 말고 플랜카드에 정확히 “버스도 환승이 됩니다.” 라고 써서 붙여주세요. 환승된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는 전철과 경전철만 환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할 때 시민들한테 이렇게 정확히... 우리도 버스를 타고 와서 전대역에 내려서 시청이나 가는데 환승이 됩니다, 라고 정확히 보도를 해 주시고요. 용인시에 보도자료 있잖아요. 한번도 안 나왔어요. 주민들이 몰라요. “버스가 거기타서 환승이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전철만 되는 줄 알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 노선이 한 시간 반씩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들이 왜 버스를 타려고 하느냐 하면 환승이 안 되니까, 버스타고 용인까지 나오면 되는데 거기서 내려서 또 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정확히 해 주세요. 홍보예산도 있고 여기 없으면 다른 홍보에서라도 주민들이 알권리를 정확히 해 주세요. 대충대충 플랜카드 걸어서 환승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볼 때는 지하철하고 경전철하고 환승되는 줄만 알지, 그런 걸 알아요? 정확한 것을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편한 것이 나중에라도 20일에 환승되면 버스를 타고 가서 내려 타면 충분히 갈 수 있겠다는 인식을 갖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시 경전철이 뜨거운 감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운영한지가 1년 정도 됐는데 경전철에 타는 분이 1만 3000명 정도 맞나요? 행사운영비가 4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모자를 텐데 어떻게 남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9월 20일 통합환승 할인시스템이 되면 시민들한테 기념품이라든지 지급될 계획이 있는지 하고, 또 하나는 1년 동안 안전사고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연세 드신 분들 65세 이상이 타게 되고, 무임이다보니까 안전사고의 대책이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고, 만약에 진행이 되고 통합환승이 되면서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경전철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첫 번째로 경전철 개통할 때 행사비는 2개 조로 나눠서 해서 행사전문업체 집행 잔액이고요. 무대설치도 집행 잔액이라고 말씀드리고요. 9월 20일에 행사하는데 저희가 기념품 같은 것은 따로 안 하고, 실제적으로 기관장님들하고 간단한 식하고 홍보하는 그런 위주로 행사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9월 20일 환승이 돼서 승객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혼잡할 텐데, 각 역마다 역무원도 있고 그때 저희과하고 경량전철주식회사하고 비상근무조로 안전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현재 상태로도 지금 인원의 배가 늘어나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운봉위원
9월 20일이 지나서 10월 20일이 되면 한달 정도 운행하잖아요. 그때 탈 수 있는 인원을 얼마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늘어나는 인원을.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아무래도 처음에는 홍보도 더하고 해서 금년 말 정도해서 1만 8000명, 2만 명 정도...
김운봉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경전철 이쪽에 전문인 분이 그래요. 아마 이게 돼도 1만 7000명 정도밖에 안 늘어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또 먼저처럼 오버를 많이 해서 한 3만 명 탄다고 하실까봐.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저희가 홍보해서 이것을 타보시면 더 많이 탈것이라고 봅니다.
김운봉위원
힘드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협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382쪽에 보면 체납 관리 운영이 있어요. 약 4400정도 돼서 일반운영비며 쭉 나눠져 있는데 용인시의 전체적인 체납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저희는 차량관련 세외수입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제남위원
실제로 체납되는 것이 장기체납, 단기체납을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주로 체납되는 이유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위반행위 과태료거든요. 책임보험 같은 것을 안 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 종합검사를 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소유권이전이라든가 상속이전 같은 것이 안 될 때 과태료 부과하고 있거든요. 현재 체납액이 22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94년부터 계속 체납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차량은 계속 노후화되고 있고, 책임보험이 실제적으로 75%정도 되거든요. 체납 223억중에 76%가 책임보험을 안 든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이 30, 40만 원 되는데 그것도 못들 정도의 여건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책임보험은 9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거든요. 가산금이 계속 붙다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차량은 자꾸 노후화 되고 저희가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차를 압류해서 경매해도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안 되고요. 나름대로 다른 재산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쪽에 요청해서 직장 있는 사람들을 자료를 파악해서 봉급을 압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체납팀이 2012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체납처분을 자세하고 심도 있게 제대로 못했거든요. 2012년부터 차량체납팀이 신설되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번에 3명을 비전임직원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분들도 활용해서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체납관리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더 확보해서라도 223억 정도 큰 금액이 체납으로 계속 간다면 용인시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73페이지 보면 수입에서 과오납 반환금액하고 결손처분하고 상당히 많은데,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결손처분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그분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해서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하고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기간은 몇 년이에요?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시효기간을 5년이라고 보는데요. 무재산일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전국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시스템이 있어요?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과오납 부분은요?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저희가 잘못 부과해서 소송에 의해서거나 잘못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상수도특별회계 부채가 얼마나 되지요?
경순
장경순상하수행정과장
자산에서요? 55억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수도는요?
경순
장경순상하수행정과장
1678억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둘이 합쳐서 2000억이 넘네요? 이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예정이에요?
경순
장경순상하수행정과장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막연합니다. 요금 현실화율이 따라줘야 되는데 서민생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1년에 한 15%정도 일정비율만 증액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짧은 기간 내에 상환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결산보고서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적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회계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감채적립금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적립 안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그냥 오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상하수행정과장
감채적립금은 이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감채적립 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용료 현실화, 아니면 체납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책반을 구성해서 징수해서 일부라도 현실화 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감채적립금이라는 것은 부채가 있더라도 이익이 있어야 적립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 항목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순
장경순상하수행정과장
항목은 마련해 놨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항목이 없어요.
경순
장경순상하수행정과장
13억 1000만 원이라는 감채적립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결손금으로 정리를 해놓으려고 하는데 숫자상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상하수도 서류 어디를 봐도 감채적립금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경순
장경순상하수행정과장
수도에는 13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없던데요?
경순
장경순상하수행정과장
수도사업 90쪽에 보시면 감채적립금 13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 상수도사업 총 징수액에 96.1% 정도만 수납하고 나머지는 미수액이잖아요. 하수도에서는 98.5%를 수납하고 나머지는 미수액이에요. 그 원인이 왜 그런 것이지요?
경순
장경순상하수행정과장
무재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금주에도 정수조치를 해서 체납된 부분을 징수하는 특단의 대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수도요금하고 상수도요금하고 병합해서 고지서가 나가지요?
경순
장경순상하수행정과장
하수도는 별도로 나갑니다. 수도하고 물이용부담금 이런 것들이 같이 세 가지가...
찬석
고찬석위원
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비율로 해서.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나갑니다.
경순
장경순상하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모 부대에서는 상수도요금은 없는데 하수도요금 미납요금이 있어요. 왜 그렇지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는 하수도요금만 부과를 하고 있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부대인원이 삼백 몇 명 되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가나요?
경순
장경순상하수행정과장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를 이용하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부대인원이 350명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경순
장경순상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일부 급수 미지역이 있습니다. 하수사용로만 징수가 되는 지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번에도 얘기가 됐던 것인데, 특정 수돗물을 많이 쓰는 곳에서 계속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장경순상하수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특별관리합니다. 보통 대중탕 같은 곳은 1000만 원 이상 체납이 발생되거든요. 소유권 이전문제에서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고질체납으로 남는 입장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조치를 계속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순
장경순상하수행정과장
나중에 재산조회를 해 보면 압류할 수 없는, 무재산 이런 현상들 때문에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고생하십니다. 김운봉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상수도 계량기 이런 것이 노후 되면 예산 같은 것을 잡잖아요. 소요되는 것, 교체가 되고 동파가 겨울에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상수도가 터졌을 때 제가 직접 접한 것인데 먼저 여쭤봤는데, 기흥구에서 동파가 되면 기흥구에 있는 업체가 와야 되는데 양지에 있는 업체가 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겨울철인데 그때 날씨가 추웠어요. 금방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 교체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장비하고 온 분이 여덟 분 정도가 되고, 일은 딱 30분을 했는데 와서 진을 친 게 8시간입니다. 그런 게 비효율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고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일 많이 문제 되는 게 용인시 전체에 상수도가 다 들어갔나요? 그게 궁금하고요.
경순
장경순상하수행정과장
98%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떨어져있는 부분은 지하수를 먹는데 요즘 지하수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런 데까지 할 의지는 있으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순
장경순상하수행정과장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정이 그렇게 적자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오지 급수까지는 아직 배정 못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급수비율이 한 98%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결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많이 쓰고 있는 아파트나 잘 되어 있는 부락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그렇게 받아야 용인시가 좋아졌다고 하지, 거기 있는 분들은 그냥 지하수 먹고 등이 다 구부러지면 용인시에서 살 마음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는 잘 되어 있으니까 그쪽부터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저는 손익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고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내용을 보면 매년마다 저희가 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면서 적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적자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은 분명히 원인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 그 부분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영업비용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잖아요. 영업비용에 대해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경순
장경순상하수행정과장
영업비용이 전체 예산규모의 한 50% 미만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실화 부분은 용인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안행부에서 요금을 적정한 목표제를 운영합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 현재 34%밖에 안 되거든요, 현실화율이. 이것을 68%까지 조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작년 말에 3개년 동안 매년 15%씩 인상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가계부담 이런 게 맞물리다보니까 증가폭을 둔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현실화가 가장 시급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얘기는 제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단기순손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밖에는 답이 없다는 게 일률적인 공직자들의 답변이란 말이에요.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실제로 쉽게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공공성이기 때문에 요금현실화라는 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단기순손실이 수도 같은 경우에는 34억 2500만 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339억 2500만 원이 발생했잖아요. 이 부분이 2010년부터 비교해 보면 증가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둔화세에 있습니까?
경순
장경순상하수행정과장
매년 일정비율로 증가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사업이나 특수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증가폭이 변동이 있지 일정비율로 줄어든다든가 일정비율로 증가한다든가 이런 현상은 아닙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표상으로 나타났을 때 일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력으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사항에서 계속 증가한다면 그 부분은 요금인상을 해서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게 왔다갔다 굴곡을 지고 있다면 최소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손실을 줄일 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영업비용이 실질적으로 수익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업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세한 데이터를 보시고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영업비용을 줄여나가는 방향을 제시해 봐줬으면 하는 말씀을 결산에서 드려봅니다.
경순
장경순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입니다. 상하수행정과장하고 다 같이 국장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고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채무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금인상 쪽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적자운영을 하고 있지요? 시설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요.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재정법무과장을 오늘 이 자리에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법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정회 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회계로 하고 있지요? 일반회계도 전출 받을 수 있고요.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수도사업에서 굉장히 이익을 갖고 올 수 있는 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돗물이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팔당에서 5개의 취수장이 있는데 서울, 인천, 평택까지 먹는 게 광역취수장이고요. 수지, 기흥은 다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처인구도 일부 광역상수도를 먹고. 처인구는 지방상수도로 팔당에서 끌어들여서 정수시켜서 우리가 먹고 있고요. 1000톤이지요?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10만 톤입니다.
이건영위원
10만 톤이지요. 거기가 이익이 남으려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최소 15만 톤 이상은 넘어가야...
이건영위원
15만 톤 이상 넘어가야 현실화시켜서 영업에 손실이 되지요.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이익이...
이건영위원
이익이 남지요. 그런 것을 빨리 시행하셔서 이제 우리가 지방상수를 해 왔으니까 기흥, 수지를 전체적으로 지방상수도를 먹게끔 하셔서 용인시도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갖고 돈을 버는 겁니다. 서울시 다 주고, 인천시 다 주고 팔당호에서 수돗물이 전국에 인구가 5000만 명인데 2500만 명이 팔당호 광역상수도를 먹거든요. 수자원공사가 거기서 돈을 버는 것이니까 우리도 이미 팔당호에서 지방상수도로 정수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다른 데 예산을 이쪽으로 일반회계를 받으셔서 20만 톤 이상 확보해서 수지, 기흥 쪽에도 우리 지방상수도를 충분히 줘서 요금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만 되면 검토의견에 보면 수돗물이 94원이 올라야 현실화 된다고 하지요? 94원 안 올라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행정과장, 시설과장, 국장님 잘 생각하셔서 위원님들한테라도 설득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익이 남을 수 있는 사업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민원 말고 큰 것에 약간이라도 밀어서 충분히 용인시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과장한테 얘기를 하려다가 시설과장이 더 좋은 쪽이라 얘기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올해도 그 사업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톤당 가격이 400원이고 지방상수도는 206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를 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싼 물이 공급되니까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려면 정수장이 10만 톤 규모로 생산하는데 그것을 20만 톤으로 늘려야 됩니다. 거기에 또 영업비용이 들어가지요. 현재도 여기서 10만 톤을 생산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을 실제로 다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가동 넘어가는데 용인배수지는 용수체계 전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백의 일부지역하고 역삼, 삼가동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먹던 것을 우리 지방상수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도 일반회계에서 15억을 더 배정을 받아서 작업하고 있고 앞으로 수지타산을 맞춰서 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역상수도로 해서 수지, 기흥주민들이 우리보다 돈을 더 냅니다. 얼마만큼 더 내느냐 하면 배 이상 더 내거든요. 거기다가 수돗물만 더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사백 얼마 이니까.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요금은 똑같이 나가고요.
이건영위원
광역상수도는 더 비싼데.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주는 돈만 비싼 것이지요. 받는 수도요금은 똑같습니다.
이건영위원
주는 돈은 더 비싸고요? 더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수자원공사한테 주는 돈만 비싼 것이지요.
이건영위원
먼저 번에 해결한 것이 우리가 주는 돈이다?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물을 사오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영위원
내가 먼저 들었을 때는 주는 돈이 사백 얼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사백 얼마를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는 것은 더 준다? 우리시가 돈을 더 주고 주민은 똑같이 준다?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전체가 다 똑같이 받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용인시 지방상수도 정수장이 있는 한 우리 물을 줄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 남은 이익이 재정에 필요성을 갖게끔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정수장을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설득해서 일반회계에 돈을 갖더라도 지역의 현실화를 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운봉위원
잠깐만요.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대문 밖에서 요금 적어가잖아요. 수도요금 적어갈 때 한 집은 뭐고, 안 한 집은 뭐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수도요금을 한 집이 있고 안 한 집이...
김운봉위원
안에 들어가서 계량기를 보고 적잖아요. 그런데 집 밖에서 적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한 집은 뭐고, 안 한 집은 뭐냐 이거예요. 하면 동네 일률적으로 다해야 되는데 누구네는 안 하고 누구네는 했어, 왜 그런 것이냐 했더니 문이 닫혀서 안 했다고 하는데, 하면 전체 다해야지 안 하는 게 어딨냐고요.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아마 사업추진 당시에...
김운봉위원
파악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시스템이 옥외에서 하는 것하고 옥내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지하실이나... 우리가 가보면 항상 수도계량기에 물건을 얹어 놓고 해서 사람이 문 닫혀있어서 못 들어가는 데는 옥외시스템을 지금도 한해에 500정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집은 일단 그전에 있는 사업 중에서 옥외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년에 500정 정도를 옥외시스템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집에 문이 닫혀있거나 검침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하실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곧...
김운봉위원
그게 위탁 줘서 하는 것이잖아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하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직접 가서 하시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검침원들이 직접 하세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운봉위원
그거 하시는 분들이 저는 촌동네 살다 보니까 보라동에 살아요. 한 집이 있고 안 한 집이 있는데, 저희 집은 안했습니다. 안 해서 왜 안 되어 있나 봤더니 그분들이 와서 덮어놓고 한 것을 다 열잖아요. 열고 하면 너무 많이 다니까 그게 다시 원위치가 안 돼요. 대충 덮어 놓고 가는데 그러다보니까 밖에서 하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것을 파악해서 안 된 동네는 해 주시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한 집에 있는 것도 떼셔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그럼 왜 했어요?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동검침 시스템으로.
김운봉위원
하시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안 한 집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최대한 해서 빨리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삼
전병삼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고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시설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저께도 환경부 내려가서 환경부 직원들하고 용인레스피아 5억 정도, 확보는 아니지만 계획정도를 갖고 오셨고요. 이 결산보고에 보면 하수시설에 돈이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공사가 길어지니까 공사기간 미도래가 제일 이월 사유가 되겠습니다. 민원도 있고 하니까 당해에 못 끝나는 것들이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건영위원
여기에 이월금액이 넘어오면서부터 하수처리구역이 있지요. 아까 김대정 위원님이 하수는 들어가고 수도는 안 들어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수가 해야 할 곳이 많은데 계속 이월을 시켜가면서도 안 한 곳이 많다고요. 주민들이 하수관로가 안 들어가서 불편한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것을 이월을 안 시키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이월한 것은 예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잡혀 있는 사업을 민원이라든가 공기가 지연되다보니까 넘어간 예산인데, 시가 BTL사업으로도 관로를 많이 묻었고 도비보조 갖고도 사업을 추진했고 그래도 부족해서 시비를 한 10억 예산을 들여서 하수유입을 못하는 지역들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하다보면 이월은 되는데 불용액은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공사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봤을 때 각 하수처리장이 지금 거의 톤 양이 없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포화상태입니다.
이건영위원
다 증설해야 되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특히 용인하수처리장, 레스피아지요. 공식적인 게 레스피아고 저는 하수처리장이라고 해서 늘 하수처리장이라고 나옵니다. 거기가 4만 8000톤 치우는데 지금 약 4만 3000톤 정도 들어오지요? 비가 오면 약 7만 톤 들어오고요. 운영과장님, 그렇습니까?
재문
유재문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7만 톤 넘게 들어오면 그때 처리 안 하고 그냥 여시지요, 바깥으로 그냥 내보내시지요?
재문
유재문하수운영과장
예.
이건영위원
하수처리장 마다 하수처리양이 굉장히 적어서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요새 환경부를 내려가고 하는데 용인시 국장님은 환경부에 몇 번을 갔다 오셨습니까?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환경부는 안 갔습니다.
이건영위원
도는 몇 번 갔다 오셨어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도에도 안 갔습니다.
이건영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인시 전체 하수종말처리장 톤 양이 거의 꽉 차서 하고 있는데, 증설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를 한번도 안가셨다고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과장님들께서 “저희 실무선에서 다녀오겠습니다.”해서 사실 안 갔습니다.
이건영위원
시장님께 이런 어려움을 보고해 봤습니까?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시장님한테 얘기됐습니다.
이건영위원
전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안했지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전 시장님 계실 때는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제가 4월 말경에 왔기 때문에.
이건영위원
앞으로 시장님께 이런 어려운 점을 얘기 하시겠습니까?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장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동부권에 용인레스피아가 증설이 안 되거나 하면 개발계획이 전체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다고.
이건영위원
이건 동부권만이 아닙니다. 수지레스피아도 4만 톤을.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지레스피아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계획은 지금 올라가 있지만 아직 되지도 않았고요. 4만 톤을 늘려야 되고요. 기흥 종말처리장에도 넘어서 잘 처리가 되지도 않고요. 구갈 것도 안 그러고요. 이것을 국장님이 충분히 환경부에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장님이 얼마나 계셨는지 모르지만 한번도 안가셨다고 하면 답변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물론 전 과장님이나 지금 과장님은 벌써 두 번 갔다 온 것으로, 저하고도 갔다 오고도 했는데 앞으로 신경 좀 쓰세요. 앞으로 용인에서 최고 신경 쓸 것이 하수처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다른 것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환경하면 경안천 하나인데 지금은 환경하면 우리 천에 다 부각되어 있습니다. 오염총량제 안 되면 동백지구 약간, 수지 저쪽 나머지만 아니고 오염총량제 의무제에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하수처리가 안 늘어나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셔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노력하셔서 지금 올라가 있는 몇 건, 고과장님 며칠 전에도 환경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과장님들은 잘하신다고. 그런 쪽으로 하셔서 예산확보를 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하수기본계획이 돼야만 하수처리장이 증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수기본계획이 올해 해서 가면 그게 환경부에서 승인해 줘야만, 그 기본계획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고해길 과장님이 부임해 가신지 3개월 안 되셨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8월 1일자로 발령받아왔습니다.
이제남위원
고생 많습니다. 유림동하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다들 우리 지역입니다. 현재 보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유림동 같은 경우는 100% 끝난 것이네요. 공사정비사업을 다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앞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3차로 나눠서 내년까지 공사가 완료가 될 계획에 있는데요. 상습침수, 오수하고는 별개로 하수관이 낮게 묻혔다든가 깨진 것을 보수하는 것인데, 1차적으로 일단 이 예산 가지고는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계속사업이 계속 될 것입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이거 끝나고 같이 협의해서 된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파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동림리 같은 경우 가서 보면.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어디요?
이제남위원
동림리. 상습침수지역인데 이런 데는 지형자체가 하수가 하천보다 얕으면서 얕은 지형에 맞춰서 건축을 계속 하다보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동림리 같은 경우에는 하천 자체가 상당히 폭이 좁거든요. 교량도 되게 높이 놔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하수도 하수지만 하천개수가 더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통수단면도 키워야 되고 하다보니까 하천 옆 주변에 빌딩들이 쭉 서 있다보니까 그게 쉽지 않고, 거기가 광주하고 용인시 접점이 되다보니까 공사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유독 동림리 쪽은 건너가서 지형이 너무 낮다보니까 비만 오면 계속 침수가 돼서 큰 문제던데, 어떠한 잠시잠깐 앞가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안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량공사에 보면 용인레스피아 악취제거 공사가 있거든요. 공사를 했었잖아요, 개선공사. 이것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악취제거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역민들이 최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이것은 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하화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처리장에서 나는 악취는 다 제거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제남위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에서 날마다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냄새로 인해서 생활하는데 피해를 보지 않게끔 최대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축산, 분뇨처리동 온풍기 전원 및 바이오탈취기 등기구설치작업을 해서 11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이게 어디 동에 있는 것입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운영과에서 답변할 때 그때...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봉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수고 너무 많이 하시고요. BTL사업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 몇 군데 민원을 받았어요.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처리 뒷마무리가 잘 안 되고 침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운봉위원
아니지요. 관로를 묻으면 꺼지는데 그것을 정비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관로를 해 놓고 나서 업체들한테 나중에 나가서 후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시설을 하자마자 짧은 기간 내에 원상태로 해 놓으셔야 안 해도 한 것 같이 되지, 꼭 표시를 내고 그게 들어가서 전화가 와서 이게 꺼졌는데 해 주지도 않는다, 이런 사항이 나오면 시에서 그렇게 의지를 보이고 하는데도 공이 없잖아요. 그것을 신경 써서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고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유재민 과장님보다도 팀장이 이 분야는 완전히 박사던데 팀장님이 답변 좀... 죄송합니다. 방금 고해길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축산, 분뇨처리동 온풍기 전원 및 바이오탈취기 등기구 설치작업공사 1100만 원에 대해서 어디에 이런 공사를 하셨는지.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저희가 용인레스피아에 건물동이 꽤 많습니다. 현재까지 등기구들이 LED가 아닌 광폭전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이 되면서 처리장마다 에너지 사용양을 절감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더 절감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등기구를 1차적으로 교체했습니다, LED로.
이제남위원
그 공사비입니까?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지금 신원리 그쪽 자체 돈사에서 유입되는 게 실질적으로 관로에 의해서 유입이 됩니까?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옛날에는 관로였는데 지금은 차량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차량 몇 대로 하고 있지요?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차량은 운반업체가 별도로 있고요.
이제남위원
그러면 운반업체에 수탁을 준 것입니까?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저희가 수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가 직접 계약해서 운반업체에다가 돈을 농가들이 줍니다.
이제남위원
시에서는 하나도 지원이 없습니까?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전에 관로폐쇄를 할 때 5년간 약속을 했었어요. 5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은 안 합니다.
이제남위원
시 자체 지원하는 게 없어요?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환경공영제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율별로 지급되는 것은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관로폐쇄에 따른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경기도에서는 얼마나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하수시설과에서 농업접책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처리비용의 50%?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아니요, 운반비. 처리비용은 보조가 없고요.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 사항 중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도시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과장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에서는 아무도 실무자가 없습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팀장들 왔습니다.
이제남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시면 낫겠네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제가 아는 부분은 설명 드리고요.
이제남위원
508쪽에 보면 배상금이 1800만 원이 들어있거든요. 무슨 비용입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소송판결금인데요. 포곡 둔전리에 보면 현황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필지가. 거기서 저희가 져서 임차료를 지급한 게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몇 년 치입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금액이 2011년도 12월 1일부터 ‘13도 1월 31까지입니다.
이제남위원
지금은 어떻게 계속 사용료에 대해서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금년에도 세워놨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게 판결까지 가서 패소해서 지급해야 될 문제였습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현황도로에 보면 개인도로가 많기 때문에 임의대로 지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제남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판결에 의해서.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509쪽에 보면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이 있거든요. 2억 700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용역비용입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떤, 누구에게 용역을 한 거예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고엽제전우회에 줬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것은 수의계약해서...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지방자치법 규정에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가로등‧보안등 유지해서 28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가로등이 실제로 숫자가 몇 개나 돼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해서 2만 1754개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한달 전기료는 얼마씩 나갑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1억 50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저녁 6시 반에서 7시 사이 약간 깜깜해 질 때 켜고요. 아침에 환해질 때 끄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전기세가 만만치 않네요. 그리고 무단투기 근절대책 및 쓰레기 종량제 추진해서 3100만 원 잡혀있네요. 어떠한 금액입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일반보상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제남위원
510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무단투기 근절대책 및 쓰레기 종량제 추진비용 3100만 원이 어떤 비용이에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3억 3000만 원 드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남위원
3199만 원, 510쪽 하단부.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80만 원이 되겠는데요. 쓰레기 종량제 추진홍보물 제작비가 있고요.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비 또, 대형스티커 환급반환금이 있습니다. 무단투기 불법소각 신고포상금도 일부 있고요.
이제남위원
일단 포상금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일반보상금이 있는데요.
이제남위원
그리고 511쪽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비용이 있지요, 3800만 원. 이게 3개구를 놓고 본다면 용인시 중에는 처인구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실질적으로 수거 장려비용이 농가에서 쓰고 나서 훗날 전체적으로 수거가 되는 비용입니까, 장려비용이.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파악하기 힘들고요. 용인주민이라고 해서 용인에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이천이나 안성으로 가져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게 아무 데나 수거가 안 돼서...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홍보는 하는데 양이 적다든가 하면 잘 홍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수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특히 모현이나 포곡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보면 갖다가 경안천에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수거가 잘 안 되다 보면 바로 경안천에 버려서 큰 비가 오다보면 떠내려가게 만들고.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양이 크면 잘 되는데 소량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농가에 홍보를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게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12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불용처리 된 것 있잖아요. 1억 4600이 무슨 내용이에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현재는 환경미화원이 101명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감소분이 있습니다. 충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감소분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기존에 있던 분이 감소가 됐는데 충원을 안 해 주니까 남았다?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모자라서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일을?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한 일양이 많아지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그분들에게 특별수당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특별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분들 여건이 열악하지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92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몇 쪽...
찬석
고찬석위원
92페이지.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세입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 보면 과오납이 있잖아요. 왜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시면 그건 놔두시고 그 밑에 보면 과태료라고 있어요. 생활민원과에서 무슨 과태료가 있는 것이지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서 나가는 게 있고요. 건설폐기물, 이륜차에 대한...
찬석
고찬석위원
결손처분도 됐네요. 결손처분은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처인구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인구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처인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인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육성에 저희가 편성을 작게 했지요, 돈을. 근데 800만 원이 남았는데 왜 남은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몇 쪽 말씀이십니까? 잘못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생활민원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위에 들어있는 건데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자치행정 소관입니다.
김운봉위원
자치행정과가 안 오시잖아요. 전반을 여쭤보는 건데요.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생활체육이요? 몇 쪽...
김운봉위원
여기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에 자치행정은 자치행정과에만 물어봐야 돼요? 자치행정과 여기와요? 나중에 여쭤볼게요.
「안 옵니다.」하는 사람 많음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구청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흥구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용인도시계획도로 동백동 평촌마을 이월액이 굉장히 많은데 한 80% 가까이 이월됐는데, 무슨 내용이기에 이렇게 됐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동백택지지구 내에 있는 사업인데요. 도시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추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된 부분을 금년에 불용처분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이월시켜서 추가로 추진해야 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김중식위원
이게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명시이월을 이렇게 해서 70, 80% 정도를 할 정도면 그해에 예산을 세웠어야 돼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법적절차를 밟으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도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김중식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파악이 됐어요? 왜 심의가 지연돼서 될 정도면 시급한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세워서 할 정도로?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동백지구 주민분들이 벌써 2005, 6년 오래전부터...
김중식위원
그렇게 시급하고 오래된 숙원사업이면 당해연도에 마무리를 하고 도시계획심의가 됐든, 뭐가 됐든 미리 미리해서 처리를 해야지.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관련돼서...
김중식위원
설계변경도 되고 계획이 많이 수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법적 절차 밟는 과정에서 지연됐습니다.
김중식위원
하여튼 이런 예가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본 위원이 이해는 하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20%도 못쓰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 차기년도에 세워서 가야 되는 것이지.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당초 사업계획을 물량을 잡았는데 법적절차 밟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축소되는 바람에...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구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흥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각 구청별로 세입에서 133페이지를 보고 질문하는데요. 도로사용료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다 있는데 수지구청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사용료지요, 수지구청은 5000만 원 정도 돼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도로점용료가 564건인데요. 아무래도 금액이 많은 것은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공시지가가 높아서 금액이 많다고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금액이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찬석
고찬석위원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얘기했던 것이고. 이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어차피 사용료, 상가라든가 개인 들어가는 도로를 점유하는 것이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미수금액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는 것이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과오납은 왜 나오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였다가 그 사람들이 사용료가 인수인계가 되거나 명의변경이...
찬석
고찬석위원
과오납금 저쪽하고 답변이 약간 다르니까 저한테 서류로 답변해 주세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구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봉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6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7일부터 금일까지 이틀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6173억 63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5529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중 549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4억 2800만 원이 불용으로 결산 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1259억 4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178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중 14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6억 1700만 원이 불용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은 집중호우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및 부당이득금 반환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등 총 4건 2억 1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14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897억 6700만 원의 징수결정액 중 859억 7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843억 3700만 원의 예산액 중 740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40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2억 5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1472억 3600만 원의 징수결정액 중 1449억 3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1387억 2800만 원의 예산액 중 1124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142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0억 6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적법,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세출예산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량 감소, 공사일정변경 및 사업비의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향후 집행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수립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정해진 사업이 기간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계획의 축소,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집행이 지연되거나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여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용인시는 경전철 문제뿐만 아니라 역북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대형사업 추진으로 인해 여전히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전 공직자가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제대로 인지하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사업의 진행상황과 자금흐름의 철저한 점검을 통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위기로 인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재정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용인시 전 공직자의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수집ㆍ분석한 자료 및 검토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집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틀간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