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평생교육원장이 공석으로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 바라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은 183억 9587만 3천 원으로 131억 1111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억 8475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77억 7273만 9천 원으로 75억 5562만 9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억 1710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463쪽과 464쪽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실 운영, 청사유지관리사업 등으로 16억 95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067만 6천 원입니다. 464쪽에서 466쪽까지는 평생학습도시 관련 기반조성,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개발육성 및 지원사업 등으로 4억 47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68만 9천 원입니다. 467쪽에서 469쪽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인재육성 교육경비지원 사업 등으로 53억 3380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934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471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0억 원을 포함하여 75억 8771만 7천 원으로 26억 9193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억 9578만 2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471쪽과 472쪽 동부도서관 소관 4개 도서관의 청사유지관리비와 도서관 운영에 따른 경비로 9억 9203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31만 원입니다. 471쪽에서 475쪽까지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독서문화행사 운영과 도서 구입,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사업 등으로 7억 5141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567만 1천 원이며, 475쪽에서 477쪽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하여 청덕도서관 건립 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 등으로 7억 7251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청덕도서관 건립계획 변경 등으로 48억 2125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30억 3541만 7천 원으로 28억 6355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186만 1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479쪽에서 481쪽 서부도서관 소관 5개 도서관의 청사유지관리비와 도서관 운영에 따른 경비로 17억 8443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729만 원입니다. 481쪽에서 483쪽 독서문화행사 운영과 도서구입 등으로 7억 4065만 4천 원을 집행하고 6514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3쪽과 484쪽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하여 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 등으로 2억 4715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4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서 464쪽을 보시면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이 9억 7765만 원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2012년도에 보니까 9억 4643만 4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13년도에 3100만 원 정도 증가시켜서 예산을 추가로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6300만 원인데 이 항목을 보니까 건물의 외벽청소 8천만 원, 기계설비 유지관리 4천만 원, 건축시설 유지관리 4천만 원, 청사유지관리, 시설관리용역,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지역난방요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불용액이 6300정도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좀더 치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가해서 세우는 이유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관리용역에 관한 인건비라든지 매년 인상분에 대해서 어떤 것은 법정 인상분이 있고, 운영에 따른 불가피하게 인상분이 있어서 예산은 3천만 원 정도 더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는 집행하는데 또한 예산을 세우는데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8쪽에 보시면 행복용인 교육 나눔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인가요? 예산은 4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업에 참여한 학원이라든지, 서한문 제작, 특히 학원의 지정현판 제작이라든지 그런 것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정도가 되고요. 행복용인 나눔교육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중학생에 대해서 학원 무료수강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서 학원.

학원에 무료 수강할 수 있도록 이요.

무료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거라고요?

지원해 주는 사업에 관한 홍보라든지, 서한문이라든지, 이 사업비가 443만 8천 원이고요.

홍보비가?

그렇습니다. 학원에 현판이라든지, MOU체결을 학원과 2013년에 해서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학원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MOU체결을 했어요. 못 보던 사업이라 궁금했고요. 예산을 443만 8천 원을 세웠는데 지출액을 딱 맞아요. 맞게 세우신 건가, 미리 정해서 세우신 건가,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신 건가요?

참여 학원이 111개 학원입니다. 지정현판을 개당 3만 8천 원 정도 해서 421만 8천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서한문도 500조 정도로 그 금액에 맞춰서 단가조정을 했습니다. 잔액이 없도록.

딱 맞게 하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교육경비지원을 보시면 36억 7700정도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잔액이 1억 1700정도가 남았거든요. 교육경비 지원되는 것이 어떤 거라는 것은 알 수 있겠는데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경비지원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교육지원법에 의해서 학교의 시설물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보수라든지 포괄적인 내용이 되고요. 잔액이 남는 것은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면 공사가 되면 공사를 입찰했을 경우 입찰차액 같은 것이 그대로 반납이 되는 겁니다.

남은 것이 입찰차액인가요?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입찰이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학교예산은 회계연도가 저희와 다릅니다.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가 되고 저희는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라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대응투자사업에 지원된 거예요?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이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대부분이 학교 운영위원들 하고 계셔서 아는데 대부분 여름방학때 공사하잖아요. 분명히 시기가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잘 챙기면 이 중에서 50%는 추경에 세워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학교의 공사는 대부분 하는데 대부분이 겨울공사를 안 하고 여름공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50%정도는 마무리 추경에 해서 시민들한테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공감을 하지만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취합이 돼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대략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필요한 지원경비를 전체적으로 정해서 집행이 돼야지 추경에 하면 일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절반 세우고 추경에 절반 세우고 이런 것은 어렵지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중에서는 교육청 지원과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6대4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투자를 해줬다고요.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줬는데 그 지원해 준 것 중에서는 학교의 시설물이나 대형 사업에 대응투자를 해준 것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름공사를 많이 한다는 얘기지요.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만 줬지 관리를 안 하는 거지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예산의 집행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계시면 그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빨리 돌려받아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산을 반 반 세우자는 것이 아니고 준 돈을 관리해 보자는 거지요. 그러면 여름공사 끝나고 8월, 9월이면 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지요.

그런 지적은 유념을 하고요. 한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금 포괄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지도 감독 권한의 문제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교육업무가 자치사무는 맞습니다. 자치사무는 맞는데 도나 광역시의 자치사무이지 시군의 자치사무 성격이 아닙니다.

그건 알지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명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용인시장이 용인교육지원청의 교육장한테 지시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약간 질서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굳이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해석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민들 우리 학생들이 다니니까 지원해 준거잖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안 해줬었는데 점점 늘어나는 것도 알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 2014년도에는 못하고 있다고요. 그것에 대한 불만도 많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다 듣는 얘기에요. 준 돈도 우리가 협조공문이라도 보내보자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의 초점을 이해하겠습니다.

어느,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해 줬는데 집행이 끝나서 정산을 다 봤으면 정산해서 우리한테 돌려주면 우리는 그 돈을 쓸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지금 박원동 위원님, 이건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입니다. 467쪽에 같은 맥락으로 교육환경조성비가 예산이 54억 5천여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1934만 7360원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을 계획해서 집행하시고 난 잔액이 159만 5430원이고요. 468쪽에 보면 교육경비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1억 1775만 193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1억 1900여만 원이 남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도 필요하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어제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추계를 세우지 못하고 집행한 부분들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힐 수 있고, 용인시가 어렵다고 하지만 교육경비는 더 많이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계획하고 하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4억 중에서 1억 1000만 원이 집행이 됐다는 것은 집행이 비교적, 완벽하게 제로화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입찰단가도 있고, %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집행잔액이 될 수도 있고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집행액에 정확히 떨어지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 과 예산 집행액이 97%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뒤떨어지는 집행률은 아니고요. 부분,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잔액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저도 플러스, 마이너스 감안해서 예산 세운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서 1억 1700여만 원의 잔액이 나온 것을 보면 468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에 있어서 43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과금과 달라서 거의 99%에 가까울 정도로 세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더군다나 학교 쪽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하게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더 치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연도의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급이 저희는 12월 31일 종결되고, 학교는 2월말까지 종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더 치밀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초‧중‧고 원어민교사가 8억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서 4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몇 개 학교에 지원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원어민 교사는 예산액이 8억 8600이고 집행액이 8억 4200입니다. 불용액이 4300만 원정도 발생이 됐고, 지원사업은 2013년도에 초‧중‧고 36개교, 초등학교 13, 중학교 19개, 고등학교 4개 해서 36개교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중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467페이지 교육환경조성에 토탈 해서 54억에서 1억 1900만 원정도 불용액이 발생한건데 그 밑에 시민장학회 지원으로 13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150만 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은 건데 13억 어떤 내용으로 시민장학회 출연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 출연금과 민간경상보조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12억 3천만 원은 2013년도에는 시에서 시민장학회로 10억, 농협에서 2억 3천해서 12억 3천을 출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1억 4170만 원은 시민장학회 주로 약 70%가 인건비입니다. 시민장학회 운영에 따른 경상보조로 해주는 내용입니다.

시민장학회 인건비 경상보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총 출연금 12억 중에서 70%.

순수 출연금은 12억 3천만 원이구요.

그 중에서 70%가 인건비에요?

70% 정도가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홍보비라든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468쪽을 다시 보면 유진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제가 의문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 부분에 있어서 학교와 관과 회계연도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3월부터 시작해서 그해 2월 28일이나 29일에 끝납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실제 사용하지 못 하는 부분은 1월, 2월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학교 원어민교사들이 기간제이기 때문에 12월에 집행이 되는지,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년도에 농촌형을 제외한 도시형 학교 원어민교사는 지원중단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보수가 1, 2월 달에 나가느냐가 핵심이시지요?

그것도 있지요. 12달로 계산했다고 보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지출이 다 안됐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정확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집행 학교별로 풍덕초등학교를 비롯해서 9개 학교인데 그 집행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하고요. 교육경비 대응지원 부분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역에 대한 자료도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75쪽 하단에 보시면 청덕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계획이 변경돼서 48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LH로부터 2012년 말에 50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2013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4년 말에는 준공을 처리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변경, 공원녹지관리계획 변경 등이 지원되다 보니까,

도시계획변경을 언제하신 거예요?

2013년도에 했습니다.

2013년 초에?

2013년도 6월 달 쯤에 했습니다.

6월에 계획을 변경했다고요.

당초에는 그 부지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건폐율이 40% 이내로 돼야 되는데 이미 건폐율이 40%가 된 거라 지을 수가 없어서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2013년도에 불용처리하고 2014년에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2015년 7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2015년 7월에 개관을 할 예정이시라고요. 지금 2014년 9월인 다 갔잖아요. 현재 이것을...

공사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어느 정도?

기초공사 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 하고 있는데 2015년 7월에 준공이 되신다.

면적이 적거든요. 연면적이 2700헤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실 수 있다고.

예.

대부분 설계변경, 계획변경 해서 왜, 용인시에서 하는 사업마다 그런 것이 많은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설계변경 같은 것은 없었던 거고요. 행정절차를 다시 바꾸는 바람에 변경되고 도시디자인심의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2014년 말에는 도저히 준공할 수 없는 처지라 2013년도에 불용처리하고 다시 2014년에 나머지를 예산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에 준공되기를 바랍니다.

준공돼서 말에 개관할 겁니다.

7월 말에?

7월 달이 준공기간이고요. 10월 달 쯤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개관은 도서도 사야 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 10월에 개관하신다고. 준비하는 기간이 3개월씩 걸려요?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돼서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6쪽에 보면 도서관 시설개선으로 5억 9천만 원정도 해서 1431만 원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어떤 내역인가요?

도서관시설확충 어느...

476페이지 상단 5억 9000정도 예산 세우셔서 지출하시고 1431만 원 불용액 남았는데 시설개선이 주로 어떤 것인가요?

포곡도서관은 어린이실 서가, 반납대, 전산실 냉방기 구입 등의 집행잔액이고요. 모현은 롤스크린 설치 집행잔액입니다. 보라는 현수막게시대 설치잔액, 제습기 구입, 흥덕은 인테리어공사 설계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집행잔액 통 틀어서 설치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디지털 자료실 소모품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 바이러스 백신 구입하는 것, 디지털콘텐츠 온라인 정보이용료 집행잔액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상세한 자료를 오늘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운영비가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다 똑같이 남았어요. 예산이 많았던 거지요? 20%정도 본예산에서 감액해도 되지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모현도서관이 2012년도에 개관돼서 2013년도에 예측을 잘못해서 과다 편성한 것은 있습니다.

양쪽이 다 똑 같아요.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많으니까,

절약을 많이 한 겁니다.

절약을 많이 한 거예요 시가 어려워서. 그러면 기관 표창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3년도 올해 받으셨어요?

2014년도에는 상황을 봐서 줄여서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많이 감액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절약하셨다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3쪽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3억 2천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530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덜 쓰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사업 운영지원비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월 인건비를 120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급할 때는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운영기준 임금이 있습니다. 3만 8880원인데 월로 따졌을 때는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5천만 원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가 18명입니다.

110만 원을 줄 것을,

도에서는 120만 원으로 책정됐고, 저희는 용인시 임금지급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100만 원정도가 지급된 겁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치영입니다. 수지도서관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고 하는 민원이 접수된 게 있지요?

예.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로 열람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 중에서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도 알고 계시지요 어떤 내용이지요?

수지도서관 옆에 공원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에 2층으로 열람실을 증축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다각도로 검토해 봤는데 공원부서나 체육관련 시설의 의견도 있어야 되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수지지역에는 인구밀도가 상당히 많은데 다른 지역도 교육열이 높지만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규제 쪽은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여기서 가능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의 다음 답변은 진전된 내용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억 9088만 3천 원 중 집행액은 31억 5532만 3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3555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03쪽 정보통신시설 유지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전화 요금 절감 등으로 506만 9천 원의 잔액과 506쪽 체육시설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절감 등으로 646만 8천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14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3923만 4천 원 중 집행액은 2억 3513만 3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41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14쪽 지적행정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213만 5천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1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7129만 8천 원 중 집행액은 5억 6877만 1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252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1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 사무관리비에서 72만 9천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41쪽부터 569쪽까지의 처인구 11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87억 2011만 1천 원 중 80억 9744만 6천 원을 집행하고 5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2266만 4천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읍면동별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802쪽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사면 소관 마을안길 정비공사 시설비 5억 원을 특별교부세 자금 입금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4쪽 하단에 보시면 청사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처인구청 청사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청사유지관리를 하는데 매년 이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4억 정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5년만 해도 20억이잖아요. 그러면 청사 반은 짓고도 남았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는 것처럼 처인구청 청사가 82년도 건물입니다. 횟수로는 32년 정도 경과된 거고요.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전부터 지난 의회때부터도 장기적으로는 새로 신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늘 지속적으로 제기 됐었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많은 처인 구민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최근에는 세수도 어렵고 해서 장기적 사업으로 미루어졌는데 저도 거기 근무하고 이용하시는 많은 구민들도 뵙지만 언젠가는 신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요?

용인시 재정여건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검토는 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매년 검토만 되면 뭐해요. 5, 6년 전부터 대두되어 왔던 거거든요. 연말 행정감사때도 얘기가 나왔고, 비가 새고 건물이 갈라질 위험성도 있어서 해마다 거론되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한심한 거예요. 매년 청사관리비가 4억 이상 들어가는데 5, 6년 됐으면 24억에 안 들어가도 유지관리비로 30억 이상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 처인구민이 인구가 작아서 시에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시에서도....

지을 자리가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청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전부터 검토는 됐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방채 채무상환이 2016년도까지입니다. 그 전부터 의원님들께서도 처인구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항상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경전철 관련해서 지방채 5140억을 차입해서 안행부와 협약이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했기 때문에 청사신축의 필요성은 의원님들이나 처인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시에 계신 시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청사신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거론이 됐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청사신축이 조속히 빨리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인구청 공무원이 몇 분이에요?

400명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딸려있는 가족은 몇 사람이에요?

많지요.

용인시에서 보면 다른 것은 계속적 사업으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인구청 같은 경우는 6, 7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도 유지관리비만 몇 억씩 나가고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도 안 나와 있고, 예산도 안 세워져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처인구청은 부지를 지을 재산을 대체하면 되니까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의원님들이 검토해 주셔서 우리가 계획된 대로 ‘17년 정도쯤에서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관심이 가지요. 왜냐하면 거기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몇 백 명이 있고 딸려 있는 가족들이 몇 천 명이 있는데 처인구의 가장 주축이 될 처인구 청사가.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대두되는 것이 안전문제잖아요. 안전문제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것이 처인 구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인구 쪽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어요. 제가 지난 6대때 의원을 못해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처인구 쪽에 동부지역 여성회관을 왜 지으려고 했습니까? 청장님 아시지요. 서부 지역에 수지 쪽에 여성회관이 있고 포은아트홀이 있어요. 하지만 동부 쪽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이용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자가용으로도 1시간 걸립니다. 버스로 이용하면 얼마가 걸리겠어요. 사실상 처인 구민들은 용인시가 되기까지 대대로 이어져 오면서 세금도 냈고, 용인시를 지켜온 분들도 처인 구민들이거든요. 용인시에서 처인구를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도,

청장님 책임지세요.

시장님께서도 처인구를 예산 쪽에 많이 배려해 주신다도 말씀들 하셨고,

정말 성질나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의원님 처인구 청사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처인구 쪽에 뭐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것이 없잖아요. 저 이거 보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바로 조치를 해야지요.

눈치만 보시지 말고 강력하게 하세요. 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가 용인에서 홀대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휘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용인의 심장부인 용인시청이 처인구에 있는 것을 다들 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민원성 일을 보러올 때는 전부 처인구에 옵니다. 시청인 용인의 심장부가 처인에 있기 때문에 처인구를 홀대한다고 하는 것은 어휘 선택에 무리가 있고요. 저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용인의 중심상권이기 때문에 땅값이 상당히 비쌀 것 아닙니까, 돈의 문제 보다는 대안의 문제인데 경전철이 있는 포곡 쪽으로 가면 역사 주변에 빈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떤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터 처인구청 신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저희가 지방채를 차입을 하면서 모든 사업계획을 지방채상환 이후로 했습니다. 처인구청도 상업용지인데 거기를 매각하고 영문리로 나가든지 다른 부지를 찾아서 간다면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재정상황 여건이나 안행부와 협약한 것에 의해서 모든 계획을 잠정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하면 3개 구청 중에서 처인구청이 제일 낙후가 되고 D등급으로 작년에도 1억 5천 들여서 시설보강도 하고 그랬습니다. 올, 내년 지나서 신축할 수 있도록 저희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기의 선택이지 계획은 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계획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505쪽 하단 체육시설 운영해서 1억 8825만 3천 원의 예산이 있고 1억 7838만 1900원 지출이 돼서 잔액이 987만 11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 운영이 어떤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영장을 얘기하는 건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 505쪽 맨 밑을 1억 8800을 말씀하신 건데 506쪽을 봐주시면 체육시설 관리 인부임 기간제 체육시설 관리로 3명을 쓰고 있는데 4200, 각종 체육시설 인부임들이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쓰레기 봉투를 산다든지, 장갑을 산다든지 경상경비로 2900,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체육시설 전기요금 내주는 곳이 작년기준 16군데, 금년 기준으로는 22군데 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6500, 소규모 각종 체육시설이 50여개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5000, 그래서 도합 다시 505쪽으로 가서 총계를 놓고 보면 그게 1억 8800입니다.

양지면에 수영장이 있는데 운영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운영비는 어디에 예산이 잡혀 있나요?

체육시설이 아니고 양지면 주민자치센터의 유지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윤원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506쪽에 인건비 중에 시설 및 부대비 5천만 원의 예산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인구 관내에 체육시설이 50여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 2개, 테니스장 12개, 농구장 5개, 여러 가지 각종 50여개 체육시설을 1년 내내 사소하게 배수도로도 치워야 되고, 테니스장 휀스 보수라든지 각종 체육시설 50개 1년 내내 관리하는데 풀비 성격으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치영입니다. 531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액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지요?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31페이지 상단에. 미안합니다. 건설과네요.

양지면 주민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지면이 559쪽에 있는데 어디 쪽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양지면에 보면 559쪽 중앙에 주민생활지원 큰 목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1억 9200 나와 있는 것 말씀입니까?

1억 9200만 원 안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총괄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지면에 있는 수영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수영장 하나로만 보면 1일 평균 대략 180명 정도, 월 평균 4000명이 이용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수영장에서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의 연간 수강료가 1억 6200정도 수입이 되고, 순지출을 봤을 때는 1억 2300정도로 그 수입 지출만 봤을 때는 3858만 4천 원 정도가 이익금으로 봐야 되겠지요. 지출을 강사료, 수영장 일부 시설 유지보수비, 인건비만 봤을 때는 그런데 전기, 수도요금으로 시에서 1억 5천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보조를 안 해준다면 1억 1000정도가 적자로 봐야지요.

결국은 양지면 주민자치센터에 나가는 부분도 용인시 재원이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용인시 재원인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1억 1000정도 적자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는 양지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양지면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지요.

총 관리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라든가, 예산을 짜서 집행하고 결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 입장에서 대안이 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이번 결산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영장의 과다소요, 타 자치센터와 비교했을 때 지원금의 상향 이런 측면이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양지면에서 수영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지면 인근의 원삼면, 백암면, 넓게는 동부동까지 양지면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권 전체가 같이 이용을 합니다. 백암면이나 원삼면이나 동부동이나 그 인근에 수영장이 없거든요. 해서 양지면 단독의 주민자치 기능보다는 동부권 전체가 수영을 좋아하시는 수영 애호가들이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지면 주민자치센터가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다른데 보다는 난방이지요 온수를 하다 보니까 연료비와 수도세가 다른 자치센터보다 상향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타 자치센터하고 전기료, 수도세 전체를 비교해 보면 포곡 같은 경우도 9600, 모현은 1억 1000, 유림동도 5500, 동부동도 7000 전체적으로 타 자치센터와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약간 더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동부권 전체로 봤을 때는 수영장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도 양지면 자체로 보지 않고 동부권 전체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에 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용인시의 시설물이니까 처인구 뿐만 아니라 수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용하는 면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용인시가 어려운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면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516쪽에 보면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로 천만 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83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주로 어디에 예산을 씁니까?

사용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

주로 사용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체납할 때 공매 위탁할 때 공매대행수수료라든지 법원에 수입증지 사는 금액, 단속장비 3대가 있는데 단속장비 운영비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서 체납액 징수.

체납액이 처인구가 타 구보다는 여러 가지로 잡다한 것이 많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구가 28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징수한 금액이?

체납액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지방세를 계속 부과를 하기 때문에, 9월은 재산세 부과를 하고 12월에는 자동차세 부과를 하기 때문에 주민세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걷고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몇% 징수했다고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280억 정도 체납액이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서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예.

구청별 체납액 현황 2103년도 거지요. 처인구 33, 기흥구 30, 수지구 23.25. 132억으로 제일 많아요.

징수율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일 많아요. 제일 높아요. 세정과 질의할 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노력을 더 해주셔야 돼요.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어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어쨌든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처인구가 높다는 거지요. 더 많고.

세원이 수지구 같은 경우는 단순한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인력이 더 필요한데 인력이 많지가 나라않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있는 인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수치도 평균에 못 미치시니까, 비교가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기흥구청장 김도년입니다. 기흥구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78억 2493만 9천 원으로 73억 4006만 3940원을 지출하고 1억 7648만 1천 원을 이월하여 3억 839만 4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73쪽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은 39억 9679만 8천 원으로 36억 6834만 9830원을 지출하고 1억 7648만 천 원을 이월하여 1억 5196만 7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573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민간위탁금 1595만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577쪽 중단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절약 및 집행잔액으로 1537만 2400원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주민센터 개소지원 시설비는 동백동 주민센터 공사 중단으로 7014만 68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87쪽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현액은 1억 7593만 4천 원으로 1억 6485만 8210원을 지출하고 1107만 5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7쪽 중단 민원행정운영 공공운영비 700만 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현액은 6억 2137만 2천 원으로 6억 1519만 6990원을 지출하고 617만 5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589쪽 중단에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중 공공운영비 424만 2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부터 기흥구 관내 신갈동을 비롯한 11개 동의 2013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0억 3083만 5천 원 중 28억 9165만 8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3917만 6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동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03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 주민센터 개소 지원 시설비 1억 7648만 1천 원을 건축공사 중단에 따른 인테리어공사 중지로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573쪽을 보시면 지방행정 역량강화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지방공무원 육성이라는 목에 3억 3373만 7천 원을 세우셔서 2억 9500여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3872만 3520원이 남았고, 밑에 기간제 관리는 2210만 778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직원후생복지로 1595만 574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관리가 2200 남았는데 예산기준을 120일로 해서 75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한 달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준을 잘못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후생복지 쪽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관련 비용입니다. 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인데 일괄적으로 예산기준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과다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서 민간이전이 어린이집 운영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린이집을 위탁하신 겁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후생복지나 지방공무원 육성에 대한 항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에 있어서 이정도의 차이까지는 너무 예상을 못하고 하신 부분이니까 집행부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추계를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인원이 8명인데 중간에 휴직 들어가시는 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육아휴직 들어갈 경우에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고, 충분히 그것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어린이집을 구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과는 다른 사항이니까 예산을 잘 세워 주세요. 이것이 작은 금액이지만 직원의 후생 쪽이고 역량강화 쪽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 작고 보다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정확히 세워 주시고 예산이 작은 거지만 모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됩니다. 용인시가 어렵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확히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말로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남홍숙 위원님께서 한 발언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후생복지는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거니까 후생에 대해서 다 쓰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처인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잘만 예상하시면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 574쪽을 보면 정보통신 기반구축해서 3억 8631만 9천 원을 세워 놨는데 잔액에 가서는 294만 7750원인데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기흥구에 뭐를 하신 것인지?

소외계층 교육시키는 부분도 있고, 동마다 전산교육장을 운영하는데 유지관리 비용, 홈페이지 운영비용.

구청 홈페이지 말입니까?

구청과 동사무소까지 다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것이 그렇다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578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주민체육활성화, 생활체육육성 기흥구 자치행정과 그 밑에 보면 주민지역활성화 그 밑에 목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707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체육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으니까 소공원마다 건강교실 강사 고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체조라든가, 소규모로 운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다 2회 추경에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으로 3만 5천 원 2강좌 98일, 7만 원해서 12강좌 76일 해서 707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실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지요?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307-04 민간행사보조로 1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항목에 있어서 본예산을 보니까 4회 기흥구민 한마음체육대회 해서 4천만 원에서 플러스 7천만 원 11개 동 해서 80% 2억 9600만 원이 본예산에 잡혀있다 10월 15일 2회 추경때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작년에 재정 관련상 3개 구청이 공히 구별로 개최 계획했던 체육대회를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철회하고 취소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에서요?

예. 체육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3개 구 체육회 별로 안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을 반납했습니다.

체육회라는 것은 용인시 체육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별로 체육회장님들이 구에서 연합회가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재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반납을 했다는 거지요?

예, 3개 구가 공히 같이 했습니다.

올해도 이 예산을 실시하실 건가요?

올해는 그 예산은 안 세웠는데요.

계속 내려온 행사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민 화합을 위해서 느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용인시에는 산하단체 용인시 체육회가 있는데 용인시 체육회에 보면 예산이 각 동별로 300만 원씩, 올해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인시 재원으로 각기 다른 이런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사업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예산 짜는데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577쪽 공유재산관리에서 건축부분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1억 7648만 천 원 부분이 주민센터 개소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동 사무소 인테리어비용인데 2012년도에 2400의 예산이 계상돼서 공사 중단이 돼서 2012년도에서 2013년으로 명시이월로 2400을 시켰고, 계약해서 공사를 하려 했는데 원만이 타결이 안돼서 금년 2월까지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사고이월을 시켰고 잔액부분은 작년에 반납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로 처리하신 것 맞지요?

1억 7600은 사고이월로 2014년 예산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하실 때 업자를 정확히 잘 선정, 물론 하다 보면 그 업체가 잘못 될 때도 있겠지만 우수업체를 선정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입찰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처럼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본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는데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셨는데 업체가 부실해서 사고이월이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저희는 인테리어고요. 시에서 골조 건축공사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같이 연계돼서 지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3쪽 서농동 주민센터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이요. 지금 방금 설명 드린 그 내용입니다. 앞에서.

서농동인데요. 조금 전에는 동백동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서농동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잘 못 볼 수도 있지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백동인데요. 그 부분은 시 회계과 예산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쪽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구청장 이재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예산현액은 75억 8663만 9천 원이며 그중 73억 4699만 6천 원을 지출하여 2억 3964만 2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은 38억 8815만 7천 원으로 38억 1788만 8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7026만 8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635쪽 행정운영지원 및 홍보,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잔액으로 569만 5천 원이 발생하였고, 639쪽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1772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현액은 1억 5408만 8천 원으로 1억 3416만 7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99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649쪽 하단 효율적인 지적행정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우편요금 예산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074만 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5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현액 5억 8057만 7천 원 중 5억 756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89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 사무관리비에서 117만 2천 원과 공공운영비에서 89만 3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관내 풍덕천1동을 비롯한 9개 동의 2013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9억 6381만 7천 원 중 28억 1925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4455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동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수지구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선입니다. 639쪽 공유재산관리 부분에서 총예산 세우신 것이 15억 세우셔서 15억 지출했고 2600만 원 정도 남은 건데 이중에 청사유지관리비가 15억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2억, 그중에 공공운영비가 10억 되거든요. 수지구청사 전체 유지관리비가 이 정도 드는 건가요?

예.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청사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청사 청소와 시설관리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5억 정도 되고, 전기요금 같은 것은 3억 5천. 청사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상현2동 주민센터가 작년 12월 16일 개청됐는데 사무실을 95년도에 임대를 했었는데 임대료 1억 4000과 나머지는 수선이라든가 그런 계통입니다.

상세 내역을 오늘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과목에 5795만 원 예산액 세우셔서 27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19대가 있는데 월별 차량 연료비와 직원들이 자가운전을 많이 하다보니까 소규모 수선비가 많이 듭니다. 대부분 소형차량은 출장용으로 직원들이 직접 끌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모품비도 있고 타이어나, 전문적인 기사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직원들이 자가운전을 하다 보니까 마모되는 소모품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5700만 원인데 5500만 원을 지출해서 27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청사를 다시 보면 수지구 청사 신축할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10층으로 짓는다고 했다, 7층으로 하고 제가 봐도 수지에서 살다 지금은 기흥에서 살지만 너무 호화스럽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여기 보니까 청사유지비가 꽤 많네요. 전기요금도 3억 5천인데...

그것은 저희 것만 내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복지동이요. 저희가 일단 지출하고 복지동이나 보건소는 다시 세입세출로 잡습니다. 지출만 저희가 우선 하는 겁니다. 보건소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을 총괄적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겁니다.

향후 용인시가 크고 작은 청사들이 많이 신축될 예정인 것 같은데 전기료 같은 경우는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사 계획 세우실 때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치영입니다. 640페이지 상단에 유통문화 기반조성에 81만 원이 책정되고 잔액은 68만 원으로 하셨는데 거의...

저희가 노래방 같은 경우, 게임장 같은 경우를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는 주류반입이라든가, 도우미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할 때 현수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 68만 원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유통문화기반을 조성하려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상인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수지뿐만이 아니라 용인 전체 상인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수지 쪽에는 KT 뒤쪽으로 아니면 상업지역 내에 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서 상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일단 상인이 잘돼야 세수도 늘어나고 용인시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지 쪽에도 몇 군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발굴을 해서 상인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으면 바람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주정차단속은 생활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피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차 없는 도로를 상업시설 내에 아니면 KT 뒤쪽으로 잘 살펴보시면 장사를 하시는데 인데 그것을 연구를 하시면, 차 없는 도로 식으로 만들면 상인들한테 충분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반조성을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들이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당부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1쪽에 보시면 문화유적 보존관리에서 148만 8천 원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82만 7천 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것은 임진산성 유물전시관이 삼성레미안 아파트 옆에 있었습니다. 지으면서 저희한테 전환이 된 것인데, 임진산성 유물전시관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금은 문화관광과로 관리전환이 돼서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 6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14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는지 예산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 총괄로 총 징수결정액 2조 3211억 2800만 원 중 2조 471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3040억 86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738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91억 4천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11억 37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이용·전용·이체결산으로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 2건에 7천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관련 총 64건에 304억 68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로 계속비는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보정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 43억 5800만 원 중 6200만 원을 지출하고 42억 96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징수과 소관인 담보제공 명령에 의한 공탁금 1건으로 1억 8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은 명시이월은 총 13건에 29억 5700만 원, 사고이월은 총 8건에 18억 52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인 통합관리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837억 9900만 원에서 242억 4400만 원이 증가하여 1080억 4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의 결산으로 채권은 51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9300만 원으로 결산되었고, 지방채무는 1064억 1200만 원이 감소한 5210억 6800만 원, 보증채무는 550억 원이 증가한 800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으로 공유재산은 362억 700만 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 6조 9994억 6900만 원으로 결산되었고, 물품은 49건에 2억 2천만 원을 처분하고, 209건에 22억 5100만 원을 취득하여 2013년 말 현재 보유량은 1,714건에 210억 32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금고의 결산은 세입 결산액은 2조 471억 47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7934억 4900만 원, 세계잉여금은 2536억 9800만 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1131억 45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은 137억 5800만 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76억 68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입 요인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용인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여 정확한 세입추계와 재원을 포착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추가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국·도비 확보에 전 공직자가 노력하여 세수 추계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여야 함에도 면밀하지 못한 계획수립으로 이월사업비 발생, 불용액 과다 발생, 추경예산 편성시 불용액 미반영, 부정확한 자산관리 등 매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에 대한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잔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당초 사업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결산 심사는 예산편성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표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하고 금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