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용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부서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도로 건설‧확포장 사업비와 하천생태복원사업비,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녹색도시경관조성을 위한 완충녹지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 용인경량전철 연간사업운영비, 보행환경 안전개선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편익에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며, 다음으로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상수도 사업수익으로 개조급수공사 2000만 원이 있으며 자본적 수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잔금, 용인배수지 1단계 용수체계 전환사업으로 인한 일반회계전입금, 신갈우회도로 건설공사 구간 내 상수관로 이설공사 국비를 포함하여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수도사업 비용으로 비상급수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댐용수 요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용인‧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가 있으며 상수관로‧배수관로 공사 등이 자본적 지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하수도 사업수익은 변동이 없고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09BTL 민간위탁 대행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감액편성과, 사무실연료비 및 무기응집제 등 재료비, 수지레스피아 외 9개소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감액편성 등이 있으며 자본적 수입은 09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의 감액, 수지레스피아 증설사업비 시도비보조금 수입 등이 있습니다.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고기동 마을하수도 처리장 증설사업 등이 자본적 지출로 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법적 의무경비 확보와 시급을 요하는 주민편의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계상 하였는바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으며 합리적이고 합목적성에 일치하는 예산안이라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은 각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몇 퍼센트가 있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없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없어야 된다고요? 있어야지 왜 없어야 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원래는 예산을 세우면 계획에 의해서 그해에 다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찬석
고찬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지 없어야 된다고 하면 저하고 생각이 아주 다른데요.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불가피하게 이자수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발생을...
찬석
고찬석위원
몇 퍼센트여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퍼센트로 생각해 본적은 없는데 미비할수록 예산집행을 잘했다는...
찬석
고찬석위원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썼잖아요. 그 사유가 뭐예요?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부분도 상당히 나올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삭감했던 사유가 무엇이냐고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잉여금이 있는데 이자수입을 계산했는데 잉여금이 지출이 되면서...
찬석
고찬석위원
토지매입비라고 나와 있는데?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자수입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라는 것은 국계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지가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도시계획과에서는 회기 때, 감사 때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것을 계속 지적하잖아요. 회기 때마다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 그렇지요? 1, 2년 지적된 것도 아니고 6대 때 2010년부터 계속 지적된 사항이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시설은 10년이 아니라 결정일부터 10년 이후로 하기 때문에 계속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 계속 소송이 진행된다고 그런 형태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절차상의 과정이고, 회계처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추경인데 이게 삭감해서 올라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마무리 추경에서는 행정비 이외는 손을 안 건들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마무리 추경에 행정비, 운영비 외에 손을 안 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더 이상 이자가 발생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산했을 때 맞춰놓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며칠 기준이에요, 날짜가?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6월 30일 기준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 이후로는 그 금액이 더 이상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삼가～대촌 간 도로 있지요.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직접 만나 뵙고 그날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내년도에 200억을 신청했는데 140억을 주기로 구두상으로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건영위원
장관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시는 예산 반영하는 것은 이상 없습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이번 추경에 20억을 일부 반영하고요. 내년도에도 이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어저께도 어느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국장님들께서 시에만 계시지마시고 전체적으로 밖으로 하셔서 이런 것도 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십시오. 시에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국장님께서는 큰 뜻을 갖고 계셔야...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473쪽에 있는 성복역사 주변 도로 정비공사 그게 2억을 편성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 건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신분당선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교통영향평가에 역사주변의 교통섬이라든지 보도정비는 용인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비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김대정위원
상현동쪽에서 성복역으로 진출입하려고 하는 주민분들 중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성복역사를 상현동 쪽으로 당겨 달라, 지하도를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있었어요. 저도 현장을 가봤었는데 지금은 사람통행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성복역사가 개통될 주변에서 상현동쪽 방향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추경 2억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 상현동쪽으로 다 정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필요한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역 출입구 주변만 정비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장답사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성복역사 출구가 3, 4개 되는 것 같은데 상현동 방향으로 그게 몇 번 도로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43번국도요.
김대정위원
43번국도 지하로 해서 상현동쪽으로 연결되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나중에 역이 개통되는 시점에서 상현동 주민이 걸어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특별교부세 15억 받은 것이 상하동 인도 개설하는 부분이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수지구청으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김대정위원
아니, 상하동 것.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기흥구청이요.
김대정위원
김민기 국회의원이 받은 것이요. 그럼 구청 건설도시과로 간 거예요, 아니면 생활민원과로 간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생활민원과로 갔을 것 같은데요, 관리차원이니까.
김대정위원
세목이 정확하게 뭐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시설비로 편성돼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게...
김대정위원
특별교부세로 받으면 시설비부분으로 정해서 할 수 있다고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구성역사 주변에 역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삼막곡터널하고 교행이 원활치 않은 부분, 그런 것 같은 경우도 특별교부세로 공사할 수 있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만약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봐주세요,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같이 가셔서 현장답사 해 보시지요.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474쪽 중반상단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8호 고기동 일원 개설공사 10억 했는데, 이게 계속비 사업인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김중식위원
공정이 어느 정도 돼요?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계획은 2017년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보상이 한 38%정도 됐습니다. 일부 전원주택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교행이 안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김중식위원
교행여건이 그쪽이 안 좋아서 벌써 시작한지가 꽤 됐는데 기간을 너무 길게 잡는 거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앞으로도 향후 한 170억 정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억 더 세우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한군데 마무리하는 것이 있어야지 여기저기 계속비 사업 쭉 널려놓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집중해서 마무리가 하나씩 되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계속비 사업에서 성립전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가능한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시책보전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것이 시로 들어오면 성립전을 세워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계속비 사업에서 사전에 예산협의가 안 됐던가요?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줘보세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지......
찬석
고찬석위원
마성IC 성립전예산. 마성IC 그 도로가 계속비 사업이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성립전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당초에는 국도비를 받는 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세워놨는데, 그쪽 부분의 수해라든지 공사하다보니까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 얘기해서 10억을 추가로 받은 부분입니다. 받아서 자금교부까지 됐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원래 시 사업인데 도에서 왔다는 것이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잘하셨네요. 사전에 얘기가 안 됐던가요, 도하고.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 사업자체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안 됐다가 유용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과 같이 가서 설명하고 받아온 부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년에도 도시책사업비를 받아야 되겠네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받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본다면 에버랜드하고 협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에버랜드하고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자기네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콘도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하고 협상하다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건설 위원들 작년에 갔는데 올해도 갈 것 같은데, 작년에 갔을 때 올해 협상한다고 했잖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쪽 사정이 변수가 생겨서 저희가 서너 차례 만나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쪽 내부사정에 의해서 자기네 사업이 확정돼야 우리 사업하고 같이... 우리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대로 그것은 협의가 잘 될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중식 위원님이나 김대정 위원님 두 분 말씀하셨는데, 용인시가 재정악화로 인해서 특히 도로 쪽 신규사업이라는 것을 한 3년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참아주는 것도 한계점이 올 수 있다고요. 김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경에 10억 세웠다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 재정에 대해서 없다, 없다하는 것을 이해하는 분들은 아니라고요. 올해부터는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적극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안에 도로를 개설해 주고 해야지 2017년도면 백 몇 억이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볼 때는 공사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게 뭐하는 것이냐 하면 결국 시민들의 불만이 시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 불만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탄천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있지요. 이게 시작한지가 꽤 됐는데,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보면 예산이 120억 가까이 세워졌었는데 집행 잔액을 많이 남겼었어요, 이월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시비는 그대로고 국비가 10억이 더 늘어난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토털해서 64억인데 64억 가지고 탄천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결산할 때도 약 50억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곁들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도비해서 60억을 금년도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내시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지원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부득이하게 50억 정도를 불용처리 잡았고요.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금년도에는 한 38억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도 50억 정도 지원 못해 준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세수가 확보가 안 돼서 미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추가로 10억을 준 부분이고요. 공사가 보상이 한창 진행 중이고 ‘17년 말까지는 보상하고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상을 최대한하고 추가분 보상하고 공사는 내년 이후로 2017년도 안까지는 국비지원 받아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재감정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재감정이 올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감정한 기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 재감정을 하게 되고요.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이견이 있다든지, 수량 이런 것이 소유주하고 저희가 조사한 부분하고 차이가 있을 때 재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된 부분은 재감정을 했습니다. 지가가 일부 상승된 부분은 상승된 금액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고.
김대정위원
거기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대부분 천 아니에요, 천? 하천 부지.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천도 있고 확장이 되면서 기존에 농지나, 대지나 일부...
김대정위원
대지까지 침범하는 게 있어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많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는 주택 일부 대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황으로 봐서 물속에 있는 것은 10분의 1정도 보상을 하고, 제방은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하천구역이 확장되는 것에 비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64억 잡은 것 가지고 금년도 사업에 보상을 다 못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못할 겁니다. 내년도 하고 내년 이후로 보상된 토지 플러스 보상금에 포함해서 2017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너무 길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쁜데 일은 너무 더디고 답답하지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보기에는 그러신데 보상은 가격이 안 맞고, 이견이 있고, 다시 재감정을 하고, 절대공기가 있고, 겨울철에는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핑계 같지만 공정계획을 짜서 약속드린 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반을 나눠서 일부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상부 보상된 데는 하고 있고요.
김대정위원
상부는 언제까지 완료돼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전체적으로 공기를 잡은 것이라...
김대정위원
기초공사만 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제방 법면공사 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거하고 난 다음에 자전거도로까지는 나중에 하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런데 생태하천으로 된 부분은 환경부에서 오는 예산이라 자전거도로, 교량, 목교 이런 것은 사업계획에서 다 배제를 시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반영을 못하고요.
김대정위원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생태하천으로 받은 환경부의 조건에 맞게 설계해서 승인받은 다음에 산책로를 확보한 부분, 탄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상부에는 안 돼 있고, 일부는 돼 있고 하잖습니까. 그 부분에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많이 들진 않는데, 일단 보조받는 사업이니까 거기 조건에 맞게 해 놓은 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편의시설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경찰대 위로해서 법무연수원 앞까지 신일아파트 그 부분은 LH공사가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1구간은 얼추 마무리 됐고요. 2구간은 보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보상하는 단계라 가시권에 안 들어오는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그리고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가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장물이 많이 있어서 더뎌지는데 2017년 하천 개통 마무리할 때는 연결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마북천하고 탄천 그 경계부분에서 구성동, 마북동 부분이 빨리 정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하천환경 개선사업하시잖아요. 중점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환경이라는 것이 포괄적입니다. 개수가 안 된 부분은 하천개수공사를 하고요. 주민들이 도심하천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이라 휴식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이게 어느 지역이 아니고 전체를 다하시는 거예요, 이 금액을 잡아놓고?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전체적으로 하천을 보수한다든지 포괄적으로 세워서 어떤 하천이 언제 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하천별로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준설이 된다든지, 어디가 보수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로 세워서 보수할 때 마다 거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일 중요하게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무슨 사업을 먼저 하느냐 이거예요. 개천을 닦는 거예요, 아니면 인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그것은 경향에 의해서 하지요. 하천은 치수개념이 있고 이수개념이 있는데, 저희 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 치수, 또 주민들 편의시설 그렇기 때문에 뭘 먼저 해야 한다기보다는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것이지요. 개수공사도 하고, 자전거도로도 하고, 산책로도 하고, 생태습지 같은 것도 하고 공동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몇 군데 가보니까 잘 되어 있는 데는 다 잘 되어 있어요. 없는 데는 벤치조차도 없고, 자전거도로도 안 되어 있는데, 돼 있는 데는 잘 되어 있으니까 말이 없지만 안 된 곳은 많이 안 되고, 냄새가 나는 곳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천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차이가 있는 것이 용인시 하천은 대부분 상류지역에 시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안천이나 탄천 그 정도만 체육시설이 가능하고 일부는 하폭이 좁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체육시설하기가 버겁지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수, 최대한 자연생태도 좋지만 물이 침수되지 않게끔, 물이 흘러가는 것을 유도한 부분은 위원님 보신 그런 시설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되어 있는 곳 보다 안 되어 있는 데를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방범CCTV하고 주정차단속카메라 겸용 카메라에 대한 예산은 삭감했고 무인단속카메라 예산을 편성했네요. 2개 차이점이 뭐예요? 겸용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방범CCTV는 차량주차를 하지 못하는 보안성이 취약한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겸용이잖아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겸용을 검토해 봤는데 겸용설치를 하면 카메라가 수명이 짧아지고, 카메라가 단속할 때는 보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겸용으로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현재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아예 안 하고 삭감한 거예요, 무인단속카메라만 계속 가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밑에 백업 스토리지 있잖아요. 원래 저장이 몇 년 동안 했던 거예요? 저번에 엑셀로 프로그램을 저장한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6개월 정도 해서 업그레이드 보관하는데요. 택지개발을 하면서 신규로 받은 시설물이 많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몇 개월 정도하는 거예요, 6개월 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6개월 단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마지막으로 위에 소방서 앞에 출동전용 신호가 미비 했던가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국가에서 소방관서 앞에 신호등이 있을 때는 소방서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긴급출동할 때 신호위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호기를 소방서에서 직접 조작해서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찬석
고찬석위원
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던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84쪽에 분당선연장 부담금하고 신분당선연장 부담금이 감액됐어요. 감액 편성한 내용이 뭡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분당선은 2013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사업시기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가사업에서 국비가 조정되면서 부담비율에 맞춰서 시비도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신분당선연장은 하고 있는 것인데.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신분당선연장 사업도 국가사업에서 국비가 확보되는 예산이 변동이 있어서 시비도 줄이게 되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것은 우리 총 부담금이 있는 것을 매년 얼마씩 부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신분당선은 185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145억을 부담했는데 금년도에도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올해 이만큼 덜 부담하고 내년에 또 부담하는 금액이 있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내년에 7억 4800만 원 계획이 있는데 국비 확보 상황 봐서...
김중식위원
매칭비율을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보니 그만큼 감액이 됐다는 얘기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어쨌든 이것은 내년에 더 포함해서 같이 해야 되는 내용이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지능형교통체계(ITS)가 운영된 지 몇 년 됐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ITS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올해 예산은 여기 잡힌 거 보면 15억 정도 되는데.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11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올해 예산서에 보면 14억 58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다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당초 예산에는 11억 잡혔었고요. 추경에 3억 4900만 원이 늘어서 1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대정위원
1년에 15억 정도 쓴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김대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4년 정도 가까이 ITS를 운영했는데 ITS 운영하면서 우리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면 어떤 면이 있을까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항상 차량이 정차되는 국지도 23호, 신갈에서 분당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에 주요 교통정체상황이나 흐름상황을 실시간으로 도로전광판에 표출해 주고요. 또, 운전자들이 가면서 제공해 주는 교통신호 지정체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전광판에 표출해 주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그것을 이용을 잘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못 느끼겠어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또 하나는 BIS라고 해서 버스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 80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BIS시스템도 여기 ITS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거군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충당되는 것이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100% 시비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문자서비스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이 도입 됐잖아요. 몇 명 정도나 가입됐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나요? 많이 위반하는 게 줄어들었어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작년도에 구축사업해서 금년도 2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는데요. 가입자가 2만 3000명 정도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가면 “주차위반 구역에 정차되었습니다. 차량을 이동주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서비스가 휴대폰으로 날아갑니다. 문자를 보고 차량을 이동하게 되면 과태로 4만 원이 부과되지 않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만 3000명 했는데 4만 원씩 내는 분들이 줄어들었어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서비스를 가입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정차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니까 주정차 단속건수는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늘어났다고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차위반하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단속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고...
운봉
김운봉위원
결국은 알려주고 딱지 더 끊는 것밖에 안 되네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가입을 하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보다는 2만 3000명이 가입했기 때문에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2만 3000이면 한... 아무리 적어도 한 구 정도는, 30만 정도는 돼야 보편화로 확정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더 편성하더라도 계속 홍보 많이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수도권환승할인 손실금이 1년에 보통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1년에 113억 원 내시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일 경전철도 환승이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에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고요. 거기서 부담지시가 올 겁니다, 도를 통해서. 지금은 얼마인지 파악 된 게...
찬석
고찬석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손실 되는지 대략 예측이 안 됩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손실은 더 오겠지요? 경전철의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수도권교통본부에서 그것을 저희에게 부담액을 보내주기 때문에 지금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언제쯤 오나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작년도 것을 해서 그다음연도에 오기 때문에 지금은 파악하기가...
찬석
고찬석위원
‘15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6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15년도에 통보가 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주게끔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는 게 아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대략도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대략도 예측 할 수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측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데요? 이번 ‘15년 본 예산편성 할 때 대략이라도 예측을 해 봐야... 경전철 환승할인을 한두 달 정도 해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이 저희 예산에 편성이 돼서 메워주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합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51억 35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 풍덕천2지구 완충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라 풍덕천2지구에 삼성물산에서 하는 아파트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8월말에 입금 56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사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정위원
완충녹지를 새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조건이 있고, 큰 도로변입니다. 성남 가는 길 그쪽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데 일부가 빠졌습니다. 거기가 750평되는데 그것을 사는데 51억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3억 5000정도 듭니다. 그래서 56억을 받았습니다.
김대정위원
삼성물산이 56억을 대주는 이유는 뭐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 조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삼성물산이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체육공원 옆에 아파트사업을 하고 그리고 주차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된 겁니다.
김대정위원
성남대로 나가는 부분에 연관이 되는 모양이네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거기 붙은 완충녹지입니다.
김대정위원
자기네 사업부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딱 붙지는 않았는데 약간 떨어졌는데 붙었다고 봐야 됩니다.
김대정위원
자기네 사업부지하고 인근이다 보니까 거기에 녹지조성 하는 것을 자기들이 비용은 부담하고 실제 공사는 시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499쪽에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사업 있지요? 4900만 원 정도 9개 업소, 지역별로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지역별로 처인구에는 유방동 한군데 있고요. 수지하고 기흥구에 다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면적이 평방 730만 정도 됩니다.
이제남위원
어떠한 재정비를 하는 건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2009년도에 지정이 됐는데요.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떤 경우에.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지정할 당시 일부 착오라든지, 많은 구역이 아니라 일부 허가가 나갔다든지 공원녹지를 하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다 개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극히 일부만 수정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극히 일부.... 그러면 앞으로 재정비해서 지주들한테는 재산세만 내고, 재산에 대한 본인이 지주로서 구실도 못하면서 세금만 내는 격이 되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지주들이 사용승낙을 해 줬을 때 공원 하나를 만들어서 앞으로 쓰실 계획이라든지, 세우고 있나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9개소인데요. 원래 면적이 큽니다. 740만 평방이나 되고 공원하고 약간 차원이 다른 도시자연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개발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명곤
배명곤도시사업소장
위원님 허락하시면,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번에 시정질의에서 김운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40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침해가 많기 때문에 예산서 위에 보시면 공원조성계획수립이라고 해서 10년이 도래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원이 시에 적정한지 또, 과한지 이것을 검토해서 과감히 해지할 것은 해지하고 보상 줄 것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주들 입장에서 봐서는 보상은 안 될 지라도 거기에 따른 사용승낙을 시가 받아서라도 개발을 한다든가 공원하나를 만들어서라도 재산세를 지주로서는 그런 부분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셔야지 무작정...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도시자연구역이 상위부서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지주들도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500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됐는데 자세히 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당초 사실상은 580억 정도를 세워야 하는데, 일단 500억을 하고 대여금이 한 110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시설운영비로 필요한 것이 470억 정도 되거든요. 대여금하고 운영비를 나눈 것은 어차피 법인세라든지 용인시에서 내기 때문에 대여금으로 하면 법인세는 안 내는 것으로 해서 20%정도는 대여금으로 하고 80%는 운영비로.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대중교통과에도 비슷한 것을 물어봤는데 내일 환승이 되잖아요. 수요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 같아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금년도에 1만 8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증가할 것 같아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기존의 60%정도 되기 때문에 1만 8000정도 되면 40억 정도 되는 셈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혹시 대중교통과 손실금하고 경전철과 이득금하고 협의해서 비교분석 해 본적 있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자체적으로만...
찬석
고찬석위원
경전철과에서는 이익이 되지만 대중교통과에는 손실금이 있어요. 과하고 협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대중교통과에서는 도에서 직접 각 시군에 돈을 받아서 운송회사로 나눠주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도 대중교통의 손실금하고 경전철과 이득금하고 차액이 얼마 되는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같이 협의해서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내일 통합환승시스템이 시작되지요. 저희가 모르는 시스템이 바뀐 것이 있어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대로 가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어차피 일반 시민들은 그냥 찍고 가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계산이 다 돼서 용인시 돈이 될지, 코레일이 될지 해 줍니다. 시민들은 아무 불편 없이 종전대로 찍고 나가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안전시설물이 설치되거나 교체된 것은 없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안전시설물은 국도변에 차량이 교각을 치고 나갈까봐 사전에 안전설치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밑에 그것만 하신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누차 말씀드리는데 안전사고 없이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도시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표에 보면 올해 비교증감이 한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증감이 적은 것 같아요. 사업비 중에서 일부 마이너스된 것을 뒤에 나머지 이정도 증감 된 것인지.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최소한으로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소관 총괄표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기흥이나 수지보다도, 기흥에 비한다면 약 5.5% 밖에 안 되는 것이고, 기흥이 8.2%, 수지가 8.4%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기흥을 비교한다면 51억 정도가 적게 받은 것 같고, 수지에 비하면 56억 정도를 적게 증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추경을.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3차 추경에서.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가 추경을 적게 요청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추경 요청한 부분도 본예산 때 요청한 부분이 그때 당시 재정이 안 좋아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남위원
생활민원과에서는 면적이... 크게 공사하는 것이 도로라든지 이런 쪽, 가로등 이런 정도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실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도로를 비교해 본다면 엄청난 면적... 도시면적도 우리가 훨씬 넓지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전체 면적에 80%를 차지하니까요.
이제남위원
너무 우리가 이번에 추경으로 추가로 받는 것이 10억뿐이 안 받는다면, 다른 데에 비해서 기흥 같은 경우 18억이고 수지 같은 경우... 추경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억밖에 안받는다면, 총괄표 하나만 놓고 비교한다면 퍼센트로 봤을 때는 50억 정도 추가로 받아야 될 금액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10억밖에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추경의 취지가 최소한도 내에서 요청도 해야 되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올해 적게 받은 것이 내년에는 많이 나올 일이 있겠어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가용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구청장님, 2개 구와 비교하면 엄청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추경을 하면서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이런 것이 세입에 잡혀서 기흥 같은 경우는 아마 상하동 인도에 15억이 잡혀서 그래서 그런 것이지, 재원이 넉넉하면 처인구를 우선으로 했겠지요.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처인군민들이 봤을 때 기흥하고 수지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게끔 시에서 잘 책정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고.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산을 저희가 추진할 때 적극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하시잖아요. 봉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교통안전시설물에는 주로... 시설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예.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주가 도로포장부터 경계석, 휀스, 가드레일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포함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중앙에 봉 박는 건 포함이 안 돼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포함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에 편성해 놓으셨는데 부러져나가 있는 데는 저희가 민원을 넣어야만 해 주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연간단가로 해서 수시로 교체하고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다녀보면 안 되어 있다가 다 부러져 나간 데가 많아요. 그것을 손을 안 보시던데.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득이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조사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쇠로 막아놓은 데 있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볼라드 말씀이십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예, 인도에서 차도로 못 넘어오게. 정확하게 안 돼 있어야 되는데,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것 좀 보시고 여기는 필요 없다고 하면 정리 좀 해 주시면 안 되나?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런 것은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볼라드는 관내에 6000개 이상이 되는데 2012년부터 많이 정비해 오고, 현재까지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3개 구청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상황을 지켜보면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이 유지보수비하고 전기통신요금해서 나눠지거든요. 기흥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명확치가 않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회에 답변 드릴 때 말씀드리는데, 가로등‧보안등도 그렇고 생활민원과 사업이 거의 수지구에 두 배가 됩니다. 수지는 기흥구청에 두 배의 물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로등이라든지, 전등수도 다른 구역에 비해 더블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대정위원
금액이 유지보수비, 전기료 2개 합치면 얼마정도 나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요. 유지보수 연간단가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 도비를 받아서 단위사업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 별로 비교는 어렵습니다.
김대정위원
3개 구청을 대비해서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사업양이 다르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기흥구가 월등히 많은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 물량이 가로등, 보안등 해서 3만개가 넘기 때문에 물량이 많습니다.
김대정위원
전기요금도 제일 많이 나오겠네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한 마디만 추경예산과 별개인데, 3개 구청이 마찬가지인데 재정 때문에 일반민원사항들은 예산이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공원관리나 그런 부분이 많은데, 한 3년차 예산이 동결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본예산부터는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이 더 이상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 예산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봉초등학교하고 서수지IC에서 내려오는 차선도색사업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반영된 것이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요청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특별회계에 반영된 것이 신봉2지구 도시계획기반시설 인수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이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면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주민들의 안전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만 우선 관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요청 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특별하게 활용해서 그동안 기반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안 하신 것인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실제적으로 인수인계를 마쳐야만 재정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현재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민석
신민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신봉2지구 민원인들하고 만나셔서 기반시설인수하고 준공문제와 관련해서 TF팀 구성하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렇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이루어지고 기반시설을 인수하게 될 텐데, 그쪽에 체육시설이라든지 화장실시설 다 사용 못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거기 수도관 동파위험성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 부분은 부서별로 담당 업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부서에서 의원님들 의견에 맞춰서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증액이 된다면 문제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준공문제를 조만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라든지 도로도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준공이 돼서 기반시설 관리책임이 시로 넘어오게 되면 앞으로 이것을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것을 방치하게 된다면 나중에 예산이 더 크게 소요 될 것 같은데요. 도로 엎고 새로 깔아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조만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봉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법적 의무경비 확보와 시급을 요하는 주민편의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운봉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