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275억 6839만 6천 원보다 900억 7613만 7천 원이 증액된 1조 8176억 4453만 3천 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0.3% 포인트 감소한 82.11%인 1조 4924억 2447만 1천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6.23%인 1132억 5133만 9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1.66%인 2119억 6872만 3천 원 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3432억 6569만 5천 원보다 157억 4913만 2천 원을 증액한 3590억 1482만 7천 원이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682억 3785만 3천 원이 증액된 1조 4924억 2447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소득세 300억 원과 자동차세 50억 원의 징수액 증가와 세외수입 161억 원, 국·도비보조금 136억 원이 주요 증가 요인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45억 7300만 원과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50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검토보고서 8쪽에서 9쪽 별첨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에 있어서는 회계과 46억 2천만 원, 재정법무과 예비비 46억 6천만 원, 평생교육과 서원고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11억 8600만 원 등 검토보고서 10쪽 별첨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반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로 세출의 75%인 510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인건비, 공공요금과 같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194억 9098만 원보다 861억 8482만 원이 증가한 1조 6056억 758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82억 3785만 원이 증가한 1조 4924억 2447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79억 4697만 원이 증가한 1132억 51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50억 원이 증가한 6928억 6100만 원, 세외수입은 161억 1728만 원이 증가한 1403억 8201만 원, 지방교부세는 23억 1900만 원이 증가한 71억 352만 원, 재정보전금은 12억 원이 증가한 1635억 8135만 원, 보조금은 136억 156만 원이 증가한 3616억 34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6억 6219만 원이 증가한 1234억 5067만 원으로 예비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07만 원이 증가한 5억 8911만 원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운영비 1059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비 528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752만 원이 증가한 4억 7640만 원으로 체납세관리운영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567만 원이 증가한 78억 3067만 원으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 2825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사업 1억 2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을기업육성사업키 2000만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차입금 이자상환 58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00만 원이 증가한 52억 3777만 원으로 노동복지회관 시설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 24억 7100만 원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기정예산대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을 설명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61억 1700만 원 증액 반영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49억 8500만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11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에서 노인장애인과 평온의 숲 사용료 수입이 당초 43억을 예상했던 건데 7억이 증가됐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세 징수교부금이 23억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가 정부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과 동기 대비했을 때 토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47%가 증가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24%가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이 징수교부금 수입증가와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가 28억이 수납됐습니다. 내용은 대주 피오레 분양가격 허위신고로 인해서 한국자산신탁이 납부한 2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풍덕천2지구 완충녹지사업 협약부담금 56억 원, 기타 정산금 잔액 등이 포함돼서 그 외의 수입이 78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 것에 대한 것은 추계가 어렵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추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작년 이맘때 쯤 분석할 당시에는 경기가 계속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9월 1일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 주택이나 아파트, 토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가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9.1 부동산 대책이후 후속조치로 정부정책들이 입안돼 가고 있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됐다고 보기 때문에 부동산 기조는 계속 개선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세 부분도 조금 더 세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이 있을 수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 거래가 활발한 것 같고 수지지역도 아파트 값이 대부분 많이 올랐어요. 수 천만 원씩 올랐고 동백 쪽도 1, 2천만 원씩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 추가적인 세입이 확충이 될 것 같다고 보는 있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세입추계는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만 다행스럽게도 앞으로 향후 전망이 있다는,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세제인 시세가 주로 보유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하락한다고 해도 기본 보유자산에 대한 세입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경기가 개선이 안 되더라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경기가 더 좋아지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담지 못하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300억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방소득세 300억은 2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기 반영한 바 있습니다.

삼성.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이 시 세입에서 가장 큰 재원입니다. 재산세보다도 더. 가장 큰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전체 지방세 세입액 결산액이 6719억입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을 세입을 잡기 위해서 추계하고 있는데 작년도 결산액만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 자체가 워낙 가변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우리시에 기여한 바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삼성전자에서 세입으로 가져오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내는 전체 납부세액의 20%를 작년에는 받아 왔습니다.

1000억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법인세에 대해서 10%를 지방소득세로 해서 거기에서 각 지역별로 삼성전자가 전국에 분포해 있으니까 인원하고 건축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해서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어요. 20% 이상까지 됐다, 18%, 17% 매년 내려오다 2013년도에 20%로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때는 특수사정이 있었는데 기업분할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20%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가세입이 300억이 발생했던 거고요. 올해는 당연히 안분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8%로 떨어져서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안분율이 18%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은 612억으로 100억 정도가 작년보다 더 들어온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실적이 내년도에 납부세액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줄었고, 그 상태에서 안분율도 일정부분 1%내지 2% 다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수입되는 것 보다는 작게 추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야 우리 시도 많이 도움을 받는 것은 여기계신 분들 다 아는 사실인데 어쨌든 가변적이라고 하더라도 임대료라든가, 사용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추계를 했으면 얼마라도 시민들한테 바로 쓰여서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매년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지적을 하는 내용인데 세입추계를 시가 어려운 2, 3년이 되면서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보수적입니다.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세입추계를 면밀하게 잘해서 경기상황이나 주변상황을 잘 고려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방향 어떻게 잡고 계세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기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1순위가 조기상환 채무상환 전액을 확보하는 것이 1순위이고요. 두 번째가 사람중심의 다수 시민 수요의 생활불편해소사업에 치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유지보수라든지 가로환경, 공원관리, 하천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건비성 수당이나 행정운영경비가 예년에 비하면 50%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력이 된다면 일정부분 상향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사전 절차가 완료된 사업이 총 추가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 1조 2천억이 됩니다. 그 1조 2천억 사업 중에서 시기성이나, 시급성, 시민들의 수혜도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투자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결산검사 때 답변 내용 중에 올해 추가로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가 예비비와 제3회 추경 이후에 확정된 금액이 도에서 재정보전금이 추가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재산매각대금이 세입 중에 일부분 공용주차장 부분을 세입으로 잡고 있었는데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도시공사 유상증자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100억 정도 결손이 될 것으로 봐서 최종적으로 예측되는 것이 300억 정도 추가로 조기상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때 아시다시피 891억 순세계잉여금은 먼저 빚 갚는데 썼어야지요.

지난 결산때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가장 시급한 것이 채무조기상환이지 않습니까, 조기상황이 결산이 끝나서 바로 추경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생활민원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하고 마무리 추경때 재원이 남게 되면 마무리 추경때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됐잖아요. 계획대로 잘 안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달라지는데 뭐 계획대로 돼요. 빚 많이 갚는다고 싫어할 주민들 없어요. 얼른 빚 청산하고 정상궤도로 가야 되잖아요. 무슨 말만 하면 공직자분들 ‘돈 없어서 못합니다. 못합니다.’하는데 빚부터 갚아야지요. 내년에는 얼마 상환 예정이세요? 본예산에 얼마 담으실 거예요?

본 예산에 원금만 1691억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남는 거예요? 채무이행계획에 따라서 상환하고 나면 3000억 남나요?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원금이 1691억이고요. 2016년도에 갚아야 될 금액이 1284억, ‘17년도에 갚아야 될 계획이 442억, ’18년도에는 채무가 없게 되겠습니다.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도 일부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전액 주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잡았습니다. 일이 많아서 휴가를 못 가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휴가를 못 간 것도 억울한데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 주는 부분은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 하나만,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검토를 해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그것은 담았습니다. 그 이후에 내년도에는 일부 다른 수당에 대해 일정부분 올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부분에 우선적으로 해야지 직원들 복리후생부터 챙기기에는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따져서 점진적으로 원상복귀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4쪽 보시면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항목이 있지요.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잘못 봤네요.

법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비비가 46억 6219만 7천 원이 서 있는데 너무 많이 세우는 것 아니에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예비비는 총예산의 1%만 법적으로 반영하면 되는데 저희가 그 이상으로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다른 시군과 다른 게 3년간 채무 조기상환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까지입니다. 매년 원금 포함해서 이자까지 일반 채무까지 합치면 매년 2000억의 일반 예산으로 채무를 갚아야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출을 늘리기 보다는 세출을 억제하고 당분간은 재원이 남게 되면 그것을 채무상환계획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일부 담아 놨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비비로 얼마 썼어요?

2013년도와 금년도의 경우는 확연히 틀린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1% 기준경비 이상으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생겨서 세출은 많이 편성하고 세입은 적었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세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는 금년도와 같은 여유자금이 없었습니다.

쓴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비비 지출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9쪽에 2013회계연도 예비비 결산보고에 대해서 19억 9천만 원, 예산은 100억인데 19억 9천만 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예비비는 총 7건을 집행했습니다. 지금은 추경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결산보고서 의견서에 나와 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84쪽 전통시장 경쟁력강화에서 여기 보시면 상품권 5% 할인판매 보조 있고, 위탁판매수수료, 카드사용수수료, 전통시장 상품권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통시장에 쓰는 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5%를 깎아 주는 겁니다. 깎아주는 것에 대한 보전을 저희 시에서 해 주는 거고요. 위탁판매는 용인신협에서 상품권을 팔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1%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지급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카드수수료는 카드를 쓸 때 카드사의 수수료를 저희들이 대신 지원해 주는 거고, 전통시장 상품권 인쇄는 저희들이 해서 판매를 하는 거지요.

시에서 상품권을 인쇄해서 판매하시는 건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카드수수료 사용지원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카드를 많이 사용 안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카드사용이 상품권보다는 부진해서 남으면 안 되니까 삭감하고 상품권 인쇄에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지역상권을 위해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거지요?

예.

185쪽 맨 마지막부분인데 희망근로프로젝트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2009년도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32억 원 되는 돈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 해에 근로사업으로 전부 지급을 해줘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4.85%의 공공자금기금으로 차입을 한 거지요. 그러다가 2014년 올해 4월 30일 날 이 기금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이자가 싼 3.0%의 차입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자가 1억 5900여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차입선이 변경되기 때문에 차감액을 우리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4.85%를 했는데 3.0%로 하면서 차감액이네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계속 3.0%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10년 상환이면 2018년도나 가야 완전히 상환되는 거네요?

15년에 대해서 다 상환을 하는 거니까요.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면서요?

5년 동안 거치를 하고 10년 동안 상환을 하는 거니까 2009년부터 15년 동안 2024년까지 상환을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3페이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김상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드린 사항인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16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육성 발전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더 변경 내시됐기 때문에 상정하는 사안입니다.

자료를...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은 갖고 계십니까?

오늘도 내년 민선6기에 대한 일자리 공시를 했습니다. 5만 5900여의 일자리를 민선6기 안에 하는 것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추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비로 기존에 본예산에 없던 예산이 이번 추경때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해서 2천만 원, 전통시장 도로포장개선 8천만 원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올리신 건가요?

시장을 보는 시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밤에도 조명이 밝지 못하고 노면이 고르지 못 해서 활성화 차원이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 있도록 시급을 요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시장상인회에서 계속 요구를 해 왔는데 급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박상섭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91억 6669만 2천 원을 증액한 1755억 151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7쪽 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6997만 3천 원을 감액한 357억 65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직원 교육여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강보험료의 요율변경 및 인원증가, 4대보험 부담금 1억 4095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지급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6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1만 6천 원을 증액한 9억 87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규제개혁추진 TF팀 신설로 4명의 인력증원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38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억 2198만 6천 원 증액한 1176억 59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을 위해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관용차량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7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1억 908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행정타운 운영 및 유지관리비도 2948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를 46억 867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원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9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572만 8천 원 증액한 69억 9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 용인사이버과학축제 행사운영비 중 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마을 만들기 실·국 연계융합 지원사업 도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의 실시설계비 194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선6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 추가 구입으로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메일 외 6종 소프트웨어 및 행정정보시스템 하드웨어 통합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5526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탑재한 공통기반 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 및 개인정보 보안 강화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포함해서 2201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과 관련하여 용인시 홈페이지의 본인인증 방식 변경에 따라 휴대폰 문자서비스 수수료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 추진 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1234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26만 1천 원을 감액한 20억 80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업무배상공제회비, 무인민원발급기, OS 업그레이드 등 주민행정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162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및 민원안내 콜센터 위탁운영 계약차액 1843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억 3439만 6천 원 증액한 120억 308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월호사고 후 합동 안전점검 실시횟수 증가로 안전관리자문단 수당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가자 인원 증가에 따른 급식비 14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난발생시 초동 대응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 아카데미 운영비로 7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사용료 단가 인상 및 개소수 증가에 따라 경보시설 전용회선 사용료 7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감소로 급여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10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2009년부터 2010년도 법정적립금 미 확보분에 대한 편성으로 48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7쪽을 봐주세요. 행정과에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할 때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에 있어서 재직자와 외부자와 나눠져 있는데 재직자가 3명, 1명 30회 해서 기정액은 300만 원인데 660만 원으로 예산이 늘어나면서 36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직자라 함은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여기서 재직자라 하면 내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외부는 용인시를 제외한 기관에서 오게 됩니다.

추가 답변 드릴게요. 면접 볼 때 세 분이 보고 있는데 5급 이상 공무원이 보고, 외부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15만 원 8회, 외부 한 분은 20만 원 지급하는 건가요?

시험은 도에서 주관하지만 면접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용인시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8쪽 중간에 행정타운 운영이 있지요. 거기에 행정타운 대수선비가 있어요. 기존에는 9500을 세웠는데 추경에 1억 700이 더 올라왔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설을 보완하고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이런데 활용하려고 늘린 예산입니다.

조직개편하면서 사무실이 모자라서 그것을,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전체를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선비로 세운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실 재구획 공사가 있고, 사무실 재배치 실시설계가 있잖아요. 950만 원이 별도로 나와 있고, 사무실 재구획 공사도 9천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이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 명칭이 행정타운 대수선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수선비라고 그러니까 크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수선비는 2005년도 6월에 준공돼서 10년 되어 가는데 요즘 누수가 많이 됩니다.

누수가 된다고요?

건물 자체가 노후 돼서 수선비용이 많이 들어요.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당초 추계한 것 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에 더 증액했습니다.

누수가 돼서요?

하자가 생기니까요.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가 제일 고장이 많이 나나요. 저희도 고민스러운 것이 내년이 되면 건물 10년이 되는데 여기저기 건물이 보수할 곳이 많이 생깁니다. 사무실 재구획 공사는 이번에 조직개편 해주셔서 과가 증설되고 팀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대수선비라고 해서 어디를 어떻게 수선하기에 이렇게 되나 싶어서.

청사 전체지요. 청사에 고칠 때가 많이 나옵니다.

계획이 나와 있는 거지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47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집기구입이 8천만 원 올라왔는데 애초에 19명 늘릴 때 집기구입인지, 지금 9명으로 줄였는데 여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개편에 따라서 늘어나는 비용으로 책상이라든지 7개 종류의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애초에 19명을 계획 했었는데 통과가 9명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줄여야 되는데 애초에 계획된 것으로 올라온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합니다.

기존의 부족분과 이번에 늘어나는 부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인원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료를 요청 드리니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행정타운 대수선비가 1억 7천 올라와 있고, 사무실 재구획 공사가 1억 천이 올라와 있는데 사무실 재구획 공사가 뭔가요, 어느 사무실을 말하는 건가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무실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각 국장님들을 주무과로 배치하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들을 여기에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님 사무실도 포함되는 건가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사무실 재구획 공사 하는데 비용은 1억 천 중에서 얼마나 되는 건가요?

시장님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칸막이라든지 몇 개 정도 최소비용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지금 시장님실이 몇 층에 있지요?

현재는 7층에 있는데 4층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원래 시장실 구조는 변동 없이 기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무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만 첨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비용지출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0년도인지 ‘11년도에 4층에서 7층으로 시장실이 이전했지 않습니까, 제가 가물가물해서 관련 신문기사를 찾아봤는데 그런 이유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해서 그때 용인시가 면적이 초과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시, 군, 도에서 호화청사 논란이 일면서 여기에서 자료를 보니까 행안부 95조항에 따라서 별첨에 시청사와 시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 기준면적도 내려온 것 아시지요?

예.

용인시가 면적이 커서 행정구가 설치된 시는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님의 집무실 기준이 132평방미터로 되는데 용인시가 커서 여기에 따라서 2011년 8월 15일, 올해가 2014년 9월이면 3년 전이지요. 부득이하게 4층 304평방미터에서 7층으로 이동하면서 57%를 축소했어요. 그래도 173제곱미터가 돼서 여기서 말한 132제곱미터에 넘어가서 시민사랑방으로 옆에 했었는데 지금 3년 만에 6기 새로 신임시장님이 오셨는데 7층에서 다시 4층으로 이전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추가비용이 들고. 이번에 시의원들은 여기 1억 1000중에서, 시장님실에 대해서 면적이 여기에 맞는지, 호화청사로 이런 기사 안 나야 되지 않습니까, 신임 시장님 새로 집무하시는데. 우리가 집에서 개인 인테리어 공사 재구획 공사 하지만 각각 항목에 따라서 추정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 비용을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주시고 계수조정 할 때 그 내용을 보고 계수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자세한 자료를 저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라고, 4층에서 7층으로 올라갔다, 7층에서 4층 내려올 때는 지금같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이 납득이 가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자료를 보고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권 위원입니다. 유기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쪽을 보시면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7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다 추경에 올라왔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이 부분이 당초 공사시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 당시 예산편성이 안돼서 당초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일반적인 예산은 편성을 안 했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때 왜 안하신 거지요?

1월에는 기타 예산들은 제외하고 이번에 새롭게,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은 어차피 내야 될 돈 이었고,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꼭 나가야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숨어져 있는 돈들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용인시가 1년 동안 올해 얼마 써야 된다는 항목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회계과만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당초 이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편성을 그때 못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예산이 3차 추경까지 올라온 것이 1176억인데 이번에 46억 증감해서 올라왔는데 회계과에서 다루는 예산이 크다 보니까 질문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151쪽에 보면 재정경제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이은건데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로 해서 쭉 나와 있는 항목 중에서 이번에 증감된 것이 9억입니다. 당초에 10억 잡으셨다 19억으로 올라와서 이번에 증감이 9억이고,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수직에 나급 3명 중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연봉 157명 중에서 나급 3명 중에서 경전철 기술지원 경량전철과 1명이 당초에는 4550만 원 세우셨다가 379만 원만 쓰고 4171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1명인 것 같은데 1명의 급여가 1월이라고 써 있으면 379만 천 원정도 되는 건데 1명이 1개월에 이 정도 급여 얘기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2명이 감원됐는데 나급 2명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량전철과 경전철 기술지원 관련해서 1명과 행정과 수행비서 1명해서 2명 분이 이번에 감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예.

그 밑에 증액된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방재해서 300만 원 월급에 3명 3개월 해서 2700만 원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한 이유는요?

올해 33명이 충원된 사항인데 나급에 안전총괄과 방재 인원으로 3명이 추가됐고, 마급으로 사회복지사 3개 구 동 주민센터에 6월 30일자로 24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 속기사 1명, 문화관광과에 통역 및 관광안내 1명이 추가됐고, 수지구 민원봉사과 영덕동과 구갈동 휴직 대체인력을 3명 확보한 예산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관리가 요즘 화두잖아요. 특히 지난번에 시장실인가요 시민 분이 위험한 물질가지고 오셔서 잠깐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서 증액 2734만 원이 안전관리 쪽으로 3명 3개월 와 있어서 충원이 되시는 분이 하시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세월호 관련해서 현장점검도 많이 다니고 전기와 토목, 기계분야 전문가를 나급 기간제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조직개편 때도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다중시설 현장을 많이 다니는데 한계에 있어서 이번에 전문가들을 별도로 전기, 토목, 기계의 전문가를 임시로 계약직으로 써서 안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연가보상비 부분에서 9억이 올라왔는데 공직자분들이 어려운데 시가 내년까지는 채무상환 이행계획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사기진작에 있어서 다 드리면 좋겠지만 시민들도 허리띠 졸라매고 자동차세가 올라요 아시지요? 그게 저희한테는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입 추계할 때는 좋은 일이겠지만 과장님이나 저나, 국장님이나 가정으로 돌아가면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 내는 것이 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연가보상금 차원에서도 공무원분들이 내년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흥동, 마북동 주민센터 신축 얘기를 해주세요. 감액된 이유?

완공이 돼서 집행잔액으로 반납되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

기흥동은 언제 완공됐어요?

금년 4월 달에 됐지요.

마북동은요?

마북동도 같은 4월말.

정산하고 나면 지금 추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어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70억 되면 다 입찰차액입니다.

공사가 끝나게 되면 정산하는 부분을 정산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많이 남나?

보통 동사무소 신축하려면 70억 정도 들어가요. 저희가 87%대, 84%대 입찰을 보거든요. 그러면 입찰차액이 그렇게 남지요.

기흥과 마북은 얼마정도에 낙찰됐어요?

84, 5% 됐을 겁니다.

자료 없으세요?

자료는 제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157페이지 U-CITY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이 올라왔는데 이 비용이 어떤 거지요?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점검 유지단가 계약한건데 차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CCTV 모니터링 용역을 외주 주고 있지요?

예.

어느 곳에 주고 있지요?

재향군인회에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년 7억 정도 되지요?

예.

근무요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24명이 4조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정부 기본단가에 의해서 최저임금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24명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7억 가까이 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낙찰금액은 7억이 아니고 6억 선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 했습니다. 재향군인회 특별법에 의해서 조직된 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을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168쪽 맨 마지막 기금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인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잘 적립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2009년도, 2010년도 것이 미적립 돼서 이번 추경에 48억 5800을 적립하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4년 동안은 적립 안 하고 뭐 하셨어요?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 보통세 수입액의 1%를 적립하는...

무슨 수입액에?

지방세 보통세수입에 연평균 1% 의무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2009년도와 2010년도 분 48억에 대해서 아직까지 적립이 안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예산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적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1년도 계속 적립하려고 했는데 계속 안 되다 이번에 확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시지 왜 추경에 세우셨어요?

금년도나 작년도나 제작년도에 요구를 했던 건데 예산파트에서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1% 적립하게 되어 있는 건데 2009년도와 2010년도에 100% 적립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서 훈계까지 받은 사항인데 앞으로도 계속 확보를 해야 될 기본 의무경비에요. 최종적으로 와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도 확보가 안 되면 방재청이나 안행부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은 것이 “법정적립금 미확보시 국도비 보조금 지원제외, 재난관리실태 등 각종 평가 포상 불이익, 감사시 원인규명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재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안하신 거예요, 아니면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작년까지는 확보를 안 했어도 덜 제재를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강화돼서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올부터는 정부에서 안전관리를 잘하라고 계속 강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저런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압박을 받으신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얼마씩이라도 미리 적립을 해 놓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추경에 다른 지역에 있는 우선 급한 사업도 얼마 안 되는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추경에 4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당연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그래도 뒤로 미뤄보자, 미뤄보자 했지만 최종적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더 미룰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거지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요?

안 되면 금년도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상반기 재난안전 평가를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하반기 받으면서 이것이 적립이 안 되면 마이너스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이니까 2009년도 1년도 치만 우선 하셔도 되잖아요.

100%를 확보해 놔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이익을 안 받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답답한 일이네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4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50%씩이라도 적립해 놓으셨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다른 것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50억 가까운 예산을 추경에 올리시니까 저는 너무 이해가 안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려운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꼭 확보를 해야 저희가 금년 하반기나...

확보해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여러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이거 확보 안했어도 국비지원 받는데 문제가 없었네요?

작년까지는 그나마 견뎠는데 금년부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었을 때 만약에 어떤 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50%라고 해봐요. 그러면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20%, 30%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가지고 오려고 해도 시에서 이것이 받침이 안됐기 때문에 국비를 못 받아왔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같이 이것을 확보해야 100% 완료가 되거든요, 이것이 100% 완료가 안 되면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100억 받아올 것을 50억 밖에 못 받아온다든지 차등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확보되면 차등 받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네.

이번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50%고 얼마고 기금을 적립해 오셨으면 국비 받아올 수 있는 것을 100% 받아올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감액추경도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게 더 급한 것이 많다 보니까 미뤄왔던 겁니다.

실무부서에서 미룬 것이 아니라 예산파트에서 미뤄왔던 사항입니다. 저희야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계속 요구했는데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파트에서 징계까지 받은 상태거든요. 확보를 못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이 급하다 보니까 뒤로 미뤄졌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뒤로 미루면 국비 못 받아 옵니까?

못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덜 받고, 포상 받을 것도 포상도 못 받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 안전문화활성화에서 시민안전 아카데미 운영을 한다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사안별로 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이 대두되다 보니까 시민들을 중심으로 각 사안별로 여러 가지 산행시 안전교육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을 대상으로 9월 말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회로 되어 있는데 회당 보통 50에서 100여명씩 6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안전사고 없는 용인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질문을 세세하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원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내야 될 돈이었고,

법적의무경비인데 의무경비를 여태까지 확보를 못한 겁니다.

당연히 내야 될 돈이었고 그때, 그때 냈으면 용인시 어려울 때 한꺼번에 50억이라는 목돈으로 내지 않았을 걸 왜 이런 것을 내지 않고 목돈으로 내느냐는 요지이신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일단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인 것은 알지만 용인시 예산상 이것은 뒤로 미루어져 왔다고 답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각 과에서는 이렇게 당연히 내야 될 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해야 될 돈임에도 불구하고 숨어져 있는 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과장님께 분명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이런 자금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이것만 확보하면 됩니다. 이 기금은 저희가 갖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시민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의무경비를 기금으로 전출을 받는 내용이에요. 사안별로 다시 또 시민에게 환원되는 돈입니다. 어디에 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입니다. 과장님 안전을 책임지시면서 수고 많으신데 김상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 아카데미운영 10월부터 12월 3개월 동안 74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세웠는데 아까 시민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없나요?

공직자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요. 천안에 민방위방재교육원이 있는데 저희 과 전 직원들은 1년에 한, 두 번씩 거기 가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안전총괄과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받으시겠는데 그 이외 부서에 계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월례회의 때라든지 각종 집합 시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인식도 제고됐고 안전에 대한 교육도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안전관련 예산도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의원들이야 당연히 그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도 하는데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시다시피 시민이 안전을 안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관련 공무원들, 공직자분, 그 이외의 산하기관들에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어서 사건이 난건데요. 시민은 매일 교육 받습니다. 사실은 시민이 대상이 아니에요. 직원이 대상이고 안전총괄과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도 챙기고요. 현 시장님 공약의 우선순위가 안전에 대한 거지만 나머지 부서에 대한 공직자분들도 안전교육을 먼저 시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민에 대해서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320만 원을 감액한 19억 44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홍보간행물 발간 사무관리비 중 용인소식지 인쇄비 1억 260만 원에서 1060만 원을 감액하여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의 피드백 기능강화 사무관리비 중 신문 스크랩 서버이용비 1320만 원에서 740만 원을 증액하여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신탁매체 스크랩이용료가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3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바로 시정이 됐더라고요. 페이스북 보니까 용인시청 페이지도 뜨고 그러는데 트위터를 시장도 전 직원한테 권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트위터를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우선 간부부터 트위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전 직원이 트위터를 활용하고, 페이스북을 해서 서로가 공유하고 계속 퍼날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직원들한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통팀이 생기면서 그 쪽에서 적극적으로 SNS 관련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 요청 드리실 의향은 없어요? 각 과별로 노력하는 과는 인사고점에 인센티브가 있다는 쪽으로 강제성을 띄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용인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모르니까 누군가 보고 용인시민 중에서 ‘용인시 집행부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홍보차원에서도 좋은 방향 같은데 생각이 어떠세요?

다음달 15일에 전 직원 홍보교육을 계획 잡고 있는데 각종 교육을 통해서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인센티브 문제는 다시 한 번 인사부서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도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홍동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당초예산액 1억 6668만 6천 원에서 127만원을 삭감한 1억 65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에서 설계도서 제작비 집행잔액 225만 원과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원가계산 용역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부통제 기능강화에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비 198만 원을 민원6기 청렴도제고 종합정책 추진을 위하여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공직자 민원대응 매뉴얼이 처음 제작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잘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만족하는 용인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4억 8314만 2천 원 대비 11억 2122만 원이 증액된 186억 436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193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60억 4053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15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93쪽 서원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로 11억 8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폐강 강의수 감소 등에 따라 교육운영 강사수당 7980만 원과 전산통신장비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38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93쪽에서 194쪽은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197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91억 2342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97쪽 공공운영비 424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흥덕도서관 도서정리 마크구축비 1550만 원, 좌석 및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입찰차액 2900만 원,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비 5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97쪽에서 198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4억 4040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5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쪽 다문화 가정의 한국문화 정착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비 1100만 원과 동백도서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안내데스크 창호설치공사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쪽에서 202쪽은 행정운영경비 55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3쪽에 아까 설명해 주셨던 서원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 11억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서원고 다목적 설립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그 중에서 시비가 얼마이고, 기금이 얼마이고, 특별교부금이 얼마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원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총사업비는 26억 3천만 원이고 여기에서 특별교부금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 14억 4400만 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7억 8900만 원, 이번에 예산 계상하게 된 시보조금은 3억 9700만 원입니다.

기금이나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다 받은 건가요?

기금은 저희가 받고요,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가 완료된 상태다.

이번에 기금과 시보조금을 저희가 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금액이 11억 8600만 원입니다.

기금금이나 특별교부금은 다 완료된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이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때문에 시가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민체육기금의 교부 조건이 주민에게 개방을 하게 되는 조건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금을 따지면 시비가 7대3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대3입니다.

저희가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기금 같은 것을 받아올 때 매칭비율이 높으면 시도 시비하기가 내년까지 어려운 상황인데 7대3정도면 적절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기금이 됐든, 국고보조가 됐든 현재 이 서원고 체육관 건립에 저희 순수 시비는 15%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7대3정도 기금을 받아오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내년, 후년까지는 5대5라든지 이런 것은 받아오실 때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기를 요청 드리고요. 하나는 서원고에서 하다 보면 서원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인근 세대의 주민들이 있는데 그 안에 다른 갈등 같은 것은 없나요?

엊그제 TV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개방형으로 해 놓고 나중에 개방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전적으로 시설 운영에 관해서는 학교의 몫이지만 저희도 시비를 투자했기 때문에서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지도감독이나 권고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9296만 원이 증액된 95억 3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38만 원이 감액된 31억 8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구입비 및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8381만 원을 계상하였고, 210쪽과 211쪽 상단에 체육시설 이용자 편의증대를 위해서 체육시설 운영비 2400만 원과 둔전체육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재설치 및 양지게이트볼장 화장실 증축비로 6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고 219쪽부터 232쪽까지 읍‧면‧동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예산은 2억 7699만 원을 증액하여 총 55억 4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설노후화로 환경개선이 시급한 마을회관 및 주민자치센터 등의 개보수비로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앙동 청사는 개보수 필요성 진단을 위한 구조안전진단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시면 고림동 마을게시판 설치가 있는데 없던 것을 신규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고림3통과 고림8통에 기 있는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관리는 어떻게 아고 계신가요?

마을게시판은 통장님들이나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 게시판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차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29쪽 중앙동의 주민자치센터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회비로 운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동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데 중앙동만 투자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기구가 고장 난다든지, 요가 매트가 고장 난다든지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보수도 하고 보강도 하고 간혹 자산취득비 성격의 기구도 사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4천만 원은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98년도에 지어진 옛날 건물입니다. 16년, 20년 가까이 된 노후건물이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으로 보수하기는 크고 부담되는 사업이라 이번에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보수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2008년도라고요?

건물이 98년도 건물입니다.

그러면 16년인데 보통 일반건축물 공공청사 지을 때 기준이 몇 년이지요?

기준이라고 딱히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노후 된 건물입니다.

노후 된 것은 맞는데 주민센터가 다른 동들도 많잖아요. 보통 자체 내에서 해결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장 김도년입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9612만 8천 원을 증액한 86억 74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의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38억 5872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51만 6천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서농동과 동백동 청사 이전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비로 4200만 원, 240쪽 상단 공세1통 마을회관 보수공사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단 서농동과 동백동 인테리어 공사비로 각각 9천만 원과 동백동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체육시설 전기요금을 2천만 원과 직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6902만 4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45쪽 민원봉사과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49쪽부터 259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40억 298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6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54쪽과 257쪽 서농동 및 동백동 주민센터 이전비로 5800만 7천 원과 3억 8545만 원을 258쪽 상하동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 상부 방수 및 포장공사비로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동 주민센터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흥구의 인구가 3개 구에서 제일 많고, 세입도 제일 많이 시청에 납부를 하는데 왜 금액을 줄입니까, 더 늘려야지. 일을 안 하시려고 줄이신 거예요?

추경에 기정액 대비 감액된 사유는 줄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안 설명때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올리세요. 기흥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이재문입니다. 수지구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수지구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086만 원을 감액한 69억 8693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016만 원을 감액한 35억 9019만 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1150만 원, 정보통신 기반구축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유지관리 39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3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행정운영경비 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한 5억 8621만 원입니다. 다음 279쪽부터 286쪽까지 편성된 9개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개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6728만 원을 증액한 26억 7947만 원입니다. 정원 조정으로 188만 원, 우편요금 1440만 원, 청사유지비 4500만 원, 소규모불편사업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수지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2쪽 죽전1동 청사 보수공사가 4천만 원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내역이 뭔가요?

죽전1동이 2005년도에 신축해서 운영 된지 8년이 되다 보니까 누수가 돼서 방수공사 하고, 1500만 원은 1층 회의실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회의실 겸, 전시실로 같이 겸용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서 증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조 8176억 4453만 3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590억 1482만 7천 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5천만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