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신경희 의원 발언
이차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행정국 도시재생추진단 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으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예, 이강열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133쪽에 구정홍보관 정비를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민선 7기 맞춰서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홍보실이 현재 아시겠지만 화면도 적고 그래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적기에 하자고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8대 의회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144쪽에,
이차수위원장
일자리경제과는 아직 멀었어요.
강열
이강열위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과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위원.
준호
김준호위원
예, 김준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140페이지 보면 초등돌봄교실 간식 지원 시범사업에 민간보조금인데, 민간보조금 단체가 결정 났나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인데 초등학교 돌봄교실 그리고 방과후 돌봄교실 여기에 간식 지원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겁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학교로 직접 지원인가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북구에 총 38개 초등학교인데 그중에 28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28개 전체 다 지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28개 돌봄교실에, 그러면 학생 1인당 얼마로 치죠?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1인당 금액이 1,900원 정도 칩니다. 이게 주 2회 내지 3회 공급되는 걸로,
준호
김준호위원
그렇죠, 보통 2회하지 않습니까? 방과후학습 끝나고 돌봄 대여섯시까지 학교에서 남아서 있는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면 정부지원이 없으면 학교 자체에 학생들이 직접 간식비를 내고 했나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지금까지 간식 지원은 했는데 과일 지원하는 거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걸로,
준호
김준호위원
학교에 보니까 빵이나 이런 것들 간식은 지원을 했더라고요. 학생들이 2천 원인가 내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빵하고 상관없이 따로 또,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과일 지원만.
준호
김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인데 일자리안정장려금이죠, 50인 이하 기업에 지원해주는, 우리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50인 이하 기업에,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30인 이하.
준호
김준호위원
30인 이하 기업에 지원해주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30인 이하 기업인데 4대보험 들고 월 소득이 190만 원 이하.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중소상공인도 포함이 되는 거죠? 1년간 지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1년간 최대 월 13만 원씩.
준호
김준호위원
13만 원, 신청대상은 북구 안에는 어느 정도?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북구 같은 경우에 신청대상이 전체 사업체 수에 16. 8%인가 전국적으로 목표량을 정해놓았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 사업체 수로 따지면 89.1%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청 인원수로는 79.36%, 5월 4일까지 해서 달성해서 전국 평균치보다 대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제가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전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부정수급 했을 때는 과징금 부과하고 전부 정산을 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우리는 신청만 받고 나머지 관리는 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를,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심사를 다 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심사 내용을 다시 우리한테 통보,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원래 고용노동청에서 접수받고 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센터하고 있으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접수받는 창구를 많이 키우겠다고 되어서 구청에서 관여를 하는 겁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여기에 보면 각종 홍보물 제작등 수용비 해서 2,300만 원 추경성립전에 사용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100% 다 압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저한테도 전화해서 신청해도 되냐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 1인을 고용해도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4대보험을 가입 안 한 상태이니까 4대보험 가입조건으로 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준호
김준호위원
4대보험을 가입하시라 하니까 그러면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역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지금,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를 통해서 문제점하고 전부 몇 차에 걸쳐서 보고를 다 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신청하십시오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4대보험 가입하면 지원비 안 받는 게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4대보험 가입이 강제가입대상인데 안 한 자체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불법이고,
준호
김준호위원
이게 시간제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가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 40시간 이하로 신고를 해버리니까 4대보험하고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굳이 신청을 안 하겠다는 게 대다수더라고요. 상공인보다는 중소기업이 하겠네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상공인도 정상적으로 하는 데는 신청을 많이 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강열 위원님.
강열
이강열위원
도시재생과에 152쪽 제일 밑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산격종합시장 임시시장 개설지원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며 장소는 어떤 식으로, 임시 텐트를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해원
이해원도시재생과장
산격종합시장에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고요. 1층에 청년몰이 들어갑니다. 청년몰이 들어가는데 청년몰을 하려고 그러면 1층을 다 비워야 합니다. 상인회에서 상인회장 명의로 협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되는데 그동안 산격종합시장 앞쪽에 공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몽골텐트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임시시장을 개설하고 1층에 청년몰 조성공사가 끝났을 경우에 본관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쪽으로 상인회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추경에 2천만 원을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안전보수공사를 5월에서 7월까지 하고 현재 계획은 8월 정도에 시범운영 및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텐트를 몇 개 정도 할 예정입니까?
해원
이해원도시재생과장
그 부지에 6개 정도 설치하고 기반시설로 전기시설이라든지 갖춰서 한 3개월 정도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일단 주차장이 제일 시급하거든요. 주차장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해원
이해원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시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은 힘들고요. 단지 앞에 대동초등학교 박물관 쪽으로 하니까 그쪽 주변으로 나중에 그쪽 공사가 끝나면 같이 활용하는 쪽으로 협조를 할 예정이고 별도로 현대화 사업하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거는 실제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재래시장들이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의 활성화도 좋지만 기반시설이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확보에 신경써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이 찾아오지 주차장이 없으면 찾아오질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원
이해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관광자원개발과에 147쪽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도 올해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금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한옥스테이를 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공모해서 보완하는 공모사업인데 구암서원에 동재 서재에 샤워실이 없습니다. 각각 샤워실하고 그다음에 구암서원 앞에 난간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난간펜스까지 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되어서 구암서원에서 자부담 2천만 원 합쳐서 1억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작년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난간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네요.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강열
이강열위원
하반기에는 설치가 다 되겠습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예.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호 위원.
준호
김준호위원
추가질의 좀, 152페이지. 청년몰조성사업인데 대현동 대현시장에청년몰 실패작으로 끝났는데, 제가 봐서는 실패작입니다. 전체적으로 청년몰 사업이 실패작으로 전국적으로, 성공한 경우는 전주에 무슨 시장이 있는데 그것도 크게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 시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가야하는 건지 과장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해원
이해원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따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대구시장도 10개소를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곳이 4개 정도 다른 쪽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분들 입장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게 그분들 요구사항이고 저희들도 무기한 적으로 계속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단지 어떤 청년일자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정부 쪽에서 시책이 있고 산격종합시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90% 정도는 모집이 되었고 제2차로 해서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려고 개설한다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단지 지속성이 얼마나 되고 계속 발전하느냐는 문제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대책을 해달라 하는데 무작정 지원은 어렵고요. 그게 완전하지는 않으면서 도전하고 시도하는 거까지는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청년몰 청춘장이나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보다 모집공고를 하고 사업계획을 했을 경우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의지가 있습니다. 경험이라든지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 빈도가 강할 수가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상권이 활성화되면 같이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청년몰에 들어오면 먹거리라든지 일부 부분에 대한 게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전주에 가보면 미술작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이템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대구에 대체적으로 가보면 먹거리 위주로 아니면 아이템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산격시장 청년몰이 들어오면 심사를 할 때부터 아이템이 겹치는 부분들은 사전에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한 건물에 예를 들어 치킨집 2개씩 들어오는 거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상도덕 상 안 맞지 않습니까? 최대한 겹치는 아이템들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배제를 시켜야만 경쟁력에서 우위가 있지 않겠나. 두 번째, 이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저도 21살에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의욕이 대단합니다. 3년 가면 힘든 고비가 있는데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데스밸리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 구간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이분들에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해라가 아니라 데스밸리 구간을 어떻게 이 청년몰에 입주한 청년들이 이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무작정 만들어만 놓고 팽개쳐 버리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부분, 나중에 되면 그 부분 활용도에 대한 문제점도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이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원
이해원도시재생과장
충분히 참고하겠고요.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전문적으로 자문과 계속 토론을 하고 하는데 현재 산격종합시장은 20개 점포를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처음에 공고할 때에는 매운맛이라는 테마를 주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앞으로 저희들도 지속성이 될 수 있고 처음에 구성할 때부터 디테일하게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이동욱위원
보충 이야기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늘었는데 실업률은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존적으로 계속 가는 데도 실업률이 높아진다면 그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무조건 집행보다는 디테일하게 자원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동물등록제인데요. 1차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애완견 주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잡혔습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작년보다 건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추경에 모자란 비용을 1월부터 4월까지 집행한 걸 보니까 207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해버리니까 추경예산에 반영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동욱위원
그런데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는데 내장형은 우리가 칩을 안에 심으니까 빼질 못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외장형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떼면 끝날 거 아닙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외장형도 종류가 체외에 부착하는 게 있고 인식표로 장착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 부담하는 거는 등록비를 구청에서 부담합니다. 칩하고 사는 거고 개인이 사야 되고요.
이동욱위원
그러면 아직도 흔하게 보면 전봇대에 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있는데,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 동물주인이 칩을 장착했거나 인식표를 부착한 것 같으면 어지간하면 찾습니다. 동물보호법 상에는 3개월 이상 된 개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 안 했기 때문에 못 찾는,
이동욱위원
안 그래도 작년보다 상당히 빨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팔거천이나 동화천 사람들이 주위에 공원 있는 쪽은 개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쪽으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홍보를 더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인데요. 산격시장 임시개장 관련해서 텐트를 치겠다는 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해원
이해원도시재생과장
현재 예정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정도를 일단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정은 8월 정도에 준공하고 임시매장을 폐지하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청춘장이 1층에 20개 들어가는데,
이동욱위원
청년몰도 같이 들어간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원
이해원도시재생과장
전체 안전도 검사를 하면서 1층에 대해서는 완전 비우고 청년몰이 들어갑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 1층을 비우기 위해서 앞쪽에 빈 공간으로 이전하고 몽골텐트를 설치하면서 기반시설하고 정비하는 운영비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동욱위원
길지는 않네요, 춥기 전에는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거죠?
해원
이해원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장마철이 문제인데 예정은 7월까지 할 예정으로 준비 중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경희 위원.
경희
신경희위원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140쪽에 아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총 38개 학교 중에서 28개 학교에 신청을 했다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왜 신청을 안 했죠?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신청 받는 자체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내고 저희들도 공문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신청하십시오 그랬는데 신청을 안 한 학교는 정확하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거나 그래서 중복되니까 안하지 싶습니다.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홍보는 철저하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제가 그 점이 염려스러워서, 골고루 홍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산격종합시장 문제,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입주 전에 사업계획서 보면서 제생각도 똑같습니다. 한 시장에 겹쳐서 하면 소비자들이 음식을 먹든지 쇼핑을 하든지 자주 찾지를 않고 고루고루 있어야 하고 경쟁이 덜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입주 후에도 정기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관심을 갖고 꼭 교육을 시켜주시고 어차피 지원하는 거 활성화가 충분히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해원
이해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님.
강열
이강열위원
예, 이강열 위원입니다. 196쪽에 가족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현재 경로당에 가보면 에어컨을 비롯한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추경에 투입되면 모두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다는 못해도 추경에도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공설경로당에 건물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 거의 해결을 하려고는 올려놓았는데 100%는 안되지 싶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주변에 좀 더 해서 더위도 다가오고 하는데,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 부분 환경개선 이거는 기능보강공사고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부분 하는 부분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런 부분에서 열악한 경로당이 상당히 많아요. 세세하게 찾아서 보수할 건 해주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21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운반대행 수수료하고 뒤에 보니까 폐기물 재활용품 수거, 운반, 선별위탁처리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숙
조윤숙자원순환과장
이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1년치 예산을 요구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재정 사정 상 금액 전체를 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75% 정도를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부득이하게 나머지 25% 말씀하신 대로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그리고 음식물 대행수수료 그리고 재활용 대형폐기물 네 가지의 수수료를 25% 정도 증액을 하니까 28억 정도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대행업체에서 인상을 요구한 건 아닙니까?
윤숙
조윤숙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김준호 위원.
준호
김준호위원
이강열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재활용분리수거, 아파트 단지들 재활용품 수거하지 않습니까? 업체들이 아파트 단지별로 개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쪽에 신청하는 아파트가 더 많습니까?
윤숙
조윤숙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 수거는 저희가 한 업체에서 북구 전체를,
준호
김준호위원
우리는 전체를, 서울 얼마 전에 말씀 나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은 아파트 단지별로 보면 대행업체를 따로 선택을 한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윤숙
조윤숙자원순환과장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수성구만 해도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하고 업체도 세분화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해동자원이라고 한 업체에서 북구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다?
윤숙
조윤숙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준호
김준호위원
만약에 중국에서 플라스틱 수입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제주도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고 지금 그러면 자원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보면 돈 되는 것들은 가져가려고 하고 돈 안 되는 것들은 안 가지고 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윤숙
조윤숙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는 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유가가 하락한다든지 일본에서 수입이 된다 든지 재활용품 PVC 같은 그런 게 대량으로 됐을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위탁처리비로 해가지고는 업체운영이 얼마 전에 수성구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하기가 곤란하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운영비를 더 지원해야 하는 그런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추이가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예산을 더 지원하게 될 것인지 우려를 하게 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우리도 상벌제 개념을 도입하는 거는 어떨까요? 지금 하고 있나요? 아파트 단지별로.
윤숙
조윤숙자원순환과장
단지별로 상벌제는 하지 않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벌제라는 게 굳이 아니고 비용을 많이 나온 곳은 많이 올리고 적게 나온 곳은 비용을 줄여드리는 예를 들면 이런 방식, 특히 지금 보면 아파트단지 분리수거하러 가보면 플라스틱 쪽 제품은 어마어마하게 차있어요. 앞으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게 PVC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윤숙
조윤숙자원순환과장
재활용을 그렇게 해버리면 재활용을 일반 종량제봉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은 될 수 있는 한 폐기는 안 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적게 배출한 아파트에 상을 주고 그렇게 하면 재활용 자체가 수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쓰레기는 저희가 감량을 해야 하겠지만 재활용을 줄이는 거는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나.
준호
김준호위원
두 번째, 지금 보면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페트병을 재활용 하면 (페트병 비닐을 가리키며) 이거를 따로 떼서 버려야 하는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이때까지 그냥 버렸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대다수 모르더라고요. 비닐을 따로 떼고 마개도 따로 하고 우유 페트병도 보면 우유에 요즘 보면 종이와 플라스틱이 같이 겹치는 제품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몰라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걸 떼고 넣어야 된다는 것을.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 가.
윤숙
조윤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홍보지를 2만 5천매 정도 인쇄를 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게 금방 의식이 바뀌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아파트에 성상교육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재활용을 모아놓은 마대를 아파트에 통장님과 주민들을 나오시게 해서 거기에서 붓습니다. 마대를 부어보면 안에 재활용품만 있는 게 아니고 혼합된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실제 보시라고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해동자원 쪽에 이게 들어오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한다면서요.
윤숙
조윤숙자원순환과장
수작업은 안 하고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분리하시는 주민들은 잘 없습니다. 페트를 압축해서 가서 해동은 경산에 업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PVC 관련해서 운영하는 거기 공장에서 기계로 돌아갑니다. 비닐은 물에 해서 날리는 걸로 하고 기계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복지과, 어르신들한테 하는 자금이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 얼마 전에 대구시 교육청에서 초등학생들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도입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자체가 초등학생도 중요하지만 만 0세부터 만 7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죠? 그러면 우리도 공기청정기 사업을 어린이집에 하는 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아주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건강 상에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어린 아이들이, 그런 사업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만약에 예결위에서 위원님끼리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을 하면 받아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어린이집 쪽에서도 그 부분을 저희에게 많이 건의가 들어오는 상태인데 예산문제로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영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생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초등학교도 100% 시비로 사업하는 거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렇게 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전체 학교 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초등학교 전체 다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까지 포함하면 몇 개가 있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295개소가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이 부분은 예결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신경희 위원.
경희
신경희위원
김준호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면역성이 제일 약한 시기가 0세에서 시작해서 5세까지 어린이가 면역성이 제일 약하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거기에 이때까지 우리 구에서 공기청정기라든가 지원사업이 없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보니까 저희가 제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경희
신경희위원
그렇습니까? 민간 어린이집도 민간 어린이집인데 가정 어린이집에 다녀보면 영세하지 않습니까? 안에 공기청정기가 없는 데도 있고 있어도 오래되어서 낡아서 공기청정기는 필터 제때 갈아주고 필터를 가는 데도 경비가 들어가거든요. 갈아주고 또 평수에 비례해서 10평이면 10평에 맞는 거, 형식적으로 30평인데 5평짜리 갖다놓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영세하다 보니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면역성이 약하고 다 마스크 끼고 다니고 어른들은 입을 다물 줄도 알고 그런데 애기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안 그래도 저출산 때문에 걱정인데 그 사업은 저도 동의합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을 고민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동욱 위원.
이동욱위원
218페이지인데요, 자원순환과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본예산에 75%를 반영했다, 과장님, 안 부끄럽습니까? 예산 100% 잡아야죠. 맞잖아요. 최소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예산을 다 잡아야 하고 저희들도 체크를 못 한 게 그런데, 본예산에 무조건 내년에 100% 잡으세요. 이번에도 우리는 다행인데 다른 데는 이거 수거 안 해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경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예산도 다 못 잡았는데,
윤숙
조윤숙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요구는 당초 예산에는 요구합니다.
이동욱위원
이게 예산을 짤 때 기획실의 트랙인데요. 우리 의원도 문제이지만 과장님이 제일문제입니다. 추경 때 줄게, 본예산에 다 커버 못 하면 다른 추경 때 사실 불요불급하고 다른 게 필요해서 더 요구를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겨우 받으니까 이건 잘못 됐죠.
윤숙
조윤숙자원순환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내년에는 무조건 100% 반영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다음에 204페이지인데요, 가족복지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추경으로 6,100,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에 400, 아동센터 사생대회 300, 결국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전혀 반영을 못했다가 갑작스럽게 예산이 잡혔는데 원인이 어떤 겁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44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국비 부분에서 반영되는 비율들이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열악합니다. 저희도 후원 자체를 연결해서 많이,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든가 아동센터 아동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추경에 되면 앞으로 계속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시려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1회성이 아닌 계속,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집계하십니까? 위원님 제안하신 공기청정기.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개소수가 295개소니까 최소한 2억 2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196페이지입니다. 북구노인복지관 확장 및 기능보강으로 5천만 원 잡혀있는데요. 북구노인복지관 현재 위쪽에 있는 어떤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거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북구노인복지관에는 북구보건소하고 건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층에 북구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5층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도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 시설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협소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북구 보건소에도 치매안심센터가 법적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부득이 북구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그 장소를 저희가 북구보건소하고 북구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어느 정도 장소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빈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기능보강공사를 하도록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경로당 복지시설에 우리가 3억, 기정액 2억해서 150% 증액된 부분이고요. 북구복지관에 5천만 원, 그다음에 노인시설에 비품 관련 6천만 원, 다른 것 같지만 거의 같은 품목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게 같은 품목이라기보다는 북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이전하게 되면 그 기능에 맞게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경로당 환경개선비 그것으로 다 하기에는 금액 자체가 조금 큽니다.
이동욱위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에서 예산이 기정 2억에서 1억 정도 더 되었는데 특별히 어느 쪽에 많이 들어가기 위한 부분입니까? 신청을 받은 게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을 이전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기존 저희공설경로당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 되어서 전반적으로 수선을 해야 되는 경로당도 많습니다. 북구 전체 경로당이 270몇 군데 되는데 경로당을 다 커버하기에는 저희가 3억 정도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아파트 쪽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지원하지 않고 자연부락 내에 있는 경로당만 현재 한 형태잖아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공설경로당만 해도 이 금액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금액 자체는 100% 욕심대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지금 북구노인복지관인데요. 강북노인복지관도 시설이 열악하다, 적다, 증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복지관에 대한 거는 계획이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강북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공원시설 내에 있고 최고 먼저 생겼고 그래서 건물도 노후하고 면적도 좁습니다. 그래서 공원 용적률을 보면 여기를 증축하기에는,
이동욱위원
우리 자체는 힘들죠,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공원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과장님 그런 거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공원면적 때문에 증축이 힘들다라고 하기보다는 대구시하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봤지만 북구 문화재단하고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보면 저희가 면적을 늘리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반영이 된다 그러면 꼭 그 장소가 아닌 다른 곳을 임차해서라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사실은 함지복지관에 가보고 강북복지관에 가보니까 강북복지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188페이지인데요.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이번에 특교세로 10억 받아왔는데 진행에 문제는 없습니까?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예, 현재까지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현재 진행이 설계가 아마 6월 중순경까지 되면 7월부터 착공하면 내년 10월쯤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중으로 건물을 부셔야 하기 때문에 입주단체 6개 단체를 삼영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교실을 9개 임대해서 5월 말경에 이사예정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훈회관을 짓고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했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어떤 형태로 쓰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노인지회에 당초 노인대학교하고 노인지회사무실하고, 북구지회는 북구노인복지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총괄 관리하는 복지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보훈회관에서는 큰 문제없이 협의는 잘되었습니까?
창석
남창석주민행복과장
보훈단체하고 다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과장님 북구 보건소에 어린이집이 도청으로 옮깁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차수위원장
도청은 또 뭐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도청어린이집은 시에서 갑자기 국공립어린이집 유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의가 와서,
이차수위원장
도청 안에 어린이집 없는 거를 국공립을 하나 만든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옛날에 도청이 있을 때 어린이집을 하던 건물입니다. 그거를 내부에 시청직원들도 있고 내부 업체들도 있고 하니까 국공립을 확충해야 하는 국정과제도 있기 때문에 하면 어떻냐,
이차수위원장
신설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신설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어린이도 없는데 자꾸 어린이집을 짓고, 제가 하는 말은 도청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도청 주변에 있는 거를 국공립 전환시켜줘야 하지, 지금 알다시피 민간어린이집이 원장들이 월급을 못 가져가잖아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하반기 중에는 민간이나 각 어린이집들을 그렇게 확충할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될 수 있으면 신설 하지 말고 도청 옆에 어린이집이 시설보완해서 국공립 전환시켜줘야 하지, 원장들이 고생하고 돈도 못 가져가는 원장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신설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하는 데 신경을 써주세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231페이지입니다. 시설녹지 관련해서요. 당초 없는 1억이 잡혀있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죠?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유통단지 안에 현대주유소하고 이글골프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시설녹지가 있는데 길이가 100m쯤 되고 폭이 5m 이상 되는데 현재 가보시면 너무 무질서하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편의시설도 만들 겸 녹지를 정비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밑에는 가로변 및 교량 꽃길조성에서 당초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느 쪽에 하나 더 시설을 할 겁니까? 아니면 금액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시설보다는 꽃 수요량이 동주민센터라든가 민간단체 이런 데에 수요가 많고 교체시기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4번 할 걸 5번 정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꽃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다음에 23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인데요. 기정 1억 5천에서 1억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신청 받은 게 많았습니까?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신청은 많았고 이전까지 신청금액을 적게 하다 보니까 4분의 1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 불용액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늘리고 만족도를 높이면 되지 않겠나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건수가 조금 줄었고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몇 세대 이하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해서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신청자가 적었는데,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신청은 비슷한 데 관리대상이 있고 비관리대상이 있는데 비관리대상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원액을 늘리지 않는 이상은 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액을 늘리다 보니까 건수가 줄었고,
이동욱위원
지금 50 50입니까? 아니면 자부담 몇 대 몇이죠?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계산해보면 67% 정도, 1,500만 원 정도 하면, 자부담이 40% 정도 이렇게 진행하려고,
이동욱위원
지원금액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신청이 조금 들어오겠네요. 처음에 50 50 정도 하니까,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신청도 많이 들어왔고요. 작년에는 25단지인데 15단지로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9단지 추가로 더 하게 되면 작년하고 비슷하게,
이동욱위원
아파트 내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많이 합니까? 혹시 주차공간을 없애고 화단 만들고 이러는 건 아니죠?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한 비관리대상에는 사실 지원하는 예가 드물기 때문에 이번에 CCTV라든지 조금 만족도가 높은 화소를 높이고 개수를 늘려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1억을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안 그래도 사업비가 이번에 보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도로 관련해서 몇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추경 때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이상하게 많은데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특교세하고 그거고,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절반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마 선거가 끝나고 8월 쯤 되어야 하고 주민들은 어디는 하고 반만 하고 반은 안 하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안 그래도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보상이 다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일부하고 내년에 예산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토지보상비 이거는 네 필지 신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이거는 보상은 다 되는 겁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사업비 자체만 또 다시 확보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련해서 이번에 보안등도 5천만 원, 그다음에 뒤쪽 면도 가로등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계속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많이 요구가 들어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들어옵니다.
이동욱위원
LED로 하면서 전기요금은 절약이 됩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절약되고 당초 예산 1억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한전하고 계약을 변경합니다. 용량에 맞춰서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됩니다.
이동욱위원
다는 것도 좋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와트수와 조도를 낮춰서 LED 형태로 바꾸고 있는데 LED를 방범등에 거의 다 바뀌었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10% 정도 바뀌었고 기준이 정부에서 2020년까지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예산으로 보면 다 못합니다. 전체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이동욱위원
제안사업으로 해서 이때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해왔는데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LED가 아닌 다른 형태의 중간 정도의 기업 업체를 제안해서 결국 10년 이상 계속 전기를 절감되는 것으로 가져간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정도는 안되었는데, 현재 관공서는 LED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년 그래도 방범등에 대한 전기료가 상당할 건데 LED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LED로 바꾸게 되면 전기요금이 등수가 늘어나도 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일괄적으로 바꾸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고 있거든요.
이동욱위원
그런데 현재 보안등이 200와트 그러는데 LED는 70, 80와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00와트도 있긴 있지만. 그러면 밝기는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데 기존 것을 제가 전기시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등 일부만 교체해서 가능하지 않나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등하고 자체를 다 바꿉니다.
이동욱위원
예산에 올라왔는데 많이 달기보다는 LED 형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과인데요, 250페이지입니다. 함지초등학교 앞 무단횡단방지시설, 이게 잡혔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다른 지원금을 받았습니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당초에 시주민참여예산인데 보조금으로 교부되었다가 올해 시 사업계획 수정으로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재배정을 받으면 참여 예산은 빠지고 그러면 다른 시설 하는 거는 그대로 하긴 하는 거죠?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예.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신경희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공원녹지과 232페이지에 매천지구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정비공사 여기는 어디입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원이 매천,
경희
신경희위원
매천공원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매천공원도 있고 아람공원, 송천, 도담한, 전부 20년 전에 공원시설이 되다 보니까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많이 낡았습니다.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저도 다녀보니까 매천공원만 하더라도 다른 공원에 비해서 시설을 한 지가 오래 안 되었는데도 바닥 우레탄이 벗겨지고 부식이 되고 그래서 걱정했었는데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이참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튼튼하고 어린이한테 유해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주십시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리고 227쪽에 지진대피 교육 및 훈련 있지 않습니까? 패키지 제작하고 배부인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지난 연말에 대구시에서 경주 포항 지진이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광역단체에 행자부에서 그런 지시가 있어서 특별교부금으로 왔는데 패키지를 자석식으로 해서 가정에 대문 앞에 붙이는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가정마다 다 붙이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예,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아직 덜 되었는데 확정되면 패키지를 가정마다 붙이면 지진 때 행동요령 이런 거를 세대별로 다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패키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이강열 위원님.
강열
이강열위원
예, 이강열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상임위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체육시설 보수·신설 문제로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해야 될 부분이 많아 요. 완벽하게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십시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공원은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시설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주민들 요구를 즉각 즉각 들어드려서 해결해야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즉각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공원 등 설치라든지, 편의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수도고장, 화장실 문 파손, 이런 게 전부 공원 관련 긴급보수비가 필요한데 예결위에서 긴급보수비를 반영을 해주시면 공원도 깨끗하게 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꼭 1억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1억 가지고 북구 전체 커버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욕심 같으면 더 요구하고 싶지만 추경이고 만약에 추경에 1억을 확보해주시면 부족한 거는 2회 추경 때,
강열
이강열위원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을 지켜야 될 문제 아닙니까? 민감한 시기이고 한데 이거는 충분하게 해서 의원님들도 칭찬도 받고 욕도 먹어야 할 부분인데, 예산을 증액시켜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상임위에서도 1억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에는 그 정도면 급한 불은 끌 것 같고 부족하면 2회 추경 때 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1억 가지고 최소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소시켜주십시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건설과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팔달교 밑에 칠곡 쪽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면 팔달교 건너기 전에 우회전 해서 대백인터빌 작원길 노곡동 가는 팔달교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 한 분이 비가 많이 오면 그 밑으로 못 가고 직진해서 만평로터리에서 유턴해서 다시 온다고 물 고이는데 제발 가봐달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 차 멀리 대놓고 걸어서 가봤는데 밑에 도로가 오래되고 낡아서 도로가 낮고 하천부지가 도로보다 높이 올라가 있어요. 도로 테두리 시멘트로 30㎝ 이렇게 해놓았는데 중간 중간 물 빠짐을 해놓았는데 물이 빠지는 게 아니고 하천에서 물이 도로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 시설팀장님 불러서 우선 급하게 포크레인으로 파서 물이 더 빠지도록 해놓았는데 다음에 2차 추경 때나 아니면 보시고 팔달교 밑에 어떤 식으로든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호사수지구에서 직진해서 나오고 팔달교에서 들어가고 매천동에 위에 신천대로 고속도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어두컴컴한 거기에도 보면 금호지구에서 매천도매시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데 보면 들어갔다 올라가고 꺼진 곳이 있어요. 물이 고여서 비만 오면 튀어요. 주변에 사람이 다니면 큰일나지요. 그런데 매천동에 덕영빌라 옆에도 보면 땅이 꺼져서 속도만 조금 내면 옆에 사람들 비 튀기는 게 허다한데 그 동네뿐만 아니라 차로 다니시면서 비오는 날 총 점검을 해서 예산을 올려서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거는 구청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20년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저희들이 그런 게 있으면 사진 찍어서 공문을 보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안 하시더라도 우리 구에서 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팔달교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임시로 조치하고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임시조치는 취해놓았습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원천적으로 물을 안 고이도록 해달라고 해놓았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북구에 군데군데 있으니까 점검하셔서 위에 상의하셔서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20m 도로 이상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사진 찍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보내면 북구청보다 더 빨리 해줘요. 가로등하고 20m 도로 보수는 북구청 건설과보다 더 빨라요. 왜냐하면 거기는 전담반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르다는 말이에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바로입니다.
이동욱위원
한 가지만, 공원녹지과인데요. 안 그래도 어린이놀이터에 바닥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데 바닥을 제대로 안 다지는 것 같아요. 딱딱하니까 그냥 덮고 그대로 바닥 놓아두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항상 고무판이 밑으로 꺼져있는, 결국은 바닥을 평탄작업해서 하던데 한번쯤 챙겨주시면, 제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기존에 딱딱하니까 꺼진 데 모래를 그냥 넣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작업은 빨리 끝났는데 점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259페이지인데요. OA사무가구, 보건소는 더 필요한 모양이죠? 이번에 강북보건소에 장비 들어가면서 지원된 것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강북보건지소에 조직이 늘어나게 됩니다. 보건증 발급 관련해서 사람이 더 충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책상, 의자, 캐비닛 정도 들어오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265페이지입니다, 건강 증진과인데요. 위에 보면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업무추진비하고 과가 하나 되면서,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과 분리에 의해서,
이동욱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고, 268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관련해서요. 기정액인데 다 삭감되었거든요, 개소식이 없어진 겁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개소식이 5층에 어린이집이 이전을 하고 난 후에 할 계획이었는데 안전진단 때문에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개소식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월이나 3월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다음에 27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요, 기정되어 있는데 이거도 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구청에 평생교육과,
이동욱위원
부서이동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준호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김준호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 2건의 3억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3억 2천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장
김준호 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정안 중 증가된 항목과 새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차수위원장
방금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