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내경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급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주민등록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가 좀 좁아진 것 같은데 타 지자체에서는 1년으로 하고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굳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하면 들어온 다음에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가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 대상자가 계속 이전을 하거나 전입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년 이상으로 한 것은 보통 타 시하고 같이 맞추느라고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이러한 요구가 있긴 했었나요? 외부에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것에 대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있을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현재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기초연금 대상자로 늘린 것은 굉장히 소득기준을 확 늘린 거예요.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한다면 보통 전체 하위소득의, 타법의료급여이기 때문에 보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하위 한 4%인데 타법의료급여니까 10% 이내라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70%거든요. 갑자기 저희 소득범위 확대 대상을 확 늘렸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타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이나 내지는 우리 시 예산으로 갖는, 특별한 시책을 만들 때는 일단 이것을 위해서 과도하게 전입을 일부러 오신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어할 필요도 있어서 6개월보다는 1년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주기간은 연장됐으나 대상범위는 확대됐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적용받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시는 겁니까?

저희 부천시 국가보훈부 위탁병원이 7개가 있는데요. 2개는 병원이고 나머지 5개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입원실이 있는 데가 뉴대성병원과 메디홀스요양병원인데요. 뉴대성병원은 거의 장기입원으로 가지 않아요, 병원 시스템상. 그래서 메디홀스요양병원만 유일하게 장기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의료급여 수급자로 처음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될까 봐 조금 장벽을 높였었거든요. 그랬더니 10명의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3명만 신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초연금 대상자로 확대를 하고 수요조사를 확인을 했더니 현재 기준으로 2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생애 최초 한 번 정도로 지원을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먼저 지원을 하고 기초연금 대상자 같은 경우는 장기입원 일수가 많은, 내지는 연령이 높으신 분들 순위로 하다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더 질의하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 전원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기초연금 대상자는 전원이 아니라 장기 또는 연령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선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이면서 저희 국가보훈부 위탁병원인 메디홀스요양병원에 입원 중인데 저희가 180일 이상 입원을 했을 때 1일 2만 원에 180일을 생애 한 번만 지원을 하니까 360만 원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이게 조례 개정 전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이면서 의료급여 수급자

네,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런데 지금 확대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전원이 6개월 이상에 해당되면 전원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파악된 수요는 20명인데 예산이 작년에 3명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10명분을 세웠다가 올해 조금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얼마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혜대상 현재 20명을 한꺼번에 다 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지면 3개월 정도 집행기간이 없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일부 조금 더 추가 나가고 내년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수급자 전원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 편성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지금 다 세워져 있는 상태고, 추경을 통해서 얼마큼 할 수 있을지 그게 변동적이지만 내년부터는 아예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원이 해당되도록 해야지 거기서 연령이 많은 사람 순, 6개월 이렇게 기준을 그 안에서 또 둔다면 이것 혼동이 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분들의 연령층이 높아서 계속 돌아가시는 분도 계셔서 숫자가 줄어들고 하는데 가능하면 선별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하기로 이 조례에 돼 있으면 그분들이 전원 대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왕 세워졌으니까 어떻게 못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부서에서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기다려 주시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보훈대상자 전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조례에 있는 만큼이라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종문 부위원장 곽내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부천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이종문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선화·박찬희·이학환·최은경·박순희·윤단비·임은분·장성철·김건·정창곤 의원 발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 이종문입니다. 이번 부천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천시민의 존엄을 지키고 재난의 대응 및 복구 전 과정에서 이들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하여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난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책무를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인권 중심의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피해자의 범위를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재난은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전체에 심대한 심리적·경제적 충격을 주며 가족 역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실질적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난 수습 및 구조 활동 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재난 이후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까지 폭넓게 포함하여 누구도 구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존의 ‘안전취약계층’이라는 용어보다 ‘재난약자’라는 용어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의 지진피해로 인한 현장에서 체계화된 개념으로 기존의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정된 자가 아닌 현장에서 발견되는 예외되는 경우로 신속한 도움이 어려웠던 경험에서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받는 사람을 재난약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외국인,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등 재난 시 신체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성평등가족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수립 시 재난약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성별 특성과 이동의 어려움 등을 반영한 피난계획 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한 취지에 따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대책회의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발표하여 최근에 제정된 10·29이태원 특별법 제3조(피해자의 권리)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UN 재난 시 인간 보호에 관한 초안 및 해설 2016’의 권고를 통하여 UN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가 수동적 지원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재난 상황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 참여권,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3월 27일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수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고 그들이 빠짐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재난피해자는 사건 당일의 고통을 넘어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낙인과 비방으로 인한 심각한 고통에 직면합니다. 재난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모욕,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에게 혐오 표현 방지 및 게시물 모니터링 등의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망입니다. 재난 트라우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상 복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재난약자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여 이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사회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책은 인권 보장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천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재난피해자의 권리 보장, 정보 제공, 심리적 회복 지원 등 재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관련 조례와의 관계 및 일부 규정에서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종문 의원님, 재난피해자의 대상을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가족까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의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까지라고 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실 건지, 되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물론 그분들의 인권이나 정신적인 피해나 물질적인 피해까지도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모든 게 예산이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떤 재난에 대해서 너무 쏠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관심 밖의 재난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혹시 고민은 해 보셨어요?

일단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기존에 저희들이 재난 관련한, 지원 관련한 조례상에나 여러 가지 기본 기준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심리치료라든지 인권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약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건데요. 기본 적용에 있어서는 기존에 재난 지원 관련한 기본 기준이 서 있는 거에다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서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분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모와 기억에 대한 그런 권리가 기존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한 재난유가족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재난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이나 그런 분들은 많이 힘들기도 하고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심리치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다시 세칙에 담겠지만 심리치료도 범위가 있잖아요. 당사자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것이고. 물론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건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제2조제3호 안에 되어 있는데 “재난피해자란 신체적·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으로서 부천시장이 정한 자를 말한다.” 이 문구 안을 가지고 저희들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신 문구에 대해서 되게 깊이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최종 이 부분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의 범위를 여기다가 너무 구체적으로 딱 특정해서 규정화하면 사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딱 가족의 범위를 규정할 경우는 실제 보호가 혹시 필요한 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 필요가 없는데 또 과보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장이 정한 자”라고 했는데 이런 사고가 생기면 재해대책본부가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 사고의 특징이나 사고 피해자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대본에서 면밀하게 심사숙고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사결정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게 맞다.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저희 부천호텔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화재 이후에 피해자들이나 가족들한테 어떤 지원을 했었어요?

부천호텔 피해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사고가 났었던 사항인데

재작년이에요, 벌써?

네, 당시에 재대본이 구성이 되었었고 재대본에서 결정된 것은 사실 물질적 지원은 그때 없었고 행정적 지원 위주로, 그래서 장례 지원 공무원들이 178명 정도가 편성이 돼서 장례는 장례, 법률 지원은 법률, 심리 지원은 심리 이런 식으로 각자 역할을 해서 행정적 지원 위주로 그렇게 재대본에서 결정을 했었던 사항이고. 반면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부천제일시장 차량돌진사고 그렇게 났었을 때는 장소적 특징으로도 약간의 시장이라는 특징에서 장 보러 오시는 일반시민들이 사고로 인해서 무고하게 네 분이 돌아가셨고 중상자, 경상자 스물세 분 정도 됐는데 그때 재대본에서는 사고의 심각성을 더 깊이 인식을 했고 그분들한테는 물질적 지원도 거기서 결정을 해서 위로금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례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가가 파손된 데는 상가 복구할 수 있는 비용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서 물질적 지원도 해줬고 그분들 경상자나 중상자, 사망자분들한테는 그에 맞게끔 저희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대본에서 위로금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따른 비용추계도 있을 것이고 예산도 또 편성하실 텐데, 혹시 비용추계는 못 봤는데 있나요?

일반적으로 큰 재난적 성격의 사고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 시가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박한 상황, 우리가 예측되지 않은 상황을 예산을 미리 잡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는

그러면 비용은 예비비에서 쓰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염려하실 거예요. 이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할 건지에 대해 다들 우려가 있을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문 의원님께서 많은 생각으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지금 양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재난피해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물론 이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족한테는 어떻게 어떤 것을 지원할 거냐, 이게 재난피해자인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시장의 사고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를 본 상인분들에게 지원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인분들이라든지 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한 것은 없죠?

상인회 가족이요?

네.

상인회 가족은 따로 없고 물적 피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 조례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본다면 재난피해자인데 가족이라는 부분 뭐를 지원해 줄 거냐? 가족에게.

이전에는 저희 사회에 이렇게 재난 지원 관련한 개념이 서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세월호 가족들이 겪는 과정에서 인권 부분에, 그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사실은 인권으로 접근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난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족에게는 어떤 심리적인 치료?

네.

하여튼 이게 실제 어떤 정의를 내려서 만들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물론 재난 피해를 받아서 어떠한 형태로든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정의를 내려서, 어떤 유불리를 잘 따져서 통과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났을 경우에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인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권리는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범위가 너무 가족까지 확대되는 것은,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무한정이 아니고요. 시장이 정한 사람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다 가족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대본에서 결정하고 논의해서 거기서 시장이 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때그때 시장이 정하는 건가요, 사안에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마다?

사고의 유형이나 특징이, 규모라든가 대상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고마다 너무나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족은, 특징적인 것은 가족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 트라우마 치료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 다거든요. 물질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이런 분들 그런 것들을 재대본을 통해서 회의에서 그 피해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심리적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재대본에서 정하여야 할, 그게 어느 정도 유연성을 둬야지 행정을 할 때 딱 가족을 몇 촌 이내 누구, 아니면 가족의 어디까지, 딱 이렇게 자식까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외지에 살고 있는 자식까지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유연성을 둔다는 것은 이론상은 좋지만 실제 일이 벌어졌을 때는 다 가슴 아픈 상황 안에서 누가 여기까지, “이것은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정 없이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어느 때는 이렇게 해 줬으면서 우리는 왜 안 해 줘?” 이런 민원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이라든가 배우자까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야지, 그때 가슴 아픈 현실이 있고 그런 앞에서 시장이나 위원회에서 어떻게 냉정하게 “여기는 안 돼”라고, 이것은 이만큼이니까 여기까지, 또 클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유동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족의 범위도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이런 경우에도 세월호 같은 경우는 워낙 젊은, 진짜 피어나지 못한 그 아까운 아이들이 거의 한 학교에 한 학년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정말, 모든 국민이 가슴 아파할 정도의 큰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조례에 이런 것까지 담는다면 정말 어떤 사고까지, 어느 정도의 사고까지 되는지,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해지지 않아서 모든 민원이 생기면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다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그것에 대한 것은 재난안전법에 보면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사회재난을 딱히, 그것도 규모를 정하거나 이렇게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이 사고의 형태, 유형, 범위, 크기 이런 걸 봐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걸 사회재난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가 사고의 성격, 유형별로 구성이 안 될 정도면 사회재난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단순교통사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데 저번같이 원종제일시장 거기 같은 경우 워낙에 피해범위도 많았고 사망자도 많았고 그다음에 불특정 일반시민이 공공의 장소에서 사고를 당했고 사고의 성격, 유형, 피해자의 규모 이런 걸로 봐서 시에서 재해대책본부가 바로 구성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충분히 지원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해 줘야 된다고 저도 보여지는데 그걸 매년 기억하고 추모하고 애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정말 국가보훈대상자와는 다른, 국가보훈대상자도 따로, 따로는 하지 않고 전국에 6.25라든가 이렇게 한 번에 하잖아요. 그런데 재난, 사고마다 이렇게 추모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슬퍼질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이야 영원히 잊지 못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회 전체가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정말 나라를 위했던 사람들도 1년에 한 번 하는데, 한 번 모아서 하는데 이분들을 이런 행사마다, 이것까지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기본 재난 피해 관련한 인권에 필요한 조치로서 들어가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재난피해자들이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권적 차원에서 보장하자고 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는 거고요. 이전에는 없던 개념인데 큰 어떤 재난 참사를 당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 가족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자 하면 거기에 마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하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시에 부위원장님께서 초안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점을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난마다 다 추모를 해야 되고 모든 재난마다 다 추모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서 부위원장님께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저희들이 해왔고, 그래서 접점으로 찾은 것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위원회라는 것도 있고요. 위원회에 보면 각종 피해당사자가 지정하신 분과 시민단체 관계자분과 아니면 여기 위원회 15인 이하로 구성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그런 성격, 그분 피해자들에 대해 의견도 듣고 제3자인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래서 이것은 성격상 같이 모두가 공유해서 시민 전체가 미래세대들한테 뭔가 남기고 추모를 할, 기억을 할 이런 가치가 있는 것들은 같이 동참해서 이것을 하자 이렇게 결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서, 그래서 그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긴 세월 동안의 사고를 합치면 꽤 될 건데 먼 세월 후에는 그러면 거의 수시로 이런 추모할 일이 시에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도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 정말 가족에게는 평생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가족끼리 추모를 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시가 나서서 이것 추모를, 작은 규모까지 다 해야 되는 이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을 제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시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들이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명시한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지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판단하는, 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무작정 다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도 당사자도 다 오고 또 당사자가 추천한 위원도 있고 한데 쉽게 결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매번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이것은 여기 조례에 들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제도라는 것이 행정행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는 지금까지와 어떤 다른 행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이번에 부천호텔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그 유가족분들이 협의체 같은 것을 결성하셔서 지금도 위로받고 싶어 하고 그 당시에는 물질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행정적 지원을 했었던 부분, 그러니까 장례비라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줬든가 이랬으면 시에 대한 서운함도 없었을 텐데 당시 결정에서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질적 지원을 해 준 내역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추모를 받고 싶어 하고 이래요. 그런데 그분들을 시에서도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도와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규정 자체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감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실행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생기면 그럴 때 그분들하고 이렇게 기준, 제도의 틀 안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급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도 일단 소급은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법에 의해서 보상이나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없잖아요.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 지자체 보상이나 배상의 범위가 법에서 지원하는, 법에서 보장하는 범위를, 그러니까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 시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원근거 기준들이 있는데

일정한 테이블에 의해서 보상이나 배상이 주어지잖아요.

네, 장례비, 치료비, 구호금, 아니면 생계비, 여러 가지 긴급복지지원비, 의료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추모를 하는 추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복이라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는 결국은 추모사업이나 가족들의 트라우마에 관한 심리적인 지원, 이 정도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트라우마의 지원을 시가 얼마나 유능하게 해낼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거기서 했는데 거기에는 전문가, 병원 의사가 하는 게 아닌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분들께서 그간에 사고가 있을 때마다 거기서 했지만 실질적 도움이 안 됐다라는 불평이 되게 많으셨어요. 실질적인 치료가 안 됐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보건소의 전문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예산도 없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해줬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그 근거가 마련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세부 집행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담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심리치료인데 1인당 100만 원의 한도라든가 이런 근거를 줘서 어느 병원에서 활용했을 때 그 한도 내에서는 시에서 지원해 준다라든가 그런 것들 별도의 방침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모받을 권리, 기억 받을 권리를 말씀하시고 그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못지않게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조율 또한 잘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억 받고 추모 되고 싶은 권리보다 잊혀질 권리는 소극적이고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그 권리가 굉장히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주 세심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재난이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범위 좀 한번,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을 분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여기 지금 제가 규정집을 안 가져와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화재, 폭발, 여러 가지 가스누출이라든가 다양한 유형의 형태가 있는데 그 사회재난 중에서 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재대본이 구성이 되는 정도를 사회재난이라고 합니다.

네.

자연재난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라든가 양태라든가 피해상황 이거에 따라서 시에서 재대본을 구성을 해서 대처를 하느냐. 그러면 자연재난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 호텔사건하고 제일시장 그게 사회재난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의 재난피해자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그 행위를 취해 주셨나요?

그렇습니다. 행위의 양태만 달랐을 뿐이었지 호텔화재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해줬고, 시장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도 일부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중복 조례가 되지 않나요? 그동안에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에 보면 중복되는 조례가 있지 않아요?

중복이라기보다 약간 이건 성격이 다른데 사실 부위원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인권보장에 관한, 그분들의 추모라든가 기억이라든가 그분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건데 이런 부분이 규정된 내용은 다른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반박하거나 그럴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동의하지만 그래도 부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재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강화되고 있고 중요시화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부위원장님의 이런 것을 존중해서 했던 것이지 처음에는 사실 저도 이 조례가 굳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하고 많이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언적 의미가 되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사회재난에 관한 인권에 대한 부분이 아직 부천시가 약간 미흡하다는 것이 판단이고요. 그런 평가에 기초해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벌어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천시에서 일어날 모든 재난에 대해서 부천시가 재난지원에 대해 충분히 잘해 왔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권보장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진하는 그런 의미로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을 지역구로 둔 이종문 시의원입니다. 이번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근속연수 차이, 성별 업종 분리, 고용 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눠드린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사례를 보더라도 관리직급에 남성 비중이 높고 임금 수준이 낮은 직군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경기도 내 28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경기도 공공기관별 성별임금격차’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기조를 보면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실질적 공정을 실현하는 일터”라는 기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기조하에 정부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민간 영역까지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당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임금,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발의하고 관련 기자회견도 하였습니다. 또한「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에서도 제5조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에서의 심의사항으로 제4호에서 민간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을 두고 위원회 차원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이는 향후 민간기업으로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자료에 의하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민간 부분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기업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내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뒤에 첨부자료 1의 조직도를 살펴보시면 고용평등 관련하여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차원으로 관리하던 성별임금이 성평등가족부로 점차 옮겨지며 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해당 과의 업무내용도 첨부자료 2로 첨부하였으며 해당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중간에 성별임금에 대한 업무를 성평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민간기업으로의 고용평등에 관한 정책을 넓혀가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장사 성별임금격차는 30.7%로 성별임금격차가 여전히 높으며 정부의 정책기조도 이러한 성별임금에 대한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부천시도 2015년부터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되면서 2030년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부천시도 이러한 성별임금격차의 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를 계기로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대한 성별임금격차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민간기업까지 진행하는 것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실현 가능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향후 중앙정부 등의 정책 변화에 따라 민간기업에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천시의 성별임금격차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공공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향후 민간기업까지도 확장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부천시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공정임금 원칙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민간 부분 적용과 관련된 일부 사항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는 걸로 바뀌었나요?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네, 바뀌었습니다.

왜요?

전에 위원님께서 성별임금격차라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도 고민이 필요한데 성평등위원회는 워낙 넓은 단위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특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면 몇 번 정도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될까요? 계획을 세우신 게 있어요, 혹시?

위원회를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는 연 2회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의제가 있으면 수시로 개최가 가능합니다.

실사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열리게 되거나 아니면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실사를 하거나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될까요? 위원회의 역할은.

위원회의 설치 제5조 내용을 보시면 위원회에서는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저희가 4조에 개선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사항이나 아니면 실태조사, 인식개선, 그리고 임금격차 개선 촉진, 4호에는 민간사업장에 대한 성별임금격차 개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만약에 공공기관 쪽에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가능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것에 따른 앞으로 개선책이나 그런 것 정도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걱정하는 게 보통의 위원회들이 법적 기구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만들어지다 보니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위원회들이 많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정해진 내용을 의결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선하고 뭔가 만들어내기 위한 견제 기구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야 하는 위원회잖아요.

네.

격차가 발생한 것이 사실확인이 되면 그 사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어떻게 바꿔낼 건지까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위원회라서

네, 맞습니다.

위원회의 전문성이나 위원회의 강제성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가되어야 할 것 같아서 위원회에 대한 걱정도 있고 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위원회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성평등위원회로 대체하고자 저희가 했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보완책으로 해서 성평등위원회보다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조금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사실 관이 하기 힘든 영역들을 민에서 굉장히 많이, 이미 훨씬 더 관보다 앞서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민의 동력을 받아서 민관, 위원회가 사실 민관거버넌스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기구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자체의 취지를 잘 살리셔서 적극적으로 도움 받아서 위원회를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별임금격차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공공은 물론 금방 진행이 되겠지만 민간이 문제잖아요. 민간을 어떤 실태로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위임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하도록 법률상에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명기가 되더라도, 물론 말씀으로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표현으로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 자체가 민간사업장은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근거가 없이는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조례에 담고자 하시기는 하지만 법률이 상위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진행을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민간은.

네, 이게 지금 마련이 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여기 민간을 지금 발의자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종문 의원님.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에 진짜 민간을 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보면 민간이 당장은 어렵겠지만 저는 조례라는 것은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민간 부분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때 민간 부분 근거를 마련하고 준비해 놔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부천시의 대부분 사업장이 민간사업장에서 사실은 성별임금격차가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공공 부분이 선도적으로 해나가면서 민간 부분을 추동해간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에 명시해 놨을 때 더 민간에서도 이후에 같이 여기에 발을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맨 뒤에 보면 포상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공공기관을 따라서 민간기구도 함께 따라온다면 적극적으로 포상하고 인센티브 주는 그런 것들을 장려해 나가는 방향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저기하지만 민간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모든 실태조사나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범위가 너무 넓으니 과장님께서도 염려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정말 민간을 넣는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공공기관은 의무조항으로 하지만 민간기관은 “할 수 있다.”로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명시적 의미로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고요. 민간도 그래서 함께 여기 변화에 맞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요즘 시대 젊은 청년들도 어떤 기업의 임금이 명확하게 공시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취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더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네, 법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 국회에도

네, 국회에 지금 발의된 사항이고요.

의원 발의.

논의는 국정기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성평등가족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법률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 보면 상대 민간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실태조사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고요, 잘못하면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시행은 못할 것 같습니다.

임실군이나 목포시 최근 조례 제정한 두 시에서는 민간 부분을 놓고 목적에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이제 막 조례를 제정했어요.

네, 이제 막 조례를 제정해서. 아마 거기도 시대 요구에 맞게 제정을 하고 이후에 민간 부분 확대에 대한 부분을 전망해서 조례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계속해서 그렇게 민간 부분으로 확대해 갈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 2027년에는 전면화하겠다고 하니까,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기업도 임금평등공시제 관련해서는 더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민사회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네.

공공기관이 지금 이렇게 남녀격차가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그게 왜 시정이 안 됐는지, 그건 좀 그러네.

사례를 제가 지금 따로 드렸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도 승진이나 이런 게

아니, 우리 부천시에서.

저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공공기관도 이미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고요?

실태 파악은 안 돼 있죠, 지금.

공공기관이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요. 민간사업장, 일정 규모의 민간사업장이라고 했는데 일정 규모라는 것은 얼마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500인, 300인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것 말고 지금 이 조례가 생기면서 더 해야 되는 부분이

특별하게 여기에 명시를 일부러 안 한 거예요, 명시하면 규정돼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일정 규모 민간기관도 함께 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열어놓고 가고자 하는 거고 처음부터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하면서 추동해 가겠다는 그런 취지의 의미입니다.

실효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네요, 그렇다면.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공시적으로 해나갔을 때는 민간기업도 경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그런 것을 밝혀나가는 것이 앞으로는 아마 추세가 될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큰 차이는, 효과성이 별로 보여지지 않아요, 이 조례상으로 볼 때. 그냥 상징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거지 효과는 볼 것 같지가 않아요.

부천시에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를 제정한다는 의미 자체는 어쨌든 간에 부천시 관내에 있는 모든 공기업, 민간기업 할 것 없이 기업 내에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성평등문화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동해 나가는 의미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벌써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민간기업이 여건이 안 되는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작은 기업들, 영세한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효과는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공공기관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빨리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 이런 조례가 있다 이런 것 외에는 크게 조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향후에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저도 정확하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가 어려운데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포상이라고 해서 일단 표창에 가까운, 대외적으로 이런 곳이 협조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지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나 이런 정도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임금공시제를 잘 시행하는 기업이다라는 것도 이렇게 밝혀주면 요즘 청년들이 그런 기업들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런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792호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10월부터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기존 교통정보센터의 기능이 통합되고 교통정보제공 서비스도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능에 포함하여「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에 따라 기존 교통정보센터의 기능이 통합·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3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도 국가정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행안부가 산정한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일부 직종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정책사업으로「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통합돌봄사업 전담 인력 46명과 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동 행정인력 37명이 배정되어 총 84명을 반영하였고, 지역 현안사업으로 정수장 고도화, 재활용 순환사업 등에 총 6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90명의 정원이 증원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은 2,608명에서 2,698명으로, 부천시 총정원은 2,656명에서 2,746명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반직 3명을 별정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의한 행정서비스 체계가 더욱 견고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일반직에서 별정직 3명을, 별정직 정원 7명인 곳이 어디예요? 시장실인가요?

네, 부서로 얘기하면 행정지원과고요.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시장실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7명 속에 일반직이 있어요? 몇 명이에요? 그냥 다 7명이 별정직입니까?

현재는 비서실에 총 10명이 있어요. 그중에 별정직 7명, 그다음에 일반직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3명을 별정직으로 전환해서 10명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직을 줄이고 별정직을

아니, 그러니까 일반직을 줄이고 그 3명을 여기 별정직으로 만들어서 10명이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네, 정원상.

왜 그렇게 하죠?

그것은 이제

그러면 시장실에는 공무원이 전혀 없나요?

별정직도 공무원입니다.

아니, 공무원인데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은 직종이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라 하면 일반직, 별정직, 정무직, 지도직, 연구직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별정직도 어쨌거나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해당되면 그 사람들 그냥 데리고 근무를 하면 되지 왜 3명을 빼가지고 별정직으로 별도로 만드느냐는 얘기죠. 과장님, 맞잖아요? 제 질문이 틀렸어요?

아니, 그것은 비서실의 기능을, 그러니까 시장의 보좌, 보좌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 이번에 다시 들어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비서의 책무를 그렇게 만드는 과정입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전혀 안 되네. 그냥 있는 직종 10명에서 3명을 빼서 별정직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정원 조례는 전체적인 2,746명의 총정원 중에 일반직의 정원이 있고 별정직의 정원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 별정직 정원 3명을 늘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일반직 정원 3명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시장실에 근무했던 별정직이, 10명이 그동안에도 이렇게 쭉, 지금처럼은 아니었잖아요, 체계가. 일반직 3명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근무를 한 것을 지금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죠.

시기는요?

일단 우리가 정원에만 그렇게 반영을 해놓는 거니까요.

잘 근무하는 것을 다시 바꿔서 똑같은 인원을 채우면서 별정직으로 다시 또 거기에 3명을 넣는다, 일반직에서 3명을 별정직으로 넣는다.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직렬을 바꾸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은 주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여 조정함. 총정원을 2,656명에서 90명 증원해서 2,746명으로 하는데 90명을 증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3월에 통합돌봄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기준인력에 대한 90명 순증인력을 내려줬습니다. 내려줘서 저희가 정원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돌봄을 우리 부천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굉장히 통합돌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가 모범적인 도시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증원하지 않고도 통합돌봄을 거의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90명을 늘려야 되는지, 지금 시민들께는 우리가 부천시 예산이 뭐든지 하면 돈이 없다고, 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까지 시에서 다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도 모든 업무가 기계화되고 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직원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통합돌봄을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0명을 더 늘려야 되는지, 위에서 지침 내려주면 다 늘려야만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국가의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0명을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니고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인건비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인원 아니고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까지 해 왔는데, 다른 시는 이제부터 해야 되니까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인원을 늘려야 되는가?

물론 저희 시가 이 통합돌봄사업만 놓고 보면 아시지만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이고 이미 선도적으로 시범사업과 선도사업을 해 온 것은 맞습니다. 맞고 한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던 광역동 시행을 하면서 일반동의 기준을 저희는 그때 10개 동으로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 통합돌봄사업 할 당시에 인력을 적게 보내준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이 인력을 반영해 준 겁니다, 정부에서.

정부에서 해 준 거고. 우리 현실적으로는 안 해도 충분히 현재 인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주니까 그냥 받아서 편하게 근무하자 이거입니까?

편하게라기보다도 이것은 동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의 복지 쪽에 알아보시면 동에 복지인력이 많이 충원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요양 이런 부분, 노인·장애인까지 모든 케어를 하는 이런 부분이 동에서 현실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동, 저 동에서도 계속 인력 요청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범위하게 이런 사업들이 펼쳐졌을 때 동의 통합돌봄사업이라든가 동의 안전 기능 강화 사업 이런 데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수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증원되는 만큼 시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김미자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시장실에 별정직 인력을, 그러니까 비서실이죠. 거기에 1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10명 중에 지금까지는 별정직이 7명이었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3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별정직으로 전부 바꾸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까지 3명의 일반직 직원이 있었던 부분은 이유가 시에 그래도 공직자로서 평생 근무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체득했고 또 이런 공직자로서의 마인드들이 있는 것을, 그래도 별정직은 지금 시장이 오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업무의 연관성이라든가 정책에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것을 다 연결하고자, 또 시 공무원들의 인식과 시장님 방침과의 연결통로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다 없애고 무조건 정무직으로 다 바꾼다고 하면 시장의 생각이나 정무직에서 생각하는 것과 또 공직사회에서 평생 공직을 해 온 사람들의 생각과 그 연결통로가 없어지는데 이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비서실의 기능은 어떤 정책을 조정하고 정책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기능, 그다음에 또 포함해서 정무적 기능까지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게 비서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연 행정의 임무는 각 실·국·소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서실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홍보라든가 대외메시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민간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정무, 정책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런 포괄적인 기능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 3명이 거기에 있으면 그 업무를 못하나요?

아니, 못하는 건 아니죠. 다만, 그런 정무와 정책 기능을 더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정무적인 것이 너무 크고 정책적인 면은 좀 떨어진다고 봐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것을 하는 시기가 지금 시장님이 쭉 업무를 하다가 중간에 이런 것도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그렇게 좀 오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거하고는 사실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기준인건비 순증인력, 금년도 기준인건비 책정 최종 산정 통보가 작년 12월 3일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 순증인력의 통보가 왔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정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조례에 담아서 일단 별정직을 증원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누구의 판단입니까?

그것을

누구의 판단입니까?

네?

그 판단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그것은…….

시장님의 판단이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다시 당선됐다고 가정하는 겁니까?

그런 가정하에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이 선거 과정이 시장님이 이것 판단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차는 그렇게 해서 순증인력 반영할 때 일반직과 별정직 직종을 전환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반영하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올린 거고요. 그 절차가 지금 조례 하나 개정하는데 금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3개월, 4개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6월 1일에

누가 될지 모르는데 새로 온 시장이 다시 하는 게 옳지 지금 선거 과정에서 이걸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차후에 다른 시장님이 오시든 그것은 그때 또 그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때문에 지금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별도로 없고

다시 온 시장이 와서 하면 되는 거지 지금 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6월 1일 자로 시행은 하지만 이 인력을 6월 1일 자 당장 채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런데 굳이 지금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10명을 다 정무직으로 쓰겠다 이 얘기는, 그것은 시장이 판단해서, 원하는 거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시장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지금 선거 중인데 다음번에 내가 또 할 거니까, 아예 이런 가정으로 이런 걸 만드는 겁니까?

아니, 현재 기준에서 현 시장님이 계실 때 우리가

현재 시장 임기가 다 끝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차가 지금 몇 개월 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도 6월 1일 이후나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만약에 바뀌면 또 새로운 시장님이 거기에 맞춰서 더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할 것을 지금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새로운 시장이 오면 6월 이후에 7월 1일부터 또 바꿀 수 있는 것을 지금 바꿔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놔뒀다가 그때 새로운 시장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건 시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시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90명이 증원되는데 이 세 사람이 비서실에 정무직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가 본연의 업무로 또다시 돌아간다면, 그리고 정무직으로 3명을 더 채우면 일단 공무원 수가 3명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늘어나는 효과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무직 공무원도 공무원이다.”라고. 그러면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거죠, 왜 아닙니까?

아니, 비서실에 별정직 인원이

아까 김미자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정무직 공무원도 공무원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왜 아닌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그 3명이 정무직에서 근무를 하다가

답변도 짧게, 짧게 얘기해 주세요.

본연의 일반직으로 가면 또 3명이 늘어나는 거죠.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공무원을 90명을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3명을 더 늘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적절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았는데 대답하지 마시고요.

네, 질문 있습니다.

시 조직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개정하고 수정하고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비서실 정무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정원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정원에 변함이 없는 건데 왜 변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또 민원이 세분화되고 수요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시민 요구에 맞게, 거기 기능에 맞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무직하고 별정직하고는 또 다른 기능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바꾸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고.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필요하면 또 바꾸는 거예요. 이 시장이, A 시장이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좀 원리에 맞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총 통합돌봄 관련해서 5,300명의 인력을 보강한다고 그랬어요. 5,300명 안에서 저희 시가 90명을 받아들인 거죠? 아닌가요?

네, 그렇게 봅니다.

이 인원에서 90명을 우리가 채용하겠다고 했고. 우리 부서에 질의해 보니까 각 동마다 2명씩 배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37개 동에 2명씩이면 74명이죠. 74명인데 그러면 16명은 어디에 배치하나요?

본청 통합돌봄지원과에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저희 어떤 의원님한테 듣기는 2명씩 해서 74명이 배치될 거라고 했고 또 돌봄지원과에서는 46명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46명만 필요하면 나머지 44명은 어디에서 근무하나요? 이분들은 통합돌봄을 위해서 채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 배치하기 위해서 채용되는 건가요?

순증인력 90명이 통합돌봄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통합돌봄과 아까 말씀드린 동 안전 기능 강화 거기에 37명, 그다음에 보건소의 자살예방사업을 위해서 1명 그렇게 해서 84명이 되는 겁니다. 통합돌봄은 46명이 되고요.

네, 통합돌봄은 46명.

그다음에 지역 현안사업으로 우리 시가 요구했던 공공의료원 사업에 2명, 그다음에 정수장 정수처리사업 2명, 재활용 사업 2명 그렇게 해서 9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84명이라고 했죠, 통합돌봄에만 근무하시는 분.

아니요.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온 정책사업이 84명이고요. 통합돌봄은 46명이라고요.

46명 맞죠?

네.

그러면 이 46명은 복지 관련된 직원인가요? 복지 전담 인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6명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고보조로.

통합돌봄사업은 일단 27년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2,300명에 대한 인건비를 매년 6개월씩만 국고보조로 돼 있는데, 맞나요?

네.

그래요. 인원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어제 저도 물론 받았는데 총 90명을 증원하나요? 시 공무원, 이번에.

네.

90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시장 비서실에 총 몇 분이 계시죠?

지금 열 분이 계십니다.

저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전임시장 때는 비서실에 몇 분 있었어요?

바로 직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직전에 아홉 분 계셨습니다.

한 분이 더 많네. 지금 일반직 세 분이 있나요, 거기에? 일반직 세 분을 다른 데로 보내고 별정직을 채용한다는 건가요? 세 분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0명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상관없이 그냥 딱 90명, 채용은 90명이 맞고요. 왜 여쭤보냐면, 그러면 시장실에 별정직 세 분을 다시 채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정원을 바꾸는 겁니다, 정원.

그러면 일반직 3명이 일단은 비서실에서 나오잖아. 그러면 87명만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왜냐하면 별정직 세 분을 채용하잖아요, 일반직을 빼갖고.

우리가 지금 정원 조례잖아요. 정원을 반영하는 부분인데 90명 순증인력을, 90명 정원을 늘리는 것 맞고요.

과장님, 그러면 일반직을 여기에 그냥 세 분을 놔뒀어,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그냥 놔뒀어요, 시장님실에다가. 그래도 90명을 채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채용은.

채용은 90명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놔두고 별정직 또 3명을 채용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비서실로 기준하면 일반직 3명이 빠진다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아니, 제 얘기는 3명 일반직을 빼고 별정직 3명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도 90명은 채용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부천시 공무원 90명은 채용해야 되고. 이분들 상관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 이 세 분은 어디로 가시나요? 일반직.

세 분은 현업에 가는 거죠, 우리 각 부서에.

아니, 그러면 일반직을 그냥 시장실에 놔두고 별정직 세 분을 채용하면 인건비가 세 분이 또 나가잖아. 그렇죠?

아니, 그 뜻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실질적인 것은 본 위원은 사실 시장실 업무가 얼마큼 어디까지, 광범위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 분을 채용했겠지만 사실 저도 의원이지만 과연 열 분을 다 운영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는 있었어요, 시장실에 대해서. 열 분이 정말 다 필요하냐 이런 부분도 지금 갖고 있고. 그리고 일반직에 있는 사람을 빼고 다시 별정직 세 분을 채용한다는 것도 그게 온당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부천시 예산이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속에서 세 분의 인건비면, 그것도 1년이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직 정원을 줄이고 별정직 3명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변동이 없고요. 그러면 인건비도 상쇄가 되는 거죠.

아니, 왜 변동이 없어요? 일반직 세 분이 그냥 거기 있으면 별정직 세 분 채용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과장님, 일반직을 그냥 시장실에 놔두면 일단은

제가 좀,

국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87명으로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채용을 해야죠, 그러면 87명을 채용해야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정원은 90명을 반영하되 채용은 87명으로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국장님 나오세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나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내려주고요. 그 정원의 기준에 의해서 기준인건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90명을 이번에 늘려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은 결론은 90명 중에서 일반직을 87명 채용할 거고 별정직으로 3명을 더 채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90명이 늘어난다는 전제하에서 별정직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을 지금 과장님이 하신 거고요.

아니,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90명 정원 중에서 만약에 3명을 별정직 증원을 안 하고 87명만 증원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총정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승인은 해 줬지만 정원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정원에 의해서 내년도 기준인건비가 또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3명의 비율만큼은 또 우리가 기준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페널티 적용까지는 안 됐지만 기준인건비를 계속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서 내려준 정원은, 정부에서 내려준 정원은 일단 증원으로 올려놓고 그다음에 운영의 묘에 따라서 정원은 늘어났지만 채용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미자 위원님이나 박혜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지금 비서실에 있는 일반직 3명이 완충작용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일반행정직들이 하는 역할들을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서실은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대로 어떤 정무 기능을 하는 거고 일반행정하고 정무하고의 중간접점은 비서실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국·과장님들이 시장님하고 소통을 하고 비서실하고 소통, 그러니까 정무 파트하고 소통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떤 정무 기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늘려놓은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겁니다. 정책적인 판단이고요, 이것은.

아니, 그러면 국장님, 이 90명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90명이 별정직 3명까지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그렇다면 여기 표기할 때 별정직 이렇게, 별정직은 사실 비서실에서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채용하는 부분이니까 별정직 몇 명 해서 합 90명 이러면

정부에서 내려올 때는 총인원만 내려주는 거고 지역 실정에 따라서 이것을 일반직으로 할 건가, 별정직으로 할 건가는 우리 지자체에서 정하는 거고 별정직의 직급도, 별정직의 기준은 5급 이상 몇 %, 6급 이하 몇 %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요. 또 박혜숙 위원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90명 중에는 사실 별정직 포함 90명이라고 국장님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별정직이라는 것은 사실 시장이 필요한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세 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게 맞냐 싶고, 처음에 물론 일반직을 세 분 뺐을 때 이 부분에서 별정직 세 분이 같이, 처음부터 그 부분이 포함이 됐으면, 어떤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고요. 어쨌든 총 별정직 포함, 일반직 포함해서 90명을 모집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정직 세 분을 시장이 채용한다니까 꼭 그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어쨌든 또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저 한 3년 남았습니다.

1년 2개월

근무만 2개월 남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채용할 때 결정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정원을 지금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6급 이하

6급 상당 이하로 돼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7급으로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만 말씀드린 겁니다.

연봉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한 5000, 6000 되겠죠.

일단 그 부분은 정확히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무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조정과 정책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뿐만 아니라 홍보라든가 대외메시지 관련한

없습니다.

없습니다.

홍보담당관에는 별정직이 없습니다.

네, 별정직이 없습니다.

비서실에만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누가 냈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자치분권과장 고매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의안번호 제794호, 795호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4호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는 시민대상 수상 대상을 부천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대상 수상 대상에 우리 시 명예시민을 포함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시정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대상이 부천시민의 상으로서 갖는 상징성과 위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대상 수상 대상에 명예시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5호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문구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포상 추천권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포상대상자 결정 시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양식에 대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포상의 취지와 규모에 따라 추천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두 건의 조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 대상에 명예시민을 포함하고 기준을 정비하여 거주요건과 관계없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까지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포상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추천 및 심사 절차와 취소, 환수 규정을 구체화하여 포상제도 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향미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부의안건은 두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6호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첫째, 교육부 교육사업의 안내 지침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 보육전문가 분야 위촉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우선 포함하고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을 위원 임기로 규정해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시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정하도록 하여서 위탁기간 중 만 65세가 도래한 원장의 경우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서 이를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97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신규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이고,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재위탁 대상은 4개소이고 옥길, 신중동중2마을, 약대조이랜드, 원미1어린이집입니다. 신규위탁 대상 1개소입니다. 가칭 송내1-1구역어린이집이고 정원 55명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는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첨부된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두 건의 조례와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4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과 2026년 보육사업 지침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내용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위탁기간 기준으로 인해 원장의 잔여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재위탁 참여가 어려웠으나 이를 개선하여 운영 여건에 맞게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6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