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주 의원 발언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일어서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현옥입니다. 제8대 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창원 세무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안경화 시세팀장입니다. 다음은 강해묵 구세팀장입니다. 다음은 박경숙 지방소득세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최영준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욱 과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에서 145쪽까지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6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 첫째, 구세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정확한 과세를 통한 과세품질 제고 및 납세 신뢰도를 증진하고 적극적인 납세홍보와 사전신고 안내문 발송 등으로 징수율을 향상시키는 등 구세 목표액인 714억 원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안정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149쪽 감면부동산 사후관리 강화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감면부동산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및 주기적 현장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특히 미신고 사업장 등 취약분야에 조사를 집중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겠으며 이에 따른 추가징수는 사전안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 151쪽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를 적발·추징 중심에서 지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무조사 시기 사전조율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153쪽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소득세 세입증대입니다. 개편된 지방소득세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과세체계를 정착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째, 155쪽 공평과세를 위해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겠습니다. 철저한 현장조사와 합리적 가격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세부담 형평성 및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2018년 역점 추진사업으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활성화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시 수기납부서 작성 후 은행납부에 따른 납세자 민원 불편 해소와 납세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전자신고·납부를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광고 활용 재산세 홍보입니다. 재산세 납부 홍보 강화로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 납세자 추가부담을 방지하고자 소식지, 현수막 등 소극적인 홍보에서 신개념 영상광고 미디어를 활용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광고를 통해 재산세 납세기준일 및 과세 개요,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등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재산세 자진 납세분위기 조성으로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세입 목표액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행정자치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세정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태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신효식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효찬 공매팀장입니다. 이진석 세외징수팀장입니다. 정종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상규 3.0정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일반현황과 165쪽 지난해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9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2018년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전망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지방세 714억 원, 세외수입 25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증가한 971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구세의 경우 재산세 576억 원, 등록면허세 84억 원, 전년도 대비 10억 증가한 714억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사용료수입 20억, 수수료수입 89억 원, 징수교부금수입 92억 등 전년도 대비 12억 증가한 25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92억 증가한 1,035억 원입니다. 5월말 현재 징수금액은 429억 원으로 세입목표액 1,035억 대비 41.5%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로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전체 54억 원으로 구세 8억 원, 시세 46억 원입니다. 5월말 기준 징수액은 48억 원으로 징수목표액 54억 대비 88.9%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세목별로 체납실태는 자동차세 39.4%, 재산세 12.9%, 지방소득세 20.5%, 기타세목이 27.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신속한 채권압류 등으로 목표액 달성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전체 21억 원으로 구세 외에 15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6억 원입니다. 5월말 기준 징수액은 11억 원으로 세입목표액 21억 대비 52.4%를 달성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체납내역은 과태료 62.7%로 대부분이며 그 외에 부담금, 과징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통합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관리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자동차세·주민세 부과 철저 및 징수율 향상입니다. 자동차세·주민세 세입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22억 원 증가한 364억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 주민세는 8월에 각각 고지되며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역점사업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장문자메시지(LMS)전송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각종 안내를 우편발송에 따른 시기성, 소요경비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체납자 휴대전화를 활용한 장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징수효율성 및 납세편의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체납 안내로 우편송달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소액체납자 징수율 증대에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다음 175쪽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일괄환급입니다.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시 납세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세와 연계 처리하여 일괄 환급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급대상은 1만 3천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7월에서 9월 사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징수과 전 직원은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온갖 열의를 다 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세입목표 달성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송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도 더운데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하고 물론 연계는 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바깥의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 징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 대비 지금,

5월말 기준으로 작년 대비 1억 원 정도가 미만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작년에 연호주택을 거의 부실업체인데 그 경비가 들어와 가지고 1억 8천 정도 들어와 가지고 그걸 제외하고는 작년 수준으로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건 죄송하지만 지난 지방선거를 영향으로 해가지고 징수율이 저조할 것으로 봤는데 그건 관계없이 평상시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좀더 독려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워낙 바깥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징수율이 제가 어떤가 궁금했습니다. 작년 대비 나가면 중소상공인들은 정말 어렵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세수에 영향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원래는 지방세가 맞는데 세금을 징수하는데 국가에서 세무서에서 징수해 가지고 그걸 각 지자체에 교부금으로,

우리가 재산세는 아니잖아요 지방세잖아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들어갑니까?

제일 나중에 따지자면 지방세인데 징수하는 기관이 세무서에서 징수를 해서 각 지자체에,

그럼 세무과에서는 그 내역은 잘 모르시겠네요. 결정이 된지도 모르고,

예.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묻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그리고 세무과장님 143쪽에 감면부동산 일제조사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보면 추징금액이 1억 2,300만 원 추징건수가 37건이잖아요. 올해는 작년 대비 지금 어떻습니까?

5월 현재 실적으로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월에 조사해 가지고 징수한 것이 14건에 9,200만 원쯤 추징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5월 중순부터 말까지 전체 구역을 다 조사를 합니다 직원이 담당구역별로, 해 가지고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감면대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세를 바로 부과해야 될 것 같으면 바로 부과를 하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추징이 발생할 때는 바로 추징합니다.

이건 감면받지 않아야 될 부분을 감면해 주는 건 안 되잖아요. 철저한 조사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부과하고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요. 175쪽 징수과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일괄환급인데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소득세가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환급에 따르는 지방세를 우리가 환급을 당사자에게 해 줘야 됩니다. 일종의 편의도모를 위해가지고 그 자료를 세무서하고 우리하고 자료를 제공받아서 본인의 신청 없이 바로 우리가 일괄해서 당사자에게 환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세무서하고 일을 연계해서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에게 국세를 환급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세를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건 세무서하고 우리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비율로 지방세를 환급해 주는 겁니다. 본인 신청 절차 없이 7월에서 9월 사이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왜 우리 구청에서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님, 세무조사가 151쪽이네요. 건수가 작년 대비 올해 세무조사 건수가 어떻습니까?

연초에 세무조사를 몇 건에 얼마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178개 법인을 조사해 가지고 6억 3,3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올해는 110개 법인에 3억 8천만 원을 목표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5월 31일 현재 44개 업체에 2억 3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럼 올해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 기간에는 거의 한 달 이상 두 달 정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기간에는 출장을 자제하고 또 세무조사도 거의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에게 자료제출 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서 그 기간에는 될 수 있으면 출장을 안 나갔습니다.

그럼 세무조사 후에 징수된, 징수과장님이 같이 연계되는데 징수금액이나 징수율이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에는 조금 낮겠네요. 어떻습니까, 징수한 금액이,

우리가 부과를 해 놓고 최종 징수율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부과를 해서 아직까지 징수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부과만 했습니까?

얼마 안 되었거든요. 5월에 해가지고 지금 7월이기 때문에 6월에 부과를 해서 최종적으로,

7월말까지?

예,

세금을 내야 된다,

예, 정확하게 몇%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부과를 할 때 날짜를 기간을 어느 정도 여유 두고 부과를 합니까? 한 달 정도?

예. 만일 말까지 기한 같으면 중순쯤 보냅니다.

그러면 아직 7월말되면 어느 정도 알겠네요. 경기가 안 좋아서 어느 정도 징수율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세무조사도 어제 아래 북대구세무서에 갔다 왔는데 대구에 세무조사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제일 빡빡하다고, 다른 지역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린데요, 왜냐하면 경기가 어렵거나 그 기업마다 이유가 있고 세무조사 받았을 때 또 참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비해서 대구는 원리원칙대로 제일 빡빡하게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구기업들이 제일 어렵고 힘들고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빡빡하게 하는지,

우리가 목표를 친화적인 세무조사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나가면 아무래도 압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법인장부에 보면 거의 나타납니다. 세무서에 4월에 법인신고를 할 때 법인장부를 제출하거든요. 자기들 변동사항 같은 것, 주식, 과점주주라든지 취득, 이런 것 법인장부에 기재가 됩니다. 우리는 앉아가지고 법인장부하고 우리 장부만 대조만 해도 거의 나타납니다.

아주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건 원리원칙대로 해야 되지만,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구에서는 서면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을 압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과율이 낮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말하자면 마진이 없는 영세상공인들, 그런데서 세금을 만약에 미납해서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혹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매출에 비해서 매출누락을 시켰다 이런 데는 우리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든지 현장을 방문하든지 했을 때 하나 팔아서 부과율이 높은 10만 원짜리를 팔아서 2만 원이 남는 기업하고 10만 원짜리 팔아서 3천 원 남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느 정도 현상 참작을 해서 세무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연말에 부동산 취득법인 3억 원 이상 되는 걸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과점주주가 변동이 있을 때 기준으로 하고 또 정기적으로 보면 규칙에는 4년마다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우리는 3년 만에 한 번씩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같은 것도 융통성 부릴 것은 부려주고 엄격하게 해야 될 업체는 엄격하게 하고 그건 세무과에서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요내용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은 보통 10억 원이나 30억 원 이상 되는 건 시에 의뢰를 합니다. 큰 건은 시에 의뢰를 하고 취득법인했을 때 혹시 과세표준을 누락한 걸 중점조사를 하고 취득과표, 간접비용, 과세표준 누락 이런 부분도 조사합니다. 공동주택분 신축건물 과세표준, 주로 과세표준을 누락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적정 여부 및 유보기간에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하고, 또 주식변동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여부도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무조사 하는 것이 알기 쉽게 말하자면 숨어 있는 세금을 다시 추징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해서 우리 대장하고 안 맞을 때 그 갭에 대한 걸 추징합니다. 지게차를 예를 들자면 자동차 등록 같으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가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대장에 바로 연계가 되어서 잡히는데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사가지고 등록 안 하고 바로 쓰거든요. 바로 쓰는데 그래도 법인장부에는 기재를 합니다 자기들이 취득했다고, 그럼 우리가 법인장부하고 우리 대장하고 비교했을 때 지게차를 샀구나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세 부과를 합니다.

저는 지금 157쪽에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광고 활용 재산세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진계획에 보시면 홍보방법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타운보드를 통한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내아파트에 타운보드 설치해 놓은 곳이 10개 단지 9,101세대이고 총 대수가 233대입니다. 그런데 밑에 소요예산이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없는 아파트들은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혹시 홍보가 되고 있다는 계획성이 있는지 그리고 150만 원 정도가 드는데 233대에 소요예산이 150만 원이니까 홍보방식이 저렴하게 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실지 아파트가 북구 전체 타운보드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7.2%밖에 안 됩니다. 극히 미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디어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이번에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1대 6,600원씩 해가지고 233대 해서 30일을 합니다. 하루에 51,260원씩 해서 30일 하면 1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건 비싸다 싸다 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재산세 고지서거든요(고지서를 보여 주며), 뒤에 보면 어떻게 납부하는 방법이 다 적혀 있고 본인들이 보통 받으면 집에서 이런 걸 잘 안 읽어봐서 그런데 뒤에 보면 어떤 식으로 납부할 것인지 이런 게 자세히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도 홍보를 하고 매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팸플릿 같은 걸 해가지고 각 기업체나 동사무소에 보내고 또 책도 만듭니다. 지방세 안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책도 만들고, 이건 클리어 파일입니다. 뒤에 보면 어떤 식으로 납부를 하고 이런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거든요. 이걸 수천 매 제작해 가지고 각 기업체나 민원실에도 두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소식지라든지 아파트 타운보드 뿐만 아니고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 민원실에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의뢰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운보드 모니터 없는 구형아파트에 대한 홍보 계획은 있으신지,

그건 우리가 안내문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작년에 시범운영해봤고 올해 처음으로 예산 잡아서 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계속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각 세대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67쪽에 보시면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활동에 보시면 이것이 징수촉탁제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에 보시면 우리 구는 1,275대인데 비해 가지고 타 구·군이나 타 시·도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275대, 다른 타 구·군 보다는 상당히 큰 실적인데 이유가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북구 관내에 우리가 출장을 나가보면 아파트 지하든지 취약지 계통으로 저희들이 PDA 설치한 장비를 가지고 나갑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원님 모시고 현장방문할 때 그 차를 탑승하시도록 하겠는데 관내차가 많습니다. 관내차가 많기 때문에 이건 우리 관내차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 차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관내 차가 많으니까 많이 잡히는 것이고 타 관내 차가 적게 잡힙니다. 그 다음에 다만 징수에 따르는 수수료는 우리 대구 관내에 있는 것은 20%를 받고 타 관내는 30%를 받습니다. 이건 우리 관내차를 중심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관내 차가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현장방문할 때 그 차를 직접 타고 가셔 가지고 보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달서구는 차가 2대이고 나머지 구청은 전부 1대씩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달서구 다음에 실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를 할 때 타 구는 우리가 20일 보관했다가 번호판을 그 구로 보내 주고 우리 관내는 1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차량등록사업소로 보내줍니다. 그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적이 조치를 하고 타 관내는 저희들이 20일 보관하고 있다가 보내줍니다.

그럼 그 밑에 징수촉탁제 운영 강화를 위해서 세외수입 증대 이 난에 보면 시·도 간 징수촉탁 162대 영치해서 징수촉탁수수료가 2천만 원 세입조치를 하셨고, 그 밑에 보면 구·군 간 징수촉탁이 586대 영치해서 징수촉탁수수료가 2,900만 원인데 이걸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징수촉탁 2천만 원은 162대를 나눠보면 12만 3,000원이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구·군 2,900만 원을 586대로 나누면 49,400원 정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건 이유가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20%, 3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 당 수수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차 세금에 관계되기 때문에 차 종류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차 1대당 얼마 이게 아니고 차가 고급차는 징수하는 것이 많고 배기량이 적은 건 우리가 체납되어 있는 것이 적을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건 안 맞다고 보고 차 배기량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또 세금이 많이 밀리고 적게 밀리고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혹시 시·도하고 구·군 간 해서 차이가 어느 정도,

위원님, 타 시·도는 징수율 30%를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대구시는 20%입니다. 체납에 따른 세금을 받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금년도 2018년도 경제성장률을 3%로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3%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작년부터 최저임금도 오른 상태에서 보면 내수침체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98년도 IMF 외환위기 때도 보면 당시 자영업자들이 65만 건 정도 폐업했는데 전년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폐업자가 90만 8,0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저희들이 금년도 징수목표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큰 애로사항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각종 실적이 나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용어가 생계형 체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체납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금이 영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괄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생계형 체납은 저희들이 유예를 해 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PDA가지고 현장을 방문해 보면 2회 이상 체납된 건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소형차일수록 화물차일수록 3회, 4회 체납되어 있는 건 현장에서 에누리 있게, 쉽게 말하면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고, 모두(冒頭)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6월말 현재 체납 징수실적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1억 정도 저조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하반기 경기를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그걸 무난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지 싶습니다.

더불어서 보면 최근 들어 가지고 폐업분, 각종 중소상공인들이 폐업하다 보니까 폐업분 청산업체들이 상당히 활황을 누리고 있답니다. 관내도 혹시 그런 업체가 없는지 세무과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정상적인 세금부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및 특별관리라고 추진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라 하면 3천만 원입니까, 5천만 원입니까?

지방세는 3천만 원, 5천만 원 그게 아니고 500만 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이 지방세는 92명에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방법이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채권압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공개하는 건 구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각 구에 수합을 해가지고 연말 12월 둘째 수요일에 일괄해서 대구시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수시로 팀별로 조를 짜서 현장에 나가는데 거의 현장 가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고질적이고 상습체납은 거의 드뭅니다. 속된 말로 곪아터질 대로 곪아터져 가지고 불경기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92명 15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상시로 관리를 하는데 시하고 현장에 압류하는 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기는 그렇고 시하고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2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보면 출국금지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건 방법이 체납에 대한 방법을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그 다음에 3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이건 효과를 보는데 관허업 제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오면 거기에는 각 실·과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에 유공 구민 표창하면 그 현안부서에서 우리에게 체납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이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관허업을 내가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되겠나 안 되겠나 할 때 관허업 제한은 30만 원 미만 소액도 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정보등록, 공공기관에 정보등록하고, 그 다음에 관허업 제한하고 세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압류하고 이런 것 보다는 이 네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괜찮다고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몰라서 여쭤보는데 보험 같으면 저희가 휴면보험금 조회하듯이 저희가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개인이 세금에 관한 모든 체납이력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징수과 내부의 망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인적사항을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본인이 자동차세부터 각종 세금 체납되어 있는 체납이력이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냐,

자기 세금을 들어가서 하는 것?

본인이 확인 가능하느냐는 말이지요.

그건 본인이 금융기관 인증서 받아서 위택스나 이런 곳에 가면 가정집에서나 자기 건 됩니다. 남의 건 정보공개 때문에 안 되고,

감사합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현옥 과장님, 징수과 한태명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147쪽에 보면 지방세 과징현황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몇 번 읽어보고 해도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김현옥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면 목표액하고 부과액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구세 해가지고 소계 현년도 하고 과년도 있는데 여기 아무리 제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 자료는 5월 31일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이라서,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제일 큰 게 재산세거든요. 재산세가 7월에 주택 같으면 반이 나가고 또 9월에 반이 나가고 아파트, 주택을 제외한 토지나 상가 이런 건 7월에 건축이 나가고 9월에 토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건이 아직 부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그게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 1년치를 보려고 하면 지난해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보면 대충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진행 중이라서, 아직 7월 재산분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2017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면,

그걸 보시면,

목표액이 2017년 추경예산액인데 이 금액은 2018년 추경예산액입니까? 2017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과징 해가지고 현황을 보면 목표액이 2017년 추경 예산액인데 이 금액은 2018년 추경예산액입니까?

그건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당초 예산을 9월에 짭니다. 그게 당초목표액이고 추경목표액은 세금을 더 받았느냐 덜 받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조정을 하기 위해서 11월, 12월 가서 결산추경을 합니다. 그 때 만약에 세금을 많이 받았으면 당초 목표에서 목표액을 조금 더 올리고 못 받았으면 약간 감을 합니다. 감을 해서 어느 정도 구청 전체의 세입세출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 부분이 세외수입하고 구청 전체의 재정자립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11월, 12월 가서 그 때 추경을 할 때 최종적으로 맞추는 것이고, 맨 앞에 있는 당초목표액은 2018년 같으면 2017년 9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12월에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한태명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에 대한 장문자 메시지 전송하는 것이 있는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휴대전화번호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휴대전화 확보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각종 자료 이건 민감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달서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인데 안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우편요금이 보통요금이 330원이고 등기가 2,13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편발송하기가 번거롭고 경비면에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나이스, 평가정보업체인데 이 업체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각종 실수용가 전화번호는 저희들도 확보하고 있지만 이 분들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단가계약을 합니다. 1건당 55원 정도 되는데 처음에 시설비하고 해서 660만 원 작년에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3회 정도, 소액이든지 관계없이 3회 정도 하는데 건수는 저희들이 6만 6,000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건수에 연연하지 않고 유대가 되기 때문에 편리를 보는데 시범적으로 본인에게 인사말씀 넣고 『귀하께서는 몇 월 며칠 무슨 세금이 체납되었습니다. 가까운 구청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데 500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올에 할 때는 48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편요금, 등기요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세 번 정도 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얼마 받았느냐 이렇게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징수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께 아까 놓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55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안 있습니까? 이건 개별주택가격은 아마 세금부과에도 재산세 부과에도 영향을 미치지요. 그럼 이게 세금부과의 형평성이나 또 신뢰성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는데 보면 현장조사요원이 14명 있고 공무원이 3명 있고 하네요. 현장조사요원은 어떤 사람들,

우리 북구 같으면 개별주택을 2만 365호 조사했는데 이 많은 걸 과표계 직원이 3명입니다 공무원이, 다 못 하잖아요.

공무원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사를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요원을 공개채용을 합니다.

공개채용하는데 그 조사요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사요원은 우리에게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뽑을 때 선정기준,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있는데 보통 보면 매년 했던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명 뽑는데 16명이 신청을 했어요. 한 분은 우리 구역이 아니라서 탈락되고 한 분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탈락이 되었는데 거의 신청하시는 분은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조사해서 밖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집집마다 사진을 찍고 몇 가지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 오면 직원들이 수합을 해서 검토를 하고 또 우리가 한국감정원에 건건마다 한 건에 얼마씩 돈을 주고, 한국감정원에 보면 감정평가사도 있고 그럽니다. 그 분들이 일일이 1건 1건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지방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서 이의신청이 있는 분은 이의신청도 받고 우리가 이의신청 해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 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맨 처음에는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침을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표준주택 해가지고 이 주택은 얼마다 하는 것이 내려옵니다. 그 주택 주변은 그걸 근거로 해서 상황에 맞도록 조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표준주택이 1,260호 내려왔습니다. 우리 북구 전체 같으면 곳곳에 표준주택을, 그걸 근거로 해서 조사요원하고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나중에 한국감정원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절차가 있습니다.

저는 현장조사요원이라고 되어 있길래 부동산 같으면 책으로만 보고 상식으로만 아는 것 보다는 정말 현장에서 뛰는 전문가들이 혹시 이 요원 중에 있으면 안 낫겠나, 참고가 안 되겠나,

그건 단순하게 하는 거라서 단순하게 그 집 사진을 찍거나,

그러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혹시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자격이 있습니다. 거기는 토지정보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활용을 하거든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가보면 세무사라든지 변호사 이런 분들, 전문직에 3년 이상 종사했거나 이런 분들,

혹시 거기에는 부동산전문가는 없습니까?

부동산중개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우리가 전체를 이의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의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시가격이 26만 4,000원인데 이걸 24만 원으로 낮춰달라고 우리에게 신청을 했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보고 감정원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적정하다고 해서 기각된 겁니다.

작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올해가 더 올랐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면 부동산이 거래가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생기면서 부동산 거래에 영향이 있어서 거의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거래가 적다고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은행대출도 문제가 부동산을 새로 구입하려고 하면 대출을 어느 정도는 안고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새로 구매할 때 은행 대출이 막혀 있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생기면서 부동산을 1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새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자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겠지요. 또 경기침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많은데 비해서 이렇게 개별주택가격이 우리가 오른 것은 혹시 세금부과 때문에, 세금을 주택가격이 오름으로써 재산세가 상승하니까 그것 때문에 개별주택가격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올린 건 아닙니까? 그런 영향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여러 가지 기초가 되는 것이 개별주택가격입니다. 그걸 근거로 하는데, 보면 지금까지 2013년부터 파악을 해보니까 계속 공동주택 가격도 그렇고 개별주택가격도 증가하는,

지금도 부동산 우리가 주택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작년보다 올해가 오른 것이 맞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뽑아 보니까 2018년도에는 개별주택은 4.11%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0.88%,

물론 이건 우리가 그냥 대충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공시를 다 합니다. 공동주택 같으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를 합니다. 또 개별주택은 구청이 과표대로 다 조사를 해서 북구청장 이름으로 공시를 다 해서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이 다 공시가 되어 있고 토지정보과에서는 토지를 공시를 하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래내역은 보면 부동산을 살 때 취등록세를 내면서 부동산 신고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 금액이 작년 대비 어느 정도 비슷한 아파트에 가격이 작년에 거래된 것이 있고 올해 거래된 것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재산세는 거의가 공시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오르는데 북구의 지방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등록세거든요. 등록세는 저당을 잡아야 세금을 냅니다. 거의 등록세 중에서 70% 이상이 저당권 설정인데 경기가 어렵고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등록세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3지구에 있다, 같은 비슷한 라인에, 물론 코너는 더 비싸겠지만 중간 라인에 상점이 쭉 있으면 고질적으로 비어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보면 금호지구나 칠곡중앙대로나 마찬가지로 점포가 계속 몇 년째 비어 있는 점포들이 있고, 그 옆에는 활성화되어서 굉장히 잘 되는 영업을 하는 그런 입주가 되어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 같은 1,2,3층에 우리가 주택상가는 3층이 허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가에 고질적으로 몇 년째 비어 있는 상가하고 영업이 잘 되는 상가가 옆에 붙어서 정말 비슷한 환경이라면 부동산 개별주택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결정을 할 때,

그건 주택이 아니고 상가이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으로 우리가 과세표준을 잡는데 그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굉장히 실거래가보다 더 낮을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더 낮을 경우에 예를 들어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네오시티프라자라든지 그쪽에 보면 실지로 현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 보다 훨씬 낮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우리가 약간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가들이 고질적으로 오래 비어 있는데 재산세는 똑같이 낸다 이러면 그 분들이 굉장히 안 그래도 어려운데,

시가표준액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데 시가표준액 자체를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굉장히 불경기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약간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호지구에 보면 상가가 거의 30% 이상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는데 그 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제가 계산해 보니 땅값하고 상가주택지역, 밀집된 상가지역 6억 5천 정도 투자했는데 3년째 비어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재산세가 부과되고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시가표준액이 기준인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실거래가가 굉장히 낮을 때는,

이의신청을 그 분들이 하면 받아들이나요.

이의신청 보다는 시가표준액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 현장조사를 해 보고 실지로 그렇다고 하면 기준자체를 조금 낮추는 게 맞거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태명 과장님, 장문자 메시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더 강화해야 할 영역 같네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예산문제인데 작년 7월에 66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의원님, 올해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해 주시면 약간은 우편요금 이런 것보다 신속하고 번거로움을 피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올려주시면,

이게 1년 한 거네요.

작년 7월 13일 했으니까 1년 되었습니다.

건당 55원이고,

55원 정도 되는데 2회, 3회 체납자 1명에게 세 번 정도 보내거든요. 건수는 많습니다. 55원 되어 있는데 그것 보다 상회합니다.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체납자 휴대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용평가정보회사 고유 최신정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전화번호가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번호 바뀌었다고 구청에 알려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는 평가신용정보에 이야기하면 바뀐 번호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메시지 발송은 따로고?

예.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아요.

인건비, 우편요금, 번거로움 이런 건 많이 간소하고 좋습니다.

연관해서 세무과 ’18년 역점추진사업에 156쪽에 전자신고·납부 활성화, 이건 언제부터 우리가 추진을 한 거지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아직도 수기신고하시는 분들이 몇 %되나요.

2017년에는 전자신고가 43.9%였고 올해 2018년 5월 31일 현재 전자신고가 52.6%이고 수기신고가 47.4%인데 계속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니까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 사무를 위해서도 그렇고 몰라서 못했던 분들에게 계속 홍보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입니다. 아무래도 구청에서 세무과와 징수과가 업무강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 같은데요, 혹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복지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두 분 다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무과가 굉장히 세금부과 건수가 1년에 수십만 건 됩니다. 거의 50만 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많고 굉장히 힘든데 시에 보면 세정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줘서 매년 우리가 제주도를 지금까지 갔는데 2박3일 정도 가는데 시비 70%, 구비 30%쯤 해가지고 매년 세무과, 징수과 해서 12명 정도 가도록 해 주고 세정종합평가가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매년 평가를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추경 편성 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상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1등을 하면 1억 6천 받고 2등하면 1억 3천 받고, 장려상 받으면 1억 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줌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차원에서 해외연수도 가고 국내연수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쓰라고 일부러 직원들 사기앙양 책에서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세무과, 징수과 세미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교육은 어차피 받아야 되는데 사기진작 차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추경은 편성 안 했는데 나중에 추경편성할 때 의원님들께 부탁 잘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면 동기부여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해외연수도 보내 주시고 하시면, 의원님들이 어차피 허락해 주셔야 가거든요. 아무리 시에서 상사업비 1억씩 주고 해도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면 못 가거든요. 새로 개원되고 해서 아직 말씀은 못 드렸는데 나중에 추경할 때 허락해 주시면 우리 사기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틀에 정해져 있는 것 보다 혹시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상금은 법에 정해진 대로 받는데 우리가 많이 받는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고 30만 원 이상,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 이상은 못 받도록 되어 있는데 체납세를 받게 되면 몇% 정도는 개인적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 차원에서 38기동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무계장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구 단위에 38기동대 하기가 벅찹니다. 인건비도 들어가고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고액체납이 상존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껏 해 봐야 고액체납이 92명 정도 해가지고 15억 정도 되는데 38기동대처럼 팀을 만들어서 하기는 그렇고 해서 이건 제가 책임을 떠넘기는 건 아닌데 대구시 차원에서 각 구·군을 망라하는 38기동대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효과도 있고 구·군에서도 세금 안 내면 대구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조그마한 소액체납도 덩달아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38기동대는 세정파트에 내부적으로 대구시에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대구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