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재영입니다. 제2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3일 동안 일자리경제과 외 8개 부서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시고 9월 12일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고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관광자원개발과, 도시재생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8쪽에서 5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21억 4,133만 원으로 세외수입 7억 3,636만 원, 지방교부세 2,300만 원, 조정교부금 4,800만 원, 보조금 13억 3,84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6쪽부터 14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2억 2,535만 원으로 예산액 38억 6,71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5,797만 원, 예비비 사용액 1억 2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44억 3,708만 원이고 명시이월 5억 6,72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101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예산현액은 예산액 10억 6,195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 6,846만 원을 합한 16억 3,041만 원으로 지출액은 15억 9,96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사업에 1,761만 원, 첨단도시육성 사업에 484만 원, 중소기업지원 사업 693만 원, 에너지관리 사업 139만 원 등 총 3,0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예산현액은 예산액 20억 3,561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8,951만 원, 예비비 사용액 1억 20만 원을 합한 28억 2,532만 원으로 지출액은 20억 8,462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5억 6,72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농업인지원 사업에 3,791만 원, 농촌지역개발 사업에 3,110만 원,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사업 640만 원, 축산업지원 사업 9,802만 원 등 총 1억 7,34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합한 2억 3,044만 원 중 2억 1,4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으로 1,6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 도시재생과 사업 중 고용 촉진 및 안정 사업 분야의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 취업정보센터 운영, 통합취업박람회 개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201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된 예산액은 25억 9,869만 원이며 25억 4,080만 원을 집행하여 5,7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42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에서 7월까지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교부가 늦어져 예비비를 사용하여 거점소득시설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 1억 20만 원 중 7,25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67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1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쪽에 보면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사업에 시설비로 예산을 5억 잡아놓았는데 지출액은 예산액 10%만 쓴 것 같지요. 5,100만 원 사용했습니다. 그때 할 때 두 군데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죠?

차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곡지 보수보강공사를 하다 남은 금액이 여수로 공사를 일부 못했는데 여수로 정비공사를 하는데 5,147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게 총 집행한 거고 2017년도분 원래 공사하는 거는 도남동에 산곡지 보수보강공사를 설계해서 지출하려고 그랬는데 1차 계약된 업체가 부실해서 계약하고 난 뒤에 공사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올해 초에 새로 계약해서 공사 중입니다. 집행액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로 해서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업체를 선정할 때 그쪽 회사 각종 시설장비와 인원과 이런 것을 보고 업체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해놓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잡아놓고 공사계획 해놓고 보니까 업체가 인원도 없고 장비도 없고 부실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공사업체 선정을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입찰로 하니까 저희들도 업체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전부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실업체가 되면 저희도 머리가 아픕니다.

대구경북 쪽에 저수지 수리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엄청 많습니다. 전문시공업체로 해가지고,

전문건설업체.

건설업체로 해서 들어오는 데가 사실 조달청에서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업체수가 몇 개인지 그것마저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이행을 못 해서 취소할 경우에 이 업체에 패널티 같은 것 있습니까?

그거는 조달청에서 패널티를,

있지요. 향후 3년간 입찰금지라든지,

그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만이 아니고 270개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조기집행이라고 그래서 계약이 되고 나면 선급금 지출을 많이 하는데 다행히 돈 지출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계약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일반사회에서도 보면 갑과 을이 공사 계약을 맺어서 선급금 지급하고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되어서 공사이행도 못 하고 이행각서 쓰니 안 쓰니 문제도 많고 어쨌든 업체를 하나 잡을 때도 확실하게 조달청하고, 한번쯤 거르면 좋은데 그런 방식이 없을까요?

공개입찰방식은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시설기준과 인력기준 전부 맞춘 업체만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업체인지 판단은 사실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공사 관련 했을 때도 그전에 공사를 어디 어디 했다는 것도 봐야 하는데 전혀 볼 수가 없네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금액이 일정금액 넘어서는 용역이나 공사는 공개입찰로 하도록 되어서,

건전한 업체인지 부실한 업체인지 구별도 되지 않고 본 위원이 보니까 5억 예산 잡아놓고 10%만 쓰고 4억 4,800만 원 그대로 남아있는데 명시이월 되어서, 그러면 올해 계획은 어때요?

작년에 못한 데는 대광토건이라는 데에서 5월에 계약을 해놓고 12월까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공사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하겠다 공문내고 해서 결국 연말에 계약해지를 하고 새로 산곡지 보수보강공사 공개입찰을 해서 올해는 거봄건설에서 4월 계약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 하순 경 되면 공사가 완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10월 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 이하 의논해서 현장 수리하는데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체관리 잘하셔서 올해도 2017년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는데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게 확인바랍니다.

올해분으로 내려온 예산 중에서 금호지 보수보강공사가 있는데 그거까지 하면 거의 북구에 내년도 한 군데 더 있는가, C등급 D등급 받은 거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다른 구청에는 사실 매년 5억씩 못 받습니다. 저희 구청은 처음부터 계획잡아서 C등급 D등급 받은 건 연차적으로 수리하겠다고 되어서,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총 몇 개입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17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거는?

8개입니다.

결국 농수로에서도 물이 다 새버리고 하여튼 물을 요즘 아껴야 되는 판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81쪽 위쪽에 축산업 지원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1,69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이 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비와 가축 매수비용 이런 건데 우리 구 관내에서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동구에서 AI가 발생해서 반경 10㎞이내에 선제적살처분이라고 해서 닭을 일부분 수매해서 렌더링처리하고 했는데 나머지 소라든지 발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반납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주신 제안설명에도 나왔다시피 ′17년도 1월에 구제역과 AI 나왔을 때 긴급히 했지만 관련해서 그때 우리 지역에는 다행히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주로 충청도하고 전라도 쪽에서 많이 발병을 했고 6월에 동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서 추가로 또 한여름에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하고 대구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에도 보면 날아가는 비둘기가 죽어서 동서변동에 하나 나타났고 몇 군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음성반응이 나와서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북구는 행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보조금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해봤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2016년도 것도 남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때도 이만큼 많이 남았다고 했을 때 올해 8월인데 아직까지 방역이라는 체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그렇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축산업지원 분야에 전체 예산액이 5억 8,400만 원이기 때문에 미집행사유가 9천몇 백만 원 남은 거는 그중에 가축전염병과 관련되는 거는 거의 100%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행이라 생각하고 발생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았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방역에 대해서 신경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차 위원님이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말씀한 10월 현장방문 예정 차질 없도록 해줄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개발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관광자원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자원개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결산서 60쪽입니다. 예산현액 11억 6,855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1억 6,859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11억 6,85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4만 3천 원은 2016년도 칠곡향교 각종 지방보조금 지원에 따른 이자발생분이고 특별교부세 10억 원은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4,610만 원은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1,800만 원은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이며 시비보조금 1억 4,455만 원은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금 등 9건입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예산액 29억 6,53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 7,480만 원을 합한 51억 4,019만 원입니다. 이 중 10억 7,044만 원을 집행하고 35억 186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6,78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관광산업진흥 분야는 예산현액 20억 3,150만 원 중 관광업무 추진에 866만 원,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구 북구 8경 홍보사업 1,9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비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3만 원입니다. 이어서 131쪽 하단, 문화관광진흥 분야는 예산현액 1,980만 원 중 문화예술이 묻어나는 거리 조성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1,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2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분야는 이월액 21억 5,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4억 7,911만 원 중 무형문화재 지원 외 10개 사업에 4억 6,292만 원을 집행하고 구암동고분군 팔거산성 훼손유적 및 수목정비 외 1개 사업에 15억 186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억 1,432만 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 분야는 예산현액 3억 2,400만 원 중 금호강 관광자원 구상에 2,170만 원, 금호강 관광자원개발에 2억 9,5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3만 원입니다. 134쪽 하단, 도시디자인 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2억 120만 원 중 도시환경조성에 1억 4,486만 원,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2,4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7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8,458만 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7,2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14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자원개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과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북구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그래도 구암동고분군이 우리 사적 544호 지정된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사적 만들기가 힘든데 구청에서 과장님이 뒷받침해서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 노력 많이 하였습니다. 132쪽 보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분야에 다 쓰고 사고이월 15억과 집행잔액이 5억 1,400 남았는데 구암동고분군 팔거산성하고 넘어가서 올해 계획 잡고 있지요?

사고이월이 14억 4,100만 원 정도 올해 사고이월 되었고 집행잔액 5억은 사실 1호 고분군 복원을 하는데 누리길조성사업에 다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크도 놓고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도 넣으려고 계획은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그런 시설을 하면 사적지정을 안 해준다고 하는 정보를 듣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현재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20억 중에 17억 8천만 원을 설계를 해서 시에 계약심사를 하게 됩니다. 계약심사과정에서 5개월 동안 계약심사를 했는데 거기서 6억 정도가 사실 삭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했습니다만 나머지 사고이월을 해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사고이월이 안 되어서 부득불하게 예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적지를 만들어놓고 사적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위에 누리길 만드는 자체도 조금 문제 있는데 과장님 정보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리길조성사업은 2016년도 별도 사업입니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먼저 잡아놓았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겸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거죠.

누리길사업은 관광자원개발과가 되기 전에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예산이 20억이 확보가 되어서 관광자원개발과가 신설되면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국가사적지는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 사실 생각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의원님들도 협조해주시고 주민들도 많이 협조해줬습니다. 해당 되시는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협조해주셔서 사실 국가사적이 문화재청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1년 1개월 만에 국가사적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보면 이렇게 빨리 된 사적지는 제가 보니 찾기 힘들었고요. 누리길은 우리가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함지산 일대 하면서 국가사적지와 같이 맞물려 가는 과정에서 사적지에 포함되는 1호분 쪽에는 전문가 위원들이 와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리길 조성사업에 데크도 넣고 주민들이 오면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넣는다고 했는데 재무과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은 결과 사적지정 후에 문화재청과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해야지 현재 미리 해놓으면 보존차원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북 고령가야 왕릉 지상고분군도 보면 먼저 사적지정을 해놓고 몇 년 뒤에 누리길을 만들었어요. 진행상태가 우리가 거꾸로 시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될지도 모르고 해놓았다가 지적 끝나고 완전 손 다 보고 준비 다 해놓고나서 그때 누리길을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쯤 확인을 하되 어차피 함지산 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템포 늦추고 고분군을 먼저 사적지로 만들어놓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령군도 제가 몇 번 가봤지만 처음에는 왕릉인지 몰라서 지역사람들이 뛰어다녔는데 고분군을 해서 만들어놓고 나서 다시 거기서 누리길을 만들어서 미숭산까지 왕복도로 만들었더라고요 지금은 사람들 많이 다닙니다. 팔거산성과 구암동고분군이 대한민국 최고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북구에 있는 것을 잘 만들어서 국내에 많이 알려지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보니까 특별교부세 해서 20억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문화예술거리를 어떤 식으로 조성하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전체 문화예술거리는 30억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요. 예산 확보는 작년에 구비 10억이 예산편성되어 있고 교부세 10억 원은 청장님이 행안부에 이야기를 해서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20억 확보가 되었고 향후에 시 쪽에 이야기를 해서 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거리는 세븐밸리 뒤편에 보면 동천육교에서 팔거역 홈플러스까지 그 구간 720m 보행자전용도로에 문화예술거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한 거는 부위원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보행자전용도로인데 너무 으슥하고 용역을 해보니까 해마다 범죄율이 발생이 계속 높아져서 거기를 거리 조성해놓으면 범죄율을 낮추고 그다음에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3호선을 우리가 개통해놓고 나니까 처음에는 3지구에도 많이 올 거다 생각했는데 사실 서문시장이나 수성못 쪽으로 이동해가는 젊은 층도 많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예술거리를 조성하자고 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현재 3지구에 건물주와 들어오는 임대인과 주민들과 하는 칠곡3지구상가발전위원회 아카데미를 하면서 얼마 전에 구성을 했습니다. 설계안이 나오면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의견도 받고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서 의견을 받고 상가발전위원회도 저희들이 설명해서 의견을 받아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13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도시디자인개발과 안에 항목들을 보시면 활력있는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테마거리 조성할 때 오히려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지 이렇게 남을 만큼 그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옥산로 테마거리는 직원들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북구에 어떤 거리조성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니까 직원들 중에 각 팀별로 해서 발표회도 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3호선이 북구청 역에서 삼성창조캠퍼스까지 이 거리가 진짜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자는 의견과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구상을 해보자고 해서 이 예산은 그 구상과 아울러 사실 사업이 우리 구비로는 힘든 사업이라서 그거하고 국토부에 공모하는 2개 사업을 5천만 원 우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2,400만 원은 옥산로 테마거리 기본구상용역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 2,500만 원은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나 공모하는 걸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존되어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데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옥산로 거리는 안 그래도 이번에 시장공약사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 저희들이 공모가 되어서 시장공약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체 37억 예산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시비를 주겠다고 해서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 안을 가지고 시에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를 1차 거쳐서 그 위원회에서 괜찮다고 해서 되었을 경우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 전 8월에 심의위원회에서 14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는 조형물이라든지 저희들이 계획한 게 미디어박스, 전신주, 박물관, 벽화, 이런 쪽은 지양하고 나머지 걷기 좋은 거리로 해서 6개 정도 테마가 좋겠다고 해서 그걸 현재 설계팀에서 다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시와 심의위원회 재심의해서 되면 그다음에 위원님들과 여기 모든 분들에게 설명도 하고 의견도 더 들어서 시행하려고, 이 예산은 국토부 예산 확보를 위한 건데 그게 안 되어서 불용처리한 겁니다.

안 그래도 관광자원개발과에서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굉장히 다들 힘들게 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남았을까 궁금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1쪽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72억 8,383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6,656만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국고보조금 2억 9,1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억 6,924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36억 5,70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7쪽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재생과 총예산은 175억 8,104만 원으로 본예산 106억 4,75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9억 3,347만 원입니다. 이 중 113억 9,024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6억 1,598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48억 1,545만 원, 사고이월액 7억 5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481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 재생 분야로 총예산은 49억 1,498만 원으로 본예산 36억 3,57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7,925만 원입니다. 이 중 20억 8,6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8억 2,249만 원으로 명시이월 27억 9,337만 원, 사고이월 2,91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64만 원입니다. 다음은 138쪽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로 총예산은 84억 8,933만 원으로 본예산 28억 3,51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6억 5,421만 원입니다. 이 중 53억 2,2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6,945만 원으로 명시이월 19억 9,804만 원, 사고이월 6억 7,14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9,717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4억 5,687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4,030만 원입니다. 142쪽 고용 촉진 및 안정 사업 분야로 총예산은 35억 7,007만 원으로 집행액은 33억 9,378만 원이며 우수마을 기업 지원사업에서 2,403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 5,224만 원입니다. 본 사업예산 중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 취업정보센터운영, 통합취업박람회 개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예산 25억 9,870만 원은 2018.1.1.자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었으며 도시재생과 소관으로는 사회적기업 관련사업, 우수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총예산은 9억 7,137만 원이고 집행액은 8억 5,298만 원으로서 우수마을 기업 지원사업에서 2,403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435만 원입니다. 144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로 총예산 950만 원 중 8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1만 원이며 14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총예산 1억 1,637만 원 중 9,7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4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재무활동 분야로 예산액 4억 8,077만 원 중 국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억 7,556만 원을 과오납금 등으로 5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5,270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재생과 민생경제 활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도시재생과장으로 오셨는데 7, 8월 두 달간 하시면서 업무파악좀 하셨습니까?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자체에도 보면 도시재생이 최고 우선으로 해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도 보면 산격동이 끝나가고 칠성동 고성동이 시작하고 침산동 쪽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북구에서도 앞으로 이쪽에 많이 집중되어서 과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2쪽 위쪽에 보면 학정먹골촌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1억 3,300 예산 잡아놓았다가 작년에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서 그대로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17년도에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고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집행사유가 관련 재원 확보가 연말에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에 7대 의원님들한테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서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정동 지역에 먹골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올해 활성화 계획은. 담당팀장님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설활성화팀장 김희건입니다. 협약에 계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데 올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방청석에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담당 주무관을 잠시,

(방청석에서) 도시재생과 시장활성화팀 김진현입니다. 담당자는 김연창 주무관인데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일단 작년에 2017년 11월 15일 90% 시비하고 자부담 10% 해서 한 사업인데 작년 11월 15일에 돈이 교부되어서 명시이월 승인받아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되었고요. 지금 김연창 주무관님께서 학정먹골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이게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학정먹골촌 회장님 총무님과 그런 방식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것을 서로 협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주민들 10% 부담하는 것 맞지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주민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청석에서) 자부담 납부하였습니다.

했습니까? 아무래도 보면 시장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청해서 잘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에서도 도와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침을 찾아서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칠성시장이나 전부 하나씩 축제도 하는데 사실 이쪽에도 보면 아파트 단지하고 많이 연계되어서 주민들하고 상가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각종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건데요. 자기들 10% 부담하고 같이 하자고 연계해서요. 도시재생과에서도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0페이지에 별별상상야시장 조성사업에서도 그대로 총 금액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그리고 700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 지역개발 사업 부분에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부분에서도 예산이 ′17년도 예산은 17억 이렇게 잡혀있는데 4억 8천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건 몇 쪽이죠?

700페이지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0쪽 별별상상 야시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와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인들 동의서류를 못 받았어요. 우리들이 추진하기로 했는데 상인들 먼저 약속이 상인들의 동의를 받겠다 그러면 우리가 추진을 하기로 했었는데 본인들이 동의를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상인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70% 이상 징구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137쪽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이 잔액발생 이유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 착오로 이월되지 못했고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율 미확보로 인한 국비 삭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8년 1차 추경 시에 재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별상상 야시장 조성사업이 사업계획만 서고 추진배경상황이라든가 전혀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를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처음에 상인들 대표와 회의를 해서 그분들이 야시장 사업을 하고 싶다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고 상인회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분들이 의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상인들 내부에서 동의가 안 이루어진 겁니다. 알고 보니까 본인들이 중간에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공무원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동의서 70% 이상 받아서, 처음부터 우리가 개입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 그런 것으로 하니까 상반기까지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전통시장이고 해서 우리 북구 살리기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중간에 별 트러블 없이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안설명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결산서나 보는 부분이 책도 조금 두껍고 해서 보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제안설명 하실 때 사업별로 조금씩만 설명을 첨부해주시면 저희가 제안설명 들었을 때 좀 더 명시이월된 이유라든지 조금씩만 첨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침산1동에 진행 중인 상황을 저도 보고를 받았으면 해서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정도 부분에 칠성시장 광장 내 마감재 교체 및 CCTV 설치와 관련 사업 중에서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2억 8천 정도 많이 남아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잔액발생 사유는 당초 칠성시장 상인교육장 및 고객쉼터 조성사업으로 교부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폭등으로 두 차례 부지매입 협의가 결렬되고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설계에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결과에서 공사금액이 조금 절감되고 공개입찰 하니까 낙찰가액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돈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 부분은 어떻게 쓰실 생각이신지.

추가로 하면 몰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반납되는 거죠. 공사를 하다보거나 설계를 하다보면 차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처음과 많이 다른 그런 것 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남아서 좋은 건가요?

좋은 건 아닌데 처음에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나길래 예산을 잡을 때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그냥 앉아계시는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정책 사업목표 64개 지표수 117개 중에서 달성률이 79%인데 도시재생추진단에 보면 지표수가 14개 초과달성수가 8개 미달성이 6개입니다. 달성률을 보면 최하위입니다, 57%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기존해오던 일도 있지만 새롭게 개발하고 중앙정부 시책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을 따내고 하는 그런 사업이 주로 됩니다. 그런 사업은 6개월 3개월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고 어느 기관에 가더라도 고생하는 부서 일이 많은 부서는 단기지표상으로는 성과가 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하지만 어차피 할 거 그래도 정책 사업목표를 잘해서 70% 75%는 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달성률 79% 평균이 나왔는데 평균보다 못하더라도 75%는 넘어서야,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어느 게 성과지표가 낫고 어느 게 지표상 좋은지를 확인하셔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도 꾀를 부릴 수 있는데 꾀를 부려서는 조직이나 북구 전체의 발전에 도움되는 건 아니고 우둔하게 정직하게 나아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표가 떨어졌는데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국시비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니까 북구청도 거기에 부응해서 지역 발전에 많은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사회적경제포럼에 가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그쪽 소관이시지요?

예.

그때 진행하시던 분이 삼백식당입니까? 저도 칠곡의 주민으로 오래 살았는데 그런 게 있다는 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협동조합, 그게 공동체 사업이지요?

예.

그렇게 하는 식당이 북구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식당으로는 모르겠고 업체는 29개인가 있지요.

삼백식당처럼 되어 있는 업체가요?

아니, 협동조합이나 그런 공동체가 그렇게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식당만 파악한 거는,

그거는 하나뿐입니까?

식당은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런 데는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궁금해서.

거기도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똑같이 인건비 같은 거 지원해주고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보험비나 이런 걸 지원해줄 뿐이지 식당이라고 해서 별개 해주고 다른 것을 한다고 별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그 삼백식당과 또 비슷한 예가 어떤 게 있는지요?

식당은 하나랍니다.

아니면 또 그런 판매하는 쪽이 뭐,

농산물 같은 걸 판매도 하고 예술 그림 같은 거도 하는 데가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1개에 국한된 게 아니고 명칭이 사회적기업이지 제한된 게 아니고,

로컬푸드 같은,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태전동에 있지 싶은데 삼백식당 근처에 보면 거기도, 농부장터.

농부장터와 삼백식당에는 북구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인건비 지원으로 거의 지원됩니다.

인건비 지원하고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과별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미리 안내가 되었으면,

작년에는 공지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도 이게 오류를 범하고 있어서,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직접 설명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