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재영입니다. 제2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3일 동안 일자리경제과 외 8개 부서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시고 9월 12일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고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관광자원개발과, 도시재생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8쪽에서 5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21억 4,133만 원으로 세외수입 7억 3,636만 원, 지방교부세 2,300만 원, 조정교부금 4,800만 원, 보조금 13억 3,84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6쪽부터 14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2억 2,535만 원으로 예산액 38억 6,71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5,797만 원, 예비비 사용액 1억 2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44억 3,708만 원이고 명시이월 5억 6,72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101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예산현액은 예산액 10억 6,195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 6,846만 원을 합한 16억 3,041만 원으로 지출액은 15억 9,96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사업에 1,761만 원, 첨단도시육성 사업에 484만 원, 중소기업지원 사업 693만 원, 에너지관리 사업 139만 원 등 총 3,0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예산현액은 예산액 20억 3,561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8,951만 원, 예비비 사용액 1억 20만 원을 합한 28억 2,532만 원으로 지출액은 20억 8,462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5억 6,72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농업인지원 사업에 3,791만 원, 농촌지역개발 사업에 3,110만 원,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사업 640만 원, 축산업지원 사업 9,802만 원 등 총 1억 7,34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합한 2억 3,044만 원 중 2억 1,4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으로 1,6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 도시재생과 사업 중 고용 촉진 및 안정 사업 분야의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 취업정보센터 운영, 통합취업박람회 개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201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된 예산액은 25억 9,869만 원이며 25억 4,080만 원을 집행하여 5,7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42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에서 7월까지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교부가 늦어져 예비비를 사용하여 거점소득시설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 1억 20만 원 중 7,25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67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보니까 특별교부세 해서 20억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문화예술거리를 어떤 식으로 조성하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전체 문화예술거리는 30억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요. 예산 확보는 작년에 구비 10억이 예산편성되어 있고 교부세 10억 원은 청장님이 행안부에 이야기를 해서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20억 확보가 되었고 향후에 시 쪽에 이야기를 해서 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거리는 세븐밸리 뒤편에 보면 동천육교에서 팔거역 홈플러스까지 그 구간 720m 보행자전용도로에 문화예술거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한 거는 부위원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보행자전용도로인데 너무 으슥하고 용역을 해보니까 해마다 범죄율이 발생이 계속 높아져서 거기를 거리 조성해놓으면 범죄율을 낮추고 그다음에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3호선을 우리가 개통해놓고 나니까 처음에는 3지구에도 많이 올 거다 생각했는데 사실 서문시장이나 수성못 쪽으로 이동해가는 젊은 층도 많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예술거리를 조성하자고 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현재 3지구에 건물주와 들어오는 임대인과 주민들과 하는 칠곡3지구상가발전위원회 아카데미를 하면서 얼마 전에 구성을 했습니다. 설계안이 나오면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의견도 받고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서 의견을 받고 상가발전위원회도 저희들이 설명해서 의견을 받아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13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도시디자인개발과 안에 항목들을 보시면 활력있는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테마거리 조성할 때 오히려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지 이렇게 남을 만큼 그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옥산로 테마거리는 직원들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북구에 어떤 거리조성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니까 직원들 중에 각 팀별로 해서 발표회도 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3호선이 북구청 역에서 삼성창조캠퍼스까지 이 거리가 진짜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자는 의견과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구상을 해보자고 해서 이 예산은 그 구상과 아울러 사실 사업이 우리 구비로는 힘든 사업이라서 그거하고 국토부에 공모하는 2개 사업을 5천만 원 우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2,400만 원은 옥산로 테마거리 기본구상용역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 2,500만 원은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나 공모하는 걸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존되어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데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옥산로 거리는 안 그래도 이번에 시장공약사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 저희들이 공모가 되어서 시장공약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체 37억 예산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시비를 주겠다고 해서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 안을 가지고 시에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를 1차 거쳐서 그 위원회에서 괜찮다고 해서 되었을 경우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 전 8월에 심의위원회에서 14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는 조형물이라든지 저희들이 계획한 게 미디어박스, 전신주, 박물관, 벽화, 이런 쪽은 지양하고 나머지 걷기 좋은 거리로 해서 6개 정도 테마가 좋겠다고 해서 그걸 현재 설계팀에서 다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시와 심의위원회 재심의해서 되면 그다음에 위원님들과 여기 모든 분들에게 설명도 하고 의견도 더 들어서 시행하려고, 이 예산은 국토부 예산 확보를 위한 건데 그게 안 되어서 불용처리한 겁니다.

안 그래도 관광자원개발과에서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굉장히 다들 힘들게 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남았을까 궁금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1쪽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72억 8,383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6,656만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국고보조금 2억 9,1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억 6,924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36억 5,70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7쪽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재생과 총예산은 175억 8,104만 원으로 본예산 106억 4,75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9억 3,347만 원입니다. 이 중 113억 9,024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6억 1,598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48억 1,545만 원, 사고이월액 7억 5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481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 재생 분야로 총예산은 49억 1,498만 원으로 본예산 36억 3,57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7,925만 원입니다. 이 중 20억 8,6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8억 2,249만 원으로 명시이월 27억 9,337만 원, 사고이월 2,91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64만 원입니다. 다음은 138쪽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로 총예산은 84억 8,933만 원으로 본예산 28억 3,51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6억 5,421만 원입니다. 이 중 53억 2,2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6,945만 원으로 명시이월 19억 9,804만 원, 사고이월 6억 7,14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9,717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4억 5,687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4,030만 원입니다. 142쪽 고용 촉진 및 안정 사업 분야로 총예산은 35억 7,007만 원으로 집행액은 33억 9,378만 원이며 우수마을 기업 지원사업에서 2,403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 5,224만 원입니다. 본 사업예산 중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 취업정보센터운영, 통합취업박람회 개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예산 25억 9,870만 원은 2018.1.1.자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었으며 도시재생과 소관으로는 사회적기업 관련사업, 우수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총예산은 9억 7,137만 원이고 집행액은 8억 5,298만 원으로서 우수마을 기업 지원사업에서 2,403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435만 원입니다. 144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로 총예산 950만 원 중 8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1만 원이며 14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총예산 1억 1,637만 원 중 9,7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4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재무활동 분야로 예산액 4억 8,077만 원 중 국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억 7,556만 원을 과오납금 등으로 5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5,270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재생과 민생경제 활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0페이지에 별별상상야시장 조성사업에서도 그대로 총 금액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그리고 700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 지역개발 사업 부분에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부분에서도 예산이 ′17년도 예산은 17억 이렇게 잡혀있는데 4억 8천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건 몇 쪽이죠?

700페이지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0쪽 별별상상 야시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와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인들 동의서류를 못 받았어요. 우리들이 추진하기로 했는데 상인들 먼저 약속이 상인들의 동의를 받겠다 그러면 우리가 추진을 하기로 했었는데 본인들이 동의를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상인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70% 이상 징구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137쪽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이 잔액발생 이유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 착오로 이월되지 못했고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율 미확보로 인한 국비 삭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8년 1차 추경 시에 재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별상상 야시장 조성사업이 사업계획만 서고 추진배경상황이라든가 전혀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를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처음에 상인들 대표와 회의를 해서 그분들이 야시장 사업을 하고 싶다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고 상인회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분들이 의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상인들 내부에서 동의가 안 이루어진 겁니다. 알고 보니까 본인들이 중간에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공무원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동의서 70% 이상 받아서, 처음부터 우리가 개입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 그런 것으로 하니까 상반기까지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전통시장이고 해서 우리 북구 살리기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중간에 별 트러블 없이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안설명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결산서나 보는 부분이 책도 조금 두껍고 해서 보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제안설명 하실 때 사업별로 조금씩만 설명을 첨부해주시면 저희가 제안설명 들었을 때 좀 더 명시이월된 이유라든지 조금씩만 첨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 김지연입니다. 143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전문인력, 네 가지 정도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최근에 사회적경제포럼 참석하시고 그때 기업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회적기업이나 대구시에 승인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아마 다 그 자리에 계셨을 텐데 여전히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지원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그런 자립도는 미지수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런 성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을 인지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예산투입 대비 일자리창출효과 아니면 수익창출효과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들의 자립도 이런 것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공유해주십시오.

종합적으로 물어보셔서 너무 어려운 포괄적인 질의인데 일단 김지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 북구가 구비로 지원하는 거는 유일한 구입니다. 다른 거는 시비나 이런 것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고민을 크게 안 한 것 같아요. 자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점검이나 이런 거는 시에서 거의 하다시피 하고 구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7대 의원님들하고 노력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었던 조례나 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다시 검토되어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준비 중인데요. T/F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빨리 필요한 부분을 진행하고 굳이 진행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버려야 하잖아요. 같이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나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지만 다 북구 관내 기업들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히 살피시고 고민들을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매년 10조씩 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네 군데예요. 그럼 지금까지 모인 주민협의체나 구성들에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중간 중간 실태 파악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알고 계시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사업이라도 해서 어떤 현황들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산격동이나 칠성동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민들끼리도 협의가 안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 공무원이 주도를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주민들끼리 논의가 안 되어서 추진을 못 하는 사업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 와중에 침산1동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박정희 위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보다 주민들 참여가 많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많이 하면 좋기는 한데 주민들이 의식을 갖고 정말 적극성을 띄어야 하는데 중간에 하다 보면 적극성을 띄는 분들이 많이 없고 또 보면 적극성 띄는 분들끼리도 싸우고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조정해서 저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투입되면 결국에는 보고서도 쓰고 그러면 성과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인구가 얼마만큼 늘었는지 주민들 화기애애해요 이런 게 아니라 인구유입이라든가 지역 주민들 삶의 만족도 그리고 집값 상승도 주민들이 의외로 가보니까 몇 번 가보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집값이 상승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북구에서도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이분들이 또 고민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민 관 의회가 협치를 통해서 성공사례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침산1동에 진행 중인 상황을 저도 보고를 받았으면 해서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정도 부분에 칠성시장 광장 내 마감재 교체 및 CCTV 설치와 관련 사업 중에서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2억 8천 정도 많이 남아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잔액발생 사유는 당초 칠성시장 상인교육장 및 고객쉼터 조성사업으로 교부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폭등으로 두 차례 부지매입 협의가 결렬되고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설계에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결과에서 공사금액이 조금 절감되고 공개입찰 하니까 낙찰가액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돈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 부분은 어떻게 쓰실 생각이신지.

추가로 하면 몰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반납되는 거죠. 공사를 하다보거나 설계를 하다보면 차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처음과 많이 다른 그런 것 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남아서 좋은 건가요?

좋은 건 아닌데 처음에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나길래 예산을 잡을 때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사회적경제포럼에 가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그쪽 소관이시지요?

예.

그때 진행하시던 분이 삼백식당입니까? 저도 칠곡의 주민으로 오래 살았는데 그런 게 있다는 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협동조합, 그게 공동체 사업이지요?

예.

그렇게 하는 식당이 북구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식당으로는 모르겠고 업체는 29개인가 있지요.

삼백식당처럼 되어 있는 업체가요?

아니, 협동조합이나 그런 공동체가 그렇게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식당만 파악한 거는,

그거는 하나뿐입니까?

식당은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런 데는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궁금해서.

거기도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똑같이 인건비 같은 거 지원해주고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보험비나 이런 걸 지원해줄 뿐이지 식당이라고 해서 별개 해주고 다른 것을 한다고 별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그 삼백식당과 또 비슷한 예가 어떤 게 있는지요?

식당은 하나랍니다.

아니면 또 그런 판매하는 쪽이 뭐,

농산물 같은 걸 판매도 하고 예술 그림 같은 거도 하는 데가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1개에 국한된 게 아니고 명칭이 사회적기업이지 제한된 게 아니고,

로컬푸드 같은,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태전동에 있지 싶은데 삼백식당 근처에 보면 거기도, 농부장터.

농부장터와 삼백식당에는 북구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인건비 지원으로 거의 지원됩니다.

인건비 지원하고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0페이지고요. 결산서는 138페이지 도시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이 예산 가운데 아이빌도 포함이 되죠?

이게 도시재생과와 일자리경제과가 분리되면서 일자리경제과로 업무가,

이번 결산 같은 경우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도시재생과에는 보고만 이렇게 된 거고,

일자리과장님하고 본인들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해라, 말씀을 안 드린 모양이네요.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과별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미리 안내가 되었으면,

저희도 이게 오류를 범하고 있어서,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직접 설명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선포하기 전에 아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의원들도 많고 이러니까 책자를 이렇게 주니까 육법전서같이 해서 저도 찾기가 사실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반기 정례회할 때라든지 부서별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소속이면 일자리경제과하고 9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묶어주시면 따로 볼 수 있도록,

예산 말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회별로, 이거는 기획실에서 총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도 예를 들어서 뒤에 건 저희들이 못 봐서 그런데 초선들이 보면서 부서별로 상임위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