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감사관
감사관 김홍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105호 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배포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 효율적인 공익신고 접수와 처리를 위해 공익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안 제5조에 공익신고 조사기간을 60일로 하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익 신고자 및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사항과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등 누설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공익신고 처리 결과 용인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4-105호 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홍동 감사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 시행되어 2014년 8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그를 근거로 제정하였습니다.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공익신고자 보호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3조 책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하여야 할 정책마련, 민간단체 협력, 예산 및 인력 확충 등을 규정 하였으며, 제5조 공익신고의 처리는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는 사항과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처리 해당관청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는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과 이와 관련된 공무원이 누설 할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들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11조 우수기업 선정은 공익신고 관련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정을 위한 근거법률이나 배경 취지 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신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고 자칫 비생산적인 파파라치 등의 활동이 극대화 되고, 파파라치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까지 생기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러한 대책이나 강구안이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감사관
솔직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조례안으로 그것을 방지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모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법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 조례로 제정하거나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파파라치나 이런 양상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러한 신고가 많거나, 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실 예로 식당 같은 경우에 무단 증축하는 부분이라든가, 식당 앞에 조금 내놔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보상금에서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익신고로 그것은 신고가 안 들어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공익신고법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강구안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파파라치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돈을 목적으로 직업 삼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전문 직업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시민들 간에는 불신감이나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말씀하셨던 생계형 서민들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는 받고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강구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동
김홍동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수반사항이 전혀 없어요?
홍동
김홍동감사관
예,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할 때 제9조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들은 다 공직자분들이 위원으로 되신 거지요?
홍동
김홍동감사관
공무원과 민간인과 같이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민간인은 위촉하셔야 되겠네요?
홍동
김홍동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10명 이내인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남녀 성비를 5대 5로 해야 되겠네요?
홍동
김홍동감사관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시고 부위원장은 나머지 위원 중에 위촉이 되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수반되는 것이 아니네요?
홍동
김홍동감사관
공익신고센터는 감사관실에서 총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법률이 191개 법률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각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 전체에?
홍동
김홍동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환경 분야, 공인중개사 분야, 식품위생 분야, 여객자동차 분야에 예산이 올해도 편성되어 있고 내년 것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업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그 보상금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법률을 담당하는 부서에 예산 일부가 서 있고, 또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191개 항목에 대한 예산을 다 세워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발생 요인이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다른 항목은 아직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발생할 때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한다.
홍동
김홍동감사관
보상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자한테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으로 먼저 돈을 주고 준만큼을 지자체에 청구를 하면 청구한 돈을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일부 예산을 세워놨고, 신고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거나 신고가 적을 것은 예산편성을 안 해놨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편성해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현재는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거네요?
홍동
김홍동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환경 분야나 공인중개사 위반이나 식품위생 분야나 여객자동차 분야나 이런 부분은 다 서 있습니다. 올해도 서 있고 내년에도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보상금 명목으로 일부 예산편성을 해 놓을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수반사항에 “해당 없음”으로 해 놓으면 안 되지요.
홍동
김홍동감사관
이것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 해당이 없는 것으로 한 거고요. 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예산이 있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얼른 생각할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면 그것으로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예산 서 있는 부서가 있는 거네요?
홍동
김홍동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규호입니다. 의안번호 2014-118호 3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인시 관내 농업인의 농산물 상품화로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확정 되었으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860번지 일원에 435㎡ 면적을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12억으로 국비 5억, 시비 7억입니다. 건물신축에 7억, 가공기계설비에 5억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주요시설은 가공 제조장을 신축하고, 제조장에 가공 생산장비 설비는 습식가공실, 건식가공실, 포장실, 전처리실, 위생설비를 할 계획입니다. 주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2억 중 예정가 7억의 건물 435㎡와 5억의 가공라인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소관 의안번호 2014-118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신축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신축은 공유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원삼면 사암리 860번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건축예정이며 건물 등 435㎡, 사업비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5억이 보조되며 2016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생산위주의 농업에서 농식품 가공 중심으로 변화하고, 외식업과 가공식품 급증으로 사회의 문화가 바뀌면서 본 시설이 요구됩니다. 본 시설을 운영하여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과 가공식품 개발, 창업교육 등을 통하여 농가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농업인의 일자리 창출의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박원동입니다. 이 사업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되신 거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경기도에서 몇 개 사업이 선정됐나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22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2014년도 현재까지 22개.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이 사업을 공모신청하려면 우리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을지 컨설팅 받아 봤더니 용인시에는 한 가지 작목만 다품목으로 재배하는 작목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소규모로 여러 가지 구입할 예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종류를 여러 가지로 해서 가공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경기도에서 저희까지 4개소가 신청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4개는 어디어디인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가평, 파주, 용인, 고양시가 또 할 계획이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전부터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가공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제재를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농촌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인데 그동안은 진작 왜 준비를 못하셨어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그동안은 시 재정이 안 좋아서 섣불리 하려고 하지 못했고,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이것을 요구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농업인들이 가공 판매하고 있는 것은 표준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상품을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상품은 어느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해져 있으신 거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컨설팅을 받아봤더니 일반가공과 특화가공. 일반가공에는 과일즙, 조청, 잼, 분말류, 환 이렇게 있고, 특화가공에는 쑥구리단자라고 용인시 전통식품이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망개떡과 같이 상품화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하면 특별하게 내 놓을 수 있는 특화상품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기회가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같이 그런 것을 인식하기는 했는데 여의치 못해 추진 못 했던 거고, 내년부터 추진해서 특화상품도 만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정도의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진작 서둘러서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국비보조가 5억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도비는 같이 안 내려옵니까?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왜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시·군비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모사업이라 도비가 안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지역의 부가가치도 늘리고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식품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여러 각도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소농들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용인시가 더 빨리 해줬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소농들이 이 기회에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당부 드립니다. 아쉬운 것은 소농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박만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가공식품이라고 해서 조청이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용인에 대해서는 쌀 하면 용인 백옥쌀을 치는데 쌀 과자 같은 경우도 해봤으면 어떤가? 가공식품을 했을 때, 용인에 백옥쌀과 용인의 쌀 과자도 괜찮고. 여주 같은 경우에는 농업단지를 하면서 옛날에 쌀국수를 해서 지금은 크게 성공 못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의 판로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처음에 기대는 좋았는데 쌀국수가 실패작으로 간 것 같아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판매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용인에서는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용인하면 백옥쌀, 백옥과자, 쌀 과자 이런 식으로 아까 박원동 위원님께서도 특화상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조례안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용인의 백옥쌀로 4㎏짜리 선물을 받아서 집에 가서 밥을 했더니 용인 백옥쌀인지 안남미를 넣은 것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내년도에 상품화 개발용역을 합니다. 내년도에 두 가지내지 세 가지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백옥쌀 말씀은 쌀은 생산과정도 중요하지만 생산해서 수확하는 그 순간부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좋고, 나쁘고를 좌우합니다. 우리 RPC에서 한 번에 수확이 들어오니까 처리과정이 잘못되는 것 같고 저희들도 RPC에 그러한 내용을 자꾸 얘기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용인에 백옥쌀 하면 명품으로 가려고 해서 씨름단에도 농협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말을 들었어요. 쌀이 부족하면 평택 쌀을 여기서 찧어서 백옥쌀 봉투에 담고, 아니면 평택 쌀이 유명하면 용인 쌀을 거기에 줘서 평택 쌀로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인 쌀이 평택으로 간다는 얘기는 남사지역에서 일부 농가들이 이쪽에서 다 수매를 못 받으니까 평택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데 쌀이 용인 백옥쌀 RPC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아까 망개떡 비슷한 게 뭐라고 그랬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쑥구리단자입니다. 쑥구리단자가 용인 향토음식으로 디지털 용인 문화대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984년도에 발간한 향토음식 편에도 쑥구리단자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특이한 것 전통음식 잘 개발하셨는데 이쪽을 가공 유통하는 곳이 전문적인 나라가 이웃의 일본입니다.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마케팅을 심도 있게 잘 하셔서 그 쪽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용인에 대표적인 쌀 과자가 아니면 모지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입니다. 올해 2015년도 본예산에 4억 5천을 올리신 거예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4억 5천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를 신축하면 농가들이 몇 농가정도가 이것을 활용할지 예측, 지금 컨설팅 하셨으니까 계획 있으실 것 같은데.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현재는 컨설팅하고 각 분야별로 센터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의향을 여쭈어 봤더니 현재까지는 107농가가 참여한다고 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품화 컨설팅 용역을 하면서 어떤 분야를 하면 되고, 누가 참여하게 될지 그 부분은 더 자세하게 심도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간담회 몇 차례 하신 거예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간담회 4회 했습니다. 설명회하고.
진선
유진선위원
본예산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RPC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소외된 소농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여기는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농가들이 참여해서 몇몇 농가를 위한 시설이 되지 않게 당부 부탁드립니다.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저희도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진선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107농가가 참여했다고 했는데 원삼면에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07개 농가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략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처인구 지역은 대부분 농업인 단체가 작목별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다 초청해서 오신 분들 중에 의향 있는 분이 107농가인데 처인구 원삼뿐만이 아니라 남사도 있고 모현, 포곡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모현에서 원삼까지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소농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특화가공도 중요하지만 주 목적은 소농들이 판로가 안 되기 때문에 가공을 유도해서 팔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다면 어느 특정부분을 도와줄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소농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이 일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차원에서 여쭈어 봤고요. 남사나 모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잘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작목반을 홍보해서 참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설명회.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는 홍보가 안됐었나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일반인들한테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내년도 상품개발용역을 주면서 어느 분야가 결정되면 그 부분들을 일반 작목반이 구성되지 않았어도 거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새해 1월 초가 되면 각 읍면을 다니면서 영농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홍보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영농교육 할 때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작목반에 속하지 않은 소농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소농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계가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형기계로 여러 가지를 추진하느라고 면적이 넓어지고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벤치마킹 다녀오신데 있어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저희들도 다녀오긴 했지만 컨설팅 용역을 주면서 전국 22개 시군을 컨설팅 업체에서 거의 다녀오기도 하고 소장님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지금 뚜렷하게 어떤 기계를 어떻게 시설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어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식가공을 할 거냐, 습식가공을 할 거냐, 전 처리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방향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다녀오신 거예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 좀 잠깐 줘 보세요. (이건한 위원에게 자료 제공)
원동
박원동위원
저것을 미리 주셨어야지 궁금한 점이 없었을 텐데.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이 배치도와 똑 같이 설비를 갖추어 놓은 데를 과장님도 다녀오셨어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저도 다녀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디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강원도 원주 쪽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원주만 다녀오셨어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저는 원주만 다녀왔고 팀장님과 소장님은 횡성도 다녀왔고 장수, 완주, 정선...
건한
이건한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시설비만 반영하신 거잖아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여기 필요한 인력도 있어야 되고, 교육을 시키실 것 아닙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고,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내년도...
건한
이건한위원
2016년도에 가공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교육도 들어가시잖아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누군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냐는 거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우리 팀장님도 잘 알고, 직원 중에 식품가공 전문 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따로 예산 필요 없이 현재 인력으로 가능하다.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난번에 보고를 올릴 때 계약직으로 전문직을 하나 요구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내년예산에 반영 못했고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2016년에는 식품가공 전문요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다녀오신 바로는 우리 지역에는 어떤 것을 해야지.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로 해서 다수의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돼서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2억 들어서 107개 농가면 1개 농가에 1억 정도 되겠네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12억을 들여서.
건한
이건한위원
땅값은 없이 건축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건축비만 7억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5억이.
건한
이건한위원
건축비 7억 안에 시설물 5억이잖아요. 그래서 12억이잖아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안에 생산라인이 내년도 5억이 투입돼서 갖추면서 올해 국비로 상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력은 시장님한테 내부결재를 사전에 받아서 처음 공모신청 할 때 조건부로 시장님한테 이 분야에 전문직 1명, 무기계약직 1명을 요청해서 내부결재해서 확정 받아 놨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생활개선팀에서 하는데 무기계약직 1명과 전문분야 경력 있는 계약직 직원 1명은 반드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16년도에 가동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안 올리셨잖아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올해 건축하고 내년도에 설비하는 2년 사업입니다.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가공사업하고 컨설팅 용역은 얼마주고 하셨어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 이 책자는 국비지원 받아서 2천만 원 주고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00%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상품화개발 용역비는 얼마 예상하셨어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국비 2천만 원, 도비 2천만 원해서 4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용역비용은 우리 시비가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다.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가 있어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별도로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상품화개발 용역비가 본예산에 4천만 원이 서 있어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은 시설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 용역비가 서 있냐고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2015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설명해주셔야 이해가 가지요. 2016년도에 뭐를 하겠다는데 여기 자료만 봐서는 준비된 것이 없잖아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지금 거기 내용에는 건물신축과 2016년도에 생산라인 구축하는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가공기술교육, 식품개발, 창업교육, 창업은 어떤 생각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업교육은 2016년도에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그 예산에서 일부 창업교육을 용역 줘서 진행할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전문가 두 분의 인원을 충원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가공기술교육, 식품도 개발하고 교육도 다 한다는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소장님 말씀 들어보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는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창업교육 같은 것도 또 용역을 주겠다.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안에 보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은 가공사업컨설팅 보고서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이 안에 앞으로 2015년도, 2016년도에 어떤 식으로 추진해라. 용역은. 이런 프로그램이 각 다른 시군에서 시행됐던 내용이 있고 용인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교육해서 창업교육 할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를 소장님만 가지고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린 적이 있나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소장님! 정리해 보시자고요. 컨설팅 용역보고서는 나왔어요.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받아서 시비 붙여서 사업을 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이 상품화 개발용역비가 또 필요해. 그러면 저 내용에 그 내용은 또 빠져있다는 얘기잖아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저 보고서에는 상품화 개발용역이라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교육이라든가 그 내용은 저기에 담아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 보고서를 안 본 제가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리가 다 안 돼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계획이.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오늘 재정관리계획안은 그런 내용까지 상세히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어떤 기회를 마련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도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이 자료를 건물을 지으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저 자료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벤치마킹 하면서 다른 시군에서 시행착오 한 사례를 용인시에서는 번복이 안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보육교육과 용인의 농가들한테 부가가치를 높여서 생산해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이 상품을 어디에 팔 거냐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완주를 갔다 왔고 군산을 갔다 왔습니다. 완주를 갔더니 3년 됐는데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돼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업교육을 통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체가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도록 운영이 되는 거예요. 완주를 갔더니 3개 농업인 단체에 60명씩 소속인원이 180명인데 180명이 완주군이라고 하는 완주라는 자기 상표를 가지고 하나로마트에 가든, 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재정 지원을 했어요. 시 토지에 직매장을 만들어 주고 천만 원 임대료만 대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런 체제까지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인력,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창업보육교육과 동시에 농산물이 생산되는 부가가치 되는 이런 체제로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미천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앞으로 배워서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지원한 게요. 박근혜 정부 6차 산업 가공산업화 해서요. 저희는 3년 됐지만 그래도 서둘러서 우리 직원들과 협의해서 무엇을 해서 농가들한테 부가가치 높은 농산물을 만들어서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거냐 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소장님!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관에서 주도하다 민간으로 주도가 바뀌었다는 좋은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언제까지나 관에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관에서는 연구, 이런 부분만 도와드려 되겠지요. 발전해 나가면.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간단히 그겁니다. 제대로 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제대로 용인시에 맞는 가공식품내지는 가공물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팔 것이냐 까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플랜이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안 돼 있다고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했던 거고, 원삼에 APC 생긴 것도 아시잖아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도 로컬푸드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판로도 다양하게 홍보도 다양하게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 이것이 107가구만 참여하는 12억짜리가 돼서는 안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더 이상 안 드려도 아실 것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좋은 농산물 가공처리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지금 벤치마킹을 원주와 횡성, 완주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성공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벤치마킹 가셔서.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3년 됐다고 했는데 성공사례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름만 바뀌었지 횡성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강원도 원주는 금년도에 가공기계까지 막 들여놓고 시작하는 중이고요. 금년이 완공하는 해입니다. 거기 사례를 들어보고 저희들도 신축을...
홍숙
남홍숙위원
원주 어디쯤이에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정확하게... 원주 농업기술센터.
홍숙
남홍숙위원
문막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원주시에 있던데요.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시니까 심히 걱정이 되고요. 횡성도 그 기술센터 내에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횡성 같은 경우 이것 말고도 그 전에 농공단지가 많아요. 그런데도 사례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소농을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가는 부분인데 더군다나 직원도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질문 자체가 앞뒤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부분도 어렵고요. 체계적으로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틀리고 원주, 횡성 같은 경우도 심도 있게 보고하셔야지 완주하고는 굉장히 틀린 지역이고 횡성과 원주가 저희 사례와도 틀립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있지만 횡성은 전형적인 시골이에요 도농복합이 아니에요. 그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걱정됩니다. 당연히 소농을 위해서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허와 실이 없는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그 부분 중점적으로 착안해서 소농들이 다 같이 희망하는 농가는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동 버스공영차고지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유봉석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2014-116호 남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와 인구증가 대비 대중교통수요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기존 용인버스터미널의 활성화방안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처인구 남동 474-1번지 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임야는 부지 1만 3116㎡, 건축연면적은 2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6억 9800만 원으로 분권교부세 26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 24억 1000만 원, 시비 36억 7800만 원을 투자 201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시설비 41억 700만 원, 토지보상비 45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부지 1만 3116㎡에 건물 2000㎡로 사무실 200㎡와 자가정비공장 180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07년 11월 공유재산 취득승인요청을 하였으나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한 상황으로서 2012년 용인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반영되어 2014년 3월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완료되면 2014년 12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2016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터미널 주변의 교통 혼잡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과 함께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익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대중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014-116호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동 버스차고지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와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것입니다. 처인구 남동 474-1번지 외 11필지에 처인구 남동 버스공영 차고지 건설계획은 국비 30%, 도비 27.7%, 시비 42.3%의 구성비로 총86억 9800만 원의 예산투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2007년부터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2014년 3월 경기도 투융자 심사완료와 금번 지방의회 의결이 되면, 2014년 12월 도시관리계획 반영 등, 관련 제규정 및 행정 절차를 득하여 2016년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인구 지역 공영버스는 현재 5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차고지를 공용터미널로 사용하고 있어서 터미널 주변 교통체증 유발과 미관저해 및 혼잡 등으로 시외버스 노선 신·증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면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해결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남동 버스공영차고지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려는데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이 여기에 따르면 분권교부세와, 도비보조금, 시비해서 2015년도 예산에 47억으로 올해 토지 취득하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금년도 4회 추경에 편성되면 이월해서 2015년도에 토지매입 할 예정입니다. 아직 행정절차가 안돼서 2015년도에 토지는 매입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건물 짓는 거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2015년도에 건물 지어서 2016년도에는 완공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주차는 150면 가능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버스가 몇 대정도?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버스가 150면 가능합니다. 버스차고지이기 때문에요.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터미널로부터 몇 미터 거리에 있는 거예요 버스공영차고지가?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이동면 방향으로 1.5킬로 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몇 분 거리 정도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버스로 5분정도 거리에 위치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전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한 적이 있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2007년도에 하려다 국도비를 미확보 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가 부결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남동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전에 기흥구 보정동에서는 한 적이 있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단국대와 보정동 두 군데 공영차고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신축하면 운영주체는 어디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운영은 저희가 하는데 공영버스는 경남여객 차고지로 이용해서 저희가 연간 2억 5천정도 임대료를 받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경남버스차고지로 연간 얼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2억 5천정도 임대료 예상수입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투융자 재심사 완료됐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4년도 3월의 심사결과가 뭔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심사결과는 조건부승인을 받았는데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더라도 시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 받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행감 자료에 보니까 심사내역이 조건부심사인데 “향후 분권교부세와 도비의 축소지원 시 자체재원으로 추진할 것.” 이렇게 해서 심사내역이 나와 있더라고요. 용인시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고 경기도에서 여섯 곳이 분권교부세만 받잖아요. 그 중에 용인, 성남, 과천, 수원, 화성, 고양 이렇게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점차적으로 경과조치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어 있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분권교부세가 2015년에 완전히 폐지돼서 그 비용을 도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비용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이것이 확정된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다른 시군에서 포기한 예산을 금년도 4회 추경에 저희한테 내시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4회 추경에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비에서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도비와 분권교부세하고 같이 포함해서요. 타 시군 포기된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체재원으로 지금 올라온 예산 이외에는 더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은 없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분권교부세 폐지되고 도비도 축소지원 시 내려온 것을 보니까 도비에서도 이런 영향은 전혀 없다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사업비는 다 확보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올라온 것 이외에는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지금 공영버스 차고지가 “대중교통이용 편리성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공영버스차고지를 만든다”고 기대효과에 나와 있거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현재 공영버스 보유대수가 56대라고 그러셨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에 주차되어 있는 공영버스가 56대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이 다 처인구 지역의 공영버스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처인구 지역의 경남여객 공영버스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이 공영버스터미널을 만들면 대수를 150면을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50면을 만드시면 150대로 증차하실 계획이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 혼잡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버스가 그쪽 차고지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일반버스가 그 차고지를 이용한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일반버스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지금 처인구 쪽 농촌지역에 공영버스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 아시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공영버스가 증가될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몇 대 증가될 것은 아직 파악하지 않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어느 지역에 몇 대가 필요하고, 어느 지역에 몇 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검토해서 증차시킬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언제 검토해요. 매일 검토하시는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민원이 벌써 언제부터 나온 건데 지금까지 검토하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는 적자보전을 저희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증차해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여북하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공영버스 보조해 주는 비용으로 본인들 택시비 주면 택시 타고도 남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그런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동
박원동위원
얘기 들어보셨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많이 들어봤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많이 들어보셨는데 지금까지 검토 중이시라고?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 1대를 증차해 주게 되면 1년에 1억 이상 시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1대 지원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대 지원하는데 1억을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공영버스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영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야지. 정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느 시간대에, 만약에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시간의 시간배차를 잘 해주셔야지, 지금 있는 버스를 갖고도.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평균 1시간 배차하고 있는데 그것을 30분 배차로 당겨달라는 민원이 많은 거지요. 차가 부족하다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차를 늘리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현재 있는 보유대수 가지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면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출‧퇴근시간을 적용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민원은 많은 실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잘 해보세요. 매일 검토만 하시지 말고.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영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야지. 제발 지역에 가도 민원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또 검토하신데, 검토하신다는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탑승인원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원동
박원동위원
이 공영버스가 사실상 시내권에서는 많이 필요치가 않잖아요. 외진 곳, 시골로 들어갈수록 많이 필요하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영버스 누가 타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기흥, 구성에 60여대 운영하고 있고, 처인에는 56대 정도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영버스 누가 많이 타시냐고요? 나이 많이 드시고 연세가 드신 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타시는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처인구 지역은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택시를 탈 수 없는 분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공영버스를 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1대 배차하면서 1년에 1억씩 지원해 주시면서 시간배율을 잘 하시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훨씬 민원이 덜 나올 텐데 지역에 다닐 때 마다 버스 얘기를 계속 듣게 만드시냐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처인구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버스 시간을 조정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1대를 증차시켜야 배차간격을 당길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흥, 수지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처인구 지역의 시간조정하기가요. 거리상으로 장거리이기 때문에요.
원동
박원동위원
처인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승차인원을 다 파악해서 증차할 수 있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섣불리 1대 증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원동
박원동위원
섣불리가 아니지요. 언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 분들은 민원을 하다하다 너무 지쳐있어요. 100만 용인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요. 그분들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의견에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저도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어르신들이 아까 과장님이 평균 1시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원리, 유운리에서 매산 쪽으로 넘어가는 그 쪽은 2시간씩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내년도 증차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쪽에도 노선을,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분들이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다니시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하세요. 노인정을 다녀보면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쪽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터미널 공영버스 차고지를 옮김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옮기는 사업대상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환경을 보니까 지목이 전부 전, 답,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미개발지역인 것 같습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차고지 정비업소의 특징이 특정폐기물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업종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나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민원사항은 없는 지역이고, 환경문제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뒤에 항공촬영 한 것 같은데 민가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민가는 없습니다. 그 옆이 경남여객 차고지입니다. 조그만 공장 하나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건물이 경남여객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 가스충전소와 두 가지, 경남여객 차고지와 붙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차고지 정비업소가 기름이라든가 정비업소다 보니까 소음, 분진으로 인해서 환경문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업종이거든요. 향후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신경 쓰셔서 그런 문제가 최소한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소장님! 소장님한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용인 관내에 공영차고지가 몇 군데 얼마나 있어요?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지금 운영되는 것이 보정동과 단국대 두 군데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버스노선 전체적으로 언제 흔들었지요?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용서고속도로 생기면서 그 쪽으로 시외버스 있을 때 흔들었습니다. 한 4년 됐나...
건한
이건한위원
경전철 환승되고 이후로 계획은요?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시외버스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건한
이건한위원
하고 계시다.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GTX, KTX 공사 중인 거 알고 계시지요?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GTX가 용인정거장이 있는 것도 아실 테고?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KTX도 지나가는 것 혼용으로 쓰는 것 아실 테고. 수서에서 동탄까지. 용인에 정거장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생각하고 계세요?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철도노선 신분당선, 분당선 연장선, 경전철 환승할인 다 되고 있어요. 거기에 GTX, KTX 공사 중이고, 개통은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대통령선거 이전에는 하겠지요. 어림잡아서. 거기에 따른 정거장 문제, 거기에 따른 대중교통문제, 공영버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용역이 있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용역은 필요하겠지만 시외버스 관계는 기 5개년 계획으로 안을 대충 잡아서 내년 초쯤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종합검토해서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버스노선이 중첩된다거나, 전철 개통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따라서 택시증차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생뚱맞은 질의인데 제가 상임위가 그 쪽이 아니라 소장님이 교통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시가 그런 고민을 인구 100만에 맞춰서 철도 개통되는 것에 맞춰서 버스노선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50면 주차면수가 되고 버스만 주차하는 거고, 경남버스 차고지로 활용되고 저희가 연간 2억 5천정도의 임대료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시비 투입하는 것이 총 86억 중에서 42.3%해서 36억 이거든요. 2014년도에 5억, 이번 4회 추경에 같이 하시는 것 같고요. 2015년도가 16억, 2016년도가 15억 이거든요. 36억을 잠깐 단순하게 2억 5천씩 계산해도 원금만 해도 15년, 16년 되면 딱 원금 떨어지는 금액이에요. 이 경남버스 차고지를 위해서, 물론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용인시민들한테 도움은 주겠지만 도비보조금을 더 받아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비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경남버스 차고지만인지 몰랐거든요. 여러 버스가 여기 차고지를 이용하는지 알았는데 그 옆에 차고지도 현재 경남여객 차고지, 가스충전소 있으면 이것 치고는 도비보조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경남여객 차고지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영버스는 시에서 시비를 보조해서 운행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용인시 공영버스차고지이지 경남버스차고지가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는 경남버스가 주로...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 소속이 경남여객이고요. 공영버스는 저희 시에서 전액 시비를 보조해서 운영하는 버스입니다. 그 소속이 경남여객 소속 버스고 경남여객 차고지가 아닙니다. 경남여객 차고지는 옆에 따로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따로 있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전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보조금이 시비에 비해서 너무 적거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이미 ‘15년도 예산까지 도비와 분권교부세가 내시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6년도에도 조정이 안 되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16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15년도에 끝나는 겁니다. 이번 4회 추경에 ‘16년도 예산이 4회 추경에 내시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1년 당겨지는 샘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비가 너무 많이 보조가 되는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분권교부세가 2015년도에 없어지는 바람에 시비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도 도비보조를 더 가지고 왔어야 되지 않나요? 시비가 42.3%인데 절반으로 줄어들고 도비가 20%정도 더 왔어야 하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기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용인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7표, 반대 1표로 남동 버스공영차고지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용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축산발전에 기여하며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오염원의 하천 유입 차단 및 하천 수질의 악화를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추진목적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될 위치는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74번지 일대로 백암레스피아 인근입니다. 1일 220톤을 단독 처리 정화할 수 있는 시설로 생물학적 처리 후 고도처리로 처리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3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5년 2월 착공하여 2018년 6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1500㎡로 25억 5000만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소관 의안번호 2014-117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거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7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그 중 80% 이상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본 의결 건은 300억 중 토지매입비 25억 5000만 원의 재산취득을 요하는 사항이며 건축물 등에 소요되는 274억 5000만 원의 재산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은 향후 별도로 득할 예정입니다. 본 시설을 통해 원삼, 백암 지역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가축분뇨 처리비의 절감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제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시설이 설치된 후 인근 주민들로부터 주민편익시설 설치 요구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이 업무가 위생축산과 업무잖아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하수시설과장님이 시설관리를 담당하신 거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시 조직개편이 되면서 처리장을 짓는 것만 하수시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분뇨공공처리시설을 하수시설과에서 맡아서 관리하라.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처리장 짓는 일, 그 일을.
원동
박원동위원
짓는 일만 하수시설과에서 맡아서 하신다고?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업무가 분산되는 거 아니에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처리장 짓는 것이 저희로 오니까 분산이라고 보는데 행정적인 업무처리는 축산 쪽에서 하고 처리장 짓는 것만 저희가...
원동
박원동위원
짓는 것만 하수시설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조금 예외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축산 쪽에서는 이런 일들이 안 했기 때문에 업무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저희 같은 경우 하수처리장이나 환경부나 국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무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조직개편에서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와 협의했을 때 저희가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서 업무를 받은 사항이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이 맡아서 하시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면 ‘14년도 6월 24일에 사전재정심사를 했는데 조건부 가결이 됐어요. 그 조건은 뭐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 조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국도비 확보 후에 추진을 해라.” 이렇게 조건부로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이 됐고요. 12월에 확정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국도비 같은 경우도 80%, 지방비의 반이 도비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매칭되는 것으로 재정협의는 완료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당연히 거기 한강수계기금도 들어가는 거고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한강수계가 12% 들어갑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다음에 또 보면 ‘14년 10월에 재정투융자 결과통보가 나왔잖아요. 여기도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그 조건은 뭐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공사비가 혹시 증가되면 시비로 우선 투입해라.” 국비 협의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는 “주민설명회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게 해라.” 그런 내용으로 조건부가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설계 완료 시에 국비가 내시 안됐을 경우에는 미리 시비를 넣고 나중에 국비를 받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렇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세 번째 조건 민원이잖아요. 지금 백암에 계신 면민들은 무슨, 무슨 처리장, 무슨, 무슨 폐기물처리장 그러면 경기하는 상태거든요. 아시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일부 축산하시는 분들은 이 시설이 있어야지만 경비도 덜 들어가고 덜 힘들고 지역에서 눈총도 덜 받는 시설이 되거든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아니, 백암에 왜 가축분뇨처리장이 들어와.’ 하고 지금도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가축분뇨처리장이 왜 들어와야 되느냐는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가 하나하나 단계별로 진행돼 갈 때 마다 지역민들한테 설명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가축분뇨처리장이 들어와도 지역에 큰 피해가 없다. 오히려 지금같이 냄새나고 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지역의 이우현 국회의원님과 시의회 의장님과 과장님도 같이 동석하셨고 저도 같이 가서 벤치마킹 하고 왔는데 김포에 있는 GNL주식회사라는 회사를 가서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냄새는 하나도 안 났고, 축산처리하고 나면 방류하는데 방류를 하나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획기적이고 좋은 처리시설 같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GNL이라는 주식회사가 2005년도에 설립됐다고 그랬지요. 지금이 2014년도니까 9년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삼 맹리에 축분처리장이 있잖아요. 냄새가 엄청 나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공장 같은데서 코를 들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냄새가 나서 출근하기가 싫다고 할 정도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을 서둘러서 설치하려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축산영농조합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시가 농축산과 예전에 있을 때 관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내용을 모르시겠다고?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저는 거기 가서 그 시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는데 백암 같은 경우에도 축분처리시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동우바이오, 축협에서 하는 축분처리장이 있고, 영농조합에서 하는 축분처리장이 있지요. 그 외에도 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서 지역에서는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과연 이곳이 용인시냐고 할 정도로 냄새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저는 이 시설을 보면서 9년씩이나 지난 좋은 회사가 있었는데 왜 우리 용인시에서는 미리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연결시켜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공공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포곡에 300톤짜리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전국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용인처럼 2개 승인해 준 곳이 없습니다. 백암에 문제가 되니까 하나 더 220톤을 환경부가 승인해 줘서 추진하게 됐고요. 그 나머지는 개별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특히 돈사 중에도 5000두 이하만 소규모 처리를 하게 되고, 5000두 이상은 개인들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개인 처리에 대한 것도 유도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톤당 1억이 넘더라고요.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견학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서 시설이 보완될 수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검토 해 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는 어떠한 시도 하나 밖에 없는 설비시설이 용인에 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축산농가가 많다는 얘기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 시민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축산농가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을 미리 조율하셔서 어느 한 지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시 행정상으로 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민원이 두 가지 지요. 하나는 처리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처리장을 잘 만들면 축산농가가 늘어나는데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데 처리장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돼지를 기르는 농가에서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의 처리장에 대한 민원뿐만 아니라 처리장을 잘 만들어 놓으면 돼지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민원도 있으실 것 같고, 잘 협의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리장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다 오픈시켜놓고 이장협의회나 위원회가 있으면 저희가 계속 가서 설명 드리면서 이해 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잘 알았고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생김으로 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가축분뇨처리장이 들어와서, 사실 백암면이 온통 돈사 천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동네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동안 행정적으로 관리가 너무 소홀했다는 거잖아요. 백암면민들은 여기가 용인시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원주민까지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이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 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바라고, 지역주민들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들어와도 괜찮겠다고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번 금요일에 갔던 GNL주식회사를 한 번 견학시켜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로만 아무리 들으면 뭐해요. 실지로 가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역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설치하기 전에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맹리에 백봉처리장도 있고요. ‘분’하고 ‘요’가 있는데 ‘분’ 같은 경우는 톱밥을 개서 거의 농가로 나가는 실정이고 ‘요’는 탱크로리로 빨아서 개별들이 개인시설이나 이런 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현재 처리하고 있는 방법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했을 때 대비 효과에 대해 지금과 설치했을 때 어떤 점이 얼마만큼 좋아진다는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것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처리했을 때 소규모 축산농가의 비용과 이렇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부담할 예정입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안정적이라는 것이 처리장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리할 때 처리가 미처 안 되고,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청미천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처리장이 만들어 놓고 가격에 대한 것은 농축산과에서 정하겠지만...
원균
윤원균위원
원인자부담금을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공사비는 원인자부담금은 아니고요. 처리비용은 처리 톤당 얼마의 가격을 정해서 돈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지고 가격도 민간보다는 공공이 싸게 처리되니까 안정적으로 기르는데 지장 없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처리비용에 대해서도 현재 처리하는 비용과 나중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했을 때 처리비용을 대비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조건부 승인에서 세 번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례를 보면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분명히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요구할 것이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인센티브는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 음식물 쓰레기장은 법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어 있고요. 하수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수지레스피아도 그랬고 거기도 시비가 14000억 정도 투입해서 지어졌고요. 저희가 추진하면서 저희는 축산폐수처리장만 짓는 거니까 필요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해 온 사항도 아직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잘 설명하셔서 그분들이 적극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이 어느 동네로 갔을 때 보면 무슨 시설이 들어온다면 좋아하는 동네가 없을 겁니다. 백암 같은 경우 축산이 많다 보니까 하는데 시설을 큰 돈 가지고 하는 건데 다른 곳도 벤치마킹을 가시고 혹시 천안에 축산단지 가보셨습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축산폐수처리장이 화성도 있고, 당진도 있고, 얼마 전에 김포도 다녀왔는데 천안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여러 군데 보려고 합니다. 김포 같은 경우 상부를 전혀 못쓰거든요. 지하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고 장단점을 따져봐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좋은데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안의 가축단지에서도 기존에 악취가 났던 것이 다시 시설해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쪽으로 많이 현장답사를 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거니까 되도록이면 최신시설로 좋은 것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7일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까지 9일 동안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