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희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지난해에 예산이 5억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5억을 가지고 1차 문화재 조사를 지금 마치고 건물을 내년초 쯤 철거하게 되면 2차 문화재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본설계도 거의 나왔고 BF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조사를 지금 마당에 했거든요. 하니까 특별한 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7대 의원님들께서도 북구지역의 업체라든지 많이 이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거의 북구 쪽으로, 수의계약 쪽만 그렇습니다. 하려고 지금 많은 애를 쓰고 있고 과에도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그것과는 관계없이 야간에 필요한 분들이 민원발급 신청하러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직원숫자가,

저희 있는 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안내데스크에서 담당자가 보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봐서는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 보이니까 물어보면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어요.

작년 상반기에 3천만 원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했고, 또 하반기에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 한 결과 국민행복민원실로 상을 받게 된 그런,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민원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침 8시, 저녁 8시까지 수요일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충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권이 30건 정도 오고 기타 통합창구나 가족관계 신고는 5,6건씩, 40명 정도 방문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맞벌이가 있어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제 시간에 못 오잖아요. 특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가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시간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그럼 인건비하고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가요. 아니면 아침보다도 저녁을 1시간 더, 9시 같으면 10시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직원들 근무여건상 너무 늦어도 그렇고, 8시까지 끝나면 후속 정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8시까지 하지만 공무원 퇴근시간은 9시 정도 되어서 퇴근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늘리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을 9시에 하고 저녁을 1시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오히려 그게 효과가 더 있지 싶은데, 아침에 일찍 오는 것보다도 퇴근해서 오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은데,

민원인들의 사정이 아침에 오실 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아침 시간을 당겼는데 그건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그리고 여권이 주업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봐서는 방학 때가 많이 인기가 있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발급량이 더 많습니다.

이걸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직원들 피곤하지겠지, 8시에서 9시까지 근무하시려고 하면, 저는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인데 조금 더 직원들이 희생이라기보다 봉사할 수 있으면 구민들에게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오전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저녁 1시간을 더 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도 좋고 저는 8시에 하고, 저녁 8시 같으면 1시간 더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9시까지 해 주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원들하고도 의논을 해 봐야,

직원들은 싫어하시겠지 힘들다고, 그 대신 국장님이 책임지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많이 주세요. 수당도 많이 주시고,

아침 8시에서 9시에 오는 민원 숫자하고 저녁 6시, 7시에 오는 숫자하고 비교해서, 아침에 없는데 일찍 하는 것 보다는 오후에 1시간 늘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검토해서,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자료준비 하신다고 이정자 민원여권과장님, 배상운 민원팀장님, 김미예 가족관계등록팀장님, 이영희 여권팀장님, 무더운 날씨에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 2018년 행복북구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위탁 운영되고 있는 어울아트센터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도 우리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6쪽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637만 4,000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3억 7,017만 8,000원, 수납총액은 13억 7,447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 2억 4,077만 9,000원은 체육시설 사용료이고 기타 이자수입 128만 원은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보조금 이자 발생분이며 그 외 수입 4,403만 6,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억 5,000만 원은 옻골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보조금이며 기금 3억 6,751만 원은 스포츠이용권사업 등 4개 사업비이고 시비보조금 3억 7,087만 2,000원은 구암동 인문학 거리조성 등 13개 사업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결산서 16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59억 8,647만 1,000원과 이월액 3억 9,436만 4,000원을 합한 63억 8,083만 5,000원입니다. 이 중 58억 1,414만 5,000원을 집행하고 3억 3,97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2억 2,691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예산현액 9억 962만 원으로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문화원 운영지원, 소규모 예술활동 지원,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 풀뿌리 문화예술 활동 지원, 구암동 인문학 거리조성, 경북대학교 서문 골목축제, 대구여성 영화제 지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 지원 등에 6억 9,93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125만 8,000원입니다. 170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는 예산현액 800만 원 전액을 유도교화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70쪽, 생활체육육성 분야의 예산현액은 이월액 3억 9,436만 4,000원을 포함한 53억 7,525만 5,000원이며 스포츠이용권사업,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어르신체육활동지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금호강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 볼링팀운영 등에 50억 2,795만 원을 집행하고 침산공원 족구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1,97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753만 4,000원입니다. 176쪽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8,057만 9,000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7,24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7쪽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현액 738만 1,000원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보조금 이자 반환금에 737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00원입니다. 240쪽 독서문화진흥분야 예산현액은 이월액 9,212만 8,000원을 포함한 12억 8,721만 4,000원입니다. 구수산도서관·대현도서관·태전도서관 자료구입, 독서진흥 행사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11억 3,950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4,771만 1,000원입니다. 244쪽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분야의 예산현액은 이월액 3억 7,886만 1,000원을 포함한 7억 5,378만 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조성, 사립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등에 7억 591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78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행복북구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위탁 운영되고 있는 어울아트센터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7,376만 9,000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6억 630만 8,000원, 수납총액은 6억 806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이 211만 7,000원입니다. 결산서 344쪽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3억 6,000만 원을 포함한 32억 4,013만 6,000원입니다. 이 중 30억 146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3,86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4쪽 주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622만 9,000원이며 문화예술행사 및 찾아가는 한여름밤의 음악회에 2억 3,060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62만 6,000원입니다. 345쪽 위탁시설 운영 활성화 분야의 예산현액은 2억 9,479만 9,000원이며 위탁운영 수수료, 강사수당, 탁아실 운영에 2억 8,187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92만 2,000원입니다. 북구합창단 운영의 예산현액은 5,267만 원이며 연주회 홍보물 제작, 활동비 등에 5,185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이용률 제고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3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15억 7,315만 5,000원이며 쉬리분수 개보수 및 주차장 보수공사, 헬스장내 냉난방기 구입 등에 14억 6,106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1,209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47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0억 7,328만 3,000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9억 7,606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721만 7,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문화체육과 및 어울아트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 하신다고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거나 의사를 표현하시면 제가 바로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여기는 2017년도에 북구 내에 소재한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문화활성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동아리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도 있었었고 사실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한만큼의 호응은 없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활동하는데 대해서 무대설치라든지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 제작비,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한 사항도 저희들이 위원님께 완벽하게 우리가 홍보를 잘 했다, 열심히 업무를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청소년회관에 활동하는 그런 학생들한테까지도 사업영역을 확대를 했는데 크게 호응도가,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예.

일부 삭감이 재활용 부분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일부 하셨는데,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저희 북구여성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1월에 자체로 제작하는 영화라든지 이런 것하고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롯데시네마에서 상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님께 제가 질의를 할게요. 금호강 공항교 밑에 보면 하부 체육시설 1억 5,000만 원 사용하셨네요. 이월되어 가지고 잘 하셨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점용이나 관리를 하시겠지요. 물어보겠습니다. 동구지역은 친수지구이고 북구지역은 복원지구입니다. 같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수지구 같으면 수영장이 가능하고 복원지구 같으면 수영장이 안 됩니다. 거기가 같이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친수냐 복원이냐 국토관리청에서 정하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예.

그럼 금호강 만약에 북구 관계되는 지역은 전부 복원지구입니까?

방청석에서 보전하고 복원이 있는데 복원 같은 경우에는 민들레아파트부터 동구 아양교 넘어오는 곳까지 복원지구이고 보전지구는 팔달교에서부터 해서 우안 쪽으로 해가지고 위에 동구까지 해가지고 보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되는 곳은 산격대교 주변에는 간이펌프장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보전지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바꿔달라고 공문을 보내 놓았는데, 그곳하고 해당되는 곳이 공항교가 있습니다. 공항교는 지금 정비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공간이 많이 넓으니까 조금 더 하려고 그곳도 같이 친수지구로 바꿔달라고, 복원이나 보전이나 의미는 없거든요 거기가 정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바꿔달라고 해 놓았는데 아직 결정이 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바꿔주지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산격대교 주변 우측 편에는 파크골프장을 해가지고 어차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나 북구나 같이 붙어 있는데 같은 물이 흘러내리는데 왜 동구는 모든 걸 예를 들어서 시설이나 허가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친수지구로 정해 놓고 우리 북구는 아주 복원지구로 예를 들어서 시설이나 인허가에 엄청나게 힘든 복원지구로 해 놓고, 제가 봐도 정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구는 잘 나가고 우리 북구는 피해 보라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방청석에서 저희들도 공항교 주변은 정비가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4대강 할 때 다 했고, 교량 밑에만 해당사항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항교 정비할 때,

지금 공항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검단동 민들레까지 일일이 복원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방청석에서 자전거도로라든지 피크닉장 다 해 놓았기 때문에 거의 손 댈 곳은 없습니다.

손을 대고 안 대고 그건 2차적인 문제이고 같은 동네인데 동구는 친수, 북구는 복원,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국토관리청에 힘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건의하셔 가지고 동구처럼 금호강 전체도 친수지구로 바꿀 수 있도록,

방청석에서 건의해 놓았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준비하신다고 무더운 날씨에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임대환 문화체육과장님, 박상수 문화예술팀장님, 류금숙 생활체육팀장님, 장춘식 체육시설팀장님, 김영란 도서관문화팀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고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