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수 의원 발언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감을 앞두고 또 예산, 내년도 가장 중요한 예산 심사를 앞두고 행정교육위원회가 이렇게 민주당의 불참으로 인해서 파행을 거듭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불참하는 이유가 참으로 기괴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안이 통과돼서 그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지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면 그다음에 위원장 복귀를 하든가 하면 되는 것,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을 일반 단체 모임도 아니고 주민을 대표한다는 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의결을 지난번에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감을 이번에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 개인 친목 단체원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들이 ‘의회에 가서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다오’ 해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개인감정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건 싫건 나와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적극적으로 임해야지 되는 것이고, 내년에 우리 동네 내 지역구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는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따져서 민생을 돌봐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 하면서 3선을 하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하고 정쟁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는 거의 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적 이런 어떠한 불신임, 사유를 갖고 의회에 출석 안 한다, 회의에 참석 안 한다 이것은 일반 단체원, 나는 일반 단체원이다, 개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들이 보면, 지역구 주민들이 보시면 얼마나 우리 의회를 불신하겠습니까. 예산도 안 보겠다, 행정사무감사도 안 하겠다, 이것은 주민을 대표해서 나온 분들이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의장 불신임 받았을 때, 아, 가처분 신청이죠. 그런 거 냈을 때 제가 의회 안 나왔습니까? 의장 방도 바로 그날로 빼고 사퇴를 의회가 정상화되도록, 법의 심판을 기다리면 오래 기다려야지 되니까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사퇴도 하고 그리고 모든 회의에 바로 제가 참석을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개인감정이 가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 저는 개인으로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감정은 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성남시 역사에 거의 이런 사태는 초유의 사태다라고 보고, 우리 시민들에게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수치를 알아야 됩니다.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의원 왜 합니까? 그냥 일반 단체원, 시민단체원 하지. 서은경 전 위원장님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개인감정입니다. 법에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건 기다리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법의 결정에 따라서 수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절차 과정 중에 있는데 회의를 불참하겠다? 이것이 어떻게 논리가 서로 맞나요? 이퀄(equal)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은경 위원장님께서는, 전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첫 조례가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선임 위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어요. 저는 대표발의 해 놓고서 또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두세 번 보는 것 같은데 이번 의회에서 이런 일이 너무나 자주 벌어지는 거예요. 정쟁하는 과정에서도 예전에 저희 사례를 보면 대표발의 하면 제가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대표발의 하면 뭐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존중받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왜? 지역구를 대표해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행동들은 여기에 계신 우리 지역구 구민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모독하는 거예요. 조례안 해 놓고 안 나온다, 대표발의 해 놓고? 이 얼마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들 막 하실 적에 민생, 민생, 뒷골목 경제가 죽고 있다, 살려야 된다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도 거부하고 또 내년 예산도 우리 지역구 어떻게 되든 다 내팽겨치겠다, 볼 필요도 없다, 나는 기분 나빠서 안 나간다, 이겁니까? 최현백 위원님 항상 민생, 민생 주장하시잖아요. 안 나오시잖아요. 윤혜선 위원님은 참, 선배 위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초선으로서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의원은 중심을 잡아야지 됩니다. 옳지 않은 것에는 옳지 않다고 초선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배포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윤혜선 위원님 의정활동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그런데 정쟁에 휘말려서 지금 행감 하면서 이 귀중한 시간 앞두고, 행감에서 배우고 예산 하면서 더 배우고 이러할 시기에 그런 기회를 선배 위원들이 박탈하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있습니까? 정쟁이 중요합니까, 민생이 중요합니까? 사 감정 갖고 하는 겁니까, 여기가 공적인 자리입니까? 언론에서 보고 있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공무원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태는 공적인 마음이 갖고 했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 절대 없을 겁니다. 그냥 서은경 전 위원장 불신임안이 통과돼서 기분 나빠서 행감도 안 하겠다, 내년 예산도 안 보겠다. 이러한 행태가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 민생, 뒷골목 경제 살리자 이거의 연장입니까? 우리 성남시의회가 9대 의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은 회의장이 아닌 브리핑룸에서, 밖에서 정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이 행감도 거부하고 내년 예산도 안 보겠다,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또 개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의회입니까? 이게 의원입니까?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회의를 거부합니까? 회의를 거부하는 자는 의원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정쟁은 제발 밖에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공인입니다. 일반 사 단체의 단체원이 아닙니다. 회원이 아닙니다. 의원입니다. ‘의’ 자가 무슨 ‘의’ 자입니까, 옳을 의 자 아닙니까? 말씀 언 변에 옳을 의, 옳은 말을 한다. 나와서 옳은 말 하세요, 회의장에.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도리, 해야 되는 것이고 염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염치란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회의를 거부할 거면 세비 반납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만이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회의, 행감, 행정사무감사 거부하고 내년 예산 거부하고 조례 심사 포기하고 안 하고 이러고서 세비 받아 가실 겁니까? 최소한의 양심선언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세비 안 받아 가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이해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식의 감정을 표출해서 행정교육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마비시키고 하는 것은 지금 잠깐은 기분이 좋으실지 모르지만,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고 그 시절을 보면 얼마나 이 행태가 후회스러울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점을 제발 남기시지 마시길 선배 위원으로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 안보자문관이라고 지금 있나요?

아니, 출근하는 사람이 있냐는 말이에요.

안보자문관이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예전에 이재명 시장 때 그때는 안보자문관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 출신을, 아마 스타급인 것 같은데 며칠 출근시키고 봉급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거 없앴다는 말인가요? 지금 없는 건가요?

그때는 있었던 거 맞죠?

그렇죠?

총괄한다기보다는 그때 만든 거죠, 이재명 시장 때.

그래서 친소 관계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취직을 시킨 거죠, 한마디로. 그 며칠, 3일인가? 몇 시간씩만 근무하고 상당히 받아 갔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봉급을. 그런데 여기 보면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에 안보자문위원장이라고 있어요, 맨 밑에. 그렇죠?

이분은 뭐예요? 이번에 이 조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지금 안보자문위원장이라는 분은 우리 출근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상근이에요?

그럼 통합방위협의회 회의할 때마다 어떤 수당을 이쪽에서 받는 거네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그런데 성남시 안보자문위원장이라는 이런, 혼자서 위원장인가요, 그냥?

누구하고?

그래 갖고 또 밑에 가면 안보자문위원회는 있어요, 없어요?

위원들은?

아, 있는데 또 이거하고 그러면 무슨 관계인가요, 조례하고? 조례를 왜 만드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현재는 안보자문위원회가 있고, 현재도. 공동위원장도 있고 그 밑에 위원이 몇 명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안보자문위원장이나 안보 위원들은 통합방위협의회 어떤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이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보자문위원회가 지금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근거는 뭐냐고. 지금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가 통합방위협의회에 속해 있잖아요. 장도 있고 그 밑에 위원도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현재 안보자문위원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밑에 위원들도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는가.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하면 안보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 이번에 이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 조례는 유명무실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도 계속 존치하고,

아, 규정. 규정에 있다?

그거는 통합방위 규정에 있다, 이 얘기예요?

아,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하고 뭐 같이 부딪치는 부분은 없나 지금 현재 이번에 올라온 조례하고요?

아니면 뭐 합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데 안 봤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조례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조례가 계속 이렇게 파생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똑같이 여기도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인데 그럼 여기도 성남시 안보자문위원장으로다 갈 거고 아까 거기 그 조례에 의해서도 또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가 있는 거고 또 장이 여기도 따로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성남시 안보자문회 이번에 구성이 되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여기 위원장이 여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장으로 가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그러니까 위원, 위원으로.

그런데 소속은 여기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거기 위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다가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 보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효과적으로다가, 자꾸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비슷한 조례들은 한데 묶어서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저도 다 이해했고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는 걸로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예산을 봤는데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아무도 안 나와 계시죠?

좀 나왔으면,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어서. 내년 예산안에 보면 그게 없는데 매년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연구 수주라든지 어떤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적으로 따져 보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을 텐데 그 수입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올해?

올해 2억?

수주를 2억 했다는 거예요?

수탁 부분이 2억이다?

그러니까,

내부 수탁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죠.

그런 건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바로 과장님이 그런 걸 가지고 나오셨어야지 된다. 아니면 시정연구원 앞으로 정책기획과 이렇게 출연안이라든지 관련된 거 할 적에는, 추경이라든지 할 적에는 거기 본부장이라든지 담당자를 뒤에 배석을 시켜서 바로바로 얘기 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맞죠?

맞죠? 틀린 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그렇죠?

연구원 출연안을 하는데 연구원에서 1명도 안 나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담당자는 나와야 된다. 특히 행정이라든지 이런 또 예산 관계되는 이런 분들은 나와서 뒤에서 배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부가 지금 많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인데 거기에 비해서 인원이 지금도 부족하지 않나요?

연구원들이.

지금 문제가 아까 외부 두 건이라 그랬잖아요.

아, 2억 참, 2억. 건수는 모르시죠? 이거 해 봤자 뭐 두세 건 되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보통 뭐 1억 원짜리 2개일 수도 있고 5000짜리 4개일 수도 있는데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미한 거죠?

그런데 왜 이게 2억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과장님 말씀 맞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들도 부족한 상황이고 석박사, 박사들급 중심 연구원들이 좀 결원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3년 됐나요, 이게?

2년 됐죠?

빨리 지금 안착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는 홍보가 미흡하다. 그리고 일반 회사로 치면 홍보 플러스 영업 활동, 그렇죠? 우리가 꼭 영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외부 수탁을 많이 받아 와야지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부 수탁이 없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원에서는 약간의 질책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정책기획과는 왜 그럴까를 생각해서 그것을 채워 주고 그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해서 타 기관에 홍보해서 우리 쪽에 많이 올 수 있겠느냐, 오게 하느냐, 이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또 정책기획과에서 나서고 같이 시정연구원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타 시군구를 가보면 전국에서 우리 성남시를 톱으로 봐요. 굉장히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고 와서 보고 놀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매결연 맺은 시군구만 해서 거기 가서 홍보만 잘해서, 그쪽은 시정연구원이 없으니까 시군 단위에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맡겨라, 그러면 우리가 자매 시군이니까 싸게도 해 줄뿐더러 우리 성남의 발전된 것을 갖다가 많이 해 줄 수 있다, 우리 노하우가 있다라는 것을, 2년 됐다고 노하우가 2년 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남은 지금 이 우리 유구한 역사에서 이거 다 지금 축적돼 있는 거예요. 다 과에서 가지고 있고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그런 거 지금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전에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시의 모든 것을 갖다가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 해라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그 노하우를 이제는 팔아야지 된다, 영업을 해야 된다. 그게 나쁜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시도 홍보하면서 그건 수주도 하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아까 같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이 안 되면 사람이 일단은 들어와야지 인사가 만사라고 이게 풀이 채워져야지 나갈 수 있는 거야, 앞에. 순풍에 돛 달 듯이 쭉 나간다는 말이에요, 탄력을 받고. 지금 거기서 안 되니까 이게 이런 거만 보더라도 지금 뭔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개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심각성을 가지고 내년에 정말 어떻게 해서 외부 수탁을 우리가 지금의 10배 이상, 100% 이상 올리겠다 뭐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방법론은 상의하셔서 하고. 꼭 시정연구원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물 같이 보내 주고, 연구원에서 보낸 거하고 또 우리 성남시에서 시장 명의로다가 이렇게 홍보하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각 기관에 다 보내고 이랬을 때 봤을 때 ‘아, 여기다 한번 맡겨볼까? 맞아, 성남시 괜찮아, 이거 잘해’ 뭐 이렇게 마음이 들게 해야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절대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외부 수탁을 받아, 예를 들어서 받아 오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걸로다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도 연구원들이 지금 안 하는 거는, 분명히 뭔가가 좋은 게 있는데 안 하는 거는 본인들도 힘든 거예요. 힘들고 받아 올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딱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채워서 내년에는 외부 수탁을 진짜 거의 한 6 대 4 정도 목표는 잡아야지 돼요. 우리 거를 6을 하더라도 뭐 종당에는 6이 바뀌어야죠, 외부가. 그랬을 때 이게 우뚝 선다, 대한민국의 시정연구원 중의 최고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7, 3으로 가든가, 외부가 7 우리 거 3. 그렇죠? 이랬을 때 자립할 수 있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랬을 때 또 석박사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성남시정연구원 가야지’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딱 동맥경화 막힌 것처럼 막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뚫어 주는 역할은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발의를 해 놓은 분들이 여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서은경 위원, 김선임 위원, 윤혜선 위원 공동발의 해 놓고 나오지를 않아요. 대표발의 한 최종성 민주당 의원도 나오지 않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철회를 했어야죠, 이렇게 안 나오려 그랬으면. 그것이 의회 어떤 진행 과정에서도 맞고 시민을 향한 어떤 최소한의 도리죠. 발의해 놓고 안 나온다? 심의에 불참한다? 그것은 진짜 더더구나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임기를 연동, 맞추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내용이?

그러면서 그 부가적으로다가 기관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독립성이 저해되며 침해할 수 있고 경영 안정성도 약화되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들이 사실 많죠?

그중에서 지금 거론을 안 하신 게 있어요. 그거는 공직자이시니까 말씀을 못 하셨는데 지금 출연 기관이라든지 출자 기관의 장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성, 독립성 이런 것들이 다 담보돼야 되고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해야지 되는데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연동하게 되면? 임기를 맞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 그렇죠, 거의? 정치화 아니면 어떤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성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지금보다도 더 정치화가 될 것이다. 그 오는 사람은 전문인도 아닐 것이고 독립성에 대한 어떤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도 아닐 것이고 비전문가일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은 그럴싸해 보이고 굉장히 좋은 제도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정치인들의 어떤 장이 돼 버리면 정치화된 사람들의 장이 되는 것을 공식화하는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도 있는 어떤 더 토론을 거쳐서 숙성을 한 다음에 저는 더 논의를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이 조례는 우리 민원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조례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확인할 거는 어떤 민원인에 대해서 퇴거 및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 단계로,

만약에 안 나간다 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법적 근거가 있어요?

어떤 법적 근거죠?

조례는 법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법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침이고 우리 조례고 하는데 상위법, 이런 법에서 저촉이 안 되느냐 그런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개정이 됐다는 거죠?

그럼 법적 근거는 있는 거고.

다음에 그럼 현실적으로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조례 통과하고, 개정된 거를 반영해서 조례 통과하고 하는 것은 물론 돼야 되지만 아까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현실적으로다 진짜 할 거냐. 그 보조원인가, 그렇죠?

신변보호관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요원.

그분이 그 정도로다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이라 할까, 아니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또 권한도 별도의 저기죠? 또 그런 거는 규정이나 이런 게 없죠, 법에?

아니아니, 그거는 떠나서 최악을 지금 항상 상정을 해야 되거든. 뭐 폭행이라든가 무기 소지했다 막 이랬을 때 그분이 그 정도를 제압할 수 있고 이런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총이라도 뭐 가지고 있어요?

뭐 스프레이 같은 것도 안 갖고 있고요?

그게 사실은 정답이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그분이 해서, 개입해서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타 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 근거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기라든지 간단한 호신용 스프레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변 보호할 때 저게 진짜로다가 어떤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는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을 예전서부터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사실 해결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안부에서 민원처리법이 바뀌었으면 거기에서부터 어떤 사법경찰을 둘 수 있다라든지 말이죠, 경찰권을 부여한다든지. 그렇죠? 어떠한 이러한 것이 돼야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효과가 있다. 막 칼 들고 있고 그리고 막 흉기 위협하는데 경찰 부르고 하면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상황 끝나요. 보통 이거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행안부라든지 해서 이건 대놓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도 개선해 줘서 우리가 이거 제압할 수 있고 이렇게 바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법권을, 사법경찰권을 주는 것이 현실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항상 이것은 최악을 상황을 가정해서 해야지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뭐 웬만하면 얘기를 하면 돼요’ 이거는 통하지를 않아요. 큰 사고 났을 때는 ‘왜 안 했지? 맞아.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 경찰 불렀는데 상황 끝났어’ 이런 얘기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것이 한 건이 몇십 년 만에, 몇 년 만에 한 번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상정을 해 놓고 얘기해야지만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조례 개정된 거는 좋은 취지에서 됐고 여러 가지 잘 담았지만, 명문화했지만 실질적인 것이 빠졌다. 우리가 민원실에 다 아까 안전요원 뭐 이렇게 배치하고 있고 다 하는데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럼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지만, 뭐든지 이 글자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것을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청원경찰을 둬서 그 사법권을 갖다 행사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이제는 가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 큰 데부터 좀 먼저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추계 개당 얼마씩 하신 거죠?

개당 8000원인가요?

이게 택배비가 포함이에요, 포장비하고?

그렇게 해야죠, 일괄적으로.

그러면 상당 비용이 절약이 되겠죠. 그렇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들어가게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 3조의 3항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단언하지 말고 이거는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거 비슷한 거를 3년 전인가 제가, 거의 3년 전 같은데요. 제안을 했었어요. 뭐냐 하면 그때, 3년이 넘었나? 그 시민순찰대, 각 동에 그거 있고 뭐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해 준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 안심귀가 해 주는 분들이 더 위험하다 내가 그랬어요, 데리고 가는 분들이.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성남시에서. 그래서 그때 내가 벌써 그때 제안을 했던 게 이런 어떤 여성들에게도 그런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밤늦게 온다거나, 평균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이것을 해 주면 어떻냐, 그렇게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분들이 하도 안 된다고 검토보고를 써 왔어요. 그러더니 이거하고 비슷한 거야. 지금은 이제 ‘된다’ 이렇게, ‘아주 좋다’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앞서가질 않아요. 우리가 첨단과, 첨단 도시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빨리, 서울시보다 더 빨리 이런 어떤 첨단 시설 같은 거 특히 안전과 관련된 거는 빨리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렇게 찾아야지 되는데 항상 뒤쫓아 가는 모습이 좀 안타깝더라. 어떻게 삼사 년 전에는 안 된다 그러고 똑같은 거의 기능인데 지금은 너무 좋다 그러느냐, 좀 안 맞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해야지 되는 거고 더 확대해서 해야지 된다. 그래서 안심한 도시, 이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제1의 도시 아니겠어요,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여성과에서인가 그거는 하려면 그런 것도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안심귀가 서비스 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람이 데리고 갔다가 벨 누르면 해 주고 말이야, 뭐 전화하면 와서 데려다주고. 그 사람이 위험하다니까, 그 사람이, 그 데려다주는 사람이. 그 늦은 시간에 술 먹고,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하죠. 그래서 그 사업은 없앴죠, 지금 성남시에서? 다른 부서 거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없앴죠?

그거는 잘 없앤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걸. 그리고 다 그 실적 가져오라니까 그냥 수십 장을 급조해 가지고 다 당시에,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다 위조했더라 이거예요, 서류를. 누가 막 11시 되고 밤 11시 되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해 가지고 ‘나 좀 데려다줘요’ 그럴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그냥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그때 당시에. 그래 가지고 내가 막 추궁하고 그래서 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다 받고 그랬는데. 그런 제도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첨단으로 가야지 돼요. 그리고 늦게 귀가하시는 여성분들 평균적으로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성남시에서 이거보다 아마 아까 말씀하신, 전자에 말씀하신 가격 비싼 거 있죠? 그런 걸 거예요, 경찰까지 쫙 가는 거. 어른들은 장난 안 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논해 보십사 하고, 하여튼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에 이 안심물품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연안에 대한 추계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 우리 사업,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성과급에 비해서 이게 뭐 거의 반도 안 되는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구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만 숫자만 보더라도 뭔가가 지금 조금 잘못됐다,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는 게 많이 보여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무슨 행정운영경비가 100억 원 이상 들고 인건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방대하고 또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들도록 이게 돼 있다. 광주에 혹시 몇 개예요, 청소년재단이? 광주, 옆에 이 옆 동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광주에는 하나인가 두 개인가 밖에 없어요. 물론 규모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너무 많은 것도 이게 문제,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제가 제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 성남시의 혈세가 계속 나가는 고정비로다가 돌아올 것이다. 이 경상경비가 계속 늘어나면 성남시는 재정 압박을 받게 돼 있어요. 매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막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동네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뭐든지, 내 지역구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관리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가 보면 청년·청소년은 없고. 어디 가? 학교 갔지, 거기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없고 청소년들도 없고 직원들만 가면 북적북적해 가지고 너무 많아 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건물만 번듯하고 그거 유지하려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고 성과는 안 나는데 또 성과급 어마어마하게 가져가고. 이런 게 너무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반복되고 있고, 전국에서 1등이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자꾸만 이게 인구가 줄어가는데, 청년·청소년들이. 그거 생각 안 하고 계속 짓는 거예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 차로다가 일이십 분 안이면 다 도착합니다, 거의, 손바닥만 해서. 그런데 우리 동네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집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수정구 같은 경우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구는 그렇게 많은데. 그럼 또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 달라 소리 안 해요. 그거 하나를 사실은 위치를 저 태평동 쪽이나 재개발하면서 끌어와서 평지에다가 해 줬으면 양쪽 수정구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서 걸어서 10분 이내, 20분 이내 다 도착할 수 있는, 차로는 5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줬어야지 그 산 중턱에다가 한 거 그때 내가 옮기라 그랬거든, 그거. 번듯하게 하면 뭐 합니까, 그거. 그분들 놀이터 만들어 주는 거지. 누가 차 끌고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가고, 학생들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요? 다 차 끌고 가야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위한, 그 주위 사는 사람들만의 어떤 수영장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 주고 놀이터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렸어야 되는 거거든, 그거를. 희망대공원에 있는 거 말이에요. 태평동 저쪽으로다가 했으면 다 그냥 몰려나올 수 있게, 재개발하면. 어떤 그런 머리를 써서 아이디어를 냈어야 되는데 난 그때 냈는데 전혀 수용이 안 됐지. 그렇게 수정구에 하나 중원구에 하나 위치 좋은 데, 지금 중원구는 그나마 잘 들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다가 분당구에 한 두세 개,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판교에 하나 뭐 이렇게 딱 서현 저 구미 쪽에 하나, 이쪽에 야탑 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다 해야지 자기네 동네 그냥 해 달라 그러고. 또 우리 정치인들은 또 그냥 다 해 준다고 공약하고 말이죠. 이거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인들 다 반성해야지 되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만하십시오, 그만해야 됩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도 없는데 직원만 계속 늘어나고 우리 경상경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나중에는 5년 후에는 거의 400억, 500억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야당일 때도 얘기했고 또 여당일 때도 얘기했어요, 계속 이 문제를. 늘리지 말아라, 신중해라. 그리고 지도를 보고 제때 어디 빈 데를 채울지언정 자꾸만 그냥 어디 동네, 특정한 동네 해 달라 그런다고 해 주지 말아라. 다 차로다가 우리 성남 시내는 10분, 20분이면 다 도착하는데, 광주 같은 데 한두 개밖에 없다. 그런데도 잘 돌아가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도서관도 마찬가지, 여기서 도서관 얘기하면 이제 똑같아요. 도서관도 우리 동네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상경비도 어마하게 나가, 수백억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책임질 거냐고. 우리 재정에 이런 데서 엄청 부담이 오는 거예요. 크게, 도서관도 아주 크게 해서 대규모로 해서 하나 딱 멋있게 구역별로다가 하나씩 탁탁, 딱딱 갖다 제때제때 놓고서 하는 것이 맞아요. 수정구에는 도서관이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산꼭대기까지 누가 갑니까, 그렇죠? 그 주위 사람들만 우리, 나도 그 주위 그 밑에 살지만 전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안 가요, 거기 학생들도. 그러니까 그것도 도립도 시기가 지났고 큰 걸로다 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한 데 해서 한 군데씩 수정구에 하나 큰 거 탁, 중원구에 하나 큰 거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조금 한 거 그냥 우리 동네 무조건 하나씩 해 주세요 그러면, 정치인들 참 나빠요.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거 동조해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시장님이나 이거 항상 얘기를 해서 ‘이거 늘리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제는 통제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지 돼요, 말씀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과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늘어나면 참 이게 걱정이 됩니다. 내가 옛날에 벌써 한 십이삼 년 전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현실화됐잖아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그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경상비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성남시의 도서관에 가면 굉장히 특화되고 아주 특화돼서 아주 장서도 많고, 도서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서관을. 또 청소년수련관도 어디 특화돼서 아주 잘돼 있더라, 이런 거를 해야지 우후죽순으로 조금조금 하게 지어 가지고 여기 우리 동네, 내 동네 이거 막 펼쳐놓으면 시장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원만 늘어나서 경상비가 계속 늘어남으로써 시에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다 나중에 다가와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다른 부서 것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청소년재단도 그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줄일 것인가, 아니면 특화해서 갈 것인가를 정말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