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심사 전에 11월 20일 김희영 의원님, 이건영 의원님, 남홍숙 의원님, 유진선 의원님, 김선희 의원님, 김대정 의원님 등 본인을 포함해서 7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동의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원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 7인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14-128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의하여 2014년 10월 8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하고 통보한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7%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고 이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당초 발의한 원안은 월 250만 3580원에서 월 254만 6150원 인상하는 것이었으나 재산정한 결과 인상하는 월정수당 지급액을 254만 6140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안 제8조의2와 같이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250만 3580원에서 월 254만 6140원 인상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 7인이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월정수당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복
이준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복입니다. 김희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원번호 제2014-128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수정안을 같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제안설명 시 많이 설명된 것으로 하여 생략하고 검토보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원안의 월정수당 인상액 중 10원 미만의 끝수를 절상하여 계산한 “월 250만 3580원을 월 254만 6150원으로 한다.”의 조문은 용인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2015년도 월정수당보다 110원이 초과되어 동 조례 2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안의 월정수당 인상액 중 10원 미만의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재산정한 “월 250만 3580원을 월 254만 6140원으로 한다.”의 조문은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영의원님, 이제남 의원, 김선희 의원님, 이건영 의원님, 김대정 의원님, 남홍숙 의원님, 유진선 의원님이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