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내년도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되 채무상환과 시민 생활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민선6기 최우선 목표인 위기 극복 후 도시체질 개편에 따라 2015년을 재정위기의 꼬리표인 채무관리계획의 마지막 해이자 재정 및 행정 정상화의 마중물이 되는 해로 삼아 조기상환 최종액 1402억 원 전액을 편성하고 신규사업 및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민선6기 시정비전인 “사람들의 용인”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는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및 시민 소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방범용 CCTV 구축 및 안전관리 전문가 배치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세수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유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수혜도가 높은 공원, 도로, 보안등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 등은 전년대비 10% 이상 증액하여 시민 불편해소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 농촌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등 교육환경 조성 및 격차 해소에 투자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1조 4012억 1276만 원보다 7.56%가 증가한 1조 5071억 1592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008억 1925만 원이 증가한 1조 4071억 8027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0억 8392만 원이 증가한 999억 35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94억 3900만 원이 증가한 6573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80억 1788만 원이 감소한 958억 1264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7957만 원이 감소한 58억 31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55억 1864만 원이 증가한 1651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841억 3105만 원이 증가한 4016억 6730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5억 원이 증가한 815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공행정분야로 용인도시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9억 7147만 원, CCTV 통합방범시스템 구축 운영 39억 2936만 원 등 총 982억 5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8억 4748만 원 등 총 109억 1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로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326억 1500만 원, 교육환경 개선 20억 2708만 원 등 총 351억 1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비 57억 3240만 원,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49억 7100만 원 등 총 553억 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비 190억 8289만 원, 용인환경센터 등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163억 6305만 원 등 총 640억 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로 기초연금 1006억 7390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80억 4296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2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92억 4635만 원, 총 4672억 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어린이 예방접종비 지원 103억 5830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7억 215만 원 등 총 301억 5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로 유기질비료 지원 20억 8554만 원, 학일2호 저수지 보강공사 12억 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29억 4348만 원 등 총 358억 55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로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금 8억 원,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 17억 8929만 원 등 총 72억 7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로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 36억 원, 삼가~대촌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40억 원, 상현교차로 개선공사 92억 8800만 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99호 개설공사 91억 63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30억 8400만 원, 수도권통합요금 환승 할인 손실금 109억 9136만 원, 남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47억 3200만 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49억 9460만 원, 각 구청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23억 6011만 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1501억 6312만 원 등 총 3480억 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10억 원, 하천환경 개선사업 407억 5300만 원 등 총 822억 5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85억 8662만 원을 확보하였고, 기타분야는 각 실․과․소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총 1541억 7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입대비 세출수요가 많아 지출시기조정이 가능한 학교 무상급식 50억 원,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건설 부담금 70억 원, 경량전철 전출금 100억 원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사업 57억 9143만 원, 각 구청 교통사업 73억 1364만 원 등 총 148억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및 인건비 등 의료급여 사업비로 20억 70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및 보호사업 131억 3372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9억 6700만 원 등 총 216억 6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로 2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경전철 연간사업 운영비로 450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부담금 운영으로 3억 7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성복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존치목적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33억 2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세 지출보고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를 대상으로 향후 5개년의 세입전망과 투자계획을 기초로 국‧도비보조금 등 각종 의존재원 확보 여부, 시비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경비의 경우 3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연례·반복적 사업경비는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계획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 규모를 보면 2013년 결산액은 지방세 7691억 원의 12.6%인 972억 원이며, 2014년 추계액은 지방세 7931억 원의 12.6%인 1003억 원입니다. 기능별 비과세․감면현황은 2014년 추계액 1003억 원 중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42.2%인 423억 원이고, 국가분야가 26.6%인 267억 원입니다. 세목별 비과세현황은 2014년 추계액 1003억 원 중 재산세가 96%인 96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총 규모는 122개 사업 1594억 400만 원이며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52개 사업 1214억 6300만 원,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은 62개 사업 339억 9000만 원이며 우리시 특화사업으로 8개 사업 39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이며 2015년 조성규모는 1266억 2429만 원 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201억 2840만 원, 보조금 1억 2525만 원, 융자금 회수 1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123억 3995만 원, 이자수입 42억 3868만 원, 기타수입 2억 7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142억 8282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 예탁금 124억 7488만 원, 예치금 102억 4500만 원, 기타지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채무잔액은 5211억 원이며 2014년도의 경우 금리가 낮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203억 원을 발행하여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상환하였고 금년 말까지 1897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 당초예산안에 채무상환 예산 140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도별 감축계획에 의거 2017년 말까지 지방채를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용인경량전철 사업 등 총 4건으로 BTO, BTL 사업에 각 2건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인경량전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 및 그간의 추진사항은 기흥 구갈에서 포곡 전대간 18.143km로 총사업비는 불변가 7278억 원입니다. 지난 2004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4월 용인경전철을 개통하였습니다. 2014년 5월 자산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사업 수익률을 인하하였으며 9월 20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을 시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익구조 개선 및 이용객 증대를 통한 운영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경전철을 활용한 부가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과 이용객 유치를 동반 추진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 경전철 차량 및 역사 공간을 활용한 수익사업 추진, 친환경 교통수단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홍보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지레스피아 등 12개소에 시설용량 1일 17만 1530㎥와 차집관로 112.79km의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총사업비는 불변가 7499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1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준공하여 3월부터 통합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사용료에 공공요금 및 대수선비가 포함되어 사용료가 다소 높게 측정되어 있어 사업 재구조화 및 변경협상을 추진하여 사용료 지출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수지 고매 등 7개 처리구역에 211km의 하수관거와 7109개소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불변가 106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4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4월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2031년까지 20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9년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41.9km의 하수관거 신설 및 18.5km의 하수관거 개·보수와 2646개소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불변가 41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5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12월 준공하여 2034년까지 20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연도별 재정부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먼저 행정여건 및 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및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사람중심의 문화‧복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정부 3.0 달성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과 통합 사회 구현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시정방향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복지사각 지대 해소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 등 시민중심으로 행정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도시안전 경제․복지․교육문화․자치행정도시 건설을 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시정비전인 “사람들의 용인”을 구현하도록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행정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 및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대도시 규모에 적합한 기구‧정원 모델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현재 우리시 정원은 2175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5년간 407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하여 2019년까지 2582명으로 우리시 규모에 맞는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인력증감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상현‧청덕도서관을 개관하고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회사무국 인력, 세수 증대를 위한 체납 및 징수 인력,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확대 구축을 위하여 복지인력 보강 등 10개 분야 29명을 증원하고, 태교정책팀, 마을만들기팀 등 7개 팀을 신설하여 총 66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동백동‧상갈동 분동, 서천도서관 개관, 지방세 징수 인력 보강, 복지인력 확충 등을 위하여 총 3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인구 100만 이상이 예상됨에 따라 일반 구 추가 설치 1국 신설 등을 계획하여 총 25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8년 및 2019년에는 1사업소 신설 및 100만 대도시에 맞는 자치행정 및 도시행정 분야 확대, 각 구청 공원관리과 신설 등 총 49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자치행정부에서는 인구 및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기준인건비 및 정원을 산정하기 때문에 정원조정에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 2015년 용인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상현어린이집, 흥덕도서관 등 3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기구·정원 등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대도시 행정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채무관리계획 및 2014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숙입니다. 먼저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역량강화와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노후관 교체와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4년도 예산보다 8%가 증가한 85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수도전수 증가에 따른 사용료 자연증가분과 급수공사 수익 등을 반영 15억 6100만 원이 증가한 62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증가로 11억 2000만 원이 증가된 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3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급수공사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59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미 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및 시설 개선사업비 18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월예산은 7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하수관거시설의 지속적 확장과 더불어 하수처리 물량의 증가에 따른 처리장 증설사업 및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6% 증가한 136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과 일반회계 경상보조금을 반영한 56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수지레스피아 주민편익시설 설치관련 일반회계 부담금 등의 감소로 11억 2100만 원이 감소된 46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12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32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미수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와 용인레스피아 직접 운영비, 민간위탁 처리장의 위탁운영비 등으로 52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하수관거 정비, 수지레스피아 증설사업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등으로 65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월예산은 17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12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5093개소 121.6㎢입니다. 이중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은 1139개소 15.9㎢입니다. 2003년 최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전에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15개 가운데 30년 이상 교통시설 90개소는 2012년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시에 보고 하였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교통시설 70개소는 2013년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시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사항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장기미집행 교통시설 30개소에 14만 1000㎡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서 보고 드린 지 2년이 경과한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교통시설 90개소 32만 8000㎡입니다. 이 중 10개소 9000㎡를 폐지하고, 110개소 46만㎡는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폐지대상 10개소는 폐지되더라도 맹지발생의 우려가 없고 모든 필지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해지나 존치 등의 의견을 90일 이내에 주시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보고 드리는 시설 외에 잔여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2015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보고 드리고, 공원 및 녹지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별도 검토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