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정열 의원 발언
이정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는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중 3일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열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장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장식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세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북구 구민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된 예산액 그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출예산액 5,862억 원 중 꼭 필요한 예산인 장애인 문화체험 지원사업비 100만 원을 증액하고 리틀야구단 운영지원 1,000만 원, 침산 연암 한강공원 수목정비사업 1,0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5,5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출된 예산액 149억 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열의장
채장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창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안경완 의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북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근거와 지원내용 등을 새로이 규정하여 모든 직원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경동 공공택지개발지구가 연경동과 서변동 2개동에 걸쳐 있던 것을 택지개발 시행에 따라 연경동 단일동으로 동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매각 등 지방세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목별 납세(과세)증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던 지방세 증명을 증명내용과 수수료가 각각 상이한 지방세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구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정보통신과 내에 빅데이터 전담팀이 구성됨에 따라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주민들의 문화적인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증원이 포함된 안 제6조제3항 국어전문관 위촉 관련사항, 안 제7조 관련단체 예산 지원, 안 제8조제3항 위탁교육 예산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4호 내용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의장
송창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기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사회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절차 등을 조문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와 관리 및 문화관광형 시장구역의 지정절차에 대해 각각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관계조문에 반영하고 평생교육협의회 규정과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정비하여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평생교육 수립, 시행,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과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북구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기능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의장
김기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도시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장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조정금 이의신청 내용이 2017년 10월 17일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 제30조제2항에 포함되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2조의 내용 중 시행령 제14조제2항 부분을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 2014년 5월 28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되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2017년 10월 17일 일부 개정된 사항인 재적재조사위원회 구성요건인 제3조3항 및 4항에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지적재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포스터·전단 및 사무·생활용품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시기의 적절성과 위촉직 위원 전문성 고려 및 양성평등법에 맞게 성별부분에 있어서 위원수를 명문화하는 것과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문제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 밝은 얼굴로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의장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번 23일 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의와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해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