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감사관실, 평생교육원, 용인 시민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공보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교화 공보관 나오셨습니까?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공보관 김교화.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관실 소관 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홍보업무에 남다른 예정을 갖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관리자 조서, 6쪽부터 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홍보대사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정홍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 먼저 홍보대사를 이용한 시정홍보는 현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오늘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제1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새정홍보는 비용과다로 지속적 홍보는 어려운 실정이나 금년 9월 1개월간 경전철 환승할인 내용으로 G-Bus를 통해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위원회 용인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총 7명의 문화, 언론, 교육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소식지 발행 전 기획 및 주요내용에 대한 자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용역비는 최근 3년간 LED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 등 총 17건으로 4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용인시생활종합안내서 제작 등 총 10건으로 2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으로 복사기 등 3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670여만 원으로 11대를 정비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현황입니다. 우리시 홍보간행물은 2종으로 시정소식지인 용인소식과 용인시 생활종합안내서가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용인소식은 시정을 홍보하는 주요 간행물로서 주요 시정소식, 의정소식, 구정소식, 도서관 소식, 문화행사,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마당 등 다양한 내용을 20면으로 구성하여 현재 매월 4만 5천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개인구독자 등에 우편으로 만 8500부와 아파트, 관내 공공시설, 다중 집합장소 등 465개소에 택배를 이용하여 2만 6500부를 배포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시정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 생활종합안내서는 전입자를 위한 종합적 안내서로 우리시 현황, 주요시설, 관광지, 교통정보 등을 수록하여 각 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하여 전입자와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영상물 제작 및 홍보 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제작한 영상물은 민선6기 시정비전을 바탕으로 시이미지를 종합적으로 표현한 영상물로서 10분, 6분, 30초 분량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제작된 영상물은 지역TV, 언론사, 극장, 자체 홍보매체와 기획 교육, 행사 등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인터넷 방송국 예산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 활용여부입니다. 인터넷 방송국은 2012년 10월 구축하여 영상분야와 사진 분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상분야는 시정뉴스, 용인탐방, 용인 UCC동영상 홍보CF 등 영상자료 2115건을 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재하였습니다. 사진 분야는 용인 인물, 용인 발자취, 생산현장, 참여 갤러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10월 말 현재 4만 1349건의 사진 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현황 맨 밑에 LED전광판 유지보수용역이 7500정도가 들어갔는데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 4호 바목이 나와 있지요. 갖고 계세요?

예.

그거 한 번 읽어보시겠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4호는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액수가 큰데 (주)대한전광에 준 이유가 뭐예요?

전광판이 시청, 각 구청에 하나, 기흥구 영덕동에 영상이 아닌 문자 전광판으로 다섯 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한전광에서 시청은 2005년도에 설치했고, 구청은 2008년도에, 기흥구 영덕동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대한전광에서 전부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준 거고요. 중간에 한 번 타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타 업체의 시스템상 지금 설치된 시스템과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시스템을 고쳤다 안돼서 포기한 적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물품을 설치한 대한전광이 계속적으로 관리 유지를 맡고 있는 겁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수의계약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액수가 큰데 여기를 준 것 같아서. 여기에 준 주 목적이 LED전광판 때문이에요?

그렇지요. 대한전광이 2008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대한전광만이 시설관리 유지하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수의계약률은 89%정도의 수의계약률이 됐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쪽 보면 홍보간행물이 많이 나가고 홍보를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 쭉 나열돼 있어요. 공보실에서 홍보하는 방법은 대략 몇 가지가 있어요?

홍보는 우선 각 언론사 홍보방법이 있고, 자체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홍보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각 언론사에 대한 홍보는 보도자료 제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체 매체는 현재 가지고 있는 방송사, 자체 제작하는 시정뉴스가 있습니다. 매주 제작해서 나가는, 인터넷 방송국에 나가고요.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방송국에는 영상과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도 다 홍보자료도 나가고요. 지금 말씀드린 전광판, 각 구청과 시청에도 있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에 조그만 LED전광판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홍보예산이 총 얼마예요?

행정예고해서 한 것만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정도를 들여서 매년 홍보를 하는데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피드백은 해 보셨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효과라는 피드백이 어떠한 수치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용인시 하면 나쁜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치 계량화 된 것은 없습니다. 어디 의뢰해서 홍보의 효과를 한 것도 없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10쪽부터 계속 보면 2013년도 12월 말까지 2억 5400정도가 용역비로 나갔어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2억 5천정도 용역을 주고 홍보하는데 피드백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홍보만 하고 결과를 확인 안 하신 결과만 나오신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 용역비는 홍보수단에 대한 관리 유지보수 편의 용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정소식지 발행하고 종합안내서 하고 전광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피드백을 해 볼 필요는 있고 내년도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기관에 의뢰해서라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피드백을 해 보시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될 것인지를 해서 홍보가 잘 되는 부분에 예산을 많이 들어서 홍보하면 효과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년 똑같은 방법이고 똑같이 홍보하시잖아요. 담당부서에서는 홍보하느라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만큼의 홍보효과가 없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피드백을 해 보시고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그렇다고 정확하게 이게 꼭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금 나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시정소식지가 지역 지역에 다 나가는데 개인구독자들은 별도로 되어 있어요?

DB구축이 되어 있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 전출자들은 반송되면 DB를 제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 하냐면 혹시 사회적 약자나 독거노인들한테도 시정소식지가 들어가면 ‘시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분들한테 시민의 일원으로서 시민의식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고취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안돼 있지요?

전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보내지는 않고 그 중에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분이 아니면 무조건 적으로 사회적 약자한테 전체적으로 배포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관련부서에 의뢰해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다 보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도 배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고요. 민선6기 들어와서 달라진 시정홍보 있나요?

특별하게 변한 것은 없고요. 가능하면 시각적 홍보를 많이 하려고, 따뜻한 면을 많이 부각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시정을 홍보함에 있어서 우리 용인시의 전체적인 따뜻한 이야기 쪽으로 컨셉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정찬민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부합하게 시정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지난번 조직개편 시에 시정소통팀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시민소통팀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팀의 역할은 뭐예요?

먼저 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시민소통팀은 우리 시의 사항을 시민들이 좀,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쌍방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2개, SNS를 2개 운영중인데 스마트폰 시대니까 지면, 영상이라든지 그런 홍보보다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홍보할 수 있는 그 분들이 용인에 대해서 알고 뭐가 필요하면 저희한테 SNS로 오고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CRM을 구축해서 사소한 용인시의 행사,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팀으로 하는데 가장 문제가 정보제공이지요. 저희가 무조건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정보를 요구하는 분한테만 제공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든 작업 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 업무는 그렇게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소통팀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정홍보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시민들과 공감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를 만들 것 같은데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잘 소통을 시키게 활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안 올린 것을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SNS 홍보가 잘돼 있잖아요, 아시지요?

저희가 부천시, 오산시, 수원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다 하고 와서 계획수립하고 예산 통과할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예산은 자동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준비는 전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NS가 잘돼 있는 시를 보시고 벤치마킹하셔서 공보관 업무가 시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공보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도 순발적으로 제가 질문할 것을 다 하셨네요. 시민소통팀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력충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팀장 한 사람하고 전산직 한 사람이 있고 전문가 한 명해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용인 운영하시는 게 친구가 몇 명 정도지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트위터가 트친이 2700명 정도 되지요?

저희 블로그가 네이버는 하루 방문자수가 10월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페이스북은 7500명, 트위터는 팔로우가 3000명 정도 됩니다.

270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시가 100만명 시대가 곧 도래하는데 트위터 팔로우가 그 정도 됩니다. 시에서 운영되는 팔로우가 이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신 겁니다. 문제점이 인력이 안 된 것인지, 방향이 잘못된 것인지 아시겠지만 하루에 이용하는 세계적인 인구가 25억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적은 돈으로 시정의 홍보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팔로우 수가 이렇게 적다고 하는 것은 방향이, 내년부터는 시민소통팀이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먼저도 방향론을 말씀드렸는데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인근 도시에서는 한 과당 하루에 2, 3건 정도가 꾸준히 올라오거든요. 적어도 이런 식으로 트위터의 홍보공간에 과당 2, 3건이 꾸준히 올라온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전 세계 25억명 정도가 물론 볼 사람도 있고, 안 볼 사람도 있지만 그 공간에서 그만큼 우리시의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홍보효과를 적으로 하는 팀은 %를 줘서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는 공보관님이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셨는데 이왕 내년부터 시민소통팀이 운영되면 각 과당 강제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것을 1, 2건 취합해서 무조건 공보팀으로 보내든지, 공보팀의 소통팀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무한한 정보공간에 알리든지, 팔로우 수나 페이스북의 친구도 대폭 늘리시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운영을 안 했었는데 시장님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공무원 스스로가 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운영하도록 하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 소통팀이 새롭게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걸 맞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팀에 3명이 일을 다 추진하기는 부족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런 쪽으로는 고수예요. 그런 사람들을 공직으로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협조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시장님이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것을 공보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서 인터넷 상에서 용인시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에 추가 질문입니다. 홍보물 열심히 잘 보고 있고, 영상물도 저는 가끔 보고 있습니다. 홍보지나 영상물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분은 얼마만큼 할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이라고 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포터를 활용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고요. 어제도 MBC에 나왔습니다마는 빵 배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그것은 약자라기보다는 따뜻한 얘기인데 저희가 소식에 그러한 란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자료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느 한편에 잘못하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스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지면 할당한 만큼 자료가 잘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소외계층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영상물이 용인시정을 많이 알리더라고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층을 보면 청소년이나 노인이시거든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줄 자막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정도는 영상물에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범죄 상황을 중․고등학교 아이들 있는 집에는 다 실명제로 보내주고 있어요. 알리고는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방법, 이런 부분들은 학교나 다른데서 홍보를 하지만 우리시가 앞장서서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간단한 요령을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CCTV에 SOS비상벨 누르는 것이 홍보가 잘 안돼 있더라고요. 물론 정보통신과와도 얘기할 부분이지만 두 과가 잘 협의하셔서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정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영상물이나 정보지에 많이 할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홍보는 소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SNS와 트위터,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저희 홍보영상물을 접한다는 것은 어렵고, 시정소식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SNS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버스를 타면 거기에 용인시정이 나가더라고요.

자막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줄 자막으로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연일 시정홍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재차 짚고자 합니다. 민선4기때 LED전광판이 용인시에 그 당시에 많이 세워진 게 맞지요?

200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에 하나, 각 구청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막은 아모레퍼시픽에서 받은 수원시 경계 영덕동에 하나로 다섯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지면에도 산꼭대기에 하나 있고 수지 가다 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용인시에서...

그것은 전광판이 아니고 광고탑이지요.

그런 것은 시간대별로 움직이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떤 때는 불이 켜져 있고 어떤 때는 안 켜져 있는데.

고속도로변에 있은 광고탑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자세히 모르고요.

처인구청 앞에 보면 삼거리에 있고,

그것은 시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 문제도 있지만 광고물 관리법에서 행정광고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LED가 대한전광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시설해서 수의계약을 줬는데 대한전광이 잘못됐을 경우에 유지 보수할 때가 없다는 것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요?

굴지의 회사인 대한전광이 부도처리 돼서 없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용역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대응을 바로 세워야 되겠지요. 저희가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마는 전광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홍보자체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검토하고 있고 부도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은 나라고 고사 지내는 것은 아니지만 굴지의 회사들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고, 다른 업체도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예산도 절감하자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2009년도에는 입찰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막상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회사마다 설치할 때 컨트롤박스가 달라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자기 제품으로 컨트롤박스를 약 6천만 원 정도 들여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가 자기가 입찰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 업체가 그리고 나서는 손들고 나갔지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구축하면 계속 그 업체가 유지 보수하듯이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개인구독자는 어떻게 정하시는 겁니까?

개인구독자는 소식지에 보면 구독신청란이 있어서 신청하시는 분, 각 읍면동의 리통장님들, 부녀회장님들, 공무원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 그런 쪽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7200건 정도 됩니다.

단체로 나가는 게요?

우편으로 보내는 것만.

맨 처음에는 20만부가 넘었던 것으로 알고 현재는 4만 5천부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맨 처음 2003년도 시작할 때는 7만 5천부를 했다, 가장이 많이 했던 때가 2011년도 12만부가 나갔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소식지가 배달됐는데 뜯어보지도 않고 우체통에 넣으면 통째로 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4만 5천부로 줄였다고 했는데 겉표지가 비닐로 해서 우체통에 넣게 되면 택배료나, 우편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것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생각은 없어요?

우선 개인우편으로 가는 것은 버리지 말고 저희한테 안 보시겠다면 좋은데 우편으로 가는 거 버리는 것은 그렇게 많이 못 받고요. 택배로 갔을 때 아파트 입구에도 가 있고, 어느 기관 같은데 가 있을 때 거기에서 버려지는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4만 5천부가 최후의 부수다. 98만 시민 중에서 40만 정도는 시정소식을 보실 수 있는 분인데 거기에 1/10 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도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포장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아까 7만 5천부 11만부였는데 4만 5천부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물건도 팔려면 안에 내용이 어떤지 몰라도 포장이 좋아야 귀하게 잘 보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편발송의 문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포장지도 더 산뜻하게, 부수가 줄은 만큼 4만 5천부를 유지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싼 비닐로 한 것 같아요. 그것을 질적으로 더 향상시켜서 시민들한테 주면 궁금해서도 뜯어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유진선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정 질문도 했었고 영상홍보물에 대해서 민선6기 출범한지 6개월이 못 미쳤는데 여기에서 내용 보니까 LED전광판 유지보수용역은 7554만 원으로 대한전광에서 하고 LED전광판 및 LCD게시판 위탁용역은 2517만 원으로 해서 주식회사 솔컴에서 지급됐는데 서로 내용이 다른가요?

유지보수용역 대한전광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계적인 결함에 대해서 수리하고 점검하고 내용이고요. 솔컴은 전광판에 나가는 문자나 영상을 솔컴에서 한사람이 나와서 자료를 주면 거기에 맞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내고 디자인하고 그렇게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수리하고 점검하는 것은 대한전광에서 하고 거기 운영은 솔컴에서 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솔컴이 민선6기 종합홍보영상물 제작하는데도 제작비용이 17페이지에 보니까 2790만 원이에요. 10분짜리 하나, 6분짜리 하나, 30초짜리 각 하나씩 여기에서 제작했네요.

저희가 용역줄 때 그렇게 과업지시 한 겁니다.

같은 회사인 거지요? 위탁용역 문자나 영상, 디자인도 했고 영상도 제작하는 회사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상물 제작은 입찰해서 됐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시정 질문의 일환이긴 한데 민선5기 시장님과 민선6기 시장님이 다른 분이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홍보영상이 공약이나 정책비전에 맞게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선5기에는 홍보물 영상제작은 어떤데서 맡아서 제작했나요? 같은 곳인지, 다른 곳인지만?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작은별에서 했고, 미디어21에서 했습니다. 다른 곳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민선5기와 민선6기가 서로 공약과 시정정책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더 차별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확인을 했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제 3개를 저한테 보여주셔서 저도 그때 하나를 봤고, 최근에 2개 봤고, 하나 더 30초짜리까지 봤는데요. 사실 홍보동영상 만드는데 적은 돈이긴 하거든요. 내용을 보면 만드시는 솔컴이라는 회사보다는 용역을 주는 용인시 담당자가 계속해서 내용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기업에서 광고를 만드는데서 일을 해 봤지만 아무리 세계적으로 훌륭한 영상을 만드시는 분이 와도 주시는 분이 내용을 정확히 안 드시면 영상 만드시는 분은 어렵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홍보팀에서 민선6기 시장의 사람들의 용인, 용인지심, 용인600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야 되고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서로 많이 소통을 하셔야지 영상물은 결국은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세 가지를 다 봤을 때는 1/3은 기대감을 가지고 영상물을 보게 됐는데 1/3지나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뻔한 영상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아직 민선5기 종합홍보영상물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차별화를 두시려면 그것에 맞게 그 팀에서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보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요?

홍보영상물이 10분짜리가 보시면 상당히 깁니다. 홍보영상물이라는 것은 어느 단편적인 한 건에 대해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 민선6기에 대한 모든 것을 집어넣다 보니까 늘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자료를 용역업체에 줘서 몇 번의 수정, 시사회를 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정하고, 어느 특별한 분야를 할 때는 세련되게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용인시 이미지제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방송국 해서 시민UCC같은 것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예산을 올리셨다니까 한 번 만들어 보시고 다음에는 시민UCC를 활용하셔서 옴니버스 형식으로도 제작을 해 보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관광회의때 코트라 이런데서 이미 그렇게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용인관내에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관내에서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올리셨다고 그러고 새롭게 해보시겠다고 그러시니까 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분야의 일을 해봤지만 해보시는데, 다음에는 UCC콘테스트 같은 관내 대학생이나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에서 대학생들에게 해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해보는 것이 민선5기보다 민선6기 시장이 젊은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도 부합되고 용인600년 깊이를 담는데 있어서 조금 더 용인문화원과 관련해서 용인에 문화유적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너 개를 특화를 하셔서 깊이를 담아 나가신다면 용인시민이 영상을 세련된 것을 넘어서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영상이라는 것은 가까운 미래를 담고 있거든요.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나 용인시에서 사는데 용인시 이렇게 참 좋구나, 이런데서 참 살만하구나!’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년도에 인터넷 방송숙국을 전체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대에 부합되는 지금 현재의 트랜드인 홍보기법을 맞춰가야 됩니다. 옛날 것만 고집할 수 없고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명예VJ도 운영하고 창도 다 바꿔서 인터넷방송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인터넷방송국을 많이 들어가지 않으시거든요. 그것도 적극 적으로 홍보해서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우리 시민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체적으로 추가감사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언론사 쪽에 홍보를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방송, ON, OFF라인 전체해서 박원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 드린 것과 같이 12억 정도 됩니다. 수원시의 1/3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비가 많이 나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언론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언론사별로는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 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상물 홍보제작을 변화를 시도하면서 페이퍼나 OFF라인 광고를 하실 때 연동해서 통일성을 가져가는 홍보정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는 ON, OFF라인대로 하고 각 언론사에 서울역이라든지 강남역 사람들 많이 다니시는데 전광판 운영하는 언론사도 있는데 이번에 10초짜리 홍보영상물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별의 기능에 맞춰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감사관 김홍동.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홍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의 관리자 조서와 24쪽부터 25쪽까지 해당사항 없는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6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은 감사 지적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감경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은 용인시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며 또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처리에 있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다 발생된 비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용인시 적극행정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책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감경 처벌기준을 마련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4년 10월 8일 용인시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규제개혁업무, 사전 컨설팅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해주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7쪽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쪽 용역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품셈에 폐기물처리단가의 정확한 설계단가가 없어 정확한 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2012년과 2014년 2년 주기로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하여 계약심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0쪽 상급기관 수감 및 실시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지방세부과징수 실태 등 4회에 년 42일을 수감 받은 결과 행정상 6건, 신분상 1건의 처분요구가 있었고, 경기도 감사는 노선버스 운영실태 특정감사 등 2건에 년 22일을 수감 받은 결과 행정상 2건의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자체감사 실시 총괄 현황으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총 18회 년 121일을 실시하여 행정상 388건을 처분하였고, 신분상 70명에 대하여는 징계 및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 상급기관 수감 및 감사 실시현황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36쪽부터 43쪽 우리시 자체감사 실시현황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을 비롯한 20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등 9개 분야 96개 부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공무원 징계현황으로 총 26명이며 세부내용으로는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2명, 감봉 8명, 견책 14명 등이며 유형별로는 품위손상과 직무태만이 가장 많은 각각 10명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5쪽까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에 접수되어 이송된 민원과 우리시 자체 방문,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다양한 신고유형에 따라 직원 불친절 시정요구 민원 등 총 53건의 민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과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민원회신 및 주의통보,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범죄 비위 통보내역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찰청으로부터 총 5건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사실이 통보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품위유지를 위반한 직원 5명에게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2명으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최근 3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금품 등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규정에 따르면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관에게 신고 후 그 금품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8건의 금품 제공 등을 접수받아 5건에 대하여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였으며, 반환하지 못한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 2건, 세입조치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2쪽까지 외부강의·회의 신고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은 세미나, 공청회, 발표회, 회의 등에 참여할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총 38건의 외부자문, 강의 등에 참여한 공무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보면 총 위원수가 5명인데 여성위원이 4명이고 %로 따지면 거의 80% 정도가 되지요. 조례 제2조제1항을 보면 “위원 5명 중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의 기준은 뭐예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뚜렷하게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관례상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를 보면 ‘이렇구나’ 하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요. 지금 제가 질문하니까 대답 못하시잖아요. 그 위원을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대학 교수님들이시고 당연직이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는 국장급 1명이 들어가 있고, 의회 의원님이 1명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제도가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거 한 번 해보셨어요?

사전컨설팅 감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합니다. 저희는 각 사업부서에서 컨설팅 대상 자료를 받아서 저희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해 줍니다.

거기에서 하면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여성비율이 굉장히 작은데 감사관은 의외로 많아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지난번에 위촉을 하면서 의회 의원님을 제외하지요. 원래는 성의 비율이 6대 4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남자가 넘어서 잘못된 겁니다. 의회 의원님이 여성 의원님을 추천해 줄지, 남성 의원님을 추선해 주실지 몰라서 실지 이렇게 했는데, 여성 의원님을 추천해 주시다 보니까 성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여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된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는 거꾸로 여성비율이 너무 작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거꾸로 더 많아서.

많은 것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0분의 40으로 거의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의외로 많아서 궁금했어요. 남성분들도 소외감을 느끼니까 조례대로 하세요.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진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이 감사 받고, 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감사원이나 경기도 외부기관 감사시 감사부서에서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감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났을 때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상부기관에 대한 감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부기관 감사시 우리시 감사부서에서는 우리시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최대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징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맞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저희도 면책제도를 개정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도 면책제도가 있고, 경기도도 똑 같은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감사를 할 경우에는 수감기관에 반드시 공지를 합니다.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면책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면책사항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고, 저희 감사부서도 용인시의 소속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에서 하는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요. 한 건도 지적이 없으면 감사부서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가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나오면 지적은 됩니다.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충분히 가교역할을 해서 선량하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문책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답변 잘 받았고요. 감사과에 있으면 직원들한테도 혹평은 받을 거예요. 그런 점은 저도 알고 있고 경기도 감사과에 사전컨설팅 제도가 있는데 많이 활용을 하시나요?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들어온 게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재량행위를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감사를 해서 징계 받는 것을 면해줄 테니 소신껏 하라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과에서 직원들한테도 많이 홍보해 주세요. 대개 보면 건축 민원 쪽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서에 이런 제도가 있으면 사전에 알아보고 시행하라고 하면 직원들도 홀가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직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축부서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실지 건축부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나 법적 의무사항인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가,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컨설팅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재량행위 건에 대해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경우에 컨설팅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보신주의에 빠지면 안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징계를 면해줄테니 컨설팅 감사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해 주는 겁니다. 건축부서는 법적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올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가 있을 것을 직원들한테 알려서 징계를 받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1쪽 각종 감사 자체 수감 및 실시현황을 보면 청소년육성재단이 있는데 행정상 조치가 18건, 시정 8건, 주의가 10건, 재정상 조치도 5건 해서 562만 원 정도가 있고 신분상 조치도 7건에 14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 대개는 결근이나 지각, 조퇴, 외출시 부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고, 출강도 했고, 여기 보시면 2012년부터 ‘13년도에 걸쳐서 지각이 77회, 조기퇴근 28회 해서 총 105회 정도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복무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하단체를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일반 행정기관보다는 기강이 조금 해이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산하단체 감사를 나가면 종합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종합감사는 사실 복무에 지적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요. 출근부가 없는데 지각한 것을 어떻게 잡습니까,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잘돼 있습니다. 지금은 출퇴근에 세콤 보안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하면서 문을 안 열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적발이 되고 퇴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콤해 놓고 가면 조기퇴근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적발이 많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행정기관보다는 조금 복무 쪽이 허술합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재단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 축구센터도 감사를 나가는데마다 복무로 2, 3명씩은 징계가 있고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산하단체도 많이 지적되면 다음에는 지적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반복해서 지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관경고를 주든지 해서 확실한 대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2쪽에 보시면 아동보육과에서 시립에이스 신봉어린이집 보수공사해서 과다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1억 정도 환수를 했는데 이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유림 시립어린이집이 준공돼서 개원을 했는데 그 해에 장마가 져서 지하에 물이 많이 찼었습니다. 관급공사들은 아무래도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경우는 일정부분만큼을 시공을 안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지적된 겁니다. 외부마감재 철거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바람에 비용이 높게 책정됐던 거예요. 실지 마감재 철거한 만큼만 돈을 줘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부분이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한 거거든요. 그것은 일반 사업과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설계에 물량이 과다하게 들어갔던 부분을 회수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치영입니다. 이번에 서류검토를 하다보니까 산하기관에서 이상한 용역들이 눈에 띄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팀들이 있는데 감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회계팀들이 있는데 회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을 안 하고 용역결과를 검토만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요?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산하단체 자기 직원들이 할 일을 돈을 들여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사례가 본 위원의 눈에 몇 가지가 띄었거든요.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것은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해서 금액이 오버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조문 같은 것을 감사하실 때 엄격하게 적용하셔서 수의계약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정의 소지가 많이 개입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디 보면 7, 8천만 원 짜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보면 유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즘 경기도 나쁜데 그런 것을 유찰까지 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감사를 엄격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용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실지 전문기술이나 학술을 요구해서 공무원이나 산하단체 직원이 못할 때 주는 거거든요. 공무원이 수행할 수 없을 때 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실지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하시고, 특히 어제도 회계팀에 상당히 긴 시간으로 지적을 했는데 청소용역 같은 것이 용인시에 전체적으로 많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감사 쪽에서, 구법 조문을 봤는데 물건 얘기하다 저 끝에 조그맣게 용역 한줄 있었거든요. 그것을 적용해서 청소까지 확대해서 이런 것을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문을 엄격하게 하고 신 조문에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쪽에서 확실하고 엄격하게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감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의계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는 대원칙이 경쟁이니까 수의계약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을 때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탑브레인 발표내용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Top10 안에 두 분이나 발표하셔서 제가 거기에서 보면서 감사담당관실의 인력이 유능하신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위법부당하거나 부패지수를 낮추거나 윤리기강을 바로 잡는데는 감사담당관 역할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담당부서에도 얘기를 하지만 자체감사에서 심도 있게 하셔야지 상급에서 지적되거나 감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의계약이 지계법이나 국계법 시행령 같은 것이 최근에 많이 바뀌어서 경과적 일몰조치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대해서 입법취지를 잘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제도 행감 자리에서 위험한 발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전컨설팅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홍보하시지만 이런 교육도 해서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지적을 안 받으시도록 해 주시고요. 유능하신 계약심사 담당하시는 감사담당관실에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공부를 해 보니까 저도 이번에 초선 의원이라 처음 알았는데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를 하고 회계과에서 계약관리를 하고 그것이 다시 사업부서로 간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대상 사업의 범위가 공사 같은 경우는 용인시 자체는 2억 이상이고 용역은 5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5억 이상, 10% 이상 증액 시에 계약심사 대상사업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상급기관 경기도나 이런데 계약심사대상이 되는 것으로 저도 이번에 공부해서 알았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설계변경이 2013년, 2014년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9건 정도 되고, 2014년에는 설계변경해서 계약심사 감사담당관에서 하신 게 5건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살펴보니까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가 설계변경 심사가 꽤 많이 올라왔고 2013년 9건 중에 4건 올라왔고,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수지레스피아에 실내배드민턴 건립 설계변경이 올라오는데 설계변경이 계약심사에 올라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감사를 해 보시니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뭔 것 같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유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계약심사라는 것이 단가나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느냐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거지요. 사유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해서 통과됐는데 주요 내용이 권익위에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이 반영돼서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를 구성은 안 하지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쪽을 강화해서 이 조항을 신설했거든요. 저희가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이런 부서들을 보면 하도급 계약도 하고 일반계약을 할 때 낙착률이 60%도 됐다, 70%도 됐다, 100% 딱 맞추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50%도 됐다가 200 몇%를 넘는데 다 적정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조금 강화하라고 계약심의위원회 같은데서 강화돼 온 것 같은데 여기에 발맞춰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계약심사 하실 때 변화된 것에 맞춰서 어떻게 더 보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명칭이 계약심사 부서라 그렇지만 저희는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설계 단가가 제대로 됐는, 안됐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고요. 나머지 계약부터 하도급이라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 조례도 거기에서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 개정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심사와는 큰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저희는 품셈에 의한, 아니면 현장에 의한 설계가 적정한지 그런 것만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어쨌든 입법취지가 발효돼서 강화되면 거기에 관련된 것이 많이 붉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지 않나요? 특정감사 한다든지, 종합감사 하실 때 반영한다든지 일상감사 하실 때라든지.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감사만 해서 취약한 항목만 예를 들어서 기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특정부분에 대한 감사는 본청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 종합감사의 형태는 본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는 중복감사가 될 수가 없거든요. 2년에 한 번, 지금은 감사 주기가 바뀌어서 3년에 한 번씩 도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는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 감사 때는 하도급이라든가 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관련해서 상급기관에서 작년에 경기도에서 주민감사청구해서 경전철에 관련해서 용인시에 기관경고나 주의처분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작년이 아니라 2012년도로 알고 있고, 그때 주민감사청구에 의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덟 가지 지적사항으로 통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은 그것을 이행했는지 확인하시나요?

이행실태를 확인을 합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 감사는 도에서 감사원감사는 감사원에서 저희는 저희가 매년 연말에 이행실태감사를 또 합니다. 감사 처분한 것을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반드시 하거든요.

경기도에서 감사처분 한 것은 경기도에서 이행해요?

그것은 저희가 다 취합을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처리 안 한 것이 있다면 12월 달에 그것에 대한 것을 취합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취합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결과보고를 완료했으면 완료보고 한대로 아니면 있는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김상수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도 얘기하셨고, 용인문화재단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39페이지에 노인장애인과와 농업정책과, 산림과, 환경과, 공원녹지과도 제가 이 내용을 다 봤는데 감사지적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상세자료도 오늘 중에 요청 드리고, 보건소 관련 자료가 있을 거예요.

보건소도 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면 내용이 비리 같은 것 보다는 기관경고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도 감사였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결핵 및 법정감염병 신고의무도 위반했지만 의료기관이 의료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미확인하고 유효기관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 진열해서 기관경고를 받은 것 같은데 보건소나 복지관 이런 경우에는 인력을 채용할 때 상대적으로 여성 직원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데는 성범죄 경력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도 보면 용인의 서북부장애인이라든지 복지관 쪽에서 붉어지는 것들이 이런 맥락들이 조금씩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것 말고도 자동차운송사업법에도 성범죄 조회를 하는 게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게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합해서 관련부서 교육도 하고 공문도 보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몰랐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감사원에서 지적된 거거든요. 자동차운송사업법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안 해서. 담당자들이 그것을 정확히 알았으면 했겠는데 그것을 몰라서 지적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지적이 안 되도록 저도 지금 현재 성범죄 관련조회 하는 것이 어느 법에 몇 건인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 다 취합을 해서 다시 한 번 관련부서로 통보도 하고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 채용하는 행정과 감사때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해주세요. 이런 것이 붉어지면 용인시의 명예도 실추되고 윤리기강도 저하되기 때문에 해 주시고, 그 자료가 각각 법에서 취합되는 것은 저한테도 한 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되는 경우는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도시공사 인사 본 감사 부분인데요. 제가 전에도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하기관 감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올해 인사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나 일상감사 하신 것이 있어요?

올해는 없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면 행정전반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인사까지도 다 봅니다. 저희가 2012년도 4월에 종합감사를 했고, 2013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특별감사, 특별조사를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 사직하고, 해임도 되고, 구속도 되는 부분이 저희가 감사,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고요. 2012년도에 종합감사를 다 봐서 16명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감사하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 감사계획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은 12월에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안은 있는데 최종 결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안만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체육진흥과가 2014년 5월 19일에서 5월 23일 5일간 감사를 받아서 설계시공 과정에서 공사 분할발주, 설계변경 부적정, 품질관리 소홀, 준공단계에서의 공사비 과다지급, 준공처리 소홀로 감사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도 오늘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윤승호 평생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민순기 서부도서관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평생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직위ㆍ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은 본인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평생교육원장 정해동.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승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1쪽 관리자 조서와 852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 853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54쪽 위원회 운영 현황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용인시 평생교육협의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연 1회 이상 회의개최 또는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856쪽 MOU 체결 현황은 행복한 용인 교육나눔 사업을 위해 용인시학원연합회, 경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MOU를 체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원 무료 수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57쪽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현황은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해 노인장애인과의 장소협조 요청에 따라 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858쪽부터 860쪽까지의 용역비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61쪽부터 864쪽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으로 관내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단체에 2013년 약 45억 원, 2014년 2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65쪽 출연금 현황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용인시 시민장학회에 8억 61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866쪽 공모사업 목록 및 시 예산반영 현황으로 2012년 토요휴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5000만 원을 포함한 7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2013년 국비 1800만 원을 포함한 2300만 원을 2014년에는 국비 2760만 원을 포함하여 3588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868쪽 산하기관장 임용 현황은 용인시 시민장학회에 김기원 이사장이 2010년 11월 15일 최초 임용되었으며 2012년 11월 15일 연임되었습니다. 다음 869쪽 국도비 확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국비 1800만 원, 도비 3000만 원 등 총 48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14년 서원고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등 3개 사업에 국비 8억 1660만 원과 도비 1600만 원 등 총 8억 326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871쪽 공사계약 및 집행 현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흥덕도서관의 인테리어 공사에 2억 7868만 원을 계약하여 집행하였으며, 청덕도서관 전기공사는 2억 9367만 원을 계약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72쪽부터 877쪽까지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총 37건 6억 6258만 원의 계약을 하였으며, 이중 전문자격 및 기술력을 보유한 관내업체가 없는 경우와 특허사용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878쪽 선급금 지급현황은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와 1천만 원 이상인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레인보우 아카데미와 학생 및 학부모 아카데미는 계약금액의 70%를 청덕도서관 건축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금액인 약 18%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879쪽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은 여성회관 체육 및 탁아시설 사용료로 1억 6858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체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880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업무 및 여성회관 교육용 보유전산장비 총 61대 중 부품교체 등의 사유로 27대를 정비하였고, 167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81쪽 용인시 소유 건물 이용 현황은 교육프로그램, 공연장, 스포츠센터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과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882쪽부터 889쪽까지의 여성회관 청사유지관리에 대하여는 2013년 사무관리비 1021만 원, 공공운영비 2억 8045만 원 등 2억 9067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은 사무관리비 4098만 원, 공공운영비 6억 7219만 원, 시설비 9964만 원, 자산취득비 1467만 원 등 총 8억 2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90쪽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91쪽 특화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는 2013년 레인보우아카데미를 포함한 3개 사업에 59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학생 및 학부모 아카데미를 포함한 4개 사업에 36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93쪽부터 901쪽까지 초․중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54쪽부터 보면 교육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별로 지적사항인데 여성비율이 맞지 않네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조정위원회는 맞지 않고 다행히 용인시 평생교육협의회는 6대 4가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최대한 여성 위원님들을 위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 여성 위원님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이 부시장님, 저, 기획재정국장해서 남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위촉직 네 분 중에서 최소한 세 분을 여성 위원님을 모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시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앞으로는 시의회 의원님들도 여성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위촉했었는데 이런 쪽에서도 여성 위원님들도 많이 모시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861쪽 용인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비전교육 프로그램으로서 3억 9900여만 원인데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요?

이것은 방과 후에 주로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저소득층이라든지, 학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을 위해서 학교 내에서 방과 후에 별도로 과외 형식의 강의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4억인데 중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전체적으로 시비가 투자되는 겁니다.

일반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강료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소득층은 완전히 무료고, 일반 학생들은 종합반인 경우에 15만 원, 단과반인 경우에는 5만 원 내외로 그렇게 수강료를 받고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의를 해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강의의 질적인 수준에서는 손색이 없다고 보는데 좀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곡중학교 외 5개 학교인데 학교 지역 안배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지역안배를 고려하지는 않았는데 우선 신청을 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비전프로그램은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가까이 학원가기가 어렵거나 양질의 학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적은 처인구 쪽의 중학생들에게 배려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과정을 피드백 하셔서 결과를 갖고, 제가 보기에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잘 협력을 하시고 홍보하셔서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가능하면 농촌지역의 어려운 지역을 선정을 많이 해서 배분을 그쪽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돌아오는 농촌학교지원으로 남곡초등학교 2천만 원 세우셨지요?

예.

차량운행비 맞지요?

예, 맞습니다.

원장님 남곡초등학교 가보셨어요?

가본지 오래됐습니다.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고요. 가봤습니다.

예전에 가보셨어도 거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농촌의 전형적인 시골학교입니다. 제목과 딱 맞는 돌아오는 농촌학교예요. 이런 부분은 동서가 불균형으로 인해서 어려운 지역들이거든요. 계획을 더 섬세하게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봤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안 보여요. 제가 못 찾는 건지요? 지방교육재정교육법에 보면 제11조6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비는 안행부에 제출된 지방채상환 채무이행계획에서 교육환경개선비를 세우지 않는 쪽으로 안행부에서 확정을 지어줘서 작년도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추경에 매칭으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주로 편성을 했어요. 작년도에는 7억 7900만 원을 매칭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했고요. 참고로 내년까지 이행계획이 끝납니다. 내년에는 그러더라도 최소한의 환경개선사업은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사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부족합니다. 통상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매년 지원해 줬는데 최근 2년, 3년 정도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시민이고 시민의 자손들인데 그런 쪽에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요. 민선6기 핵심 추진과제 중에도 5대 발전전략으로 교육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지방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줄일 것이 있고, 안 줄일 것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올, 내년만 잘 넘어가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원장님으로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어제 보고받은 것에 보면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에 보면 태교팀에는 4명이나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지원 쪽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기인력 운영계획은 3, 4년 정도의 조직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에 보면 구청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에 따른 저희 공무원 인력확대 계획인데 그런 것은 정책기획과와 별도로 협의해서 저희 쪽에도 인력이 필요한 부분, 특히 도서관 인력이라든지, 중기인력 계획에 도서관 인력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지원이나 이런 쪽에도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요하지요. 저출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해서 귀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들이 용인에 가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 수 있는 시정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배전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여성회관 1층 비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실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여름에 여성회관 1층이 단위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100평정도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그 조례가 부결돼서 그렇게 못했는데요. 그 공간을 올해 방침은 동아리실이나 작품전시실, 또는 학습정보나눔터, 학습교실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억 정도 편성을 의원님들한테 의뢰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가장 잘 돼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852쪽 10번을 보시면 미술작품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거지요?

감사기간 중에 목록 구입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 기간 중에는 구입한 것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2011년에 8천만 원짜리 하나 구입한 것이 있는데 있는 거지요?

2011년도에 구입하지는 않고 주로 2004년도 개관할 때 했고, 2010년도에 했습니다.

2011년 행감을 기준으로 구입을 했거나 기증받은 작품들이 있으면 잘 관리해 주시고요. 여성회관 뿐만이 아니라 공통사항으로 체크하셔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4페이지 여성회관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이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운송법과 선거법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운행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 지역구인 풍덕천1, 2동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다른 기관도 다 운행을 안 하는 쪽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도 운행을 안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YMCA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1억 정도 삭감이 들어가면 그쪽도 타격이 있겠지요,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YMCA가 민간기관인데 공공기관에는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면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셔틀버스 운행 지원금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운행편성금에서 제외를 했고,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부분으로 보충을 하고 중단이 되면 수지타산을 분석해서 지원 범위를 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고교평준화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준비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학교 문제도 있을 테고요.

고교평준화가 내년부터 되는데 수지나 기흥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인이 학교 문제 때문에 3개 고등학교를 건립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1차 가지망 분석을 했는데 12월 중에 다시 가지망 분석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개 고 건축현장에 다녀오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3월에 개교하는데 문제없어요?

체육관만 인허가 관계에서 절개지가 있어서 체육관 문제만 5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외부공사는 3월 이전에 끝나고 내부는 5월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교실은 3월 전에 준공하는 것이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실천계획서에도 “등하교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 이 내용은 2014년도까지 에요. 지금 말씀하신 학교문제도 2020년까지 8개 고교 시설을 최대한 앞당겨서 시행을 하겠다. 신설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여기 보면 고림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고림고등학교의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8개 고등학교는 용인 처인구의 택지개발이라든가 발전계획에 맞춰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학교도 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걱정이지요, 잘 돼야 될 텐데. 여기는 평생교육원이니까 교통문제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결국은 통학거리와 시간이 문제지 않습니까,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기본적으로 충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통학거리와 통학시간인데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다. 특히나 처인구 지역에 계신 시민들께서도 우려를 하고 계시고 우려의 수준이 넘는 말씀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와도 충분히 협의돼야 되고, 대중교통과와도 충분히 협의돼야 되고, 대충은 저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인구 쪽은 터미널을 거점으로 하고 기흥 쪽에는 기흥역을 거점으로 하고 수지 쪽에는 죽전역을 거점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 심정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3개 고등학교 현장에 다녀오셨지만 한 번 다녀오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꼭 챙겨보셔야 돼요. 개교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개교는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평준화에 대해서 지역구 별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고교설명회도 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지금 우려하신대로 교통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심각성에 대해서 못 느끼고 했는데 2차 가지망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나온다고 말씀하신 분석한 내용을 빨리 챙겨보셔야 되요. 빨리 챙겨보셔서 제대로 된 교통정책을 펴야 되고요. 윤원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특성화고나 자율성 사립고는 평준화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데 용인외고가 어떻게 될지는 국가정책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고교평준화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평생교육원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과장님 이하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이고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시민의 입장에서 확실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61쪽 보조금 지급현황에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이 있지요. 2013년도에 보면 능원초등학교 외에 35개 교가 보조금액이 8억 8600정도가 나갔어요. 2014년도에 보면 초등학교가 거의 20개 교가 줄었는데도 예산은 6억 4000이 나갔어요. 거기에 변화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2103년도에는 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시형 학교는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시비로 농촌학교에 대해서만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학교를 했는데 남사초등학교 외에 15개 교잖아요. 예산이 6억 4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교육청 지원이 없다고 그러지만.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학생들에게 외국어인 말하자면 영어를 일찍 읽히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심지에 있는 학교는 원어민교사가?

없습니다. 지금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다 잘하나요?

농촌학교에 하는 이유는 농촌에는 학원도 없고 교육환경이 열악하니까 학교 수는 자꾸 늘어나니까 다 지원할 수 없으니까 농촌학교에 한해서 열악한 환경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초등학교에서 정도 외국어 영역이 돼야 중학교 가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고, 고등학교 가서는 완성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셔서 평생교육원에서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재정문제에 있습니다.

예산이잖아요. 용인시 내년이면 빚 반 이상 갚을 거고, 후년이면 거의 다 갚을 거고, 용인시가 쓰려져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그래요, 모든 교육이 어렸을 때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이 되어야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활성화가 되고 대학교 가서는 완성된 한 인격체가 결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 예산문제, 다른 것에서 몇 억 줄여도 이 부분의 예산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용인시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필요로 하면 이런 예산은 확대해서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돈이 많고 지역이 부자동네라 ‘우리는 원어민교사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보내도 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싶은데도 못 받는 학교가 많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농촌이든지 도시든지 간에 이런 부분은 확보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시 재정여건 하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많이 확보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재정에서 1, 2억 더 만드는 것 그렇게...

저희들이 못한 이유는 초등학교만 해도 용인시에 100개가 있습니다. 농촌학교 지원하는데 도시학교 한두 군데만 할 수가 없으니까 못 한건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완벽하게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웬만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확고하게 가시라고요. 한 가지를 하셔도 제대로 확고하게 하셔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시면 뭐해요. 결과물이 확실하게 나와야지.

원어민교사 한 학교에 4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가 100개 있어서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조금 줄여도 이런 부분은 확대해도 되거든요. 고집을 부리시면 되요.

알겠습니다.

확고하게 하셔서 용인시에서 자라나는 초등학생들한테 ‘나는 영어 하나는 확실하게 구사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셔야 되잖아.

알겠습니다.

그런 책임감이 있으신 거예요 이 과에서는. 확실하게 해주실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하겠는데 3개 고등학교 다녀오셨다고 하셨지요,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것 틀림없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거기 현판을 보니까 3월 30일 준공이라고 되어 있던데 아닌가요?

개교하는데 문제없습니다.

두 번째는 등․하굣길이 문제없다고 말씀 하셨지요?

교통대책을 수립한다고 그랬지요.

제가 보기에는 도로 폭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좁습니다.

거기가 학교 위치상 보더라도 통학버스가 주 아이들 통학 수단일 거예요. 거기 25인승 차 2대가 가면, 도로 폭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8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차를 갖고 갔을 때 이쪽에서 교행 할 때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인도가 한쪽만 있는데 다른 한쪽에 인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도로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아이들이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500미터 정도

우림아파트 쪽으로 해서 조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가 가봤을 때는 인도가 한쪽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버스에서 내려서 도보로 가는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갈 거냐고요?

거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주로 학원 차들이 많이 다닐 거라고 예상하고 도로 폭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확인을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문입구까지 가지도 못해요. 본 위원은 개교하기 전에 아이들 등․하굣길을 확실하게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년에 고교평준화 첫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지망 마무리되면 개교 등하교 문제 준비하셔야 되는데 처인구 뿐만 아니라 기흥구 쪽의 시 경계에 있는 동, 예를 들면 서천동, 보라동, 흥덕지구 학부모님 만나면 등하교를 걱정하시거든요. 아마 수지, 죽전에도 있을 거예요. 사전에 구별 설명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작게 해당하는 동들은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용인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해서 담당과에서 간담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등하교 문제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만 고교평준화 첫 시행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붉어져 나오지만 조금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만나는 교장선생님들은 엄청 걱정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가지망 결과를 가지고 버스노선이나 배차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차 가지망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교육청과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최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별로 설명회를 하시거나 경계지역에 있는 동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작은 규모로 하실 계획안을 시행하실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다음에 855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관련 회의 자료와 심의조정 의결된 자료를 저에게 오늘 중에 갖다 주시고요. 854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개최는 한 번도 안 하시고 서면심의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의록 간단하게 갖다 주시고 심의 의결자료된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 하나는 857페이지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현황에 여성회관에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사업해서 1층에 임차인이 서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지금은 기흥복지관인데 무료로 임대가 됐는데 계약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인데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와 서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는 장소만 대여한 거고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공공기관 카페설치 공모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관련 과의 요청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류를 저에게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876페이지 도서구입 하느라고 도서구입비가 들어갔고 내년에 신설되는 도서관이 어디어디지요?

광교, 청덕.

두 군데인가요?

예.

도서관 개관하면 도서구입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흥덕도서관 같은 데는 도서구입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 층이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도시의 완성이 도서관이나 이런 것이 구비되는 것이 포함이 되겠지만 용인이 최근에 도서관이 많이 생겨서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서관 운영을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흥도서관, 구성도서관, 흥덕도서관 이런 데는 열심히 가고 회원증도 있고 한데 가서 보면 책이 다들 부족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향후에는 도서관마다 특색 있게 어느 도서관을 가면 어떤 종류의 책들이 많더라, 어느 도서관 가면 많더라 해서 중복적으로 비슷한 책을 비치하는 것 보다는 서로 순환적으로 도서를 비치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 더 사용할 때 만족감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주무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도서관장이 있으니까 도서관장이 답변해야 될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서관별로 주제를 갖고 있어서 그 종류의 책들을 그 도서관이 집중적으로 비중을 더 높여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특징을 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흥덕도서관에 가면 어린이도서들이 많더라, 만약에 기흥도서관은 학술관련 해서 대학생, 성인이 많고 수요자가 다 있거든요. 기흥도서관 같은 데는 성인이 많아요, 그래서 수요자에 맞도록 특징 있게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878페이지 선급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동부도서관 부서에서 청덕도서관 건립 공사 때 선급금을 꽤 많이 줬거든요. 계약금의 20% 정도를...

18%.

약 20% 정도를 지급했는데 지급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법에 지급할 수 있고 사업주가 그 정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도 신축할 때 선급금을 이렇게 많이 지급한 적이 있나요?

물품을 미리 구입한다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공사에서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선급금을 주셨을 때는 선급금 내역을 받고 주시는 거지요?

계획서를 받고 주지요.

계획서를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 882페이지부터 889페이지까지 여성회관 청사유지관리인데 저희 용인시 전체 청사 중에서 이용률이 제일 높은 것이 여성회관 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기 자료 주신 것대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2014년도에 여성회관 청사유지 사무관리만 4천만 원 들었고, 공공운영비에

6억 7천만 원이요.

그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용객이 많은데 많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절감할 부분이 있는지, 이 추이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2014년도 것만 계산기 두들겨 보고 2011, ‘12, ’13년도 것은 못 두들겨 봤어요. 유지관리비의 증감추이를 보고 싶어서요.

2014년도는 감사기간 10월 달까지로 뽑은 건데요. 2013년도도 10월까지 계산을 하면 2013년도에 8억 1200정도가 나갔고, 2014년도에 8억 2700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것은 소모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수영장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이 주입니다.

용인시에서 지은 공공건물 중에서 여성회관이 이용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가 앞에 것도 2011, ‘12, ’13, ‘14년도 비교해 보게 주시고, 만약에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증감추이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면 향후에 여성회관은 먼저 지은 건물이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향후에 청사들, 작은 도서관도 짓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어느 부분에서 처음에 설계 시부터 반영을 안 하면 감소되지 않더라 그런 것 들을 데이터를 뽑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내역을 주무부서에서 이번 행감 끝날 때까지 살펴보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는 공유재산 건축 신축하고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 할 때 심사를 심도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행감 끝나실 때까지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아까 교육청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대중교통과와 해서. 그 자료를 유진선 위원님께 미리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학교장 대표와 학부모 대표, 도의원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교육발전협의회.

명칭이 교육발전협의회라고 해서 간담회 자료가 있으니까 대중교통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넘겨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광교도서관이 아니고 상현도서관으로 하시기로 하셨지요?

예,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광교가 아니고 상현.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용인시 재정이 어려워서 최근 3년 전 도비지원을 중단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교육지원금을 중단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중단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2014년도에 학교대응사업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자체를 안 한거지요?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6대 4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학교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면 우리가 6, 도교육청이 4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도에서 돈을 세워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안 할게 아니라 하실 거 아니에요?

올해도 학교에서 들어온 것이 95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신청한 것은 5억입니다.

너무 적네요. 그러면 6대 4를 5대 5로 고치고 갈 수는 없나요?

위원님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재정도 어렵지만 도교육청 재정은 확실히 모르지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도 도교육청에 공문을 두 번이나 보내고 만나러 간다고 그러는데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대 5로 사업하는데도 지장이 없잖아요?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하는 파이는 똑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여러 학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데 그렇게 되면 다른데 파급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만남 자체를 거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6대 4를 5대 5로 신경 쓰셔서 관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용인시와 교육청과 학부모들 간에 소통사업이 부족한 것 같네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고 제가 와서 교육청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로 예산이 없어서 신경전만 할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자고 해서 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해서 담당자끼리 분기별로 만나서 업무토론을 하기로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올 12월부터 교육청과 분기별로 만나서 업무라든가 다른 협조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잘 협의하셔서 학부모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제일 쉬운 게 용인시가 고교평준화도 가고 10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입시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지지역은 부모들의 여건이나 수준이 좋아서 어느 정도 되는데 수지 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외 지역 같은 데는 시나 교육청이 관이 주도해서 함께 학교와 연대해서 나서서 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인데 용인외고 건이 5대에 영어마을이 쟁점이 됐잖아요. 제가 그 현상을 지켜보면 대학에서도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것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마음이 참 너그럽고, 넓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학교 대응사업도 해 주고, 수익도 하려고 하고, 명칭도 자기 편리한대로 바꾸고 자사고로 전환을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향후 그렇다면 상대 파트너십을 가지는 쪽에서 신의 성실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데 용인시에서 너그럽게 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래된 거지만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께서 7대에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 주시고, 용인시의회에서는 분명히 지적해 줬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의 성실의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저희도 그렇게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사족인지 알면서 한 말씀드립니다.

자사고로 했던 이유는 용인외고였는데 지침이 바뀌면서 학급당 35명에서 25명으로 줄여야 되고, 납부금도 한 학기에 120만 원에서 88만 원으로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부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재정난에 문제가 있고 명문고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사고로 전환한 거고요. 아까 대응사업 같은 것도 보통 6대 4로 저희가 6을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예산이 한 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른데서는 자부담을 못 한다고 했는데 용인외고에서는 자부담이라고 해서 나머지 있는 것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다른 학교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겁니다. 특별히 용인외고라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 그런 사유 때문에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의기구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을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부도서관장 민순기입니다. 동부도서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0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도서관 건립 시 설계변경 하자보수 등 추가 공사로 인해 예산낭비 요인에 대하여는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하자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으로 작은도서관 등록신청 1건은 시설 부적합에 따른 법적 불가 사항으로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11쪽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12쪽에서 913쪽 미술작품 현황으로 한국화가 권기옥 작품 가을 등 4건이며 중앙도서관과 포곡도서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4쪽에서 915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현황입니다. 흥덕도서관 인테리어공사 설계용역 등 6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흥덕도서관은 LH로부터 인수받아 금년 5월 개관하였으며 청덕도서관은 내년 하반기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916쪽에서 919쪽 용역비 지출 현황으로 전기 안전관리 용역 등 30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0쪽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9300만 원과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으로 1억 68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에서 925쪽 공모사업 목록 및 시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등 8개 사업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6쪽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용인시민 독서한마당 등 3개 사업이며 국비 7833만 원과 도비 5460만 9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채무에는 경기도에서 차입한 기흥도서관 신축사업비 19억 원이며, 약정조건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018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8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 청덕도서관 건립공사는 현재 철근콘크리트 골조 공사 중으로 공정률 35%며 2015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9쪽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부터 931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2쪽에서 934쪽 각 도서관 청사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물 보수 등으로 2012년은 4억 939만 1천 원과 2013년도에는 3억 2125만 2천 원, 2014년에는 2억 7165만 6천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5쪽 각 도서관 이용자수 및 도서대출수부터 936쪽 디지털 도서관 운영실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이 아닌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서 같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도서관 얘기를 유진선 위원님께서 했지만 용인시에 도서관이 10개가 넘지요?

큰 규모는 정확히 10개고요. 현재 건립 중인 것이 2개, 어린이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제외하고 건립 중인 것까지 12개입니다.

청덕도서관과 상현도서관까지 12개예요. 이렇게 많아진 원인이 인구 비례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을 기부채납으로 받아서 그런 건가요?

주로 택지개발지구에 LH에서 기부 받아서 운영되는 도서관입니다.

앞으로도 택지개발로 인해서 LH공사나 다른데도 기부채납 한다면 다 도서관으로 받으실 건가요?

현재 저희 시에서는 서천지구까지를 제외하면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거나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중기 3, 4년 이내로 보면 서천지구의 도서관까지만 택지개발지구내에 도서관은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도서관까지 다 포함하면 몇 개에요? 용인시 전체로, 작은 도서관이 몇 개예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2개 있습니다.

양쪽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2개예요?

문화예술원에 있는 디지털도서관과 구갈동에 있는 희망누리도서관과 2개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까지 하면 14개 되는 거네요.

작은 도서관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만 이고요.

또 있는데, 기흥에도 있고 작은 도서관이 지역마다 조그만 도서관이 있거든요.

지금 작은 도서관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도서관과는 틀린 거거든요. 작은 도서관은 일반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가 말하는 작은 도서관은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2개다. 그러면 포함해서 14개네요?

앞으로 개관할 것까지.

개관할 것까지 14개. 사실 도서관이라는 의미가 정말 보고 싶어서, 내가 필요로 인해서 도서관을 가서 책을 볼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100만 인구라고 쳐도 도서관 숫자가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기부채납으로 도서관을 지어줘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개수로 따지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택지개발지구 아닌 도시들은 시비를 들여서 별도로 돈을 들여서 짓는 거고요. 저희처럼 군데군데 택지개발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곳은 건립비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운영에 따른 인력이나 운영비는 시비로 부담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점은 도서관의 확장보다는 도서관의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현재 도서관은 독서실 개념은 아닙니다. 정보를 주고, 지식정보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쪽에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물론 도서관이 많아서 용인시민이 지적인 양식을 쌓는 것은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특화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앞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20개는 안 되겠어요, 30개는 안 되겠어요. 기부채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도서구입비와 이런 것. 한 번 도서관이 생기면 도서구입비 10억 들어가지요?

제대로 하려면 도서구입비가, 내년에 신규로 신설되는 도서관은 도서구입비만 1차적으로 5억, 그 다음에 내부시설이나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면 10억 들어갑니다.

거기다 부수적으로 인건비, 모든 운영비를 다 따지면 예산이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도서관도 필요한 거고, 지역, 지역마다 특성화 있게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역의 경로당처럼 택지지구가 있으면 하나씩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는 이제 벗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물론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도서관이라고 할지라도 도서관 마다 특화할 수 있는 것들 문화행사가 됐든, 아까 유진선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도서관 운영을 특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있는데 여기 이용자 수도 다 나와 있어요. 이용자 수에 비해서 시에서 투자대비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평생교육원에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도서관을 기부채납 한다. 그게 조건부인가요, 도서관만 들어가야 되나요?

그것 이외에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잘 심사숙고하셔서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문제로 회계과와도 많이 대화가 오고 갔는데 여기도 청소용역이 한 군데가 있네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구법에 특별법이 국가유공자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똑 같고 장애인 복지법에도 다 똑같아요. 이 문구가 보면 “해당하는 법률에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생산하는 물품, 제조, 구매, 물품의 매각, 임대에 따른 용역계약이지 이 용역계약을 청소 쪽까지 확대하는 것은 구법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입안자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이를 입은 단체”로 명확하게 했어요. 구법에 용역계약 하나만 달랑 있는 것을 내년 말까지 적용한다고 하는데 모법에도 정확하게 청소용역까지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물건을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그리고 뒤에 바로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 이런 뜻이지 이 용역계약이 청소 쪽으로 구법에도 이것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이 따지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안자가 명확하게 한 것이 신법에 명확하게 해 놨어요. “상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 이거거든요. 이 단체는 여기와 신법에 맞지 않으니까 올 연말에 끝나는 것 같은데 새해에는 신법에 맞는 제일 좋은 게 공개입찰이지요.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확인해서 법이 정해진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9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도서관 건립 시 설계 및 준공검사 시 검토를 철저히 하여서 설계변경, 하자보수 등 추가공사로 인해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라”고 지적사항을 해주셨는데 처리결과가 어떤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현재 하자가 발생돼서 추가예산 투입한 것은 나타난 것은 없고, 앞으로 건립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철저히 사전에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914페이지 타당성 및 기술 학술용역 현황에서 흥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신고 용역과 915페이지에 보면 흥덕도서관 가감속 차로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추진 중이고 하나는 완료됐거든요. 이 내용이 완료된 것은 용역내용이 어떻게 나왔나요?

완료된 것은 설계부분이 완료된 거고, 공사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청소용역이라든가 수의계약은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생략하고, 921페이지에서 925페이지 공모사업 목록 및 시예산반영 현황 최근 3년간 해주셨는데 작성한 팀장님이 고진아 팀장님인데 아직 이 업무하세요?

네.

내용을 보니까 다양하고 애를 쓰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잘 파악이 안돼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내용을 다음주 화요일까지 저한테 자료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도서관장 민순기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0쪽 미술작품현황으로 기흥도서관 8건, 흥덕도서관 3건 등 총 11개 작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1쪽에서 953쪽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서부도서관 외 5개 도서관에 대하여 소방시설 방화관리 용역 등 19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4쪽에서 956쪽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장애인과 함께 책읽기 등 9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7쪽과 958쪽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에 따른 인건비 등 4개 사업으로 국비 2억 5326만 원과 도비 1억 587만 5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59쪽에서 960쪽 공사하자 보수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61쪽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으로 7건에 1억 5775만 2천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962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3쪽에서 965쪽 각 도서관 청사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물 보수 등으로 2012년도 2억 1687만 8천 원과 2013년도에는 1억 4091만 7천 원, 2014년에는 10월 현재 6818만 4천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6쪽 각 도서관 이용자 수 및 도서대출 수부터 969쪽 대출도서 미 반납 현황 및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53페이지 여기도 본 위원이 전에 질문했던 요지와 똑 같은데 이것도 시정하실 의향 있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야간에 몇 시까지 근무하고 있지요?

자료실은 10시까지 운영하고, 열람실은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에 따라서 직원들의 불만사항은 없을까요?

12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다고 생각합니다. 귀가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있고 해서 저희도 12시까지 운영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용자 편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10시에서 2시간을 더 늘려서 12시까지인데 10시 넘어서 이용자수는 많아요?

도서관 별로 차이가 있는데 수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이용자가 적은 편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10시 넘어서는 그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집에서 도서관 간다고 하면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오는지 아는데 10시 넘어서는 데이트장소로 쓴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근무자들이 신경을 써서 시간대를 고려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10시 넘어서 이용자 수가 많다면 가지만, 집에서는 도서관에 가서 노는지, 공부하는지 모르고 12시에 오면 ‘잘 하고 왔구나’ 하나본데 실질적으로는 데이트장소나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서 시간도 12시까지 그렇게 많지 않다면 부득이 연장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11시 정도면 적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딱히 결정해서 할 수 없는 거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을 계속 너무 많이 지으면 유지보수라든지 건설비용도 많이 드는데 요즘에는 추세가 도서관도 생태계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작은 도서관이나 문고, 용인은 그게 적은데 수원시 같은 경우도 문고들도 많고요. 그런 것과 잘 하셔서 도서관 서비스는 조금 더 선진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하는데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시기를 동부도서관장님, 서부도서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우리 국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994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목록과 시 예산반영 현황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했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지자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용인시도 하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이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959페이지에 보면 공사 하자보수관리 현황이 있는데 이게 거의 흥덕도서관에 관련돼서 959, 960페이지까지 다 관련되어 있는데 흥덕도서관이 오픈은 2014년 5월 7일에 했는데 개관식은 2014년 7대 의회 개원 후에 저도 오픈식 하는데 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오픈은 몇 달 먼저 했고 개관식은 나중에 하게 됐잖아요. 오픈을 하자마자 공사 하자보수가 많더라고요. 보수완료일을 보니까 오픈식 전에도 있고 거의 근접해서도 있는데 7월 31일까지 보수가 많은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흥덕도서관이 12월에 준공된 거거든요. 준공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으로 처리한 내역입니다.

다른 도서관도 이렇게 하자가 많았던 적이 있나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조금씩은 있습니다.

흥덕도서관이 많은 편이지요 지금 보니까 2장에 가까워서. 시공에 참여하셨던 업체들이 금강산업, 고구려방재, 주로 금강산업이 많은데 하자보증금 처리했었다 하더라도 관련 계약부서라든지 심사부서에 사후에 어떤 제재조치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금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경이다 보니까 나무를 심었는데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하자가 많이 발생된 거고요. 어쨌든 하자보증기간에 하자가 발생되면 보증금 내에서 업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자보증금으로 처리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는 사후에 공공청사 공사 시공을 맺을 때 이런 것을 반영해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 다음에 도서관 짓는데 들어오셔서 반복될까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건축한 것이 아니고 LH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공사 진행이나 하자 같은 것은 그쪽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LH공사가 용인시에 인수인계 하면서 깔끔하게 한 것은 아니네요.

인수인계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저희가 요구해서 처리된 부분입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가장 불만 중에 하나가 택지개발 내에 도서관을 LH공사가 지어서 저희한테 넘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의 있거나 치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어서 하자 있는 상태로 넘겨주고 그분들은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청덕도서관은 저희가 시공을 합니다. 도서관 중에서 보라도서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공을 하고. 디자인이나 설계에 저희가 관여를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도서관이라든지 기부채납을 받을 게 있으면 돈으로 받아서 우리가 시공하는 것이 더 책임감 있고 하자발생이 덜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LH공사에서 지은 건물들,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면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초선이라 이런 것을 못 챙겼는데 향후에는 LH공사가 택지개발하고 나서 용인시와 인수인계하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서 용인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같이 경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민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용인 시민장학회 이사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용인 시민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기원 용인시민장학회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명진 용인시민장학회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민장학회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직위ㆍ성명을 읽을 때 시에 각 증인은 본인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민장학회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용인시민장학 이사장 김기원.

용인시민장학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용인시민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시민장학회 사무국장 박명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97만 시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선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용인시 시민장학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7쪽을 보시겠습니다. 관리자 조서에서 양병길 사무국장의 재직 기간이 2014년 2월 3일부터 2014년 10월 10일까지이고, 시민장학회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과 인사위원회 평정을 통해 2014년 10월 31일부로 제가 임용되었습니다. 878쪽 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장학금 기탁 MOU 체결 건수는 11건으로 금액은 매년 6100만 원입니다. 용인도시공사, 문화재단, 시 산하단체와 용인관내 종교단체, 기업체, 특히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셨습니다. 기탁 약정 MOU 체결을 시작한 2013년 6월 이래 총 건수는 15건, 금액으로는 약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879쪽 보시겠습니다.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기금조성에 근거하여 장학금 증자를 목적으로 시출연금 5억 원, 시금고 약정금 2억 3천만 원, 운영비 보조금 1억 3100만 원 등 총 8억 6000만 원을 출연 받아 기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익이 증가하여 은행권 금리하락에도 안정적인 장학사업이 가능해 졌습니다. 888쪽 산하기관장 임용현황입니다. 시민장학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임용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기원 이사장은 2010년 11월 최초 임용되었으며, 중임으로 현재 재임하고 있습니다. 881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2년도 기금조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출연금 10억 원, 시 금고 약정금 2억 3천만 원, B.C 카드 수익금 63만 원, 시민기탁금 2억 9655만 원, 그리고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사항인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보통재산에서 기본재산으로 전환한 5천만 원 등 총 15억 77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용인시 출연금 10억 원, 시금고 약정금 2억 3천만 원, B.C 카드 수익금 53만 5천 원, 시민기탁금 1억 581만 3천 원, 총 13억 360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 출연금이 5억, 시금고 약정금 2억 3000만 원, 10월 21일 현재 기준으로 시민기탁금 9476만 원, B.C 카드 수익금 38만 7천 원, 총 8억 2514만 7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21일 현재 시민장학회의 기본자산은 132억 8785만 9천 원입니다. 882쪽입니다. 2012년도 수입 합계 21억 7125만 7천 원에 지출 21억 7125만 7천 원, 2013년도 수입 합계 19억 6732만 8천 원에 지출 19억 6732만 8천 원, 2014년도는 10월 21일 기준으로 출연금과 기탁금이 8억 2514만 7천 원, 2013년도 삼성나눔 워킹페스티벌 수익금 중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지정 기탁된 691만 원, 자산운용수익인 이자 수입액이 3억 4792만 7천 원, 법인세 환급액이 6752만 원, 전년도 이월금이 854만 6천 원, 시 보조금 1억 3100만 원 등 총 수입액이 13억 8705만 천 원입니다. 지출현황은 출연금과 기탁금 8억 2514만 7천 원을 기본자산으로 편입하고 장학금으로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인건비와 운영비인 일반행정비로 1억 3000만 원을 사용하고 1053만 4천 원을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883쪽은 2012년도 기금조성 세부내역입니다. 363건 15억 27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884쪽은 2013년도 내역입니다. 150건에 13억 3634만 원의 기금을 조성 현황입니다. 885쪽 2014년도 10월 21일 기준으로 기금조성으로 133건에 8억 2514만 원의 기금을 모금하였습니다. 886쪽에서 890쪽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운영 현황으로 예치계좌별 이자율과 운용기간에 따른 이자액이 표기되었으며, 예치기간이 1년 짜리는 이자율이 높고, 1년 미만 단기 이율은 낮으며, 2013년도부터는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92쪽입니다. 기본재산 손실 및 환수 현황입니다. 2005년 우리은행 펀드가입으로 9억 3181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으며, 2010년 11월 1일 우리은행 민사소송 조정결과로 1억 6000만 원을 보전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장송순 전 이사장과 한익수 전 사무국장에게 청구한 구상권 소송 결과 일부 승소하여 3억 원 및 이자 배상을 판결 받았습니다. 판결 이행결과는 한익수 전 사무국장으로부터 판결금 6543만 2900원을 회수하였으나, 장송순 전 이사장의 판결 배상원금 2억 4천만 원과 기간 이자의 변제를 현재까지 불이행 하고 있습니다. 892쪽입니다. 장학회에서 변제금 회수를 위해 변제 촉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실적은 전무합니다. 향후대책으로 2012년 7월 재산명시 결과 장송순 명의의 재산이 없어 회수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차후 재산권의 변동이 생길 시에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2014년 6월 재산명시를 재신청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9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장학기금 지급현황 및 수혜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으로는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총 1,617명에 13억 54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도부터 연구활동비는 지원하지 않고 552명에게 장학금만 4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549명에게 4억 8200만 원의 장학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516명에게 약 4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94쪽에서 897쪽의 수혜자 선정기준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8쪽은 2012년도 장학금지급 내역입니다. 899쪽은 2013년도 지급내역으로 549명에게 약 4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90쪽은 2014년도 지급내역으로 516명에게 약 4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장학회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학회 하면 아까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장송순 전 이사장 문제가 거론되는데 해마다 행감 때마다 거론되는 문제입니다. 간략하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장송순 전 이사장님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용인시민장학회 초대 이사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2005년 11월에 장학금 기금을 펀드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감독관청의 승인도 안 받았고, 이사회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펀드에 가입해서 2008년 9월 10일에 해지하다보니까 9억 3000정도의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원금이 2020만 원 정도 되고, 중도해지 돼서 10억 800정도를 회수해서 손실이 9억 3000정도 났는데 2011년 7월 19일 우리은행에 민사소송을 해서 거기에서 1억 6천정도 회수를 했고, 3억 정도를 한익수 전 사무국장에게 6천만 원, 전 이사장에게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한익수 전 사무국장께서는 이자 540만 원 포함해서 원금까지 다 회수가 됐는데 현재 전 이사장님 2억 4천과 이자가 현재까지 1억 7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천을 현재까지 미회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학회에서는 이것을 회수하려고 2012년 7월에 재산명시를 했는데 이분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 환수를 못했고, 다시 2014년도에 6월 재산명시를 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장학회에서는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자택을 올해도 네 번을 갔다 왔고, 내용증명을 한 달에 한번 꼴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통장과 사용 인감을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고, 통장으로 돈을 찾으러 갈 때는 3명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사장,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보증보험에 전부 가입되어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892쪽에 보시면 이행촉구를 위한 자택방문 5회가 있는데 ‘13년 12월 6일 방문하셨고, ’14년 1월 28일 방문하셨고, 그 다음에는 ‘14년 6월 17일 방문하셨고, 7월 21일 방문하셨고, 9월 12일 방문하셨는데 ’14년 1월 28일 방문하고 5, 6개월 텀이 있는데 그때는 왜 방문을 안 하셨나요?

앞으로는 이런 텀 안두고 꼬박꼬박 가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재단에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려고 장학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투명한 사고를 갖고 통장부터 인감도장부터 다 분리해서 하고 있고, 돈을 찾을 때도 동반 수행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도 신원보증에 다 되어 있고, 인보증도 재산세 30만 원 이상 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타 시군 장학재단 기금 규모를 알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은 26개 시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 이상 장학기금을 가지고 있는 데는 수원, 성남, 과천 이렇게 세 곳으로 알고 있고, 100억 이상 기금을 갖고 있는 곳은 용인을 포함해서 7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이 244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남도 244억, 과천이 21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용인시 장학문화재단의 앞으로 기금모금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에서 기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면 죄송한데 다른 타 시군의 선례를 보더라도 시의 기탁금을 정례화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예로 성남 같은 경우는 244억을 장학기금으로 갖고 있는데 시에서 출연금이 230억 이상입니다. 용인시가 재정위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에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장학재단에서도 용인시만 바라볼 수 없으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관내 기업체라든가 사회단체, 용인골프장,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골프장 사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회 직원들도 읍면동을 순회해서 많이 홍보해서 작은 돈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발적인 기탁참여문화를 만드는데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출연금을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용인시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고 장학회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장학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운영에 문제가 많았었지요?

예.

정관 제38조 읍면동 협의회 제1항을 보면 “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 또는 구청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용인시민장학회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로는 읍면동 장학회가 없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읍면동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었고 초기에는 장학금 모금도 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이정문 시장께서 시민들한테 더 이상 손 벌리지 말고 시에서 출연을 해줄 테니까 그 당시에는 장학재단에 49억이 있었고, 시에서 50억을 출연해서 100억을 만들어줄 테니까 일단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해서 자연히 읍면동 장학회가 흐지부지해져서 지금 현재로서는 처인구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 이렇게 세 군데만 장학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2009년부터 구청별로 해보자고 해서 구성했었는데 구청장들께서 추천하다 보니까 자발적인 모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책임감도 없고, 용인시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이라든가 기금 일부를 달라는 불합리한 요구도 있어서 임기 말기가 되면서 이사회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 당시에 해산이 됐습니다. 당시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처인구에는 아홉 분이 이사로 있었고, 기흥구협의회는 회원이 열두 분, 수지구는 여덟 분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이나 구청별로 장학회가 없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읍면동을 이사장님이 방문하셔서 홍보하고 있고 장학재단에서 만든 홍보물로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도 있었고, 회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보고, 고문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관 36조에 보면 “법인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문은 20명 내외로 두되 국회의원, 시의원, 용인출신 경기도의원,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지부장과 도 교육위원, 상공회의소 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인사는 위촉직으로 하며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임용된 게 11월 1일부터 출근했는데 11월 6일쯤에 이사회가 개최됐는데 그 자리에서도 고문 문제에 대해서 이사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고문을 두는 것은 다들 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장학재단에 도움이 되고, 장학재단에 자문해 줄 수 있고 협력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꾸려보자고 해서 저희 사무실로 보완하고 수정시켜서 다음 이사회까지 준비해 달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관을 하나 고쳐야 될 게 있는데 교육위원 선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고문님들도 많이 영입해서 장학재단 기금확보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재단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때 인 것 같습니다. 운영 부분을 다시 한 번 기억하시고 정확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학회 이사장님은 제가 알기로 비상임 이사장이신데 매일 출근하셔서 많은 모금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수당과 업무추진비는 충분히 받고 있는지? 이사장님 업무추진비와 예산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보면 저희뿐이 아니라 경기도 모든 장학회를 보면 장학재단의 이사장은 보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전부 활동비 형식으로 드리고 있는데 김기원 이사장님은 2002년도 1월부터 어떻게 보면 처음 용인시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사로 계시다 2010년도 11월에 이사장으로 임용되셨거든요. 이사장님께서 용인시 장학재단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셔서 2010년 11월부터는 업무추진비를 전혀 받지 않고 반납하고 계셨던 실정입니다. 올해도 업무추진비가 예산으로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액 반납하셔서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가 이사 13명, 감사 2명해서 15명인데 이분들과 1년에 100만 원씩 걷으시고 이사장님은 1년에 300만 원을 내셔서 그 중에서 70%를 장학재단의 기금을 적립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용인시가 재정이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용인시를 위해서 장학재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이나 직원들이 관리만 잘하시면 되네. 이사장님은 업무추진비도 반납하시면서 사비로 장학금을 내시고, 직원은 관리만 잘하시면 되겠네요.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사들이 장학금 기탁한 것이 1억 이상이 됩니다.

장학금 많이 하시느냐고 고생하셨고, 시민장학회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13인의 이사가 있고, 2인의 감사로 구성 되어 있고. 공익법인의 이사들은 특별히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떠신가요?

용인시 시민장학회는 2001년에 설립해서 2002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여태까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사님들이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1억 이상을 자발적으로 장학금으로 기탁해 주셨고, 특히 2011년부터는 1인당 100만 원씩 거출하고 이사장님은 300만 원 거출해서 그 중에서 70%는 장학금으로 기탁하셨고 30%는 당신들 모임에 경조사비나 식대로 쓰셔서 장학회를 위해서 많은 기탁금을 해주셨고, 몇몇 이사님들은 장학금 모금활동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온 김명돌 세무사 같은 분은 자전거 종주를 해서 770만 원 전액을 장학회에 기탁해 주셨고, 김오영 이사님 같은 경우는 매년 400만 원씩 장학회에 기금을 기탁해 주시고 주위에 같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추천해 주셔서 장학금 모금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사 분들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아까도 장학회보를 봤어요. 지금 여기 있는데 올해도 장학금을 많이 해서 좋은데 쓰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치영입니다. 오전에 어디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국회에서 내년 예산확정이 12월 2일이기 때문에 어디를 같이 가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나 김선희 위원장님한테 좋은 분이 왔다는 것은 사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본분이 아주 중요하고 막중한 자리를 맡으셨는데 더군다나 오늘 행감에서 국고 쪽 때문에 자리를 비운다는 소식을 듣고, 물론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자리에는 반드시 본분을 생각하시리라 믿고 평생 원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지금 맡고 계신 자리는 준 공무원이고 정치적인 중립을 확실하게 요하는 자리입니다. 본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본연의 임무에 동료 위원들한테 훌륭한 분이 시민장학회 왔다고 하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시민장학회가 지금까지 10몇 년 이렇게 걸어오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사무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많이 낯설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김기원 이사장님 항상 시민장학회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이 이사분들께서 장학금 모금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궁금했는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에 사무국장님이 답을 다 해주셔서 그걸로 답을 들은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학금을 준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4년도 장학생 선발현황과 3개 구별로 장학금 수혜현황을 가지고 계신가요?

장학회에서는 장학금 종류를 6개 분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월에 공고하고 공고는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서 공고하고 3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심의하고, 5월에 확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당초 계획인원은 461명 이었고 신청인원은 954명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516명을 선발해서 4억 2천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중에서 기흥구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208명에 1억 7천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인구는 130명 정도에 약 8천만 원, 처인구 같은 경우는 용인정보고등학교나 바이오고등학교는 장학금이 지급이 안 됩니다. 거기는 정부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고등학교에 포함되지 않고 해서 처인구는 조금 적고, 두 번째 성적 우수부분에 수능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처인구 학생들이 성적이 조금 안되다 보니까 처인구 학생들이 적게 받았고요. 수지구는 180명 정도에 1억 6천 정도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게 2014년도 10월까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장학회에서는 기금을 좀더 많이 확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도 겪으시고 해서 조금은 단단해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김기원 이사장님도 계시고, 박명진 사무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장학금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지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인시민장학회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민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현지 확인 대상지는 용인시 축구센터, 백암면사무소, 용인문화재단, 수지구 상현2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월 1일 월요일 9시까지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