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박은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소관 태평1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전경만 수정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수정구청장 전경만 시민봉사과장 오진원 경제교통과장 변윤석 건설과장 이상용 건축과장 유호진 도시미관과장 임선영 태평1동장 홍종희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만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변윤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용 건설과장입니다. 유호진 건축과장입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홍종희 태평1동장입니다. (인사) 금년도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13건, 시민봉사과 1건, 경제교통과 7건, 건설과 22건, 건축과 7건 총 49건과 수감 동인 태평1동의 현안사항 등을 제출하였으며, 수감자료 7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수감자료-참조1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이제 우리 9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 9대 4년이 우리 수정구와 관련해서는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반면에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 또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청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구청을, 우리 수정구를 잘 살피는 것 잘 알고 있고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 인정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 어떤 수정구 발전과 수정 구민들을 위한 헌신에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좀 많이 있었고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열 가지 정도를 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요. 청장님 우리 수정구가, 우선 청장님이 언제 부임을 하셨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올해 1월 2일 자로.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 1월 1일 자였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제 11개월 차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요? 나름대로 어떠한 성과가 있었던 부분 또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아쉬웠던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소회 삼아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먼저 우리 직원들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일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하수관부터 포장 안 되고 이런 부분들 위주로 실생활과 관련된 민원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한 기준에 아직도 하지 못한 게 한, 제 기준에는 한 35% 정도 지금 덜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쉬웠던 거는 저번 의회 때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신촌·고등·시흥동에 4개 사업에 대해서, 취락지구까지 쳐서 5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제가 생각한 거보다는 약간 더디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고. 하지만 또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만큼은 나가지는 못했더라도 어느 정도 진도는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만족도 30%, 불만족도 70%?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많이 체감하는 것들은 그런대로 만족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청장님이 해결할 수 없는 분야 그리고 다른 관련 분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대부분의 일들일 텐데요, 특히 미결되거나 아쉬웠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 구청장님의 열정이 좀 녹아줘야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 중에 중심으로 제가 한 열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수정구에서 가장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뭐냐 하면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만큼 본도심 특히 수정구, 정주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따라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절박한 단계까지 와 있다. 이래서 우리가 야심차게 재개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2030 일부 진행된 것도 있고 지금 2030 계획이 추진돼서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1단계와 2단계가 보면 우리 수정구에 상당히 많은 동이 지역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산성지구입니다. 산성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현안 문제는 어떤 것들이 가장 큰 현안 문제이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금 산성지구에 대해서는 비재개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 포함해서 말씀,
상태
강상태위원
비재개발 지역은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거니까 그건 별도 생활권에서 나올 것 같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상 궤도에 다 올랐다고 보고 있고, 큰 민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진동이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합 측과 지금 현재 상인회 그리고 비재개발에 계신 분들하고 어느 정도는 소통은 이제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공사하시는 분들과 조금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이 완전한 소통은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엄격하게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하고 있고요. 특히 공사 부분에 대해서 통학 시간 출퇴근 시간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현재 노동자분들과 건설현장 노동자분들의 주정차 부분의 또 문제들이 있거든요, 뒤에. 그런 부분과 현장 외곽 주변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는 정상적이지만 그 주변에 우리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주정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상태
강상태위원
예, 좋은 지적 잘하셨고. 거기에 제가 좀 첨언하고 싶은 문제는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재개발과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재개발과하고, 실무 실제적인 어떤 재개발 추진하는 것들은 그런 부서인데 민원이 생기는 문제는 이쪽 구청장님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란 말이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 부서와 구청의 어떠한 소통과 협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믹스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사실 저희 구청에서 현장사무실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나갔고요. 한 번은 또 우리 민원분들, 주민들과도 같이 함께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서 듣고 재개발과에 공문으로 요청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현재 상황은.
상태
강상태위원
유기적으로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협치가 잘되고 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문서상으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진달하는 상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그래서 청장님이 그런 관계 도시정비국이면 정비국하고, 재개발과면 재개발과, 재건축과면 재건축과, 신도시과면 신도시정비과 이런 데하고 어떠한 소통 체인이라든가 협치 체인을 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청장님이 큰 틀에서 해 줘야 할 그런 몫이라고 보여져서, 그런 것들을 좀 착안해서 일선 현장에 어떤 것들이 협치가 돼야 할 것인지를 좀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서 실무선에서 일을 하는데 뭔가 막힘이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1단계가 신흥1과 수진1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청장님이 다 파악은 하고 있을 거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진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처분계획이 곧 임박해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면 곧 이주와 철거가 시작된다고 봐야 할 그런 직전에 있는 지역이고. 또 신흥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시행 인가가 곧 떨어지는 이런 단계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토지등소유자들의 많이 진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아셨을 거고,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을 하면서 종전자산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만과 어떠한 민원 이런 것들도 양존해 있지 않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 행정을 하고 있는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해서 반복되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다음 단계들이 진행될 때도 그런 것들을 잘 타산지석 삼아서 더 매끄럽게 행정이 뒷받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좋은 그런 로드맵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잘 갖추어서, 재개발사업이라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사업성이 담보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사업 어떠한 비용을 절감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안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것들은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로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청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관련 부서에만 맡길 게 아니라 이것들은 우리 수정 구민, 수정에 살고 있는 분들의 지역의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혹시 1단계의 진행에서 청장님이 특별히 좀 뭐 우려된다거나 또 우리가 신속히 이렇게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말씀하셨듯이 앞에 각 국장들과 소통하고 협치하고 네트워크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두 번째 질문하고 같은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지금 현재 신흥1, 수진1에 대해서는, 당장 수진1 같은 경우 이제 곧 이주하면서 철거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일 먼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동에만 순찰 돌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에서 저희가 나가보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진1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조합에 대해서도 요구도 하고 있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하고. 특히 거기 조합원분들하고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상비하고 그 부분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직접 여기서 논할 건 아니지만, 특히 공유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건 시에다가 건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주할 때 사업성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달하도록 하고. 특히 수진1은 당장 이주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실 지금까지 준비는 못 했습니다. 말씀하시고 났으니까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3개의 지역입니다마는 그 2단계 역시 또 우리 수정구에 2개 동이, 2개 지역이 포함돼 있죠. 태3과 신흥3이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2단계도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 있죠? 혹시 파악됐나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저기 죄송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태3하고 신흥3 2단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번은 같이 대화는 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주대위 승인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다음 단계인 사업자 선정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요.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원만하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결코 쉽게 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토지등소유자들 간의, 민-민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부분은 우리가 이게 소위 LH와 협의해서 가는 공공개발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단지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사업 지역에 해당되는 모든 토지등소유자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26.3%에 준한 이주대책이기 때문에 세입자 문제들도 다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토지등소유자들은 어떤 이 혜택을 보지도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큰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랜덤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잘 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구청장님이 책임 행정의 입장에서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체크해 보시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정말 누구도 다, 많이 다 승복하고 갈 수 있는 틀거리에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사업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사업 부서는 자칫 잘못하면 LH에다 넘겨놓고 이거 등한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청장님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주문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 관련해서 생활권 수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정구에 지금 몇 곳이 생활권으로 승인을 받았나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1단계, 2단계로 해서 받은 곳들이 보면 우리 수정구가 한 다섯 곳 정도 될 겁니다. 태1이 후발 주자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수2, 그다음에 태2·4,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산성 비재개발 지역, 논골 재개발 생활권 지역, 대충 이 정도 될 텐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아마 추진위원회 승인 뭐 이런 것들이 구역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해당 당해 생활권 지역들이 어떻게들 움직이고 있고, 어떤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있는지. 특히 이 생활권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주민제안 형태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전문성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없는 주민들이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 세력들, 난립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아마 기묘하게 교묘하게 파고드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아마 청장님이 좀 지역과 관련되니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 부서에서 다 체킹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소위 이야기하는 정비 업체들 난립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관심 갖고 동장님들도 잘 살펴보게 하시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이 다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지역별로 다 동이 상주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을 풀가동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서 여러 가지 민-민 간의 갈등을 포함한 여러 불필요한 소지들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신속하게 이 사업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하고 중간에 또 해야 하나요, 계속 해도 되나요?
박은미위원장
좀 다른 분 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지금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보니까.
박은미위원장
예, 그럼 계속 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계속 해도 돼요?
박은미위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두 번째로 필요한 부분이 이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고도제한 완화 문제입니다. 이거는 수정구만의 비단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남 전체에 국한된 문제고, 우리 성남을 보면 한 58.6%에 해당하는 구간이 이 고도제한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잘 아시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대략 알지 정확한 수치까지는, 예. 대다수의 시민들이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불편함,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시가지 쪽뿐 아니라 신시가지 쪽도 이런 매우 이 부분이 해결이 선행돼야 할 문제가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까지 줘서, 용역 발주까지 줘서 용역 결과가 거의 나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서 나왔던 다섯 가지 제시한 안 중에서 지금 현재 두 가지 안은 행정이 해결할 문제여서 그런대로 잘 해결이 됐어요, 다행히. 정치권에서 노력하고 해서 시행령 개정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해결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받고 있는 고도제한과 관련해서는 현재 많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다 얻어내 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비행장 노선을 2.71° 튼 거로 인해서 어떠한 구간 조정이 된 것도 지금 그것도 다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구간 설정하는 작업까지 남아있는, 작업만 남아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지 않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그동안에 해결을 안 했던 거기 때문에 해결을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방부나 어떠한 군 당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단계고, 그래서 추가적인 고도 완화 개정 발의를 해 놓고서도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우리 성남 모두, 특히 우리 공직자 모두가 관심 갖고 이 문제를 푸는 데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져요. 따라서 지금 우리 구의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비한 어떠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어떠한 행정 지원이나 어떠한 검토를 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바람직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어떠한 구상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금 현재 용역안에 대해서 또 방향 튼 부분이나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실제로 피해 보는 분이 더 많이, 공항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 7개 시군이 둘러서 있고, 사실 공항이 없다면 서초·강남·의왕·광주·하남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좋은 땅에 수정구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혀 다른 땅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 시설로 인해서 군사, 그러니까 군 시설 위주였다면 지금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돼야 된다는 거는 저도 성남시민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똑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해당 부서하고 또 진달해서, 엊그저께 저번 국군의 날 때 제가 15비행단 간 적이 있습니다. 갔을 때 우리 시민들의 뜻을, 각도 변경되는 거와 해당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거기다 전달했습니다, 단장님한테. 이 마음이 저희 시민과 공무원과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위치가 수정구예요. 그래서 청장님이 누구보다 관심 가져야 할 문제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5개 방안 중에서 비행 선회 문제 때문에 서쪽 사는 사람들하고 동쪽 사는 사람들하고 어떠한 또 많은 불만과 어떠한 이런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문제가 있어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청장님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과 지역 내에서 이게 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동서 항공 노선 문제 변경 때문에 서로 불편해하고, 그것 가지고 고도제한 완화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측면에서 청장님의 역할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그 해당 지역에 사는 우리 행정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근본 취지를 잘 이해를 시키시고, 필요하다면 청장님이 그런 어떤 대책위가 꾸려지면 대책위에 그냥 직접 가셔서 설명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리적으로 교통 여건이 상당히 우리 성남이라는 지역이, 특히 수정구라는 곳이 어떤 측면에서 제1·제2·제3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 인프라 확충이 부족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교통혼잡이라든가 불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중적으로 보면 대중교통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그 지역의 일대 보면 어떠한 철도 인프라가 전혀 잘 형성이 되고 있지 않다. 그렇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대중교통 수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광역 교통망 이런 게 편성되는 것들이 보면, 경기도에서 해결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보니까 아마 20개 노선에서 한 115대 정도에 불과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문제가 있고. 작금의 제2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이 어떠한 교통 문제로 인해서 판교를, 우리 2테크노밸리를 떠나야 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마 보도를 통해서나,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마 보고를 통해서 잘 아실 텐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님도 관심 갖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공동 대처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을는지, 모두의 숙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관련 부서인 교통기획과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그에 대한 대비, 행정을 준비하고 있나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말씀하신 대로 2테크노밸리, 3테크노밸리 저렇게 하면서 공사력이란 것도 있고 2테크노밸리 차량이 늘어나고, 또 사실 노선 수도 그렇고 대중교통 인프라도 충분치 않아서 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젊은 층들은 여기에 오는 것을 좀 많이 어려워한다는 걸 저도 보도에서도 봤고 듣고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기획과랑 지금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교통체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하고 광역망에 대한 거 얘기를 곧 할 거고, 그리고 고속도로 접근성에 대해서 벌써 예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에서 진출입로, 고속도로 진출입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LH와 관련돼 갖고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하고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근본적인 것은 안 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LH와 또 재산이 저희한테 아직 이관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부족하지만 교통기획과하고 소통하고, 특히 주정차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관심 갖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관련 부서들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있는 거고 LH가 협력해야 할 문제도 있고 또는 국토부가 해결할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교통공사하고 해결할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좀 어떻게 안 되고 있으며 그런 것들도 청장님이 파악하셔서, 저에게도 얘기해 주시고 뭐 국회의원, 시·도의원들 통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수정구에서도 다음은 지엽적인 문제로 좀 접근을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요약,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을 수 있을 것인지. 1단계 공사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2단계 공사를 어떻게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계획에 의하면 27년 뒤에 검토하겠다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재검토 잘하실 수 있도록 청장님이 역할하시고요. 또 그다음에가 시흥~사송간 도로인데요. 이거는 사실 오래전에 추진이 됐던 것들을 민선8기 들어서 올 스톱을 시켜 놨던 사업이에요. 그러고 다시 진행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건설과 할 때 제가 다시 좀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이 계획을 보면 한참 2027년도 28년도 이후, 심지어 29년까지 가는 이런 어떠한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이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흥동 370번지 같은 경우도 지금 토지 매입을 일부 필요한 부분 9억 5000까지 추경에 세웠는데 그걸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1단계로 어떤 조치를 하고, 2단계가 28년 이후에 뭐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어떠한 도시계획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살펴보셔야 하고. 그다음에 금토 소로1-31번길과 관련해서는 청장님 잘 아시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오시기 직전에 예산 반영하다가 그것이 예산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한 푼도 반영이 안 되고 그걸 해지를 하고 다시 계획 세워서 하세월하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나머지가 또 하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신촌·고등·시흥동을 중심으로 한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취락정비사업이 해제가 된, 지구단위를 해제를 시키면서 소멸시효에 의해서, 그걸 면하기 위해서 지금 해제를 다 시켰잖아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대처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처 방안이. 그렇지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대체 방안을 마련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이나 아마 소공원 조성했던, 만들어지기로 했던 것들 어떤 방향으로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청장님이 고민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부분 그거 특별히 잘 살펴보시고. 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는 공공택지 공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공급된 토지가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고등지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토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복정지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신촌지구가 진행되고 있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이주택지를 포함한 어떠한 주택 지역들이 있어요, 단독 필지들. 이거 일조권과 관련된 문제 혹시 보고받은 거 있으십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이게 조례 개정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건설과 과장님 포함해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을 겁니다. 정남향 방향 설정 허용해 주다가 지금 그 법 우리가 조례 개정되고 어떠한 정비를 하면서 이제 일조권 북 방향 허용해 주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빚어지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도시의 기능도 현격하게 저하될 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도 극대화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행히 지금 그것도 이제 개정안을 발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는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이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음으로 인해서 혼란된 문제, 발생한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련 행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실 나 몰라라 하는 형태가 돼 있는 이런 암담한 현실인데, 이런 것들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주민을 무시하는 공직자들이,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들이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 혼란 초래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이거의 어떠한 해결책을 어떻게 반드시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또 하나가 우리가 아까 2030 추진되면서 2030 이전에 했던 것들이 근생 주거에 대해서는 입주권이 나왔는데, 이거 역시 2030 1단계부터 그게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일부 근생 소유자들의 어떠한 재산상의 손실, 그다음에 그 안에까지 나왔던 것들이 안 나오게 됨으로 인한 어떠한 혼란과 불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데 녹록지가 않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이게 근생에 줄 수 있는 게 종전자산평가 금액이 그 지역에 공급된 최소 면적의 아파트 가격보다 높았을 때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생빌라가 지금 아시다시피 본시가지에 있는 소형빌라에 있는 근생들이 얼마나 면적 크기가 되겠습니까? 그게 전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려고 보면 해소하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떠한 면적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지금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현장에서 체크해 보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행정이 도와서 그런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것이 현장행정을 펼치는 청장님이 해 주셔야 할 문제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과하고 청장님께 별도로 받도록 그렇게 하고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건건별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제시했던 열 가지에 대해서 보고도 받아보시고 어떤 문제인지 파악하시고 이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 본 위원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의 입장에서, 아까 일조권이든 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지구단위계획이든 뭐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아무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서 더 당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김종환 위원님. 총괄 질의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사송동에 307번길,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마이크 켜시고요.
종환
김종환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탄천로 307번길 구좌리얼크니칼국수집이 있는데 그 도로가 포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제, (자료 확인)
종환
김종환위원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으면,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그게 몇 페이지에,
종환
김종환위원
아니아니 그거 말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도로 포장하는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이 수감자료에는 없는데요. 그 내용을 좀 여쭈고 싶은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금 도로 포장을 한 스무몇 개를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어 갖고, 아니 완료가 돼 갖고요.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뭐 건설과든지 도로과든지 그거 관련. 이게 시에서 하는 것 같진 않은데요, 여기가. 전혀 모르세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번지만 말씀하시면 제가 잘 내용을 모르는데요.
종환
김종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여기 보면 지금 지도 보면 도로가 표시는 돼 있어요. 있는데 현황도로인지 도시계획도로인지, 아마 현황도로 같긴 한데. 지금 도로가 좁게 해서 이렇게 관통하는 도로인데 그 중간에는 해당 어떤 네추럴땡땡이라는 그 업체가 속해 있는, 마당처럼 또 주차장처럼 자기들이 점유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지 제가 그걸 여쭈고 싶어서.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그냥 번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번지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종환
김종환위원
탄천로 307번길.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탄천로 30,
종환
김종환위원
7번길.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7번길이요?
종환
김종환위원
예.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종환
김종환위원
이게 보시면 크레마팜 앞쪽은, 앞쪽 면은 그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하는 건지 아니면 그 해당 업체 또는 개인이 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아, 지금 얼크니칼국수 앞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지금 개인의 땅이냐 도로냐 이걸 여쭤보시는 거,
종환
김종환위원
제가 볼 때는 개인 땅 같은데 도로 표시는 돼 있네요. 그래서 그거를 그 공사를 저희가 하는지. 제가 볼 때는 여쭙고자 하는 거는 좀 과다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쪽 크레땡땡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용지까지 해서 담까지 헐어가면서 포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는 제가 지역구니까, 지역구니까. 취락지구 정비사업으로 도로 정비예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파악을 못 해서,
종환
김종환위원
파악해 보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파악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또 하나는 지금 2테크노밸리나 수정구 관할 구역 안에 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공사하면서 그 차량들이 다녀야 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적재나 아니면 건설 자재가 쌓여 있어서 사고 위험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저희가 이관되지 않아서 관리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차들이 다닐 수 있게 확보를 하든지 그 위험성을 없애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택지, 제3테크노밸리 쪽하고 그 공사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현장 안에 있는 거는 택지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용을,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적인 조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복정1·2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저희가 해당 주관 부서하고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사실 말씀드린 거는 그거 때문에 사실 더 트래픽 잼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거는 가능하면 이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조를 통해서라도 차량이, 최소한 교차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제가 말씀,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지금 눈이 이제는 올 텐데 수정구가 가장 고생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 수정구 관리자분들, 청장님 비롯해서 올 한 해도 잘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고생 좀, 작년에도 잘해 주시고 재작년에도 잘해 주셨는데요. 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그것도 더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미끄럼 사고나 겨울철 사고가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제설 준비에 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 질의입니다.
박경희위원
총괄 할 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청장님?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총괄 질의는 아닌데요. 지금 과별로 이제 할 거죠, 부위원장님?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예.
박경희위원
과별로 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보려고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행정감사 자료 요구할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위원회 명칭과 그리고 설치 수 그리고 위원 명단 그리고 연관 회의 개최 일수, 회의참석수당 지급액 해서 최근 3년 치를 행감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아마도 여기가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일 것 같은데요. 경제교통과만 위원회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명단 그리고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 명단,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명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이거를 받아보려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을 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엄연히 위원회가 조례의 설치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다 설치가 된 거죠, 구청장님?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맞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의 소속 위원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의 구성은 제대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건데, 이거 가지고 저희가 행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교통유발,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의 2개의 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 명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이번에 처음 요청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똑같은 요청을 했고 작년에도 이 수준으로 자료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올해는 이거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지금 저희가 오늘 조금 더 질의가 있을 것 같,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교통과 과장님 계시죠?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경희위원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박은미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경제교통과 아마도 이따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별로 하실 텐데 오늘 위원회가 끝나, 안 끝나면 끝나기 전까지. 끝나더라도 내일 또 2개 구청이 더 진행이 됩니다. 내일까지라도 이 위원회 정확한 우리 위원들의 소속과 직위, 직위는 그 사람이 무슨 직위를 가졌는지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위촉되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다시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그리고 저에게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정식으로, 이게 정식 감사 요청 거리예요. 2년 연속 이렇게 자료 요청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감사 요청 거리입니다.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다시, 자료가 있을 테니까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보고요. 그리고 그 책임을 저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성실하지 않은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을 시에는 행감을 저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의껏 자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정확하게 다시 기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수정구가 다양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고 이슈화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우리 포트홀이나, 포트홀 보수나 인도 정비, 수목 정비 이런 거를 생활밀착형 민원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사실은 민원을 넣고 ‘됐을까?’ 하면 벌써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덜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쓰셨고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박주윤위원
구청장님께서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각자의 전문성이 있는 거고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지난 6월 달에 제303회 예결위에서 부시장님한테 조화맨홀에 대해서, 분홍 맨홀 아시죠? 그때 한참 분홍 맨홀 부식 문제가 대중매체에도 맨날 계속 부각이 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어요. 외관은 멀쩡해도 그게 콘크리트로 돼 있어 가지고 부식도 쉽고 균열도 되고 해서 겉보기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점검을 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박주윤위원
이거 아마 건설과에서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3개 구청에 다 물어봤어요. 언제 이거를 할 건가, 교체를 언제 할 건가 했더니 장마가 지나면 하겠다라고 그때 건설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몇 개 안 됐어요. 이때까지 제가 확인 다 못 했는데 수정구 같은 경우 500개 중에서 61개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이게 육안으로 볼 때는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가 콘크리트가 부식이 콘크리트로 거기 안에를 메꿔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거기가 부식이 되면 떨어져 나가는데 위에서 보면 잘 몰라요. 그러다 얘가 완전히 부식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신다 그러셨는데 61개밖에 교체가 안 돼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는데, 이거 한번 다시 좀 체크를 해 주시고 확인해 주세요. 다른 데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거는 그 당시에 한참 되게 6월 달 장마 전에, 되게 심각하게 장마 전에 이걸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이 나왔는데 우리 성남시는, 특히 수정구는 장마가 지나고 하신다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산성 순환도로 거기가 지금 우리가 제한속도가 50에서 60으로 상향이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물론 이게 교통기획과 일입니다. 그런데 수정구에서도 모를 수도 있어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박주윤위원
이렇게 다 체크하실 순 없지만, 여기가 횡단보도도 없고 그렇지요? 4에서 6차로 정도고 도심 간선도로로 이게 제한속도가 너무, 50이면 너무 과하다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던 부분이죠. 이번에 다행히 그래도 60으로 됐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박주윤위원
이게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보도에 나왔는데 수정·중원경찰서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속도 상향을 최종 의결을 했답니다. 이렇게 여기 말고도 우리가 지금 지역이 수정구가 되게 넓잖아요. 도농복합지역이니까 저 외곽 쪽으로 가다 보면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데도 있으면,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런 데도 있으면 이거를 주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처럼 좀 상향을 해서 교통체증이 없게끔 좀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가 교통기획과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 딴 데도 봐 주세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박주윤위원
가능하니까 한 거니까. 그렇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잘 봐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적해 주셔서,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태평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다음은 태평1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종희 태평1동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안녕하십니까? 태평1동장 홍종희입니다. 동 행정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태평1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준석 행정팀장입니다. 서말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태평1동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 분야 3건, 태평1동 일반현황 등 소관 분야 1건입니다. 먼저 공통 분야입니다. 71페이지 요구목록 12번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3년도와 24년도는 각각 3건씩이고, 25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3년도 1, 2번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인도변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펜스 설치 건과 산책로 흙먼지털이기 에어건 구입 건입니다. 3번은 관내 제설을 위한 제설차량 임차 용역입니다. 24년도 1번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남대로 1279번지 앞 계단 캐노피의 설치입니다. 2번은 관내 제설을 위한 제설차량 임차 용역입니다. 3번은 태평1동 청사 옥상 내 냉난방기 실외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물품 구입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요구목록 54번, 각 동 제초작업 업체 계약 현황과 빗물받이 준설 계약업체 현황입니다. 제초작업은 매년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빗물받이 준설은 매년 상하반기 1회 우기철 도래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과 도급업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요구목록 56번 각 동 제설장비 계약 현황입니다. 설해대책 제설장비 임차 용역은 24년도 11월 15일부터 25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차량 1대와 운전원 1명을 포함해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253페이지 다음은 태평1동 자료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54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태평1동의 주택은 대부분이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40년에서 50년 된 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5개의 조합이 있고, 한전 성남지사에서 현대시장 맞은편 쪽의 태평1구역은 생활권방식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256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구축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단체 및 복지관과 MOU를 체결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주거취약계층 위기 노인을 발굴해서 모두가 행복한 태평1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장 조사 후 가구당 30만 원 이내의 현물 또는 현금을 지원하는 긴급구호비 사업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주민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평1동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매·삼평동 박종각 시의원입니다. 우리 태평1동장님은 저희 경제환경위에 있을 때 같이 인연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의 공무원 대상을 받으시고 우리 분당구의 경제교통과에 계시다가 태평1동으로 가셨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 우리 공무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태평동이 전체 8000세대 중에 상당히 한 3000세대가 열악한 아주 세대 구성과 주택조합이 5개 조합으로 해서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계신다고 저는 평가할 수 있는데요. 동장으로서 잘한 일과 또 새로운 각오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제가 1월 달에 발령받아서 11개월째 태평1동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장강박 할머니가 30년 동안 본인 집과 본인 집 앞의 도로변에 쓰레기를 쌓아놓은 거를 주민들과 치워서 깨끗하게 관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태평1동은 1500호의 주택 중의 93%가 일반주택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주택의 대부분이 80년대에 지어진 노후화된 주택이다 보니 세입자가 많고요, 또 단기 외국인 거주자가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쓰레기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사무소 인근에 저장강박 할머니가 30년 동안 쓰레기를 쌓아놨습니다. 재활용을 포함해서 쓰레기를 쌓아놓다 보니 본인이 쌓아놓은 것도 있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던지고 가면서 쓰레기 산이 됐었는데요. 해마다 동과 주민들과 합쳐서 한 해에 한두 번씩은 꼭 치웠지만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해서 30년을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동사무소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 동장으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이것만은 꼭 고치자라는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과 이 할머니를 설득하고 6월 말쯤에 설득 끝에 치웠습니다. 치우고 나서 이 할머니가 또 수시로 갖다가 쌓아놓는 거를 저희가 주민들하고 당번을 정했습니다. 오전 당번, 오후 당번을 정해서 2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계도를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혔고, 지금은 5개월째입니다. 지금 5개월째는 기존에는 실은 다니던 사람들이 코를 막고 인상을 찡그리면서 다녔는데 지금은 예쁘게 화단을 정비해서 누구나 지나다니면서 “정말 일 잘했네.”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동장으로서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박종각위원
아이고,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봉사와 헌신은 그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고 지역을 더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의 이런 홀로 된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요. 많은 이 어르신들의 고독사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이런 일반주택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그 고독사 부분들은 어떤 상황이며, 우리 동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조치되고 있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저희가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이 지금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지만, 도움이 필요 없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저희 동이 노인 인구수가 26%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56페이지 보면요, ‘마음 모아 태(평)·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조사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웃의 재발견’이라는 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도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취약계층 발굴은 공인중개사 태평1동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발굴도 하고 있고요. 또 위기 노인가구를 발굴하는 ‘둘러보자 우리이웃’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또 저희 관내의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서 독거 어르신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케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좀 불안한 부분이 과거에 송파에서도 있었고 뉴스에 간간이 나오는 그런 뉴스가 우리 지역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가족들이나 홀로된 어르신들이 쓸쓸히 가는 그런 경우들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동장님이 자원순환 쪽 전공이신데 지금 폐배터리나 폐자재 수거를 우리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그 수거의 현황 부분들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착안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지금 폐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 안쪽에도 있고 밖에도 비치를 해서 혹시 그 폐배터리를 수거할 때 이렇게 접선으로 인해서 또 화재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 캔 박스 안에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re-100 자원순환가게 부분도 저희 관내에 2개가 있는데요. 이 동사무소에도 하나 있고 수정커뮤니티센터, 우리 태평1동 주민들이 거기에서 대화의 방으로 이용하는 곳에 자원순환가게를 끌어놓고 그쪽에서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수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있으나, 제가 실은 자원순환과 출신이면서 또 재활용 홍보대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곳에서 re-100을 할 수 있고 폐배터리나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태평1동이 또 수정구에서 제일 잘하는 동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좀 더 세심한 곳에서 남들이 살피지 못하는 곳곳에 열심을 다해서 더 좋은 평가 받고 우수한 공무원이 계속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태평1동이 행복한 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홍종희 동장님이 일을 잘하니까 우리 박종각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해 주시네요. 저는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태평1동이 참 복잡한 지역이다. 지주택조합이 5개씩이나 있는 곳이 우리 성남에 없거든요. 그중에서 그게 다 원활하게 잘 돌아가냐 하면 1개만 조합 승인 났고 나머지는 다 아직 조합 승인까지 안 된 지역들이, 지주택조합들이죠?
웃음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소송도 이렇게 진행되는 곳도 있고.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많고,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추진 주체들이 좀 이렇게 한 발 빼고 지금 뒤로 물러나 있는 곳도 있고.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문제가 지금 가장 염려스러운 문제거든요. 매몰 비용 같은 거 처리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법적으로 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동장님의 지도·편달이 많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며칠 전에 보니까 또 그걸 몰아서 생활권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그거 맞나요?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지금 한전사거리 그 뒤쪽으로 생활권 개발 추진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게 입안 요청이 올 5월 말에 입안 요청이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는 한전 있는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생활권 승인이 된 지역이고, 새롭게 태평1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그 아래쪽으로 어떻게 뭐 추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지난 주 금요일 날 태평구역 재개발 해 갖고,
상태
강상태위원
저도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예, 붙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구역이 좀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지역주택조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태평역 지역주택조합 그 구역하고 지금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은 이쪽 지역의 건물주들하고 좀 옥신각신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법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 말씀했던 매몰 비용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혀서 지금 가닥이 잘 안 잡혀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합리적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던 세력들이 그 추진했던 세력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를 사업 부담으로 안고 해결하는 부분으로 갔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불행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동장님이 최대한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런 중재 역할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문제를 합의해서 잘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어야 한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태평1동이 유관단체가 몇 개로 구성돼 있죠?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지금 10개의 단체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0개인가요?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0개 뭐 수정구로 봤을 때는 보통 평균 수치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지역보장협의체는 지금 몇 사람으로 구성돼 있고 그 면면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래서 복지 전문가 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의 사람들이 대거 포진이 돼 있는지 아니면 그냥 통장들로 구성돼 있는지 이게 제가 좀 궁금해서요.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러면 큰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이 공공추진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우리가 공공추진위원장과 민간추진위원장이 양 투스텝 체제로 가는 건데,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을 할 때 공공추진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하고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한 사람들이 그 분야에 와서 했을 때 이게 발굴도 잘되고 있고 연계도 잘할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답변드릴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17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통장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두 분이고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상태
강상태위원
자원봉사라 함은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죠?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강사, 강사 출신이신 분들하고요. 또 사회보장 기관에 직원으로 계셨던 분 그리고 자영업하신 분 중에서도 봉사를 남다르게 하시는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태평1동에 복지회관이 다목적복지회 하나 외에는 없죠?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태평1동 복지회관, 예, 한 개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복지 종사자들 좀 참여하는 인원들은 있습니까?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태평1동 복지회관에선 관장님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상태
강상태위원
아, 관장님이 들어와 있어요?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예, 회장님이십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많이 들어와 줘야 한다. 그래야 알고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런 일들은 그냥 어떤 머리로만 해선 안 되고 가슴으로 해야 할 일이어서 그분들 종사하는 분들을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했으면, 하고 계실 텐데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요즘 보면 우리 유관단체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지 않습니까? 수정구를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보통 25명인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데, 대충 보면 20명을 못 채우는 그런 동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양보다도 질이 중요한데 그거는 많은 숫자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저희도 검토를 좀 더 심의를 해야겠습니다만, 보면 우리가 거주하는 사람과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들은, 생활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원의 20%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데 태평1동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분포도는 어떻게 돼 있죠?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저희는 주민자치위원님이 열여섯 분이시고요, 사업장이 태평1동에 있는 위원님들은 3명입니다. 그래서 20% 이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열여섯 분이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열다섯 분 내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서 그게 효율적인 사업을 하려면 인원이 좀 담보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바쁜 일정 이런 일정으로 해서 회의도 참석 못 하게 되면 몇 사람 아니게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공히, 우리 수정구에 있는 17개 동 동장들 공히 그런 가장 핵심이 되는 주민자치위원은 좋은 분들로 좀 영입하고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우리 구청장님이 특별히 좀 지침을 줘서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활성화가 되려면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전제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숨어있는 진주를 잘 발굴해서 그 주민자치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적인 구성부터 좀 신경을 써서, 누가 요즘 참여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계기를 줘서 아니면 동장님이나 청장님이 잘 좀 부탁을 해서라도 마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들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봉사하실 분들 주민자치위원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제한을 두지 말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하신 분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친목 단체나 이상하니 흘러가서 연임 제한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자주 발굴돼야 돼요. 그리고 잘못하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또 돌려 막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 2년 지나면 그 사람 또 들어와서 하게 되고 이거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고요. 꼭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좋은 분들은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다시 재영입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영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가급적이면 새 인물 잘 발굴할 수 있도록. 그래야 좀 활력소가 넘치고 활성화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258쪽, 지금 군비행장 소음 관련해서 이게 지금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게 5년마다로 용역을 해서 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예.
박은미위원장
어떻게 이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여기 지정이 가능한 건가요, 태평1동?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태평1동은 아덱스 군비행장 소음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박은미위원장
안 되고 있는 거죠.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신촌동·고등동 이쪽 지역하고는 완전히 그냥 다르게 분류가 돼 갖고요, 거의 반영이 지금 어려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지금 이게 현재 그러면 용역 중에 있을 텐데 내년에도 지금 반영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그래서 이번에 성남 비행장 소음 측정을 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 10개 중에서도 저희 동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박은미위원장
10개 기준에 다 해당이 안 돼요?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예.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10개에 포함이 안 되고 일단은 목소리를 가장, 좀 내기 위해서 저희 두 시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 같이 애쓰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청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정 요건이 되려면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음 대상이, 데시벨 나와야 합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렇지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상태
강상태위원
최하 80dB 이상의 소음 측정 결과가 나와야만 지정 대상이 되는데 그게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정구는 지금 돼 있는 곳이 신촌·시흥동에 좀 일부 있는데 전부 다 3구역입니다. 3구역은 80~85dB이 해당 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측정해 보면 잘 안 나와요.
박은미위원장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고요. 이게 아덱스 때 보면 정말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이거 아덱스, 연중 이게 만약에 지정이 안 된다 그러면 아덱스 그 기간만이라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청장님 어떻게 이 부분을 혹시 신청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거기까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게 있다면 저희 동에서도 그렇고 두 분 의원님도 그렇고 지금 해당 비행단에 대해서 신촌·시흥동 외에 태평1동에 대해서도 편입시켜 주는 거는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 실질적인 뭐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저기는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야지 하다못해 저희가 어떤, 지금 현재까지 각종 행사할 때 이럴 때 공군으로부터 또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쨌든 계속 주장하고 목소리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여기 지금 태평1동하고 우리 수정구청에서 그동안에 이쪽 피해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진행 과정은 저희 소관 부서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 볼게요. 하여튼 동과 구청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은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요청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하신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태평1동 과장님께서 아마, 동장님께서 청결관리사들? 지금 월요일마다 하고 계시는 거죠?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예.
박은미위원장
이런 부분은 아주 너무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에 어떤 그런 성과에 대해서 치하하거나 아니면 이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격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가 있나요? 시스템.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청결관리사 고용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시청 자원순환과에서 일단 하고 있고요. 동에서의 역할은 그분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또 주말을 지나고 나면 월요일 날 오전에는 온 동네가 실은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요.
박은미위원장
그렇지요.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가서 그분들이 다 분류를 해 주는 역할을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격려해 주고, 또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자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얘기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아니면 구청에 직접 전화해서 해결도 해 주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항상 동장이 할 수 있는 게 격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인정해 주고 고마워해 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이거 지금 운영 아까 자원순환과라고 하셨죠?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예.
박은미위원장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랑 이분들에 대한 여러 그런 어떤 뭐랄까, 요즘에 뭐 워크숍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 없으면 그거를 동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태평1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감사합니다. 2.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2분
박은미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진원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오진원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숙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미령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곽지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선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시민봉사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시죠.
박은미위원장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원
오진원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위원장님, 먼저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런 개별적인 일정이 아니고 우리 의회 일에 관련된 부분이 오셔서 조금 시간을 비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서두에 총괄 질의가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청장님 계시니까 가볍게 좀 하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우리 동료 위원님들?
박은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시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하지마는 그래도 앞으로 꼭 숙지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감이라서 편하게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기관이라든가 또 뭇매를 맞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보기도 좋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수없이 얘기를 했고 아주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수정구 차원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의 데이터를 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 관련 국도비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얘기로는 구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좀 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닌 쪽은 모르겠지마는 지금 여기에 보기는 국도비 관련 지원사업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국도비의 직접 지원사업이라 함은, 누차 밝힌 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든 과든 국이든 구청이든 간에 사업계획서부터 그리고 최종 정산까지 한 것이 사업의 한 꼭지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에서 그런 것이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청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 일도 많고.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성남시 예산만 갖다 쓰는 것이 다는 아니고 외부 자원도 적절하게 갖다 써서 우리 성남시민들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쓸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좀 간단하게 청장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자료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위원님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감자료 현황 자료에 있는 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자료하고 좀 다르다는 뜻인가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 다르다는 이유가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그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제안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모사업 이런 데 해서 우리 수정구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 사업이라든가 중앙정부 사업에서 직접 매칭을 해서 한 것을 본 위원은 수정구가 순수하게 국도비 지원사업을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저희,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질책하는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더 이런 쪽의 사업을 들여다보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겸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일단 저희 수정구에서 공모사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공모사업 한 건으로 예를 들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장의, 통상적으로 중소기업벤처부나 국토부나 과기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청할 때 수정구청이 아니고 성남시장이라는 자치단체 저기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정구청이라고 독립적으로 나갈 순 없고요. 다만 나간다고 해도 성남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실·국에서 본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공모사업을 일례로 드신 것 같고 그 외에도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가 진행하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 위원님들이 특교세나 이렇게 받아오는 거나 자체적인 국도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자면 특교비라든가 도의원들이 가져온 거, 그거는 지원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알아들으셨을 것으로 믿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입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시민봉사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자료 달랑 한 장이죠? 지적재조사.
진원
오진원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담당 우리 팀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너무나 작은 소요 예산 가지고 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해내고 있어요.
진원
오진원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는 열심히 하면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요, 열심히 안 하면 드러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선 담당 주무관을 포함해서 팀장 또 과장님까지, 이 지역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전부 다 제 지역구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늘 이걸 체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만큼 줄어들면 이쪽에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또 그런 것들을 불만족해서 이런 불만 표시하고 소송까지도 가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진원
오진원수정구시민봉사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저희 담당자들이 실제로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어떤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를 시키고 있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건 보면 심곡1지구하고 신촌동 같은 경우가 지난하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업이 진행되고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요?
진원
오진원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시흥 1-1번지는 금년에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는 순조롭게 비교적 잘 끝났는데 이게 뭐예요, ‘경계조정 중’이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죠?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고 가고 있는 게?
진원
오진원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게 총 25개 지구로 사업을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계조정 중이라는 거는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아니 하고 있지 않은 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완료한 사업 지구는 13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중단해 놓고 있는 거예요?
진원
오진원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아니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십여 년 동안 계속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진원
오진원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이렇게 지난하게 계속 그렇게 길게 끌어도 돼요?
진원
오진원수정구시민봉사과장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 데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 군데에 위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또다시 더 데려와서 어떤 사업 진척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신촌동 지구는 이해를 하겠어요. 공공주택지구 그 사업이 완료돼야 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진원
오진원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신촌지구 공공주택지구 안에 있는,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물려있다, 그게 보니까.
진원
오진원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건 어차피 도로로 편입을 해야 할 텐데 그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진원
오진원수정구시민봉사과장
세부,
상태
강상태위원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경계가 불분명하다?
진원
오진원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미뤄야 되는 사업 지구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수정구는 특히 더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건. 그런데 그건 이해가 가는데, 효성고 주변은 왜 그러죠?
진원
오진원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태
강상태위원
효성고등학교 주변. 지금 자료 77페이지, 자료 보면 심곡1지구 있죠?
진원
오진원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심곡동에 효성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진원
오진원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근처에 어떤 사업 경계,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고 그러면 일단 한두 필지만 사업이 덜 돼도 이게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비교적 활발하게 어떤 뭐 사업이 진행되거나 그런 것들 별로 없는 지역인 상황인데.
진원
오진원수정구시민봉사과장
세부 내역에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보면 소로 길 형성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구거랑 이렇게 막 결합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있어요.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진원
오진원수정구시민봉사과장
잠깐만 제가 담당 팀장께,
상태
강상태위원
예, 팀장님.
박은미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 말씀하시고요.
지환
곽지환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수정구 지적재조사팀장 곽지환입니다. 지금 시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지구가 등자지구가 있고 심곡1지구, 신촌지구가 있는데요. 등자지구는 사업을 완료했는데, 완료해서 그다음으로 추진하는 지구가 심곡1지구고요. 심곡1지구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면적이 증감 있는 필지들이 좀 많아 가지고 그런 필지들에 대한 경계를 지금 조정하는 중이고요. 조만,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계속 하는…….
지환
곽지환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그래서 조만간 다음 달쯤에 임시경계점표지를 아마 설치해 가지고 내년 초에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보내서 추진,
상태
강상태위원
이 문제가 끝나야 그래도 신축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해결하고 하는데.
지환
곽지환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심곡1지구가 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신촌지구 위주로 또 할 예정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내년 초쯤은 이제 완료가 된다 이거죠?
지환
곽지환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완료는 좀 더 후에 진행될 것 같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후에?
지환
곽지환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경계결정 통지하기 전에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보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아는데요.
지환
곽지환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그런 의견 같은 것을 조금씩 듣고요, 그런 거.
상태
강상태위원
팀장님 매우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결국 오랜 기간 동안 어떠한 주민들의 재산권 실행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지환
곽지환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예. 재산권을,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감안해서 신속하게 좀 빨리 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인데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제가 인정합니다.
지환
곽지환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그런 면 잘 검토해 가지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더 수고하시고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더 갈등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곽지환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앞으로 노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윤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변윤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미숙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수정구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용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이상용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숙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전형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훈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하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청했어요, 행감 자료.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64페이지 보시면 상적소하천 정비사업이 현재 공사 중지 상태로 표기돼 있어요.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공사 중지 사유가 뭘까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164페이지를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행감 자료 16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고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올해 고시·공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홍수빈도라고, 설계빈도라고 그러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설계빈도.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그게 당초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는 설계빈도가 50년 주기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고시·공고 내면서 100년 빈도로 고시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상적소하천 정비공사가 설계빈도가 50년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이게 고시된 내용하고 적정성이 맞는 건지 타당한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공사 중지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보완 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거를 아까 2025년 9월에 상향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발주했다는 거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한 거고. 그럼 163페이지 보면 2024년 2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상적소하천 실시설계 용역 추진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2024년 보완 용역하고 2025년 보완 용역 차이가 뭐예요? 163페이지.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아, 이거는 이게 그전에 설계가 미리 완료된 상황에서 보상 절차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보상 절차 끝나고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내역이라든지 단가라든지 그런 게 그거를 변경을 해야 돼 갖고 거기에 맞는 또 보완 설계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한.
종성
최종성위원
아, 설계빈도,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설계 비용에 대한.
종성
최종성위원
50년에서 100년으로 바뀐 그거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이건 설계 비용에 대한.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랑 다른 얘기예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공사 비용에 대한 보완 설계가 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때 2024년도 용역하다가 50년에서 이제 100년으로 넘어갔잖아요, 설계비. 그건 따로따로 그냥 구분해서 하신 거예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이번에 발주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할 거예요, 100년은?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아직 안 했어, 발주를?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2025년 10월 30일 날 내부방침 받아 갖고요, 발주를 이제 착공을 했고요. 내년도 4월 28일 날 준공인데요. 주민들 불편이라든지 사업 시급성을 감안해서 가능한 빨리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하천 지정기준 알고 계세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소하천 지정기준.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알고 계세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지정,
종성
최종성위원
기준.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소하천,
종성
최종성위원
뭘 소하천이라고 하는지 기준 알고 계시냐고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아, 소하천은 지금 저희가, 이 하천이라는 건 세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구거는 공유수면 관리법에서 분류되고요. 소하천이라는 거는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돼 갖고 지방2급하천 이상은 건교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규모라든지 큰 지방2급하천보다 조그맣고 그런 사항이어서 규모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하천법 적용을 받지 않는 평균 폭이 2m 이상 전장 500m 이상 하천을 말하는 거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소하천으로, 예.
종성
최종성위원
맞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수감자료 보면 166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상적천 평균 폭이 12~38m, 연장은 1786m, 유역면적은 5.13㎢. 이게 성남시 소하천 중에 가장 큰 규모로 보여요. 맞아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어디 몇 번 항목…….
종성
최종성위원
166페이지 상적천을 얘기한 겁니다.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아, 상적천이요.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규모가 엄청 큰데, 소하천 규모는, 알고 계시나요? 이거 보면, 165페이지 또 보잖아요. 지방하천 현황 비교해도 야탑천하고 규모가 거의 동일해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규모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상적소하천 정비사업 총사업비 얼마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상적소하천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197억 아닌가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197억 3400만 원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전액 시비로 했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오늘 이 내용을 한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거 살펴보니까 상적소하천 규모나 유역 특성만 보더라도 사실상 지방하천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소하천 범주보다는 규모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적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특히 대왕저수지 하류구간 지방하천 상적천과는 하나의 유역 체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상하류 연속성과 관리,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상적소하천을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저희는 하천 유지관리 측면이라든지 어떤 주민들의 편의시설 제공 입장에서는 지방2급하천 하는 게 어떤 시설면이라든지 더 유리한 부분이 높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그건 건교부에다가,
종성
최종성위원
건의하시면 돼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건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건의하세요. 건의하라고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건의하시면 이게 우리 지금 137억이 드는데 이거 지방하천 승격되면 경기도 재원으로 다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비용을 좀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모로 봤을 때 이거 충분해요. 건의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 대왕저수지하고 연결했을 때 같이 연결하면 지방하천으로 하면 우리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상적천보다는 저희가, 아니 그런 고민들은 상적천뿐만 아니라 좀 규모가 큰 하천 중에 저희가 창곡소하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위례지구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데 거기도 소하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갖고 여러 가지 소하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도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가, 상적소하천까지는 검토는 안 했고 창곡소하천 정도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려 그러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감안해서 한번 더,
종성
최종성위원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강상태 지역구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거 지방하천 하면 또 관리감독이 좀 심하다 그러는 데, 맞습니까? 규제가 좀 심하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관리감독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생태하천과 소관이 돼 버립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도로도 넘어가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아니, 우리시로 넘어갑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어쨌든 지방하천 하면 예산은 우리가 비용은 안 드는데.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금 예산 부분이나 어떤 사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자치단체의 유불리에 대한 건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이거 봤더니 예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거 때문에 저는 얘기했던 건데 또 다른 측면이 좀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하셔 갖고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면 제시) 구청장님, 우리가 시가 시 자체에서 구청에서의 그 자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인근 한국도로공사와 또 수자원공사와 여러 연계되어서 우리가 관리되어야 되는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제1순환고속도로 연결통로에 대한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일부 치워 주시긴 했는데,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저번,
박종각위원
이걸 누구의 것이다라고 미루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또한 저런 공간이 어두워졌을 때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더더욱 원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유리창 법칙이라고 이런 음침한 공간에서 어둡고 방치되었을 때 사고가 나면 정말 사고 지역화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 이 부분은 구청에서 또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또한 바로 인근에 있는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협력해서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지금 이 관련해서 추진되어져 있는 그 추진사항을 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시설은 그 이전 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서 그거 확인해 보니까 봇들마을1단지 판교신미주아파트 인근 연결도로 패스(path) 내 환경 개선 요청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서 바로 거기 한국도로공사에다가 두 차례에 걸쳐서 문서를 시행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담당자하고 유선 통화를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처음에는 관리 주체에 대해서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서로 이해관계에서 불식시켰고요. 지금은 현재 그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전 조명기구를 교체하고, 지금 들어오진 않습니다.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불법적치물 같은 경우는 계고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을 해서 더 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아울러 인근에 있는 수자원공사 부지 부분도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건 저희 삼평동 분당구와 수정구의 영역인 부분인데 사실은 분당구·수정구 그리고 수자원공사 등 여러 관계 부분들과 협력을 잘해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이 안전하지 않은 공간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협력을 통해서, 우리 내부가 아닌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애써 주시고 고생하셨는데요. 이 부분 도로공사와 더 강력하게 조치해서 더 좋은 공간 만들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몇 가지는 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선 공통자료 17쪽을 한번 보실래요? 2025년도에 보면 분할 수용된 필지 위 건축물의 철거 지연에 따른 임대료 요구했는데 이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이게 성수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수진동 도로개설공사 구간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사는 올해 마무리 준공이 됐고요. 지금 그게 보상 단계에서 편입된 토지주가 저희가 편입토지를 보상하고 나머지 철거,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장물 철거가 지체됨으로 인해서, 본인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데 임대사업이 안 들어왔다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 수용된 토지 앞에 있는 소유주가 한 건가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건물주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 건너편에?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고처럼 생긴 건물.
상태
강상태위원
예.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하여튼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지금 1심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고,
상태
강상태위원
승소를 했다면 우리시에서 승소했다는 얘기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항소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오케이, 예. 이해됐어요. 그다음에 보면 21쪽, 21쪽에 우리 상임위 소속 주로 건설과가 될 것 같은데 국도비 사업 배정받은 거 있잖아요. 24년도에는 2건이라고요,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주로 도로열선 설치한 거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장산터널 방재설비 보완공사고. 이건 우리 시비가 투입돼서라도 해야 할 건데 이게 국도비 특교를 가져와서, 특교입니까? 특, 뭐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특별교부세 5억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특별교부세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도, 그리고 밑에는 국이네요? 2024년도 거 영장산터널 방재설비 보완공사 이건 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힘써 주셨나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도비 이거는 도의원이 많이 협조해 주신 거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대폭 한 4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개소당 얼마나 든다고 보고 계시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개소당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실사례로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전기세나 등등 해서.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의료원 뒤쪽에 시민로라고 열선 공사를 기존에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구간을 사례를 볼 때 월 미터당, 거기 길이에 따라 다른데 미터당 한 1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상태
강상태위원
미터당 1만 원 정도?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전기 관리비가.
상태
강상태위원
모든 비용을 따졌을 때 그렇게 보면 우리가 편의성에 비해서 많은 비용은 아니네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구간이 길어지면 유지관리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그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보는데 이게 지금 공통자료 21쪽의 자료가 맞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제출한 과별 자료 115쪽이 맞습니까?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 보면 2024년도가 1건밖에 없어서, 115쪽에 보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한번 제가 확인해야 돼 가지고 좀…….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확인이요? 공통자료에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가 됐고, 지금 과 자료에는 이게 하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공통자료가 맞는 겁니까, 그 과에서 준 자료가 맞나.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공통자료가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공통자료가 맞는 걸로.
상태
강상태위원
공통자료가 맞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사업을 하는 한 걸로 알아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자료 잘못 줬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앞에 보니까 2건인데 24년도에, 여기는 과 자료는 1건으로 돼 있어서 이게 제대로 공사한 건지 안 한 건지. 저는 과에서 한 걸 더 신뢰하기 때문에. 2024년도 1건이 맞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공통자료가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건이 맞다고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2건이,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1건으로 됐죠? 알겠고요. 하여튼 간 그러면 공통자료에 나와 있는 2024년도 2건이 맞고, 2025년도 5건 한 거라는 얘기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주로 보면 우리가 2025년도의 자료를 보면 대부분 다 열선 설치인데, 이런 것들이 혹시 재개발 구역과 연동돼 있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재개발 구역 내 열선 설치가 연계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태평역 그 근처 급경사지 여기는, 거기가 새롭게 재개발 추진하려는 지역일 건데 이미 했으니까 그렇다손 치고요. 그다음에 산성대로 열 설치하는 이거 어디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산성대로 열 설치는 내년도,
상태
강상태위원
단대동 푸르지오 있는 데입니까?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열 설치한 데 거기 남한산성 폭포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산성역 사거리 남한산성 폭포 내려오는 쪽에 거기 경사로에 거기가 좀 사고 위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상지로 지금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봉국사 도로 열 설치하는 것도 그거 재개발과 연동이 전혀 안 된다고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거긴 아직 재개발…….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추진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진행되는 구역은 아는데 도로까지 저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현재 그거는 그 개발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어떠한 재원 우리가 전략 차원에서 재개발하고 연동되고 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그렇지요? 어차피 재개발 추진하면 그거 다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효율적인 검토가 아니라고 보여져서. 물론 압박받고 하다 보니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잘 취사선택을 하셔야 한다.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열선 검토 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잘 검토하셔서 요구가 있다고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7페이지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설차량 보유 및 운영 현황에서 137페이지를 보면 제설자재 확보 및 사용내역 표가 있지 않습니까? 표에서 염화칼슘 사용량이 2023년, 2024년에는 여기 지금 1845톤이 총량이 아니라 염화칼슘만 하신 것이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염화칼슘만.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여기 친환경이 485, 친환경 액상이 37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2024년하고 2025년도에는 확보량이 있어도 좀 차이가 나고, 사용량에서는 이게 약 한 1.7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눈이 좀 많이 왔을 것이다 이해가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너무 많이 쓰지 않았나.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이 사용량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느끼는 거죠. 시민들이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염화칼슘을 친환경적으로 뿌리게 되면 적당히 뿌리게 되면 녹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교통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그걸 또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좀 많이 뿌리다 보면 어떤 소통에는 원활한데 환경적인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작년부터 어느 정도 살포량을 좀 늘려서 뿌리다 보니 예전에 비해서 소비량이 좀 높아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더라도 1.7배가량 증가했다는 거는 이거는 상식을 뛰어넘는 선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번에 삿포로인가요, 설국이라고 얘기하는 그쪽을 가서 보니까, 물론 거기하고 여기는 많이 다릅니다. 그걸 모르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치를, 너무 놀랄 겁니다. 우리의 100분의 1 정도 수준 내지는 그보다 좀 더 세게 이렇게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쪽에는 이 염화칼슘으로 인한 고사목이라든가 환경 피해가 제로로 나타나고 있답니다. 우리 성남시는 참고로 어떻습니까? 우리 대로마다 거의 죽은 나무가 없는, 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 죽었더라도 일정 부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 방법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에서 나무가 죽지 않게 하는 방법, 그리고 적게 뿌릴 수 있는 방법, 또 어떻게 같은 양을 뿌리더라도 나무에 치명상을 받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 주시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 화단이라든지 어떤 데 그런 병풍을 친다 하더라도 염화칼슘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고요. 또 저희가 방법론적으로 가능한 한 도로 중심선 안에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차량 소통을 피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한번 더 고민을 해서 가능한 한 과다 살포가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일정 부분은 실제로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틀리고 옳고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제설을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차, 소위 말해서 본 위원도 이렇게 살포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걸 살포라고 하는 표현하고 뿌리는 것하고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살포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사람이 걸어다니다가 넘어질까 위험해서였을 것입니다. 거의 그냥 포대째 부어놨어요. 그런 사진이 제 사진에 작년 것이 여기에 여러 장 있습니다, 지역도 다르게. 본 위원이 현장 위주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따 보여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화면에 띄우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책을 제가 준비했던 거 안 가지고 오고 다른 책을 하는 바람에 저기 되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오고 분당구 것을 가져와서 저 개인 사정이고 어쨌든 그런 저기인데,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이 차가 너무 빨리 달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급하다 보면 여기도 뿌려야 되고 저기도 뿌려야 되고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되지만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막 너무 세게 뿌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로 중앙분리대라든가 분리돼 있는 약 20cm가량 높이의 화단이라든가 아니면 인도 쪽에 튀어 오르지 않아도 될 부분이 과하게 튀어 오른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선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입니다. 본 위원이 수차 봤거든요, 너무 세게 가면서 마구 뿌리거든. 심지어 옆에 지나가는 차 유리창까지 뿌립니다. 실제 나중에 경험해 보세요. 물론 올해는 경험할 필요가 없죠, 미리 사전에 얘기하셔야 될 테니까. 본 위원이 지나다니다 보면 제 차 유리창, 제 차 높습니다, 대형차기 때문에. 유리창까지 튀어요. 그게 어디로 다 가서 있어요?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을 질책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직원분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 오랫동안 키우고 관리하고 힘든 부분들 그렇게 죽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뿌리지 말 것 그리고 또 너무, 아무리 바쁘다 그래서 너무 세게 막 달리면서 그냥 옆에 지나가는 차 유리창까지 튀게 하는. 너무 세게 뿌리고 높게 뿌린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총괄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염화칼슘을 꼭 많이 뿌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사전에. 예를 들어서 예보가, 물론 갑작스럽게 내리는 것도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하루 전이나 아니면 몇 시간, 한 12시간 전에는 대설주의보라든가 눈이 내릴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뿌리는 양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시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한번 검토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하여튼 오늘 과장님께서 그래도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좀 부담이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이게 염화칼슘을 이렇게 많이 뿌려서야 되겠습니까? 적게 뿌릴수록, 고사목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참고하셔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살포가 아니라 적게 뿌린다는 의미로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수정구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호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호진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권용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훈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학삼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25년도,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 6월에 수정구에 개설된 창고형 약국 아시죠? 메가팩토리.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개설 허가를 받았는데 문제 있는 거 내용 아시죠?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수정구보건소가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약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지요, 알고 있죠?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정구청에다가 용도 외 불법 사용한 사실을 통보해 줬죠, 구청에서? 아니, 보건소에서?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맞죠? 내용 다 맞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것만 말씀해 주신다면.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지금 1층에 그 면적보다 좀 더 쓰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성
최종성위원
몇 평이에요, 일부 더 쓰고 있는 게?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82㎡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82㎡. 평으로 얘기하면 한 이십몇 평 되는 거예요?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조사한 내용하고 좀 다르네. 원래 바닥면적이 78평 아니었어요? 시설 해 주신 게, 허가.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허가는 보건소 측에서 한 거고, 저는 259㎡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허가는 보건소 측에서 해 준 거고 관리감독은 건축과에서 불법으로 용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6월 달에 그게 발견이 됐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불법으로 했을 때는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본인들이 인허가를 해 준 거죠? 허가를 내준 거죠, 수정구보건소에서?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예, 약국 개설 허가 같은 경우는 수정구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보건소에서 해 줬는데 그분들이 해 주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렇지요? 불법이 있다고. 아닌가요? 직접 발견하신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에서 발견해 갖고 연락을 해 준 거 아닌가요?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게 좀 이상,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허가는 본인들이 내주고 가서 보니까 불법으로 했다고 그래서 수정구청 건축과에다가 했다. 그러면 약국 개설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내용은 또 건축과가 할 일이 아니죠?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예, 저도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좀, 아니 본인들이 허가 내주고 가서 불법했다고 바로 또 얘기를 했다는 게 이상하잖아, 앞뒤가. 그래서 어쨌든 건축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거를?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82㎡를 지금 약국으로 추가로 쓰고 있는 것이 건축법 위반은 아닙니다. 건축법 위반은 아니고 도시계획법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이라,
종성
최종성위원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그럼?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시정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을 하라고 시정명령이 나가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이거 보면 11월 달에, 11월 12일에 언론 취재해서 우리 이거 불법이 있다고 해서 인지를 하고 언론이 나가니까 구청에서 그때서야 11일 정도 지나고 나서 위반건축물 표기를 했대요. 표시한 거 맞아요? 위반건축물 그래서 거기다가.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현재,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위반건축물을 등록을 했대요. 맞습니까?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예, 현재 위반건축물 표기가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돼 있어요? 그리고 그 5개월 정도 시간은 권고하고 이런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바로 시정명령이 나가는 게 아니라,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몇 회 했어요?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처분 사전통지를 미리 하게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몇 번 하셨냐고.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처분 사전통지를 두 번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두 번 했어요?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위반건축 등록을 했는데 과태료라든지 벌금 이런 건 없나요?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지금 국토계획법 위반은 과태료 조항은 없고 고발 조항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고발?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처리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향후 미시행 시 고발 예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시정,
종성
최종성위원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보통 통상 시정명령 한 2회 정도 한 다음에 미이행 시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위반건축물 등재는 하고 이제 곧 고발을 하겠다는 이런 사항인가요?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예,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할 예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약국 문제가 좀, 창고형 약국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약사분들께서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위반건축물 단속을 좀, 물론 허가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니까 보건소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그런데 등재했으니까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가 하지 않습니까. 예민하게 약사님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계속. 본인들 생존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건축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안 그러면 계속 약사회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그러니까 법에 맞게 그 사업하는 거에 대해 문제될 건 없겠죠. 그런데 그 용도 외로 했기 때문에 문제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이거 오늘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 갖고 나중에 업무보고를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6. 수정구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04분
박은미위원장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태평1동장님.
종희
홍종희태평1동장
예.
박은미위원장
아니 거기 안 보이셔 가지고 계신지를 제가 몰랐어요. 얼른 복귀하셔요. 안 보이셔 가지고, 송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신 줄 알았어요. 계속 계시고 싶으면 계셔도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도시미관과장 임선영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정구 도시미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윤정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명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시죠? 실제로 립 서비스한 것이 아니고 행감이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수정구 쪽으로 오셔 가지고 나무들이, 어느 면이나 다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자리를 좀 잡아가는 듯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처럼, 물론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으로 제가 그대로 믿고, 굳이 열심히 하시는 분을 더 얘기해서 뭐하겠습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지적했던 데 한번 가보셨죠?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오전에 나갔다 왔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충분히 이해되셨죠?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렇게 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청장님, 두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선 설치 사업을 한 지 지금 만 5년이 넘었어요. 그 실효성과 경제성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그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있다면 자료를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박은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염화칼슘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눈이 온 날짜별, 그러니까 연도 최근 3년간 눈이 온 날짜별 살포량 해 가지고 3년 치 비교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청장님 오랜 시간 앉아 계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경제교통과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지금 왔습니다, 청장님. 지금 과장님은 아닙니다. 왔는데 지금 이제 제대로 해 주셨어요.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를 구청장님은 이런 거 자료 검토 안 하시나요? 제가 의회에 행정감사 요청하는 자료 한번 안 보시나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제가 여기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저희가 이거 하는 거는 그냥 자료를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정 살피고 그리고 구청의 업무들을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년 연속 지금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는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갖다가 이름만 바꿨는지, 이름도 사실은 성 빼고는 다 무기명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는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자료 그냥 그대로 갖다 붙여놓은 것뿐 생각이 안 듭니다. 이렇게 제대로 다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왜 제출을 안 하십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봐야지 정확하게 위원회 구성이 됐는지, 성비는 맞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성 있게, 이 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각자의 위원들이 전문성은 있는 분들인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간과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자료가 아무튼 위원님께서 받아보실 때 이게 제대로 된 자료가 안 되어서 좀 유감스럽고요. 죄송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과 또 저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차후도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2년 연속 똑같은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이거는 완전히 행정,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행정 태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과 과장님, 모든 분들 지금 박경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엄중히 생각하시고 잘 다음부터 이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