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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제194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2014-12-01

김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하셨습니까?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출석했습니다.

최원식위원장

자원육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농촌테마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호.

최원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조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원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육성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5쪽부터 326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7쪽부터 329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학교 4-H회 활동사업 만족도 조사와 관련 4-H회 입단식 및 경진대회 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부터 332쪽의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인력육성 분야는 2013년에는 학교 4-H회 영농과제 및 전통민속 문화계승 활동을 위하여 용동중학교 외 4개 학교에 1720만 원을, 2014년에는 전통문화계승 활동을 위하여 포곡중학교 등 5개소에 141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자원 분야는 2013년에는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프로그램과 농작업 위해요인을 절감할 수 있는 작업환경개선 보급, 농심 체험 텃밭조성 1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1개소에 15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각종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적립된 기금은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으로 2005년도에 용인시농촌 및 농업인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현재 31억 2392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8784만 원을 활용하여 현 잔액은 31억 2392만 원입니다. 다음은 334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농식품 자원 발굴 및 상품화용역으로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추진에 필요한 가공품목 및 자원조사, 생산장비 구축방향 등을 용역결과를 참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39쪽의 각종 위원회 현황 입니다.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농촌지도 시범사업선정과 사업평가 등 연2회 운영하였고,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심의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각 부서 내 중복되는 위원회 중복선정 사유는 설치운영조례 및 심의회 규칙에 당연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0쪽부터 343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0쪽부터 341쪽 까지는 인력육성분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청소년4-H 과제 이수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이고, 342쪽부터 343쪽 까지는 생활자원 분야 사업으로 향토음식자원화, 농촌건강장수마을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부터 351쪽까지 최근 2년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344쪽부터 349쪽은 인력육성분야로 2013년도에 농산물 가공생산 장비설치 등 11개 사업에 9400만 원을, 2014년에는 품목별 단기교육, 농업인대학운영 등 12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50쪽부터 351쪽까지는 생활자원 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5억68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시유지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중 건물은 2개소에 3607㎡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는 대지 등 5개 지목에 26필지 1974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55쪽까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시 자체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부터 357쪽까지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교육으로 용인그린대학운영 및 농업인실용화 교육 등 연간 15개 과정 236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특성 및 농촌 상황에 적합한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현장학습을 통해 미래농업의 리더양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사업은 지역 및 학습단체별 73회 3124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후계농업인 상호간의 농업기술 및 생산‧유통정보 교환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앞장서는 지역농업의 선도자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조성 및 여성농업 능력개발사업을 통하여 편이장비 보급, 농촌여성 창업 활동지원 등 농작업 환경개선과 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농업인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작업능률 향상을 도모하였고, 특성화된 농촌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식위원장

자원육성과정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신규 농촌건강 장수마을 대상지 선정해서 ’14년 2월 중에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했나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추진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식으로 한 건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농촌장수마을은 55세 이상 노인분이 많은 지역에서 농업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전체 조사를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 마을로 선정 돼 있지요, 지금?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금년도는 백암면 장평리 장재마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평리 장재마을?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노인분 30명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55세가 노인이신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65세 이상이 30명 정도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는 55세라고 해서, 55세가 노인이신가 싶어서. 55세는 노인 아니잖아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55세는 예비노인으로 해서 예비노인들 지원‧보조를 어떻게 해 주느냐가 가장 큰 선정요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마을에 대해서 뭐 특별히 배려한 거 있어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이것은 국‧도비 3년 사업으로 금년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을환경정비도 해 주고 체력단련 운동정비도 해 주고 화장실 등 이런 것도 개선시켜 주고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금년도에는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풍물교육이나 원예활동, 체조,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고요. 2015년에는 마을꽃길조성하고 마을벽화, 노인놀이치료, 웃음치료, 수지침.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가 어르신들이 제일 많아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제일 많은 게 아니라 장수마을은 현재 지금 3개 마을을 추진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 어디요, 구체적으로?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남사 봉면리 수세마을하고 원삼면 황토현마을 하고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백암면 장평리 장재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2016년도까지 추진합니다.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최고 고령자가 몇 세신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91세.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간에 장수마을 어르신들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하신다니까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잘 하시고.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건강체조부터 수지침, 이러한 노인들한테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도시농업육성사업 도시민 참여 적극 유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도시농가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학교형 텃밭하고 도시형 텃밭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학교형 텃밭하고 도시형 텃밭하고 전년도에는 5개소, 5개소했는데 올해는 몇 개소했어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시범사업은 없고 그냥 교육만 추진하였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금년도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농촌테마과로 넘어갔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재정상 조치해서 큰돈이 아닌데 이게 왜 걸려서 올라왔지요, 변상조치도 666원, 세입조치 350원 이런 게 왜?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우리 회계직원이 업무미숙으로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큰돈은 아닌데 1000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올라왔다는 게 약간 유감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잘 챙기세요, 이런 거는 작은 거지만.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교육연찬 실시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재배력이나 방재력 이거는 기술 쪽에서 담당하시나?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기술지원과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향토음식점 자원화” 이거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게 무슨 사업 하시는 거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몇 페이지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351페이지고도 있고 340페이지도 있고.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농촌형 농가맛집 조성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인데, 그럼 우리 용인시의 향토음식은 뭐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쑥구리단자하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쑥구리단자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쑥구리단자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용인오이지, 백암순대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쑥구리단자가 뭐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쑥을 가지고 찹쌀을 이용해서 동그랗게 해서 하는 떡인데 우리 전통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질문 드리는 이유는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이라는 게 뭐지요? 우리 용인시의 향토음식을 알리고 자원화 하겠다는 뜻이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지금까지 용인에는 사실상 용인을 대표할 만한 음식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서 유행하던 그런 음식을 개발하고 찾아서 그것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업 몇 년 하셨어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금년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처음입니까?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 드리느냐면 이게 지금 예산수반은 어떻게 되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국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국‧도비로 돼 있는데, 시비도 있는데?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얼마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3000만 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농가는 7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3000만 원 해 주고?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3000만 원 가지고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지금 351페이지에는 우리 사업비가 국‧시비가 1억으로 잡혀 있어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342페이지에는 7000만 원으로 보조금이 돼 있단 말이에요. 수치가 왜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비가 7000만 원 부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닌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액 보조입니다.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전액 보조인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전액이잖아요, 전액 보조잖아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3000만 원은 컨설팅비용이고요. 7000만 원은 실제로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은 리모델링을 했고 1500만 원은 주방집기류 같은 것을 했고 2000만 원은 컨설팅용역비로 해서 7000만 원을 농가한테 지원을 하는 거고요. 3000만 원은 저희들이 내년도 농산물 가공 상품화 용역비, 내년도에 우리가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에 대한 용역비로 3000만 원을 따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보조금 지급현황은 7000만 원으로 돼 있고 교부신청은 또 틀리고.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국비는 전체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자원화 3000만 원을 뺀다?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아니, 거기 3000만 원은 내년에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 시에는 어떻게 맞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하는 용역비를 3000만 원을 따로 경상적 경비로 지원을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그게 왜 표시가 안 나타나 있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여기는 민간단체보조금이고요, 컨설팅비용은 우리 자체로 지원을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나타나 있으니까 숫자가 맞지 않지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7000만 원이 농가한테 지급됐다 그러면 현재 집행내역이 3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4000만 원이 지금 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이 자료 제출할 때는 그렇게 됐었는데 현재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최종 보고회만 남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기준이 언제지요, 자료제출 기준 날짜가?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10월 1일인가......
웅철

강웅철위원

언제요, 최종 자료제출 정산날짜가?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9월 30일자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한 달 사이에 4000만 원이 지급됐다는 얘기네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그러니까 사업은 연초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그동안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가지 않았었는데 추후에 다 완료가 돼서 보조금을 다 지급하였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용역비가 3000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3000만 원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왜 표시가 안 되는 거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3000만 원은 다른 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웅철

강웅철위원

없는데요, 아무리 봐도. 어디에 나와 있어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을 보게 되면 사업비가 1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국비 5000에 시비 5000. 그러면 여기를 나눠서 3000만 원을 사용했으면 용역비에 3000만 원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이 자료가 되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3100만 원만 집행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8월에 집행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3000만 원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그 3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용역비고 1000만 원은 용역결과를 책자하고 자료를 만드는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은 제가 알기로 8월에 집행이 된 것이고 1000만 원은 최근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여기 나와야 정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2000만 원 나와야지요. 본 위원이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만드실 때는 지출이 됐으면 지출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앞에 숫자와 뒤의 숫자가 틀려지고 이러면, 그렇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세심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보조금 나가는 사업이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자료하실 때 신경써주시고, 숫자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본 위원도 쑥구리단자가 뭔지 몰라요. 자원화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용인시의 향토음식을 발굴하겠다고 현재 집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의회 의원들조차도 무슨 음식을 하는지 모르고 과장께서도 아까 답변하셨지만 사실 정확히 모르시더라고, 쑥을 버무려서 쌀가루하고 해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 많이 있는 거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본인이 백암순대는 들어봤는데 용인 오이지라는 건...... 다른 지역은 오이지 없나요? 차이점이 뭐지요, 용인 오이지하고 다른 지역하고 차이점이?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그거보다 저희 고문헌에 나오는 것이 용인 오이지하고 쑥구리단자하고 그 두 가지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백암순대는 지금 현재 많이 애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용인의 향토음식이 뭐냐 그러면 용인 오이지가 아무리 문헌에 나온다손 치더라도 오이지라는 건 전국에 다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그 오이지하고 용인 오이지의 차이점이 뭐냐는 얘기예요. 차이점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발효식품이 젓갈이 있고 식혜가 있잖아요, 명태식혜라든가. 그러면 어떤 지역의 특산물을 만들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식혜로 가고 젓갈로 간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용인 오이지하고 타 지역 오이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은 용인 외지는 쌀겨에 발효시켰다고 거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민간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서 어떻게 홍보를 할까까지 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쪽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3000만 원씩 줘서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집안의 어떤 종손에서 어떤 음식이 좋으면 그 음식을 홍보해서 어느 집안에는 제삿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그냥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다 이러지 마시고 진짜 용인에서 어떤 음식을 테마로 잡아서 그걸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세요. 지금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항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물론 돈이 국비가 5000만 원이 나왔으니까 집행을 해야 되지만 그런 식의 집행이 아니라 진짜 용인에 뭐가 필요한가, 지금 백암순대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백암순대에 기름기가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백암순대 자체가 천연적인 자연적인 창자로 하기 때문에, 일반 순대는 비닐 사용하는 거 아시지요, 인조비닐로 만들잖아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담백하지요. 그런데 백암순대는 진짜 창자로 하기 때문에 기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분들이 뭘 느끼느냐면 기름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창자 옆에 있는 기름 부분을 제거해서 창자를 얇게 만들어서 요즘 사람들 입맛에 맞게 그런 식의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돈 들이고 돈 줘서 순대 많이 만드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내년에는 올라올 때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공부하시고 연구해서 어떤 품목을 정하셔서 그걸 육성하면서 홍보하는 이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참조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제가 쌀 관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백옥쌀이 용인에서 생산하는 것을 백옥쌀이라고 브랜드라고 붙이는 건지 아니면 백옥쌀이 전국적으로 있는 건지?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은 기술지원과 사업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옥쌀은 전체가 다 용인에서 생산되는 것을 백옥쌀 상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약재배를 해서 용인RPC에 수매를 해서 거기서 도정돼서 판매되는 것을 백옥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백옥쌀을 지금 많이 관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브랜드세상이니까 백옥쌀을 용인 쌀의 브랜드로 만드셔서 그걸 홍보하시고, 백옥쌀 맛이 괜찮잖아요. 그거를 용인의 대표적인 쌀 생산품으로 하시면 뭔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쌀 생산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전에 오이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하나 의견을 내는 것은 단무지나 오이지나 이런 것은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짠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짠지?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짠지 들어봤습니다.

이정혜위원

무로 이렇게 하는 거. 요즘 짠지는 참 구경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슈퍼를 가거나 해도 짠지를 사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 생각을 해 보셔서 짠지를 개발해 보시고 용인짠지 이렇게 상표를 붙이셔서 독특하게 입맛을 당기게 할 수 있는 짠지를 개발해 보시면 그것도 생산성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옥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백옥쌀 품질향상을 위해서 2006년부터 G라이스 단지라고 해서 GAP인증을 받은 쌀을 1000㏊ 정도 생산을 해서 그 부분을 따로 RPC에 수매를 하는데 그 부분은 일반 쌀보다 5% 정도인가는 수매가를 더 높여서 주고 있습니다. 쌀의 단맛은 농사를 지을 때 질소질비료를 얼마나 주느냐 따라서 밥맛에 가장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비료를 적게 주고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수량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생산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생산하고 수매단계, 수매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건조를 시켜서 관리하는 부분이 또 품질에 많이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RPC하고 상의를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짠지는 남사면에서 이상현 농가가 개발해서 짠지를 학교급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좋은 결과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건강장수마을 살리기도 보조금지급 금액하고 사업비하고 틀린데 이게 왜 그렇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민간자본하고 경상보조하고 따로 분류가 돼 있을 겁니다. 금년 사업추진 같은 경우 민간자본이 3500만 원이고 경상보조가 1500만 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경상보조는 어디 있어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경상보조는 아마 금년도 추진은 아직 집행이 다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지금 금년도 4600만 원 거의 다 집행됐어요. 경상보조는 뭐 하시는 거예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경상보조는 풍물교육을 하는데 교육강사료 및 재료비, 사물기기 구입하는 것, 수지침이나 보양음식, 원예활동, 체조, 노래교실 같은 것 할 때 강사비하고 재료비 포함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분류가 돼 있을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보시게 되면 342페이지에 보조금액 지급한 금액하고 351페이지 내용이 계속 틀려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342쪽에는 전체 민간자본 보조금액이 350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1500만 원은......
웅철

강웅철위원

어쨌든 경상보조도 보조금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보조금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 지급현황에는 민간자본 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분류가 돼 있을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분류가 돼 있으면 어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 얘기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상보조 쪽에는 강사료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 추진 중이고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요, 현재 467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현재. 사업비를 한 번 보세요. 그럼 지금 거의 다 지급된 거거든요, 맞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어쨌든 보조금 지급내역에 그게 같이 들어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건 지금 사업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300만 원 정도 추진이 안 됐고 나머지 추진이 됐잖아요. 그럼 그 추진된 내용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7000, 3500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지요. 감사라는 건 뭐예요, 9월 30일까지 기준이면 거기 진행된 사항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보조금액을 그냥 7000, 3500 편의대로 잘랐잖아요. 이건 아니지요. 정확하게 집행됐으면 집행됐고 그 부분이 같이 올라와야지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타성에 젖으셔서 그냥 대충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웅철

강웅철위원

물론 전년도에 지적을 안 받으셨더라도 이건 옳지 않은 거지요. 그러면 사업비 쪽에서 3500를 맞추시든가,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업비를 3500으로 맞추시고 앞에 하고 맞추시든가, 뒤쪽은 4600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사항은 342페이지하고 350페이지 보조금액이 차이가 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1억이라고 돼 있으면 앞에 같이 1억을 맞춰서 해 놔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3500이 집행됐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정확히 3500이 집행됐습니까?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그 숫자도 맞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3350만 원이 집행돼서 3350만 원 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숫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자료 한번 주셔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3500이고 7000인지, 이게 맞습니까, 지금 맞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맞습니다, 3500 꼭 맞지는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이 보조금액 집행내역도 안 맞고 사업비하고 숫자도 안 맞고 이건 아니거든요. 물론 여태까지 누가 이걸 지적 안 해서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아시겠지만 감사 당연 지적사항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쓴 것을 쓰지 말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3300을 쓰셨으면 3300썼다 그러고 지금도 또 1500을 경상비로 쓰셨다는데 지금 사실 1500을 다 썼는지 1200을 썼는지 모르시잖아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아직 다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모르시잖아. 바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최소한 감사를 하려고 했으면 어떤 날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 기준 날까지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사업집행을 안 했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금액을 딱 끊어 주셔서 가져 오셔야 돼요. 아마 여기 있는 숫자 제가 봤을 때 앞에 나와 있는 숫자 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산집행계획, 계획대로 7000이면 7000, 그렇지요, 3500에 쓰셔서 오신거야.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앞에 342쪽 거기는 전체 보조금에 대한 금액이고 뒤에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에요. 이거 전체보조금 아니고요 말씀하신대로 경상비 부분은 빼고 된 보조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헷갈리셔서, 맞지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 금액조차도 우리가 집행내역을 달라는 거지 원래 처음에 예산서에 수립 돼 있는 금액 써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그 부분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 만들 때 앞에 1억이면 뒤에도 1억을 맞춰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 거 신경 써주셔서, 왜냐하면 저희가 쓴 금액을 달라는 거예요. 7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썼으면 5000만 원 표시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앞으로 잘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향토음식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할 건데요. 혹시 백암에 가셔서 백암순대를 드셔보셨나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백암순대 먹어봤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백암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드셔보셨나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다른 지역에서도 먹어봤습니다.

이은경위원

맛이 좀 차이가 있으셨나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아까 강웅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기름기가 많아서 저희들 용인 시민들보다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두 번씩은 좋다고 맛있게 드시고 가시고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백암지역 세 군대를 다녀보면서 먹어봤습니다. 백암시장에 가서도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먹은 거 보다 냄새도 많이 났고 독창성이 좀 없었어요. 백암순대 체인점이 다른 지역에도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먹어본 순대 맛 보다 오히려 백암에 가서 먹어본 순대가 누린내도 많이 났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차이가 뭘까, 오히려 외부지역이 더 깔끔하더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돈을 지원하면서도 독창성도 없고 맛도 다른 지역보다 덜하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생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위생 점검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백암순대를 더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이용해서 상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개발을 하는 건데 독창성이나 냄새 같은 그 부분은 아직 테스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용인을 대표하는 브랜드 음식으로 백암순대가 어느 정도는 유명해 졌잖아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걸 타깃으로 지원이 되는데 용인시가 부끄러울 정도의 맛이고 위생상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 이게 무슨 브랜드화냐고요, 오히려 외지에서 먹는 맛이 더 낫고 더 깔끔하고 이런데. 이거는 브랜드라고 말하기 솔직히 창피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이런 맛 정도고 이런 위생 정도라 그러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백암순대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농가맛집에서 메뉴개발을 해서 향토음식하고 접목을 시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쑥구리단자나 그런 향토음식하고 백암에 순대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접목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접목할 때 그 부분은 많이 참조를 해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용인시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질이 높은 것들로 선택을 해 주셨으면 바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백암순대 부분은 그쪽에 영업하시는 분하고 같이 만나서 미팅을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관리 사업 있지요,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이게 2014년 1월 21일부터 시작했는데 과학영농시설운영지원 밑에 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 기간제 근로자 이거는 정산이 완료가 됐는데 운영관리인은 추진 중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기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기간제는 만료가 돼서 끝났는데요 지금 다른 수용비, 재료비가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농산물우수인증관리 수수료 부적정” 이거는 왜 이렇게 감사에 걸린 거예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우수관리인증 받을 때 기본 5만 원 인증수수료 내게 돼 있는데요. 그 후에 추가로 인증 받을 때 신규는 2000원, 변경은 1000원을 추가로 더 징수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잘못 판단을 해서 1000원 받을 것을 2000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과다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환급을 해서 이렇게 납부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리가 다 된 거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그건 다 끝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보행관리기 이거는 올해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68대를 공급했습니다. 저희가 한 대당 1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 15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금년에 총 68대를 공급했고 이것의 공급 우선순위는 노약자나 부녀자 그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인장애인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잘 마무리 된 거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각종 연계사업에서 에너지절감사업 있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몇 쪽이시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 “각종 연계사업, 에너지사업 추친 시 관련부서 협조 검토” 해서 전년도에 지적했던 지적사항인데요, 모르세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몇 쪽이신지, 페이지가 많아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는 전년 지적사항 책자에요, 몇 쪽하고 상관없이 아시는 대로 답변하면 돼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내용을 좀......
남숙

박남숙위원

’13년도에 “에너지절감 관련 사업추진 실적”해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 시범사업 5개소, 산업환경국의 녹색성장과 녹생성장팀에서 기후변화적응대책과 관련하여 실무추진팀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참여한 바 있음” 전혀 모르세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13년도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기술 사업 5개소 추진하는데 산업환경국하고 실무워크숍을 개최해서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협조 하도록 그렇게......
남숙

박남숙위원

’14년도 1월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진행 중이고 ’14년 1월에 완료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올해 이게 완료됐냐고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이 소관이......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모르시는 거 보니까 기술지원과 아니에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농업정책과 쪽의 소관사업인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년도 여기에 기술지원과에 엄연히 있어요, 자료가. 자료가 있어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용역준 것은 나온 것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1월에 완료 된다고 돼 있어요.

최원식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
국현

여국현작물환경팀장

저도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는데요, 제가 지금은 작물환경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원예기술팀장을 했는데 이게 원예기술팀에서 목적이나 이런 거에 기후가 워낙 저기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해서 시설하우스 사업이라든가 에너지절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한 거를 목적 란에 “기후변화대응”해서 앞으로 예측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 하는 거를 이 목적에 넣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걸 모르시잖아. 여기 내용 중에는 ’14년 1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게 돼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쓰여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국현

여국현작물환경팀장

저희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안 세웠어요? 그런데 “1월 용역이 완료되면......”
국현

여국현작물환경팀장

그것은 시범사업 정도에 나온 것을 가지고 아마 대응했었을 것 같습니다.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자료는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 자체는 농업정책과에서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술지원과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지 괜히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용역을 의뢰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참고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1월에 완료되면......” 하고 여기에 내용이 있어요, 지적사항 내용에. 그러면 확인을 하셔서 기후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농업에 엄청난 변화가 오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사업하고 연계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확인하셔서 거기에 적용을 하시라 그 얘기에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전혀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곤충사육 사업은 많나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부서가 다른 부서로 넘어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곤충사육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에 사업비 있었지요, ’12년도, ’13년도 사업비 전혀 없었어요? 사업추진이 작년도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못 하신 거예요, ’12년도에는 이 사업을 했었는데?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부 사업 쪽에...... 지금 2012년, ’13년 것은......
남숙

박남숙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12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국비사업이라 ’13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좀 못 해서...... 죄송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용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이것도 기술지원과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소하고 돼지농가 중에 어떤 게 냄새가 많이 나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아무래도 소보다는 돼지가 동물악취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지요.

이정혜위원

돼지는 엄청난 악취가 있어요. 소는 제가 보니까 요즘 개발이 된 것 같아요, 톱밥을 깔아서 냄새를 안 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돼지농가에 냄새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생산해서 금년도 현재 약 300농가에 약 700t 정도......

이정혜위원

그러면 그 냄새가 제거되나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냄새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가축한테 사료로 먹이면 소화력이 향상되면서 가스가 덜 나오고요. 축사에 뿌려주면 냄새를 많이 절감시키는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런 개발은 개인이 하기 어렵단말이에요, 그 냄새를 잡는 게.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정책적으로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축들의 오물을 가지고 비료생산 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축협에서 축분퇴비라고 있거든요, 농가에서 축협하고 계약해서 수거를 해서 축협에서 그것을 갖다가 비료화해서 용인시 대상 농가에 보조금 줘서 자부담 절반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그 비료는 농가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농가의 농민들이 그 비료를 한 포씩 사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축분퇴비가 한 포에 4000원 정도 하는데 2000원을 보조하고 2000원을 자부담하고.

이정혜위원

한 포당?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이정혜위원

그게 몇 kg이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한 포에 20kg입니다.

이정혜위원

조금 비싸지 않아요? 2000원이면 조금 비싼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전체 금액의 절반 보조를 해 주고 있으니까요.

이정혜위원

비료는 농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게, 제가 2000원 비싸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도시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농민들한테 부담이 안 되게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404페이지 압축상토 및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이게 현재 사업비 1억 넣어서 완료가 됐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압축상토라고 해서 벼 파종할 때 흙을 넣지 않습니까, 그 흙을 이용해서 모를 기르는데 이거는 천연 접착제로 해서 압축이 된 인공상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상토를 넣고 위에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인공상토가 흙같이 흩어져서 생장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53㏊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노동력 절감측면, 비료 절감측면은 많이 있는데 사실 비료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게. 압축상토 한 포에 5만 5000원 정도 하거든요. 비료 값이 비싸서 농업인들 반응은 이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계속 기술센터에서 보조를 해 주면 계속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료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농업인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용인의 농업인가구수의 몇 % 정도가 이번에 혜택을 받은 거예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원삼, 백암, 남사해서 약 42농가 정도 시범적으로 추진을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득작물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그런 결과물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평가회에 같이 결과평가 했는데요,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려면 대비그룹을 꼭 둡니다, 시범구, 대비구. 그래서 시범구하고 대비구를 해서 평가를 해 봤는데 수량은 큰 차이가 없이 대등하게 수확량이 됐는데 그 대신 노동력 절감이 되고 비료절감이 되고 그 차원에서는 이 사업이 앞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억 대비 42가구밖에 혜택을 못 받았다면 지금 안 그래도 농가부채가 많은데 내년에는 계속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힘들겠네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로 해서 42농가에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상 문제로 인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지도 않았고?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결국 화학비료 쓰고 기존방식대로 해야 되는 건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는 국비사업을 했지만 크게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은 못 준 사업이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수확량이 그렇게 많이 난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0% 정도 노동력 절감이 되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절감이 암만된다 하더라도 우리 농업인들의 10%도 안 되는 42가구에 사업을 시범적으로 했다가 내년에 또 못 하는 사업이니까.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추후라도 더 연구‧검토해서 확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나오지 않는 이상 안 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 407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우리 시청에 위생축산과가 생겼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돼지고기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돼지고기 규격출하생산시범 이게 위생축산과하고는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이것도 국비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어떠한 새로운 시험‧연구 사업에서 개발된 새로운 사업을 농업인들한테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더 많이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생축산과에서는 저희들이 시범까지 다 끝내고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더 많은 양을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번에 위생축산과가 위에 따로 생김으로써 농업기술센터하고 상호 교류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우리 최진원 과장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축산과가 생겨서 우리 그전에는 따로 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축산계통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적응시험을 합니다,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렇게 되면......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위생축산과에 다시금 그 결과를 보고해서?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시범사업을 하면 다음연도 국비가 안 떨어지면 이 사업을 또 못 합니다. 그러면 농가가 반응이 좋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그래요, 사업계획을. 올리라 그러면 농가들이 개인이든 단체든 이 사업을 올립니다. 그런데 거기는 민간보조사업도 있지만 융자사업 이런 사업을 해서 파급이 좋은 사업들, 효과가 좋은 사업들은 확대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되는 것은 요즘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AI, 조류독감이지요,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올 경우에 그 예산을 국비, 시비로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사전에 예찰활동을 합니다. 상담소에 7명이 나가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축산경영계하고 연계해서 저희는 상시 예찰하고, 예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시청 관련부서나 구청에 연락을 해서 상호 보완하고 또 공문으로도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용인에 돼지고기 상표가 따로 있지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양이 적어서 일반 마트에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더라고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메인농가만 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지원이 돼서 성산포크 브랜드로 해서 맛 좋은 돼지고기를 만들어서 체인점도 만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FTA 때문에, 칠레에다 이번에는 중국하고도 되면 돼지고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 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싼 것을 사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농가에 피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위생축산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품질의 상표가 나와서 지원이 돼서 우리 농민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는 기술보급도 하지만 농민들을 위한 각종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으로서 아까 위생적인 문제 또 가격...... 가격은 저희가 통제하기에는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육질을 좋게 하는 교육을 사회농업인 실용화교육을 통해서도 하고요. 또 저희가 한우나 돼지나 육계나 이런 26개 농업인단체가 만들어 져 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각 과 또는 그 팀을 통해서 연중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0농가에 지금 미생물 연구실을 만들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연간 300t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냄새절감이라든가 사료의 효율성 증가라든가 또 원예작물은 토양, 미생물을 넣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서 작물을 잘 자라게 하고 병이 안 나게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39%밖에 안 됩니다, 농가가 원하는 양에. 그래서 내년에 한강유역청 4억 9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에 4t 생산되는 미네랄 활성수 생산시설을 구축해서, 지금 양이 적다보니까 뿌리지를 못해요. 뿌려서 냄새를 절감해야 되잖아요, 퇴비를 쌓아놓으면 퇴비 쌓아 논 데 뿌려야 되고. 이런 양을 간접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농가들한테 소득효과가 고양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성산포크를 생산하는 양돈가구 수가 몇 가구나 돼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 대여섯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나 위생축산과에서 이렇게 인기 좋은 성산포크가구수를 더 증대할 수 없나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아마 수요량하고 공급량 이런 것을 다, 또 예산이 그쪽으로 지원이 되니까요. 수급관계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소장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본청에 위생축산과, 옛날 축산과 있을 때도 거기사업 따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사업 따로. 그게 하나로 합일치가 돼서 농민들한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항상 보면 서로 다른 국비를 가져와서 비슷한 사업을 같이 하는 거야.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진흥청하고 기술원하고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는 농림식품부 예산이......
기준

김기준위원

상급부서에서 지원받는 부서가 달라서 그런 건데 그래도 제가 이 소통관계, 농민들한테 혜택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정기적 교류건 아니면 정책적 부분에서 소장님이나 교류가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또 이번에 축산FTA 대비해서 새로운 위생축산과가 생기고 그랬는데 그런 원활한 교류가 돼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싶고요. 이 강소농 지원모델사업이 현재까지 추진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강소농하면 ‘작지만 강한 경영체’ 이것을 줄여서 강소농 육성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해서 총 400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강소농을 육성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강소농 지원모델사업이라고 해서 남사 전궁리하고 원삼 덕성리 2개소에 그 사업을 보조금 500만 원씩 지원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여기는 농가의 경영, 관리방법하고 마인드 향상,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위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종목을 어느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강소농 작목이 다양합니다. 쌀부터 해서 채소, 과소, 특작, 일반 체험 쪽 이렇게 해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연중 교육도 하고 또 저희들 직원이 35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담당매니저라고 해서 그 농가를 맡아서 현지 지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본 위원이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중국이라든지 외국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농업이 성장하기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냐, 아주 광활한 영토에 화학비료를 쓰지 않더라도 자연적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 강한소농가를 했을 때 쌀이나 일반적 작물로는 경쟁력이 배경 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약한 거예요.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봤을 때 농가들의 고소득 작물들이 과일로는 딸기라든지 여러 차별화될 수 있는 상품들 또는 약용작물들, 이런 부분들의 농가 소득이 일반농사나 채소 짓는 거 보다 월등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강서농이라는 부분이 일반적 벼농업이고 뭐고 이런 것하고는 다른 차별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여기 400농가 중 약 70% 정도는 버섯이나 화훼, 특작 그런 삼채나 고사리 이쪽, 또 표고버섯이나 느타리 이런 쪽으로 특수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포진 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용인의 친환경농산물연합회나 이런 데 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친환경에 하시는 분들이 강소농에 포함되신 분도 있고, 또 별개로 친환경 하시는 분들 연합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한 분이 이쪽 강소농 쪽에도 포함이 돼 있고 또 다른 연구회 쪽에도 가입이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단체건 농민들의 관심도나 의회에 와서 민원 제기하는 거를 보면 우리가 계약재배, 그러니까 이런 특용작물이나 채소 같은 경우에는 계약재배를 했을 때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특히 그 돌파구의 하나로 학교급식, 지금 광주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정기적으로 용인에서 나오는 상품은 용인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일정양의 계약재배를 바라더라고요. 그런 통로를 농업정책과건 농업기술센터건 농민들하고 같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고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재배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농산물유통센터가 원삼 장학리에 지금 설립이 돼 있는데 이게 주로 학교급식을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강소농 농가나 특수작물연구회 하시는 분들이 계약을 해서 여기에 납품되는 것은 일반농산물은 안 됩니다. GAP라고 해서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APC유통센터에 납품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가 16개소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계약한 데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데.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앞으로 50개 학교 이상 100개 학교 이렇게 늘어나면 그때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우수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이 높은 가격에 출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되더라도 친환경생산 업체이건 단체이건 농업정책과건 요즘은 용인지역에서 나오는 용인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높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학부모연합회건 학교운영위원회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세미나를 하건 어떤 교류관계를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건립 추진 관련해서. 그건 어떻게 진행을 잘 시키고 있나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재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확보 했어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얼마나?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인데 2억이 더 필요해서 12억을 올렸는데 사실 50대 50 매칭사업인데요. 그 예산 2억 더 추가한 것은 저희가 각 시군에 다녀 보니까 공장형하고........ 제조업하고 공장형 이 차이가 뭐냐면 150평이 넘으면 공장이 돼 버려요, 그리고 그 이하가 되면 제조가 됩니다, 제조실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뭘로 돼 있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시군마다 다 공장형으로 바꾸면 관리가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지원센터로?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150평 미만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녔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고생하셨네.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녀서 그 예산을 지난 9월 27일 센터소장인 제가 직접 가서 공모사업 발표를 했습니다. 왜? 소장이 가면 계장이나 과장이 가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더 확실시될 것 같아서 제가 발표해서 예산을 올해 확보를 해 왔고요. 앞으로 그 예산을 확보해 오기 위해서 아까 강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0만 원 중에 앞으로 우리 농촌의 부가가치를 농민들에게 어떻게 올려줄 거냐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결과물 나온 것이 아까 용인의 향토음식을 쑥구리단자를 한다, 용인 오이지를 한다, 백암순대가 아직 표준화가 돼 있지 않으니까 표준화해서 들쑥날쑥 한 것을 맛 좋은 우리 용인브랜드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점진적인 계획이고요. 1차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는 시설을 구축하고 올해 용역 4000만 원을 또 올렸습니다. 레시피라고 그러나요, 가공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결과물 나오는 것을 봐서 내년도에 생산라인을 구축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후년이나 직접 생산을?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시설구축을 하고 내후년도에는 생산라인을 만들면서 동시에 창업보육센터기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나온 농산물이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용인시에 만들어 져야 됩니다, 농인들이 순수하게 농사지어서 농사된 것을 판매할 수 있는. 무안이라든가 완주라든가 이런 데를 제가 다 견학을 했거든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저희 목표고요. 창업보육교육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가격 높은 것을,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직접 판매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목표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보통 무기계약직 한 명하고 또 이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전문계약직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생활자원에 3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그래서 5명을 보내는 사업과 이것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이 예산 때문에 사전에 시장님한테 내부결제를 받았습니다. ‘사람 꼭 지원해 주십시오. 필요한 예산도 추가로 운영비랑 들어가니까 예산도 꼭 지원해 주십시오.’해서 시장님 영상물도 같이 넣어서 예산을 어렵게 따왔는데 이 사업이 농가들한테 꼭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또 현재 용인은 많은 특화된 작목이 없습니다, 벼 외에는. 벼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4700㏊이니까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물이 소형장비에 다수농가가 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야 되겠다 해서 기본방향은 그렇게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적극 저희한테 성원을 보내주시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께서 각오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소장님 의지하고 현실하고 갭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노력을 해 주시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 농가가 잘 살아나고 도움이 되는 일이 된다고 그러면 더 앞장서서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 전 직원을 제가 매달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이것도 벤치마킹을 다 다녀오게 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고생하셨어요. 하여튼 열심히 잘 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과채료를 하게 되면 재배력이라든가 방재력, 그거 제작하시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몇 년 전까지는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요, 한 3년 전부터는 기술원이나 농촌진흥원에서 재배력을 제작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각 농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재배력이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고추재배력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고추농가에 비례해서, 저희 농업인상담소가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또 각종 교육, 영농교육이나 이장회의 이런 데를 통해서 재배력을 배부하는데 양은 많지가 않습니다, 내려오는 양이.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몇 종류 정도 하시는 거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내려오는 게 한 다섯 종류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웅철

강웅철위원

그걸 왜 제가 말씀 드리느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현실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돌아보게 되면 사실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많이 못 줘요. 왜 그러냐면 재배력을 예전에는 보급을 해 주셨잖아,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전부터는 숫자를 줄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 농촌의 제일 큰 문제가 노령화, 여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노령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우리 용인시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현재 저희들 농업인이 2만 8000명 정도 되거든요. 가구수로 하면 7500가구 정도 됩니다. 가구주를 기준으로 하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약 50% 정도 상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0% 정도 되시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상당히 노령화가 많이 됐는데 제가 이거 하나 볼게요. 수박당도향상기술 있지 않습니까, 400페이지. 열두 분을 교육시키셨어. 그러면 면적으로 따지면 얼마 교육을 시키신 거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수박당도향상은 저희들이 원삼면하고 백암면 일대에 수박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특화사업 일환으로 확대 조성을 해 나가고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시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면적은 17㏊로 정도로 당도향상 기술시범에는 21명이 참여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는 12명으로 돼 있는데?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원삼, 백암면에는 수박, 남사에는 오이하고 토마토 이렇게 추진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기술시범사업을 하면서 원삼면하고 백암면 지역의 수박특성화사업에 지원받은 것은 빼고 나머지 분들이 2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1명이라고 치겠습니다.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439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박이 2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 현재 농촌 가구가 7500가구인데 21가구가 지금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2000, 3000평 이하 작은 소농들, 이분들은 교육을 못 받아요. 잘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단체라든가 특정인한테만 교육이 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수박 농사짓는 분들은 지금 다 이 교육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큰 농장 하시는 분들만 참석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고령화가 50%가 넘었는데 이 넘으신 분들은 참석 못 하시잖아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상당부분 참가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저기 시골에 가면 65세가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이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8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바로 그걸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실하고 떨어진 게 뭐냐면 437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농가 맞춤형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참 제목 좋습니다. 사이버농업인 양성, 1:1맞춤 전산교육, SNS, 스마트폰 지금 이거 어르신들이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젊으신 분들은 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타깃이 중장년까지가 타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아직도 시골에 글씨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분들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농사짓고 계세요. 그리고 시골에서 어려우신 분들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 심합니다. 지금 1억 이상 연 매출 올리시는 농가 굉장히 많지요, 그렇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축산하고 원예 쪽에 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다 젊으신 분들이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나이 드신 분들 없으시잖아. 전통적인 우리 농촌은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재배력이라든가 방재력 이것도 ‘인터넷으로 출력해 쓰세요.’ 그분들 인터넷 쓰지도 못 하는데 자꾸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실적인 대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시골에서도 인터넷, 컴퓨터 못 쓰면 농사 못 지어요. 왜 못 짓느냐, 경매할 때도 출하할 때도 출하가격 보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낼까 내일 낼까 가격보고 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자와도 잘 못 보지요, 그렇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현실화 해야지요, 고령화 돼 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방재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병충해 방재, 예찰, 관찰 다 이런 비용들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병충해 같은 거 우리가 알려드리지요. 농민들한테?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알려드립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알려드려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문자로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문자로 해서 알려드리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알려드립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사실 연세 있으신 분들 잘 못 봐요, 이런 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인, 특정단체, 저도 이렇게 보조금 보게 되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뭘 지적하는지 아실 거예요. 보조금 계속 지원받는 데는 계속 지원받아요, 그렇지요? 못 받는 데는 못 받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자동화하고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이것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배력이든가 방재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수요 좀 늘리시고 해서 나눠드리세요. 그나마 어르신들 그것 보시면서 농사지으셔야 돼요. 왜 젊은 사람들,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교육합니까. 굉장히 지금 노령화 돼 있지요. 우리 용인이라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타 시군 다 가서 보게 되면 젊고 이런 분들은 보조금 많이 받으시고, 그렇지요. 저온창도 같은 것도 신청해야지만 되잖아요. 어르신들 뭐 어떻게 하시는지도 모르지요, 그렇지요? 저온창고보조 받으신 분은 또 다음번에 하우스보조 받으시고. 그렇게 갑니까, 안갑니까?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매년은 안 되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가요, 안 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그런 분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도와 드리세요. 그러시려면 발로 뛰셔야 돼요, 찾아다니면서 약칠 때 되면 약치시라고 얘기하고. 자, 그것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방재력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거 인쇄 해서 돌리지도 않아요, 이제. 이거 안 됩니다. 세상 다 컴퓨터로만 사실 거예요? 컴퓨터 못 하는 사람은 아무도 하지 마라는 농업,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왜 전산교육만 해요. 찾아가는 마을교육도 해야지요, 어르신들. 해서 약해 문제라든가 방재라든가 이런 거 직접 찾아서 교육 좀 해 주세요. 무조건 전산교육만 하고 모이셔서 컴퓨터 하자는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그다음에 우리가 농약사업은 안 하고 있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농약방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항생제는 같은 경우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 돌려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농약은 저희들이 항공방재도 하고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아니. 지금 농약 내성에 대한 문제를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대책이 있으신가 해서.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농약은 안전사용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 2주 전에......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항생제 계통을 쓰게 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3번 이상 치면 안 되잖아요. 맞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시골어르신들 그것 아시냐고, 모르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시냐고.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안전상 기준을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자, 농약낭비가 되지요, 내성이 생겼는데 모르고 계속 치시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좀 우리는 남이 꼭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도와 드릴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지금 농약은 농협에서 다 다루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마이신계통은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 해마다 다른 종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협에서 주는 대로 그냥 갖다 칠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간다고 그러면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결론은 뭡니까, 어쨌든 농약도 적게 치는 게 좋은 거지 많이 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성이 생기게 되면 약효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방재는 방재대로 안 되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항공방재하실 때는 계속 같은 약 절대로 안 씁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시골 어르신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농약이름이 뭔지도 모르시더라고 그냥 가서 주면 주는 대로 사다 쓰시고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살충제인지 마이신인지 이런 의미도 모르고 쓰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교육 좀 많이 해서 어르신들 찾아다니고 마을단위로 행사한다든가 해서, 꼭 앉으셔서 컴퓨터 교육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방재력이라든가 재배력 같은 거 충분히 만드셔서 나눠 드리세요. 큰 글씨로 인쇄해서 몇 월에 씨 뿌리시고 몇 월에 약 치시고 이렇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약 성분도 명기해 주셔서, 그거 돈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어떤 한 군데로 저온창고라든가 하우스라든가, 본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 말고 진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보면 시설원예 비용절감기술 보급 6개 사업 16개소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시설원예 규모가 우리 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시설채소 쪽의 규모는 엽채류, 오이, 과채류 또 특작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시설원예인데 원예가 오이?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시설원예가 엽채류하고 오이하고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82% 단축,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인건비를 자동화해서 82%를 단축을 시킨 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 2014년도에서 ICT 시설원예 융복합 확산사업을 했던 것 아시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쪽 효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유기적으로 관계가 된다면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바로바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번 2015년도 예산반영에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효과가 높은 것은 예산반영이 많이 돼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돼 있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ICT 융복합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 것을 같이 협조를 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화훼하고 과수 쪽에 생력화, 안전고품질, 생산, 고효율, 에너지절감 이런 기술 사업을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투자대비 효과 높은 사업들은 확대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원삼면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교육받으러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각 구청이나 주민센터나 여성회관 이런 데도 교육시설 되는 곳에 우리가 간단한, 도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농업 재배방법,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 사람들의 생각이 내가 먹는 것 농약 안치고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깊은 농사방법까지는 몰라도 기초적인 농사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정혜위원

어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홍보가 안 되시는데?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원삼에서는 대규모로 많은 인원을 집합교육 하고 있고요.

이정혜위원

어디서 하시나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지금 도시농업상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동백지구 어정농협지점에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중 화훼 쪽하고 텃밭 쪽으로 해서 연간 약 300명 정도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지금 금년도 사업이 끝났는데 내년도에도 바로 1월부터 그쪽에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계속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그것을 수지 쪽도 한번 방향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지 쪽의 여성회관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광장이 있잖아요, 주민센터나. 주민센터까지 아니라도 구청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강의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쪽까지 확대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심도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명확히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다 혼용돼서 하니까 나중에 내년도 감사, 예산 때 또 혼동된 질문을 자꾸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65세 넘는 분들이 전문농업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돼요, 없잖아 거의. 그러면 그 답변을 정확히 해 드려야 혼선이 안 오지요. 젊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수박이나 특화작물들은. 노인분들 하시는 거 벼농사밖에 안 하잖아요, 다 관행농업만 한다고. 그런 것들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네네네’ 답변만 하시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지금 100세 시대다 보니까 지금 저희 느낌으로는 75세까지는 아주 열정적으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있지요. 그런데 특화된, 꼭 고기술을 가져야 될 사업은 많이 안 하잖아요. 벼농사라든지 상추라든지 관행 것만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산으로 가르치는 것은 특화작물만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젊은층 위주로 가겠지요. 나이 드신 분들 그거 하라고 그러면 안 하잖아요, 지금 배워서 뭐 하냐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것을. 그리고 농약도 마찬가지잖아요. 농협에서 파는데 농협에 농약 파는 직원들이 취급자격증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막 줍니까? 명쾌하게 말씀 드려야지요. 그리고 기술센터는 기술만 하는 거잖아, 기술. 거기서 무슨 영업하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농업인들의 경제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지원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창진

정창진위원

이렇게 자꾸 혼돈을 주고 계신다고. 쌀을 생산해서 몇 농가 팔았느냐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이지요. 생산량, 어떻게 파느냐, 그 지원 거기서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기술만 전도해 주는 거잖아요, 기술만.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확실히 해 주시고. 분명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읍면동 1월, 2월, 3월에 각 분야별로 영농교육 시키잖아요, 다 책자 만들어서 주잖아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런데 그런 답변을 왜 안 하세요, 다 하고 있으면서. 지금 어르신들 하나도 못 파는 걸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 또 들어갈 때 이런 예산 왜 하느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하셔야지 그거 말씀 안 하시면 또 예산 짤 때 문제가 돼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1월 중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교육을 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양돈은 양돈대로 원예는 원예대로 고추도 고추대로 다 교육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처럼 보여주면 나중에 예산 짤 때 그 교육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명백하게 말씀드려줘야지요. 이거 끝나면 바로 2015년 예산심의가 있는데 그때 답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머뭇머뭇 거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농약관계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농약관계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공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줘라 이런 거 교육 시키고 매년 1월이면 전 농가를 상대로 해서 교육시키는 거 알고 있고 나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답변 안 해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475쪽에 ’14년 10월 15 현재 농촌테마파크 입장수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1년간 농촌테마파크시설 수입이 어느 정도 됐어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올해 11월 20일 현재 총 입장객이 24만 3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거기에서 자원봉사가 2700명해서 도합 24만 5000여명 다녀갔습니다. 그중에서 유료입장이 7만 8500명으로 한 1억 71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억 7100만 원이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테마파크 시설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테마파크 시설운영비는 전체적으로 테마파크 운영하는데 한 6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중에서 공공운영비가 한 1억 8000 정도 들어가고요 사무관리비가 한 3000여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2억 150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머지 인건비하고 재료비, 시설비 해서 6억 3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현재 유료입장객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약 32% 정도 됩니다. 무료가 한 68% 정도 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32%면 전년도에 비해서 꽤 많이 올라갔네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작년 전체 입장객은 38만 5000명이 다녀갔는데요, 봄꽃축제기간에 15만 5000명이 다녀갑니다. 축제기간에는 무료입장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장료가 작년보다는 올해 한 130% 정도 늘었습니다. 입장객수는 전년도 비해 63% 정도 되는데요, 입장료는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올해 봄꽃축제 못 했잖아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작년까지는 봄꽃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봄꽃축제를 못 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농촌테마파크 봄꽃나들이’라 해서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봄꽃축제를 대신해서 했습니다. 그때 방문객이 한 4만 5000여명 다녀갔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작년에는 봄꽃축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무료로 했기 때문에 없었는데 올해는 입장료가 한 2400만 원 수입이 들었습니다. 농산물판매도 우리가 올해 행사하는 동안 한 51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고요, 25농가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농산물판매 수익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할까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1년에 농산물판매가 전년에는 6000여만 원되는데요, 올해는 8000여만 원 정도로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늘은 이유가 뭐예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늘은 것은 봄꽃축제 대신 한 것 그때도 좀 늘었고 올해는 축제기간 지나서도 계속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딸기, 토마토, 복숭아 이런 농가들이 판매하는 사항들이 있어서요, 거기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산물판매는 전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농촌테마파크가 앞으로는 봄꽃축제하고 상관없이 연중 잘 운영만 하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올해 따로 우리가 행사하면서 350만 원 가지고 행사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전년보다 판매액이 늘었으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자체적으로는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 봄꽃축제를 하지 않았는데 봄꽃축제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없을까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봄꽃축제를 할 때 전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거든요. 문화관광과 예산이 정확한 것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4억 6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15만 5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우리가 그때 농산물 판매한 것이 약 5000만 원 정도 판매됐거든요, 4900정도. 입장료 수입은 무료로 입장했으니까 없고요. 올해는 입장객을 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전년보다 세외수입은 늘었고 농산물 판매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농산물 외에 먹거리장터도 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액수는 한 2억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산물 판매순익을 따져서는 올해가 더 많이 팔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러면 농촌테마파크에 어린이 체험 있지요, 연간 몇 명이나 해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올해 한 1만 5000명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2만 9000명 했는데 올해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서부터 단체예약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중간에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입장객수도 많이 줄었고 체험객도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린이 체험은 주로 어떤 거를 해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어린이 체험 종류가 다양한데요,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냅킨아트라든가 숲 체험, 허브 체험, 곤충 체험 같은 다양하게 한 40여종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한 번 다녀간 유치원 아이들은 거의 90%가 재방문하고요, 가족 체험하신 분들은 한 70%~80% 정도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55쪽과 456쪽에 보면 어메니티 관광개발 경관농업단지 사업비 차이가 많은데 이 사유가 뭐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작년 2013년도에는 초하류를 심었고 올해는 봄꽃축제 행사를 안 해서 연꽃을 심었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작년에는 14㏊ 되던 것이 올해는 한 900㏊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큰 도로변까지 초하류 심던 것을 올해는 면적을 축소시켜서 작년보다 5㏊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사업비가 100% 전액 보조인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이것은 시비 100%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연꽃마을에 연꽃단지를 운영하는데 마을의 소득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올해 우리가 연꽃단지 해서 마을에 방문객이 한 1만 4000여명 정도 체험 농가를 다녀갔습니다. 체험 3000여명하고 단순방문이 한 1만 1000명 돼서 연간 매출이 마을에 한 4100만 원 정도 수입이 늘었습니다. 체험이 한 1000만 원, 음식판매 2600만 원하고 농산물 판매 500 그 다음에 원두막 임대료해서 41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렸고 겨울에는 12월부터 2월초까지 눈썰매장하고 눈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체험하고 해서 전년에 지난겨울에 수입이 760여만 원, 체험객이 1600여명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적으로 봐서 소득이 한 4500만 원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마을은 소득이 많이 늘어났네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올해 업무협약 체결이 두 건이나 있는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자료를 제출 했는데요, 올해 우리 테마파크 옆에 있는 헌산중학교하고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에 있는 청소년수련원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헌산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월 1, 2회 정도 농경문화전시관하고 연꽃단지 봉사활동 청소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학생들이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겠네?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장님, 이건 소장님이 말씀하셔야 되겠네, 농촌테마파크 관리동 하는 집 있지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지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용도로는 우리 농업인 단체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런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몇 평이나 돼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49평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게 숙제인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놔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쓸 거예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테마 과장님이나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의 처음 목적은 사실 외국이나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면 거기로 모시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내방객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할 장소가 부족해 졌습니다, 지금 계속 내방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손님들이 쓴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소장님.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장소를 전시관이나 체험하는 장소나 이런 거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내후년에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그 관리동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는 몇 년 전부터 고민하고 있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그냥 거의 방치해 둔 상태거든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관리동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들을 하셔서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농촌테마파크에 현실적으로 잘 맞게끔 활용을 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밑에 팀장님 해서 직원 몇 분이시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우리 과가 전체적으로 26명입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까지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46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이것 좀 봐주실래요. 여기 이상한 부분 없으세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합계가 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합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숫자가 어떻게 된 거지요? 단위 좀 읽어봐 주실래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단위가 천 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얼마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3억 4900으로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시책추진비가 10억이 넘어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위가 천 원으로 돼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도대체 직원이 26명이나 되시는데 지금 이 단위조차 하나 못 맞춰서 가져오시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이걸 위원이 찾아내야 됩니까, 지금?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인데 직원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동그라미가 3개가 더 붙었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책추진비가 12억이 나오면...... 제발 좀 서류하실 때, 26명씩 되시는데...... 이거 검토하고 공부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숫자가 하나도 안 맞는데.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농촌테마파크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간 거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한 2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00억 들어갔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해마다 지금도 더 들어가는 추세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지금 200억을 총 투자를 하고 거기다 운영비조로 1년에 6억 3000만 원씩 투자하고 또 중간 중간에 시설하신다고 해서 예산도 1년에 20~30억씩 계속 투자한 사업이잖아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농경문화전시관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한 200억 들어간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무리 테마파크라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목적이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제공과 농업인들의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홍보장소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현실적으로 200억,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센터 같은 경우 아시지요, 돈 먹는 하마가 지금 돼서.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우리 테마파크도 결론은 돈 먹는 하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여기는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공원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공원으로 하시려면 인구 많은 데다 공원을 하셔야지.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여태까지 쭉 방문객이 작년에는 한 38만 명 왔다 갔고......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도 봤어요. 계속 봤는데 우리가 입장료수익이 1억 7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 선이에요, 계속.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우리 지역의 농산물, 관내 농산물 말씀하시는데 그럴 바에는 3개 구에다 직영센터를 건립해서 농산물 직판을 하는 방향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 거기에, 상식적인 얘기지만 축제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들려서 농산물 사 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평상시에 축제 아닐 때 하루 입장객이 얼마나 되세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시기별로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한 2000명에서 3000명, 보통 7, 8월까지는 그렇게 나오고요, 9월, 10월까지는. 그다음에 11월부터 12월, 1월, 2월은 11월은 조금 있지만 12, 1, 2는 거의......
웅철

강웅철위원

평일은 얼마 나오세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평일 같은 경우는 한 700명에서 1500명 선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평일 같은 경우는 사실 개점휴업 상태지요. 여기 농산물 사러 가시는 분들 없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농산물은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업보다는 냉정하게 봐서 지금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3개 구에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왜냐면 6억 3000만 원 들일 바에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서 좋은 점포 하나 해도 이 돈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도 주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모델링. 이 테마파크는 사실 돈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한번 냉정하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가 필요 없는 사업은 접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감하게 접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수백억씩, 사실 이거 200억 들여서 이거는 아니거든요. 왜 축구센터만 두들겨 맞습니까, 똑같은 데인데 거기나 여기나.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맨 처음에 우리가 2004년부터 해서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여태까지 전체 조금씩 투자된 게 200억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전체적인 사업성 따져보시고 실질적으로 어느 쪽에 하는 게 나을지, 이거 해마다 질문 받고 계속 괴로우시잖아요. 과장님, 이거 어제오늘 일 아니잖아요. 해마다 지적사항이잖아요. 내년에도 이거 지적사항 또 나옵니다, 그렇지요? ‘입장객 몇 명입니까, 입장료 수익 얼마입니까, 올해는 손해 얼마 났습니까.’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됐지요. 과감히 접을 때는 접어서 이런 거, 이게 다 운영 쪽으로 발생되는 운영비잖아요, 경상비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과감히 한번 검토하셔서, 봄꽃축제 같은 건 한택식물원 같은 데 넘겨주셔도 되잖아, 예전에 한택식물원하고 같이 했었잖아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첫 해할 때 했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때 굉장히 성과가 좋았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상당히 많은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도 그때 있었는데 분명히 성과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택식물원 안 하고 그다음부터 농촌테마파크가 하면서 계속 우리 적자났지요, 맞지요? 그때 본 위원 있었어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우리는 입장료를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있고......
웅철

강웅철위원

어쨌든 간에요. 또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때. 여기 테마파크는 당장의 수익 이런 것을 떠나서 올해는 폐지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 농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면 농민들한테 넘겨서 소위 말해서 연구단지라든지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다는 건 좀...... 이제는 한번 다시 고민할 때가 됐다고 봐요.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웅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은 해 주셨는데 우리가 당초 취지가 이렇습니다. 농민들을 위하는 것도 들어가지만 도시민이 거의 98%입니다. 그래서 도시민을 위한, 농업을 이해하는 장소가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하다 그래서 전, 전, 전 시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농업기술센터에 부지를 매입해라’ 그래서 첫해에 93억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땅 사는데 4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 투자했는데 그렇게 이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그게 2005년이지요, 준공한 때가. 그러고 보니까 돈이 너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 시설이, 3만 8000평에. 차라리 처음부터 200억을 했으면 토지매입비까지 중간 중간에 많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시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또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농촌관광 사업을 하는데 이 관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촌테마파크가 모태가 돼라, 이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처인구에 체험하는 농가들이 22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농두원목장이나 청계목장 이런 데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치즈 체험을 한다든가 등등을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본 위원 얘기는 뭐냐면 그럼 그런 데를 더 지원하자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테마파크에서 농촌 체험 뭐 하고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1만 5000명이 체험을 하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농촌 체험 뭐 하고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코레일하고 연계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아니. 우리 테마파크에서 농촌 체험을 뭐하고 있냐고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체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 논 한 200평 있나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테마파크에.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파크는 저희가 그 안에서 연중 체험을 하고 있고......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그 체험하고 있는 뭔지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렇게 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험하고 있는 목록을 말씀해 주세요. 저도 다 가봤어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목록이 허브테라스, 창의적인 에코 체험, 숲 이야기, 곤충은 내 친구, 나무 숲 벌래, 냅킨아트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농촌하고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거는 문화센터에서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에 진짜 농촌 체험이라고 그러면 논 몇 백 평 있어서 모심기인가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농촌 체험이라는 건 그런 거고. 자, 이게 왜 태어났습니까? 봄꽃축제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봄꽃축제는 부수적으로 하는 것......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지요, 원목적은 봄꽃축제하기 위해서, 말은 그렇게 둘러 대지만. 거기 꽃 얼마나 심습니까, 해마다 꽃 얼마나 심어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20만본 이상 심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이 예산을......
웅철

강웅철위원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온실에 육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쨌든 그게 얼마예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부가가치...... 사다 심으려면......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돈이 얼마예요, 자꾸 돌려 말씀하시는데.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4000~5000만 원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 그거 언제 심어요, 봄꽃축제하기 전에 심지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온실에 길러서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에버랜드 쫓아갈 수 있어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연중 보기 위해서 저희가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봄꽃축제에 맞추기 위해서 주로 식재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화류해서 또 심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태생이 얘는 봄꽃축제하려고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봄꽃축제를 위해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이거를 어떤 테마를 주려고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안 주어지는 거예요, 테마 자체가. 그래서 운영비 측에서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실패한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한택식물원에서 하던 봄꽃축제 이쪽으로 가져온 거잖아요, 여기 개장 하면서.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그때 이쪽으로 넘어온 이유 중 하나는요, 그 당시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수익창출 되는 것이 농업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물을 두고 왜 개인한테 이 수익이 가느냐 해서 농민들이, 특히 화훼농가들이 강력히 반대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오게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를 3개 구에 직영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파세요. 그럼 더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농산물 판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6억 3000만 원을 이쪽으로 돌려버리세요. 올해는 3개 구에 직판장 만드셔서 한번 해 보고 나은 쪽으로 가시면 되잖아, 맞지 않습니까.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해 보시자고 그렇게, 예산 다 죽여서.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더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할 건데요, 하여튼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운영이 됐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태생이 처음부터 축제 때문에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보건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최원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처인구보건소장 윤주화.

최원식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처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현숙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원식 복지산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3쪽부터 484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5쪽부터 491쪽 까지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세광정신요양원과 우리집, 우리집2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은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운영과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상세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2쪽부터 493쪽 까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불용사유는 보건진료소 구매 의약품의 약값 인하와 진료소 이용인원의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은 입소 정원 미달과 인건비 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은 예산대비 불임시술인원이 미달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부터 496쪽까지 고발‧고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7쪽부터 498쪽 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제5기 2013년 시행결과와 2014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를 위해 2014년 2월과 9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용인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2014년 건강도시 세부사업 평가를 위해 2014년 8월에 서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각 부서 내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 선정 사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0쪽부터 501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민간이전 사업 추진현황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2쪽부터 514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처인구 관내 7개 보건진료소의 부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 입니다. 2014년 경기도 감염병 관리실태 등에 대한 특정감사로 지적사항은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중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549쪽 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일체입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의 보건사업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0쪽부터 551쪽까지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등 저소득 취약계층가구를 대상으로 방문보건 전문인력이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자세한 사업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2쪽부터 553쪽 까지 결핵 및 에이즈 등 법정전염병 최근 3년간 환자실태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 최근 3년간 환자실태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4년도 결핵등록 관리자 9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엑스선 검진, 객담검사, 결핵반응 검사를 실시하였고, 4주 이내 신생아에게 결핵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최근 3년간 환자실태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신규 등록한 5명을 포함하여 26명을 등록관리 중에 있으며 감염인의 감염 예방수칙, 건강관리 등 등록자 상담을 실시하고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 예방과 편견 해소를 위해 4회에 걸쳐 171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부터 556쪽까지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7쪽부터 561쪽까지 보건소 인력 현황 및 향후 인력보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인력현황입니다. 2014년 10월 현재 처인구보건소 정원은 61명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등으로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력보강 계획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지역단위 DMAT 관련 응급구조사 1명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2쪽 보건소 의사 급여지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리의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으로 연봉 계약에 의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3쪽부터 570쪽 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부문 의료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1쪽부터 583쪽 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과 동일한 내용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부터 585쪽 까지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약제비 지원사업 실시배경 및 현황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65세 이상자의 고혈압, 당뇨질환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시행되었으나 2008년 전액지원에서 정액지원으로 변경된 후 예산 미확보로 인해 올해 6월 지원액을 다시 축소하였고, 2015년 예산액도 2014년 대비 24% 감액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은 586쪽 요양시설 소방 및 안전시설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요양시설은 세광정신요양원, 우리집1, 우리집2로 모두 3개소이며, 반기 1회 이상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시 이상 시설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및 시정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부터 590쪽 최근 3년간 보건소 신규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1쪽부터 593쪽 최근 2년간 출산장려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감추세 및 출산율 현황입니다. 2013년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한 처인구의 출산율은 1.18로 전국 출산율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94쪽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현황으로 처인구에는 정신병원 2개소와 요양병원 5개소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금연구역 지도‧단속 방안에 대해서 전년도에 향후 계획으로 해서 “상시감독관 운영으로 정기순찰 및 특별단속 실시” 특별단속 실시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연구역이 확대됨으로 해서 지금 특별단속을 계획해서 집중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했냐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몇 회나 했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횟수는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정기순찰하고 특별단속 한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PC방 이용자 대상으로 칸막이 부착형 금연홍보 스티커 배부‧홍보 한다고 그랬는데?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또 ’14년 1월 1일부터 지도‧단속 대상인 100m 이상 음식점에 전면금연 시행 안내 및 과태료부과 기준, 금연구역 폐지, 흡연시설 기준 등 시설관리자 공문발송 올해 한다고 그랬는데 다 하셨어?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대상으로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다 하셨어?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다니면서 계속 금연 붙이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금연에 대해서 많이......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많이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청소년 흡연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단체에서 강사로 구성이 돼서 꾸준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에서?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학교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 연간 계획표 있지요, 어떻게 하는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별도로 갖다 주시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3개 구 다 마찬가지인데 3개 구 보건소 소통강화를 위한 회의대책 계획수립 관련해서, 소장님, 이거 지금 매월 1회씩 하고 있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부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주 1회씩 3개 구 과장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과장님들 매주 1회씩 몇 월부터 하셨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부시장님 지시사항이 7월 18일자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부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 주부터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그 전에는 안 하셨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전에는 월 1회 정도 했는데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못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3개 구가 공통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따로따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는 연계가 잘 안 돼요, 그렇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각자 주장하는 바가 틀려서 소통이 잘 안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여기는 하는데 왜 저기는 안 해’ 이렇게 오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서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 전년도에 보니까 “상‧하반기 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와 간담회 실시” 했는데 상‧하반기 다 하셨나, 못 하셨지요? 간담회 전체적으로 할 때 그냥 한 거로?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아마 그렇게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우리 복지산업위원회하고도 별도로, 복지산업위원회 전체 말고 별도로 보건소하고는 원활하게, 그런 게 필요해요, 사업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시킬 필요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용인시 치매예방 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동의안이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을 근거로 해서 이 동의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자세히 알아봤더니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과장님? 길게 얘기 안 해도 되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는 사무위임의 조례이기 때문에 단순사항이나 전문성, 포괄적인 것이고 법적인 근거는 아니더라고요. 저희 시가 지금까지 이 조례라고 해 왔는데 사실 치매업무 위탁은 용인시 치매예방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를 먼저 받은 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여기 정신질환자, 정신요양시설 세광정신요양원이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혜위원

거기 목적은 정신이상자들,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 곳인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생활하는 곳입니다.

이정혜위원

그분들이 생활하는 곳이에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혜위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만 세광복지원시설에서 요양생활을 하는 거지요, 입소해서.

이정혜위원

그분들이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입소를 하게 되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거지요.

이정혜위원

몇 분 정도 있으세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244명.

이정혜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반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이정혜위원

그럼 거기서 정신이 뭔가 좋아져서 다시 사회복귀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세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2013년도 기준을 보면 상태가 좋아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퇴록하시는 분이 한 16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새로 또 입소하시는 분도 10분 정도 발생돼서 계속 그 인원이 245명에서 250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정혜위원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혜위원

그럼 이 비용이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로 운영이 된다는 거군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업무 한림대학교에 주신 게 뭐지요, 내용이?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역건강 조사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까 농촌과에서도 그렇고 한림대학교에 민간위탁을 많이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 경우는 해당되는 학교가 이미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지정이 돼서 저희는 단순히 계약만 하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관내 학교는 없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위탁할 때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로부터 어느 보건소는 어느 학교로 이렇게 위탁계약을 해라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침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지정이 돼서 저희가 그냥......
웅철

강웅철위원

좀 이상한 거네요, 그렇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중앙에서 지침이......
웅철

강웅철위원

좀 이상하잖아요.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지정해서 가라는 거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지만 중앙에서부터 지역별로 어느 보건소는 어느 대학하고, 대학별로 권역별로 지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기흥도 한림대학으로 갔더라고요. 사실 좀 이상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상한 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용역을 갖다가 지정해서 여기로 주라는 것, 꼭 우리 시 보건소에서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론은 우리가 한 게 아니네요,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참 희한한 용역입니다. 출산율 좀 한번 볼게요, 591페이지. 지금 우리 처인구가 출산율이 유독 낮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인구의 분포를 보면 노인인구가 좀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출산할 수 있는 가임여성기의 인구분포도 좀 낮고 그런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규정을 똑같이 해서 조사한 것 아니에요, 단위가 “가임여성 1명당” 이렇게 돼 있으니까 노령하고 관계없이 똑같은 조건하에서 조사한 것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조건은 같지만......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가임여성이 기준이 되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가임여성의 기준이 뭐냐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가임여성이 평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기준......
웅철

강웅철위원

몇 세부터 몇 세.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15세부터 44세까지 기준......
웅철

강웅철위원

기준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3개 구가. 그럼 다 15세부터 44세까지라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기준에서 조사한 건데 유독 처인구는 경기도 평균에 못 미치잖아요, 처인구만. 유달리 왜 이런지에 대해서 한 번......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소득이라든가 아마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니까 자녀를 덜 낳게 되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장려정책이라는 걸 쓰잖아요. 지금 출산 장려정책을 쓰는데 그러면 출산을 하게 되면 그다음 뭡니까, 양육 장려정책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약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대부분 보게 되면 불임여성들, 이것 당연히 해 드려야 할 도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공수정이라든가 체외수정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출산보다 양육의 비용이 엄청 많이 먹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안 하고 출산정책만 하니까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우리는 특화 쪽으로 해서 양육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예방접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면 엄마들 얘기가 한 20만 원씩 들어간대요, 예방접종 한 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 예방접종 하면서 흔적 남느냐 안 남느냐 해서 안 남는 주사하면 의료보험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 아이 난 다음에 예방접종할 때 마다 돈 20만 원씩 들어가니까 엄마들이 참 부담스럽다. 출산 한 번 할 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지만 그것은 단기에 주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올해는 한번 추진 해 주십시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513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보철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래위로 전부 이가 없으신 분들에게 지원을 해 드리고 또 부분틀니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 드리는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대상이 되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총 33분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대상자 찾는데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요? 아니면 비용 때문에 일부러 안 찾는 건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연초 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1년에 33명...... 여기 보면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비용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현재로는 연중 계속 접수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꼭 하신다면...... 여유가 있다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은경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예산을 증액하도록 요청하는 게 어떨까 싶은 게요 이 의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생활의 보람을 느끼시고 활력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자이시면서도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몰라서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찾아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얼마 전에도 처인구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신 것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있으실까 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더 욕심낼만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예산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렇게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지원을 받으시면 그 기간의 제한을 받아요, 한 7년 정도는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대상 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미리미리 안내를 해 주는 부분은 저번 사례를 들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하고 반성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고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은 되고 있어요.

이은경위원

그 두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다른 분들도 좀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하는 건데요. 한 가지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하고 의치를 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두 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우선 대상자분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완치될 때 까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은경위원

중간에 포기자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사후관리는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사후관리는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면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몇 년 동안, 예를 들면 1년 동안, 이런 규정은 없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처음 사업은 7년 범위 내에서 하지만 보통 이 치료하는 기간 내에 관리는 계속 해 주고 있거든요.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의치가 깨진다든가 아니면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년 동안은 계속?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3년 동안은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3년 동안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 부분은 좀 더 홍보를 해서 추진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좀 남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불용사유가 예산인원대비 시술인원 미달이거든요. 지금 이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인력을 모을 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난임부부 대상은 전년도대비 해서 20% 정도 대상을 넓혀서 저희가 지원요청을 하고요. 이번에 4000만 원 남은 것도 분석을 해 보니까 건수는 예상한 대로 됐는데 시술비가 최고 1회에 18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시술비 요청 들어온 것이 기준 미만인 건수가 포함되고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난임부부 지원은 저소득 계층만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 홍보방법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모으느냐 이거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행정기관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기준

김기준위원

행정기관이라는 게 동사무소까지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동사무소에도 홍보자료를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저희가 보건사업을 영위할 때도 홍보를 하고 있고 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4000만 원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동사무소 인력들이 얼마만큼, 통장들을 통해서 하는데......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잠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나 일정기간 내에 임신이 안 되면 대부분 여성들이 자기가 다니는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을 하면서 보건소 가면 불임부부에 대해서 생활소득별로 지원을 해 주니까 안내를 받고, 우리가 지원을 가임 할 때까지 해 드리고 있지요, 보통이요.
기준

김기준위원

저도 산부인과를 알지만 산부인과 하는 후배를 통해서나 주변 아파트에 결혼생활 10년이 지나도 임신을 못 하는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홍보들이 사실 원활하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보면 거의 사적으로 차병원이나 어디 유명한 병원 갔을 때 한 번 시술했는데 실패하고 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좀 더 지켜본다든지 그런 경우를 하는데......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저희도 연초가 되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용인소식지 있잖아요, 거기다 대부분 많이 실어서 해 드리는데 혹시 그런 것을 잘 못 보시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보니까 나이부분들이 보통 보면 한 30대 정도까지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 40대 초반 있지요, 요즘은 결혼연령이 늦으니까. 우리가 행정부서만 통해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용인소식지 안 보는 사람이 태반이고 동사무소에서 통장들이 사실 명색만 통장이고 통장은 고지서만 나눠주지 예전 같이 주민들과 밀착 그런 게 안 돼요. 제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도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행정하고, 특히 처인구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많은 결혼층, 임신층의 인원들이 아파트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방송이건 뭐건 또는 관리사무소하고 협조해서 좀 더 홍보가 적극적으로 된다면...... 주변에 불임, 난임 이런 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후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원활하게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세광병원하고 용인정신병원, 치매를 용인정신병원에서 맡고 있지요, 위탁기간이 몇 년이에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3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올해 만료돼서 올해 다시 위탁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위탁심의위원회 다 거친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 자료 좀 따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 질문에 보태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와 다른 지자체의 셋째 자녀 지원현황을 비교해 봤을 때 지원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셋째 자녀 지원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보면 제가 파악한 결과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이렇게 있는데요. 보면 용인시하고 성남시는 셋째, 넷째, 다섯째 자녀 지급하는 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다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 비해서 용인시하고 성남시가 다섯째 자녀를 지원하는 게 300만 원, 그래서 조금 더 높아요. 다른 데는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가까운 성남시를 보면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게 사실 둘째 자녀 지원이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둘째 자녀까지 금액은 적지만 선물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요, 예산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희영

김희영위원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처인구 기준으로도 봤지만 용인시 전체로 보면 전체적으로 혜택 가는 게 838명이더라고요. 그래서 8억 87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8월에 남양주시가 출산지원 금액이 적어서 문제를 앓고 있었던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거기가 12억이었는데 8월 말로 그게 다 소진이 된 거예요. 그때 13억이 돼서 추경예산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 더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조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은 용인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적지는 않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남양주시 사례가 있어서, 용인시가 젊은 도시가 되려면 젊은층 유입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산부분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임산부 건강관리나 출산지원 사업은 가족여성부도 하지만 가족여성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아이돌봄이나 가정돌봄이는 교육 관련 서비스고 결국은 출산지원 사업을 보면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가 하는 게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론이 뭐냐면 취약계층, 그러니까 저소득층,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이런 공공사업구조에 맞춰져 있고 난임부부, 고위험 산모 등 이렇게 특수집단에 지원이 국한 돼 있는데 다행히 지자체와 국가가 신경 쓰는 부분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의 수혜자폭이 넓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액을 보면 사실 높지가 않아요. 2013년 1억 9000이었고 올해 예산은 이쪽을 보면 1억 900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확대할 생각이나 방법이 없을까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을 초창기에는 법의 지침 상으로 기준이 있고 그 외에 보건소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이 돼 왔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중앙에서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한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막아놔서 저희가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대상을 넓히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방문도우미 서비스로 출산정책에 의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가장 실질적인 지원정책인데, 그렇다 그러면 2015년도에도 예산이 높게 책정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거의 비슷하게 측정이 되는데 만약에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면 시 예산으로 저희가 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80%로 국가지원을 차등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저희가 몇%를 지원받고 있는 부분인가요? 국가지원이 50~80%, 지자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따라서 가지고 오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지금 몇%로 지원을 받아오고 있는 건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지급기준은 전국에 똑같이 지침이 내려가기 때문에 똑같이 해 주는 것이지 특별히 더 해 주고......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아는 상황은 50~80으로 차등으로 지원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똑같은데요, 저희 비율은.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몇%를 받고 있지요, 국가지원?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35고, 65%가 국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방접종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금 기본예방접종은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에서 하면 저희가 의료기관에 의료비, 시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보건소나 이런 쪽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고 민간차원으로 지원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관이나 시설이나 이런 병원 쪽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병원이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선순위에서 조금 더 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이 됐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예산지원 금액 자체가 부족했지만 지금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선대상 해 줘야 될 부분이 그쪽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나 이런 분들이 감염 된다면 그 주위로 감염 폭이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적으로 병원이나 아니면 그런 기관에 예방접종을 조금 더 전폭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을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 계획을 세워서 무료접종으로 지원하는 예방법종과 우리 보건소에서는 대상이 정해 져있습니다, 예방접종대상자가.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의 근무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분들도 예방접종 대상이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시설에 근무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은 시설에 근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건강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대상자들이 아닌가요, 그들이?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세월호처럼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투입되는 게 의료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의 대응능력이나 긴급대처능력이 어떤 상태인지 보건소 역할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세월호 같이 되면 재난 그거로 돼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현장의료소가 설치돼요. 만약에 우리 처인구 지역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 소장님이 응급의료책임자로서 그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은 조치를 하고 또 세월호 같이 정신적인 이런 여러 가지는 저희가 정신보건 센터를 통해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제가 그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 관내에서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소방서가 재난본부가 돼서 투입이 되면 바로 보건소에도 긴급연락이 됩니다. 보건소까지 연락이 되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만약 연락이 되면 저희들 의료진이 부족하면 다보스병원이라든가 세브란스병원, 강남병원에 의료진부탁하고 해서 충원해서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소방훈련 할 때 제가 나가서 응급의료소를 설치해서 훈련하는 것을 봤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긴급으로 투입돼서 응급의료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유기적으로 위험을 방지하는 교육이나 이런 건 항상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같이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보건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네.

최원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최원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기흥구보건소장 유은경.

최원식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고요. 올해는 특별히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기흥구 관내에 97개소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점검을 80% 이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0% 정도 더 확인을 해서 100%, 한 군데도 남김없이 저희가 한번씩 둘러보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단속에 걸린 데 는 없었습니까, 특별히?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경미하게 걸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계도해서 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이상 큰 문제는 없었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에서 생명사랑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을 앞으로 하실 예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생명사랑은 자살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조금씩 진행이 되다가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 됐습니다. 자살과 관련된 것은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같이 하는 거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자살은 사망원인 4위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자살로 인한 사망이 10대에서 30대 사망원인 1위잖아요, 40대, 50대는 사망원인 2위고.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굉장히 수치가 높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직원 인력에 대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건의사항으로 타 지역하고 비교할 때 필수인원이 좀 적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늘려야 되면 몇 명 정도나 늘려야 되는 건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잘 하려면 센터 식으로, 정신보건사업에서 나와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사업 중에 자살이 나온다면 24시간 풀가동이 돼야 야간이나 주말에 발생되는 비상상황 시에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팀하고 협의를 한 부분은 적어도 10명 이하의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일 8시간 3교대를 한다면 8명 이상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구 100만이 다 되어 가는데 용인시도 상당히 그런 위험요소가 많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신문에 보도 안 됐다 뿐이지 주변에 간간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도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그 TO에 대한 부분에서는 소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특히 청소년 자살도 꽤 많아요.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앞으로 필수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소장님, 사업을 하시겠다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사업을 제대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관심을 갖고 시에서도 도와주고 우리 위원들도 도와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성남시 같은 경우 다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없지요?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용인시에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틀에 1명 정도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60명 정도 사망을 했고 재작년도에 190명 정도 사망을 했고. 그래서 이틀에 1명 정도 사망을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고자 할 때에 자살을 한 번쯤 생각해 본 사람은 이것보다 훨씬 더, 100배 이상 많고 자살을 한 번쯤 시행해 본 사람, 손목을 그어봤다든지 끈을 대봤다든지 하는 사람은 10배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체크해서 한번씩 이라도 우리 전화번호를 홍보해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살이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대개 밤에 그런 소동을 많이 일으키고 위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밤에 많이 자살하는데 24시간 풀가동이 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전화를 받아서 바로 경찰과 출동해서 위치추적까지 하고 삼당의 질이 훨씬 좋아질 수 있는데 우리가 자살예방센터가 없기 때문에, 생명사랑센터가 없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를 개설하게 된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살예방센터도 필요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센터도 필요하고 중독관리센터가 필요해요. 인구가 자꾸 팽창하고 늘어날수록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정신적인,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께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일단 펼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간단히 할게요. 이정혜 위원입니다. 지금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자살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셔도 다 커버는 못 해요.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하면 지금 조금 전에도 상담을 하는 것을 통해서 줄어든다고 그러셨잖아. 이분들이 가장 필요하신 부분이 뭐냐면 그 마음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신과에 가면 돈이 엄청 비싸요. 그리고 한 분 하는데 10분도 안 걸리고 그 상담자 한 분당 1시간에 10만 원 씩 이에요.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친구처럼 케어링 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데 그분들한테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분들한테는 이런 사람들을 한 3명 이렇게 배치를 해 줘요. 그런데 그분들을 주로 어떤 사람을 쓰냐면 주부들, 어느 정도 고학력 있는 분들 그리고 마음이 따듯하신 분들, 사랑의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을 직장이 아니라 개인으로 하면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명을 그런 분들을 쓰시면 제가 볼 때는 이분들한테는 큰돈이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봉사로 지원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한테 한 달에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해 보세요. 그러면 100명을 쓰실 때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자살센터하면 건물을 지으셔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한 10억 들어가요, 그렇지요? 당장 효과가 없어요. 거기에 관리인원 몇 명 될까요, 당장에 큰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런 케어링 멘토를 하실 분이 있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자기가 해결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고해 보니까 이러면 시가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비용을 많이 드리면 되고 그분들이 일단 봉사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해서, 이게 지금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굉장히 효과는 좋으세요. 한번 해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 본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는 아이들 아주 제대로 된 사회 일꾼으로 딱 만든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런 데 대한 예산을 예를 들어 100명을 하면 2000만 원 정도이고 연간하면 2억 5000 정도인데 그런 예산을 세우셔서 자살예방에 그분들을 활용하셔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성하고 기흥구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같이 진료를 보신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구성 쪽에 의사 선생님이 지금 진료를 하고 계신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진료는 하고 계십니다. 퇴직을 하셨어요, 질병이 있으셔서 퇴직을 하셔서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거기 나가서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아직도 양쪽으로 진료를 보고 계신건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보건소는 물론이고 구성 지소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좀 없을까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에 의사선생님 요청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은경위원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은경위원

빨리 해결책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번에 기흥구가 이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이런 응급상황이 되는 건 처인구나 수지구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개 구가 같이 의논을 해서 갑자기 한 분의 의사선생님이 안 계실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방접종 의사가 있고 진료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하고 건강상담도 해 주고 검사결과에 대해서 상담도 해 주고 다양한 어려 가지 업무도 하고 엑스레이 판독도 하고 업무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두 사람이 그것을 하기에도 참 벅찬데 그것도 쪼개서, 진료실 하나만 가지고도 진료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보게 되는데 예방접종의사는 그나마도 나가서 거기 가서 진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긴박하게 아주 짬 없이 돌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자세한 상담이나 건강지도가 다 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요. 그래서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이번 모집기간 중에 한 명도 응모를 안 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들도 본인들이 보수가 조금 많은 데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성남하고 같이 공고가 났는데 저희보다 성남이 좀 많으면 성남으로 갑니다. 그런 상황으로 해서 저희 보수가 조금 더 100%에 딱 픽스(fix)가 돼 있어서 그것을 다음부터 조금 올려달라고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보수 많은데 가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조금 더 보수가 나아지면 오는 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문제에 대해서 답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기흥구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켜보니까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좀 겪으셨고 많은 민원들도 발생됐잖아요. 이게 하나의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이번을 본보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해서 질 높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시잖아요.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는 답변이나 또는 개선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비교적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가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혜택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세요. 성남시나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혈압을 따로 약제비를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월 70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오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셨다가...... 우리 같은 경우 가장 최고 기초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조금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약을 한 달치나 두 달치를 못 드려요. 그런데 이분들이 안 돼도 줬으면 하고 와서 안 되는 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그걸 달라고 하다 안 되면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저런 얘기도 하시고 불만을 막 하세요. 드리면서도 사실 그걸 못 받아가는 심정을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만에 하나 그분이 조절이 안 되는데 같은 약을 계속 드리게 되면 사후 관리가 안 되거든요. 위험한 경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관리가 되는 것을 보고 나서 ‘1주일 더 지켜보고 괜찮으면 또 드리겠습니다, 2주 지켜보고 조절이 되면 약을 조절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안 맞으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또 못 참으세요, 그걸. ‘내가 한 번 왔으면 됐지 왜 또 와야 되냐’고 이러시니까. 사실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차분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화부터 내세요, ‘왜 저번에 두 달 주더니 이번에는 안 주냐’ 이런 식으로. 그런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보건소 쪽하고 민원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발생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고 들어줬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업무까지 하면서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일일이 그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들어주고 시간을 내주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담자가 따로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업무분담을 하시면 좀 더 질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3개 구가 의논을 하셔서 요청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정말 저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병원에 가면 처음 가는 환자나 문제 있는 환자를 맞아서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보건소에 그게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청을 해 봐도 잘 맞춰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로서는...... 제가 요새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우리 간부들이 다 나가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인사를 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꼭 인사하고 갈 때도 인사드리고 그랬더니 무척 좋아하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인사만 가지고 끝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코디네이터가 필요해서 정말 아픈 데를 긁어줘야 되는데 그걸 해 줄 사람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정말 필요하고 3개 구 보건소에 코디네이터 하나씩만 있으면 접수부에서 어른신들 다 도와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저희도 다시 한 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르신들은 사실 아파서 약을 받으러 왔지만 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줬으면 좋겠는, 그러면 다른 민원이 수그러드는 게 있는데 그게 충분히 충족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의 잘못이라는 보다는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 같은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처인구 보건소할 때 중복되는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비교했을 때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있잖아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이게 2주에서 4주간 서비스를 해 주는 건데 2013년도에는 지원 건이 319건으로 해서 2억 1800 집행을 다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 2014년도에 보면 지원이 313건이에요, 1억 6800을 했고. 그 다음에 집행이 1억 2180이에요. 지금 비교했을 때 몇 건 차이인가요, 6건 차이잖아요,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것은 기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2014년도의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연말까지 다 수급이 가능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연말까지 남아서 수급이 돼서 쓰시는 거고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이게 기금을 시가 내고 국가가 내는 비율 자체가 50에서 80% 지원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인구에 있는 소장님 말씀은 65% 지정돼서 나오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쪽 기흥구는 어떻게 되나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지금 한겨레21에서 “아이 좋아? 세금부터 쓰시지” 여기의 내용을 보면 “예산 및 지원은 지역별로 50에서 80% 국고 지원해서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처인구에서는 65%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80%까지 차등지급이 된다 그러면 더 노력해서 더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탄력적으로 저희가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부담 내시율을,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해서 거기서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어찌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2주가 있고 3주, 4주까지 있잖아요. 단태, 쌍태, 다태 그리고 산모가 위험한 이런 경우에는 지원금이 많아지거든요. 거기에 수혜자들이 일부 본인부담금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내면서 국‧도비 바우처로 60에서 14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차등으로 해 준다는 그 뜻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전국 월평균 소득에서 50 이하 출산가정이잖아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50%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보다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못 받아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하는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정부도 돈이 없이 사업을 벌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관심을 조금 더 촉구 드리는 차원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혜택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십사 하고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보건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예.

최원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수지구보건소장 이성순.

최원식위원장

수지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약사 지도‧단속 시 유효기간 점검 철저’ 했던 건의 사항이 있었어요. 올해 ’14년도에는 약업소 지도‧점검 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했나요, 점검횟수가 연 1회 이상하겠다고 했거든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연초에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수립 계획보다는 조금 넘게 점검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개소나 했어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는 위반업소가 행정처분 16개소나 했었거든요. 이게 의약품이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그것을 계속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불량의약품을 유통‧판매한다든지 이런 게 문제거든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점검업소 지도‧관리는 보통 연초에 점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점검계획을 수립하는데 350개소가 점검계획에 포함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 31일 35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아직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파는 약국이 있어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유효기간 지난 것을 판매해서 행정처분한 것은 없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있다는데요, 뒤에서?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위반업소가 2개소입니다. 과장금 171만 원하고, 업무정지 3일에 해당되는 것하고, 한 업소는 업무정지 3일하고 과징금 85만 원해서 전부 완납 했는데요, 지금 이게 보니까 2013년도 11월하고 12월의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그래서 ’14년도에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행감 이후에 벌어진 일이네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13년도 11월 20일하고 12월에 그렇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약사회나 관련 단체에 공지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건강에 관련된 거니까.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독감예방접종 하신다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했어요? 찾아가는 독감예방접종 하셨어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찾아가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2013년도에는 여성회관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동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무슨 날짜는 무슨 동, 무슨 동 했는데 그것이 그 지역이 아니고 여성회관이다 보니까 혼선이 오고 그랬는데 금년도 11월 초부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동천동부터 시작해서 자치센터 대강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협조도 잘 되고, 동에서도 자기 주민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에서도 질서유지라든지 안내도 잘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올해 편안하게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약품은 모자라지 않았나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약품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2만 4000명 정도 접종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직원들이 힘들거든요, 찾아가서 한다는 게, 보건소 업무도 있는데. 어쨌든 긴 기간은 아니겠지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수지의 노인인구, 65세부터 무료대상에 들어가니까 65세 이상 인원이 어느 정도 되세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노인인구가 다른 데 비해서는 좀 많습니다. 수지가 약 34만 인구인데요, 10%가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한 3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이정혜위원

3만 4000명 중에 아프신 분이 어느 정도 되세요? 병원신세를 지시는 분, 뭐라 그럴까, 중병환자가 되는 게 어느 정도, 그런 건 파악이 안 되시나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중병환자는 안 되고 저희 보건소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주로 취약계층,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나이가 65세 이상과 의료수급권자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약제비나 진료비, 치료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일반 수준 이상 되는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제가 하나의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인이 아픈 과정이 되려면 노인의 가장 어려움이 외로움,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문제 이 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방법과 경제문제와 건강, 이것을 한꺼번에 딱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기흥구 쪽에서도 하나 제시를 했지만, 사정이 약간은 틀려요. 그런데 이것을 그 노인분의, 이건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도 되는데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분을, 직장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케어링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한 분을 정하면 한 분이 한 세 분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4명이 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4명은 서로 몰라요. 한 사람이 주관하되 3명을 자기가 친구처럼, 우리가 보통 개인의 친구는 있지만 이런 병이 되는 사람은 그런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친구겸 뭔가 자기 가이드 할 사람이며 상담자가 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봉사자로도 할 수 있거든요. 너무 봉사자라고 하면 책임감이 없으니까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많은 지원 안 해 주셔도 시의 정책에 따라서 그런 비용에 따라서 해 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 3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끔 만날 수도 있으니까 약간의 운영비랄까 필요한 식사비 정도 이렇게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노인이 한번 아파버리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되잖아요.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억을 이분들한테, 한 100명을 유지해 보겠다 이거예요. 이런 케어링 멘토 한 100명을 하시면 실제적으로 몇 명이 이렇게 혜택을 보냐면 한 400명이 혜택을 보시는 거예요. 그 케어링하시는 분도 도움이 돼요. 제가 3억을 가지고 계산을 해 봤어요. 3억을 그냥 노인들이 아파버리면 1명당 150만 원은 충분히 들어가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그러면 150명도 지원이 안 되고 그분은 계속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행복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있고 외롭지 않고 건강해 지니까, 같이 자기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케어링 친구, 멘토 친구 이런 사람은 시설도 필요 없어요. 그런 것만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3억 정도 비용을 만드셔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들어서 봉사자들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자유적으로 그렇게 관리만 조금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굉장히 효과는 크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국가에서 노인들이 건강할 수 있게 아프지 않게끔 하려면 이렇게 아프기 전의 이런 대책이 필요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 여러 가지 심혈관이라든지 분당 서울대학교에서 강좌가 있습니다. 무료로 오셔서 교수님들이 심혈관이 중요하다 보니까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에 오면 매일 어떤 강좌들이, 노인분들 소품 가지고 만들기라든지, 기공체조들 하고......

이정혜위원

조금 틀려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야기 하신 대로 조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조금 도움이 되는, 이것 보다는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은 케어 쪽으로 해서 말동무라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세 가지 단위로 나눠서,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역량지원군 이렇게 해서 방문간호사들이 나가서 집중관리군은 자기가 아픈 것 같은데 어떻게 병을 고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지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2개월에 걸쳐 8번에 나가서 그런 방법도 알려주고 그러한 일환으로 저희가 독특하게 창의적으로 방문간호사들과 자원봉사자들 연계해서 같이...... 그런데 또 그렇습니다. 수지 같은 경우 아프고 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부분을 그렇게 연계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정혜위원

꼭 가정방문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다음에 한번,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예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건 다음에 또 같이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신경 써 보시라는 거예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특색사업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719페이지 결핵환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송에서도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지구에 결핵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수지구 쪽에서 결핵환자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있는데 단지 뭐가 있었냐면 금년에 ○○고등학교에서 의심환자 있고 발병이 돼 있어서 1명이 그러면 접촉자들은 전부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또 그런 일이 있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의심되는 것만 있었고, 현재 결핵환자는 2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비순응 결핵환자관리” 해서 이게 순응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신다는 얘기지요? 결핵전파를 막기 위해서 미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시는지?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은 잠복감염자 치료‧관리 복약확인을 해서 이 예산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예산이 뭐냐면 기간제 1명을 써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복기 결핵감염자 치료‧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잠복기일 뿐인 것이지 어떤 차단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활동을 하시는 건 없는 거네요. 큰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는 얘긴가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3300만 원인데 거의 다 인건비로 3200만 원이 나가고......

이은경위원

인건비로만?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기간제 인건비하고 여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714페이지 보면 의치 참여자 포기자가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요, 왜 포기자가 생긴 거지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이 사람이 장기입원을 한 것 같습니다. 장기입원을 해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른 지병으로 인해서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지병으로 장기입원을 해서 중도포기를 했는데 밖에서도 보니까 노인의치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예산이 좀 남았었는데요, 7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다른 데는 부족하고, 대기자들이 기흥이나 처인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10명이 의치를 했습니다. 의치를 하다보면 사실 부분치가 비싸지 전체, 전체라는 것은 틀니 그거는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위아래. 그런데 부분치 같은 경우 이를 양쪽으로 끼워서 악이라고 그럽니다, 1악, 2악, 3악 하는데 2개를 갈아 넣어서 이 사이에 박아 넣어서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1개 금액은 부분치 같은 경우 81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전체 의치 같은 것은 전체 위아래 다 하게 되면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의치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나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보통 옛날에는 잘 안 맞아서 노인분들이 그러시는데요, 지금은 치과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기공소도 발달을 하고 선생님들이 해서 순전히 기공비용이거든요, 잘하는 기공비로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치료하는 사람들은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치 받은 분이 적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홍보가 덜 됐을까요, 아니면 지원자가 없었을까요?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수지 지역은 다른 데보다 저소득층이 굉장히 적어요. 조금 적은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기흥구의 신갈동 만큼, 그러니까 생활수준이 높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상자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은경위원

혹시 1명이라도 대상자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나머지 금액은 좀 있으니까 한 서너 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꼼꼼히 살펴봐주십시오.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마지막 예산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3개 구 보건소와 다른 수지만의 특색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있잖아요. 2013년부터 2014년도 보면 3배 이상 증가했어요. 질적 성장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소장님께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그 전에 우리가 쭉 해 오던 사업이 질병의 치료‧예방, 전염성 질환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발달하면서 화학적인 문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아토피, 천식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수지구 보건소에서는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2010년도부터 저희가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지구에서, 수지구 시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왜냐하면 3개 구가 따로따로 그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수지구 보건소에서 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중심이 돼서 그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진행을 해 왔고요.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쌓아서 지금 전국에서 저희 사업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됐다고 해서 많이 견학도 오고 저희가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이번에 정책기획부서에서 탑브레인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됐어요. 이게 매년 탑브레인 사업을 공모하는 건데 이 공모대상은 용인시에서 사업 추진하는 전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 특화된 사업을 가지고 거기에 응시를 해서 좋은 성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상을 받아서 오늘 원래 저희 시간에 수지구 보건소가 그 상을 시상하기로 돼 있는데 시간을 저희가 조금 잘 못 맞춰서 큰 상을 받는데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은 사실 어느 상 보다, 다른 상들은 예를 들어서 보건사업 상을 받으면 보건사업 중에서 경쟁해서 사업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는 것이지만 이 탑브레인은 용인시 시정과 관련된 전체 사업 중에서 평가해서 우수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수지구 보건소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열심히 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으실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모델링이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용인시 전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까 정회시간 때 말씀드린 것 조금만 할게요. 희귀난치성질환 134종,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급대상자가 저소득이라든가 이렇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소득 300만 원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310만 원만 되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1년에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돈이니까, 우리 수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에 의견을 한번 주셔서 결과 좀 알려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 희귀난치병은 구에 한두 명씩밖에 없는 병이고 특수약품이기 때문에 전혀 의료보험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 주위에서 이런 거 때문에. 그리고 이 난치병 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완치가 안 돼요. 평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값만 몇 억, 몇 십억이 들어가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 좀 하셔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 나중에 그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9시 30분에 의회 2층 주차장에 집결하여 농업기술센터, 용인평온의 숲, 용인시 재활용센터 종량제봉투 생산업체, 기흥장애인복지관, 디지털진흥원을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