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열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일간 전체 위원회는 관내 주요사업장 12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구정 주요현안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각 상임위원회는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사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안건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2018년 11월 29일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감사 내용은 예산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창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로 감사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8년 11월 21일(수)부터 11월 29일(목)까지 9일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기획조정실, 감사실과 행정국 전 부서인 7개 과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관련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의 주요 요구자료는 총 159건으로 의원 공통요구자료 13건, 의원 개별요구자료 14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 추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이 행복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는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도시재생추진단 3개 과와 복지국 6개 과를 대상으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예산집행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릐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로 감사위원회는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8년 11월 21일(수)부터 11월 29일(목)까지 9일간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도시국 전 부서인 7개 과와 강북보건지소 포함 보건소 3개 과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주요 요구자료는 총 156건으로 의원 공통요구자료 19건, 의원 개별요구자료는 13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구창교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북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제1조에 『의장단의』를 『의장 등의』로 제7조 『교육 등』을 『교육』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창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의 수시 인력 배정에 따라 지방행정 혁신 추진과 정규직 전환 비공무원 관리 등 국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2명을 증원하고, 도시재생과 뉴딜사업팀 신설에 따른 4명, 금호분소팀 신설에 따른 팀장 1명, 중국 시후구와 교류를 위한 대외협력업무 수행 1명 등 우리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6명 등 총 8명을 증원하고, 시설관리직렬 단속요원 퇴직에 따른 감원 3명을 반영한 공무원 정원 5명 증원에 대하여 꼭 필요한 인력인지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 문제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운영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과에 뉴딜사업팀을 새로이 신설하여 도시재생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침산1동 지역과 복현동의 우리동네 살리기사업, 경북대 혁신타운 중심시가지형사업의 3개 새로운 사업지구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직인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효과적인 업무추진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대구시의 재단 허가조건인 출연금 10억 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2억 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산 출연이라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네 번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수 확충 및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와 세무공무원의 교육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1년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발전기금 적립을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매년 일정액을 출연하는 것으로써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지방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이라 판단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활성화 방안, 지원, 포상, 운영, 점검과 영업자의 협조 및 연합회 구성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정신장애인의 복지관 이용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융자대상자 조사규정 신설 및 융자금 대부신청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통보된 내용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폐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과태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장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용도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범위와 조례 용어의 뜻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및 공유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난 완화를 유도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시 면제 단서조항 추가 및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대상을 명문화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와 범위, 용어정리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불일치하게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항목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회계에서는 일반직공무원 인건비 지출문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전출금에 대한 향후계획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28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5항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구청장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북구28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의견제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제 이후 난개발 문제, 민간개발로 인해 부작용 문제, 향후 개발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고보상금 조항 삭제 이유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