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용한 의원 발언

제307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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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4차산업국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임해 주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관련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0분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로 질의가 있으신 경우 보충 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금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차산업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4차산업국장 차광승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광승 4차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국장 차광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4차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입니다. 강현숙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조난순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4차산업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 사항 20건과 개별 사항 29건으로 총 49건입니다. 부서별 개별 사항 자료는 미래산업과 4건, AI반도체과 8건, 국제협력과 3건, 기업혁신과 7건, 스마트도시과 7건으로 수감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견을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산업국 수감자료-참조1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재평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약 관계 11페이지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수의계약, 입찰이 있어요. 그런데 입찰은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수의계약도 상당히 많아요. 왜인고 하니 우리 판교에, 우리 관내에도 많이 이런 업체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성남 외의 업체들과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지 한번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기본적으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대상 사업인 경우에도 경기도 성남시 지역 제한은 계약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기업이 더 많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약 부서에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많이 좀 도와주세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우리 국장님이야 뭐 지금 4차산업국, 그렇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국이죠, 이제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4차산업국의 국장으로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고맙습니다.

직렬도 전산직이신가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전산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쪽에 밝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장님이 최근에 리브컴 그게 터키에서 해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해서 일단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스페인에서 스마트도시 거기서도 무슨 금상? 대상? ○4차산업국장 차광승 대상입니다.

예, 수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갔다 오셨나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다녀왔습니다.

두 군데 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4차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도시 또는 살기 좋은 도시, 그중에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는 모빌리티 분야. 그렇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쪽 분야로 하여튼 간 전 세계에서 상을 탄 거니까. 또 거기 갔을 때 다른 도시 이런 데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신 소감이나 우리시의 수준, 우리나라의 수준 또 글로벌 동향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스페인에서 개최된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그리고 터키에서 개최된 리브컴 어워드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는 각 도시의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을 평가하는 평가가 있었고요. 아울러서 각 도시나 기업들의 스마트시티 관련 물품이라든지 서비스, 제품 같은 전시가 같이 있었습니다, 스마트시티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그래 가지고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서는 우리 성남 기업관을 꾸려 가지고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같이 전시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안한 프로젝트 부분에 그쪽도 마찬가지로 모빌리티가 우리나라 최초로 대상을 모빌리티 분야에서 받게 됐습니다.

모빌리티는 은상 아니에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스마트시티 엑스포도 모빌리티 분야,

모빌리티였어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둘 다 모빌리티 분야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내 기업들, 국내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 전시와 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고요. 그리고 튀르키예 리브컴 어워드에서는 전시 같은 행사는 따로 없었지만 포럼이나 과제 발표, 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과제 발표를 했고, 모빌리티로 과제 발표를 했고 저희 기술 및 솔루션 분야에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그 기술 및 솔루션 분야는 올해 아쉽게도 금상이 없었고요. 금상 도시가 없었고, 은상을 우리시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향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AI, 자율주행, 자율제조 그런 부분으로 주로 제품 전시나 발표가 있었고, 우리나라 수준은 전체적으로 상위권 수준에 있는 걸로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예, 어쨌든 우물 안 개구리가 안 되려면 자꾸 그런 국제대회 이런 거 참석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글쎄 모빌리티라고 했을 때 부분에 지금 특화돼서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모빌리티가 지금 주로 있는 게 현재 MaaS 하나 있고 드론 있고 그다음에 배달 로봇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나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비슷하지만 배송, 드론 배송도 있고요.

그러니까 드론 있다 그랬잖아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드론 배송,

MaaS, 드론. ○4차산업국장 차광승 드론 배송, 로봇 배송,

로봇 배송.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다음에?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리고 자율주행.

자율주행이면 MaaS에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자율주행.

그런 거잖아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글쎄 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것 중에 드론하고 배달 로봇은 “이건 전시성 그런 사업이다. 상업화되지 않을 건데 왜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가 가지고 “우리 도시에서 이런 거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치킨 배달이, 무슨 족발 배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가서, 제가 그래서 제안서를 달라 그런 거예요. 도대체 어떤 제안서를 써서 냈길래 가서 대상 받고 은상을 받아 왔냐. 전혀 지금, 그러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제안서 쓴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스마트도시가 국책 사업을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스마트도시. ○4차산업국장 차광승 국가 스마트도시로 지정된 데,

예. ○4차산업국장 차광승 세종시하고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스마트도시 이거 시범 사업들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리고 모빌리티 분야 부분은 일부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관련된 그런 국제대회는 여러 개라고 봅니다. 그냥 뭐 스페인에서만 전 세계에서 무슨 올림픽처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다 하죠, 그게 마이스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꾸 도시 브랜드나 이미지를 위해서 그런 어떤 사업의 대회에다가 제안서 내고 거기서 평가받는 건 좋은데 그 제안서 내는 내용이 저희가 보면 상당히, 굉장히 실증 사업에 국한되고 전시성 사업이고 그 본질하고는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상 받으러 다니는 그런 4차산업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상을 위한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지금 무슨 모빌리티 팀이야, 누구야? 김기한 팀장이 다 하는 거죠? 제안서 만들고 내고 그러는 거, 기안하는 사람. ○4차산업국장 차광승 AI반도체과의 미래모빌리티팀에서 그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 팀의 팀장이 김기한 팀장이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팀장은 김기한 팀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드론 이런 거로다가 잘했다고 해 가지고 승진한 그런 분이지?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렇잖아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런데 팀장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같이 협심을 해서,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에서 그런 대회가 있고 그 제안서를 내게 된 사유가 뭐예요? 그냥 알아서? 아니면 거기서 초청해서? ○4차산업국장 차광승 아니죠. 저희가 우리시에서 실제로 추진한 사업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대회가 있는데, ○4차산업국장 차광승 우수한 사업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홍보 하고 우리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대회가 있는데 그런 데에다가 제안을 해, 제안서 내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AI반도체과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AI반도체과는 최근에 한 거잖아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스페인 간 건 작년, 재작년 다 간 거 아니에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 당시에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올해는 이제 AI반도체과에서 한 거고.

그리고 이번에 터키에서 리브컴인가 그 대회에 제안서를 내게 된 계기가 뭐예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계기야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서 훌륭한 서비스,

그러면 전 세계에서, ○4차산업국장 차광승 선도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거 평가하는 대회는 엄청 많다니까.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대회에다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계속 그러면 그 업무를 할 거예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아니, 이건 뭐,

수십 개 대회에다 그냥 계속 내 가지고,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 평가,

“우리 잘하니까 상 주세요” 뭐 이럴 거예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국제 행사에 저희가 신청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는데, 우리 여건이 맞는 대회를 찾아서 우리가 여건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그 대회에 적합한 과제를 어플라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전시성 아니냐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기술이나 새로 나온 서비스 같은 게 하루아침에 자리 잡을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택시 호출이라든지 버스 알림이라든지 그런 게 처음에 세계적으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페인 지방이나 터키 어디 가도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보편화가 돼 있어요, 택시 호출이라든지 버스 알림 정보 이런 게. 지금 어디 웬만한 도시 가면 전 세계적으로 다 보편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 신서비스는 물론 실패할 확률도 있지만 어느 도시, 어느 국가가 선도해서 주도권을 잡아 나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건 동의하는데 어쨌든 제가 비판하는 지점은 뉴빌리티 사업하고 드론 실증 사업에 배달 사업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상업화가 될 수 없는 분야인데 4차산업특별시를 홍보하기 위한 전시성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서 국제 대회 가서 상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한심하다는 표현은 좀 지나친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배송이나 드론 배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산업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뤄, 이렇게 상용화가 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빨리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드론은요, 대도시에서 날아다닐 수가 없다고, 배송을 위해서.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천에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거 오죽하면 탄천에 날리겠어요? 다 아는 거잖아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탄천에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시민들이 지금 두 단계로 나눠진 드론 치킨 배달을 갖다가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냥 한번 해 보자, 쇼다, 재미있다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상용화가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꾸 하는데 자꾸 뭐 아니라 그러세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상용화가,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 업체하고 제출하세요, 드론 배송.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 업체가 아니어도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제출하시라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상용화 안 하고 실증 사업 그만두면 국장님이나 이거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빌리티 로봇 배송도 이거 내가 담당자 불렀었잖아요. 담당자 뭐라 그랬는지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시에서 제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어느 담당자 말씀하시는 거죠?

로봇 배달.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이 담당자 왔었다니까, 나한테. ○4차산업국장 차광승 기업 담당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 기업 담당자들,

자기네들도 이거 상용화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찾아보고 있다고. 시에서 해 달라고 해서, 제발 해 달라고 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4차산업국장 차광승 위원님하고 그 담당자를 좀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여기서? ○4차산업국장 차광승 아니,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나중에 같이 봅시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업화, 상용화되기 어려운 실증은 하지 말라고. 아마 그 심사하는 사람들도 뉴욕에, 스페인에 어디야, 바르셀로나에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치킨 배달이 가능할까 그거 고민 안 했을까요, 다 똑같은 건데? 왜 지금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드론으로 치킨 배달, 햄버거 배달 안 할까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뉴욕, 샌프란시스코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지방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론은 스위스나 이런 데에 굉장히 외딴 곳에 집 있는 데다가 배송하고 그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대도시에서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그냥 딴소리하세요, 국장님. 그리고 우리나라같이 배달의 민족에 빨리빨리 문화에서 이런 로봇 이걸로다가 음식 배달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자꾸 그냥 우기세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아니, 우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저기,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상 받았다 그러니까 한심한 거잖아요, 제가. 참 나 원.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거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서비스, 로봇 배송, 드론 배송 같은 것도 아무도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도 못 합니다.

이런 거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시범 사업에 그치고 말잖아요. 상용화 안 되잖아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시범 사업, 실증 사업 없이는 상용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간 어쨌든 그 과에 있고 그런 건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실증도 실증다운 거 하라고. 몇 번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냥 거기서……. 하여튼 간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시에서 상용화 그러면 언제 된다고 생각하세요? 드론 배달 언제쯤 상용화된다고 생각하시냐고. 우리 AI, 드론 팀장 나와 봐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실증에서 안정화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안정화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그거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코걸이, 귀걸이죠, 이게.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단독적으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춰야지 그때 상용화, 그래야지 상용화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상용화가 안 되면 국장님 곧 은퇴할 건데 책임질 수 없잖아요. 이거 다 예산 들어가는 거잖아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예산 들어가는데 상용화되고 사업화되고 기업들이 클 수 있는 실증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뭘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대도시에서는. 자꾸 기업들 R&D 실증으로 그냥 회사 유지하는 그런 데다가 R&D 자꾸 매칭해 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과별로 시간이 있으시니까요. 지금 총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일단은 축하드릴 건 축하드려야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고맙습니다.

축하드릴 건 축하드리고. 어떤 사업을 떠나서 우리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 성남시를 알린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또한 그런 행사에서 시상을 받는다는 것은 성남의 명예를 또 올려주는 거고 말입니다. 저는 어제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에 수의계약 관련된 걸 좀 질의 한번 드렸었습니다. 수의계약이지만 금액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뭐 2개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수의계약을. 그 내용을 혹시 좀 아십니까?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오늘 4차산업국도 똑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요. 이 이유가 뭐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제가 알기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액에 따라서 2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엔 1억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어제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2인 견적을 받는다 그러죠, 수의계약도?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2인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또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2인 견적이라는 게 과연 합당한가 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여기 4차산업국도 2인 수의계약을 합니까?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혹시 그걸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4차산업국 중에 누가 2인 계약에 관련돼서, 수의계약 관련돼서 답변하실 분이 계신가 여쭤본 겁니다. 없습니까?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게 최종적으로 수의계약, 최종적인 계약 방식은 수의계약인데요. 실제 그,

수의계약도 경쟁을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4차산업국장 차광승 계약 부서에서,

2인 기업을 받아 가지고 경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런데 그 경쟁 자체를 저는 인정을 못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수의계약을 한다 그래도 거의 그냥 2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의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래서 어떤 건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으로 한다 뭐 이런 차원이거든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견적을 2개, 3개 붙여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 절차를 거치지만 결론적으로는 수의계약이 되는 그런 계약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푸른도시사업소는 그냥 2인 경쟁으로 해서 한다 이러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과별로 그런 것 같아요. 수의계약이지만 2인 경쟁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런 수의계약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는 거고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요구목록 29페이지 공사 계약 현황을 제가 봤어요. 제가 지금 이거 쭉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관 업무 중에 보면 계약 변경 사유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제 푸른도시사업소처럼. 계약 변경 사유를 보면요, 실제적으로 횟수 반영 그다음에 실시공 물량 반영, 폐기물 처리 비용 반영, 공종 추가 그다음에 물량 변경, 보험료 정산 등등 너무 이렇게 변경된 사유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현장 여건이 계획했던 당시하고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사 기간이 좀 연장, 지연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건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경 사유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렇죠? 미래산업과부터 해 가지고, AI반도체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기업혁신과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 거의 보면 없는 게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애초에 공사가 나갔을 적에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고. 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이래 가지고 사업이 변경되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금액을 따지자면 10억을 잡았는데 변경해 가지고 1억으로 낮춰 버려요. 그러면 이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 예를 들어서 희망대 랜드마크 사업 관련된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몇백억 잡아 놨다가 갑자기 몇십억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이걸 기대해 가지고 입찰에 참여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우리야 뭐 계약 변경됐기 때문에 아니면 변경 사유를 대면 이쪽에서는 뭐라 말할 수가 없거든요, 뭐라도 따기 위해서, 그거라도 잡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이런 건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 먼저 드셔 가지고 김,

김보미위원

먼저 하셔도 돼요.

이군수위원

아니, 아니요.

김보미위원

괜찮아요. 먼저 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군수위원

그러면 제가, 왜냐하면 좀 이어지는 얘기여서.

김보미위원

예, 하세요.

김보석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제가 웬만하면 우리 국장님께 말씀 안 드리고 바로 국으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정용한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좀 관련된 얘기여서.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제가 어제도 상임위에서 공사의 내용이 변경된 내용과 관련된 얘기를 지적을 했고 또 연이어서 참고인들을 모시고 공사와 관련된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냈는데 아침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왜 그, “보도 기사를 읽었는데 좋은 내용이신데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공사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더 지적을 해서 이거 분명히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가장해서 나중에 변경해서 몰아주기를 하려는 겁니다. 좀 정확히 더 지적을 해 주시지 그랬습니까?”라고 그분이 제보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 달라고 전화가 왔었거든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저는 어저께 행감에서 ‘성남시의 사례는 아닐 것이다’ 이런 예로 들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그분의 말씀은 “이게 현재 우리시의, 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께서 우리 4차산업단장님께도 지금 그와 비슷한 내용을 사실 언급을 하신 겁니다. 제가 우리 4차산업국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유사한 내용들인 거거든요,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럴 리는 없겠으나. 그래서 항상 그 점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애초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검토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꼼꼼하게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축하 저도 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일단은 저도 축하를 먼저 드릴게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고맙습니다.

성남시는 사실 4차산업 관련해서 전국에서 어떤 위상을 가진 게 아니라 세계적인 위상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은 특히 전력에 대한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전력 수급에 대한 에너지 인프라 계획을 말씀해 주실 분이 국장님 말고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AI산업이 발달되면서 GPU, MPU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거에 따라서 전력 수요도 이제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AI데이터센터가 현재까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AI센터가 이제 구축이 되게 되면, 계획이 마련이 되면 그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아직 크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없지만 저희가 성남시에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발표한 군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판교부터 해서 하이테크밸리도 있고요, 야탑밸리도 있고요, 오리역 밸리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전력 수급에 대한 사실 우려가 상당히 되는 상황입니다. 꼭 이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지난 10월 10일경인가요? 시흥동에 소재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정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성남글로벌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4차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 입주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다종의 연구장비를 들여놓을 수도 있다라는 걸 사실을 사전에 예정하고 수요 예측을 하고 그런 연구 장비가 어떤 무리 없이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전력 수급도 잘돼야 되는 곳인데, 일단 이미 이번에 정전이 한번 있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 예측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무탄소 전원 확대 부분에 있어서도 인프라를 잘 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위원님 말씀하신 그 판교 지역 쪽의 정전 사고 같은 경우는 차단기 오작동으로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전력 수요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AI데이터센터가 이제 우리시 관내에도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그거에 대한 거는 한전 같은 기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단기 문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6대에 대한 장비가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추가로 34종이 더 들어온다고 해요. 잘 준비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보미 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드리면 전력 계획은 어떠한 원인이 파악되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고려되는 게 필요합니다. 아파트도 정전되는데요.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AI기업들이 우리 성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춰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추진하고 있고 그것의 기본은 전력이니까요, 그거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괄 질의 더?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1.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다음은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만 하시고 그냥 이 총괄,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도 총괄 했으니까 간단하게 인사하고 팀장 소개만 하고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정연선 차세대성장팀장입니다. 차연수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허석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미래산업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올해 1월 1일 자.

정용한위원

1월 1일.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제가 아까 국장님께 총괄 질문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제 예산 관련된 것, 제가 사업 예산 관련된 것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관련 내용 2023년도부터 25년 9월까지, 45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과에서는 그래도 ‘4차산업특별도시’라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불용액 처리된 일이 너무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2023년도,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닙니다. 4차산업특별도시 추진에 관련돼서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벌써 8000만 원이에요. 이걸 가지고 예산 절감이라고 밑에다가, 옆에다가 불용액 사유를 써 놨고요. 또 하나가 2025년도를 보시면요, 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산업특별도시 추진에서 4000만 원, 6000만 원 중의 4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그러니까 정책연구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또 2025년도 보면요, 4차산업특별도시 추진 해 가지고 같은 사업을 전액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우리 성남이 4차산업특별도시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은 거죠?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2025년도 같은 경우에 이게 사업 목이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4차산업국에서 이 용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기타 보상금이다 보니까 추진하는 목에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연구비 상한액 제한, 연구기관 선정 이런 거에 이 보상금으로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AI반도체과나 기업혁신과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이 금액을, 이 돈을 쓴 게 아니라 정책기획과에 풀로 연구용역비 예산이 서 있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3년도 8000, 2024년도 6000 중의 4000, 2025년도 6000 중의 6000 전액을 불용 처리했다면 그러면 애초에 이거를 목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획과에서 한다면 그쪽으로 넘겼어야 되는 거죠.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정책기획과 풀 예산이 있어서 각 과에서 쓰는 걸 그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관련 외부 전문가들의 어떻게 보면 용역, 연구용역이나 기본계획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보상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기타 보상금은 정책 개발에 대한 연구 보상금이라고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여기 2024년도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연구 비용으로 해서 각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에 별도 또 연구용역비를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이런 정책연구를 진행한 게 없어서 6000만 원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4차산업특별도시가 시장님의 공약 사업입니다. 이해 가시죠?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정용한위원

자, 이렇게 시장님의 공약 사업을 집행하는 미래산업과에서 조금 불용액 처리, 불용액 처리를 지적하는 것보다요, 성과가 번듯하게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정책 개발 관련된 연구비로, 연구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획과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안 쓰셨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 없지만 저는 정반대로 예산 절감이 아니라 그만치 외부 전문가 해서 정말 번듯한 계획을 못 세웠다, 사업을 안 했다고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그 용역비가 1000만 원 미만이었으면 저희가, 핑계같지만 저희 이 예산에서 쓸 수 있었는데요. 저희 AI반도체과에서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게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8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쓸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이 예산을 책정 안 하신다는 거죠?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책정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안 했습니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정책개발과에서,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정책기획과에.

정용한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거죠?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정책기획과 예산으로 저희가 정책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026년도 말이에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26년도도 저희가 그런 정책연구는 정책기획과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저기는 안 세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4차산업특별도시 관련된 예산에서 얼마까지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얼마라고는 말씀을,

정용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보면 1억 3000 그다음에 6000 또 올해도 6000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얼마 집행하셨어요, 그러면요, 이 4차산업특별도시 추진 관련돼 가지고?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지금 AI반도체과에서 성남시 인공지능산업 실태 분석 및 정책연구를 해서 8000만 원을 정책기획과 풀 예산에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혁신과에서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방식 개선 및 입지 재검토 연구를 해서 2200 정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8000과 2200,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래산업과 관련돼서 제가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 한 거 들으셨죠?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정용한위원

정자동이죠, 163번지 관련. 그 관련돼서 아직까지 보고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에,

정용한위원

아니요, 정자동 163번 관련돼 가지고.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아, 마이다스아이티.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마이다스아이티에 관련돼서 제가 지역사회 기여 계획하고 그다음에 연도별 관련된 거 제가 질의 좀 드렸지 않습니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죄송한데 지금 마이다스아이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가 국제협력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제협력과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정용한위원

163번지가 10년 동안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돼서 제가 감독하는 부서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회계과도 그렇고 우리 미래산업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좀 그렇고 다 연결돼 있죠?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국제협력과로 다 넘겼다는 거죠?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넘겼다기보다 지역사회 기여 계획 업무가, 기업 유치 업무가 국제협력과 업무로 되면서 이관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관됐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 추진 전체는요? 정자동 163번지 관련된 사업은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그 관계가,

정용한위원

지금 그 안에서 주민 기여도 말고요, 지역 기여도 말고 전체적인 사업 추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전체적, 어차피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한다고 하면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마이다스아이티라는 회사가 입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자동 163번지에.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건축, 설계 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나 이거는 건축과로 신고가 들어갈 거고요.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면 지난번에 저희가 거기 담당자를 한번 불렀을 때 내년 정도에는 착공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다.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제가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 계획 추진 실적’이라고 2021년도부터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사회 기여하고 마이다스아이티하고의, 마이다스아이티가 지역사회 기여를 하는데 이게 국제협력과하고 뭔 상관이죠? 국장님, 이게 국제협력과가 뭔 상관이에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시유지에 기업 유치를 하는 걸로 해서 기업 유치 업무가 미래산업과에서 담당을 했던 업무인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제협력과가 신설되면서 국제 교류나 기업 유치, 통상 그런 거를,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마이다스아이티가 해외, 국제, 해외 회사입니까? ○4차산업국장 차광승 해외 기업뿐만 아니고 국내 기업도 시에 유치하는, 시유지에 유치하는 업무. 거기가 시유지 아닙니까, 163번지.

시유지죠. 시유지를 넘긴 거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거를 기업 유치 업무로 해서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했었는데 조직개편되면서 국제협력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복정동에 들어오는 현재 포스코홀딩스도 국제협력과로 넘어갔나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체가.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방금 말씀드린 우리 지역사회 관련된 기여 계획도 국제협력과로 넘어왔나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국제협력과장님이 이거 과연 답변할 수 있을까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혹시 답변이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정자동의 163번지 관련돼 가지고 국장님이나, 거기서 시정질문은 아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이 안 나왔어요. 단지 지금 방송 언론에서는 이거 저한테 자료를 요청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를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 공개했지 않습니까? 자료까지.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저희 과에서 지난번 위원님 발언하시고 나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자료 제출했죠?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마이다스아이티에 관련된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자료 제출을 했는데 혹시…….

정용한위원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따가 다시 국제협력과 할 때 하겠지만요, 지역사회 기여 계획 추진 약속을 불이행하고 실적 보고도 의무 위반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약 5년 동안 우리 성남시청은 그거를 방관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관해 왔어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문제 제기를 감사원 의뢰라든지 아니면 고발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건 이따가 국제협력과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정도 간단하게 미래산업과 내용이 지금 이 질의를 해 볼까 하면 이게 AI반도체과로 넘어갔고 막 그러더라고요. 업무가 좀 그래서 딱히 미래산업과에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보니까 요구목록 1번의 내용 중에 12페이지에 ‘4차산업 체험존 운영 용역’이 있어요. 이게 24·25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예산이 2억입니다. 입찰을 했고요. 주식회사 이앤오즈가 두 번 다 했네요. 1억 9400, 1억 9600. 거의 한 2억인데 거의 다 소진이 됐고. 10회씩 했죠?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올해는 9회 진행했습니다.

이군수위원

9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이군수위원

9회? 원래 10회 아니었나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10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축제 기간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렇게 집중을 하고 그런 걸 조금 유동성 있게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애초에 계획은 10회였던 걸로?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10회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별첨자료를 제가 좀 봤어요, 꼼꼼하게. 여기에 첨부 자료가 ‘4차산업 체험존 결과보고서’ 이거는 이앤오즈 측의 24년도 자료거든요. 이것 좀 제가 꼼꼼히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성과와 관련된 내용들 한번 쭉 봤습니다. 설문도 좀 했고요, 나름 결과보고서예요. 사진 첨부해서 쭉 열 번에 걸쳐서 했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봤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쭉 여쭤볼게요. 반응들 다 좋은 걸로 나옵니다, 설문 내용도 그렇고. 이대로 보면 다 좋은데 4차산업과 관련돼서, 여기대로 보면 주로 이와 관련된 성남시민들의 반응이죠. 전 연령대별 반응인가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거기 참여한 사람들.

이군수위원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이 전 연령대는 아닌 것 같아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의 참여율이 좀 있나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이군수위원

장애인분들과 관련된 참여는 없어요. 그리고 노령 어르신들과 관련된, 여기 보면 사진에 간혹 찍혀 계신 분은 보여요.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수치는 없어요. 어르신들과 관련된 참여율은 없다.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이 4차산업 체험존이 이제 약간은,

이군수위원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몇 번 참여 비슷하게 봤는데 이 행사 자체가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인기 부스가 있어요. 인기 부스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몰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한가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대기 시간이 좀 긴 곳들은 많이 기다려야 했고, 거기는 줄이 대기 시간이 많이 길었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한산했고. 그래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아마 그런 불만들이 접수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보완이 됐나요? 이게 지금 24년도 건데 25년도에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저희가 25년도에 이거 배치를 할 때는 2024년도에 좀 인기 있는 종목들을 배치를 하고 변경된 것도 있었습니다. VR 트럭 경우는 체험 시간이나 이런 게 길고 줄이 길고 해서 이번에 탄천에 축제 때 페스티벌 때 배치할 때는 저희가 그거 같은 경우는 2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올해. 그렇게 해서, 저희도 설문이나 조금 인기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 또 하게 된다면 내년에도 사실상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기 종목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세 드신 분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그런 종목들이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여성분들의 참여율에 대한 통계 집계가 잡히나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그런 거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험 이거가 꼭 여성, 남성 그렇게 구분은 가지 않고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저도 체험을 해 봤지만 거기에 자기가 흥미가 있는 부분에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그런데 왜 그 통계를 잡을 생각은 안 하세요? 자, 이 4차산업 체험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냥 체험하는 데 그치는 거예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이제 저희가,

이군수위원

그냥 이 4차산업 체험을 통해서 체험만 하고 끝나는 거가 다예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4차산업을 선도하는 특별도시이기 때문에 일반 축제 때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차별화된 그런 시민 체험이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게 4차산업인지 시민들한테,

이군수위원

보여주는 걸로 끝나면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는 걸로 끝나는 게 다예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체험을 통해서 어떤,

이군수위원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건데요? 정책의 그 목적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4차산업도시를 표방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과 이런 거를 투입을 해서 뭔가를 해요. 그러면 하려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이 있을 건데 그 목적. 이걸 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궁극적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아이였어요.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체험을 해요. 드론도 체험을 하고 다양한 VR, AI 이런 걸 체험을 해요. 드론 그다음에 로봇, 해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체험을 하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뭘 얻죠? 꿈을 얻고 꿈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뭐가 되고 싶고 그걸 통해서 진로에 대한 거 이런 것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그러면 학습, 직업 이런 걸로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뭔가를 던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이 정책의 궁극적으로 이어가야 될 목적이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뭐가 있어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걸 추진할 때는 당초 목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궁극적으로 실행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얼마나 실행이 되는지는 여기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4차산업 체험존 정책 사업과 관련된 이 보고서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고 향후에, 이게 아마 내년에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계속 진행이 된다면 단순하게 그냥 체험 행사만 계속할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아마 올해 체험한 사람들이 조금 더 연령대가 있어서 내년에도 올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 올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다라고 했을 때 계속 뭔가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누적되고 그리고 보여줄 수 있다,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성과물들이 쌓여져야 되고 그게 4차산업 부분에 녹아져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취업으로 연계되고 아니면 진학으로 연계돼서 성남의 자원으로 쌓여져야 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 4차산업도시의 성과물이지 않을까, 그게 예산집행의 성과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 자료를 좀 꼼꼼하게 봤는데 이게 올해 거는 사업이 진행되는 거여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치만 좀 봤습니다. 기사들도 그래서 제가 작년 기사가 어떻게 평가를 하나도 봤어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이어서 질의드려도 괜찮으시겠죠? 미래산업전략팀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미래산업전략팀장

미래산업팀장 정미경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팀장님,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먼저 말씀드려요. 홈페이지에 오타 수정 좀 해 주시죠. ‘4차산업체험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도 좀 해 주시고요. 이거 뭐, 시의 조직을 안내하는 건데 구체적인 사업을 떠나 가지고 오타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미래산업전략팀장

예, 확인해 보고 수정 바로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기업 실태조사 언제 하셨어요?

미경

정미경미래산업전략팀장

기업 실태요?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미경

정미경미래산업전략팀장

어떤 기업 실태?

김보석위원장대리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기업 실태조사 하시지 않습니까? 팀이 다른가요?

미경

정미경미래산업전략팀장

제가 그 내용은 잘…….

김보석위원장대리

팀이 다른가요, 과장님?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기업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 내년에 진흥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소관하지 않으신다고요, 미래산업팀?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아니, 소관을 한다 안 한다기보다,

김보석위원장대리

팀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기업 실태조사가…….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만 주관하고 팀은 어디인지 조금 애매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타 수정하십시오.

미경

정미경미래산업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차세대성장팀장님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정연선차세대성장팀장

차세대성장팀장 정연선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산업진흥원 설립·운영 조례 18조에 의거해서 산업진흥원에 대한 검사 또 보고받으시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정연선차세대성장팀장

저희 팀에서 산업진흥원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 관련해서는 수시로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해 가지고 서로 조율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에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그런 기간을 둬서 감독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어떻게 어떤 내용들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죠? 그럼 산업진흥원 통해서 어떻게 조사가 되는 거죠, 그 검사나 보고에 대한 내용들이?

연선

정연선차세대성장팀장

일반적으로는 12월 말 정도에 일정 기간을 둬서 회계 쪽이나 아니면 복무 관련된 거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진흥원에 나가서 3일 정도 감사, 감사는 아니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그럼 뭐 항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연선

정연선차세대성장팀장

직원들 일반적인 복무나 아니면 회계 관련된 거나 조직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관에서 하는 건 별도고요, 저희는 지도감독이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그래서요, 저도 궁금해서. 그런 복무,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자료들이 취합되나요? 그걸 알고 계신가요? 직접 하시나요?

연선

정연선차세대성장팀장

일상적인 업무들은 직접 진흥원도 각 부가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해당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팀에서 받고 일반적인 건 저희 팀으로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이 자리에서 설명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팀장님께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해 주셔서 데이터를 명확하게 이러한 내용이 어느 출처에서 어떤 내용으로 또 누구에게 받은 내용인가 최대한으로 아무튼 구체적으로 받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집단의 범위를 넓혀 주십시오. 내용에 대해서 받으실 때 그런 취합하시는 출처의 범위, 그런 집단의 범위를 넓혀 주세요. 직원분들까지도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받을 수 있게,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청드리는 이유가 있다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산업진흥원 전반에 대해서 우리시가 관리할 수 있고 또 건전하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저에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런 검사나 보고의 내용들이 우리시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선

정연선차세대성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느낌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래산업과가 다른 과에서 추진하거나 다른 곳에서, 정책기획과나 이런 곳에서 이런 추진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용역들을 좀 진행하는, 조금 제 생각에는 다소 수동적이지 않나,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런 역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자료를 보면서요. 그래서 조금 더 주관해서 총괄해 주시는 성격으로, 예를 들어서 TF팀을 구성해 주시면서 사업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밸리면 어떤 밸리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TF를 구성하고 용역 진행하고 이런 사업들을 받아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전체 TF 총괄하는 TF, 성남의 그런 4차산업 추진을 위한 용역들을 총괄해서 하는 부분들, 그 산업 집적화 포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미래산업과에서 총괄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이렇게 받아 가지고 수동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그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는 것까지라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지도 좀 띄워 주시고요, 지도. 성남시 지도를 띄워 주고, 저 지도 나올 동안 제가 다른 것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이게 가스공사 부지에 있는 거죠? 가스공사 부지, 옛날에.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파크리버죠, 그 오피스텔? 그렇죠? 이게 2026년이면 이제 5년의 사업 계획이 끝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에서 내년에 공모가 뜨면 그걸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의료, 바이오 이런 게 개방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성남에 있는, 성남에 분당서울대병원이 있다 보니 상당히 많은 해외 쪽에서 성남의 의료를, 그리고 특히 바이오 쪽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일본 나고야라든지 중국 불산이라든지 이런 데 의회 차원에서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도 성남을 많이 노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전문 관련된 부서가 우리는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협력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 교육훈련 지원센터라 그랬지 않습니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정용한위원

여기에서 성남시가, 성남시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훈련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업들, 국산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훈련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여기서 저희가 국산 의료기기가 생산이 되면 처음에 사업화, 그러니까 제품화되기 전에 그때도 전시를 하고 여기서 이제 교육을 하고 하는 건 의료인들입니다, 의사들. 그리고 거기에 얼마 전에도 무릎 수술에, 제가 지금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그렇게 지명도가 있는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또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업무 시간 외에 와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 이렇게 오면 저희가 그분들을 저희 의료기기, 국산 의료기기를 가지고 교육훈련도 시키고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외 쪽에서 성남을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이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의료가 개방되면서 새로운 또 의료기기 장비들이, 쉽게 말해서 AI라든지 아니면 더 전문 자료가, 기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성남이 어떻게 보면 선두 주자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정자동이죠? 지금 현재 주택전시관 자리에도 이 부분에 관련된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화면 제시) 제가 저 지도를 띄운 이유가 바로 성남의 밸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밸리. 우리가 상대원도 있죠? 그리고 이번에 포스코가 들어오면서 복정동도 있어요. 그리고 시흥동과 어디죠, 판교가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4테크노밸리라 해서 오리 쪽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 서쪽이 어디 있냐? 바로 야탑밸리예요. 그렇죠? 야탑밸리. 그러면 성남에 어느 정도의 이 시계, 우리가 말하는 성남의 둘러싸고 있는 시계가 다 테크노밸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부분이 명칭을 두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명칭. 지금 여기도 봐도 4, 5판교테크노밸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지금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게 바로 성남에 지도를 딱 놓고 성남에 맞는 정확한 테크노밸리의 명칭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구미, 오리역세권을 4밸리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4, 5판교테크노밸리라고 여기 지칭이 된 건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4, 5밸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처음에 5월 용역 착수할 때 4밸리로 했었고, 9월에 오리역세권을 4밸리로 지칭을 하면서 저희가 이 용역명은 5밸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용한위원

5밸리가 그러면 판교가 아니라 오리가 되는 겁니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4밸리는, 오리역은 4밸리고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건 5밸리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1, 2, 3, 5가 판교테크노밸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5밸리를 판교테크노밸리라고 제가 여기서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고, 이제 앞으로 밸리가 더 개발이 되면 명칭을 5밸리로 해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269페이지 보시면요, ‘제4, 제5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 추진 사업 기본계획 자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리가 빠졌어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이게 의회에서 자료 요구가 이 제목으로 와서 저희가 이 제목을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료 요구가 그렇게 와서 바꾸기가 어렵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냥 자료 요구 온 대로 이대로 올리다 보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5가 어떻게 보면 판교와 시흥을, 금토지구까지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5테크노밸리가 제가 봤을 때 판교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금토거든요. 3도 지금 금토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치상으로? 단 판교하고 좀 붙어 있다, 인접 거리에 붙어 있다고 해서 말씀 제가 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그 관련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5밸리가 어디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판교지구로, 예를 들어서 금토나 시흥까지 묶어서 밸리라고, 판교밸리라고 해도 괜찮아요. 명칭 괜찮습,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판교 쪽이니까.

정용한위원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아까 말했던 상대원 하이테크밸리라 그러죠?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정용한위원

야탑은 뭔 밸리라 그럽니까? 야탑밸리라고 그냥 쓰십니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런 밸리,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지구를 정확하게 한번 만들어 가지고 예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미래산업과에서 성남을 전체적인 어떤 밸리로 묶어서 가자, 만들어서 가자, 계획을 좀 세우시라는 겁니다.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시겠죠?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정용한위원

저 지도를 놓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성남시가 넓고 동서남북권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성남이 정말 자랑스러운, 4차산업에 자랑스러운 성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 쪽에서도 이제 성남이라 그러면 알아줘요. 아셨죠?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저 지도 그냥 보여주세요. 누가 준비했어요, 저 지도?

정용한위원

제가 준비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훌륭하십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지난주에 터키에서 리브컴 어워즈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예. 시정질문 때 안 보이셔 가지고 문서로, 서면으로 잘 받았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갖다 주셨나요? 누가 하여튼 갖다 줬는데 잘 받았어요. 이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내년, 올해에 이런 우리 정용한 대표께서도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각종 사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뭐 수상하지 않았어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래서, 그리고 수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수상했어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지지난주에 스페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서 우리시가 프로젝트 분야 대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터키 리브컴 어워즈에서 우리시가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일단 축하드리고. 우리가 그냥 행감을 지적 사항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우리 4차산업국 미래산업과죠, 지금. 그래서 우리 스마트도시 성남을 위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국비 사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행안부에서 만약에 하면 특교로 받나요? 국비를 관련해서 미래산업과에서. 국비를 받은 게 있어요? 국비 사업 매칭 사업이 있어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보통 국비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준배

이준배위원

공모를 통해서?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공모에 선정이 되면 국비를 받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거기서 직접 공모를 하는 거예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국비가 75억 정도 5년간 들어오는 사업이 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국가에서 5년간?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고, 그리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라고 해서 가천대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가 국비가 71억 8600만 원 들어오는, 이것도 이제 5년간 그렇게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일단 알았고요. 이 4차산업국에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한 매칭사업들을 신경을 써 주시고 좀 일이 많더라도 신청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중복된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칭사업 해서 또 우리가 같이 함께하면 성과도 좋고 또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또 지방을 넘어서 국가적인 발전에도 이바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4차산업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도비 사업이 한 22개 사업이 있고요. 전체 사업비는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꽤 되네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중에 국비가 863억, 도비가 27억, 시비가 300억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중요한 사업, 선도적인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질문 할 줄 알고 준비를 해 오셨네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추후에 차담을 하거나 업무보고 할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원들과 같이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시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확인만 좀 할게요, 확인만. 확인만 좀 할게요.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과장님,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돌마로에 있는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하고 또 하나가 분당 주택전시관에 현재 들어오잖아요, 바이오 관련된 게.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미래산업과에서 계속하나요, 아니면 또 국제협력과로 넘어가나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아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업무는 현재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이게 해외 교류 쪽,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쪽에서 국산 의료기기 관련된 걸, 또한 이 바이오 관련된 걸 상당히 관심 있어 가지고 성남을 노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외 쪽 많은 기업들이라든지 이게 들어오는데 이게 국제협력과가 아닌가요? 저 넘길까 봐 또 그러는 거예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제가 넘긴 건 아니고요. 이제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다 보니 저절로 넘어간 겁니다.

정용한위원

넘어간 겁니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국산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꾸 부서가 이관되다 보니까 좀 그런, 저희들도 헷갈려요. 아셨죠?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국장님 아셨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포스코하고 마이다스아이티가 넘어갔다는 것도 이제 알았어요.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미래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전혀 그게 넘어갔으리라 우리는 상상을 못 했죠, 산업 쪽인데.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이오산업 쪽 아닙니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기업 유치가, 외자 유치, 기업 유치가 국제산업과 업무로 분장이 되면서 간 게 포스코홀딩스나 마이다스아이티 같은 경우는 기업 유치 그거 관련해서 그 업무로 그쪽으로 이제 이관이 된 거고요. 국산 의료기기나 바이오헬스 관련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미래산업과에서 전체적인 4차산업 추진을 잘 총괄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밸리에 대한 구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잘 총괄해 주시기를, 또 미래산업전략팀이 더 분발해 주시고 파이팅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조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AI반도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조일호 AI반도체과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AI반도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AI혁신팀장입니다. 박수경 반도체팀장입니다. 김기한 미래모빌리티팀장입니다. 방계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사) AI반도체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20건, 부서 소관 8건으로 총 28건입니다. 먼저 수감자료 12쪽 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 공간정보엔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등 총 40건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4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등 총 24건,

준배

이준배위원

잠시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님, 이거 서류로 대신하고, 자료로 하고 저기 하죠.

조우현위원장

예, 팩트만 간단히 읽어 주세요. 큰 테마만, 테마만.

준배

이준배위원

위원들 질의하시죠.

조우현위원장

예, 우리 조일호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국장님과 같이 다녀오셨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세계적으로 나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AI반도체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또 세계적으로 AI 기반돼 가지고 더 사업을 많이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저희가 성남시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지금 목표로 삼고 그 부분에서 AI반도체과라는 조직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페인에서 대상 받은 거하고 튀르키예에서 은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성남시를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계기가 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더 나아가서 페이스북 이런 데에 홍보하는 것도 영어 버전, 중국어 버전, 일본어 버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성남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거의 AI반도체과에서 할 사업이 많은데 국한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 아니면 드론 이런 거에 너무 국한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외에 AI반도체과에서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지금 AI혁신팀에서 추진하는 AI 제조 솔루션을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팀에서 지금 팹리스 업체, KT, 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같이 협업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반도체 지원 그다음에 인재 양성 등의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학 협력을 통해서. 그다음에 공간정보 쪽에서는 저희가 미래 이런 지적 부분에 대한 것도 데이터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 팀에서 골고루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남에서 지금 AI반도체과에서 하는 게 너무 눈에 딱 이렇게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 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AI반도체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모르는, 저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 성남이 어떻게 보면 AI 쪽에서 아니면 어떤 산업 쪽에서 상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저희가 해외 쪽에서 보는 그런 AI 사업하고 성남의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AI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라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간단한 방범용, 그렇죠? 야탑이나 이런 데 지금 방범용 로봇이라든지 드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지금 해외 쪽에서는 벌써 자율주행 버스, 택시 이런 게 상당히 눈에 저희들은 많이 보이거든요. 가까운 중국만 해도 무인 택시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말도 하고. 그다음에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성남은 거기까지 지금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거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런 부분들은 국가하고 도하고 협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기업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지금 AI로 할 수 있는 기업들하고 성남시가 어떤 협업이라든지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런 데에 해외 쪽도 벤치마킹을 좀 보내서 보고 듣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앞으로 좀 추진해야 될 사업이 많을 것 같고요. 하나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용역 관련된 걸 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24년도, 지금 34페이지, 35페이지를 보시면 드론 축구 관련된 용역, 자율항행 드론 시스템 관련 된 거, 또 축구 관련된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런 걸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요? 용역이라면 사업을 계획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이 용역은 행사를 진행시키는,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용역입니다.

운행하는 용역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진행하는 용역.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드론 축구 교육 용역이라 그랬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러면 25년도에 있는 3번 그다음에 6번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것만 명칭이 다르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6번 용역은 시장 배, 그러니까 드론 축구 대회를 실제적으로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는 그 용역이고요.

용역이라 그런 거를 어떤 명칭으로 쓰세요? 우리가 보통 용역이라 그러면.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보통 용역이라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 사업,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준비잖아요. 그렇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런데 이거는 운영 용역, 교육 용역, 그렇죠? 거의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 제가 봤을 때는 교육 사업이라고 쳐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명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한 사업이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실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용역하고 사업하고는 다르지 않을까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용역, 학술 용역 그런 연구 위주로 된 용역이 있는데 지금 이게 계약명은 용역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외주에다가, 우리 사업을 외주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 용역입니다, 드론 축구 같은 경우.

용역.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축구 대회를, 드론 축구 대회를 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얼핏 봐서는 이 드론 축구를 하기 위한 어떤 사업 과제를 만든 이 용역, 연구 용역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하고. 또 하나가 같은 사업을 한두 달 차이 난다 해가지고 분리 발주할 필요가 있을까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업체가, 추진하는 업체가 다르면 다르기,

아니, 그렇게 되면 25년도에 보면 모 업체는 같잖아요. 2월 달 같고 4월 달 같은 업체인데, 예를 든다면.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이거는 계약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때그때마다 진행하는,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축구잖아요. 그렇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축구인데,

찾아가는 시민 체험용 드론 축구 그다음에 시장 배 드론 축구 이런 거잖아요, 같은 업체에서.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렇죠? 우리가 봤을 적에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업체가 같은 사업을 약간 좀, 뭐 명칭은 다르겠지만. 이런 걸 처음에 딱 발주할 적에 연 계약을 해 가지고, 연 계약을, 어차피 지금 AI반도체과에서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러면 이런 걸 연 계약으로 해 가지고 쭉 하게 되면 한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한다 그래도 이게 쉽게 말해서 더 연속성 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이거 사업 다르고 이거 사업 다르다 해 가지고 분리 발주하게 되면 너무 한 업체가 하는 것같이 눈에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예를 든다면 자율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축구라든지, 드론 축구라든지 이런 건 앞으로는 연 계약을 세워서 쭉쭉 같이 해 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 구축 사업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지금 야탑 일원에, 저희가 야탑밸리 내에 테스트베드센터 건립 계획은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조치 사항, 저희가 요구하는 건축비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소통하고 있고요. 경기도에도 그런 것들을 도비 지원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건 또 어렵다는 입장이 있어서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건축비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여부들을 모니터링하고 계속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테스트베드 관련해서는 판교 쪽에도 저희가 시에서 반도체연구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향후에 야탑밸리 진행 과정을 보고 이 부분과 연계해서 한번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당시의 계획서를 저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 테스트베드센터 구축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야탑밸리 내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산업부 공모에 성남시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지금도 그 자료에 근거해서 국비나 도비가 지연되는 부분, 그다음에 특별법이 제정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진행, 투 트랙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미 착공을 했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계획도 없어요, 우리 성남시가. 이 지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연시키시려고 공모계획서에 그렇게 사업계획서 넣으신 거 아니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면 당초에 건축비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계획서 작성하셨어요? 시장님이 인하셨습니다. 산업부가 그걸 보고서 공모사업을 내렸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고 450억 정도의 국비죠. 총 667억, 670억가량 되는 사업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럼 지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지연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야탑밸리 내에, 법 제정 이런 걸 좀 된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법 제정이 있었습니까, 이슈가? 제가 알기로 없었어요. 왜 그렇게 쓰셨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는데 건축비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국비를 좀 보전받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예산은 산업부에 공모하고 지자체가 그걸 짓겠다는 내용이에요. 건축비를 생각 안 하셨어요? 그때 반도체 특별법 없었다고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글쎄 조금 더, 시의 입장은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국비나 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반도체 특별법 없었고 그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데 그렇게 계획서를 작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국비를 지원받으셔야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걸 무한정 기다리시겠다고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무한정은 아니고요, 지금 국비 추진 중에 있는데 특별법이 어떻게 이제 제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착공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과거 계획서 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시가 관계 기관과 약속을 한 부분이잖아요. 시장님이 인하셨어요. 그리고 산업부에 공모사업이 신청됐고 그 계획서를 기반으로 받은 사업이에요. 670억 정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산업부에서 우리시의 능력과 우리시의 잠재력을 보고 장비를 더 지원했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 지원해 준 장비는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은 어떻게 잘 운영되고 계신 거예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공간이 지금 구축이 안 돼 있어서 글로벌융합센터에,

그러니까 어떤 게 잘 운영되고 계신 거예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국비로 받은 장비들은 KETI하고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건축비 지연시키시면서 어떤 거 잘 운영하고 계시냐고요. 잘 운영되고 계신 보고서 저한테 공유해 주십시오.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도 그렇고요, 관계 기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지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저희가 지연되는 부분은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산업부에 이러한 성남시의 입장이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실 수 있겠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저희가 이제,

그거 산업부한테 얘기하셨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산업부에다가 건축비나 국비 좀 지원해 달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산업부에게 그 관계 기관 협의해서 계획서를 성남시가 보냈잖아요. 두 페이지나 있고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러니까 지연되는,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신 거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약속이 약간 지연되는 거지 지키지 않는 건 아니고요. 지금 물론 시기상으로 약간 안 맞는 부분은 있지만,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그게 지키지 않는 거예요. 공모 신청서 9쪽, 사업계획서 9쪽·10쪽입니다. 저에게 제공해 주셔서 다 상세하게 봤습니다. 약속을 성남시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 관계 부처 합동, 21년 5월 K-반도체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야탑도촌역이라고 하는 수광선 사업이 있어요. 시민분들의 염원이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과 굉장히 밀접하죠. 우리 성남시가 국정과제를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야탑을 주목했거든요.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탑으로 하겠다고 하고 시와 관계 기관이 협력해서 산업부가 연구 장비 지원하면 건축하겠다, 야탑에. 성남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 사업들도 연관되어 있고 전국 사업이고 우리시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 사업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시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교 연구센터에는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 기능을 넣지 않겠다고 협의 때도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심의 때 갑자기 그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우려와 또 항의 아닌 항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의회와 협의도 전혀 없으시고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저도 좀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무시되는 느낌입니다. 원래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세요? 그냥 뭐 말 그냥 뱉으시면 다인 건가 싶습니다. 유감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저도 좀 자제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남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 설치 운영 장소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확인하세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리고 야탑밸리는, 지금 당초 계획했던 테스트베드는 현재 글로벌센터에서 그 성과 목표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3판교 쪽에 연구센터 쪽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영에 맞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건 저도 그렇게 듣기만 해서 정확한 자료는 못 봤는데,

자료로 주세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자료로 확인하고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자료 있으세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문제점에 대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기존의 계획하고 맞지도 않게 운영이 되고 있고 산발적으로 우리가 시급하게 장비를 아무 데나 갖다가 넣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아무 데나 장비를 갖다가 분산시키는 게 사업 계획 목표였습니까? 참 국장님 말씀에 유감이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또 하게 되는데, ○4차산업국장 차광승 위원님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설치 장소라든지 성과 목표 그리고 평가 체계 그런 거는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목표했던 것에 참 왜 이렇게 어떤 계획도 없이 절차도 없이, 참 이게 얼마나 국정과제로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이렇게 계획이 돼서 계획서가 작성되고 관계 기관이 협의하고 합의하고 그래서 제출돼서 공모사업 선정되고 그게 시장 인으로 우리가 전국 최초 사업으로 시스템반도체 연구 장비 지원을 받은 이러한 선도적이고 참 좋은 사업을 왜 이렇게 단계에서 지연이 되고 문제가 되고 또 방향을 180도 전환하시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클린 룸이나 서버 룸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설비를 갖춰서 그런 갖춰진 공간에서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을 그냥 정전도 나고 시스템 설비 갖추어지지 않은 공간, 또 이 장비들이 지금 분산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끼워 맞추기식 행정입니다. 제가 기간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과장님과 국장님께 기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마음이 참담해져서 제가 자꾸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아 주세요. 분당테크노파크 포함해 가지고 야탑밸리의 사업들, 기존에 계획한 사업들 추진해 주세요. 시장님과는 안철수 의원님과 함께 협의드리고 의논드렸고 공감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책 사업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팀인가요? 팀장님 잠깐.

조우현위원장

예, 공간정보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보석위원

짧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영

방계영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방계영입니다.

김보석위원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고 계십니까?

계영

방계영공간정보팀장

현재는 직원들이 건축이나 인허가 사항 같은 경우에,

김보석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그냥 사례 몇 가지만 들어 주십시오.

계영

방계영공간정보팀장

일단 그건 담당 부서 쪽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럼 담당하시는 업무는 어떤 거세요?

계영

방계영공간정보팀장

저희는 그냥 그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시는데 어떻게 활용되는 사례가 없다고요?

계영

방계영공간정보팀장

아니요, 아니요. 그건 전문적으로 건축이나 인허가 쪽, 그런 시스템 쪽으로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 분들이 사용,

김보석위원

운영하시는 거면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계영

방계영공간정보팀장

유지관리죠, 디지털 트윈에 대한.

김보석위원

유지관리만 하시고 활용 사례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지 않으신다고요?

계영

방계영공간정보팀장

접속하는 거나 누가 사용하는지는 저희가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김보석위원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요. 모르신다고요?

계영

방계영공간정보팀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왜 모르시는 거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계영

방계영공간정보팀장

아니, 잠시만요.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모빌리티팀장 김기한입니다.

김보석위원

왜 나오셨어요?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위원님, 제가 기존에,

조우현위원장

팀장님이 원래 그 업무 담당했던 거예요, 이전에?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예, 제가 드론산업팀에 있을 때 그 말씀하신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제가 추진했고 사업을 다 완성까지 한 후에 AI반도체과로 이동하면서 해당 업무가 공간정보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말씀드려도 될지 해서.

조우현위원장

예,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럼.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디지털 트윈 활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트윈의 기본,

김보석위원

아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공간정보팀장님, 이거 팀을 맡으셨으면 이렇게 조직도에도 역할이 있으신데 아무 답변 못 하시려면 여기 왜 오셨습니까?

계영

방계영공간정보팀장

죄송합니다.

김보석위원

유감입니다. 질의를 더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모빌리티팀장님께 과거에 했던 거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관을 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업무를 아셔야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답변 자체가 안 되니까 무슨 제안을 드립니까? 과장님 뭐 아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들어가 주세요, 팀장님.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위원님, 주시는 제안을 저희가 들어서 저희가 내부에서 검토해서 타 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전달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정보 이거 관련해서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세요, 지금?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지금 아까침에 잠깐 얘기를 했듯이 저희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지관리하는 거고요. 관련된 거는 건축과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그 자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니,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달해서 소통하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참 길어져서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정보나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정보들을 활용할지에 대한 답변조차, 기본적인 답변조차 알아서 그런 부서들이 활용하라는, 운영 유지관리만 한다는, 분명히 지금 미래정보, 미래모빌리티팀장님께서는 구축하실 때 아까 말씀 주시려고 하시는 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들도 어떻게 활용될지나 그런, 이게 좋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정도로 갈음하고요. 제공이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실 때나 그런 운영의 취지나 목적과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 운영만 하시는 것 말고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야탑밸리에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는 거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리고 이게 국비가 약 400여억 원하고 해서 전체 시비하고 해서 600여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전반적인 부분들을 내가 보니까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 국비를 계속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국비, 예.

명시이월해서 사용 가능한 거예요,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어요, 지금? ○4차산업국장 차광승 연차별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월되지 않고.

그래요? 그럼 얼마나 집행됐어요? 이게 뭐 운영비나 이런 거 외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국비로 해서 하고 있다. 이거는 좀 추후에 확인해 주세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국비가 정확하게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이게 사용 가능해 가지고 하는 건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다가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이거는 좀 큰 사업이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탑도촌역도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수요에 반영이 돼야 되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좀 개선해야 돼요, 야탑밸리를. 그래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에서는 큰 사업이긴 한데 국비를 유치해 주신 지역구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다가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3판교에다가 하려고 하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지금 2029년도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부지비를, 내년에 부지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부지 매입한다는 게 이 관련돼서 한다는 거잖아요, 시에서. 지금 계획이 있는 거고, 그렇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연구센터 및 지원 시설로 기업 유치 등 해서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받은 게 있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이거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나중에 추후에 신청하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추후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할 수 있고, 특교도 그렇고 할 수 있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래요. 시스템반도체 얼라이언스 운영은 지금 시작이 됐나요, 안 됐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팹리스산업협회에서 주관해서 운영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예산 하기 전까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국외공무출장을 다녀오시긴 했지만 이 감사 자리에서,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다 증인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허위 발언이나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속기록에 남고 그러니까 정보 전달을 제대로 해 주시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여기까지 하죠.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감자료 284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 교육 후 후속 조치 사항이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옆 페이지에 보면 ‘후속 조치 사항’ 하고서 2024년도에 폴리텍대학교랑 가천대학교 두 군데 시행하셔서 두 가지 표를 그리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후속 조치라고 봐야 할 수 있는 자료인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285페이지 말씀하시는…….

예, 285페이지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후속 조치라는 게 저희가 인력 양성을 해서 취업 현황을 표로 만든 내용입니다, 이게. 취업이 한국폴리텍대학에서는 반도체 제조기술 인재 양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 인원과 취업·수료 인원, 그러니까 취업 인원, 진학 인원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후속 조치라는 부분을 취업에만 저희가 초점을 둬서 만든 자료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교육 사업에 9억 4000만 원이면 큰 금액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취업률이 지금 44%에서, 밑에 자료도 진학자 포함했는데도 불구하고 40%라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결과인 건데요. 사실 그보다도 저는 아쉬웠던 부분은 지금 만족도 조사를 표기를 해 주셨는데 후속 조치라고 하면 이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어떤 부분이 그나마 부족했었는지, 그리고 그 부족한 점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지 후속 조치라고 봐야 할 것 같거든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도가 5.0에서 4.31로 나왔는데 참여도는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 운영에 대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역량이 향상되었다 문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육 기간이 좀 짧고 담당자가 소통 부분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요. 가천대에서는 90% 이상이 교육과정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참여자들은 반도체 및 팹리스 설계 관련 전문교육 기회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실습 중심의 수업과 교수진의 전문성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요. 반면 일부 교육생들은 수업의 난이도가 좀 있고 빠른 진도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답변을 했고요. 취업 연계 및 실무 프로젝트의 확대에 대한 요구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2026년도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는 교육 기간이 짧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 기간이 총 어떻게 되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교육 기간이요, 기간.

교육 기간.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기간.

그러니까 몇 월부터 몇 월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2025년도 1차 6월부터 8월, 2개월이었고요. 2개월이었습니다. 2차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만족도 조사는 1차랑 2차가 각각 다른 분들이 진행하시는 거니까 1차 만족도 조사가 이제 각각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같이 공통으로 적용했습니다.

공통으로 적용하신 거고.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폴리텍대학교는 만족도 조사가 1회 실시된 것 같고 가천대학교는 1차 수료생, 2차 수료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한국폴리텍대학교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었던 건데 자료가 조금 보기가 어렵습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일단 별도로 자료를 주시는데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 죄송합니다. 2차는 11월 21일 아직 진행 중입니다. 거진 끝나는 중이어서 그 만족도 조사는 아직…….

24년도인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올해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24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하나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이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과장님.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제가 말씀드린 건 2024년도의 그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도 혼란스러운데 이걸 보시는 시민분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우시겠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2025년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자료로 갈음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런데 올해도 지금 폴리텍대학교, 가천대에서 서강대까지 추가가 되었는데 저희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긍정적인데 사실 이전에 있었던 24년도 조치 사항을 보면 올해도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다 안 나와서 자료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25년도 자료도 나오는 대로 빠르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4차산업국이 단에서 국으로 변하고 또 새롭게 국제협력과가 생기고 AI반도체가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조직의 안정화가 덜 된 것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우리 팀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니 업무 숙지하고 업무 구간도 잘 정하셔 가지고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모르고 있고 인수인계받아 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으니까요. 아셨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AI반도체과장님, 2024년도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지된 거죠, 그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지금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이, 왜 중지된 겁니까, 이게? 그 용역 업체도 한 군데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두 군데로 이렇게 해 놨던데. 향후에 이렇게 증가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중지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강소특구 부분은 국가기관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관련 팀장님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팀장 누구예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수경

박수경반도체팀장

반도체팀장 박수경입니다. 강소특구 용역의 중지 사유는 지정을 신청을 하고자 했으나 과기부 주도의 신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지정 최소화로 인해서 사전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용역 중지 중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래서 이 용역을 그러면 계속 ing 중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도 안 한 거 보니까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걸 빼든가.

수경

박수경반도체팀장

경기도 및 과기부 지정 신청서 제출 및 심사 대응을 위해서 지금 용역 일시 중지 중이었는데요. 용역은 올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아, 그러니까 2024년도 6월 달에 중지하고 이제 올해 마무리하신다고, 이 용역에 대해서?

수경

박수경반도체팀장

예, 12월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용역이 지금 중지된 게 아니네요. 다시 시작이 된 거네요, 그러면?

수경

박수경반도체팀장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요. 12,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달 만에 용역 할 수 있는 용역이에요, 이게요?

수경

박수경반도체팀장

거의 다 마무리, 내용은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중간, 심사 대응을 위해서 용역이 일시 중지 중이었고요. 12월 중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기간이 10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12월,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12월 말까지예요, 아니면?

수경

박수경반도체팀장

그러니까 총용역 기간 중에서 10일을 남겨 놓고 용역 중지가 됐고요.

조우현위원장

용역 만료가 11일을,

수경

박수경반도체팀장

10일.

조우현위원장

12일 남겨 놓고, 12일 남겨 놓고 용역 중단을 시켜 놓은 거예요?

수경

박수경반도체팀장

10일.

조우현위원장

10일 남겨 놓고?

수경

박수경반도체팀장

예, 대응을 위해서.

조우현위원장

별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왜 그렇게? 일단 용역을 중지를 시키면 납품을 받아야지 10일 남겨 놓고……. 그럼 이 용역 업체한테 결제 다 된 거예요, 용역비?

수경

박수경반도체팀장

용역비는 중간 정산 됐고요,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10일 것만?

수경

박수경반도체팀장

예,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니까 10일 것만 남았네요, 그럼.

수경

박수경반도체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중지 사유가 경기도, 아니, 이게 중앙정부예요?

수경

박수경반도체팀장

예, 과기부.

조우현위원장

과기부 쪽에 협의 사항에 의해서 정지됐다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향후 일정이 또 나와 있는 게 공문 내려와 있는 거 있어요? 어떻게 하자.

수경

박수경반도체팀장

공문으로 온 건 없고 직접적으로 담당자분하고 소통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용역이 함부로 이렇게 중지되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행정적으로 아니면 업무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중지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력 낭비에다가 예산 낭비에다가 시간 낭비에다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죠. 안 그러겠어요?

수경

박수경반도체팀장

중간에 일시 중지한 사유는 그대로, 그러니까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끝나 버리면 효율적으로 그 용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정지, 중지를 한 상태에서 심사 대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고자 일시 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경

박수경반도체팀장

일단은,

조우현위원장

12월에 용역이 만료가 되면?

수경

박수경반도체팀장

만료가 되면 지속적으로 과기부의 강소특구 모집 계획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공모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수경

박수경반도체팀장

과기부에서 정확하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나머지 강소특구에 대해서 공모를 할지, 만약에 이제 공모 신청이 있게 되면 저희는 신청을 할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강소특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기부에서 공모사업을 내면 성남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담당이 팀장님이 담당하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면.

수경

박수경반도체팀장

예.

조우현위원장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서 미리 선제적으로?

수경

박수경반도체팀장

먼저 강소특구에 대해서 공모가, 신청 공모가 있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조사 기간이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접수가 되고 나면 그다음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국비 지원금은 160억 정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강소특구로는 한 160억. 그러면 성남시는 이 정도 공모사업 많이 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에서도 했고, 재작년에. 그래서 지금 진행, 사업 마무리된 거 있죠, 지금? 경로당 관련된 사업한 것도, 지금. ○4차산업국장 차광승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된 거죠, 지금?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미리 이렇게, 팀장님이 이거를 성공시키려면 이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성남시와 비슷한 도시들이 많이 또 여기 참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보를 좀 아셔 가지고 공부를 따로 하셔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공고 나와서 하면 이미 늦어요. 요즘에는 정보 싸움이잖아요. 누가 많은 정보를, 고급 정보를 많이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판이 나잖아요. 예전에 스마트도시과 할 때 내가 국토부 관련해서 그쪽에서 정보를 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제가 패스를 해 준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면 빠르다. 하여튼 앞으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경

박수경반도체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준배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위원들이 왜 다 나갔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왜 다 나갔어요? 전문위원도 나간 거 아니에요?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아니요, 저는 있어요. 갑자기 긴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다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고, 나까지 나가 버리면 아무도 없네요. 이제 이렇게 하시죠. 우리 국장님께서 어찌 됐든 AI반도체과는 지금 신설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과장님, 증인을 비롯한 많은 팀장들의 제가 보니까 이해도가 좀 낮고. 또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려울 수 있으면 그 과나 팀에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하든지 보강을 하든지 외부 인력을 충원을 해 갖고 하든지, 개방형으로 뭘 뽑아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답변을 듣자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또 계획이 없어요. 문서로 갖다준다고 설명하고 넘어가면 뭐 합니까? 이거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예산 대비 실효성도 없고 허울 좋은 그런 그냥 것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잘 만들었어요. AI반도체과는 잘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인적 자원이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되고 배치가 돼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는 고민하고 신상진 시장한테도 보고를 해서 조금 더 꾸려 나가야겠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직원 탓할 필요 없어요, 이거. 시장이 책임을 지는 거지, 뭐 시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장과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 인력의 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기본적인 역량을 위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연구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일단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고 비전을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약 10조 원의 국비를 들여서 뭘 하겠다, 그리고 이제 5년간 펀드도 한 150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AI 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인재,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대응을 할 수는 없죠. 이 과는 잘 만들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뒷받침이 돼서 국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 AI 시대에 대응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 그리고 지역 경제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적으로다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래야만이 국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제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이것으로 AI반도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국제협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강현숙 국제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과장 강현숙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익 국제교류팀장입니다. 나소정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창림 글로벌성장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국제협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는 공통 사항 4건입니다. 먼저 53쪽 요구목록 5번 예산집행 관련입니다. 국제협력과에서 500만 원 이상 미집행 사업은 2023년 6건, 2024년 4건, 2025년 4건으로 사유는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3쪽 요구목록 6번 도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현황입니다. 국제협력과는 2024년 2개, 2025년 1개의 사업에서 도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요구목록 7번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입니다. 국제협력과는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해외 공동 물류 지사화 패키지 지원 3개 사업을 통해 관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요구목록 9번 공공·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국제협력과는 해외 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 해외 시장개척단 지원,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4개 사업에 대해 성남산업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성남상공회의소 등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현숙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새로 생기다 보니까 또 좀 낯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국제협력과에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꼭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게 있으면 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우선은 국제협력과라는 게 저희가 지금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국제 교류 업무를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조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저희 국제협력과에 이번에 투자유치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투자유치팀에서는 앞으로 저희 공공 유휴 부지에 대한 첨단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조직이 됐는데요. 그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서 우수 기업을, 우수 대기업을 유치를 해서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저희 자족 기능, 우리 성남시의 자족 기능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두 가지 다 들어간 겁니까?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국제 협력, 국제 교류를 기존에 있는,

조우현위원장

확대하고?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확대하고 그다음에 첨단기업을 유치를 해서,

조우현위원장

유치하는 데 주목적으로 한다?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지금 현재 성남시에 자매결연 도시가 9개 국, 13개 도시잖아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럼 여기가 9개국에 13개의 도시가 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또 다 있고 다를 겁니다.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이런 데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엊그저께 했던 폴란드 브로츠와프시나 아니면 일본에 이번에 새롭게 한 나고야시라든가 이런 데를 잘 파악하셔요. 그걸 이제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시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걱정하는 게, 물론 각 부서에 있으시다 하는데 언어를, 언어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누가 한 분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 공동어인 영어는 기본이고 일본어나 중국 쪽이 많고, 그래서 영어가 가장 필수 언어잖아요. 그래서 영어 하시는 직원들은 계신다 그랬죠, 한 분 정도?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아니요. 중국어 하는 직원은 있고요.

조우현위원장

중국어 한 분.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영어 하시는, 영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인데 그거는 내년에 저희가 직원을 뽑을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계약직으로 뽑으시든가 아니면 공무직으로 뽑으셔야 되겠네.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아니요, 아니요. 임기제고요.

조우현위원장

임기제, 그러니까.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그리고 저희 업무, 행정직이지만 그래도 영어에 뛰어난 직원이 있어서,

조우현위원장

그래요, 그런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부서에 좀 이렇게 배치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물론 전문적으로 통역도 가능하고 이런 직원들이 있으려면 전문적인 분이 중요하겠죠.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할 수 있는 건 가능하지만 그런 전문적인 서류라든가 어떤 계약이라든가 협약서라든가 이런 건, 이럴 때 할 때는 정확하니 해야 되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잘못 발음이 돼 버리면 안 되니까.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것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중간에 이석을 좀 해서, AI반도체과에 질의할 게 있었는데.

조우현위원장

국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로, 이석해서 못 한 질문이요.

이군수위원

이거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고 그다음에 국제협력과를 같이 계속 연달아서 좀 하겠습니다. AI반도체과에 요구목록 7번에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 부분에 시스템반도체 얼라이언스 운영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144페이지. 144, 145 여기에 보면 2024년도·25년도에 보면 성남 시스템반도체 얼라이언스 운영 관련된, 한국팹리스산업협회에서 아마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과목으로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8700여만 원 정도 아마 집행이 돼서 24년도는 집행잔액이 조금 있고, 25년도는 집행잔액이 없네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래서 제가 별첨자료로 들어와 있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거 좀 출력해 가지고 한번 쭉 봤어요. 제가 좀 쭉 봤는데, 이게 그냥 개괄적으로 사업 내용만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 거고 집행 내역은 상세하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내역이, 내용이 뭔가 하고 쭉 보니까 특별한 게 없고 무슨 어떻게 보면 친목 모임 정도, 모여서 이렇게 미팅했다, 만남,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아마 뭐 그런 교류·협력 사업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업체 간의, 그런 내용의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만남 교류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금 사업으로 지급되는 사업치고는 그닥 내용이 별로 부실한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돼서 자료 요구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25년도는 아직 그러면 이 내용이 없는 건가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교부만 된 상태로 돼 있고 이제 연말에 정산을 해서, 아니, 연초에 정산을 하면 잔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를 2023년도에서부터 25년도 지방보조금 심의서.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필요한 자료 일체하고요, 사업 성과 및 평가 자료, 예산 상세 집행 내역서 이거는 23년도·24년도 거, 이거. ○4차산업국장 차광승 얼라이언스.

이 얼라이언스 운영 관련된 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들여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구목록 71번에 소부장 기업 공동연구소 조성 사용료 부분 관련해서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원사 목록하고요, 소부장기술융합연구조합 회원사 목록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확한 개념 이해가 좀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이게 한국팹리스, 팹리스산업하고 소부장하고 구분을 한번 해 줘 보세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 반도체의 전 공정 중에서 설계 부분에 특화돼 있는 기업들이고, 소부장은 말 그대로 소재·부품·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 관련된 장비들, 전방 산업들이죠. 반도체 산업의 최전방 산업들 그 부분을 소부장 산업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의 제조 공정에서 설계 부분을 팹리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공정 부분들이 파운드리나 패키지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의 보조금 형태로 해서 어쨌든 지원을 하시는 거는 같은데 이 지원의 성격이 좀 뭉뚱그려져서 어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서 단순한 뭐 이게 친목이나, ○4차산업국장 차광승 단순한 친목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호텔에서 모여서 정보 교류, 세미나, 포럼, 단순한 모임일 수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좀 비쳐지는 감이 있어서. ○4차산업국장 차광승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팹리스 기업의 한 40% 정도가 판교에 직접 모여 있고요.

맞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런데 그중에는 진짜 업계를 선도하는, 잘 나가는, 소위 에이스 기업들도 있는데,

맞아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영세한 반도체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위 잘나가는 팹리스 기업들이 영세한 업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션, 이렇게 기술 교류, 정보 공유 그렇게 해 가지고 팹리스협회 주관으로 해서 정부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가 같이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영세한 기업들하고 같이 팹리스협회가 국가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냥 단순히 만나는 게 아니고 정보 교류나 기술 교류를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단순 만남은 아닐 거고 정확한 목적의식이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한 그런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일 텐데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결과물, 성과가 분명히, 그런 보고서, 결과물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제출돼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 그런 게 안 보여서. 분명히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하다못해 성남시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어떤 강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특히나 지금 말씀처럼 소부장기술융합 비즈밋업(Biz Meet-UP Day) 이런 어떤 걸 통해서라도 수요·공급 간의 이런 매칭을 통한 비즈니스적인 어떤 기회 창출들이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그중에는 성공한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막 시작하는 영세한 부분도 있는데 만남 자체를 통해서 기회 창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통한 어떤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4차산업국장 차광승 매칭,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결과치들이 분명히 뭔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과물들이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저희가 연말에 예산 책정을 하는 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 좀 보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솔직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AI반도체에서의 이 건건이 다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는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보고 싶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지금 국제협력과인데 사실 국제협력과는 이제 막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조례 심의하면서 폴란드에, 제가 좀 이 도시명이 어려워서 외우지를 못해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브로츠와프시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무슨 와프시인가 뭔가, 세 번째 도시입니다. 제가 그건 기억을 해요. 폴란드의 세 번째 도시고,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제3의 도시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성남시와 아주 유사한 어떤,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산업 구조를 가지고,

이군수위원

예, 반도체에 AI, 드론, 기업, 경제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 비슷하고 이런 게 기억이 납니다.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교류·협력으로 적절한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이군수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제안 비슷하게 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거 이제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뭘 제안을 그때 했던가요? 어떻게 보면 제안이기도 하고 과장님께 드리는 숙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아덱스(ADEX)에 참관하시는 여러 시민,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히 행사만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머물면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차게 꾸미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천대에 중국인 유학생이 많으니 그 가천대 유학생을 위한, 가천대 유학생이 저희 교류 도시도,

이군수위원

중국인이 많은 거고.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중국인이 많습니다.

이군수위원

외국인 유학생이 많다라고 얘기,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데요. 그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공부를 마치고 각자 나라로 돌아갔을 때 우리나라를, 우리 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비슷하게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이군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국제협력과의 사업 내용의 세 번째 항목에 아덱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포스코도 들어가 있어요, 또 나중에 보니까. 그렇죠? 포스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이군수위원

아덱스는 방산과 관련된 행사예요. 그렇죠? 방산.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 방산과 관련된 바이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방산. 그래서 실례로 국제협력과와 관련 있는 산업진흥원이 올해 처음으로 8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개의 기업이 성남관을 대관을 해서 처음으로 성남시의 방산 업체들이 그 성남관에서 처음으로 입점해서 방산 상담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결과물이, 운영을 했는데 결과물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있었는데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아주 굉장했습니다. 상담 건수가 453건이고요, 상담 액수가 270억 원, 계약 추진액이 174억 원입니다. 이게 올해 성남시의 20개 업체가 처음으로 참여해서 일궈낸 성과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다들 놀랐어요. 이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진흥원에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산업진흥원의 한 축의 주력 사업으로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 이제 방향을 잡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저를 찾아와서 좀 도와 달라. 당연히 제가 이걸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저는 당연하다. 그러면 아덱스는 공군의 사업이에요, 방산 산업. 그러면 육군의 방산 사업도 있고 해군의 방산 사업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해군은 마덱스(MADEX), 육군은 카덱스(KADEX)가 있어요. “이런 어떤 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실은 좀 이따가 산업진흥원 할 때도 그쪽 부서와 원장님께도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주문을 좀 할 건데. 자,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이제 국제협력과 과장님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미래산업과가 지나갔지만, 미래산업과장님도 이걸 들으실지 모르지만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같이 협업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제협력과장님도 진짜 더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다 그런 업무인 거예요. 이게 투자 유치, 국제 교류·협력, 다 같이 맞물려 가는 사업인 거예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아덱스 부분하고도 다 맞물려 가는 사업인 거고.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서 실제적인 어떤 효과, 지금 여기가 증명하잖아요. 당장 올해 8700만 원이라고 하는 성남관 그 부스 만드는 예산 그것 진짜 1억도 안 되는 예산 성남시에서 집행했는데 계약 추진액이 174억이라니까요. 상담이 453. 자, 이거 진짜 카덱스, 마덱스까지 하고 막 지원하면 엄청난 진짜 성과가 나온다니까요. 이런 거 국제협력과는 하셔야 된다는 사업이에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우리 국제협력과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전 물론 이런 식으로 어떤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절차와 과정 사실 이렇게 거치지 않고 이렇게 급박하게, 속어로 따지면 날림으로 조직개편이 되는 거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이왕 된 거 됐으면 잘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판보다는 대안 제시를 하는 차원에서 이왕 조직개편이 됐다면 잘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대안을, 아까 얘기한 이런 아덱스를 잘 활용한 이런 사업, 이런 사업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가천대 이런 많은 유학생들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 그 유학생들을 잘 활용해서 어떤 그런 자원들, 미래의 우리 외교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 그네들을 우리 자원으로 잘 끌어들이고 활용해 가지고 국제 교류의 한 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우리 국제협력과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실 거예요, 국장님.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을 만들었지만 그 조직이 제 역할과 능력을 발휘하려면 사람도 필요하지만 예산 쪽 지원도 필요합니다. 힘을 가져야지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제가 그동안 시의원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렇습니다. 저도 조례를 만들고 뭔가를 의원으로서 주문을 하지만, 그런데 그게 제 역할을 다 끌어내기 위해서는 조례만 만들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수반한 예산과 인력이 수반돼야지 제가 의도한 그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관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후에 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국제협력과라는 것이 굉장히, 하자면 굉장히 많은 업무이실 것 같습니다.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정말 이제 그래도 4차산업국에서 이렇게 제대로 시작하시는 만큼 더 많은 성과들 또 계획들, 또 많은 데이터 수집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국제 협력, 지자체의 국제 협력의 한계가 지자체장의 역량에 의존하는 그 한계점을 돌파하고 그 지자체장의 장점도 살리면서 더 많은 부분들 더 많은 영향력으로 기업들과 우리시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떤 국제 교류를 지자체에서 하는 것 자체에 생각보다 기업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국제 자매 협력 이런 거 해 주실 때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해외 진출 사업들이나 또 같이 협력하는 부분들이나 참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런 계획안들,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수립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만 일단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수고하십니다. 참 우리 이군수 위원님,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훌륭하신 이군수 위원님께서 설명을 다 하시네. 아덱스가 어떻게 또 국제협력과장님하고 연관이 되는지,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산업진흥원하고. 그걸 모르겠어요, 구분을.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구분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마이스 사업은 실질적인 그 안에 개발하고 이런 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국제협력과의 글로벌성장팀에서 마이스 산업을 담당을 할 건데요. 그 건물이 마이스 단지가 건설이 되면 거기에 저희 컨벤션 센터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관리해 나가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이 아덱스 진짜 이거 좋은 사업인데 이번에 또 우리 이군수 위원님이 산업진흥원에다 제안해 갖고 훌륭한 실적을 냈다고 하니까 참 대견스럽네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여기서 하나도, 실제 문구류 뭐 이렇게 간단간단하게만 했길래 어디까지야, 그것은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은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스 산업이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전에 준비 사업을, 준공 이후에 준비를, 사업을 시작하게 될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구재평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처음 시작하는 국제협력과인 만큼 다른 부서보다도 한발 앞서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각 팀들이 아직까지 어수선한 관계로, 다른 팀들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AI반도체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제협력과도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각 팀장님들 업무 분장을 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휘시켜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또 다른 과보다도 한층 관심을 갖고 격려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다음은 기업혁신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12분

다음은 조난순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기업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주 기업혁신팀장입니다. 조춘화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인사)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이며 김선주 기업혁신팀장님이 겸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기업혁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기업혁신과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15건, 개별 사항 7건으로 총 2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과에 개별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서 소관 수감자료 7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요구목록 76번 성남하이테크밸리 관련 계획 추진 현황 자료입니다. 먼저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보도시설 신설 및 확장 등 보행 환경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의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하이테크밸리 청년 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야간 경관과 광장 및 쉼터 등 청년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월 미디어 광장 개장식을 마쳤고 최종 준공은 내년 6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남하이테크밸리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입니다. 24년·25년 2개년 동안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노후 중소기업 공장의 내외부 환경을 청년 친화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번 4~9번은 하이테크밸리 스마트융복합단지 리뉴얼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복합개발과 인프라 개선, 기업 성장 지원으로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스마트융복합단지로 리뉴얼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9쪽 요구목록 77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사업 및 지원 내용입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성남 기업 간 협업하여 국가 사업 R&D 수행, 기술 이전, 기술 개발 수탁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3쪽 요구목록 78번 제화, 섬유, 식품, 플라스틱, 공예산업 등 노동집약산업 지원 현황입니다. 우수 공예품 개발 및 전시판매전 사업과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 운영, 소공인 생산공정 개선 지원 사업 등으로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 요구목록 79번 중소기업 지원 최근 3년 내역 및 향후 사업 계획 자료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자금 지원, 기술개발 지원, 경영환경 개선 사업 등 총 1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1쪽 요구목록 80번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2024년 7월 1일 자로 성남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구하신 회의록, 운영 계획, 실적 보고, 지도감독 결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7쪽 요구목록 81번 지역상품 우선구매 활성화 관련 구매 제품 리스트 및 실적 자료입니다. 성남시 공공기관이 관내 제품을 구매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실적 관리와 지역상품 우선구매 독려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8쪽 요구목록 82번 성남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현황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스마트 공장 지원, 찾아가는 AI 교육 제공 등을 통해 디지털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혁신과 조난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혁신과에서 기업을 지원하시고 혁신하시고 하신 어떤 성과평가 지표들이 있을까요? 어떤 형태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사업별로, 저희가 연말에 모든 사업별로 성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14개 사업이고 또,

김보석위원

대표적인 거 말씀해 주시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대표적인…….

김보석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례 기반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주실 텐데 혁신하시고 지원하셔서 성과를 내신 대표적인 것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저희가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의 공모사업 같은 거를 선정된 사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성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 사실은 제가 2월 달에 와 가지고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저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었다면 2월 달에 와서 조금 위탁이 기간이 변경되면서 좀 안정이 안 됐다 그래야 할까요, 좀 기반이 잘 안 잡혀 있었다 그럴까요? 성과를 좀 많이 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일단은 점검을 실시해서 왜 성과를 못 내는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원인을 찾아서 그 사업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저 나름대로는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한 분야는 내년에 개선 방향에 대해서 예산 부분 같은 걸 반영을 했고. 또 특히 공간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인 재배치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2층에 한 170평 되는 규모의 공간을 1층 전시체험관으로 통합하고 공간 재배치를 좀 제가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2층 같은 경우 저희가 전문 기관이라든지 연구소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도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1층 카페에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지 않았던 그 카페를 휴게음식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을 저희가 받아서 이제 내년에는 또 카페도 운영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니어혁신센터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해서 운영 회의에 참석하고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필요, 당연히 더 개선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니어혁신센터에 대해서는 잘해 주시고 계시지 않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김보석위원

지금처럼 더 연구해 주시고 조금씩 더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거는 우리 기업혁신과에서 기업들을 지원해 주실 때 정말 많은 예산들 또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사업들이 진행되면서요,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 지원이 되고 우리의, 시의 역할이 행해지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혁신하고 지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우리 기업혁신과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좀 총괄할 수 있는 성과 지표들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일단 그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분당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가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분당테크노파크가 지식산업센터로 5개 동이 그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저희 별도 지원 사업은 딱히 없지만 노후된 그 지식산업센터, 노후 개선 사업을 같이 참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저한테 어떤 사업 제안이나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사항은 그동안 없었기는 합니다. 그런데,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분당테크노파크에 지금 지원되는 어떠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특별히.

김보석위원

좀 살펴봐 주시기, 내용은 있으신가요? 현황 좀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저희가, 제가 다른 일로 사실 여름에 분당테크노파크가 노후가 많이 된 단지긴 하죠, 3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다른 일로 해서 공실률을 파악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실률은 전혀 없더라고요. 855개 사무실에 2개가 비어 있는 걸로 저희가 되었고 그 공실률을 파악하면서 관리단에 통화를 하면서도 특별히 저한테 민원 제기를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보석위원

공실률 말고요. 기업들이 있으니까 기업 혁신 또 기업 지원을 위해 활동하신 내역이 있는지?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딱히 분당테크노파크동 쪽에,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에 전체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는 제가 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없다는 말씀이신데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관심 갖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우리시가 조성한 많은 기업이 있더라고요. 저희 야탑동의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고요. 상당히 많은 경제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다각도로 가져 주셔야 한다는, 대책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분당테크노파크에 대한 재건축 혹은 이런 지산을 조성하는 부분들, 야탑밸리와 연계하는 부분, 지금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국장님께서도 아까 전에 AI반도체과, 해 주셨지만 그게 1단계 사업, 기존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2차 사업, 3차 사업 해서 야탑밸리를 조성하는 사업들에서 우리 분당테크노파크에 기업을 유치하겠다, 비즈업 단계에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일전에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해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사실 개발적인 차원인데요. 전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 있는 그 부지 전체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접근인 것 같은데 굉장히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면서, 어쨌든 저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김보석위원

계획은 있다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봐주시면 돼요, 계획을.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중장기 계획은 있어요. 국장님께도 말씀 올렸었는데 자료는 있으시죠, 국장님?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있습니다.

예, 과장님, 확인해 주셨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해 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계획은 있습니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검토해 주시고 어떤 파악을 해 주시는 단계, 실행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시책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야탑밸리라는 것을 어쨌든 시장님께서 말씀도 해 주시고 다양한 교통 사업, 수광선 야탑도촌역을 포함한 경제성을 상향하는 그런 것들에 기여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기업의 유치입니다. 그리고 산단을 조성하는 우리 기업혁신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굵직하고 중추적인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들이 과거에 4차산업추진단에서 생산한 문서가 있고 또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봐 주시고 이제는 검토를 해 주시고 뭔가 그런,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벌써 한 두 번 세 번 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신 후에요. 공식적으로는 두 번인 것 같고 사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명확하게 또 실행 단계의 계획들을 마련해 주십사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제 자료 하나 띄워 주시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보충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이 부분인데, 분당테크노파크 C동입니다. 제가 일전에 과장님께, 며칠 전이죠, 말씀드린다고 예고를 드렸었는데 이게 과장님께서 바쁘셔서 참석을 못 하셨는지. 사실은 이 주차장이요, 과거에 시에서 조성합니다, 분당테크노파크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시에서 조성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4억 원의 변상금을 테크노파크에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차가 부족한데 변상금은 물고. 그런데 지금 각종 수해도 나고요, 지금 주차장이 너무 부족한 것이 이 현안이 해결이 되지 않고, 게다가 이제 어떻게든 점용을 좀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을 또 물어야 되나요, 이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 안의 기업들은 이 주차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하면서 기업 혁신과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 방산 기업 하나가 이제 나간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성남을 떠나서 과천으로 간답니다. 우리시에 참 안 좋은 성과죠.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방치되는 거죠. 유지관리가 방치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우리 기업혁신과장님과 국장님께 이 부분은 누군가는 나서서 이런 지금까지, 그랬으면 왜 주차장을 아예 조성하지를 말았어야죠. 지금은 또 아예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수해는 나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

김보석위원

1996년에 결정돼 가지고 시에서 했고 97년에 주차장 조성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도자료나 내용들을 제가 확인했고요. 분당테크노파크 조성하는 목적에 맞게 분당테크노파크의 주차를 위해서 시가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상금을 4억 원인가를 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주변에 지금 예비군 훈련장, 굉장히 많은, 야탑고등학교 학생분들도 있으시고 통행이 많거든요. 일단 테크노파크 C동도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요, 주차 수요 굉장히 많고 경제 창출이 정말 많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주차장이 혼잡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기반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직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 기사를 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방치돼요. 사망사고가 있는데도 방치되거든요.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C동에서 B동으로 건너가는 저 건널목 있죠? 저기서 이제 사망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점용도 허가도 안 되고 지금 이 문제를 뭐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도움을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좀, 지금 이 부분은 분당테크노파크 C동을 위해 가지고 형성된 주차장이고 이 앞에서 사고들이 사망사고까지 일어난 일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주관할 부서가 없어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충분히 다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우리 어떤 시에서 조성하는 이런 지산들이 기업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목소리들이 장기간 있고 또 사망사고도 있고 우리 직원분이 사망하시고. 아, 이게 참 인프라 구성에 대한 우리시가, 지금 여기 뒤편은요, 산사태가 우려 지역으로 전수조사했는데 야탑동에 성남시에서 제일 많이 나온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사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민원을 받고서 요청을 녹지과에 드려서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게 많은 겁니다. 여기 다 침수되고 모래 다 들어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방치되고 체크가 되시지 않는가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시면서 또 이런 우리시가 조성한 산단들에 대한 체크, 또 어떤 현황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시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같은 건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3대대 예비군 훈련소, 예비군 대대 대대장님하고 거기 예비군 중대장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아까 우리 김보석 위원님의 자료 보셨지만 거기에 인도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이제 도로가 좁은 데다가 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교량에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그 예비군 훈련 분들이 하루에 입소 인원이 한 1000명 된다고 그래요, 예비군 훈련 기간에. 그러면 직진하면 예비군 훈련장 가고, 다리 건너서. 그런데 다리를 건널 때는 차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아침에 차가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꽉 막힌답니다. 그러면 다리 건너자마자 직진하면 예비군 훈련장, 우회전하면 야탑밸리 거기 지금 산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좌회전하면 전자통신연구소 그다음에 분당메모리얼파크 이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나고, 뭐 얼마 전에 인사 사고도 나고, 그리고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나요. 난다고 그래요, 이게 접촉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분당구청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했더니, 일단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조난순 과장님께서도 같이 봐서, 이거는 이 민원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들어온 게 들어온 거지만은 이건 산단과 문제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좀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그리고 거기가 시야가 가려서 필요 없는 그 나무들 가지치기도 좀 해야 되는, 막 안 보이고 그래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량을 넓혀야 되는데, 교량을 넓혀야, 양쪽으로 인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아침에 출근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비군 훈련이 한 4시, 4시 반 사이에 끝나는데 한꺼번에 차가 몰려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스럽게 예비군 훈련만, 예비군복만 입으면 무단횡단에다가 교통질서 안 지킵니다. 무조건 그냥 단추 풀어 제끼고 도로 가운데로 다 오는 거예요. 왜? 보도가 없어요, 거기가 지금. 그래서 크고 작은 그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이거 좀 잘해서 우리 과장님이 분당구청 소하천팀, 소하천팀일 거예요, 아마요. 거기하고 아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좀 하시죠, 내가. 그리고 분당하이테크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이번에 친환경 아름다운 거리, 청년 그거 조성했잖아요. 우리 고병국 팀장님하고 오신화 우리 차석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가 오거리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지금 돼 있는데 사유지가 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깨끗하게 정비를 해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사용 승낙서들 받아서 옆에 그 기업의 담이나 이런 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이게 내년 6월까지 다 완공하는 거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그거 차질 없이 완공을 하려면 예산 같은 경우도 국비도 받아 왔고 시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그거 하셔 가지고 이왕에 하는 거 좀 멋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청년들이 ‘괜찮다, 이곳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와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푸드뱅크 우리 성남시에 지금 되게 많잖아요. 보니까 뭐 성남시의 3대 기업이 원래가 제화, 구두 공장이 많았고 그다음에 섬유 공장 그다음에 식품 이게 세 군데가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지금 산단에 있는 식품협회 쪽에서는 빵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좀 귀담아들으셔 가지고 상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그리고 기업혁신과에 할 거는 많은데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일단은 방금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청년 친화형 거리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청년 친화형 거리 최근에 오픈을 새롭게 미디어아트 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참석은 아쉽게 못 했습니다만 보도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전에 5분발언에서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청년 친화형 거리는 청년을 위한 거리가 되고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초입 단계여서인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일단은 계획을 먼저 듣겠습니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저희가 조성을 해 놓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일단은 내년에 저희가 정기적인 공연이 그 장소에서 있을, 광장에서 정기적인 문화 공연이 있을 거고요. 또 10월 달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축제 예산을 하나 세웠습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빵 축제라든지 이런 거랑 연계해서 저희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동사무소에 있는 각종 축제 연계해서 어쨌든 그 산단 축제가 잘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게 하나 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각종 힐링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거, 청소년재단의 활동 사업 이런 거랑도 연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또 제가 좀 한 가지 내년에 착안한 것은 저희가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생이 있고 청년인턴들이 있거든요, 저희 시에. 그래서 그 친구들을 견학하는 거를 지금 실무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인데 1회에 한 40명씩 해서, 산단에도 훌륭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 방문 그다음에 저희 혁신지원센터 그다음에 청년 거리 이렇게 투어식으로 해서 견학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사실은 서울시에서 열리는 여러 축제, 야시장 축제라든지 맥주 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담당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간은 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은 일이지만 저희가 그래도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혹시 저희가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일단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문화 공연, 축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견학 프로그램 이런 걸 우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축제 아니면 페스티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좀 빠져 있다라고 한 부분을 견학을 예로 들어 주셔서, 계획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내심 약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단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유입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이제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김보미위원

일단은 이 하이테크밸리가 중원구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중원구에 유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김보미위원

유스센터에서 이 하이테크밸리에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이제 국장님, 과장님께서 제안을 좀 해 주셔서 일단 청년들이 이곳을 처음으로라도 방문을 하고 그 방문이 그다음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유입을 계속 끊임없이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시도를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원구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사실 수정구도 인근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정구에 유스센터가 현재 지금 공사 중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사 중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기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주시고 계속해서 또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이테크밸리는 어떻게 보면 또 푸드테크의 어떤 장소 중의 하나인데요. 일전에 황금석 의원님께서 푸드테크 관련한 조례를 이번에 발의를 하셨는데 발의하신 그 부서가 어떻게 보면 핑퐁된다고 해야 될까요? 상위법과의 어떤 충돌이 있었었던 것도 이유가 됐었겠지만 사실은 푸드테크 하면 4차산업국에서 먼저, 국장님께서 먼저 “이런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 우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라고라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남습니다. 이제 얘기 듣기로는 황금석 의원님께서 이거를 발의하신 이유가 올 연말쯤에 푸드테크 관련 한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거를 추진하는 데 원활히 하고자 발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서 간의 핑퐁으로 인해서 이번에 발의를 하지 못한 것이 행여나 이런 공모사업이나 저희가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지장이 갈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말씀을 좀 해 주시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푸드테크 관련된 업무는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관련 법을 제정된 게,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제정해서 12월 21일 시행됩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이제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상위 부서하고 그리고 우리시에 관련된 부서들이 여러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 부서하고 지금 우리 기업혁신과에서도 같이 소통을 하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이제,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게 좋은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느 부서라고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김보미위원

어느 단계인지 말씀하시지 못할 만한 사정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국장님, 푸드테크는 4차산업 아닌가요? 맞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사실 모든 산업이, 이제 새로 생기는 산업은 다 4차산업이지만, 마찬가지 기후테크 산업도 있고 새로 생기는 산업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정도 그 해당 분야에 대한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보유하고 있느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그 업무를 제일 잘 소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서 정리가 빠르게 되지 않으니까 사실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고민은, ○4차산업국장 차광승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부서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 부서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 기업혁신과는 아닌데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느 부서인가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치고요. 부서 간에 혹여라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국장님께서 더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확인을 좀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지원비 43억 신청하셨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그건 올해 예산이고요.

정용한위원

올해 예산.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25년도 예산,

정용한위원

내년도 예산 하는 거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내년도 예산은 약간 증액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어디다 사용하셨어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이거,

정용한위원

아까 왜냐하면 위원님들 말, 질문에, 질문 속에 제가 너무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고 답변이 좀 안 맞아요, 우리 과장님 답변. 제가 한번 질문드릴게요. 어제 기업혁신센터에서 디지털 AI 전환 기술 공유 성과 교류회 했었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산단에서 하신 거요?

정용한위원

예.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정용한위원

거기를 주최하신 분들이 산단이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단에. 기술 교류회,

정용한위원

그러면 기조 강연을 누가,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서울대학교 교수가 와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서울대학교에서 푸드테크학과 정성미 교수님이 하셨어요, 푸드테크 관련돼서. 그렇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우리 아까 답변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이 푸드테크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에 황금석 의원님이 신청하신 거, 예를 들어 조례 신청하신 거에 대해서 과를 못 정해서 반려가 됐어요, 과를 못 정해서. 그런데 어제 우리 하이테크밸리에서 기술 교류 성과 공유회에서는 서울대 교수, 푸드테크 관련된 서울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산단에서요,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단이, 당연히 산단이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주최를,

정용한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단 기업혁신센터.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혁신센터?

정용한위원

예, 기업혁신센터 아닙니까, 어제 한 데가. 그렇죠? 모르세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부서 지정에 관련돼서 상당히 좀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 푸드테크 관련된 거는, 제가 아까 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지원금을 말씀드렸냐면 여기 안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여기 안에. 아까 식품, 푸드 이 관련된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가 산업진흥원에다가도 말씀을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성남하이테크밸리에 특히 많이 몰려 있는 것이 식품제조업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460업계, 업소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개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에서도 분류 지원 관련된 거는 하고 있어요, 형식상. 그런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연관을, 관리하는 곳은 제가 봤을 적에는 산업진흥원도 산업진흥원이지만 우리 성남하이테크밸리에 몰려 있다 보니 기업혁신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비를 어디에다 사용했는지 여쭤본 겁니다. 어디다 지원 쓰셨어요, 4억 3000?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4억 3000이요?

정용한위원

예.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저희 식품연구개발센터라고 있거든요. 식품연구개발센터에 저희가 연구원 3명하고 인력이 4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공인들, 식품 관련 소공인들의 식품 분석, 재료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석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시제품 개발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의 인건비하고 사업비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그 지원센터하고는 성격이 어떤가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산업진흥원에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라고 하면서 식품연구개발센터를 위탁, 저희가 위탁을 줘서 2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센터에 위탁을 준 거예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거를 산업진흥원에다가,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산업진흥원에 저희가 위탁을 줬죠. 그래서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것도 핑퐁 아니에요, 그러면?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식품연구개발센터요?

정용한위원

식품제조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그래 가지고 산업진흥원에서 혁신성장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기업혁신과에서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여기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비 4억 3000, 43억을 산업진흥원에다 위탁을 주고 있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그 산업진흥원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니어혁신센터도 말 그대로 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소상공인 식품제조 관련된 것도 그쪽으로 위탁을 준다는 거죠, 우리 산업진흥원으로?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센터. 이게 참 너무하네요, 서로 핑퐁을 치고. 산업진흥원에서 그러면 이거 43억을, 적은 돈도 아니고 43억을 가지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4억 3000.

정용한위원

4억 3000을 가지고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한번 성과 보고를 받아 보셨어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저희가 매년 위탁사무이기 때문에 받아 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지금 확인한 결과는요, 경기도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사업으로 해 가지고 받는 게 있는데 사전 점검만 하고 있어요, 사전 점검. 말 그대로 사전 점검. 아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사전 점검이라고,

정용한위원

식품개발의 일례가 있고, 사전 점검하고 그 이후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좀 심각해요. 지금 식품제조업 규모가 약 사백 몇십 개소가 있고요. 센터와 직접 교류 기업은 약 150개 정도 있는 거 아시죠? 보고받으셨어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식품 기업이요?

정용한위원

예.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공장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 10인 미만의 사업들을 우리가 소공인이라 그러죠, 소상공이라 그러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제가 확인을 좀 해 봤는데 성남에 특히 국책 사업으로 성남의, 성남시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그러니까 식품류 집적지구라 그러죠, 식품. 선정되어 있는 곳이 400개소에다가, 400여 개소에다가 또 교류 기업은 150개 정도 있다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맞는 거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센터는 ‘성남 식품안전관리 플랫폼’이라고 아세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진흥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센터가 있다는 거죠, 센터.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특화지원센터 있습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정용한위원

예, 특화지원센터 있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정용한위원

성남산업관리공단에 보면 성남 둔촌대로에 성남 식품안전관리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성남 식품제조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정용한위원

여기에 지원하는 거 아니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소공인 집적지구로 저희가 지정을 받은 거고요. 식품 쪽으로 지정을 받아서 거기를 운영하는 특화지원센터가 있고요. 특화지원센터의 같이 협업으로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또 구축을 한 거예요. 받아 와서 저희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는 주로 식품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야, 연구하는 그런 분야에 특화되어 있어서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층에.

정용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식품제조 관련된 분석센터가 1년에 사전 점검만 하는 게 혹시 몇 건수가, 몇 건 되는지 아세요, 건수?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사전 점검이라는 거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검사 기관이라고 그럴게요, 그냥. 검사 기관에서 소공인들한테 제조업체, 식품제조업체 소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그 지금 현재 뭐라 하죠? 검열받는 숫자라 그래야 되겠죠. 그게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저희 식품 분석 지원하는 거, 예.

정용한위원

몇 건이나 돼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저희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57개사에 1672건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어떤 자료입니까, 그게?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그게 한 개사에서 식품을 가져가서 분석 의뢰를 하면 그 하나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단백질이 얼마고 탄수화물, 이거를 갖다 하는 그 종류별로 하다 보니까 1672건이 나온 거고요. 기업체 수는 9월 말까지 57개사를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제가 공식 검사 기관으로 인증을 받아 더 많은 소상공인 제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을 추진 요구와 여기저기서 좀 들어오고 있어요, 민원이.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약 60건 정도 한다고 나왔어요, 자료에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그러니까 60개사.

정용한위원

60개사.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회사로는 60개사고 종류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거죠. 한 제품에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정용한위원

성남에 총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 460개, 정확히 462개라고 하더라고요, 식품제조업. 이 중에서 355개가 소상공인 제조업체가 연 10건에서 100여 건에 해당하는 자가 품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거 1회당 검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저희는 지금 무료로 진행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1회당 검사비가 20~30만 원이에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정용한위원

민간에서 지금 검사 기관에 맡기는 게 왜 맡기겠습니까? 맡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외부에 맡기는 이유요?

정용한위원

예.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저희가,

정용한위원

말 그대로 우리가 분명히 아까 43억을, 뭐 4억 3000을 들여서 그 산업진흥원의 분석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야 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왜 민간 검사 기관에 맡길까요? 돈을 들이고, 그것도?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한계가 있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그러니까 그 분석하는 장비를 돌리는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사실 한 달에 한 10개, 소공인 한 10개사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은 내년에 연구원 1명을 좀 더 늘리고 또 그 장비를 2대 정도 더 추가 구입하는 거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상향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저는 우리 미래산업과 그다음에 기업혁신과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이 3개 기관을 놓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 대비 그리고 관리 그다음에 숫자 이런 게 전혀 현재 산업진흥원에서는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을 직접 하는 줄 알았어요, 하이테크밸리에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산업진흥원에 있는 건 저는 별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연 4억 3000이 어디에다 썼는지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2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한 층에.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오늘 또 새로운 걸 알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는 앞으로 성남시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 위탁을 준다는 산업진흥원의 분석지원센터는 더더욱, 더더욱 우리 462개에 있는 식품제조사들한테 관심과 관리를 더 필요합니다. 이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산업진흥원에서 별도로 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돼 가지고,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 운영 관련돼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4억 3000에 대한 지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하지 않을 거예요. 기업혁신과. 과장님, 지금 자료 요구목록 중에 보시면 요구목록 13번이 있거든요. 요구목록 13번 243페이지일 겁니다. 243페이지인데 이게 공통 요구목록인데 여기에 보면 25년도에 ‘시니어산업 동향 및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방안 검토’ 사업이 시정연구원에서 2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걸로 돼 있어요. 이거 다 끝났나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결과물 받았습니다, 이번 달에.

이군수위원

아직 그러면, 그래서 저한테 안 왔구나?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이제 시의원님들 공유해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자료 나왔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가져오시기 전에 이 내용이 뭐예요? 시정연구원에서 이거 나온 결과가 어떤가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 준비한 방향하고 많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결과물이. 그래서,

이군수위원

혹시 그중에서 좀 간단하게라도 약간 참고할 만한 거. 그래도 시정연구원이 좀 야심차게 그래도 한 달, 한 두 달 가까이 했는데 그래도 좀 다른 생각을, 다른 의견 뭐 한두 가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아무래도 전국에 있는 다른 시니어산업혁신센터하고도 비교를 해 봤을 때 규모 면에 있어서 참 시니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센터 거점화로 활용하기 좋은 곳이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센터에 여러 기능보다는 핵심 기능을 좀 더 고도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별로 해서 조금씩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기업 지원, 저희가 내년에 기업 지원, 기술개발하고 판로 개척 사업도 예산을 마침 세웠는데 그 의견도 좀 주셨더라고요. 기업 지원 업무도, 좀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국가시험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그런 기능을 갖다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담겨 있는데, 그런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내년도 그러면 이제 예산 증액된 거가 4억 3000?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4억 3000 정도, 4억? 4억 4000 정도.

이군수위원

4억 3000, 4000?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4억 3000.

이군수위원

예, 그중에 사업비, 시설개선비가 한 2억?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2억 들어갔고요.

이군수위원

나머지는 사업,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1억 정도는 또 저희가 아까 사업화 지원하는 그 비용으로 1억 한 2000 들어가고 또 이제 홈페이지도 개편하려고 하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족할 만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과장님이 나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늘려 가시면서 어쨌든,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이지테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점 플랫폼으로서의 시니어혁신센터의 역할도 같이 좀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거듭나기를, 또 그런 데에서도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이군수위원

여기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산업관리공단, 우리 기업혁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단이 몇 군데가 이렇게 있잖아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하이테크밸리.

이군수위원

하이테크밸리 쪽도 있고 야탑 쪽도 있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야탑밸리라고 명칭하는데 야탑밸리와 하이테크밸리를,

이군수위원

크게 두 군데?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이군수위원

거기에 각 업체들이 입점돼서 활동을 하는 거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 거잖아요, 혜택이. 그 입주와 관련된 혜택도 있고 또 보조금 지급 지원과 관련된 혜택도 있고 그런 건가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공단 내에 한정하는 사업, 기업들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단이 아닌 전체 성남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전체로 대상하는 사업도 있고.

이군수위원

있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기업혁신과, 미래산업과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지만 기업혁신과가 주로 이런 산단 관련된 쪽을 관리해서 그런가 몰라도 그 운영,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감사 지적 사항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항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적 사항들이 좀 있나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올해 감사는 없었습니다. 올해 감사는 없었고, 2024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이군수위원

예, 있더라고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입주 계약 체결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산단에 신고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해서 한 1억 정도 다 받았습니다, 지금.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판교나 이런 쪽과 관련된, 그거는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하고는 조금 틀리죠?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지식산업센터 관련 일이라 판교하고는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이군수위원

틀려서 그래서 산단이기 때문에 그런가? 뭐,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산단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에 44개의 산단이, 지식산업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 지적 사항은 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일이었거든요.

이군수위원

그렇습니까?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그러다 보니,

이군수위원

그래서 내용은 없지만 올해 상황은 어떤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스마트도시과 감사 시작에 앞서 차광승 4차산업국장님께서 금일 15시부터 시스템반도체 얼라이언스 2025 K-팹리스 테크포럼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자리를 이석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차광승 4차산업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서 행사에 잘 참석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5.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선미 스마트도시기획팀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혜진 스마트도시사업팀장입니다. 김은정 스마트도시운영팀장입니다. 김만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그냥 자리에 앉아 계세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제대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문할 거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스마트 그린 쉼터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현재까지 몇 개나 됐어요? 지금 완공됐다고 할까, 완공이라고 할까?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지금 설치해서…….

구재평위원

숫자 정확하게 안 해도 돼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80개소.

구재평위원

80개소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구재평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지금 38페이지 이거 보면 일괄적으로 한 게 없어요. 다, 업체들이 다 달라, 이 사업한 게. 그래서 나는, 제 생각에는 뭔고 하니 한 번에 했으면, 업체를 하나 선정을 이렇게 했으면 이게 가격이 낮춰지지 않을까, 일반 물건을 사도 1+1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구재평위원

그렇게 못 한 이유가 있어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그렇게 하면 사실은 저희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데요. 그런데 금액이 원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짧은 정해진 기간 동안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 내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구별로 지금 기억할 수 있겠어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구재평위원

수정구.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수정구 내년에 18개소.

구재평위원

예산 올린 게 18개. 중원은?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중원이 16개소요.

구재평위원

16개. 분당이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분당이 46개소 이렇게 지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분당은 북구·남구로 나눠서,

구재평위원

예, 알았어요. 항상 배가 되는지 알아요. 수정·중원 합쳐야 분당 게 나오니까 그럼 뭐 34개에다가 46 비슷한 건 통과하고.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업체에 다 다르게 배분할 거예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업을, 왜냐하면 짧은 기간 동안에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지금 이 4건으로 나눠서 예산 저희가 올린 대로 그렇게 분리해서 하고자 합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런 게 나오거든. 한 번에 전부 다 이게 34, 그럼 80개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 업체에다 하면 또 그것도 말썽 납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군데에 8개 주는 것보다 80개 한 군데 업체에다 주면 100만 원 할 걸 이삼십 % 더 DC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질문드리는 거예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문제가 될 건 없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그 관계되는 기업이 좀 여러 개 붙어 가지고 서로 경쟁 구도도 할 필요도 있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사업 이제 2차, 3차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좀 미진한 그런 경우도 많고 해 가지고 다양하게 일단은 붙여 보려고 합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도 경력에 의해서 잘 좋은,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질 좋은 걸로 한번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본시가지들 문제가 뭐인고, 이제 입주들 할 계획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수정구 위례동, 복정지구 거기 이제 한 4300세대 들어오고, 이주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쪽에다도 더 많이 배치시키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정1지구 같은 경우 지금 LH에서 2개소 해 주는 걸로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복정고등학교 앞에 하고 초등학교 앞에 해 갖고 서로 마주보는 그 위치에 있는데 제가 큰길가에, 남위례역 옆의 그 큰길가도 어차피 복정지구에 포함이 되니 거기도 한두 개소 정도 좀 더 우리가 받아낼 수 있도록 담당자한테 제가 LH 담당자랑 한번 통화를 해 봐라라고 제가 오더를 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구재평위원

자랑은 하지 말고요,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뺏어요, 자랑하지 말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쉘터가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 수정·중원·분당, 분당은 좀 아닌 것 같고 수정·중원의 도의원들이 특조금으로 해서 많이 가져와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당이 좀 많이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매몰차게 분당 쪽으로 예산을 많이 태운 것 같아요, 선거를 의식해서 그러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냥 도의원들이 특조금으로 가져와서 해도 한 2년, 3년 안에 다 끝날 텐데 갑자기 80군데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좀 의아하다. 그 돈 갖다가 다른 데 좀 써야 되는데 좀 너무 많이 편성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 관해서 시설 문제가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그 쉘터가 지금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몇 년. 이렇게 유행적으로 전국에서 보면 횡단보도 그 LED등, 횡단보도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갑자기 몇 년 동안 하다가 지금 거의 다 고장도 많고 문제가 많아서 거의 매몰될 사업인 것 같고, 쉘터는 좋은 것 같아요. 쉘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찬바람에 그 밖에서 떨어야 되는데 따뜻하게 잘해서 승객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좋은 여하튼 사업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하니까 벌써 지금 올해 발주한 사업이 5월 달에 지금 발주했는데, 지역에서는 6월 달에 다 시작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으니 이거 참 할 얘기가 없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이게 지금 시스템상 좀 문제가 있어요. 뭐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설 쪽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업체가 정해지기 전에, 일단 업체가 정해지기 전에 위치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먼저 일단 수·배전, 전기 승압부터 달리는 데는 그것부터 해 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업체가 정해지면 바로 스탠바이해서 공사가 들어가면 되는데 전기 승압 따로, 또다시 그 그린 스마트 만드는 데 또 공장에서 제조해 와야지, 또 현장에 맞게 실측해서 제조해야 되니까 또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6개월이 됐는데 아직 그 설치가 다 안 됐어요. 이런 이제 시행착오를 좀 거치지 않게 해서 이다음 거부터 할 때는 미리미리 위치 정해지면 그 위치에 맞게끔 전기 승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업체 정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앞으로는 시행착오 없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우현위원장

그리고 새롭게 업체 정해지는 데도 이게 기재 사항이나 또 넣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욕심들이 있어 가지고 자격도 안 되는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큰 회사라고 해서 컨소시엄 껴 가지고 두 번째, 3개, 제2, 제3의 업체들 껴서 일단은 입찰 받아서 따서 하도 다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여기 지금 현재 그 컨소 관계, 입찰 관계도 잘못됐으니까 그것도 좀 세심히 살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무 기술도 없고 큰 회사라고 해서 그 회사가 컨소로 제2, 제3 회사들 끼워 가지고 그 컨소시엄 해서 이거에 참여해서 자기들 오더를 따서 자기들 마진만 먹고 일하는 사람은 따로, 그리고 수익을 얻는 업체 따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니 앞으로는 시행착오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걸 좀 확실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발주할 때는 미리미리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 보라고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자격이 안 되는 업체는 이 입찰 자체를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들어와 가지고, 컨소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아무것도, 뒷짐만 지고 있고 회사 간판만 걸어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그런 업체는 좀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어차피 지금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가 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얘기지만, 그렇지만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저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와 관련돼서 저도 지속적으로 우리 수정구 중심으로 저도 얘기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타 중원이나 분당에 비해서 수적으로 저희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늘려 달라라는 취지로 사실은 올해, 작년, 올해 계속 요구를 했고 늘려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 드렸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 점은 감사합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80개, 80개죠, 내년에?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80개. 최종적인 목표는 200개를,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200, 예.

이군수위원

목표로 늘려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일전에 사전 보고를 하셔서 이거 선거 때문인가라는 의구심이 들면서도 ‘이게 맞나?’ 이거는 선거기 때문에라는 의혹 때문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의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나. 일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 가로쓰레기통 얘기도 하면서 접근을 했었거든요. 모든 정책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일단은 혹서기·혹한기 때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쉼터라는 측면에서 좋죠. 그리고 버스 승강장의 역할도 하죠. 그 안에는 에어컨도 있고 공공 와이파이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시민 편의 제공에?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공기청정 기능 있고요.

이군수위원

예, 공기청정기, 또,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충전 기능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충전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BIS 버스정보 알림,

이군수위원

그렇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24시간 개방인 건가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버스들이 다니지 않는 1시부터, 1시부터 4시까지는 전원을 꺼 놓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 주민들의 만족도가 사실은 좋아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설치한 제 지역구에 열심히 자랑질을 했습니다. 좋은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게 설치하고 싶다 그래서 아무 곳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이죠? 설치와 관련된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제한 요건이 뭐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일단 도로폭이,

이군수위원

3m.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사실은 그동안은 저희가 3m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도심인 수정이나 분당, 아니, 중원 같은 경우는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조금 슬림형, 슬림형으로 해서 그러면 최소한 2.5m 정도만 되더라도 슬림형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자라고 방향을 지금 정책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 80개라는 수치를, 물론 수정·중원·분당이 숫자가 아까처럼 틀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숫자를 설치하기가 그 요건을 맞추기에는, 요건을 적용하려면 그 숫자를 설치할 데가 없을 텐데? 제가 이게 사실 의구심이었거든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3m가 아닌 2.5m 적용이라면 좀 얘기가 틀려지기는 하겠으나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결국은 설치를 위한 요건 완화가 있었구나 저는 또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시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이 대목에서 행정은, 행정은 하려고 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의지의 문제예요. 행정은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도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건데 의지가 없으니까 안 한다, 저는 또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도 80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제가 사실은 ‘그 요건을 적용을 하면 80개가 안 될 텐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요건을 완화시켰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 논리는 그럼 일단 한풀 제가 접을게요. 설치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제가 그러면, 이해는 안 되지만 제가 이제 그 논리는 안 내세우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두 가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시민이 요구하는 시민의 어떤 안전, 혹서기·혹한기 때 시민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시민 쉼터라고 하는 측면과 또 한 가지는 에어컨과 여러 가지 상황들 간에 만들어졌을 때 저는 지금 기후위기 시기에 이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배출되는 것 분명한, 탄소 배출 부분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우리가 가로쓰레기통 정책도 마찬가지고 맨발 황톳길도 마찬가지고 설치는 사실은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산이 집행되면 되니까. 그 정책들이 항상 수반됐던 것들은 사후 관리예요. 맨발 황톳길도 만들어 놓고 공원·녹지과가 직원들이 머리 아팠던 게 사후 관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국은 용역을 줬고 그것 때문에, 용역 예산 때문에 결국은 용역업체 선정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자, 가로쓰레기통도 올해 12억 원이 설치 예산이었지만 사후 관리비는, 사후 관리 예산은 15억이에요. 내년도 지금 예산 잡힌 것도 사후 관리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5년 동안 사후 관리 예산만 계속 들어갈 거예요. 지금 80개, 내년까지 200개의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해마다 많은 사후 관리 예산이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때문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 막대한 사후 관리 예산. 이런 부분이 충돌이 되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할 거죠? 이거에 대한 생각 혹시 우리 과장님 해 보셨나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탄소 배출 이런 거는 사실은 더운데 가정집에서 탄소 배출 때문에 에어컨 안 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군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그리고 도로에 지금 대중교통이 수시로 그렇게 다니면서 쉼터에서 중간중간 에어컨 한 18시간 정도 이렇게 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탄소 배출이 물론 전체적으로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는,

이군수위원

과장님,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시장이라면 이런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같은 경우는 최소화하고 예를 들어서 녹지 그늘을 늘린다거나 나무,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은 그런 것도 제안을 하셨어요. “나무 그늘막을 늘리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도 한 적 있거든요. 나무 그늘막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늘을 제공하는 거예요, 천연 그늘, 사실은. 그렇게 제안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게 정책인 거거든요, 사실. 이 인위적으로 어떤 쉼터에 에어컨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걸 또 늘려 나간다는 것들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올바른 정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그것도 사후 관리비가 막대하게 계속 들어가는 이런 정책은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군수위원

물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찌 됐든 그래서 이렇게 시민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탄천에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게 옳지는 않다. 시민들이 원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곳에는 하면 안 되는,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것도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를 이렇게 갑자기 내년에 80개를, 그것도 지금까지 행안부 특교나 경기도 특조를 가지고 했던 거를 80개를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거는 그 의도가 어디 있든 간에, 솔직히 이거 뭐 어디 상관없이요. 이렇게 행정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장님의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이야 일을 하시는 실무적인 입장이니까 하시는 거고, 이왕 하시는 거면 잘하시면 되는 거지만 저는 이거는 어찌 됐든 우리 시장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오늘 이게 행정감사의 자리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내년에 이렇게 80개까지 늘리는 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했어요.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우리 그린 쉼터 팀장님이 누구신가?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팀장인데 지금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구재평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수정구 18개 위치 그 도면 있으면 하나 누가 좀 갖다주셨으면 좋겠어.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수요 조사 중이고요, 나오는 대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우리 수정구 의원님들 하나씩 다 갖다 드립시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그 위치 나오면 또 위원님들 갖다 드리세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석위원

그래도 성과에 대해서, 우리 스마트도시과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대표적인 성과들, 행정사무감사지만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성과 해 주신 부분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스마트도시과 올 2025년도 1년 동안 많은 사업을 사실은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실은 쉼터가 규모 면에서나 민원 면에서나 단연 제일 힘든 사업 중의 하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조금, 특교세 내려온 부분으로 사업을 했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관련되는 민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시민들이, 시민들의 만족도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88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대량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CCTV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지능형 CCTV도 지금 올해는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지만, 추진을 했다가 지금 잠깐 보류 상태예요. 조달로 보냈는데 못 한 부분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로봇 순찰을 이제 공모사업,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한 게 있는데 저희 관내의 4개소에 4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요. 오늘 안 그래도 진흥원에서 중간 점검을 다녀갔습니다. 중간 점검에서 진흥원 직원 1명하고 외부 위원하고, 외부 위원 2명이 다녀가셨는데 우리 성남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다른 데보다. 필드에서, 다른 데는 아마 이렇게 실내 위주로 구동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공원이라든지 광장에 지금 순찰을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잘되고 있고, 물론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기대가 된다’ 이런 평을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무엇보다 그 과정이 성과인 것 같아요. 의견 수렴을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없는데 시민분들과 굉장히 구체적으로 도시 문제에 대해 협의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기술로 또 스마트도시에 기반한 해결 방안들을 도출하신 것 같아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스마트도시 사업계획 용역을 수행하면서 리빙랩이라든지 시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절차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한 과정들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정말 놀랐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면서요, 제출해 주신 이런 활동들이나, 활동들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런 취합해 주신 내용들이 협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해 주신 것 같아서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로드맵이나 과정들이나 이런 추진 절차들을 잘 매뉴얼화해 주셔서 이것들이 더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 용역은 한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직원들이 그 5년 사이에는 여러 번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해 놓으면 다음 사람이 5년 후에 할 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많이 지금 평가지표도 많고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조사들이나 이런 활동들을 실제로 하시면서 의견 수렴을 현장에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직원분들과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CCTV 기술적인 부분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의견은 또 듣지만 이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AI 기반의 CCTV를 한다고 한들 또 어쨌든 지금 반도체적인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능형 CCTV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우리시의 선도적인 투자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순찰 로봇 이 부분도 참 제가 조례를 대표 발의했지만 이렇게 빨리 국가 시범 사업에 선정되시고 또 도입을 하시고 이 과정들이 시간이 정말 신속하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셨어요. 기록적인 거 아닌가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 담당자들도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사실은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해 가지고 저희가 결과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짧은 시간에, 주민들이 반응 좋으시거든요. 뭔가 이렇게 다니니까 안심이 된다, 이런 말씀 공원에도 하시고요. 굉장히 좋으세요, 그 반응들이요. 어린이들도 그 순찰 로봇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제가 들은 반응들은 다 좋았습니다. 물론 개선해야 될 것들 아까 있으시다고 또 말씀 주셔서 그런 것들 개선해서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선도적으로 이렇게 국가 시범 사업, 전국 최초인가요? 조례도 전국 최초였는데 시범 사업도 전국 최초,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 자체는 전국 최초였고요, 시범 사업은 사실은 로봇진흥원에서 몇 번 했는데요. 그게 다 제한된 작은 공원 이런 위주로 했고요. 저희처럼 광장, 서현역이라든지 판교역 광장, 보도죠. 보도상으로 한 거는 처음인 걸로, 저희가.

김보석위원

어쨌든 현실에 이렇게 방범 CCTV 순찰 로봇이 AI 기능을 탑재해서 이렇게 다닌다는 것이 참 전국 최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아무튼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선정되시는 성과를 거두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점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매뉴얼화처럼요, 어쨌든 이렇게 잘 선도적으로 도입한 이후에 우리시가 이 순찰 로봇에 대한 장점들을 또 적재적소에, 적시기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증 사업을 12월까지, 12월까지 실증 사업을 마치면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도입한 것도 물론 중요하고 큰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운영적인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김보석위원

또 앞으로가 더 중요한, 예.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관내에 있는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하면서 이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취합해 주셔 가지고 시민분들과의 협의 내용들을 담아 주셨는데 이 중에서 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몸에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런, 스마트도시를 적용해서 좀 장애가 있으시거나 불편하신 것들이 있으신 분들께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더 많이 우리 스마트도시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어떤 많은 민원이 있는 곳도 당연히 비중을 둬서 생각하시겠지만 비교적 적더라도 그런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스마트도시의 기술을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약자, 좀 어려우신 분들, 사실은 저희가 예전부터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저희가 유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정말 스마트도시과라는 이름에 걸맞게 저희 성남시가 스마트도시에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끔 정말 잘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 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일단은 리빙랩 시민참여단 얘기가 나왔는데 안 그래도 저도 이거를 굉장히 흥미롭게 일단 자료를 봤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령대도 다양하게 시민 참여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궁금한 마음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시민분들이 협의 내용으로 흡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스마트 흡연장소 확대라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 또한 이 스마트 흡연장소 확대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지가 좀 궁금해서요. 이게 구현하신 게 있으시면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지능형 CCTV가 구현이 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일단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먼저 스마트 흡연장소 확대는요, 이거는 시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김보미위원

아, 의견이고 아직까지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아직은.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그리고 지능형 사업은 저희가 지능형 선별 관제 CCTV를 현재 2623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사실은 발주하는 사업이 지금 조달청에 올라가 있으면서 좀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이미 그러면 구현,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은,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2623대 대다수가 아동안전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아동안전구역이라 그러면 놀이터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그다음에 이런 통학로 위주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지능형 CCTV의 기능은 주로 위험한 상황에 대한 안전 감지라든지 아니면 또 건강 상태 이런 감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객체 탐지 기능이 있는데요. 주로 배회, 한곳에 오래 머문다든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다음에 엉켜서 싸우는 거, 그다음에 쓰러짐. 이렇게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데 누워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이를테면 학교 울타리를 그어 놓고 월담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책을 걸어 놓습니다. 그 정책을 걸어 놓은 거에 대해서 이벤트가 생기면 그거를 알람을 주면 우리 관제원들이 쳐다보고 ‘아, 이거는 애들 장난치는 거구나’ 아니면 ‘이건 실제 상황이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경찰한테 저희가 전달해 가지고 출동하는 겁니다.

김보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어서 잘 실행을 하시고 계시고요.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푸른도시사업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강남역에서는 지능형 CCTV 통해서 흡연을 감시하는 골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그 흡연감시구역 골목이 상당히 좁고 어떻게 보면 저희 사실 분당에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골목 사이에서 사실은 좀 어둡고 사람들이 많이 안 지나다니다 보니까 흡연을 하시다 보니 담배꽁초들도 많이 어지럽혀져 있고 그러다 보니 막 침도 있고 오히려 좀 위화감이 드는 어떤 분위기까지 조성이 되는 그런 골목이 사실은 많은데요. 이런 흡연감시 CCTV를 저희가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그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은 조금 외진 곳에 가면 어디나 젊은 친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담배들을 물고 있고 그러면서 침 뱉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요, 저희가 순찰 로봇에도 담배 흡연할 때에 사실은 안내를 해요. 카메라에 인식이 되는 순간 안내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아기 수준이라, 지능형 CCTV 자체가요. 이게 담뱃불이 조그맣잖아요. 조그맣다 보니까 인식하는 데는 아직 문제가 좀 많고요. 조금 더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점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을 시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보미위원

로봇까지는 저는 바라지는 않고요, 사실 제안 드리고 싶은 한 골목이 있습니다. 여기가 미금역 3번 출구 인근에 있는 골목인데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사실은 역 주변은 다 그렇습니다. 야탑역도 그렇고요.

김보미위원

다 그렇습니다만 여기는 특히 심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현대벤처빌이랑 분당프라자 사이에 있는 골목인데 여기는 주 통행로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골목인데 여기야말로 지능형 CCTV를 딱 놓기 좋은 적합한 장소가 아닌가. 제가 직접 목격한 그 강남역 골목이랑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내년에 한번 실행해 보시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여기 까리단길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까리단길은 아니고요. 여기가 3번 출구 바로 앞인데 큰 건물 사이에 있는 어떤 길이어 가지고 편의점이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의점에서 사시고 바로 실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골목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수감자료 431페이지 관련 내용인데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료 요청 내용인데요.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요, 출퇴근길 공공 와이파이가 해커들의 놀이터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보안이나 어떠한 점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자료를 조금 요청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사실은 공공 와이파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처음에는 사실은 아이들, 이거를 아이들 인터넷 못 하게 자꾸 막는데 이렇게 와이파이를 해 가지고서는 통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는 걸로 시작했는데요. 해커 정말 중요하고요. 그거는 사실은 항상 생각을 해 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안내문에 그 내용은 반드시 붙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보안 장비도 나름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것들은 다 차단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를 끝으로 4차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강영 과장님 비롯한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