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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194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4-12-05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추가 감사로 인해 증인선서와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지난 번 감사에 이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과 김탁현 사장님과의 면접평가표 내용입니다. 김한섭 사장님께서는 면접을 네 분이 하셨어요. 네 분이 하셨는데 6개의 항목 중에 윤리관, 건강 이 부분을 세 분이 만점을 주셨어요. 그리고 먼저 계셨던 김탁현 사장님께서는 다섯 분이 심사를 하셨는데 만점을 주신 분은 한 분 계세요. 그리고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탁현 사장님이 김한섭 사장님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으셨어요.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탁현 사장님이 3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개인적으로 건설회사에 근무하신 노하우를 가지고 맨투맨으로 직접 발로 뛰시는 경영을 하셨고,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서류 부분들을 굉장히 잘 챙기셨다고 평가받는 게 맞는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사장님께서는 2개월이 지나셨는데 부동산 경기가 다시 하강국면으로 들어섰는데 어떠한 맨투맨 발로 뛰는 경영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떠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B블록 매매에 노력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제때 제출해 드리지 못해 오늘 수고스럽게 위원님들께 폐를 끼친 것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자료를 바로 바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한 위원님께서 여쭈신 B블록에 대해서는 네 블록 중 세 블록이 됐고 한 블록 남은 부분이 현재의 일반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일도 미팅하기로 되어 있는데 B블록 부분은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고 연말이나 연초정도 되면 매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대기업에서 서너 기업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도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장님께서 직접 미팅하신 게 어느 회사의 어느 분과 몇 회에 걸쳐서 있습니까? B블록 매각을 위해서 미팅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공개해도 되는 선에서 최소한 어느 회사에 어떤, 아니면 몇 차례 누구를 만났다는 것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어제 통화한 회사에서도 다음주 수요일에 온다고는 했는데 서로 경쟁이 되다보니까 외부에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건한

이건한위원

몇 개 회사?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가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개 회사에 어떤 식으로 만나고 계세요. 직접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만난 적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두 군데 다 만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이렇게 만나서 계약하게 되면 수의계약인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공고나간 사항대로 수의계약이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C블록, D블록 매매와 같은 방법?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계약금 받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계약금 10% 받고, 7개월 뒤에......
건한

이건한위원

7개월 뒤에 10% 받고 나머지 60개월 뒤에 잔금 받는 이 방법으로?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가능하다고 보세요? 제가 가능하다고 자꾸 여쭙는 이유가 있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장님이 추상적인 답변만 주시는데 11월에 현장에서 발표한 거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부동산114 용역 한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자료를 만드신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용역한 건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용역 한 것도 없으시고 사장님이 ‘제가 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는 것도 없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맨투맨만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느 회사 두 군데를 만나고만 계신 거잖아요, 추상적으로.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용지매매공고방법은 다 끝나서 아시다시피 이 방법이잖아요. 7개월 뒤에 10% 더 받고, 60개월 뒤에 받는 것.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논해 보시자고요.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별한 거고 없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고요. C블록 같은 경우는 1순위에서 마무리가 돼서 이런 방법으로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D블록은 안 됐기 때문에 3순위로 가서 이렇게 된 거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C블록이나 D블록이나 마찬가지이고 B블록도 마찬가지이고 이네들이 직접 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합니까? 안산조경이나 세종건설에서 직접 시공하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자기네들끼리 PF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본인들이 시공은 하지 않을 거 아니냐는 거지요. 시행만 하겠지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C블록은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D블록은 PF한 회사들끼리 협의해서 여기도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두 군데가 세종건설도 그렇고, 안산조경도 그렇고 직접 본인들이 시공까지 한데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시공까지 한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먼저 번에 승인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사업승인, 아파트에 대한 건설계획 들어온 것이 시에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행만 하겠다는 거지요. 무슨 시공을 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우미건설 같은 데는 직접 시공을 많이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서 우미건설 없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C블록이 우미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안산조경이?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C블록이 안산조경입니다.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안산조경이 어떻게 구성된 거예요? 담당자 분 계세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전략기획팀장 정용식입니다. 안산조경은 우미건설과 계열사로 해서 자기들이 입찰해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 명의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 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그 회사의 하나로 최근에 명의변경을 요청해서 명의변경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세종건설은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세종건설은 자체가 시공사입니다. 건설사.
건한

이건한위원

정용식 팀장님은 두 군데가 다 공히 본인이 시공까지 한다.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명의변경이 안산조경이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거기에서 조금...... 저희가 보고를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보고를 잘 못 드린 거예요, 아니면 숙지를 안 하신 거예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본 위원이 어제 밤에 이걸 보니까 여러 가지 등기부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러면 궁금하고 어떻게 된 회사인가, 어떻게 되는 건가 보통은 궁금하지 않나?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고드릴 때 우미건설로 보고를 드려서 사장님께서는 우미건설로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두 달 동안 역북지구에 도시공사에 무슨 큰 문제가 있고, 뭐를 현안을 해결해야 되는지 업무파악을 다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궁금하고, 점점 궁금해지는 게 많아지는데요. 사장님!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제가 말을 짧게 할 수 밖에 없어요. C블록은 안산조경이라는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9월 30일 계약금이 들어와야 되요. 얼마 들어오는지 아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132억 들어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32억 다 들어왔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회사가 헛갈려서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우미건설에서 계약금 132억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왔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2차 들어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계약금이 9월 30일에 들어왔냐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들어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안 들어왔어요. 66억 1500 그 정도 들어왔어요.
춘식

김춘식재무회계팀장

세종건설도 들어온 거고요. 66억은 세종건설 D블록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묶어서 주신거야. 안산조경인데요. 여기 주신 게 안산조경이라고 써 있는데. 안산조경 용인도시공사 해서 50억 한 장, 뒤에 것은 안산조경 용인도시공사에서 16억 1500, 합이면 66억 1500이잖아요. 안산조경이 C블록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132억 들어와야 되는데 66억 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궁금하지요.
춘식

김춘식재무회계팀장

132억이 다 들어왔는데 첨부물이 빠진 것 같은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요. 자료를 잘 주셔야지. 이것은 추후에 확인해 보고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난 번 감사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이너스 얼마정도 보신다고 하셨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528억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528억의 마이너스가 난다고 추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C블록이나 D블록을 매매했잖아요. A블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매매한 이 공동주택용지가 언제 잔금이 치러진다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신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준주거용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요. 공공주택. A, B, C, D 있는데 B블록은 현재 못 팔았고, A, C, D를 매매했는데 이것을 언제 잔금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528억을 말씀 하셨느냐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계약별로 1차, 2차, 중도금 날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528억 손실 난 것은 9개월 정도에 B블록이 딜레이 된 상황에서 손실을 계산한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C블록하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B블록을 뺀 나머지는 계약된 대로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언제 잔금 시점으로 보고 계시냐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A, C, D블록은 내년 3월 대금완납이 되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2015년 3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네, B블록은 내년 6월 계약해서 9개월 뒤 완납하는 가정으로 해서 528억에 대한 것이 손실 부분으로 따진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B블록은 2015년 9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6월까지 계약해서 9개월 뒤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2015년 6월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2016년 3월이네요?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지, 준주거용지, 복합용지 다 팔면 528억 정도가 손해가 날것이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역북지구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700...... 전체 금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전체 조성가의 평당 가격.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700...... 잠깐만요.
건한

이건한위원

사장님! 그것도 못 외우시면 어떻게 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763억, 763만 원이요.
건한

이건한위원

긴장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헛갈려서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헛갈릴게 따로 있지요. 왜 헛갈리면 안 되느냐하면 763만 원이 평당 조성원가인데 A블록, C블록, D블록을 그 가격에 팔았단 말이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A블록은 800......
건한

이건한위원

A블록은 좀 높고 지금 C블록, D블록은 사장님 오셔서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헛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처음 듣는 시민들도 금방 외워요. 763만 원이 역북지구의 평당 조성원가예.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왜, 아직 마무리 안됐으니까. 이자 나가야 되잖아요, 기회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김탁현 사장님이 계실 때 여러 가지의 시장상황을 분석해 보니 이렇게 763만 원씩에 팔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낸 게 선납할인율을 찾아낸 거잖아요. 땅을 팔기 위해서. 그건 경영진단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가능하다. 법으로 위법이 되면 안 되니까, 조성원가보다 싸게 팔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 763만 원에 팔자. 단, ‘선납할인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영업을 해보자’ 그래서 8%짜리 나온 거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사장님은 C블록, D블록, A블록도 마찬가지고 이게 내년도 3월까지 잔금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마이너스 528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15년도 3월까지 잔금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여기계신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528억이 아니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분들이 내년도 기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폭이 줄더라고요. 일시불로 들어가면 손실이 더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왜 그런지?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이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오는 돈에 대한 연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연체이자율은 지연손해금이라고 해서 계약서에 있어요. 이것은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1%, 3개월 이상 13% 그래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거를 따져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거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먼저 번에 전부 시뮬레이션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회사들이 계약된 상태에서 움직임은 일시불로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거야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그렇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걱정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종건설이나 우미건설이 내일이라도 돈 다 주고, 기반조성도 다 끝났잖아요. 용지보상도 다 끝났잖아요. 2015년도년 이후에 역북지구 지출예정이 506억 원만 지출하면 되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그런데 지어서 분양이 될 것 같아야 짓지.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여기 계신 김한섭 사장 이하 도시공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데 세종건설이나 우미건설이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사람들이 여기나와 있는 데로 11%, 13% 연체이자 준다고 해서 사업을 일시불로 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뚜렷하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뚜렷하게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걱정되지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 여기까지만 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추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본부장급 인사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기사가 나고 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도시공사 2급 대상이잖아요. 내부 3급 이상자 현황을 보니까 여섯 분 중에서 세 분정도 해당되는데 해당되시는 세 분 중에서도 한 분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금년 말에 정년.
진선

유진선위원

한 분은 금년 말에 정년이시고, 또 한 분은 내년 6월 30일에 정년이시고, 여섯 분 중에서 세 분은 감봉, 견책 이런 게 많으세요. 그러면 내부 인력풀이 어렵다고 본 위원도 보여 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행 인사규정에 따르면 내부 자체에서 4급에서 2급으로 특별승진 하는 것은 인사규정과는 어긋나는 게 현실이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파악한 것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B블록 매각이고, 그 다음에는 내부 조직이 안정화 되지 않고,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사장님들이 여러 분 바뀌시다 보니까 직원들과의 결속력이 저하되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두 가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한 것은 인사관리나 조직관리가 안정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관리업무를 하시는 것만도 놀라운데 앞으로 새로운 개발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것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요. 시행사업 쪽으로 용역비를 일부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34명 정도가 부서에 있는데 인건비가 15억에서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시행사업을 보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현재 있는 것으로 봤을 때 30억에서 50억 수익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큰 문제없이 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이 순투자 개념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우선순위는 B블록을 파는 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전임 김탁현 사장께서 자료 만들어 놓으신 것도 있고, 그동안 움직여 놓으셨던 것도 있고, 전략기획팀장님도 계시고 밑에 팀장님들은 그대로 계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하셨던 대로 하시고, B블록 매각이 지난번 C블록 매각할 때는 부동산경기가 상승한 국면이 있는데 지금 두 가지 전망이 나오잖아요. 계속 그게 이어갈지, 그게 반짝일지 전망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 경기가 됐을 때 추진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하강측면 할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B블록이 매각이 안 되고 침체가 돼서 장기화 미매각 됐을 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공고된 사항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조합 네 군데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데 1200억 정도 되는 땅을 조합에 하기는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조합하고도 협의할 거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하고 우리가 현물이 있으니까 공사는 대형업체에서 참여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직원들과 아침마다 시장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오셔서 앞에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일단 내부의 직원들과 조직이나 인사문제에 대해서 정상화를 시키시고 좀더 업무 파악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안을 꼼꼼히 세우셔서 그 계획안 세우시면서 계획안 추진일정 같은 게 나오시면 추후에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께서 도시공사의 가장 큰 사안인 역북지구에 대해서 꼼꼼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것은 큰 사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됐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며칠 전 473쪽 제가 짚었지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했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큰 사안이 아니라 안 짚으셨나요, 이틀 지났는데 체크 안 해보셨어요? 이 관계된 팀장님 나오세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교통사업팀장 정동근입니다. 담당팀장은 지금 없고요. 제가 선임팀장으로 답변 드리겠는데요. 문화행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이날 문화행사였나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여기는 문화행사로 되어 있는데 기아체험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그날 기아체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셔야지요.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허위문서 보고하실 거냐고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작은 거지만 바로 가서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해보셨습니까?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죄송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죄송한 차원이 아니지요. 본 위원이 분명히 이 건으로 인해서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현황 본 위원이 다 찾아볼까요?’ 라고까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바로 보셨어야지요. 그러면 또 하나 짚어드릴까요? 475쪽 보세요. 9월 17일 행사는 뭐지요? 금액까지 다 맞춰볼까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이 안돼서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게 바로 도시공사의 문제점입니다. 사장님! 속담에도 있지요. 손톱 밑 썩는 거 모르고 있다가, 이거 큰일 납니다. 작은 거지만. 들어가세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죄송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청렴도 교육하시는 팀장님 누구시지요?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경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청렴도 웃음치료강사 때문에 발단이 시작됐지요?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서 1년 교육하신 프로그램 다 요구를 했습니다. 얼른 못 가지고 오셨지요. 본 위원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추가질문까지 왔습니다. 쭉 보니까 참석률에 있어서 %가 굉장히 낮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웃음청렴연구소 소장을 하고 계신데 이 분이 웃음치료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강사인 거 프로필 저도 확인했습니다. 도시공사가 내부적으로 청렴도가 낮은데 훌륭하신 강사님을 모셨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물론 팀장님 혼자의 문제는 아니지만 임원진들이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월례회의 할 때 주로 교육을 하셨던데요?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첫 번째 월례회의 3월이지요. 임원진들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사장님 안 계셨나요?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늘 월례회의는 사장님께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에는 3월 월례회의에 간부분이 아무도 참석을 안 하셔서 0%가 나오는데요.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당시는 사장님이 공석이셨기 때문에 직무대행......
홍숙

남홍숙위원

직무대행 어느 분이 하셨지요?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당시가 재정경제국장 김남숙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공석이면 국장님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월례회의는 왜 합니까?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참석 하신 적도 있고.....
홍숙

남홍숙위원

3월이면 대부분 연초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무규정도 다시 한 번 숙지해야 되,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시끄러운데 아닙니까. 주인의식도 없이 진행하다 보니 역북지구처럼 대형사고 터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보세요. 주신 자료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복드림팀해서 본 위원이 눈이 나쁘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지 못 하겠는데 중간에 있을 겁니다. 팀장님은 아시지요. 이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요. 저는 주신 거 근거만 갖고 말씀드립니다. 3월 월례회의 참석현황에 보시면 행복드림팀이 3%입니다. 직원현황은 58명이에요.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그것은 교통약자 운전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24시간 근무하고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면 통상 전원 참석이 어렵습니다. 일부 참석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부서팀장이 전달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시 재소집해서 2차 보완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 교육은 힘듭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동시교육 어려운 부분 많지요. 도시공사 전 직원이 한 번에 다 받기는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 어떻게 하셨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몇 가지 사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업무를 위한 직무교육도 있어야 되고, 소양교육도 있어야 되고, 여기 성평등교육은 받으셨더라고요. 이 교육내용이 도시공사 역량강화에 형평성 있게 편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이것은 전 직원 집합교육만을 기록한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 지방공기업평가원, 건설기술원 등등 여러 기관에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위탁교육은 직원 역량개발로 직무교육과 여러 가지 수반되는 교육을 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늘 실시하신다고요. 그것 또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7월로 가서 청렴교육 부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근거로 말씀드리는데 참석률은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그런지 91%였습니다. 자체평가로 봤을 때 ‘훌륭하신 강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강의 내용이 외적인 부분이 컸다’는 게 자체평가이고, 청렴을 중심으로 그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주제와 멀었다’는 자체평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청렴에 관해서는 2012년도에 지금 상황보다 더 안 좋을 때 CEO까지 구속당하고 간부들 해임당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측정도 낮았고요. 작년 12월부터 사장님이 부재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새로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는 교육 강화하라고 해서 고객만족 서비스교육을 실시하라고 해서 2회에 걸쳐 고객서비스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교육을 늘 강조하셔서 내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주제가 청렴교육이었고, 왜 청렴교육을 전 의원님들이 요구하셨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회 청렴교육 강사를 모셨으면 진정성 있는 교육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짚습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공공기관 청렴교육을 실시하라는 것도 있고, 경영평가지표상에도 청렴교육이 점수가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되고, 그동안 여러 가지 공사가 외부로부터 질타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통상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접합교육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왜 몇 번을 안 받았냐가 아니고 단 한 번을 받든, 10번을 받든 그때 상황에서 안 좋은 시점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하셨으면 내실 있는 교육을 시키셔야 되는데 자체 평가에도 ‘내용과 멀어진 교육을 받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교육을 받으셨냐가 문제입니다. 핵심은?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그 당시 청렴교육 강사가 섭외과정에서......
홍숙

남홍숙위원

강사가 없었나요?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전문기관 강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요. 섭외를 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원했던 바하고 약간은 어긋난 점이 있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시정하실 거지요?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정말 내실 있게 시정해 주세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작은 일에 대해서 지적하느냐면 도시공사 3급 이상자 현황도 보면 특채로 들어와서 감봉 됐고, 견책 됐고, 다시 또 감봉 됐고, 간부진들의 마인드가 안돼 있습니다. 복무규정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윗선에서 잘해서 하부조직까지 잘 끌고 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하니까 본 위원이 자꾸 지적을 합니다.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시정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강사 프로필내지 강사료 본 위원이 다 체크했습니다. 서류상으로 깔끔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팀장님께서 워낙 꼼꼼 하시니까요. 11월 7일 교육하신 분 찾아보세요.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만 보시면 됩니다.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창의적 문제해결해서 TF요원들 교육한 게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TF요원이라 참석인원이 9명입니까?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설명 드리면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도시공사의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 발굴해 내자는 취지로 개선TF를 9명 정도로 지원부서인 기획, 인사, 조직관리, 재무파트에 있는 핵심 실무요원을 중심으로 TF를 엮어서 진단하는데 우리끼리 문제 해결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컨설턴트를 초청해서 휴양림 세미나실에서 오후 내내 컨설팅 교육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자체에서 자구책으로 노력해 보셨다. 그 부분은 못하셨다는 평가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공사 경영진단용역 하셨을 텐데 참고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시에서 주관해서 용역한 결과는 일부 조직개편 약간 하고 근본적으로 시설관리형공사로 할 것인가, 공단으로 전환할 것인가 큰 틀에서만 짚어줬기 때문에 내부 핵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 스스로 찾아보자는 뜻에서 TF를 중심으로 토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토론을 하셨으면 향후 어떻게 적용하셨는지요?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사장님 오시고 나서 지시하셔서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도 진행형이고 이번 달에도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사장님께 보고를.....
홍숙

남홍숙위원

알았습니다. 진행형이라고 하시니 지켜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제출하신 자료 넘겨보시면 강사가 유경철 강사시더라고요. 앞쪽에 보면 강사료 지급하면서 세금 부분을 정확히 잘 하셨는데 여기는 20만 원 강사비에 4시간짜리 임에도 불구하고 왜 통으로 입금을 하셨지요? 본 위원이 잘못 본건가 하고 여러 번 확인했는데 통으로 80만 원 입금하셨는데 본 위원이 잘못본 건가요?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이건 80만 원이 맞고요. 다른 부분은 통상 2시간까지 40만 원을 강사료 지급을 하고 있는데 11월 7일 컨설턴트 초청교육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이상 진행이 됐기 때문에.....
홍숙

남홍숙위원

4시간 인거 알고 있습니다. 강사기준도 다 알고 있습니다. 80만 원 통으로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금 안 띠실 거면 건건이 10만 원씩 보내셨어야 되요. 강사기준이 대학교수냐, 국회의원이냐, A, B, C 등급 기준표 다 있습니다. 제가 얼른 찾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80만 원씩 주셨으면 당연히 세금 띠어야 됩니다. 통으로 주셨기 때문에. 어떤 세금인지 찾아보고 읽어드릴까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세금은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근거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저한테 주신 거에는 80만 원 통으로 준 거 박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셨으니까 제출한 사항을 보고 본 위원이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무리 작은 건지만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요. 이런 사항들이 왜 일어났나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회사에 들어보면 취업규정이 있습니다. 자체에서도 취업규정을 어겨서 징계 등 등 등이 금년도에도 몇 건이 발생했네요. 실명 거론하기가 곤란하니까 이 사항은 아무개로 표현하겠습니다. 유 아무개,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취업규정 제6조, 취업규정 제8조 품위유지 위반, 표00 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무 위반, 취업규정 제7조 복종의 의무 위반, 취업규정 제8조 품위유지 위반 등등 하실 말씀 없으세요?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이분들은 아시다시피 2급 본부장급 작년 12월부터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 올해 징계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해임 의결돼서 9월 15일자로 해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말씀......
홍숙

남홍숙위원

팀장님! 개인의 어떤 신상보다, 그러면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두 사람은 서로의 불화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에 공기업으로서 이미지를 많이 훼손했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사장님, 오너로서 직원들의 복무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차후 신경을 더 써주세요.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강사가 왔느냐를 짚었고, 작은 거지만 제대로 집행이 됐나를 찾아 봤습니다. 끝으로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도시공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어려운 회사입니다. 변화와 향후 정상화 길로 가기 위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잃어버린 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행복드림팀이나 공단 쪽에 있었던 팀들은 무한서비스로 시민들한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개발업무 쪽에는 지금처럼 시나 의회 의원님들께 걱정 안 끼치도록 투자보다는 인력을 가지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투자 보다는 내실 있는 운영이 중요하겠지요. 도시공사 경영진단용역 결과에도 보면 시설관리형공사로 전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내실 있는 관리형공사로 전향하실 의사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 질문을 하치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장,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향후에도 내부에서 특히 중견간부급 인사 하실 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2급 본부장 인사를 할 때 향후 본 위원도 지켜보겠지만 정실 인사나 낙하산 인사, 채용하는 것에 있어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면서 불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하시는 거나 이런 것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특별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요즘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누구신가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교통사업팀장 정동근입니다. 거기도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공사 직원이 몇 명이지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전체 정원은 303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원은 28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에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 몇 분정도 계세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42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차량운행일지를 점검해 보려고 어제 요청한 자료 중에서 최대로 운행을 많이 한 차량과 최소로 운행한 최근 3개월 동안 운행한 횟수를 봤는데 사회적 약자, 이게 중증장애인 몇 급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지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1급, 2급이 대상이 되겠고, 그것에 준하는 사람들이 심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한 최대의 차량 운행횟수나 승차 건수를 보니까 대부분 매일 7인에서 8인정도 한 차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최대로 운행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4일, 5일에 한 번씩은 3명, 2명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달을 확인해 봤는데요. 가장 많이 운행한 차량을 저한테 뽑아주신 거잖아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차량도 예산지원해서 구입하게 됐고, 284명 중에 42명이면 이쪽 팀에 있어서 직원도 따져보면 비율적으로 많은 건데 대기하는데 있어서 어렵다라든, 예약하는데 여러 가지 불만도 있다고 본 위원도 들었거든요. 외형적으로는 이런 것을 갖췄지만 앞으로는 질적 관리를 차근차근 챙기셔서 그런 불만들이 적게 해야지만, 이 사업은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거의 비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야만 이 예산이 매년 상정될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적어야지만 예산도 무난하게 지원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 지원할 때 용인시가 내년까지는 경전철 때문에 채무이행계획 해야 되잖아요. 허리띠 졸라매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붉어지게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걱정돼서 말씀드리고 불만사항을 받는 통로가 있나요? 홈페이지라든지 엽서를 통해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고객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상담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을 자료화 해 놓은 것도 있나요? 대충 어떤 유형별로 몇 건이 많았다든지.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저희가 10월에 1000여명 대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용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양적 평가 말고 질적 평가 하면서 이러이런 게 불만이 있다는 것도 접수한 게 있으시지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 자료를 다음주까지 본 위원한테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기셔야 284명 중에 42명 직원이 있, 예산도 지원되고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확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좀더 강화시키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홍보도. 저도 예약시스템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강화하실지 내용이나 계획안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남홍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시에서 나가신 분이 감사한 내용 알고 계세요?
태현

김태현감사팀장

감사팀장 김태현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감사팀장님만 아시고 저 분은 모르시나?
태현

김태현감사팀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감사팀장님이 들어가시고 저 분이 답변하셔야지. 내용이 많지요? 정기감사 지적받은 게 많잖아요?
경영

이경영경영지원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교통사업팀, 시민체육팀, 평온의숲.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많아서.
태현

김태현감사팀장

정기감사에 관한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결과를 저 분은 모릅니까?
태현

김태현감사팀장

징계 의결된 사항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징계 의결된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얘기하기가 창피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은가?
태현

김태현감사팀장

훈계까지는 감사실에서 직접 처분하고 견책 이상부터는 경영진단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태현

김태현감사팀장

정기감사는 훈계 이하라 경영진단팀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감사팀장께서 감사를 하셨어요. 9월, 10월, 11월에. 교통사업팀만 예를 들자고요. 교통사업팀을 9월에 감사하셨는데 주의 5건, 개선 2건, 시정 1건, 훈계 2건 그래요. 나머지 팀도 별반 차이 없고요. 이러니 의원님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함께 없어요. 거기에 표 아무개씨, 유 아무개씨 해임되고, 해임된 것도 불복하고 소송중이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걱정이 태산이에요. 한 말씀 하셔야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원인은 뭔지 아세요, 혹시?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내부적인 체계는 안 잡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질서가 없다고.
건한

이건한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과 생각이 비슷하십니다. 낙하산 인사로 가서 모 시장때 낙하산 인사 누구, 모 시장때 낙하산 인사가 가서 직원들 간에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거기다 시설관리공단과 지방공사를 합쳐 놓아서, 그거야 물론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권고를 해서 한 거지만 직원들 간에 소통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점수 잘 받으신 거 있지요. 윤리관, 건강, 노사 및 직원친화력은 준수하게 받으셨어요. 좀 보여 주십시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도시공사가 새롭게 변하는 게 있어야 되요. 의원님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알면 알수록, 까면 깔수록 궁금해지는 게 많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선납할인율이라는 것을 적용하다 보니 결국은 땅을 팔기 위해서 한건데 땅을 팔고 안 팔린 땅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땅을 팔린 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받아야 될까, 아니면 이것을 천천히 받아야 될까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자율을 못 받으니까 조금 손해가 날 수 있고 손실을 볼 수 있고, 아니면 빨리 정리하고 빨리 터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A, C블록은 중도금을 치르는 계약기간이 1개월, 1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D블록 같은 경우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7개월.
건한

이건한위원

아시잖아요. 이네들은 이자 붙는 것보다도 시간을 많이 벌어놨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시간을 많이 벌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D블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사태추이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간도 벌어놓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는 하강국면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얼마를 할인해서 얼마를 해서 계산해서 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C블록 같은 경우, 혹시 할인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5년 3월에 잔금을 완납했을 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완납했을 때 27%할인 적용 받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87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290억.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230억에서 240억 정도가 줄어들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빨리 받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받는 것이 좋은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C블록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받는 게 좋은 거고, D블록 같은 경우는 빨리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완납할지 모르니까. 제가 보기에는 A블록은 워낙 위치가 좋으니 동원건설에서 금방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여 져요. B블록이 안 팔리는 이유가 제일 뒤편에 있으니까 안 팔리는 거잖아요. D블록도 삼가-대촌간 도로에 일부 영향을 받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하강국면이고 내가 지금 안 해도 손해날 게 없다, 시간을 많이 벌어 놨다 D블록 같은 경우, 그러면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라고. 그런데 C블록은 자기들도 나름대로 주판알을 두드려야 되겠지만 굴려서 내가 지금 잔금을 치르고 건설해야 되냐, 아니면 천천히 가도 되냐 이 논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2015년 3월이면 사업을 시작을 할 것이다. 그건 우리 나름대로 계산방법이지 저네들은 계산 안하나. 본 위원이 걱정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하강국면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려스럽고, D블록 같은 경우는 득이 될게 없, 이 부동산경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528억이 마이너스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이상 본다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일시금으로 들어오면 그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는 그 이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1320억 중에서 530억 정도 밖에 납부 안 하는 거잖아요. 단시간 내에 용인도시공사에 1320억 중에서 530억만 납부하면 2015년 4월 이후로는 2019년 9월 30일까지 시간 벌어놨다고. 그러니까 재무회계팀에서 공부 많이 하시고, 저보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재무회계로 의원 당선된 거 아니잖아요. 더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D블록도 마찬가지예요. 629억 중에 125억만 내 놓으면 2015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시간을 잔뜩 벌어놓은 거예요. 연체이자가 없잖아, 그렇지요 사장님?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기간을 줬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기간을 그네들이 벌어갔잖아요.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분들 아닙니까? 사장님 연봉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4320만 원 받는데 사장님 8900만 원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공부들 더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용인도시공사에 마이너스가 528억 이내로 나야 되는지 많이 노력해 주시고, 사장님의 경영마인드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528억에 대한 것은 분석을 해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과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벌이고 있는 사업 중에서 조경이라든지, 부담금 같은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도로부담금도 70억 정도가 다시 정산될 수 있을 것 같고, 조경 부분도 72억 정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중지시키고 있는 게 역삼지구 쪽에 나무들이 많이 있고 일반적인 기존을 이용해서 최대한 줄여서 마이너스 적자 부분에서 더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답변은 미흡하지만 이만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의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선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182건의 감사 자료와 그간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의정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 전반에 대해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합목적성과 적법성 여부, 부진사업과 민원불편사항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 축구센터, 용인시 문화재단, 백암면사무소와 폐기물 처리시설, 상현2동 주민센터의 현지 확인을 통하여 현안사항 및 최일선의 대민행정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민원현장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감사 목적은 시정운영의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된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함은 물론, 우리시의 비전과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용인시의 행정전반에 대한 발전 지향적인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주요사항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으로 행정감사자료의 부실과 수감태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의 누락과 부실한 자료뿐만 아니라 수감준비 소홀로 용인도시공사에서는 추가감사를 받는 등 오타, 오기 등 수정사례가 빈번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한 답변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미숙지로 증인이 답변을 못하거나, 핵심이 없는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등, 수감 준비에 미흡했던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 요구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집행부 각 부서의 회계 계약업무 추진 시 공개경쟁을 할 수 있음에도 수의계약을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대한 개선요구와 하도급계약에 있어 관련규정 준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선정 및 적정한 하도급률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대책강구와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대책 추진으로 세수 확보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관련규정에 근거한 성비율 준수 요구입니다. 각 부서별로 공보관실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정홍보 강화와 홍보자료 보도 후 홍보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하지 않은 점과 용인소식지 및 홍보 영상물 등 알찬 홍보내용의 수정과 배분방법 등 개선 요구, 감사관실 지적사항으로는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조성과 공직부패 방지 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 기획재정국은 MOU체결 시 용인시 의회 보고 철저 요구, 용인연구발전센터의 출연금 등 예산과 운영전반에 관한 적정성 시정요구, 민선6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인사운영 관리 철저, 태교정책팀 신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요구, 용인테크노벨리 사업시기의 적시성 검토요구, 세재개편에 따른 세입관련 부서와의 공유로 효율적인 세입추계요구, 체납세 징수 철저 및 다각적인 징수대책 요구, 행정문화국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요구, 행정과 소관 부적합한 조례 및 규칙의 시정요구, 직원 구내식당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요구,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통장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감독 철저, 처인홀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전통한옥마을 체험 숙박시설 등 보조금 사업의 지속성 재검토, 문화재 발굴 및 처인성 개발 적극 추진,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의 지난 행정감사 처리미흡 보조금 반납처리 부적정으로 인한 시정요구, 줌마렐라 축구대회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 모색, 용인시민체육공원의 공사 추진과 향후 추가공사 및 운영계획 등 재검토 건의, 직장운동 경기부 스카우트 비용의 합리적인 기준마련 촉구, 관내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주체가 상이한 것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강구, 용인축구센터의 실업팀 존속여부 재검토 및 기숙사 동의 비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 시정 요구, 평생교육원은 여성회관 1층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강구, 여성회관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재검토, 미술작품의 관리 철저와 행감자료 보고 철저요구, 2015년 시행예정인 고교평준화 실시에 따라 각종 현안사항 해결방안 강구, 도서관별 특색 있는 도서관 운영 방안 연구,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의 도비 보조율 50% 확보 노력, 용인도시공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부실한 자료 제출 시정요구, 수익률이 저조한 주차장의 관리방안 개선요구, 아르피아 체육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강구,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영 재검토, 직원 인사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인사 및 조직 체계의 내실 있는 운영, 임원추천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 시정요구, 역북지구 미분양 토지의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 용인도시공사 경영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개편 추진 철저, 용인시 축구센터는 미확보 된 연대기여금에 대한 확보방안 강구, 축구센터 기숙사 운영 및 시설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운동장 사용의 합리적인 방안 강구, 장학생 선발 기준의 공정성 확보와 저소득층 선수에 대한 지원책 마련, 용인문화재단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홍보비 지출 방안검토, 거리아티스트 등 내실 있는 공연개최 요구, 레지던시 지원 사업 추진 시 효율적인 방안 강구, 주민선호도 조사에 따른 공연기획 개최 건의, 자체공모사업 적극 개발 건의, 자원봉사센터는 1365 사이트에 회원가입 절차의 적극적인 홍보, 시니어 해외봉사단 구축 노력, 관내 기업체의 봉사단체 참여 방안 마련요구, 시민장학회는 기금손실 부분 환수조치 철저, 장학기금 증대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읍면동 장학회 활성화 방안 강구, 3개 구 자치행정과 공통사항은 각종 용역 등 수의계약시 관련법의 취지에 맞게 공개경쟁입찰 처리요구, 인도변과 소공원 잡초작업을 동시 실시하여 예산절감 노력 강구, 3개 구 세무과 공통사항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선 적극적인 징수 추진, 3개 구 읍면동 공통사항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중 개인사업과 중복되는 프로그램 자제요구와 연합회비 지출 검토, 수입금 통장의 안전장치 마련 요구, 처인구청에서는 백암면 혐오시설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한 구(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노력 추진, 체육시설의 공공요금 절약 방안 강구, 용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노력, 양지면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이상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 처리의견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키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98만 용인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분야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성 요인을 없애고,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는 등 어려운 시 재정 극복과 신규사업 등의 억제로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인도시공사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에 있어 정확한 목표와 계획운영과 함께 집행부의 지도감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다음년도 감사에서 유사한 지적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